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10月 29日 (木) 15時

○ 李勝彦 議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항만공항수산과하면 우리가 항만하고 공항을 가지고 있는데 항만공사가 또 있고 공항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주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각자의 항만공사나 공항공사가 다 별개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항만 담당, 아까 김철홍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중구에서 시행해 가지고 많은 효과가 보고 있습니다.  월미도길이라든가 1부두부터 연안부두, 5부두 있는데 길이라든가 이런 것 다 잘 하고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 녹지대 조성에 있어서 저는 안타까운게 뭐냐 하면 이번에도 명년 예산이 1억이 세워져있구만요.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항만끼고 있는 지역에서 녹지대, 수림지대를 생명의 숲이라고 그런 걸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텐데.  수림대 조성으로 갖다가 우리가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좀 뭐냐하면 도시녹지과에서 뭐냐하면 거기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항만공항수산과에서 녹지대 조성을 하면서 여기 항만주변은 항만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협조를 받아서 항만공사 안에 있는 웬만한 회사같은 데들이 이게 지금 식재를 하려면 휀스 안에 업체측 있는 데다 해야지 제대로 방수림을 제대로 만들어 가시경관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그건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 李勝彦 議員   보도에다가 우리가 좀 좁은 보도에다가 거기다 우리가 구청에서 거기다 식재를 하면 통행에도 제약을 받을 뿐더러 보도블럭을 다시 헤쳐 내야 되고 건설과하고 이런데도 많은 잡음이 생길 겁니다.  또 우리 구민들이 요구해요.  그 안에 있는 포스코라든가 그다음에 이쪽에 죽 끼고 나가면서 전부 업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건 전에도 내가 그런 얘길 드렸는데 과장님 전에도 그런 얘길 드렸는데 녹지과하고 또 항만공항수산과하고 이런데 협조를 해서 또 제일 좋은게 뭐냐면 항만공사 안에, 항만공사 있잖아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 李勝彦 議員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휀스 안에다 해야지 이걸 휀스 밖에다 하면 관리하는 것보다도 식재하는데가 제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휀스 밖에다 놓으면 자연적으로 그거가 숲이 울창히 되는데 이걸 밖에다 놓으면 잘못하면 잘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그만한 식재한 만큼 가치 효과를 느끼지 못합니다.  명년에 지금 사업예산인데 명년에 실시하는데 있어서 미리 그거를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지나가서 봄에 천상 할 건데 그거를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저하고 한번 약속 좀 해 보실래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어느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나 어느게 효율적인지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판단을 해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주변 정비 부분은 인도변 그 부분 바깥쪽은 맞는데 조금 그래도 여유 공간이 있는

○ 李勝彦 議員   인도 쪽으로도 한 번 가 보세요.  차를 타고 가지 말고 걸어가면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아니, 자주 가고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인도쪽에는 휀스 안으로 인도 쪽에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휀스 안에 업체 각 기업체들이 거기 다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 李勝彦 議員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시라고, 항만공사에다가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도 협조 좀 받고.  “우리 같이 식재 합시다” 그러고.  우리가 몇프로 식재를 할테니 거기서도 자기가 방수림을, 지금 나무를 많이 식재할수록 뭐냐면은 녹지공간 확보도 되지만 또 하나 그 안에 적재된 화물, 수출입 화물에 대해 적재된 거가 보이는 거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천상 나무심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시 보조도 또 받을 수 있고.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걸 계획적이게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내항재개발에 대한 거는 뭐 단체 용역이 다 나와 있으니까는 우리가 사실 좀 늦은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추이를 보느라고 늦어진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대로 착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할테니까는 이것 제대로 추진해 주시고,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맨 끝에 포내어촌 체험마을에 데크 조성인데 이 데크는 아마 우리 김창복 의원이 지역의원으로서 여기 관심을 많이 둬 가지고, 지난 번에 데크 일부 조성되었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되었습니다.

○ 李勝彦 議員   거기서 연장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건 뭐냐하면 이게 길이 100m 폭이 1.8이면 이게 도보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 李勝彦 議員   1.8이면 도보인데 여기 위에다가 목적을 잘 써놓으셨네요.  어업인의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건 도보코스로  돼 있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낚시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 제가 최근에 한 1주일이 안된 것 같습니다.  KBS인가 ‘6시내고향’ 인가 어디서 방영하는걸 보았는데 지역을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낚시터를 만들었어요.  1년에 그 마을에 어촌계에서 낚시꾼들한테 받아들이는 수입이 9,000만원, 1억이 되더라 이거에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거 내가 방영하는 거를 분명히 보았는데 이 보도로 들어가서 안에다가 별도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데크를 다시 만들었어요.  거기다.  여기는 도보로 가고 그쪽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낚시질 하게, 끝에서.  그러니까 그 낚시 수입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여기 1.8m라면 우리가 순천만의 갈대숲을 보는 데크를 만들었을 때는 직선이 아니라 형질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큰 관광객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 포내어촌마을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는 그 입구 들어가는데 둑방 가기전에 조그만 집에다가 모형만 만들어 놓은 거야 옛날에 그런거.  그게 체험마을이야.  그렇죠? 가보시면.  이건 체험마을이라는게 거기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라든가 거기 탐방객들이 찾아 가지고 체험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닷가에 나가서 뭐 아무 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데크를 만들어 놓은 거는 바다가 민물 썰물이 들어올 때 거기 걷고 그걸 관광을 할 수 있게 만들은 건데, 거기다가 제가 생각하는건 여기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고 내년에 2월에 4월에 착공한다니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그런 거 한번은 기획해 보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에 김창복 의원님이 구정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거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아마 형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승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기 낚시터 조성하는 그런 부분같아요.  데크하고 연계돼 가지고 낚시터 진입로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 李勝彦 議員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건 1.8m 폭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난번에 금년에 완공한데다 연결시키는 게 아닙니까?  지금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예.

○ 李勝彦 議員   연결시키면 그 폭 가지고는 사람이 좌우로 이렇게 다니는 폭밖에 안 돼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그렇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가서 낚시질 가서 낚시 던졌을 때 위험도가 얼마나 또 많아질 거고 통행에 제한도 얼마나 많을 건가.  그래서 별도로 휀스에서 다시 옆으로 티자를 만들더라도 낚시터를 길게 이런 평으로 해서 길게 20m 30m 이런 식으로 평판을 해 가지고 낚시터를 딱 만들은거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데크하고 똑같은 거에요.  거기서 낚시질을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수입이, 거기에 낚시꾼만 들어가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게 9,000만원, 1억대가 되더라는 얘기에요.  내가 그 지역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찾아 보면 알거야.  한 번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저희가 찾아 보고요.

○ 李勝彦 議員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탐방해 보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래서 만들 때 조금 돈을 더 들더라도 기획을 해 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빠른 시간에 검토해 보세요 거기.  분명히 그게 나와 있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예.

○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154쪽에 항만주변 녹지대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김철홍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가 항동7가 82-7번지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만 해 갖고서는 사실 보고를 하실 때 어딘지 잘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약도나 지적도를 가지고 보충자료를 이렇게 해 갖고 오시면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해가 더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수목 식재로 화단 조성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앞에는 녹지대 조성.  또 똑같은 장소인데 다음장에는 노후 인도 및 불량도로 정비로다 돼 있거든요.  같은 장소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인근인데요.  하나는 도로부지고 하나는 도로가 아니고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인도에다가 옆으로다가 녹지공간을 만드는 거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인도도 정비하고 인도 옆에 지금 지난번에 항만 친수공간 공사하신데 가 보셨잖아요?  그 앞에 S-oil 관이 지나가는데가 있어요.  그 폭도 넓고 길이도 꽤 긴데 처음에 업체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 金昌福 議員   S-oil이면 라이프아파트 뒤편 말하는 거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해양광장 친수공간 조성하는데 그 앞쪽입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폭이 어느 정도 되죠?  몇m 정도나 나와요 폭이?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지금 한 10m 정도 됩니다.

○ 金昌福 議員   10m?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 金昌福 議員   10m 정도면 수목식재 화단조성하는 거는 절반정도 돼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 金昌福 議員   아니 10m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10m 공간에 보도도 조성하고 화단도 조성을 하는데 그 화단의 넓이는 얼마정도 되고 보도는 얼마정도고 반 정도 되는 거에요 그럼?  10m를 나눈다면 한 5m씩 되는 거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아니 그거는 별도고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폭이 10m라는 부분은 화단 만들 때 지금 현재 그냥 잡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저희가 정비를 한번 했거든요.  그 자체는 그냥 수목하고 화단을 만드는게 잔디가 되었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니깐 10m 이렇게 폭이 있다고 하면, 그 어느 부분을 이쪽 부분에다가 화단을 할 건지 이쪽 부분에다가 할 건지 한쪽은 화단 한쪽은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건 보도 따로,

○ 金昌福 議員   보도 또 따로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 金昌福 議員   아, 그 화단폭만 10m 정도 된다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 金昌福 議員   그럼 굉장히 넓은거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밑에 기대효과를 보니까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친환경 항만조성,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 金昌福 議員   그래서 그 공간에 그러면 그렇게 넓다고 하면 벤치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그냥 정비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 하여튼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 해안 우리 친수공간 조성하는데 하고 앞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사실상 그게 되더라도 주변에 창고하고 컨테이너 야적장이 지금 좌우로 있는 그런 저기거든요.  창고부지로.  지금 현재 상태도 지금 컨테이너 차량이 야간 박차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주변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 金昌福 議員   가 보지를 못해서 거기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화단 넓이가 한 10m 된다고 하면 폭이, 그런데다가 중간중간 벤치 같은 것도 놓아두면 사람이 거기 많이 왕래를 해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뭐 많지는 않고요.

○ 金昌福 議員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 다음 장에 인천내항 재개발과 관련해서인데, 이것도 우리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용역비를 3,0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 자체로다가 그러면 용역을 줄 거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그 다음 장에 보면 각 기관 단체별 용역 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하고 인천시에서도 하고 인천항만발전협의회에서도 해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여기 보니깐 국토해양부는 중지 중으로 나와 있고 인천시는 10개월 아직 내년 3월까지이고, 인천항만발전협의회는 금년 9월 30일날 끝났어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다 각 기관마다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가 대동소이 하게 나올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도 나올 수 있겠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렇겠죠.

