인천광역시동구 제6대 제175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13時 33分開議)

○議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議長金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와 한중문화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교통행정과장 장순갑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공통 3건 개별 2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어 있어 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최근 3년간 체납 5만 4,852건에 23억 2,397만 9,000원 중 4만 5,725건에 19억 544만 8,000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율은 8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과태료는 체납 7,211건에 9억 1,686만 9,000원 중 3,737건에 4억 6,328만 9,000원을 압류를 하여 압류율은 51%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는 체납 4,567건에 7억 8,263만 5,000원 중 4,738건에 7억 7,509만 3,000원을 압류하여 압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는 체납액이 19건에 231만 2,000원 중 19건에 211만 2,000원을 압류하여 압류율은 9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은 체납액이 460건에 1억 1,066만 5,000원 중 압류 450건에 1억 116만 5,000원을 압류하여 압류율은 91%가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보액에 비해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하여 반납액이 많은 실정으로 각종 사업 추진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최대한 지원대상자를 발굴, 확보액 전액을 지원하여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추진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및 운영내역은 확보액 1억 9,360만 3,000원과 집행액 1억 3,643만 1,000원으로 반납액은 1,5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및 운영내역은 확보액이 13억 4,847만 5,000원에서 집행액은 2억 5,247만 8,000원으로 반납액은 4,4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및 운영내역 중 2008년도 이월된 사업은 2건으로 Green Parking사업 반납액이 1,666만 8,000원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1,500만원이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2009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및 운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부칙」제3조 제2항에 의거 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자와 지입 차주간의 채권․채무 위ㆍ수탁 계약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에 1회 개최하였고,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된 사례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축항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절실한 방안 마련과 연안부두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아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주정차 단속시에는 계도를 위주로 하는 단속을 실시하고  과잉단속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탄력적 주차단속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C&G Incheon Port 조성을 위한 축항로 주변 서해1길, 금모래길, 항만길 불법 주정차 안내 교통시설물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였고, 또한, 주변 물류업체와 협조로 주차질서를 업체가 솔선하여 참여함으로써 축항로와 연결된 남항진입로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졌다고 봅니다.  더불어 충분한 계도 방송 후 단속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동 일억조 주변 해수관련 차량들의 해수방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도로파손, 차량부식, 환경오염의 피해가 많음으로 구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해수청과도 합동으로 단속하여 해수방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 21일 중부경찰서와 협조공문 발송과 5월 22일 해수무단방류차량 단속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개최를 하였고, 해수방류차량 단속 및 조치 사항으로 그동안 단속을 하여 해수운반차량 14대를 단속하여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157쪽이요. 국시비 보조금 및 운영내역과 관련해서인데 이거 2007년도에 처리사항을 보면, 화물운송 방해행위 피해보상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昌福議員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뭐에요? 화물운송 방해행위 피해보상금 지급

○交通行政課長張淳甲 해마다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하잖아요?

○金昌福議員 예.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 파업을 할 적에 파업을 동조하는 화물업주들이 어떤 자기 사업을 추진할 때 화물연대에서 그거를 갖다가 못하게끔 방해를 했을 경우에 그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金昌福議員 어디다가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러니까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훼손시킨다든가,

○金昌福議員 그런 거를 우리가 시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그래서 2010년도 8월 6일날 한 사람 앞으로 해 가지고 750만원이 나간게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내가 보았을 때 이거 이해가 가질 않는 거에요. 화물연대나 얘네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 파업 행위를 하다가, 우리 저 뭐에요. 우리 중구에 소유 차량에 피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예? 그런거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잖아.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화물연대가 어떤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金昌福議員 그 상대 차량이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이 파손되거나 기물을 파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제가 잘

○金昌福議員 우리 시비 예산을 확보해 갖고 이거를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다가? 이게 내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분야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피해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연희동에서 노상에 주차돼 있던 피해 차량이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차량 내부가 전소되었던 피해가

○金昌福議員 아니, 그거는 보험회사나 이런데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우리구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 줘요? 피해 보상을 해 줘요?

