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9月 24日(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審査된 案件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4時 03分開議)

○委員長劉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委員長劉建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유건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회추경안에는 총 55억 1,394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1억 830만 2,000원으로서 50억 3,717만 8,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기존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분이고 신규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중간에 2009년도 제4회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예산으로 성립전 예산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민생안정대책 추진 성립전예산으로 인건비 3명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성립전예산으로 4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한시생계보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8억 7,421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시설비로 29억 1,090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부대비로 4억 3,314만 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이 29억 7,285만 4,000원으로 4억 7,677만 1,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2009년 민생안전대책 추진으로 72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도 국고 보조에 따른 624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보호 사업도 4,856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끝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시비 보조가 2억 6,339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117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은 총 204억 4,975만원으로서 55억 9,42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중장기 사업으로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 2009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획으로 일부를 민간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4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성립이전예산 150만원과 모니터링단 운영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가분 2,743만 8,000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9년 제4회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으로 390만원이 성립전 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4일, 5일 양일간에 파주에 가서 지역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보훈단체 사무기능 보강사업비로 93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중구 보훈단체 7개 단체에 대해서 그동안 모든 컴퓨터 및 프린터를 1차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09년 민생안전대책 추진 기간제 인부임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계약직 3명을 저희들이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 4,8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희망복지 129센터 컴퓨터 및 전화기 등 집기 구입하는데 1,66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보호 사업으로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입니다.  9억 7,1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6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으로 2억 5,121만 8,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이 국․시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5억 2,921만 3,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긴급복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빈곤 자립자활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가 돼서 1억 4,982만 6,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 민간위탁분으로 1억 4,276만 2,000원이 추가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근로 자체사업은 4,758만 8,000원으로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지난 1회 추경때 14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6월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잠정 중단에 따른 예산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2억 1,923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총 37억 3,647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89.5% 시비가 7% 그리고 구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劉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요. 지금 국고보조사업이 한 50억 정도가 증액해서 올라 왔는데요. 여기에 신규사업하고 또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예산을 증액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이러한 내용은 내년에도 신규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지금 한시생계보호 사업은 아무래도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도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 축소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희망근로프로젝트 말고 이제 지금 신규사업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고내용에서. 이러한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이것이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되는 것은 대부분이 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연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내년에도 그 사업 예산규모를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아, 이것은 금년도에는 하반기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이정도고요. 내년도에는 좀 달라질 겁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정금액하고 이번에 추경 금액하고 합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합한 금액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내년에.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아 금년도 내려온 예산은 금년도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이 돼서 남는 거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金正憲委員 아니 금액은 맞는데요. 그 사업을 그 수준만큼 내년에도 할 수 있냐는 얘기지. 예산이라든가 대상을 올 해 수준만큼.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정확한건 뭐 그때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아마 희망근로사업은 한 30% 수준으로 줄여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희망근로프로젝트는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正憲委員 제가 드리는 요점은 뭐냐하면 올해는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대상자라든가, 그러면 이 분들한테 대상자를 확대하는 거에요? 아니면 기존에 받던 금액에다가 금액을 더 상향해서 해 주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금액은 내년도 물가인상분 만큼은 아마 올라갈 걸로 보고요, 그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金正憲委員 인원이 줄어들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저희들이 금년에 희망근로가 548명이 내려왔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30% 수준이니까 200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金正憲委員 희망사업은 그런데요,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아닌 35페이지에 적시된 몇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金正憲委員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을 증액을 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주던 것을 150만원을 준다든가, 아니면 10명을 주던 것을 20명을 준다든가 그게 확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 같은건 신문에도 보시다시피 뭐 지금 3%정도 이렇게 내년도에 아마 인상된다고 하듯이 물가인상분만큼 오르면서 또한 우리 구가 갑자기 복지 수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저희들이 상급 기관으로 올리면 그게 국고로 반영이 돼서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이 내려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아니 저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같은 경우는 내가 희망을 해서 근로를 했을 때 지원자를 임의로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0%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이 기초생활 관련된 거는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런 것은 부족분은 전액 다 국고 보조가 다 됩니다.

○金正憲委員 그래서 사업이 내년에도 국고보조가 또 올해처럼 여러 가지 한시적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올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특히 한시적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한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한시 생계라는 거는요. 원래 금년말까지가 끝입니다. 6개월만 이제 지원을 가구 수별로 가구원별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금년 12월에 끝납니다.

○金正憲委員 올해 다 끝나는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내년도에도 아무래도 저희들 예측으로는 계속 아마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金正憲委員 내년까지는 올해 현행대로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金正憲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쪽이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확대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金哲洪委員 구체적으로 범위가 어떻게 확대 되었는지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전에는 지금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긴급복지지원법이 실직자는 해당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에 실직자도 포함을 시키므로써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金哲洪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특별회계 보고를 별도로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특별회계가 좀 있습니다.