○ 金昌福 議員   그랬을 때 그걸 용역 결과를 그렇게 다르게 나왔을 때 우리구가 또 용역한 결과가 같지 않고 다르게 나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영하실 거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은 용역은 지금 다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지금 용역이라는 부분이 국토해양부, 인천시, 인천항만발전협의회 있지만 용역 자체가 각 기관에 입장을 반영한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 입장이 반영되겠지만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구에 특별한 하나된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관내 아까 얘기한 뭐 17개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시는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종 그런 부분이 용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국토해양부나 인천시나 각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이 진행되었어도 이게 바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 이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성 조사용역이 또 들어갈 것입니다.  그거 하고 인천시에서도 지금 항만 주변 마스터플랜 용역은 이게 중구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좀 크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 金昌福 議員   이게 말만 바꾼 거지,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또 인천항 주변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항재개발 정책제안 연구용역, 이게 말만 바꿨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한 것 아니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게 지금 이 국토해양부 용역은 우리 중구 지역이 물론 항만 주변은 인근지역은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얼마나 조사가 돼 가지고 반영된 부분이 있는 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의견 하나로 모으는 것도 뭔가 기반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설명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국토해양부가 되었든 인천시가 되었든 다른 용역이 되었을 때 그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중구에서는 이런게 필요 하더라, 이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기본적인 토대 자료는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金昌福 議員   이게 내항재개발에 있어서는 말도 많고 뜨거운 감자로다 부상이 돼서 뭐 국토해양부나 항만공항공사나 인천시나 또 인천항발전협의회나 전부다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항재개발이 필요한 거지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다 뜻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사실 국토해양부나 인천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극히 적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내항을 과연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아마 우리 항만공사 측에서 나름대로다가 계획도 짜고 어떤 플랜을 만들어서 뭐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지금 다 용역을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 용역을 하는 거지 중구를 고려한 용역이 아닐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중구 우리 관내를 고려한 다른 용역이 타당한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해 가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의견을 물었는지 이런 부분 등등 해 가지고 어떻든간에 이게 저희가 국책사업에 어떤 정책사항을 우리가 발굴을 해 가지고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을때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중구 관내에 항만도 있고 이게 재개발 되니까 재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개발 방안 어떤게 있느냐.  이런 부분을 도출을 해 내서 하여튼 향후에 다른 용역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우리의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주장도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金昌福 議員   이 문제는 확실히 우리 구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 金昌福 議員   최대한 우리 입장은 이렇다, 하는 것을 전달을 해 줄 수 있도록.  때문에 아마 용역비를 세우신 것 같은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 다음 장에 자연발생유원지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여기 내용에 없는데 하나개 정문 아치 예산이 내가 선 걸로 알고 있는데.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거는 저희한테 얘기가 안 되었고요.  시에 시비로

○ 金昌福 議員   시비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관광진흥과에 아마 해서 재배정 해 줄 건지 그건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공기부양정도 마찬가지로다가 소방서로다가 예산을 보내서 소방서에서 민간 번영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다가 구명정으로다가 그렇게 아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시비 배정을 해 주는 거에요, 그것도?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건 만약에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본부로 아마, 그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소요예산에 내년도 보니까 유원지 손해배상 공제 가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5개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 金昌福 議員   5개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뭐에요, 이거?  유원지 손해배상 공제 가입은?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인제 유원지 내에서 집중 그 기간에 환자 발생하고 이런

○ 金昌福 議員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응급사항

○ 金昌福 議員   보장혜택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팀장 말해봐요.  보장혜택은 어느 정도 돼요?

○ 空港支援擔當 尹星煥   (방청석에서 발언) 치료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치료?

○ 空港支援擔當 尹星煥   뭐 발이 찢어지거나 하면요.  거기 치료해서 병원 이송하고 치료받는 것 거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것만

○ 空港支援擔當 尹星煥   네.

○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5개 지금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데 지금 전에 몽여해수욕장도 있거든요, 소무의도에.  오늘 가 보신 소무의도 넘어 몽여해수욕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폐쇄된 이유가 용수 공급이 안 돼서, 용수 공급이 안 돼 갖고 자연발생 유원지를 폐쇄를 시킨 거에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이제 담수화 시설이 저거 만들어지면은 내년도에 용수가 원활하게 공급이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뭐 샤워장도 만들 수 있고 또 뭐 관광객들이나 피서객들에게 물 공급이 제대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시 자연발생유원지로다 복원하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인제 5개를 인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운영하면서, 자연발생유원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은 지금 수수료관계, 폐기물 수수료 관계를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수료 받는게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종량제 쓰레기 방식으로 받아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은 하여튼 뭐 지금 고려해 본 적은 없고 저는 거기 가 본 적도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 金昌福 議員   그 문제는 제가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나중에 차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이 부분도 하여튼 지금 그거 전에 조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거를 시정하라 뭐 이렇게

○ 金昌福 議員   용유출장소 업무보고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 金昌福 議員   지금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내년도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를 폐쇄하겠다.  지금 뭐 해수욕장만이 아니고 내륙에 있는 뭐 계곡 같은데 지정돼 있는 그런 자연발생휴양지까지 전국적으로 다 권익위원회에서 한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것 같던데.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저희한테 공문으로 온 거는

○ 金昌福 議員   국민권익위원회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 金昌福 議員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내가 별도로다가 그럼 거기에 발생되는 쓰레기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대처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의도 지역은 좀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쓰레기처리가 외부로 지금 반출이 안 되고 자체 처리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인제 뭐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하여튼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어떤게 실익이 있는지 뭐 거기서 시정하라고 강제사항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 저희가 좀 검토를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게 바람직한 부분인지.

○ 金昌福 議員   그래 갖고 지금 12통 소무의도에서 화장실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거에요.  뱃터 있는데, 종선 대는 부두하고 그 너머 몽여해수욕장 있는 부분하고 2개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들이 뭐 한 10년 전에 갖다놓은 재래식 화장실, 그냥 이동식 화장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뭐 낚시객들도 많이 오고 또 여름철 피서객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지금은 어디가나 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다 잘 정비가 돼 있고 한데.  거기만 그렇게 아주 낙후된 그런 시설로다가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한 번 좀 검토 좀 해 보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 162쪽으로 넘어가서요.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사실 이게 몇 년전서부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도 이야기 했지만 방류 효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게 굉장히 좀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방류만 할 것이 아니라 서식지 서식 환경을 좀 조성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초 투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지금 없으세요?  그 예산은 어떻게 받아올 수 없어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거는 지금 시에서요.  일괄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저 쪽 해리도 쪽에 어초를 투입을 했거든요.

○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 金昌福 議員   시에서 투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에다가 좀 투하를 시켜줘라.” 그런 요구는 못해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그 지역 부분은 인제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인천하고 관련 옹진하고 뭐 우리 인제 우리 연안이 됐든 그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쪽이 인제 효율성이 있냐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투하를 하거든요.  그냥 아무 지역에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물량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구두로는 저희 쪽에도 많이 투입을 해 달라고 엊그저께 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같은 양 가지고도 저희 역량이 되면은 저희 지역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저희 쪽에 많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내가 구정질문도 드렸었던 건데.  바다낚시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비 세우셔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용역비, 지금 세워가지고요.  저희 서해수산연구소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그게 또 한 6개월 정도 또 걸리고 지난 번에 보고드릴 때 3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 그 부분이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이 아니고 우리 중구 연안지역 전체를 가지고 적정지역이 어떤지 타당한지를, 지금 하여튼 그 서해수산연구소하고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용역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보니까 종묘 매입 방류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뭐 확보될 수 있는 거죠 이거?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저희가 뭐

○ 金昌福 議員   금년에는 뭐 5억 5,000이었었는데 9억으로다가 지금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일단 상향해서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깎이면 올해보다 좀 상위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 金昌福 議員   그리고 지금 소무의도 종선 운영하는 것 운영비는 어디서 주죠?  우리 항만공항과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저희가 줍니다.

○ 金昌福 議員   그렇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 金昌福 議員   이것 좀 지금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 하고 수준을 좀 맞추라 그랬었는데 그거 올렸습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 부분은 뭐 그 수준하고는 아니고 전에보다는 하여튼 저희가 좀 상향을 하는 저기로 해 가지고

○ 金昌福 議員   전에는 상향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너무 적게 준 거지.  사실은 뭐 인건비가 아닌 운영하는데 따른 횟수에 비하면은 자기 어떤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그런 걸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뭐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하여튼 일시에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은 또 어려우니까

○ 金昌福 議員   뭐 다리가 놔 지면은 그것도 이용하지도 않을 텐데, 내가 보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만족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좀 올렸습니다.

○ 金昌福 議員   최대한 좀 정말 낙도에서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거 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끝까지 다 해야 되면 한참 걸리게 생겼는데 아까 김철홍 의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침적쓰레기 수거사업하고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이 모든게 다 지금 침적쓰레기 수거는 인제 전액 시비로다 되어 있는데 이게 3억이에요.  3억인데, 지금 수거량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수거량이요?

○ 金昌福 議員   네, 수거량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우리가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직접 확인하는 부분도 있는데 수거하는 부분은 확인도 하지만은

○ 金昌福 議員   아니, 수거업자가 그냥 보고하는 대로다가 하는 거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계근 해 가지고 합니다, 계근.

○ 金昌福 議員   이게 보면은 전부다 위탁 준 것 아니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 사업량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올리냐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100% 매번 나가지는 않고요.  수시로 나갑니다.