○交通指導擔當羅鐘培 (방청석에서 발언) 의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交通指導擔當羅鐘培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을 경우에 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화물연대 파업을 할 때 동참을 안 한 차량에 대해서 화물연대 측에서 어떤 차량방화라든가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게 그런 거는 그 차량이 보험같은 거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냐고.

○交通指導擔當羅鐘培 그건 그때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했을 경우에요. 화물연대의 파업을 동참을 안 한 차량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보상금이 나간 사항입니다.

○金昌福議員 그 밑에 부설주차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그거는 1,8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3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사업 저조로 이월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집행액 300만원은 뭐에 이용하신 거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이건 한 세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게 구비하고 50:50 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300하고 구비 300하고 해 가지고요 600만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金昌福議員 600만원 지원해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金昌福議員 여긴 300만원,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여긴 시비에 관한 겁니다.

○金昌福議員 시비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구비는 별도로 또 300 있고.

○金昌福議員 그 밑에 그린파킹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게 사업신청 저조로 이월을 시켰어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하단에 보면 그린파킹 사업에 또 2008년도에 예산을 1,375만원을 예산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업 물량이 없어서 반납을 했고, 그 다음장을 가면 그린파킹 사업에 2007년도 이월을 갖고 2,625만원을 갖고 여기서 집행은 958만 2,000원 하고 나머지 1,666만 8,000원은 또 반납을 했어요. 이게 2008년도에 2007년도 분을 이월을 받아서 그거갖고도 다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2008년도에 또 1,375만원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 놓았다가 이것도 하나 쓰지 못하고 그냥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昌福議員 이게 예산을 요청을 하고 확보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추진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요구하고 확보를 했을텐데, 뭐 요구하고 확보해 놓았다가 전액 다 반납해 버리면, 이게 내가 보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다가 어떻게 확실성 없는 그런 예산을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하냐, 이래도 되는 거냐 그렇게 묻고 싶은 거에요. 이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세웠지 않았어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이 부분이요.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물량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시에다가 요청을 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없었는데요. 그런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올리다 보니까 이런 반납하는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여기 국시비 보조금 및 운영내역과 관련해서 이 시정처리를 요구했던 사항이 추후 예산 편성시 예측가능한 통계는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사업 추진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최대한 지원대상자를 발굴, 확보액 전액을 지원하여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바란다고 이게 요청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질 않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161쪽 관련해서 여기 시정처리사항 요구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이 접수된 것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여객 영종도 지금 다니고 있는 222번, 223번 버스가 6월 29일자로 한정면허를 반납했다고 하는 얘기를 동사무소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7월 14일까지가 만기랍니다. 그 사람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버스 운행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마 시하고 어떤 기 싸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보조금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劉建鎬議員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사실 저희도 이 한정면허를 반납한 거를 6월 29일날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전에 연락이라도 주었으면 좀 미리 알았을텐데 6월 29일날 저희도 영종신문인가 거기에 나온거 보고 저희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인여객에서 4개 노선은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7월 6일 어제 하루 공고를 내 가지고 접수를 받았어요. 어제까지 하루에 접수 받은데가 두개 업체가 지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두군데를 오늘 중으로 심사를 해서 내일 한군데 업체를 선정을 하면, 그 선정된 업체에서 7월 15일부터 운행을 하는 걸로.

○金昌福議員 2개 업체는 어디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2개 업체는 주식회사 영풍운수 하고요, 주식회사 신백승여행사라고.

○劉建鎬議員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4일날 만약에 스톱이 된다 하더라도

○交通行政課長張淳甲 14일까지는 지금 강인여객에서 운행을 합니다.

○劉建鎬議員 강인여객이 운행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업체가. 주민들한테 민원의 그런 문제는 없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 그렇죠.

○劉建鎬議員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월 1일자부터 신도시 전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월 1일자부터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예.