○委員長劉建鎬 아 그렇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委員長劉建鎬 그럼 이 자리에서 특별회계 보고 하시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는 두 건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예산은 1억 9,537만 2,000원이 계상이 돼서 1,259만 6,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329만 5,000원은 연말에 반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은 1,160만원이 감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28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당초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위원이 여섯 분인데 전에 위촉직으로 보건소 의사 두 분이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비가 1,45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변경내시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2008년도 시․도비 사용잔액이 2,949만 6,000원이 계상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한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당초 6,800만원 예산에서 2008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이 12억 9,610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전액 다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劉建鎬 특별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주민복지과장 고은화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요구 예산액은 273억 11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77억 7,457만원보다 4억 7,44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비율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1.7%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신규사업과 증감폭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본예산시 과다 책정되었던 사항으로 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차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중간에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은 하반기 120명 참여인원 확대로 1억 8,48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상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3,63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중구노인복지관에 토요일 무료급식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5,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유류비,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과 하반기 신규 등록한 경로당 지원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경로당 16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를 1억 1,4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경로당 생활집기 구입비로 3,9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중구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상조건에 따른 어르신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무의노인문화센터건립비 20억 4,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용유무의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변경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2010년 하반기로 예상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삭감한 후 2010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확충 시설비로 신공항배후지원단지 내 경로당 건립 실시설계비 3,200만원과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신규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시 과다 책정되었던 사항으로 차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현재 매월 20여명에게 18만원에서 22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 재활,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075만 8,000원과 중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사무관리비에 4,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각 장애인 복지관 보호작업장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장애인 입욕리프트, 공공용 보청기, 점역 업무안내책자, 8배율 확대경 등을 구입하여 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비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억 3,0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육교사 인원증가와 호봉승급 등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으로 2억 5,6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7월부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기준 변경으로 소득인정액 폭이 넓어져서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만5세아 보육료 지원으로 8,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기준 변경으로 소득인정액 폭이 넓어져서 지원대상이 46명 증가하여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136 페이지 하단에 셋째아 보육료 지원비로 6,7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 보육료는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아동이 75명에서 90명으로 증가하여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중간쪽에 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운남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GS자이아파트 내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보육시설 매입과 구립보육시설 부지매입비 등은 당초 신흥동에 민간어린이집인 지영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려다가 매입이 무산됨에 따라 신흥동 1가 2-8번지 일대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함에 따른 사업비를 총사업비 내에서 증감없이 산출내역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구립 용유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로 2억 9,6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 사업 확대 추진방침에 따라 6월에 국시비가 추가 내시되어 성립전경비로 집행하고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미혼모자 시설 지원사업비로 3,6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자모원 종사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 3,415만 9,000원, 프로그램 지원비 2,0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시설 운영비 등 증액사항이 변경 내시되어 차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와 143페이지 상단까지는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증감없이 예산과목과 산출내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제공해야 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1,61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143페이지 상단에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지원비 2,700만원을 감액하여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목에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7,3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결식아동이 연초보다 99명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劉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38쪽에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3,000만원 증액 요청한게 용유어린이집 시설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에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金昌福委員 기자재?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시설을

○金昌福委員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오늘 내가 무의도를 갔다, 용유도를 갔다가 가면서 봤더니 관사 건물이 자물통 채워진 체 그냥 있는 것 같은데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인제 설계용역을 해야 설계 저기가 나와야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金昌福委員 아직 그러니까 공사는 하지 않고 있는 거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착공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金昌福委員 금년 말까지 다 끝내갖고 개소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그래서

○金昌福委員 가능해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추경에 기자재 구입비를 지금 편성한 겁니다.

○金昌福委員 기자재 구입, 아니 그 리모델링비는 먼저 있었다 그랬잖아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그런데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장난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놀이기구 놀이 이런 것

○金昌福委員 아니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왜 아직 공사를 왜 안 하냐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아직 안 끝났어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돼서 용유 무의 어린애들이 영종으로 다니는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경로당마다 한 3~40만원씩 유류대를 지급해 줬지 않습니까? 지원해 줬는데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正憲委員 올해도 하는 건가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金正憲委員 국비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경로당 지원 자금으로 하여서 유류 보조금으로 한 30인가 40만원을 보조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에도 지원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국비일 거에요, 국비.

○老人福祉擔當金順樹 (방청석에서 발언) 네, 노인복지팀장 김순수입니다. 작년에는 12월달 나간 거는 유류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 차원에서 지원해 준 건데요. 올해는 작년처럼 보전해 주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金正憲委員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유류값이 별로 안 올라서 부담이 덜 하니까 지원 안 해 줘도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老人福祉擔當金順樹 아직

○金正憲委員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거고요?