○ 金昌福 議員   왜 이거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수거량이 부풀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심각하게 좀 뭐야, 현장확인을 해서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 부분은 저희가 불가사리 이전에도 그 부분이 과거에도 문제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 金昌福 議員   이게 바다속 침체어망 같은 거는 특정 업자 한 군데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에다 주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아니, 그러니까 입찰해서 특정업체

○ 金昌福 議員   그러게.  입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게 내가 보니까 연근해에서 이렇게 뭐 바다속에 123톤 이렇게 건져냈다고 하는게 뭐를 어디서 어떻게 많이 건져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이게 매해 이렇게 나간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항만공항수산과가 공연히 쓸 데 없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리고 지금 하나개 해수욕장에 해안쓰레기가 밀려드는 거를 번영회에서 치워서 한 쪽에다 쌓아놨답니다.  바다 바라보면서 해변에서 바다 보면서 우측에다 쌓아놨는데 그게 지금 아마 방통차 그걸로 하나 이상 될 거라 그러는데 그것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치워가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하여튼 확인해 가지고요.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 金昌福 議員   그러면 뭐야. 쓰레기가 그렇게 해안쓰레기가 모아놨으면은 모아놓은 수거비는 주는 거야?  여기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인제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인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오해받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면은 처리비용하고 뭐 수거비용하고 다 인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수거 비용을 따로 인제 받아, 거꾸로 역으로 받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인제

○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런데 여기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해안쓰레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인제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인제

○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안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수거 비용을 주잖아요, 톤당.  톤당 얼마씩 주는 거에요, 이건?  여기 그게 안 나왔네요.  톤당 얼마씩 주는지?  그럼 만약의 경우 방통차로다가 한 차를 실어간다고 하면 그 양에 따른 수거비를 줘야 될 것 아냐.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러니까 인제 모아온 비용을

○ 金昌福 議員   그렇지.  그거를 실어간다고 하면 먼저 이 쪽 소각장 있던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운반해서 내 주겠대.  그게 모래, 백사장이니까 거기 차가 또 못 가, 거기는.  그거 한 번 말이에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번영회측하고 한 번 상의 한 번 해 보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리고 170쪽에 불가사리 구제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사실 돈도 얼마 되지도 않아.  2,500만원인데, 수매단가가 키로당 500원.  이거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거?  키로당 단가가 너무 싸니까 이거 제대로 나가서 잡으려고 하지도 않아.  100키로를 잡아야 5만원인데 이거 누가 잡으려고 하겠냐고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 부분은 지금

○ 金昌福 議員   이 단가는 어디서 정하는 거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 전체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만약에 단가가 적다고 하면은 하여튼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사항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뜩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기가 조금 좀

○ 金昌福 議員   163쪽에 참 지방어항 보수 보강 공사와 관련해서 이거 지금 무의도 대무의항, 나머지 부분 한 80미터 그거 한다는 거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게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업 착공을 3월달에 해서 8월달에 사업을 준공하는 걸로 나와 있네.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설계는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인제 우리 동절기이다 보니까 그 부분 고려한 건데요.  그 부분 사업 시행여부 기간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게 금년에도 뭐 6월말까지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거는 저희가 문제가 아니고 공사하는데 그 해운사에서 자꾸 이것 저것 제동을 걸어서 그렇지 저희가 시기를 늦게 한 부분은 아닙니다.

○ 金昌福 議員   이거 지금 보니까 사업 준공을 8월까지 해 놨으면 그 공사할 때 한참 피크때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피크때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면은

○ 金昌福 議員   피크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다가 좀 조기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까 171쪽에 우리 이승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포내어촌체험마을 바다 진입테크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해 놓은 거에, 해 놓은 거를 보고평가를 해서 무엇이 좀 잘못됐고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한 번 연구를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알겠습니다, 네.

○ 金昌福 議員   다음 페이지에 수산물 한마음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이거는 3억 5,000, 전부 인천종합어시장 거기서만 하는 거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일단 그 부분이 별도로 요구를 한 겁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왜 그러냐하면 먼저 꽃게축제에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여기 이거는 그런게 다 포함이 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이게 지금 우리 축제 부서 예산에서 전체가 인제 행사 자체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행사의 효용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거 별도로 요구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거 나중에 만약에 이게 되면은 그게 전체가 아우러져서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제외가 되고

○ 金昌福 議員   별도로 그럼 인천종합어시장에서 시에다가 요청을 한 거에요?  구에다 요청한 거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저희가 요청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시에다가 다시 요청을 한 거죠.

○ 金昌福 議員   그럼 꽃게축제 같은 것도 요청을 했는데 그건 왜 반영이 안 돼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꽃게축제는 우리 축제위원회 공보실 이 부분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것도 수산물 한마음축제인데?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인제 축제,

○ 金昌福 議員   꽃게 같은 수산물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아니, 그 부분 그렇게 저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 金哲洪 議員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합어시장만 하는게 아니고 종합어시장, 활어조합, 그 다음에 인천수협, 옹진수협 이렇게 4개 수협이 뭉쳐가지고 지금 사실 꽃게 축제도 수협 산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포함시켜서 또 옹진의 5개 도서에서 나는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한 번 차별화해서 해 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에요.

○ 金昌福 議員   그럼 꽃게 축제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金哲洪 議員   가능하죠.

○ 金昌福 議員   뭐야, 9통에서 하는 것 지원요청했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청취불능)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 부분은 현재로는 그게 뭐 축제라고 하는데 그게 그래 가지고 미리 얘기한 부분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전부 무슨 용품있잖아요, 용품.  텐트 구입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요구가 됐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렵지 않냐?  나중에 진짜 축제에 이 부분에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뭐 고기잡이 축제하듯이 일시적으로 작년에는 그냥 자부담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요구했는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좀 구조상 요구한 내용상 조금

○ 金昌福 議員   오늘 만났더니 그러는 거야.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어렵다고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공문을 보냈는데 나한테 보고했다고 그랬다고, 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보고했다고, 전혀.

○ 金昌福 議員   한번 그것도 적극 한번 검토해 보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도 노력은 하는데 어느정도 타당성있고 여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 金昌福 議員   한번 찾아서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저희들도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金昌福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어항이 용유에도 있죠?

(방청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하나도 없나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지금 대무의하고 광명항하고, 나머지는 정주어항입니다.

○ 金正憲 議員   그 정주어항 같은 경우도 어민들이 있기 때문에 정주어항이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책을 보면 용유 분들이 보면 사실 섭섭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각 어촌계라든가 어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에 사업 계획을 세웠지만 용유같은 경우는 사실 전무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용유 주민들이 을왕4통 같은 경우도 그쪽 조업에 불편을 겪으니까 해 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유 무의 개발계획 때문에 할 수 없다, 어렵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 지역에는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러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말란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 또 개발계획이라는게 때로는 불투명하거나 불확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주민들의 말을 기울이셔서 타당성이 있다 한다면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어항이나 어촌정주어항이라 하면 일단 어선들을 위한 시설로 봐야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 주변에 레저용 선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어항의 기능뿐만 아니라 레저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귀향을 해서 파도라든가 이런거에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 부분은 저도 생활이 좀 나아지고 레저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파트에서는 어항하고 어민을 위한 거고 아직까지 관련 레저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어항하고 겸해서 사용하게 될지 아니면 별도의 그런 시설이 필요할지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正憲 議員   그렇죠.  지금 당장 뭐 필요불가결 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민들이 단순하게 바다에서만 받는 어떤 수입을 떠나서 낚시업 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또다른 측면에서 어민들을 보호해 주는 사업 아니겠어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렇다고 하면 레저적인 측면도 우리가 한번쯤 더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런데 이제 낚시업하고 레저는 아직 이제 구분이 명확히

○ 金正憲 議員   예 그런데 사실은 낚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레저거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 金正憲 議員   그리고 어민을 보호하고 어장을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수산종묘 사업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우리 어업이 연안에서만 잡을수 있는 조업구역이 정해져 있죠?  면허별로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구역이 정해진데가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경기만 일대만 잡을수 있는 면허가 있고 경상도나 전라도쪽에서 와서 조업하는 면허가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거는 이제 인근에 나오는 작은 배 하고 연근에 대형어선 있잖아요,

○ 金正憲 議員   예.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런 부분은 지역에 제한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 金正憲 議員   제한이 없다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 金正憲 議員   제한이 있는 것도 있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 金正憲 議員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을왕리 주변 일대에 왕산리쪽에 올 해 새우젓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갖고 어민들이 그 새우젓 면허를 가지고 우리 영종 용유 지역 인근에 있는 어업인들이.  그런데 저쪽 서해안 지역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조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조업할 수 있는 영역을 빼앗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면에서는 일단 통제를 해서 입법처리를 할 수 있으면 입법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분들이 자기네 구역을 벗어났으니까.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민들도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지도라든가 감독 부분도 한번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어떻든 간에 지금 그 지역이 정해져 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만약에 타 지역 가서 관련법에 위반되면 적발이 돼 갖고 저희한테 조치하라고 옵니다.  그거와 같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 金正憲 議員   저는 어민한테 그걸 들었거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 金正憲 議員   영종 용유 지역에 사는 조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불법 조업을 한 사람이랑 배가 충돌이 돼 갖고 배가 선미가 파손되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를 보니까 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민들이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만수산과나 아니면 해수청이나 기타 이렇게 해서 어민들이나 선주한테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한 측면에서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예.