○劉建鎬議員 물론 주차단속 해야 맞죠. 그런데 영종도 신도시 안에는 주차 공간이 적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단속해야 된다고 얘길 하고 있고 또 상인측에서는 이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그 분들 얘기가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단속을 하지 말라고는 않겠지만 점심시간 영업시간만이라도 피해주었으면 좋겠다, 11시 반부터 2시까지 만이라도 피해주면 영업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시간만 피해주면 안되겠냐고 아주 호소아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은 없을까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래서 저희가 전혀 그 시간대를 단속을 안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방향은 전에는 단속이 적발이 되면 바로 과태료 고지서를 끊고 그랬는데 지금은 1차적으로 방송을 해요 방송을. 그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에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게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하면서

○劉建鎬議員 그렇지 않던데요 과장님. 제가 2일날 두군데서 싸우는걸 보았거든요. 제가 차를 막 대는 순간에 와서 딱지를 단속반들이 끊더라고요, 끊자마자 레커가 들어오더라고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의원님 2일날 이후 최근에는 혹시 못 보셨죠?

○劉建鎬議員 예, 2일날 제가 보았습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최근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劉建鎬議員 하여튼 계도를 하고 한다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만 신도시 주민들 상인들은 아주 의원들 뭐 우리 부의장님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엄청 많은 저희들한테 민원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조금 점심시간만큼은 좀 완화 좀 해서 사실 5,000원짜리 밥 먹으러 왔다가 8만원짜리 딱지 끊고 나간다고 아주 하소연하고 나간데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그 식당 집에서 그 8만원을 물어준답니다. 그렇게 하소연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단속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단속 분명히 불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떤 상인들의 애로도 한번쯤 귀를 기울여 줄 필요가 있다 라고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드리니까 그 단속반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 시간대만큼은 좀 피해서, 아니면 계도를 충분히 해서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158쪽 신흥동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이월되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저희가 보상이 좀 지연이 돼가지고요. 4월 15일날 시에다가 수용재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13일날 토지수용위원회가 지금 개최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7월 13일날. 그래서 그거 해서 개최가 되고 나면 금년 늦어도 9월이면 공사착공이 들어갈 거로 봅니다.

○金哲洪議員 이전에 박성용 과장님께서 너무나 자신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161쪽이요. 지금도 그렇게 어떤 방송, 계도방송을 하고 단속을 실시하는게 맞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哲洪議員 그런데 민원을 보면은 한 번 안내방송이라도 하고 나서 단속을 하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 그런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의원님 아시겠지만 적발되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데?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哲洪議員 그리고 처리사항 두 번째 보면요. 주변 물류업체와 협조로 주차질서를 잘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남항 진입로에 교통이 원활해졌다고 하는데 아마 주차하는 것을 대각으로 주차하지 않고 일렬로 주차하기 때문에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현장, 서해 1길이라든가 이런 데 현장을 나가 보면은 저희가 정비를 하니까 업체에서도 좋아하시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들 근무 환경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 편입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면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쪽은 지금 ICT 2선석이 완공이 됐음에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1선석 있을 때만큼의 물량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물량이 많아지면 거기 편도 2차선 가지고는 안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항만부두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물동량이 줄어서 지금 소통이 원활한 것처럼 보이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제일 괴로운 것이 주차입니다. 마지막으로 162쪽이요. 처리사항에 보면 해수무단 방류차량을 단속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 개최라고만 나와 있고 회의 개최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哲洪議員 이게 근본적인 지금 방안이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런데 의원님 이 부분은요. 주가 저희는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차량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사항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렇죠. 부서에서는 그렇고, 만약에 그러면 경찰에서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이거는 국회에서 법 제정을 해야 되는 문제에요. 그래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야 근본적으로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한 연안부두 해수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걸 해수 방류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상부에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 좀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안부두 문제는 이거 평생가도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님한테 이런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좀 법 제정이 돼야만 이게 근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158페이지에요. 일단은 밑에 중간에 불법 주정차 계도 노인 도우미사업인 경우에는요. 이건 주민복지과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죠? 158페이지 중간이요. 노인 도우미 불법주정차 계도사업이요.

