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10年 3月 26日 (金) 14時

233페이지입니다.  신흥1구역은 2008년 4월 18일날 추진위원회 승인, 2월 22일날 정비구역 지정 주민 공람 공고를 마쳤으며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5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신흥 4구역은 2008년 4월 18일날 추진위원회 승인2009년 11월 23일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어 조합설립인가 준비를 하고 있으며6월에 조합설립인가를12월에 건축(교통) 각종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인천여상주변 구역은 2008년 10월 27일날 정비구역 지정 고시4월 13일날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구역도 현재 시공사가 선정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는 대로 각종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재개발 추가대상지 사업시행입니다.  재개발 주민들의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재정적 부담 감소 및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5개 구역으로 전동도원역 주변내리교회 주변용동신흥시장 주변 구역이 되겠으며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11억 1969만원으로 시비가 8억 9576만 8000원구비가 2억 23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월과 3월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4월에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한테 정비계획에 대한 찬반 여부 설문조사를 우편 발송하여 5월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60% 찬성시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개소로써 동인천역은 2007년 5월 21일날 지구지정이 되어 2009년 11월 16일날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65.5%반대가 33.7%로 나와 2월 10일날 주민공청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4월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8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12월에 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역은 2008년 6월 30일날 지구지정이 되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24.3%반대가 75.7%로 나와 1월 26일날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심의를 하여 2월 1일날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아직까지 하나도 지금 뭐 공사가 착공되고 있는 건 없다 말이에요.  지금 도원지구가 가장 빠른 데도 지금 보면 사업 시행 인가가 6월달에 나오는 걸로다 돼 있는데 우리 사업 시행인가 승인 요청을 몇 월달에 한 거죠, 이게?

○ 建築課長 林茂根   아직 (청취불능)

○ 金昌福 議員   아니, 사업시행 인가 신청도 안 한 거에요, 그럼?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세월아 네월아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전부 지금 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고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내가 봤을 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건데.  계속 여기다가 또 추가로다가 지정해 갖고 또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거 내가 보니까 10년 내에 이루어지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 建築課長 林茂根   제일, 지금 제일 문제가 아까, 시공사가 선정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지금 3개 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가 나갔는데 거기는 지금 아예 사업 지금 추진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그 다음 절차를 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 金昌福 議員   뭔가 이게 추진을 해서 계획대로다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사실 이 조합설립을 해 갖고 뭐야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아서 빨리빨리 이게 시간 내에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그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이건 뭐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일전에 아까 말씀드린, 시공사 선정이 돼야 그 다음 절차 이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공사 선정이 안 되면 그 다음 절차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도원지구 같은 건 지금 사업자 선정이 안 됐어요?

○ 建築課長 林茂根   시에서 선정돼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선정이 돼 있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 金昌福 議員   그리고 보면 도원지구 같은데는 사업 시행 승인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지금 1월달에 건축 교통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서류 다 맞춰가지고 6월달에 아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업 시행 인가를 해 주면 됩니다.

○ 金昌福 議員   이게 사업 시행 인가는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구에서 우리 관내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것은 좀 어떻게 좀 간소화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다가 절차를 간소화해 갖고서는 빨리 시행인가를 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방안은 없어요?

○ 建築課長 林茂根   법을 바꿀 수는 없고 제가 일단 최대한 접수가 되면은 최대한 시간에 각종 관련부서 협의 볼 때 제가 직접 뛰어다녀가지고 협의를 빨리 받아서 빨리 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또

○ 建築課長 林茂根   관련부서에 다 협의를 보내야 됩니다.

○ 金昌福 議員   시나 또 그 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뭐가 부족한 그런 어떤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도 나가야 되고

○ 建築課長 林茂根   또 보완도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金昌福 議員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 建築課長 林茂根   아니,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안 됐는데요.  만일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도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도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내가 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지금 도원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들어오면서부터 됐는데 거의 4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이게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내년도 6월로다가 잡혀 있는데 이게 뭐 한 10년 이상 걸려야되겠네.  진짜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인천시 전체로다가 보면은 뭐 수백군데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신청을 해 놨는데 하나 제대로 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거 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237쪽에 인천역 주변 말이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 金昌福 議員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고시가 됐는데 여기 인천역 주변에는 앞으로 다른 어떤 계획같은 건 없어요?  추진계획 같은 거?