○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在起 議員   김재기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건 보고사항에 없는 질의인데요.  북성포구 어촌계 설립은 연안어촌계 동의서 없이는 전혀 안되는 일입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현재 현행법상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았는데요.  현재 현 상태에서는 조금

○ 金在起 議員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북성포구 발전회 총무님이 그 서류를 가지고 인천시 감사실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감사실장님이 읽어 보시더니 공무원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 보더래요.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길 했는데, 그러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산과로 가서 얘길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산 담당팀장하고 만나서 이야길 하고 서류를 보더니 자기네 팀장이 하는 이야기가 연안어촌계장을 부르고 수산업지도계장을 불러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그것이 안 될때는 고소고발을 해서라도 일을 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가 왔대요.  그런데 시에서도 (청취불능) 까지도 그만큼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항만수산과에서는 너무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밖에 안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건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시 수산과에 가 가지고 또 거기 담당 수산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한 30분간 그거 관련해서 얘길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냐.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조정할 권한이 있는지, 수협에서 조정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어촌계가 활동이 어려운 상태가 되든 문제가 있다면 직권이 되든 뭐가 되었든 거기에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설립하는 부분은 또 이쪽에 별개 문제고, 그리고 일단 현재 어촌계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고 또 동구청이거든요.  그런 등등 얘기하신 부분하고 저희도 지금 고민스러워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산과하고 얘긴 했지만 거기도 똑같이 의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하고 거기서도 얘기하는 부분하고 별개의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얘기 들어보면 “야,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긴 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거를 간과하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가 그걸 뭐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 金在起 議員   인제 예를 들어서 시화지구도 연안어촌계 동의를 받아 가지고 어촌계를 설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데는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중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일을 추진해 가지고 아마 연안어촌계 동의를 얻어서 어촌계 설립을 했는 모양인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금 이 북성포구가 앞으로 우리 박상은 의원님이 국비를 따 와서 한 10만평이 매립 설계가 들어갔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거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성이 있는 북성포구를 어촌계설립이 우선 급선무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러니까 지금 얘기 하시는 부분 어느 지역이다고 얘길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그 부분이 타당한지 저희가 좀 확인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오면은 받아주는 입장이고 저쪽에서 찢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서 그런 선행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간과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좀 저희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金在起 議員   예,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 金在起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168쪽과 169쪽 관련해서 삼목항하고 예단포항 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54억 삼목항에, 예단포항에는 28억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 확보가 다 된 것입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일단 지금 하여튼 노력을 해 갖고 현재까지는 올라간거는 아직 의회 이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 실무선에서는 일단은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예산관련해서 저희들도 저 나름대로 또 시 예산 담당 하고도 자리한 바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항만수산과에서도 절대적으로 이 예산 세우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7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이제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 양쪽 다 똑같아요, 삼목이나 예단포항.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 劉建鎬 議員   예산만 확보되면 다 공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연말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일단 이거는 저희가 계획인데요.  이거 이전에 선행 절차로 국토부에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절차가 지연만 안 되고 일정대로 간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꼭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삼목항하고 예단포항 동시에 해야 되는 부분이 예단포항에 준설 부분이 있습니다.  준설부분이 있는데 준설토를 그냥 딴 데다 처리하려면 그 처리비용이 또 들고, 예를 들어 삼목항에 매립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쪽에 매립하고 남으면 이걸 갖다가 준설토를 가지고 매립토로 쓰면 그만큼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이건 두 군데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劉建鎬 議員   이왕 추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계획을 잡으셨다면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힘드시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모두가 물론 애쓰고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 劉建鎬 議員   아울러서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삼목항 관련해서 입구에서 우측으로 보면 약 600m 정도 저희들이 삼목 신불도 주민들이 물량어판장을 조성을 하려고 철조망을 치우지 못하게 했던 지역이 있어요.  들어가다 우측으로.  혹시 이경주팀장님은 거기 가셔서 아마 그걸 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호환 공사를 해서 석축공사를 한 m수가 약 한 20m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매립을 안하고 철구조물을 세워서 사실은 명물 어판장을 사실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잘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한번 우리 항만공항수산과에서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저희가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을 하여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삼목항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굳이 지금 이게 매립이 되면, 그런

○ 劉建鎬 議員   지금 삼목항하고는 별개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별개에요?

○ 劉建鎬 議員   예, 지금 만들어 지고 있는 건 별개이고, 그 일환으로 이제 그게 삼목항이 만들어서 일부 주민들이 어촌계나 배 가진 주민들이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다반사로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는 측면에 같이 큰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 이건 타당성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 객관적으로는 들거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 劉建鎬 議員   그래서 거기를 나가서 전근식 과장이 계실 때 한번 제가 같이 주문을 해서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안을 좀 만들어 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항만공항수산과하고 의논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51分)

○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소무의도 급수시설 배관 교체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이며주요 사업내용은 급수시설 배관 전면 교체공사와 세대별 계량기 설치 50 내지 54기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며그 동안 추진사항은 9월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고보조 내시를 받았으며 추진계획은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조사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고5월부터 7월까지 급수시설 배관 전면 교체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경유 사용 자동차이며시설물은 점포․사무실 등지붕과벽및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48평 이상인 시설물로서 주택이나 창고공장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및 납기가 되겠습니다.  1기분은 매년 12월 31일을 부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납기이며2기분은 매년 6월 30일을 부과 기준으로 해서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기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1기분 부과는 시설물이 1615건에 3억 8968만 7000원자동차는 1만 6434건에 9억 8330만 4000원을 부과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압류는 8월 31일까지 시설물 17건 451만 8000원자동차 6561건에 4억 3645만 6000원2기분 부과는 시설물 1631건 3억 6313만 8000원자동차 1만 6667건에 10억 5759만 1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1기분 시설물 조사와 전산입력 및 부과자료를 정비하고3월부터 4월까지 1기분 부과․징수7월부터 8월까지는 2기분 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전산입력 부과자료를 정비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2기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천항 및 주변권역 대기질 개선입니다.  2009년 9월 30일 현재 인천항 주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은 시멘트제조업 6개소 등 83개소이며 그 동안 추진사항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체와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2월 12일 사료부원료 수입 대표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1일에는 비산먼지 억제 장비․시설 기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169개소를 점검 2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2월부터 3월까지 해사 및 하역업체 회전식 CCTV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먼지 재비산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하여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지속적인 운영과 3월 19일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서해로 남단 비포장 도로면 정비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은 ‘비산먼지사업장 물청소의 날’로 설정 운영하고월 1회 자율환경협의회와 정화 활동을  정례화하도록 추진하겠으며도로먼지 재비산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하여 1사1도로의 클린관리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월 2회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화물운송차량 단속과 석탄부두 바다측 방진벽 미설치 구간 500m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유도하겠으며 서해운수 외 8개소에 대해서는 나대지에 대한 자율적인 포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9월 30일 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폐수 111개소 등 420개소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업종별 점검 현황은 지도점검 횟수 302회에 적발건수 5건이며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설 연휴 기간 특별감시 추진과 추석연휴 기간 특별감시 추진 36개소 점검과 19개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66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시료채취 55회 결과 1건이 부적합해서 개선권고 조치하였으며무인 자동 악취 포집 시스템을 6개소에 9기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연휴기간 특별감시 추진과 동절기 청정연료 사용 시설 점검을 하겠으며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 운영과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주간야간 주2회 이상 및 공휴일에 환경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9월 30일 현재 지하상가 외지하상가 4개소 등 31개소이며장비 현황은 미세먼지 측정기와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측정기환경오염물질 측정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구청사 등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바 있으며2008년도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이행을 확인 31개소 중 31개소를 이행완료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8개소를 측정한 결과 7개소는 기준이내1개소는 개선권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2월달에 실시한 바 있으며점검결과 9개소 중 7개소는 적합하고2개소는 폐문상태로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연안어린이집 등 5개소 등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대비 철저한 사전준비와 연2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다중이용시설 법정시설 및 비법정시설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 議長 金桓   김과장님, 이게 지금 업무보고가 2010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에요.  그러니까 지난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추진계획만 보고하겠습니다.

○ 議長 金桓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알겠습니다.  5월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차 2만 4,236대 등 총 4만 3,381대이며, 장비 보유현황은 일산화탄소/탄화수소(CO/HC) 공기과잉률측정기가 1대, 매연측정기 1대, 매연측정비디오카메라 1대, 판독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반기 1회 차고지 점검과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분기 1회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지도점검과 월4회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매연 점검과 반기 1회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차량 100여대에 대한 관공서 차량 배출가스 순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은 86개소가 있으며추진계획은 2010년 4월 중에 모범음식점 신청서를 접수해서 5월 중에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한 현지 시설조사를 실시하고9월에 재지정 및 신규 지정업소를 선정10월에 모범음식점 지정 신규재지정 및 지정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 생산자 실명제 실천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품의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식품생산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10월2009년 10월 5일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현황은 과자류 23개소 등 131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이라는 것은 영업소 명칭과 생산자 성명소재지연락처 등을 명시한 표지판을 제작 영업소 입구에 부착하는 사항으로서 추진계획은 2010년 2월중에 식품생산자 실명제 참여 홍보 안내와 3월중에 희망업소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6월중에 실천업소를 결정하고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스티커표지판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현황은 식품제조 가공업 40개소 등 390개소가 있으며부정․불량식품 상설 기동반 편성을 2개반 4명을 편성했으며부정․불량식품 신고 전용전화도 1399번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의 투명성객관화를 위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관내 초․중․고 주변 33개 지역에 대한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연중 수입식품 확대에 따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점검을 실시하고관내 56개소에 대한 집단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구축입니다.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학교 및 학교주변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구입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내 학교현황은 초등학교 11중학교 9고등학교 12개 등 32개교가 있으며추진계획은 1/4분기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3월 중에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1개 보호구역당 한달에 2회 정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연중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 하반기 중에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175쪽에 소무의도 급수시설 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해서인데 이게 담수화시설과 연관됐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11통 통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먼저 전기료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애로를 표출을 하고 또 우리 구에다가 고지서를 다시 반송하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그래서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했을 때 그게 불가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신 거는 좀 해법을 한 번 찾아보자 하는 쪽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셨잖아.  뭐 통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름철에 풀로다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거의 한 150에서 200만원 요금이 나온다고 도저히 물은 써야 되겠지만 그 요금이 너무 과다하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어떻게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저도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밤잠 못  자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전기요금이 지금 평상시에 9월분이 나온 것이 50만원 정도 나왔고 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서철 한참 피크때 한 150에서 2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 나오면 과연 지금 현재 물 급수하는 세대수를 봤을 때 한 5～60가구에 150, 200이라면은 시골에, 실제 어려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많아요.  그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비 1억 3,000만원, 또 ‘효성에바라’에서 5억을 들여서 기계설비를 해서 한 6억 3,000만원이 투입된 시설에 대해서 가동 한 1, 3개월 해 보고 중단해 버리고 폐지를 한다면 이거는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어촌계장님하고 통장님하고 오늘 현지에서도 의논을 하고 했었는데 이걸 저하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실제 가정에서 수도를 쓸 때 수도 계량기가 다 집집마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계량기에 대한 시내 수도요금 내는 정도의 요금을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뭐 가구당 몇 만원씩 말야.  4만원, 5만원씩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 되니까 그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고는 해결 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아마 우리 시내에서 한, 애들 둘에 부부가 이렇게 사는 집에 한 1만 5,000원, 아마 2만원 그 정도 나오죠?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 金昌福 議員   그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지원할 그런 계획이라는 거에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그래서 뭐 실제 시내하고 시내 지역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인제 수도 쓰면은 수도 쓴 계량기가 있어서 몇 톤을 썼다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은 시내 지역에도 뭐 톤당 물 1톤 쓰는데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서 수도요금 고지서가 나오는데 그 정도 수준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뭐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또 지금 현재는 관정을, 대형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대형관정의 물을 쓰다 보니까 뭐 전기세 몇 푼 안 내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하고 지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수도로, 해수담수화가 돼서 물이 공급이 되면은 물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쓸 수는 있겠지만은

○ 金昌福 議員   지금 실제로다가 주민들이 요금내는 거는 수도요금 내는 거는 담수화시설 하지 않고 관정으로다가 해서 퍼 올려서 쓰는 그 전기료는 아마 3,000원에서 한 많으면 6,000원, 3～4,000천원씩 그렇게밖에 안 내는 거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 이게 갑자기 2～3만원 3～4만원 막 하니까 이걸 부담을 못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뭐 물이 없는 거,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공급 방법을 찾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다가 그런 요금 관계가 이렇게 큰 애로점으로다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예.