○交通行政擔當李京鎭 (방청석에서 발언) 주차헬퍼사업은 시에서 시비로 저희한테 내려주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 실버는 저희 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金正憲議員 그러면 지금 요구사항, 자료에 있는 사항은 시비는 시비 맞는데요. 사업 주체가 우리 교통행정과인지, 주민복지과인지? 이게 우리 교통행정과가 맞아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지금 떨어지나요?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실효성이 좋으면 지금 집행 잔액이 한 30% 전년도에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효성이 좋으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을 거고, 그랬으면 노인분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을텐데, 이렇게 많이 반납한 이유가 뭐죠?

○交通行政擔當李京鎭 (방청석에서 발언) 그런데 이 분들이요. 노인분들이 저희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주민센터라든가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연구해서 홍보해도 노인분들이 지원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요. 또 하시다가 조금 한두 달 하시고 힘들어하셔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거의 한 맨 처음에는 20명 되셨다가 10분이 넘게 그만두세요. 그러기 때문에 또 다시 모집을 해도 또 한두 달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예를 보니까 집에만 계시다가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다 보니까는 몸이 따라주지 않고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金正憲議員 그러면 노력만큼 이 분들한테도 돌아가는 성과급도 좀 적은 편이죠?

○交通行政擔當李京鎭 1시간에 약 한 4,000원꼴 됩니다. 4시간

○金正憲議員 4시간 (청취불능)

○交通行政擔當李京鎭 1만 6,000원이죠, 하루에.

○交通行政課長張淳甲 1일 1만 5,000원, 1만 6,000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는데요.

○金正憲議員 더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저희가 하반기에는 조금 약간 좀 인상을 해 드리려고 하기는 하거든요.

○金正憲議員 인상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시내권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주차 문제가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마이크 방송을 통해서 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할 겸해서 노인 인력들이 일도 하시고 또 주차 단속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를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인근에 어디어디 주차장이 있으니까 안내를 할 수 있고 효과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요. 이 분들이 주정차 단속까지는 못하고요. 지금 그런 말씀하신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안내문, 이런 거는 하시는 일이 보통 주로 그런 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말 그대로 계도 아니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正憲議員 계도를 하면 계도를 이 분들이 계시면 불법 주정차가 일단 덜 생길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근에 주차장이 어디인지 잘 모를 경우 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근에 가까운 데가 있으니까 거기다 주차하시라고 안내해 주시면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렇죠, 네.

○金正憲議員 운전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질문드리는게 지금 기본적으로 계도를 한다는 거는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를 통해서 효과적인 교통 정책을 만드는 건데,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계도가 아니라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거죠. 물론 너무 지나치게 많이 공급할 필요는 없지만 부족한 지역에는 주차장을 세우는게 관건인데,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기 전에 그러면 주차장을 먼저 세워야 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타 다른 지역도 많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계식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가동한다든가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아요? 기계식 주차장은?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노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차 빌딩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확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요. 일단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신도시 같은 경우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등급지가 한 군데는 2급지에요. 그러면 등급지가 2급지니까 그만큼 주차요금이 비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요금이 비싸니까 주민들이 주차장을 못 가고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역세권은 3급지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거고 그것도 한 4급지 되면 더 저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도시가 이루어진 상권을 보면 역 앞에 있는 주차장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니까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주차장을 우리 구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주차난 해소하는데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지금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우선 주차장이 시 소유로 된 거는 저희가 협의를 거쳐야 돼요.

○金正憲議員 협의를요. 부청장님이랑 얘기했는데 저 앞에서 부청장님이랑 인천시 관계자랑 대화를 해 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상대방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우리 구가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란 말씀입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위에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 갖고 지금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버스가 중산동 같은 경우 1일 3회 다니지 않습니까, 3회? 1일 3회를 다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거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우리 구가 위탁해 준 운영사가 기사 인건비 관련해 갖고 3회가 적당하다고 해서 지금 3회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이 취지가 셔틀버스 운행 취지가 예산 절감하고 아끼기 위해서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용하는 자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가 다니는 건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버스를 세 번으로 줄이면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구가 셔틀버스를 만드는 이유가 오지 마을에 한 명이라도 구제하고자 했는데 왜 계속 3회만 이거 고집한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몇 시간 이상 안 된다고 그러면 기사를 두 명 두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적어도 이 부분은 아낄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3회로 지금 운영하실 건가요? 3회로 운영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위탁회사에서 지금 그렇게 바라니까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우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선 예산 자체가 운전기사 한 분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지금 없는 입장입니다.