○ 建築課長 林茂根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거는 인천시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 金昌福 議員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갖고서는 이게 해제가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세권 재개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이건 또 요즘 주민들의 의견을 너무 청취를 하고 하다 보니까 꼭 해야 할 사업들이 또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주민들이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의사표시 같은 거는 없어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아직까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네, 이승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건축과가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중구에 12개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법에 의한 그런 건축지역이라든가 인천시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한 군데는 제척당하고 인천역은.  동인천역은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주민 공청회를 자꾸만 지금 몇 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동구하고 또 그게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 建築課長 林茂根   같이 돼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래서 문제가 돼 있고.  촉진지구를 5개를 여기 전동이라든가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 거기, 신흥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것도 될 수 있겠다” 그랬고 조금 전에 김창복 의원이 얘기할 때 3～4년 전부터 얘기가 돼 있으면서도 안 되고 있는 건, 지금 뭐 건축과장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우리 구청 소관도 아닙니다.  이거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거 업무가 복잡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건축, 이런 저기 사업이 침체돼 있는 거가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되는 거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李勝彦 議員   지금 우리나라에 건축사업들이 옛날하고 거품이 있었던, 지금은 지난 번에 미국에 모기지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에도 거품이 걷히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영종에서, 눈으로 보시는 게 영종에 자이아파트도 지금 입주율이 20%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업자가 더군다나 1군부터, 1부터 20위까지 50위까지도 정부에서 제척시키고 막 하는 판인데.  이 외는 제척시키는데 여기 인천에 어느 업자가 들어오느냐 이 얘기지.  지금 도원동만 GS건설만 돼 있다는 얘기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李勝彦 議員   인천여상지구는 대우에서 들어왔다가 퇴소당하고 이게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정비업체가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여기서 선동하고 토지주들하고 이렇게 저기하고 거기에 관계된 종사원들이 문제를 발생하고 또 같이 연계돼가지고 지금 중구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다시 지어서 입주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야.  생활주변권, 생산 주변권이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남동이라든가 연수구, 송도구 같은데는 송도신도시 같은 데는 뭐냐 하면 학교 연 데라도 다시 캠퍼스가 들어오고 외국인학교도 활성화된다지만.  그 쪽은 멀어질 수 있고, 연수구는 생산단지가 남동공단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돼요.  그런데 중구에는 들어와서 주거환경으로 조건도 좋지 않은데 단순히 비싼 돈 주고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많이 12개, 12군데, 15군데씩 해 놔 봤댔자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또 교통권하고 입지가 좋으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建築課長 林茂根   글쎄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 李勝彦 議員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 공직자로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

○ 李勝彦 議員   같은 생각이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중간에, 지금 도중에 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가지고 착공을 하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또 반영이 안 돼서 더 여파가 더 커질 상황도 벌어질 상황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지금 숭의동에는 인천운동장도 지금 공사가 중단됐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 李勝彦 議員   30% 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건설업자가 손을 뗀다는 얘기야, 지금 완전히.

○ 建築課長 林茂根   다시 한 번 재기할

○ 李勝彦 議員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각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이것 좀 어떻게 해 달라고.  당신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야.  지금 솔직한 얘기에요.  섣불리 같이들 용동에서 경동지구에서 한다 그러니까 “아, 우리도 해야겠다” 뭐 답동지구도 하다가 신흥1, 2, 3, 신흥 1지구 하니까 1, 2, 3, 4구 들어가지.  도원지구도, 도원지구는 먼저 들어왔던 데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옆 동네는 새 집에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우리 동네는 낙후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중구는 그냥 한 번에 뜯어보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초래되는 거에요.  그래서 질의드리는게 아니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정말 과장님한테 건축과에는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230페이지 삼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저기는 서류는 다 됐어요?  다 끝났어요서류?

○ 建築課長 林茂根   서류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議長 金桓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안전진단이 6월부터 계획이 돼 있는데 좀 서류가 들어오면 일찍 좀 시작했으면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좀 더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 議長 金桓   그 다음에 230페이지 신흥 1지구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지만 뭐 법적 문제도 생기고 그런 모양인데.  이건 그냥 계속 추진되는 거에요, 그럼?