○ 金昌福 議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구당 1～2만원 시내권으로다가 예상을 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민박이나 식당 영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물을 또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매월 어느 정도의 전기료를 부담을 해라.  그 나머지는 우리 구가 보조를 해 주겠다, 그렇다고 하면 매월 50만원이라고 하면 한 30만원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 많이 쓰는 집에서는 2-3만원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조금 더 내야 되고 그러겠죠.

○ 金昌福 議員   또 가정집에서는 한 가족이 사는 집 같은데서는 뭐 한 4-5,000원 정도 이렇게 낸다고 하면 불만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 지거든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예예.  계량기가 가정마다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요.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것은 계량기를 보면 확인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수도요금 시내 나오는 걸 비교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뭐 시내권에 얼마정도 그것 보다는, 한달에 너희 그러면 얼마 부담을 해라, 어?  고정적으로다가 매월 얼마씩 내라.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물 많이 쓴 집은 조금 더 내야 되고 적게 쓰면 적게 내야 되고 계량기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계량기.

○ 金昌福 議員   아니 얼마 안 쓰면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부담을 하라고 하면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 금액 내에서 톤수를 갖고 나눠서 내겠지.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수도 평상시에, 지금은 뭐 비성수기니까 비성수기 때는 어떻고 성수기 때는 어떤가 하여튼 분석을 해서 수도 계량기에 의한 물 사용량을 따져 가지고 시내 수도요금 하고 비교해 가지고 하여튼 적절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하여튼 지금 한 120여만원 나왔다고 그랬죠?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예.

○ 金昌福 議員   그걸 뭐 당장 이달 말까지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그건 한전에 제가 가서 유예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추가로 구에서 부담을 해 준다라면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니까 그때까지 라도 가산금 없이 조금 유보를 해 달라고.

○ 金昌福 議員   내가 한전에 전기공급 팀장한테 지난번에 과장님 있을 때 통화를 했는데 고객지원팀장 하고 상의를 해서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안 온거여.  거기서도 내가 그날 이야기 했지만 좀 산업용으로다가 해서 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낙도에 물 공급을 하기 위한 담수화 시설에 전기공급을 하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거기 어떤 낙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냐고 검토 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예.

○ 金昌福 議員   그게 아마 아직 통화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전에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 지거든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고객지원팀장이라고 했습니까?

○ 金昌福 議員   예 고객지원팀장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지난번에는 전기공급팀장 한테 이야기를 했거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예, 알겠습니다.  한전에 가면 이 분 만나가지고 직접 상담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예.  그리고 지금 9통하고 10통하고 내년도 담수화시설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에요, 어디에서 10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다고 했죠?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9통하고 10통에 각 10억씩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확보관계 지금 예산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은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만약에

○ 金昌福 議員   어디에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그 다음에는 건설부, 국토해양부 산하에 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선임 연구원이 우리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기술연구원에서 무의도에 해수 담수화하는데 한 1,0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자기네 기계설비는 자기네들이 하고 우리 구에서는 배관 공사, 배관하고 수도 계량기 뭐 이런 거 기반시설은 부지제공,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하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1,000톤 규모를 얘기하기 때문에

○ 金昌福 議員   그럴거 같으면 나중에 전기요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그렇죠.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용량을 줄여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무의 9통에 한 100톤

○ 金昌福 議員   아냐 아냐.  각 부락에 200톤씩은 돼야 돼.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200톤은 너무 크지 않을까요?

○ 金昌福 議員   예?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200톤하면 양이, 그것도 200톤 하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샘꾸미 11통인 경우에는 100톤입니다.  100톤 규모인데.

○ 金昌福 議員   그건 아는데 물량이 200톤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니깐.  앞으로를 생각해서.  물이 안 나와 이젠.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안 나온다고.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예, 그래서 그 관계는 뭐 한 200톤 정도 되면 200톤 규모로 해서 200톤이 양쪽에 200톤 400톤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1,000톤 규모를 얘기하게 되면 1,000톤 했을때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전기요금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 부분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2개소에 각 기계설비 5억 정도를 자기네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의견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협의 중이니까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계속 협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한번 물어 보시라니까.  만약의 경우 저 담수화시설을 사용을 하지 않고 비수기때는 가동을 중지를 했다가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아니 그거는 안 된답니다.  기계란 모든 기계라는 것이요.  계속 가동이 돼야 되지, 꺼 놓고 뭐 비수기 때는 꺼놓고 성수기 때는 돌리고 그게 안 된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쓰는 방법도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아, 그건 안 된답니다.  그렇게만 되면 주민들 부담도 적고 좋죠.  그런데 제가 알아보았더니 그거는 기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랍니다.  계속 이렇게

○ 金昌福 議員   전혀 안 되는 거에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계속 가동이 되고

○ 金昌福 議員   전혀 안 된다는 거에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예, 전혀 안된답니다.

○ 金昌福 議員   전혀 안 된다는 거에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예, 안된대요.

○ 環經管理擔當 朱元慶   (방청석에서 발언) 그거는 제가.  핵심 부품이 있는데요.  그게 고가 제품인데 그 가등을 중지하게 되면 일단 그 핵심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요, 그게 수천만원이랍니다 그게.  네.

○ 地方行政主事補 金成道   (방청석에서 발언) 예, 지금 저희 11통에 설치한게 역삼투막 방식의 RO방식 해수담수화 시설인데요.  효성에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그거 몇 개월 정도 정지시켰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그 앞에 전처리 과정에 쓰는 그 여과막 맨부레인(membrane)이라고요, 주요 역삼투압 방식으로 하는 RO membrane 같은 거는 기계를 정지시키게 되면 그게 일정기간 이상 정지가 되면 그 자체를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 그게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몇 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뭐 일단 중지는 안 되고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달에 50만원 나왔다고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예, 9월분이 50만 4,000원.

○ 金昌福 議員   9월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그게 50만원이나 나오면 어떡해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9월분이야 뭐 좀 썼죠.

○ 金昌福 議員   9월분은 안 썼을 것 같은데 8월분은 모르지만.  8월분은 얼마나 썼어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7월분, 8월분이 71만 6,000원 나왔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 그 전기요금이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2개월치죠 뭐.  7월분, 8월분이 71만 6,000원 9월분이 50만 4,000원.

○ 金昌福 議員   아이 그거 연구를 한번 해 보자고요.  연구를 해서 통장이나 주민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다가 지원을 할 것인지.  우리 구에서도 그거 수억 들여서 설치해 놓은거 그냥 폐쇄조치 할 수는 없잖아.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예,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마 다른 부락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엔 뭐 어떤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 당장 그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으니깐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예,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정질문 때 질문을 드렸던 건데 공항공사에 골프장에 농약 살포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에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가.  그거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환경영향평가 아직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 環經管理擔當 朱元慶   (방청석에서 발언) 네, 주원경입니다.  그 당시 의원님 말씀을 해 가지고 항만공항수산과랑 협의를 보았습니다.  협의를 봐 가지고 항만공항수산과에서 공해배출이나 어족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의논해서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면 영향평가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던지 아니면 전문가 자문을 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우리 항만공항수산과에서?

○ 環經管理擔當 朱元慶   예예.

○ 金昌福 議員   어, 항만공항수산과에다 물어 보지를 않았네.  하여튼 이거는 내가 어족자원 고갈도 그거 고갈이지만 내가 보았을 때는 얘네들이 공항공사에도 거기서 자체적으로다가도 영향평가를 하고 또 한국 무슨 개발인가 어디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요.  하는데 다 이상없는 것으로다 보고가 되거든요.  하지만 제3자가 제3자의 기관을 통해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을 드렸던건데 하여튼 이거 항만공항수산과에다가 항만공항수산과에서는 그 어족자원의 고갈이 수질오염으로다 인해서 발생되는 건가, 그거의 영향평가일 것 같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주변지역에 뭐에요, 그 고인물이라든가 또 고인물 같은게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했을 때 그게 그 우수가 바다로다가 흘러내려 가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상시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고인물들이 농약의 살포로다가 인해서 어떤 오염을 어느 정도 오염을 지금 갖고 있는가.  오염되고 있는가, 그런 거를 한번 영향평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예,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예.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176페이지에요.  그 아래 추진사항을 보면 1기분이 이제 1,615건을 부과했고 그런데 그 밑에 1기분 독촉분 고지서 발송 현황을 보면 시설물이 2,355건이거든요.  그러면 1기분이 부과된게 1,615건인데 독촉분을 2,355건을 했다고 그러면 1기분이 아닌 2008년도 2기분도 포함이 된 건지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예, 과년도 분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독촉 고지서 나갈때는 과년도 체납분까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나가는 거니까요.

○ 金正憲 議員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과년도도 포함이 되었어야 이해가 빠른건데 1기분이 그러니까 수치가 안 맞아서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2기분을 보면 1기분보다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한 16건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부과금액은 되레 한 2,600만원 감소가 되었어요.  물론 감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면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특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감소된 사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 地方行政主事補 金成道   (방청석에서 발언) 예 이거는 제가.

○ 金正憲 議員   예.