○金正憲議員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면요. 차값이 얼마입니까? 수천만원 아닙니까? 수천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이왕 예산이 편성됐으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한 번 더 운영,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하면.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영종도에 대중교통 버스가 있는데 9시 반도 안 돼서 끝난다 말입니다. 8시 반이면 끝나요. 고등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갈 차가 없어서 만원씩 내고 그거 뭐죠? 콜벤을 타거나 부모님들이 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 셔틀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기사가 2명일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카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을 9월달이나 10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또 반영할 것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 때 고민을 한 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적극적으로 하셔갖고요. 셔틀버스 운영을 하면서 투입한 만큼 많은 효과가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7월달에 원래는 준공영제가 실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시 전역이. 그런데 영종․용유는 제외됐잖아요. 그러면 인천시 대중교통과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10월달에 인천대교 개통과 관련해서 개통에 즈음해서 영종․용유 지역에도 준공영제를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구하고 그게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은 인천시 전역이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의 영종 용유 지역이 준공영제가 시행이 안 되는데 가만히 계실 거에요? 대책이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交通指導擔當羅鐘培 (방청석에서 발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한정면허로 운행하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金正憲議員 한정면허하고요. 그 다음에 7월 인천대교가 생기면 영종 용유 지역에 또 새로운 버스 노선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떤

○交通指導擔當羅鐘培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交通指導擔當羅鐘培 영종대교 10월달에 개통과 관련돼서 노선 조정하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시에서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 들었고요. 지금 현재 200, 강인여객에서 반납한 4개의 노선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정면허 조건에 보면은 준공영제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실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공고가 났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6월 전까지는. 7월 전까지는.

○交通指導擔當羅鐘培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이번에 노선 새로 저기할 때는 바뀐거네, 정책이.

○交通指導擔當羅鐘培 그 때 전에 못해 드렸던 거는 강인여객에서 당초 입찰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 보전을 안 받는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준공영제에 관한 조건을 계약이 있는 기간 동안은 적용이 안 되고 이번에 계약이 끝나고 새로 업체 지정이 되면서 준공영제 관련해서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현재 배차시간이라든가 노선 자체가 일부 조정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指導擔當羅鐘培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강인여객에서 운행했던 사항 그대로 지금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새로 선정된 업체에서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까지만 얘기 들었습니다.

○金正憲議員 배차 시간이라든가 노선까지요? 노선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배차시간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강인여객이 적자를, 원래 시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적자로 된 것 아닙니까?

○交通指導擔當羅鐘培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차시간을 최대한 늘렸어요. 그럼으로서 자기네 피해를 줄였죠. 그러면 주민들은 30분에 한 번씩 버스를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활동하기에는 좀 불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준공영제 취지에 맞춰서 배차시간을 좀 더 당기면 10분 정도나 15분을 당기면 주민들이 그만큼 버스를 이용하거나 그럴 때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인천시나 이번에 노선 운영하는 회사한테 적극적으로 얘기 좀 하죠.

○交通指導擔當羅鐘培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시에다가요. 그러한 사항을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게 그래서 하루 아침에 되지 않지만 인천대교 개통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노선이라든가 문제, 그 다음에 인천대교에서 인천에서 영종을 들어오는 버스가 또 환승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내. 그래서 환승 정류장이 어디가 될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서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교통과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交通指導擔當羅鐘培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네, 이승언 의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아까 우리 김창복 의원도 질의했지만 부설주차장 사업 같은 것, 이런 거가 저조한 거는 사실 우리가 아마 장순갑 과장님도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지만 교통행정 업무가 민원에 제일 민감한 부서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李勝彦議員 알고 있습니다. 4개 팀장들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구도심권이 원칙적인 건 알고 계시지만은 구도심권이 워낙 협소하고 인구 밀집화돼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을 늘린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전동주차장 그 다음에 중앙동 대성불고기 앞에, 답동성당 옆골목 같은 것, 이런 거를 승인해 줘도 이게 지연이 되는 이유는 보상 문제가 아직 일부가 조금 덜 해결된 데가 있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議員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지금 경동웨딩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그거는 반영을 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답동유치원 뒤 쪽도 거기도 한 세대 정도 토지주 한 명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중앙동 같은 경우는 전부다 해결이 났고요. 지금