○ 建築課長 林茂根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는데 지금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 議長 金桓   글쎄요.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 동인천역 주변 재생사업 관계 저기인데.  여기도 뭐 시공사가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와서 못한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관련은 없는 거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議長 金桓   네?

○ 建築課長 林茂根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공사까지는.

○ 議長 金桓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에요?  그 밑에 동구지역은 전부다 헐어서 저걸 하고 있던데, 상가를.

○ 建築課長 林茂根   그 쪽은 지난번에 아마 이 재생사업하고 달리요.  공영주차장을 별도로 공사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쪽은.  그리고 재생사업은 별개로 가는

○ 議長 金桓   그러면 지금 동인천역 주변 관계는 현재 이루어진 것 저거하고서 앞으로 계속 뭐 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4월달에 할 수가 있나요, 이거?

○ 建築課長 林茂根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桓   10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 議長 金桓   그 다음에 하나 내가 궁금해서 내가 이거 저걸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이승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공사가 조합까지 설립했는데도 시공사가 안 들어와 갖고 지금 착공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가 많이 있는데 시공사가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제대로 들어오려는지 안 들어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공사가 이렇게 결정이 안 돼 갖고 이렇게 계속 미뤄질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시효같은 건 없어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주민들 자체적으로 취소 전까지 실효기간 없습니다.  주민들 (청취불능)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 議長 金桓   주민들도 뭔고 하니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취소시킬 수가 현재 없잖아요.

○ 建築課長 林茂根   지금 현재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 議長 金桓   이게 무슨 법적으로 만일 얼마 기간 동안 저기하지 않으면은 어떤 시효를 둔다든가 그런게 있어야지.  뭐 저렇게 내버려둬서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해 갖고 거기에 다른 건물도 증축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불편도 참 많은데 오히려 문제가 많이 있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관광진흥과 2010년도 상반기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개요입니다.  문화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저희가 사업이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연시설 문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면서 맨 끝에 지난 2월 16일날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국비 부분에 대한 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5일 최종 낙찰자가 이수건설 외에 대한건설이 돼서 3월 31일 기공식을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간에 사업내용은 마찬가지로 무대 설치4D영상관 설치그 다음에 친수 공간공영주차장 등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지난 24일날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가 전국 관광안내표지판 시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3월 말쯤 공사입찰을 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중국어마을 체험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차이나타운에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준 사업으로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마을 체험교육‘한국속의 작은 중국 중국어마을 여행’으로 해서문화체험어린이체험1박2일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월미관광특구 세 개 권역에 대한 작년도 인천방문의 해를 계기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 거리예술제그 다음에 중국 단오제월미도 문화공연문화예술 한마당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선거법 관계로 6월달 이후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단오제는 249페이지 중국단오제는 신규사업으로서 6월 12일 선거끝나고 나서 단오절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인천개항 누리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개항장권역에 하던 도보관광 사업을 확대해서 누리길로 명칭을 하면서 그 사업에 갑문월미도하고 연안부두를 통과 하는 갑문까지 내항까지 하는 누리길로 코스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지금 현재 월미관광특구진흥 5개년 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진흥계획에 인천 내항 하는 누리길 부분도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시에서 2005년 2월달에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을 아마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바뀐 2005년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가 진흥계획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지난 3월 4일 연구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해서 앞으로 5년간 월미관광특구 발전에 기여하는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운서지역 관광지 조성사업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공항공사 땅에 일부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이 공항철도하고 연결되고 또 용유무의 관광단지 초입부로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한 10개월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입찰 의뢰를 내 놓았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신규 관광기념품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관광기념품 중에서 액자형 미니퍼즐이라든지제일은행 입체퍼즐월미관광특구 관광기념 카드 개발또 존스턴 별장(인천각) 입체퍼즐 등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개발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개청 되었기 때문에 다음 하반기부터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관광홍보시설물 설치 및 정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내에 있는 관광홍보시설에 노후화된거나 훼손된 부분을 정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예산 1억 7400만원 범위 내에서 남항부두에 조형물이 철거를 하고 새로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관광홍보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금 248쪽에요 월미관광특구 관광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인데 거기다가 뭐 행사 예산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축제 예산이 다 10% 절감이 되었던데 248쪽에,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 金昌福 議員   여기도 10% 예산 절감된 사항 없어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 것도 뭐 10% 범위 내에서 하라고 돼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이 부분에 아마 삭감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별 어려움 없이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우수특구 하면서 저희가 포상금 부분 탄 것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대상이니까 그 부분을 해서 축제를 진행 올해는 할 것입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아니 이 금액이 예산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6,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뭐 4억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은 없냐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 것은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없어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 金昌福 議員   그럼 이대로다가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진행할 것입니다.