○老人福祉擔當金順樹 아직 위에서요. 그런 인상분이나 뭐 특별한게 없어 가지고 좀 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작년같이는 인상분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金正憲委員 네, 그러니까 경로당 지원사업은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유류가 유류 파동 정도의 가격 인상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춥게 생활을 할까봐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기름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기름이 그렇게 인상폭이 높지 않더라도 항상 경로당 운영비는 부족할 겁니다, 아마. 그러한 면에서 좀 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해 갖고 지금 99명이 지금 늘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正憲委員 현재 결식아동이 몇 명이라고 봐야 되나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지금 당초에는 한 426명되다가 이게 점차 늘어가지고 현재는 월 525명 정도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金正憲委員 현재는 500몇명이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525명이요.

○金正憲委員 525명.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正憲委員 진짜 99명이 늘어난 거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正憲委員 이러한 대상자는 우리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대상자를 이렇게 파악 받나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저희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래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학교나 이런 데서는 방학 기간 동안에 평소에는 저희가 방학에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다가 방학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급식 지원이 중단되니까 그 때 저희가 급식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는 늘어났다가 또 학기 중에는 인제 평상시 인원으로 돌아왔다가 인제 그렇게 증감 사항이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럼 학기 중에는 급식비를 못 내는 애들은 급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그거는

○金正憲委員 급식이 무상은 아닐 것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金正憲委員 저소득층은 무상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正憲委員 급식 방법이, 왜냐 하면 지난 번에도 요즘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문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기 중에는 물론 밥을 다 먹는게 아니라 아이들이 급식비를 못 내면은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결식아동들이 있는지 학기 중에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住民福祉課長高銀和 학기 중에는 저소득층 아동들한테는 다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金正憲委員 학기 중에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만 저희한테

○金正憲委員 학기 중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 되고 방학 중에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저희가

○金正憲委員 우리 구에서 하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그렇게

○金正憲委員 그런데 그 급식 해 주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아이들한테 저희가 다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명단을 받아가지고 욕구조사를 해서 도시락을 먹겠냐, 아니면 음식점에 가서 먹을 건지 다 일일이 조사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줍니다.

○金正憲委員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는 보호해 주면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배달 도시락 원하는 애들은 그렇게 해 주고 또 음식점 가서 먹겠다 그러면 지정 음식점을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金正憲委員 그러시면요. 이 내용을 학기 중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결식 아동수,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자하고요. 지역별로요 될 수 있으면, 동별로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正憲委員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선호하는, 결식아동들한테 급식 방법, 이거에 대한 자료 좀 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다 나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金正憲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이 어떻게 좀 활성화 됐나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지금

○金哲洪委員 과장님이 보시기에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저희가 오자마자 거기 나가 봤는데 지금 뭐 운영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렇게 뭐 아주 만족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관한지 인제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직원들이 모두 이렇게 의욕적으로 또 하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초기 단계를 감안한다면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金哲洪委員 항간에 복지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아직 그렇게 바람직하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관장님이나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사실 실지로 복지회관하면 장애인들이 그 복지회관을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우리 중구의 변두리란 말이에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哲洪委員 그리고 처음에 지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큰 대형 막 트럭들이 지나다니고 인제 그런 어떤 위험성도 있다 그랬었는데 그런 점은 아직까지 뭐 사고 같은 것 없는 것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어차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구청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편의 시설도 더 많이 갖추고 또 인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거기가 교통 여건상 좀 외지고 이래서 그런데 셔틀버스 같은 것, 아니, 거기 자체 버스로 순회해서 뭐 이렇게 불편한 분들은 모셔다가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한 번 같이 논의해서 내년 201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런데 일반인들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복지,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호응도가 낮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가서 운동시설을 하는데 거기를 말하는 건지?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일반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金哲洪委員 없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哲洪委員 그런데 거기 운동시설이 있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1층에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올 때 부모들이 와서 아마 이용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일반인들이 와서 여기 이용하는 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연안부두 비치맨션 토지, 만약에 무상 이용하면 거기에 어린이집 신축 가능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셔서 공식적으로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그거는 좀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풍림아파트 쪽 의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金哲洪委員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래야 그 의지를 모을 수가 있잖아요. 가능하지도 않은데 미리 뭐 어떻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사실은 건축과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는 덜 된 상태입니다.