○李勝彦議員 전동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전동도 지금 세입자만 지금 한 명이 남아있는데 한 세대 남아있는데 거의 다 됐는데 전동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 보상가가 당초보다 좀 저희 예산액보다 좀 많이 나와 가지고 거기도 지금 추경에 좀 일부 좀 더 세워가지고 보상 관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李勝彦議員 여기 자유공원에 있는 주차장도 있다가 그걸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했을 때 그게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가 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 우리 김정헌 의원도 얘기하고 유건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구도심권의 영종 용유를 빼 놓고도 뭐냐하면 주차장 사업이라는게 이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인구비례해서 착안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차를 소유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남의 집을 허물어가지고 주차장을 내 달라. 이런 걸 우리가 비일비재 보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뭐냐하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자꾸만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러는데 또 아까 기계식 주차장 문제는 문제가 과장님, 장과장님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인천우체국 앞에 거기를 저한테도 찾아오면서 기계식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지금 서명을 돌린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명을 받아 보십시오”하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이게 민원하고 양극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맞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이거에요 나는. 조금 전에도 우리 유건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영종 지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 넓은 영종 지구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소규모 여기 구도심권에는 영업장소 앞에 옆에다 놓고 그러고도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 게 많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각 팀장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된다 하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민원 발생이 되는 걸 지양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구도심권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주차 공간이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 하는 거를 부탁드리고, 거기 연구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이 다른 대안이 있으세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거는.

○李勝彦議員 답은 여기서 안하셔도 좋습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한번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저랑 별도로 만나서 의논하고 연구해 보십시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왜냐하면 교통행정이 쉬운게 아닙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처리와 관련해서인데요. 154쪽에 155쪽 다 연관이 되는 건데 지금 2006년도서부터 2008년도까지의 부과징수 체납압류 건을 지금 여기 나열하셨어요. 2006년도에 주정차 요금과태료 이것만 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2006년도에 3만 6,758건에 15억 1,635만원 부과를 했는데 여기서 징수를 1만 9,924건에 8억 2,034만원을 징수를 하고 1만 6,834건에 6억 9,601만원을 체납이 된 중에서 채권압류를 6억 8,987만원을 해 놓았어요. 이게 지금 2009년 6월 17일 현재까지 발생돼 있는 거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金昌福議員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6년도에 부과건수 3만 6,758건 중에 7년도 8년도를 경과를 하면서 거기에서 체납된 부분이 정리가 된 부분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6년도 말에 체납된 부분이 지금까지 그대로 나오는 겁니까? 넘어오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확인은 해 봐야 되는데요, 정리된 부분도 일부는 있죠.

○金昌福議員 정리된 부분도 있겠죠? 내가 보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럼요, 아이 당연히 있죠. 그러면서 또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합산이 된거죠.

○金昌福議員 아니 내가 왜 그걸 묻냐면 이 압류율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건 82%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채권 확보가 99%까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채권확보만 이렇게 확률을 높이는 것 보다는 일단은 채권 확보를 한중에서 얼마만큼 체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징수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렇죠, 예 맞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도 채권 확보가 거의 100% 가깝게 되었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얼마만큼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신중히 모든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거는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분에게 부과한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렇죠.