○ 地方行政主事補 金成道   이게 시설물 시설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동안 사용하는 연료하고 물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사용량으로 부과할 경우에는 면적이 적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부과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이 그 면적이고요.  그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원들이 나가서 6개월 동안 사용한 물 사용량 하고 연료 사용량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겨울에는 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여름 기간동안에는 좀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 金正憲 議員   그래요?  그러면 물 사용량 같은 경우는 수도 계량기를 말하는 거죠?

○ 地方行政主事補 金成道   네, 맞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영종 용유 지역에 상수도가 안 되는 지역은 어떻게

○ 地方行政主事補 金成道   그러니까 상수도가 안 되는 지역은 면적하고 용도에 따른 평균 사용량이 있습니다.  보통은 지하수 사용량으로 검증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하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조사를 나가면 검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용도하고 면적에 따라서 평균사용량 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렇게 부과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더 평균치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겠네요.

○ 地方行政主事補 金成道   실제 사용량보다 좀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기준이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 地方行政主事補 金成道   저희가 원래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6개월치에 대한 사용량이 그 분들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지역별 그러니까 도시별로 평균사용량 지역계수라는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평균사용량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주택이나 창고나 공장 등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자동차 공업사 같은 경우는 공장으로 보는 건가요?

○ 地方行政主事補 金成道   공장으로 등록된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공장지역인 경우?

○ 地方行政主事補 金成道   아니 공장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 金正憲 議員   공업사가?

○ 地方行政主事補 金成道  네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없나요?  그런 상황은,

○ 地方行政主事補 金成道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게 일단 부과 기준이 약간 애매한게 그냥 면적당 산정을 해서 부과하면 문제가 없는데, 물론 업종마다 물 사용량이나 연료 사용량이 다를 수 있거든요.  또 밤에는 연료를 안 때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밤 연료가 전혀 안 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평균치를 부과한다는 거는 그렇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분들은 적용대상에서도 빠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일괄적으로 면적당 평균치를 낸다고 그러면 꼭 옳다고만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 地方行政主事補 金成道   그 저희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 평균부과량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자체가 개선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단 가져간 다음에 다시 우리가 교부를 받죠?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 金正憲 議員   몇프로 받죠?

○ 地方行政主事補 金成道   9% 받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9%, 9%면 1년에 한 26억 정도 되니까 그래도 많은 금액을 받는 거네요 사실.  그러면 다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 金正憲 議員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요.  18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보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업체가 420개고 지도점검을 한 거를 보니까 주로 폐수하고 악취 분야에 인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다른 토양 오염 유발시설 같은 경우도 오염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10번이 아니라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10회했죠, 10회

○ 金正憲 議員   10회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점검 횟수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시설은 66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10번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다 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모든 업소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10개소에 했다는 겁니다.

○ 金正憲 議員   그렇죠.  10개소에 한 거죠?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 金正憲 議員   나머지 16개소는, 아니 56개소는 비교적 오염이 유발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안 한 거라고 보는 건가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점검 중에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지금 점검 중에 있어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 金正憲 議員   지금 전반기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아직까지 하고 있거나 추후 할 거란 말씀이시네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요.  무인악취 포집 시스템을 인제 설치하는데 악취발생업소는 지금 보니까 7개 업소에요.  그죠?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 金正憲 議員   그런데 6개 업소가 설치를 했는데 기업체 자율에 참여한다 그랬으면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닌가요?  의무적인 사항은?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자율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또 특히 연안부두 일대가 악취, 각종 악취,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로부터 자주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협조요청을 통해서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6개소 이상을 설치한 거를 보면, 9개소를 설치했으니까요.  홍보라든가 권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한 개 업소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6개가 열심히 해도 결국은 환경오염에 이 분들도 도리어 좀 피해의식이라든가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한 개소도 어떻게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방문해서 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노력 부탁드리고요.  189페이지요.  지금 식품 생산자 실명제 관련해 갖고는 이것도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입니다.

○ 金正憲 議員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인제 한 2가지 방법으로 주는데요.  그러면 하지 않은 업소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그렇죠.  네,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하는 업소한테만 인센티브를 주고 하지 않은 업체한테는 패널티나 이런 거를 줄 수는 없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 金正憲 議員   아무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거 실천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인천 중구 지역에 있는 식품 생산은 믿을만하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지도 바라겠습니다.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알겠습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178, 179쪽이요.  지금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178페이지 하단에 해사 및 하역업체 회전식 CCTV를 12개소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지금 뭐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해사업체가 세척을 하고, 나갈 때 세척을 하고 나가는지에 대한 것을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안 보더라도 그게 입력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체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고요.

○ 金哲洪 議員   오른쪽에 179쪽에 보면 거기는 화물운송차량을 CCTV 비디오카메라를 통해서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차를 단속하는 겁니까?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인천항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수송하는 그런 차에 대해서 모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쓰레기를 묻혀가지고 나온다든가 또는 해사하역업체, 그리고 모래, 남항의 모래 업체에 대해서 타이어에 모래를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나온다든가 그런 저거가 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혹시 원목 수송차는 단속대상에 포함 안 시켰, 포함됩니까?  원목같은 경우 그게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는 거잖아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 金哲洪 議員   방역 문제도 있고 또 그 약품 처리를 하면 냄새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게.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 金哲洪 議員   또 포장을 안 해 가지고 다니면 그 껍질, 껍데기라든지 또 미관에도 그렇고 위험도 많이 느낍니다.  그 수송차량이.  그리고 그 원목 수송차가 포장을 안 해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 環經指導擔當 許昌鎬   (방청석에서 발언) 환경지도팀장 허창호입니다.  지금 여기서 비디오카메라를 단속을 하는 부분은요.  대부분 분체상 물질을 운반했을 때 덮개를 하지 않은 차량들을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걸 근거자료로 해서 지금 과태료로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원목같은 경우는 분체상 물질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덮개를 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속 대상에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게 왜 단속 대상에서 빠져.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항에 지금 원래 원목부두는 지금 북항으로 가는게 원칙인데, 지금 8부두하고 5부두에 간혹 원목이 들어오거든요.  원목은 어디 만약에 하역을 하면 어디 며칠 동안 거기다 보관할 수 있나요, 그거?

○ 環經指導擔當 許昌鎬   저희가 하역을 완료한 다음부터 24시간 이내에 아마 반출을 해야 되는 규정이 항만시설 운영 규정이라고 항만공사에서 이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처분 규정은 거기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런데 본 의원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環經指導擔當 許昌鎬   네.

○ 金哲洪 議員   5부두 같은 경우에는 1주일 이상 막 쌓여있는데.  지금 현재는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2주전쯤 해서 한 1주일 이상 거기에다 적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자동차가 요새 또 수출이 많이 되니까 또 이 근래에는 거기 다 치우고 자동차가 지금 보관돼 있는데 간혹 5부두에, 거기가 분명히 틀림없이 자동차 부두라고 알고 있는데 원목이 한 번 쌓이면 보통 1주일 이상 갑니다.  이거 좀 조치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24시간 이상 적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 관리 감독하십니까?

○ 環經指導擔當 許昌鎬   저희들이 감독하는게 아니고요.  그건 항만공사에서 감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 金哲洪 議員   항만공사에서

○ 環經指導擔當 許昌鎬   네, 저희들은

○ 金哲洪 議員   그러면 항만공사에서 안 하면 어떻게 그냥 괜찮은가요?

○ 環經指導擔當 許昌鎬   괜찮다기보다도 저희들도 물론 권고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권고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하겠죠.

○ 金哲洪 議員   옛날에 신문에 중구 사람들 긁적거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의심스러워요.  정말 제대로 방역을 해 오는지?  또 그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 보시면 방역을 한 냄새인지, 아주 좋지 않은 냄새가 나거든요.

○ 環經指導擔當 許昌鎬   그런데 그 원목은 원목 자체의 냄새가 있는 거고요.  방역을 할 때는 물론 독한 가스라고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인제 가끔 다니다 보면은 천막지 같은 걸로 덮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방역하는 부분이고요.  방역을 하는 부분은 해충부분 때문에 방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식물 검역소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은 모든 샘플을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검역소에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 반출되는 거고요.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방역을 해야 됩니다.  원래 방역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들어와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을 때 외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자체를 방역을 해야 되는 거고요.

○ 金哲洪 議員   들어와서 방역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또 어쨌든 원목항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 쪽에 나가지를 않고 그 내항에 어느 부분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법적으로 24시간내에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말이죠.  5부두 같은 경우는 선광부두거든요.

○ 環經指導擔當 許昌鎬   네, 맞습니다.

○ 金哲洪 議員   뭐 힘이 막강한 건지?  그러나 어쨌든 주민의 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피해를 주지 않을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環經指導擔當 許昌鎬   네, 노력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네, 182쪽 아까 김정헌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건데.  무인 자동 악취 포집 시스템 추가 설치라고 그랬는데 어디 이게 6개소 9기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연안부두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SK하고 그 다음에 조양화학이 2개소에 2개씩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추가 설치를 하면 6개소 9기는 어디어디인가 혹시 아세요?

○ 環經指導擔當 許昌鎬   (계속 팀장이 설명)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무인악취 포집기 설치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2008년도에 저희들 사업장 7개소 중에서 2008년도에 5개소가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추가로 하나가 설치됐고 나머지 한 개소가 남은게 S-Oil이 남아있는데 S-Oil은 현재 발주가 지금 돼가지고 악취포집기를 올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부지 경계선 쪽에 올릴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앵글을 작업을 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조만간에 설치가 완료될 걸로 봅니다.

○ 金哲洪 議員   S-Oil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 環經指導擔當 許昌鎬   네.

○ 金哲洪 議員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한 2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76, 175쪽에 소무의도 급수시설 배관 교체공사가 내년도에 1억 5,000 예산을 세워서 인제 배관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소무의도 배관 공사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소무의도 거는 정확한 횟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도 지금 배수, 배관이 낡았습니다.  낡고 노후화돼 갖고 녹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 劉建鎬 議員   교체할 시기는 한참 지났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오래돼갖고요.