○金哲洪委員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인제 주민들한테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 다음 단계가 그렇게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金哲洪委員 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율목동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뭐 아시는 바 있습니까? 율목동에.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니라서 제가

○金哲洪委員 네, 거기가 아니,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시 소관이기는 한데. 그걸 시립도서관 분원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 지금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거든요. 벌써 2006년도에 인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인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태에 상황을 제가 잘 모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중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것 같아서. 아직 잘 모르신다고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한테 여쭤보고. 그럼 만약에 연수구 같은 데는 어린이 공부방이 그렇게 아주 시설을 잘 해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꾸며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청소년 공부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金哲洪委員 어린이들을 위한 것, 지금 우리도 율목동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있죠, 율목동에? 율목공원 바로 아래. 여러 업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기구도 만들어 놓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지금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金哲洪委員 그게 이름이 옹기종기인가? 장난감 도서관인가? 그럼 이게 복지관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장난감 도서관, 네. 장난감도서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 중구가. 그런데 특히나 인구가 빠져나가는,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안이 있다면 우리 중구도 신경을 많이 써서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보육할 수 있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가능하면 다른 데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모든 힘을 동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연수구나 이런 쪽에 한 번 다른 구 한 번 잘 돼 있는데 방문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들면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어떤 시설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 예산은 2회 추경에 4억 8,623만 3,000원이 증액돼서 58억 7,7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및 정원 조정에 따라서 1,923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과 148페이지 상단에 신포 및 신흥시장 시설현대화 시설에 따른 민간부담금 10% 중 5%를 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해서 3억 9,530만원 중 1억 9,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량기 사용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계량기 검사용 기준기 수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서 친환경비료 지원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 25%인 2,5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 자본보조에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행정비로 국비 보조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신문 구독료 지원비에서 1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농업경영인에게 한국농어민신문만 지원하던 것을 생활개선회에 농촌여성신문이 지원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운영 경비는 1회 추경에서 일률적으로 10% 삭감한 관계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율에 맞춰서 추가로 다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래 부분에 가축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살처분 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수거 검사지원에서 한우확인시험검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관내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등 5억 150만 4,000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03만 2,000원이 감소된 25억 2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소된 사유는 당초 2008년도 말까지 지원 예정이었던 금액이 2009년도에 지원된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劉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47쪽이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인데, 하단에 신포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다가 지금 3억 9,53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간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자부담분이 10%인데요. 10% 중에서 저희가 5%를 부담하고 5%는 민간자본 부담입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올려야 될 것인지,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이게 사업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금년에 이 사업이 끝나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올 사업이기 때문에 올 추경에 해야 됩니다.

○金昌福委員 올 사업으로다 끝나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신포상가?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올 사업으로 끝내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사업은 인제 올해 끝내는 건 좀 힘들겠지만요. 사업비를 올해 계상을 해서 올해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가?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당초에 1회추경 때 좀 했었어야 되는 건데요. 그 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 좀 늦은 겁니다, 사실은요.

○金昌福委員 지금 사업은 시작도 안 됐잖아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金昌福委員 나중에 이거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은 또 그 때 가서 어떻게 할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일단은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예산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사실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 조금 늦은 겁니다, 사실은.

○金昌福委員 다음 페이지요. 친환경 비료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거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지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요, 농민들한테?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아니, 무상이 아니고요.

○金昌福委員 네, 이게 국․시비 구비로다가 예산이 짜여져있는 건데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여기에는 지원비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 나갈 때는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자부담도 있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자부담이요. 포당 1,100원입니다.

○金昌福委員 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포당 1,100원씩 자부담

○金昌福委員 포당 1,100원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그게 보니까 부식토 같은 것, 그런 거던데. 그런 거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그게 그러면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무기비료, 복합비료 같은 거, 퇴비.

○金昌福委員 네, 그러면 이 예산으로다가 구입을 해 갖고 자부담 1,100원씩 이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것 아냐.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저희가 인제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은 농협에서, 자부담금은 농협에서 인제 받는 거죠.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게 농협에서 받는데, 지금 2억 2,471만 6,000원어치의 비료를 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지원을 해 주되 농민들은 포당 1,100원만 부담을 하고 그 비료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다가 이 비료가격이 얼마정도인가?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비료 가격이요. 3,420원입니다, 퇴비가.

○金昌福委員 3,420원

○經濟支援課長鄭光植 3,420원에, 유기복합은 7,730원, 금액이 조금씩 퇴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金昌福委員 여하튼 뭐 요즘은 뭐에요? 요소나 이런 화학비료를 될 수 있으면 지금 배제하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화학비료는 배제하고 친환경 비료로다가 부식토든 보면 여러 가지 그것도 종류가 다른게 나오던데. 보니까 그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그런 것도 있던데. 가격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金昌福委員 지원해 줄 때는 가격에 따라서 아까 농민이 부담한게 1,100원이라고 했으면은 차이에 따라서 비료 종류에 따라서 부담액도 다 달라지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퇴비, 일반퇴비는 68%를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유기복합 비료는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비싼 거가 돼 가지고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4,8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경로당 몇 개 해당이 됩니까?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번에 10개소를 선정해서요. 시범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10개소는 대체로 어떻게 이게 어떻게 지붕에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옥상에다가 하는 겁니다.