○金昌福議員 그거는 압류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채권확보가 50%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이거는 책임보험 과태료는요, 저희한테 매월 세 번 정도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가입여부 차량의 통보가 와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사전안내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그래도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압류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류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金昌福議員 그래도 일단은 확인은 다 된거 아니에요 지금. 책임보험 들지 않은 차량 확인은 다 돼 있는데 이게 채권확보를 50% 정도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 차량압류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채권확보가 되지 않겠어요? 이거. 거긴 차량 압류를 하지 않나요? 이 책임보험 같은거.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전부 다 차량압류된 사항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그게 확인이 되었는데도 이거는 왜 50% 밖에 안 되었냐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매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일 13일 23일 이런식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차수에 확인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사이에 차량을 갖다 이전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압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압류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보니까 2006년 2007년도는 상대적으로다 사실 채권확보를 했던 것이 아마 2-3년 내에 많이 징수가 된 것 같아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압류 금액이 저조한 것 보니까. 또 부과 금액에 체납금액이, 거의 비슷비슷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 책임보험이 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昌福議員 책임보험 들지 않은 사람이 종합보험은 더더욱 안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최대한 확인을 거쳐서 책임보험만이라도 들게끔 유도를 해 가면서 뭐 압류만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다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집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158쪽이요, 국시비 보조금 운영내역과 관련해서 소무의도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시구비 포함된거 중에 이건 시비만 50% 시비분이죠 이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1,980만 3,000원이.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예.

○金昌福議員 그런데 그러면 이게 구비하고 포함하면 3,960만 6,000원이 돼요. 그런데 집행은 반납을 1,084만 4,000원 해서 이게 시 구비 합치면 2,168만 8,000원 이거든요. 2008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이 안되었죠? 나는 거의 지원이 다 된거로다 알고 있었는데.

○交通指導擔當羅鐘培 (방청석에서 발언) 교통지도팀 나종배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거 소무의도에서 구읍뱃터까지 오는 셔틀버스 말이에요.

○交通指導擔當羅鐘培 이거 지금 시비에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집행 미잔액 된거는요. 당초 시에서 버스를 구입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를 그때 구입을 하지 않고 예성교통 버스로 운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집행을 안 하고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金昌福議員 이거 운영비 지원해 준게 아니라 그 버스 구입비에요?

○交通指導擔當羅鐘培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운영비는?

○交通指導擔當羅鐘培 운영비는 그 나머지 다 집행이 되고요. 집행잔액이 1,000만원정도가 지금 그 버스 미구입 사유가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래도 운영비는 작년도에 지원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交通指導擔當羅鐘培 이게 작년도 당초 1월부터 할 계획이었었는데 1월부터 하지 않고 5월부터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안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金昌福議員 음. 한 1,800만원정도

○交通指導擔當羅鐘培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작년도에는 지원이 되었단 말이죠?

○交通指導擔當羅鐘培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지원 금액이 2009년도 159쪽에 보면 2009년도에는 2,160만 7,000원 이게 시․구비 합치면 4,321만 4,000원 이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비는 지난 해에 비해서 증액된 거에요?

○交通指導擔當羅鐘培 지금 그것이 기간으로 따지면 큰 증액 사유가 안 되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한 6개월, 7개월 정도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 올해같은 사항은 1년 12개월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액상으로 보면 좀 증액된 거로 보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지금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만 이거 남은 거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렇습니다. 예예.