○ 金昌福 議員   요즘 뭐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축제행사 비용은 전액 삭감을 해서 10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일자리창출하는 데로다가 돌려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관광진흥과의 행사 비용은 전액 그대로다가 살려서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아니 짤른 부분 10% 짤른 부분을 지식경제부 포상금 탄거로 메꿨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하는 데 이상없는

○ 金昌福 議員   여기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중국 단오제 신규 사업으로다 해서 6월 12일서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매년 실시할 것입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처음 실시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 지식경제부에서 한 포상금 범위를 이걸 사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해서 효과가 좋으면 매년 하는 게 지역경제 발전에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昌福 議員   내가 보았을 때는 한번 시작을 해 놓으면은 이게 매년 이때 가면은 이런 상설 공연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가면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구나 생각하고 거기 찾아 올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 金昌福 議員   그 밑에 추진사항 보니까 차이나타운 거리예술제도 46번이나 했고 또 연안부두 문화공연도 46번 했고 예술한마당도 53회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서 지고 있습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축전이나 인천 방문의 해에 따른 그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알기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는데 제가 사전 듣기로는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를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 밑에 6월, 10월 공연 실시라고 한 거는 아까 이 앞장에 있는 이 내용에 예술제나 단오제 문화공연, 이런 걸 이때 실시한다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예, 그렇죠.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 金昌福 議員   254쪽에 운서지역 관광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안인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뭐 향후에 공항철도 및 자동차 등을 이용한 용유․무의 지역 진입초입부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뭐를 한다는 거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게 운서동 공항공사 땅은 맞는데요.  그 잠진도 넘어가기 전에 공항 지금 이주민들이 거기에 횟집 해 놓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 金昌福 議員   예.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 땅에 대한게 공항공사 땅인데 그게 한 8,4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공항공사에 항공에 대한 목적으로는 불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거나 그러는 거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용유하고 영종,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양쪽으로 관광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와서 관광상품을 사서 이렇게 서울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럼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바람직한 쪽으로 나왔을 때 매입을 할 거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바람직하다고 나왔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예산을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도 거기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저희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쪽 어차피 공항공사에서 그 부분 자기네 하는 부분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공항공사하고 그걸 우리가 돈 주고 매수할 건지 기부체납 할 건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金昌福 議員   지난번에도 내가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서동에 이게 운서지구로다가 사실은 그게 용유동인데 이게 관할지역 그 구획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지번이 운서동으로다 그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총무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아니 그거는 저희가 그것도 저희도 아닌 게 아니라 용유쪽에 가깝고 그래서 그걸 알아 보았더니 토지등록 상에 토지등록 할 당시에 공항공사 땅은 공항공사 땅을 행정동을 따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운서동을 하나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갖고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음 장에 신규 관광기념품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개발을 해 갖고 어떤 상설기념품 매장 코너를 신설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시설물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쇼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모자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건물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본으로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 넘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기념품을 받아서 거기서 판매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사실 뭐 우리 중구는 관광특구라고 해서 관광객도 연간 수백만명 다녀가잖아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 金昌福 議員   사실 어떤 관광지를 가든가 기념품 코너 없는 데가 없어.  기념품 매장이 없는 데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 중구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월미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월미도에 기념품 파는 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보았을 땐 지금 우리 안내, 뭐야 안내하는 데가 안내소가 있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예, 관광안내소.  그런 것을 부스를 좀 더 넓게 하더라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상징성 있는 기념품 같은 걸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사 갈 수 있게끔 하고 기념으로다 남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왔다만 갔지 기념으로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눈으로 보고만 가는 걸로 다 끝나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는 아마 금년 중에 반드시 기념품 코너를 만들어서 이곳을 다녀가시는 분들이 중구에 이런 기념품이 있었고 이런 기념품을 사 갖고 가서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짜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어차피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그렇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부터는 시설관리공단도 그 부분을 진행할 것이고

○ 金昌福 議員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념품 같은 것 개발해요?  안 하잖아?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가 개발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 시설관리공단은 그거를 쇼케이스에서 판매합니다.