○金哲洪委員 옥상에다가?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哲洪委員 그럼 주로 영종 지역에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아닙니다. 시내동도 있고요.

○金哲洪委員 시내동도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영종에 중산동에는 2개밖에 없어요, 경로당이.

○金哲洪委員 또, 알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구가 어떤 경제가 많이 침체된 그런 상황이고 아무리 비젼을 얘기한다 그래도 가시적으로 지금 드러나는게 아주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고 다 방법이기는 할테지만 크게 봐서 좀 거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중구경제가 활성화되겠다, 이런 데도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지금 18부두 같은 데도 좀 재개발 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많은데, 그런 데도 지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신경쓰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왜 그러냐하면 18부두만이라도 잘 개발이 되면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항만공항수산과나 뭐 이 쪽만 관련되는게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항만공항수산과하고 경제지원과가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4分)

○委員長劉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47억 7,043만 4,000원 기정액 대비 11억 8,150만원이 증액된 59억 6,0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재정 보조금등으로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5억 2,353만 1,000원보다 12억 2,311만원이 증가한 75억 4,6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양식장 불법어업지도 단속 도선료 부족분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근해 어업 실태 조사를 위한 시비가 국비가 배정이 되어 93만 4,000원, 150만원을 증액하여 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바다낚시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 다음 지방어항 보수 보강 실시설계비로서 대무의항 일부 보수 보강을 하고 잔여 남은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1,400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예단포항 및 삼목항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 작성 용역을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성립이전 예산으로서 기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예단포항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성립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유원지 수세식 화장실 설치로서 구조물 정비 포함해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사업비로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 및 주변 환경정비 사항으로서 6억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항만 주변 환경개선 및 항만 내 시설 정비 및 어시장 주변 환경정비사항으로서 성립전 경비로 해서 지금 집행이 완료된 사항을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부두 회 센터 전면 친수공간 조성 사업으로서 연안부두 친수공간 조성과 연계해서 화장실에 대한 청소용품 물품 구입 및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을 710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연안부두 친수공간에 열영상 감시장비 설치를 위해서 3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항도 국고 보조금으로서 특별 교부세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劉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53쪽에 시설비와 관련해서요. 1,800만원 바다낚시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金昌福委員 이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바로 이게 용역하실 거죠?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용역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뭐 저희가 대략 잡기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올 연말까지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여러 가지 상황 여건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 있고요.

○金昌福委員 하여튼 뭐 이건 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올릴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1차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저번에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바다낚시터가 장소가 어디죠?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지금 그거 장소를 정하고 하는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 인천 연안에 지금 뭐 수심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인제 적지를 선정하고 그런 관계를 용역을 하는 부분이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제 적지가 선정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金哲洪委員 네, 여기와는 관련이, 여기는 나타나지 않은 사항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 소유 남항 부근이요.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항만공사를 방문했을 때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거든요. 남항 주변이 여기서 보면 왼쪽으로는 모래 채취 사업을 하는 그런 업소가 많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라이프아파트하고 붙어있는데 그 항만 쪽으로 임대를 준 임대업자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고 또 너무나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강력히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에 적극 좀 신경을 써 주시오”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한 번 좀 구 차원에서 지금 항만주변 정화를 위해서, 정비를 위해서 시, 구, 진짜 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또 항만공사도 내항 자체는 지금 많이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항, 유난히 남항 주변은 변화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좀 구 차원에서 강력히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그거하고 인제 뭐 같은 선상인데요. 저희 지금 학익처리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명칭을 거기뿐이 몰라가지고 처리장에서도

○金哲洪委員 하수종말처리장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거기 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가 보니까 한 세군데가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비포장 된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하고 조금 동떨어진 지역이지만 하여튼 저희가 방문을 해 가지고 항만공사하고 관련업체에 세륜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바닥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독려를 하고 인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 갖고 긍정적인 답변이 왔는데 그거와 동일선상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항만공사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노력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金哲洪委員 일반인들도 자기가 세를 주면 세입자가 깨끗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늘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항만공사는 그 쪽 특히 남항 주변은 그런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그 주변도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거기도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런 아직 정비가 좀 덜 됐더라고요. 그게 인제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 쪽은 좀 그런데 남항 주변은 임대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항만청에, 항만공사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자꾸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알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리고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 국토해양부 내항 재개발 관련 최종 보고서 혹시 구에 내려온 것이 아직 없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좀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아직 내려온게 없습니다.

○金哲洪委員 그 때 발표할 때 안 가셨나, 가지 않으셨나보다.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아니, 갔습니다.