○金昌福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在起議員 예, 김재기 의원입니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독교병원 앞길에서 한솔부페 가는 쪽으로 보면 그 인도에다 밤낮으로 그냥 차가 주차돼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 싸리재축제 때도 단속반을 만나 가지고 단속을 해 달라고 이야길 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람이 인도로 보행을 해야지, 사람 따를 수가 없어 가지고 찻길로 나가서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신포동이나 북성동 일방통행로 인도에도 차들이 그냥 잔뜩 있는데 이렇게 본의원이 보게 되면요. 단속할 데는 안 하고 안할 데는 단속하는 일이 많아요. 그거 일방통행로 같은데도 그 불법주차 같은데 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저희가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주위 부분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각종 공사를 많이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구청청사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金在起議員 그런데 구청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포동 시장쪽으로 가다보면 일방통행로 같은데 보면요, 아주 차들이 너무 많이 양쪽 사이드로 주차를 다 해 놓으니까 일방통행로라도 차가 다닐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병원 앞에는 거기는 밤낮 주야로 그냥 주정차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할 데는 안 하고 안 할데는 단속을 해 가지고 그냥 과태료를 물리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觀長金容秀 한중문화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한중문화관 청사 청소용역시 용역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6월 17일 현재 한중문화관 청사 청소용역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 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부터 총 집행액은 3,014만 3,000원, 월평균 집행액은 3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는 총 집행액이 619만 9,000원, 월평균 집행액은 3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월평균 집행액은 약 3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집행액이 1,437만 2,000원으로 월평균 집행액은 3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 동안에 총 집행액은 1,7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보고 당시의 수치이고요. 이 수치에 대해서 지금 집행 기간과 위탁기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으로 보면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간으로 보면 작년 보고 당시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1,796만 7,000원은 12월 31일 당시 5개월간 2008년 6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5개월간의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집행액은 5개월로 나누어서 월평균 집행액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로 위탁기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256만 6,000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감사 당시에 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액은 5개월로 집행 기간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은 약 3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월평균 집행액 300만 4,000원에 비해서 2008년도 월평균 집행액이 359만 3,000원으로 오른 것은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결과이며 현재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제 및 최소 법정 경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액보다 더 절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여기 청소용역 준 날짜를 보니까 뭐 인천HID는 10개월, 은하실업 2개월, 은하실업 또 4개월, 위훈용사 복지회 인천사업소 7개월, 이게 용역을 주게 되면은 1년치 이렇게 주지를 않고 10개월, 2개월, 4개월, 7개월 이렇게 준 이유는 뭐에요?

○韓中文化觀長金容秀 그 부분은 첫번째로 1년 동안 HID에게 줬고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 사항은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제가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월부터 2008년도 1월 30일까지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들어와서 5월 31일까지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 6월에 생기는 걸로 이렇게 다 공지가 돼서 그에 따라서 용역계약도 거기에 준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방침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1년 계약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이 예정대로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6월까지만 이렇게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만들지도 않고 시설관리공단 설립했을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3번 같은 경우는 2번에 은하실업은 월평균 집행액이 309만 9,000원인데, 3번에 똑같은 은하실업인데, 이거는 월평균 집행액이 350만원으로다가 5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된 거는 그거는 무엇때문에 그런 거에요?

○韓中文化觀長金容秀 그거는 매년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상에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주 인건비와 또 복리후생비, 특히 재료비 부분에서 저희 한중문화관이 관람객 수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비재가 많이 늘어나서 이 금액이 좀 증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갑자기 변동폭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에요? 1, 2개월 사이에? 지금 보면은 이번 07년 12월 1일서부터 08년 1월 31일까지 은하실업한테 2개월간 줬어요. 또 08년 2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줬는데 같은 업체에다가. 처음에는 월평균이 309만 9,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게 350만 9,300원이면 50만원 증액이 된 건데, 갑자기 그렇게 변동 이유가 발생이 됐냐구요.

○韓中文化觀長金容秀 그게 해가 넘어가면서 최저임금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임금에 의해서 나머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월차, 여러 가지 수당, 또 복리후생비, 이런 것도 다 최저임금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은 그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韓中文化觀長金容秀 지금은 위훈용사복지회 인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작년 6월 1일서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에요?

○韓中文化觀長金容秀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지금 12월 31일까지만 했잖아요, 작년도.

○韓中文化觀長金容秀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게 월평균 256만 6,000원으로다가 된 것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는 어떻게 용역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들어온 거에요, 얼마에?

○韓中文化觀長金容秀 금년도 용역은 저희가 지난 해에는 최저임금을 3,770원으로 줬는데요, 시간당. 금년도에는 인상이 돼서 4,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총 지금 4,000, 금년도 한 해에 전체적으로 4,250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4,250만원?

○韓中文化觀長金容秀 네. 현재 내년도부터는 인제 4,110원으로 적용을 하고요.

○金昌福議員 그럼 뭐 이것도 월평균 300한 54만원 정도 되네요.

○韓中文化觀長金容秀 네.

○金昌福議員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주는 것이 연 단위로다가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개월수로다가 몇 개월씩 이렇게 주다 보니까

○韓中文化觀長金容秀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 구 관련 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6월에 발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침에 또 따라야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월 2일부터 7월 7일 오늘까지 시행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7월 8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9分散會)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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