○ 金昌福 議員   시설관리공단에만 생각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으로다가 업무가 그쪽에서 봐야 되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중구의 관광진흥과에서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핵심적으로 움직여야 하는게 관광진흥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다가 좀 되게 정말, 상설, 기념품 매장 코너를 만들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세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매장 코너에 대한 부분이나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그런 절차를 밟는 거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내가 지금까지 계속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더라고.  여기 오면은 기념품 하나 사갖고 가서 기념될만한 게 하나도 없어.  여기 보면은 여기 차이나타운 입구에 중국 기념품 코너가 거기밖에 다른 데 어디 있냐고?  아무 것도 없지.  그거 한번 충분히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과장님,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김창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4대 때나 5대, 지난 5대 때도 얘기하는 게 그거야.  우리 중구에 관광상품화되는 기념품 요만한 뱃지 하나 사려면은 그런 데가 없었다는 얘기야.  우리 중구에 월디, 다시 얘기하면 토끼, 그 다음에 우리 랜드마크 갈매기 날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소요산이나 큰 산에 가면 관광기념 뱃지 하나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 하면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번에 신규관광개발을 한다니까 나도 요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시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하반기에.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업무보고 외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지만은 아트플랫폼이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중구하고 연관되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부서가?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아트플랫폼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 李勝彦 議員   문화예술과니까 우리 구에도 얘기하면 문화예술과하고 얘기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구에도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 李勝彦 議員   네, 그렇게 되고 관광진흥과는 필요없죠, 이렇게 되면.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李勝彦 議員   문화예술과에 별도로 얘기할게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작년인가 관광특구 추가지정 신청한 게 있는데 아직 통보 없어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관광특구 확대 지정에 대한 거는 저번에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그게 문광부, 문화관광체육부의 권한이었다가 시장 권한으로 작년에 이관됐습니다.  작년에 이관됐는데 시에서 관광특구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지정 여부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는 도시축전, 인천 방문의 해 등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올해 저희가 월미관광특구 진흥계획 5개년 계획에 그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그것도 새로 확대하고자 안을 시에 올릴 것입니다.  그때 다시 그쪽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확대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 議長 金桓   알기로는 2월, 재작년 10월인가?  그때 아마 10월인가 12월인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議長 金桓   만 1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취소하려면 아주 취소하고, 안되면 안된다고 통보를 하든가 해야지.  그냥 그대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도 그 관계 때문에 시에 들어가서 얘기도 했지만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지금 5개년 계획 뭐 다시 해서 올린다고 하는 건 언제쯤 올리는 거에요?  그럼 거기에 의해서 지정을 해 주겠다는 거에요, 시에서?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연말에 저희가 해서 올리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한 관광특구에 대한 지정여부, 확대 지정여부에 대한 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桓   그 다음에 지금 김창복 의원님하고 지금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아까 관광기념품 관계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서 저거를 하겠다, 판매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관에는 판매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정관은 고치면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게 정관을 먼저 고쳐놓은 뒤에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이거 판매, 앞으로 그걸 판매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 조금 좀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안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되면 그 부분을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 議長 金桓   선행조건으로 정관상에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지.  조례도 변경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또 시설관리공단 정관도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기념품을 갖다 그리 넘기겠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디다 어떤 장소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계획도 현재 못 세우고 있을 처지란 말이에요.  한 번 그건 잘 좀 검토 한번 해 봐요.  이왕 나왔으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3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1分 散會)

○ 出席議員數  4人

金桓   金在起   李勝彦   金昌福

○ 出席專門委員

禹成勳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鄭煥容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建築課長林茂根

觀光振興課長沈載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