○金哲洪委員 갔는데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발표하기, 발표할 때 간게 아니고 그 전에 자문회의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 최종 발표문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내려온게 없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 구청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닌데도 자꾸 중구청에서 너무 18부두라든가 뭐 인방사라든가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좀 애쓰는 모습이 잘 안 보인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열심히 하면서 그런 얘기 들을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시민대학 그렇게 개강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는데 본 위원도 참석을 하겠지만은 우리 중구청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많은 지식을 과장님, 이렇게 중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습득을 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하여튼 관련되는 부서가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金哲洪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만 좀 오늘 용유도에 용유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선녀바위 쪽으로다가 이렇게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 아키에스에서 해상호텔을 짓는다고 해 갖고 점용지 일대에 휀스를 쳤었어요. 오일휀스 같은 걸로다가. 그런데 그게 지금 바람에 다 둑 있는 데로다가 밀려 들어왔더라고. 밀려 들어왔는데 주민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닷물이 만조시에는 부유물이 떠 갖고 출렁이면서 또 악취까지 발생된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가 뭐 처음 듣는 얘기가 돼 가지고

○金昌福委員 굉장히 많더라고.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어떤 처리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은 하여튼

○金昌福委員 동사무소에서 을왕리 쪽으로 가다가 선녀바위 쪽으로다 빠지는 삼거리있는데요. 좌측편으로다 쭉 들어가다 보면은 횟집이 한 7개인가 있어요. 그 건너편에 보니까 뚝 너머, 이 쪽에서는 보이지를 않는 거야. 둑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 쪽으로다 가면서 선녀바위 쪽으로다 가면서 어장에 못 들어가게 뭐 이렇게 안 쪽으로 해 갖고 줄을 쳐 놨던건지. 그게 아주 볼상사납게 보이더라구요. 그거 한 번 나가셔서 확인 좀 하시고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건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5억 428만 4,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6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일반 수용비로 봉합서식 고지서와 봉합서식 유인비가 8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 특정시설 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악취 포집기 구입 1대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으로 민간 경상보조 회수시설 설치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대한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우편 송달 요금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10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시설비로 소무의도 해수 담수화시설 CCTV 설치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부지 바닥 포장 공사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국내, 국유재산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 소독 설치로 국비 1,400만원, 시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 등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추진을 위한 특색 음식거리 활성화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특색음식 거리 조형물 전기요금 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劉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악취포집기가 지금 현재 몇 대나 있나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현재 한 대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한 대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金哲洪委員 그게 모자라서 더 구입하는 건가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金哲洪委員 S-oil은 악취포집기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아직 설치하지 않았죠?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계속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委員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종용을 해 주시고요. 이게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이라는게 뭡니까?

○環經衛生課長金璡顯 그거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차량에 주입을 할 때 휘발유가 휘발성이 강해서 휘발유가 증발이 됩니다. 증발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설치 시설입니다.

○金哲洪委員 그러면 주유소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주유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주유기, 기름 넣을 때

○金哲洪委員 그럼 주유소마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다 필요합니다.

○金哲洪委員 그럼 1,500만원이면 주유소마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金哲洪委員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0쪽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 소독기 설치한다 그랬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이거는 관정의 물을 이용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무의도 지역과 또 용유지역에 남북동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총 8개소에 대한 물탱크 소독에 대한 설치 비용입니다.

○金哲洪委員 그럼 지금은 설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지금은 뭐 일부 돼 있는 것도 있고 좀 갈아야 될 부분도 있고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하는 겁니다.

○金哲洪委員 어쨌든 물이라는 것은 질병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金哲洪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60쪽이요. 담수화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인데.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 부지 바닥 포장공사로다가 4,8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지금 레미콘 몇 대 정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한 30대

○地方行政主事補金成道 (방청석에서 발언) 30대 이상 들어갑니다.

○金昌福委員 30대?

○地方行政主事補金成道 네.

○金昌福委員 그러면 30대면은 지금 레미콘 하나가 한 차가 얼마인데 4,800만원이에요?

○地方行政主事補金成道 그게 4,800만원은요. 레미콘 비용뿐만이 아니고요. 거기 배 운임료까지 포함입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레미콘에서 운임까지 해서 35만원정도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地方行政主事補金成道 지금 레미콘 한 대 1㎥당 가격은 6만원이고요. 한 대가 6㎥정도 싣고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레미콘 가격만 해도 36만원이고요. 별도로 레미콘 트럭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비는 별도입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한 ㎥당 얼마?

○地方行政主事補金成道 6만원 정도 됩니다.

○金昌福委員 6만원인데 레미콘차가 몇㎥?

○地方行政主事補金成道 6㎥ 실을 수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6×6=36, 36만원?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金昌福委員 36만원에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도선료 별도입니다.

○金昌福委員 도선료가 별도라?

○地方行政主事補金成道 네.

○金昌福委員 이거 업자 선정 됐다고 그랬어요?