○ 劉建鎬 議員   그런데 여기 지금 인제 추진계획에 보면은 5월달에서 7월달에 인제 전면 교체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때는 성수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성수기하고 맞붙어지면은 공사에 좀 차질이 오지 않겠어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한참 성수기가 오기 이전에 빨리 서둘러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네, 이왕 이거 배관공사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당겨서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성수기하고 맞물리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178쪽에 인천항 및 주변 권역 대기질 개선 관련해서 개요에 보면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 劉建鎬 議員   중간에 인제 하단에 내려오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그래서 169개소 점검을 했다고 하셨어요.  26개소를 적발을 했다고 했는데 169개소라고 하는 것 하고 업종별 83개라고 하는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1개소에 2회 내지 3회 점검을 해 가지고 개소수 점검해서는 앞에 있는 업체수보다 더 많게 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26개소를 적발을 해서 그 다음에 조치사항은 어떤 식으로 조치한 거에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개선권고 했습니다.

○ 劉建鎬 議員   개선권고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 劉建鎬 議員   앞에서 우리 김철홍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CCTV를 12개소를 설치했다는 얘기죠?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 劉建鎬 議員   그리고 기동단속반을 99회 했다는 얘기죠?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 劉建鎬 議員   기대치 효과로 많은 효과를 얻으셨다 그랬는데 그 옆장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 관련해서 매주 금요일, 비산먼지 사업장 물청소의 날로 운영을 해서 하겠다 그러셨어요.

○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 劉建鎬 議員   매주 목요일마다 전면 물청소, 그러니까 83개 인천항 면적을 다 하겠다는 말인가, 면적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만 하겠다는 얘기인지요?

○ 環經指導擔當 許昌鎬   (방청석에서 발언)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주변을 자기들이 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 출입구가 있으면 출입구 주변 좌우측으로 해서 최소한 자기들이 발생하고 유발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날만큼은 물청소를 해서 도로의 먼지를 물로써 씻겨내야지 그 다음에 먼지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 劉建鎬 議員   출입구를 주 대상으로

○ 環經指導擔當 許昌鎬   일반 사업, 공사장 같은 경우는 출입구 위주로 하는 거고 사업장 내부도 있지만 내항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담당 구역이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청소 차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4시부터 5시까지는 작업을 중단하고 최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약간 지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권고하고 운영하는 사항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다른 부분 행정 처분을 가해서라도 꼭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왕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環經指導擔當 許昌鎬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 5분간 휴식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5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7時 51分)

○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秋京植   청소과장 추경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보고순서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외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위탁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처리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중구 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월미관광특구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총 소요예산은 28억 164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1억 4535만 6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사업 구분으로서 보조사업 2개사업으로 19만 2000원과 자체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반입료 외 5개 사업으로 26억 964만원으로 총 28억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처리 내용은 생활쓰레기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의 대행위탁 처리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지속적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9년 8월말 생활폐기물 발생에 따른 대행료를 14억 6275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여기에는 생활쓰레기폐토사대형폐기물지정폐기물소규모건설폐기물폐타이어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반입지는 4개소로서 청라환경센터 외 3개소 등이 있으며 청라 자원환경센터 외 3개소에 대해서 2009년 8월말 기준 1만 6742.51톤을 처리하여 2억 876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9년 12월중에 2010년도 생활쓰레기대형폐기물 등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종류별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관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와 월별 대행료와 반입지별 반입료 지급하고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지속적 홍보활동을 하겠으며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생활폐기물의 대행처리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실현하고지속적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로 쓰레기무단투기 감소 및 규격봉투 사용 정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2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桓   아, 추과장!  지금 추진사항은 2009년 8월말 기준한 거죠?  8월말이나 9월말까지 기준한거죠?

○ 淸掃課長 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 議長 金桓   지금 현재 이 보고서는 2010년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2010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기 바래요.

○ 淸掃課長 秋京植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취약지역 종합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및『Clean City 조성』사업과 관련 북성, 연안, 신흥동 등 인천항, 남항 및 연안권 주변 등 환경취약지역의 지속적인 환경정비활동으로 깨끗한 명품도시 중구 건설에 있습니다.  현재 중구관내 도로 청소를 위하여 운영중인 장비 및 시설은 총 18개로서 여기에는 노면진공청소차 7, 살수차 2, 집게차 1, 트럭 1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현황은 청소과 기동순찰대 10여명 외 10개동에 8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는 클린코리아 10명, 산자락 등 4명 등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여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노면진공청소차량과 살수차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매일 운행 청소하고, 휴일 쓰레기 관리대책과 상황반, 현장 순찰반을 운영하여 민원 사항을 신속 처리하고,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부터  8월 사이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특별 관리대책과 10월부터 11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을철 낙엽 청소대책을 수립 깨끗한 중구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취약지역엔 서해 일원에 대해서 매일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청소를 실시하여 매월 격주로 환경미화원과 대대적인 합동작업을 실시한 결과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주변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으므로, 내년에도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적으로 공공근로자를 배치, 또한 환경미화원들과 합동 작업을 실시하여 이또한 깨끗한 중구 환경 조성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로는 서해로, 인천항 주변 등 환경취약지역의 집중 정비활동으로 Clean City조성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봄철맞이, 여름철 피서지, 가을 낙엽철 등 종합적인 특별 청소 대책추진으로 이또한 월미관광특구 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 및 감시활동 등을 통하여 관내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품격높은 명품도시 중구를 건설하고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환경취약지역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로는 무단투기 소요예산은 4200만원이 되겠으며사업내용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무단투기 단속 및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이 되겠으며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9년 10월 현재위반건수 502건에 대해서 145건에 대해서 과태료아이것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000만원을 투입 시내동 5개동동인천외 4개동에 대해서 5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는 대당 800여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구비 200만원을 들여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겠으며이 또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1회 순환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의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대효과로는 환경취약지역의 상시 무단투기 단속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이 또한 관광특구 이미지를 제고하고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24시간 전방위 감시 체계 운영으로 이 또한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환경개선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인 단속형태를 탈피입체적인 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및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취약업체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민원을 사전 방지하고민원발생시 신속한 해결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은 총 42개 업체로 수집운반 21개소재활용신고 12개소처리시설 9개소가 되겠으며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도점검을 47건을 실시하여 2건을 적발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1건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과태료는 삼성RC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 시설개선 및 보관량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수피 재활용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개선하고처리업체별 관리 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민원발생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폐기물배출사업장 현황은 지정폐기물 239사업장 118건설 280지정소량 137로서 총 774개 업소가 있으며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10월 기준 지도점검을 403건을 실시하여 위반 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3건에 대해서 4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점검목표율 68% 대비 52%를 달성하였으며폐기물관리법 책자를 제작 150개 사업장에 대해서 배부하였고제작 내용은 폐기물관리법률 및 환경부 질의ㆍ회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석면 등이 해체제거시 발생되는 PCBs 이것은 폴리염화폐비닐이 되겠습니다.  211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으며점검내용은 건설폐기물과의 혼합보관ㆍ처리 등 부적정 처리여부 및 폐변압기 발생시 적정처리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 불법매립 및 방치를 사전차단하고폐기물관련 법률집 사례집 등을 제작 배부하고 중구 홈페이지 등에 게제함으로써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정상가동 및 유지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수질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도시 구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607정화조 5450개소가 있으며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현황은 분뇨 수집운반업 1정화조 청소업 6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1개인하수처리시설 1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오수처리시설 1일 30톤 이상 시설에 대하여 중점관리 시설을 지정하여 지도점검 실시 및 내부청소 이행을 독려하고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내부청소 안내문 분기별 발송하겠으며고질적 청소 미실시 소재지에게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이 또한 중구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매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발생 및 처리현황은 2009년 9월말 기준 공동주택 41개소와 단독주택 신포동 외 9개동 2만 6683세대를 처리하고 있으며감량의무사업장은 영종 159개소를 포함 392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 감량 및 분리수거 정착을 통한 홍보활동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수거용기 청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신설공동주택에 대해서 가정용 용기 3.8ℓ를 150개를 배부하였으며영종 신도시 동원베네스트 영종타운하우스에 대해서 포함 음식물분리수거 협약을 체결하겠으며단독주택 중간거점용기를 70회 300개소를 수시 점검하여 훼손파손된 용기 22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확행하여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악취발생 등 민원을 최소화 하겠으며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를 자발적으로 협약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기별로 제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를 적극 홍보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적극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소 현황은 식품접객업 등 1874개소 외 6종의 업소를 포함 총 2148개소가 되겠으며규제대상 품목은 식품접객업소목욕탕도소매업소합성수지 재질로 코팅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대상업소 중 숙박업소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및 홍보를 548건을 실시하였으며주민 홍보활동을 위하여 규제내용을 중구홈페이지에 게시하고전단지 1만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여기에 대한 포상금 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포상금제를 지속적 운영하고신규휴폐업 등 점검대상 사업장 수시 파악하여 관리하고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실시로 이또한 중구홈페이지와 중구 인터넷 방송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를 방지하고 쓰레기 감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197쪽과 관련해서인데.  피서지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지금 하나개 해수욕장에서 지금까지는 소각을 했거든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昌福 議員   소각을 했었는데 소각로 관리 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겠다는 거야.  저거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실미해수욕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 淸掃課長 秋京植   지금 기존 실미해수욕장하고 다른 해수욕장이 업체, 대한공해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업체와 연결을 해서 그거를 조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걸로다가 그렇게 조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 金昌福 議員   지금 말이에요.  내년도에 이게 뭐 그렇게 실시가 될 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환경관리과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연발생위원회의 입장료를 없앤다고 했어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昌福 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개나 실미는 입장료가 쓰레기 수거비로다가 해서 받는데 그게 입장료가 만약에 받지 못하게 한다 하면 지금 용유, 을왕리나 마시란, 선녀바위 이런 데 청소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업체하고 번영회가 별도 계약 하는게 아니라 우리 구가 계약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 淸掃課長 秋京植   아, 그거요?

○ 金昌福 議員   네.

○ 淸掃課長 秋京植   그거는 지금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총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금년에도 12월달에 계약을 체결할 그럴 예정인데요.  그 사항은 제가 좀 실무진하고 또 세부적인 걸 좀 알아봐갖고 그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 내년도에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인제 달리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 현재 소각로를 이제 운영을 못하겠다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건가?

○ 淸掃課長 秋京植   향후 처리계획은 그거를 지금 피서철이 지났으니까 그게 많은 물량이 안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좀 출장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모든 여건을 좀 봐서 물량이 얼마나 나오나 그걸 예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니까 그거를 현지를 본 다음에 우리 적정토록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하여튼 담당 팀장하고 나중에 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좀 강구를 하라고

○ 淸掃課長 秋京植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209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크린하우스가 지금 시범적으로다 운영이 되고 있죠?