○地方行政主事補金成道 레미콘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고요. 별도로 인제 그게 포장 공사할 때 포장하는 토목업체는 별도 선정입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니까 포장공사하는 업체가 정해졌냐고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업체 선정 아직 안 됐죠. 예산이 아직 서지를 않았으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金昌福委員 이거 예산 선 다음에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예산 편성된 다음에 이제 9월 30일자로 승인이 되면 10월 초에 할 겁니다. 업자 선정을

○金昌福委員 목마르게 진짜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추진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59쪽 중간,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김철홍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하시는데 주유구에 입구에다가 설치하는 거다 그러셨어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주유기에

○委員長劉建鎬 주유기에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委員長劉建鎬 주유기에. 그런데 궁금한 건 우리 구에서 각 주유소마다 투입을 시켜주는 겁니까?

○環經衛生課長金璡顯 그렇죠.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휘발유를 넣을 때 휘발유는 휘발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委員長劉建鎬 날라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많이 날라가는데 그걸 주유기에 이걸 탱크 이걸 설치해서 날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委員長劉建鎬 아, 이거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휘발유도 날라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휘발유가 날라감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을 시키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입니다.

○委員長劉建鎬 그럼 이게 환경측면에서

○環經衛生課長金璡顯 그렇죠.

○委員長劉建鎬 국시비가 지원이 내려오니까 구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委員長劉建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秋京植   청소과장 추경식입니다.  2009년도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3억 6,813만 9,000원 요구하였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해서 2억 2,70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표 및 신고필증 용지제작을 위해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에 대한 단가 변경분에 대해서 이것은 인상분에 대해서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해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기본급, 주휴수당, 부대비, 부대비는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관리교육 강사비를 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공공장비 유지비로 인해서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어시장에 대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이동 간이화장실 구입 설치로 해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북성포구에 이동 간이화장실 2개소 설치를 하는 그 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劉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63쪽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하단부에.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 수수료가 이게 기정 3,600만원이었었는데 7,5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거 내용이 왜 그렇죠?

○淸掃課長秋京植 그 사항은 단가 지급 기준에 대한 변동분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7,500만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金昌福委員 선별, 이게 선별위탁 준 거는 결과적으로다가 3,600만원 기존 예산세웠던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기정예산을. 그런데 갑자기 배 이상으로다가 늘어나게 됐냐구요.

○淸掃課長秋京植 이게 지금 업체가 현대자원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단가가 톤당 2만 1,811원 있었는데 2만 4,000원으로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단가 계상분입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톤당 뭐 2만 1,810원 했던게 2만 4,000원으로 하면 한 3,000원 정도 오른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淸掃課長秋京植 2,000, 톤당 2,189원 차,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 선별위탁 대행수수료가 이 정도 가지면은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야, 이게 금년도에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7,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게 뭐 지금 현재 더 발생,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된다거나 재활용품이 더 많이 발생된다거나 그거는 아니잖아요.

○淸掃課長秋京植 그거는 아니고 본래 업체가 종전에는 대한리사이클링에서 수거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리사이클링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자원갖고는 운영이 안 돼 갖고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를 해서 현대자원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실시, 수거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金昌福委員 이게 보면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로다가 해서 8억 2,000만원이 세워졌던 것 아니에요, 예산이.

○淸掃課長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래서 이건 민간이전 준 거야.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다가 인제 7억 5,600만원을 줬고 그거 이외에 지금 재활용품 그 안에 포함된 거에요. 이거? 재활용품 선별 위탁 대행 수수료가? 이건 별개죠?

○淸掃課長秋京植 그거는 별도

○金昌福委員 그러게. 별개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인데.

○委員長劉建鎬 팀장님이 다소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再活用擔當崔俊容 (방청석에서 발언) 재활용팀장 최준용입니다. 그 동안 대한리사이클링에서요. 톤당 2만 1,811원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 지급액이 톤당 29%의 잔재 쓰레기가 나오는 비율로 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톤당 지급을 한게 아니고요. 톤당 29%의 잔재 쓰레기 치우는 비용으로 전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좀 누적되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부평구나 타구 해서 잔재 쓰레기 처리비율로 주지 않고요. 톤당 얼마씩 해서 그냥 또 인상분이 있고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위탁업자가 하다 보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맞고 해서 그냥 포기를 해 버려갖고 재활용 선별 물건이 많이 쌓여있는데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再活用擔當崔俊容 네.

○金昌福委員 처음에 그러면 단가를 어떻게 잘못 조정을 했었나?

○再活用擔當崔俊容 단가는 최소한 저희가 타구에 비교해서 저희가 단가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가산정이 적어서 업체들이 좀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이 지금 그래서 많이 단가가 상승됐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164쪽 맨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과 관련해서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 설치, 하나가 55만원짜리 같으면 이거 들어가서 앉으면 무너지는 것 아냐. 지금은 보통 한 5,000만원씩 이렇게 가는데.

○淸掃課長秋京植 북성포구에 지난 번에 이승언 의원님하고 김재기 의원님께서 민원이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간이 화장실 설치 2개소인데요. 2개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용을 산정하니까 한 55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金昌福委員 그러게 좀 제대로 된 거를 갖다놔야지. 55만원짜리 갖다가

○淸掃課長秋京植 임시적으로 간이화장실 그 때는 이거 인제 임시적으로 간이화장실을 하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걸맞게 해서 화장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간이화장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 보통 갖다놓는 화장실들이 다 최하 3,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렇게 가는데 55만원짜리가 이게 난 들어가서 앉지도 못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는 거야.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제대로 갖다놔야지. 이거 갖다놓고서도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淸掃課長秋京植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메모했다가 예산에 반영해서 다음에 화장실 설치할 때

○金昌福委員 뭐 두 군데 하지 않고 뭐 하나만 제대로 된 것 갖다가 한 군데만 놔 줘도 되잖아.

○淸掃課長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거 뭐 간이화장실 55만원짜리 같으면 계속 수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淸掃課長秋京植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까 김창복 위원님이 질의했던 바로 그 윗 부분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가 인상됐다 그랬죠, 아까?

○淸掃課長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1년 단위 계약이 아닙니까?

○淸掃課長秋京植 1년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런데 어떻게 또 인상을 시켜주나요?

○淸掃課長秋京植 이게 지금

○金哲洪委員 인상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음식물류 뿐만이 아니라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인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淸掃課長秋京植 쓰레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 인제 음식물류는 인제 본래 종전에 2008년도 단가가 6만 6,950원이었던 것이 7만 4,874원으로 11.8%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액분에서 인상시킨 건데, 이것은 남구 소재로 있는 대성기업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金哲洪委員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는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淸掃課長秋京植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네.

○淸掃課長秋京植 그래서

○金哲洪委員 뭐 하여튼 얼마 안 되시기는 했는데 좀 이 쓰레기 처리업체가 어떤 좀 부정의 어디, 우리 중구와 관련되는 업체는 뭐 잘 하리라고 믿지만은 뭐 예전에 매스컴에 오르내린 부정적인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거 아시죠?

○淸掃課長秋京植 네, 알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강원도도 엄청났고 그런 어떤 부정이 개입할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은게 이 쓰레기와 관련되는 거에요.

○淸掃課長秋京植 네.

○金哲洪委員 그래서 그런 어쨌든 중구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淸掃課長秋京植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委員 그거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또 계속 터지는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秋京植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런 요소가 많이 잔존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館長金容秀   한중문화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총액은 구비 4,1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법정 경비 및 공공요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서 문화체험 코너 물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중국차 등 체험용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영종 용유 무의 지역 주민 관람 편의를 위한 버스 임차료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초청전시 관련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토요 상설공연비로 1,000만원, 기획공연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초등학교 중국어교실 운영 수당으로 시내 지역이 720만원, 영종 지역이 180만원,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중국 문화특강 운영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劉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그래도 한 사람쯤은 질의를 해 줘야지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중문화관 연간 이용객 숫자가 작년에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랬죠?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韓中文化館長金容秀 작년에 지금 작년에 한 15만명 정도 됐습니다.

○金哲洪委員 그 이용객이 한중문화관만 들르는게 아니고 주변도 연계해서 주변 지역도 돌아보고 그렇죠?

○韓中文化館長金容秀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연안부두도 가고 월미도도 가고 차이나타운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韓中文化館長金容秀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래서 아마 중구 경제에 미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보는데

○韓中文化館長金容秀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韓中文化館長金容秀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솔직하게 관장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 오셨잖아요. 어떻게 이용객이 변화가 어느 정도 혹시 예측할 수 있다면 솔직하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韓中文化館長金容秀 제가 뭐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린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료로 한다고 하면 그 유료의 금액이 많고 적은 거를 떠나서 일단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료관람보다는 상당히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현재의 체제보다는 좀 더 한중문화관 내부 시설이라든가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시설 투자를 해서 좀 더 특색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어서 운영을 한다면 입장료를 받아도 관람객이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金哲洪委員 물론 본 위원도 관리공단에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공단에서 정말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어떤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혹시 노파심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돼서 인원이 확 줄어버리면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뭐 차이나타운은 늘 가지만 연안부두 유람선 같은 경우도 문화관을, 한중문화관을 들러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韓中文化館長金容秀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물론 뭐 애초에 유람선을 타고자 하는데 한중문화관을 들린 경우도 있겠지만 한중문화관을 가는 김에 가서 배도 타 보자, 예를 들면. 그러면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관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 물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리공단에, 어떤 관리공단 속에 포함될 그런 어떤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또 한중문화관이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 구에서 직접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나중에라도 강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韓中文化館長金容秀 네.

○金哲洪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9월 2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시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9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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