○ 淸掃課長 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시범적으로다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운영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요?

○ 淸掃課長 秋京植   크린하우스의 문제점이라는 거는 지난 번에 보고사항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는 북성동 외 4개소를 설치를 해 갖고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1개소를 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성동에서 실시한 그거를 인제 설문지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보완해서 금년에 설치하는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단점을 보완해서 설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그 다음에 주민들 반응은 아직까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공공근로자를 한 사람 배치시켜가지고 쓰레기를 마구 분별을 해서 버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착을 위해서 인제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주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상당히 처음에는 기피를 했었는데요.  지금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11개소를 설치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걸로다 반응이 나와 있고, 또한 11개소를 2개동에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또 실시해서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은 연차적으로 각 동에 계획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좋다라고 그런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고 평이 나오면은 연차적으로 계속 파급토록 그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제가 알기에는 지금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몇 시까지 있어요?

○ 淸掃課長 秋京植   공공근로가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요.

○ 金昌福 議員   저녁 6시?

○ 淸掃課長 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퇴근한 다음에, 그 분이 퇴근한 다음에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걸로다가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 淸掃課長 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래서 그렇게 큰 어떤 효과, 기대치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게 집중적으로다 그 한 군데에다 갖다 놓았기 때문에 사실 좀 악취도 나지 않도록 해서 뚜껑으로 잘 돼 있는데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는 냄새가 많이 난다.  네?

○ 淸掃課長 秋京植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지금 통합적인 관리를 해서 청소과에 지금 CCTV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감시카메라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게 24시간 추적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악취라는 거는 지금 거기 악취제거로서 향을 분사식으로 해서 지금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아마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그냥 아무 데나 버리는데 그거는 차차 개선을 해서 이렇게 정착토록 나가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아마 갑자기 인제 그게 고쳐지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홍보나 계도를 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중점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또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장소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데서는 음식물 봉투를, 음식물을 음식물 봉투에 다 넣어서 거기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뭐야, 시내권에 보면은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지 않은 데에는 음식물통을 갖다가 자기 집앞에다가 놔 두죠?

○ 淸掃課長 秋京植   네, 용기요.

○ 金昌福 議員   놔 두면은 거기가 음식물 놓으면은 음식물 가져간다 말이에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폐기물을.  그런데 이거는 여기가 뭐야 클린하우스 설치돼 있는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한 4～50미터 그 이상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잘 안 넣는다는 거지.

○ 淸掃課長 秋京植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굉장히 신포동하고 송월동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년 한 2월인가 그 때부터 실시를, 조사를 대상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애를 먹었는고 하니, 아까 제가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혐오시설이다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접했을 때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송월동하고 신포동에 대해서 설치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 소지가 있어가지고 주민 통장회의를 기회삼아가지고 저희하고 팀장이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지금 설치 요건이 뭐냐하면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반 개인주택에 한 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개인주택에 한해서 다 설치가 되냐?  그게 아니고 보면 도로 주변이나 귀퉁이에다 해야 되는데 설치 규격이 6미터, 5미터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폭도 3.8미터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설치를 하다 보면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있고 악취가 있고 그래서 착공을 늦게 하는 이유도 인제 최종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민원을 다 소지가 없는데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를 최대한으로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는 설치를 해서 클린하우스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알았어요.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투자한 만큼 얼마가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이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 거죠?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昌福 議員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과연 계속 앞으로도 전지역에 확대를 실시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방법으로다가는 그런 만족한 효과를 갖지 못하니까 개선방법을 찾아서 한다든가 뭐 그런 걸 지금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淸掃課長 秋京植   개선방법에 대해서

○ 金昌福 議員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냥 설치하나?

○ 淸掃課長 秋京植   그래서 개선방법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16개소에서 11개소로 됐는데 왜 11개소 줄어들었냐?  물가상승하고 모든게 상승한 요인에 의해서 개소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1개소를 선정해야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한 1년 동안은 사업을 안 할까 생각합니다.  왜 안 하냐?  시범 운영을 해서 거기 장단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게 효과가 좋고 상당히 설치해야 이용하니까 주민들하고 좋다라고 평가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내년도말고 그 다음 년서부터 시행토록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 金昌福 議員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에요, 그럼?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昌福 議員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클린하우스 설치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 淸掃課長 秋京植   클린하우스는 북성동에 4개소 설치했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11개소를 2개동에 하고 인제 금년도 사업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한 해 쉬고 그 다음에 그게 반응이 설문지해서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년도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왜 그런고 하니 다른 동에서도 클린하우스를 보고서 설치해 달라는 그런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임의적으로 하기보다도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파급적으로 실시토록 그렇게

○ 金昌福 議員   차이나타운에다가 몇 개 했었잖아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4개소 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랬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11개 사업을, 11개 지역에 지금 설치를 또 한 거에요?  하실 거에요?

○ 淸掃課長 秋京植   그러니까 그 설계가 다 끝나고

○ 金昌福 議員   아니, 가만있어봐.  팀장이

○ 淸掃課長 秋京植   11개소를 지금 착공, 설치를 지금 착공했어요.

○ 金昌福 議員   착공 들어갔다고?

○ 淸掃課長 秋京植   네. 입찰이 다 끝나가지고요.  다 끝났습니다.

○ 金昌福 議員   하여튼 뭐에요.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좋은 효과를 봐야지.  이게 나중에 뭐 애물단지가 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昌福 議員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 번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보고 쪽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클린하우스 운영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라든가 상황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빠졌다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 관련해서 계획서가 나오면은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제가 뽑아가지고요.  이거 끝나면 내일이라도 뽑아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요.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봤을 때는 시내, 생활쓰레기부분이 시내와 영종용유의 차이가 한 5,000원 단가 차이가 나오는 거는 톤당, 시내권은 인제 이거를 수거하거나 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셨죠?  그거 때문에 시내권이 더 비싸다 그런 것이죠?

○ 淸掃課長 秋京植   시내권이요?

○ 金正憲 議員   네,

○ 淸掃課長 秋京植   시내권이

○ 金正憲 議員   5,000원 더 비싸거든요.  영종 용유보다.  그래서 시내권이 비싼 이유는 수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인가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요.  반입료 관련해 갖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는 인천국제공항 소각장하고 청라 자원환경센터하고 반입료는 거의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3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이 좀 비싸요.  1,300원 정도 반입료가

○ 淸掃課長 秋京植   199쪽?

○ 金正憲 議員   198페이지에요.

○ 淸掃課長 秋京植   198쪽이요?

○ 金正憲 議員   반입료 관련해 갖고

○ 生活淸掃擔當 李星一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 生活淸掃擔當 李星一   생활청소팀장 이성일입니다.  반입료는 똑같은데요.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은 부가세가 들어갑니다.

○ 金正憲 議員   부가세

○ 生活淸掃擔當 李星一   네, 그것 때문에 약간 더 높습니다.

○ 金正憲 議員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럼 자료에다가

○ 生活淸掃擔當 李星一   네

○ 金正憲 議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연말에 인제 기타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라든가 폐기물 대행 계약을 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까지 운영해 온 거랑 업체 면에서는 크게 달라질게 없죠?

○ 淸掃課長 秋京植   네, 다를게 없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선에서 다시 계약을 하는 사항이고요?

○ 淸掃課長 秋京植   그거는 지난 번에 청소과장 회의를 시에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대형폐기물 계약료 때문에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제시한 안이 있어요.  안이 있고 또 인제 시에서 공통적으로 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절충하는데 거기에 대한 걸 업체에서 주장한다 그래서 그게 다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고

○ 金正憲 議員   기본적인 방침이 서 있는 거죠?

○ 淸掃課長 秋京植   네, 다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알겠습니다.

○ 淸掃課長 秋京植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합의만 하면 그렇게 다 같이 하는 걸로다 그렇게

○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관련해 갖고요.  대행료하고 대형 폐기물인 경우에는 인제 스티커를 발부하면은 대행료와 관련된 처리비용이 또 발생되겠지만 또 거기에 또 스티커로 발부되는 수입도 있죠?

○ 淸掃課長 秋京植   스티커 발부 수입이요?

○ 金正憲 議員   그렇죠.  판매 수입이겠죠.

○ 淸掃課長 秋京植   네, 판매 수입 있죠.

○ 金正憲 議員   그거라든가 지정 폐기물, 소규모 건설 폐기물 관련해 갖고 이거를 비교를 한 번 해 보고 싶은게 대행료하고 이런 스티커라든가 이런 거에서 판매에서 발생되는 수입, 이러한 것들을 수입 수지를 한 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세부자료를 한 번 해서 이것도 역시 좀 제출해 주세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그거 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200페이지에요.  환경미화원 관련해 갖고 지금 지역 현안에 맞춰서 환경미화원들을 배치하셨겠지만 오늘도 용유 쪽이나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영종이나 용유가 지역이 넓거든요.  또 신도시와 구도심 해서 많은데 현재로서는 환경미화원 배치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淸掃課長 秋京植   글쎄요.  제가 금년 4월말에 와갖고 6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18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한 번도 환경미화원을 재배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으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연고자, 연고권이 있고 그런 거, 모든 걸 감안을 해서 그걸 좀 고려해서 다시 좀 배치를 할까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거를 좀 고려를 해서 또 근무 기간이라든가 그런 많은 여건을 좀 고려해서 재배치를 할까.  또 애로사항이나 그런 거를 좀 들어가지고 형평성이 맞게 그렇게 배치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무튼 지금 현재 운영하는게 옳다 그르다는 평가보다는 아무튼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인원이 모자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면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검토하셔갖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淸掃課長 秋京植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좀 전에 김정헌 의원님이 쓰레기봉투 판매 또 스티커 판매 수입 때 대행료에 대한 비교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秋京植   네, 알겠습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10월 30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30分 散會)

○ 出席議員數  7人

金哲洪   金桓   金在起   李勝彦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專門委員

禹成勳

○ 出席公務員

住民生活支援局長崔東玉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環經衛生課長金璡顯

淸掃課長秋京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