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10年 4月 1日 (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4時 02分開議)

○委員長金在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4時 03分)

○委員長金在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194억 7,2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3억 2,172만 1,000원이 이번에 순증이 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1억 2,300, 그리고 지역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경상경비 절감분 10억원을 편성했고 희망근로 예산 12억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캐비넷을 저희들이 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월 1일 조직개편시 증원된 3명분에 대한 개인 캐비넷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및 소외계층 위문 예산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2회 설과 추석때 위문을 하는 것인데요.  위문 대상 단체와 시설이 추가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로 가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사례관리자 시간외 근무수당이 그동안 계상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사례관리 업무가 강화되면서 예산을 계상했고 밑에 민생안정 지원대상자 여비도 이번에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대상자는 일반 어려운 가정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회의 참석자 여비도 지금 사례관리 관련 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회의에 참석했을 때 여비를 지급하고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우리 중구에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내일 저희들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에 공포가 된다고 하는 걸 가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금 650명으로 계상을 해서 3만원씩 6개월간 1억 1,700만원이 소요가 돼서 계상을 했고 참전유공자가 연간 30명분에 대한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로 가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 예산을 1억 9,6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9년도까지는 구에서 명단을 제출을 하면 시에서 일괄 지급을 했던 것을 구에다가 이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중간 부분에 희망키움통장 예산으로 3,22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이 된 사항을 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전액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까지 추진해 왔던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취소가 돼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고요.  다음 151페이지에 경상경비하고 축제예산 절감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억원을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하기 위한 6개월간의 예산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3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이 예산이 금년도에 12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3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증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金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4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인데요. 보니까 시비를 192만 4,000원을 감액을 하고 구비를 그만큼 늘렸어요. 왜 시에서 시비를 받아오지 못한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게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예산을 5대 3대 2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였었는데요. 시에서 아마 예산 조정을 통해서 구와 시는 5대 5로 해 가지고 25씩 이렇게 해서 시는 5%가 줄어들고 구는 5%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면 우리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는 그걸 예상을 안 했던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렇죠. 그거는 변경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金昌福委員 한 푼이라도 더 시비를 받아다가 써야 되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런데 이게 각 구․군이 또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146쪽이요. 중간 부분에 사례관리자 시간외 근무시간과 관련해서인데. 이 사례관리자라고 하면 뭐하는 사람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이거는 저희들이 저소득자 중에서요. 인제 사례관리라고 하는 건 1대 1 면담, 가정환경 방문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상적이지 못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가난에 찌들어 가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면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연계를 해서 솔루션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삶이 영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찰 및 관리를 하고 또는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면은 정신적인 치료까지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시간외 근무수당은 뭐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런데 이 사례관리자들이 주로 낮에 이렇게 출장가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낮에 출장을 가서 이제 면담하고 오면은 저녁에 어차피 야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을 하게 되면은 시간외수당을 계상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金昌福委員 사례관리자 관리를 하기 위한 직원들을 그럼 보내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렇죠. 사례관리사가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사례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직원을 저희들도 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 직원, 추가된 직원이 사례관리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몇 명이나 돼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지금 현재 사례관리에는 4명, 팀장까지 해서 4명이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어디에 있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작년 5월에 저희들이 일반 전문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뽑았는데요. 3명이 인제 금년도부터 본격적인 사례관리에 들어갑니다. 보통 1인당 월 30명 정도를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밑에 사례관리 대상자 복지 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례관리자 당사자들에게 지원되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렇죠.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정신질환이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가 방치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치료를 좀 받고 건강진단,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앞으로 추진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소로 한 500만원 정도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金昌福委員 이런 부분은 지금 추경에 새로 편성이 되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작년에는 이 사업이 당초에 금년도부터 시작한다는게 없었고 금년도부터 이 사례관리를 강화시켜가지고 정부로부터 인원도 보강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세웠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金昌福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李勝彦委員 네, 이승언 위원입니다. 과장님 147쪽에 뭐냐하면 정부양곡 할인지원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이거는 계속사업인데요.

○李勝彦委員 계속사업인데.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이게 왜 구예산이 세워졌냐 하면 전에는 구에서는

○李勝彦委員 없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신청자들 명단만 올리고 시에서 돈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구에다가 예산을 인제 내려보내주고 구에서 집행까지 해라, 이래서 지금 구비로 세우게 된 겁니다, 구에다가.

○李勝彦委員 그럼 기초수급자들은 거의 다 해당되는 그러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수급자들이 원하는 사람, 그것도요.

○李勝彦委員 그것도 원하는 사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왜냐 하면 쌀이 또 뭐 어디다 얻어다 먹는다고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아니고요. 원하는 사람은 50대 50, 우리가 예산으로 예를 들어 4만원짜리 쌀이면은 2만원은 여기서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은 2만원을 내고 이런 식으로 인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李勝彦委員 그 쌀은 정부양곡이라 그게 질이 떨어질 건데.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매년 직전년도 쌀을

○李勝彦委員 직전년도 쌀을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1쪽에 보면은 부대비에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10억을 구비로 했는데 이게 지난 번에 공공근로 사업할 때 우리가 인원을 많이 줄였죠? 금년도에?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먼저 공공,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억 4,800만원인가요. 그렇게 대폭 세워가지고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물론 공공근로 운영 목에 여기 시설비로다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한 것은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경상경비하고 축제경비를 절감한 걸로다가 일자리를 만들라고 해서 그것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만들라고 해서 이것은 희망근로가 6월말에 끝난 이후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예산을 삭감된 예산으로 여기다 세우게 된 겁니다.

○李勝彦委員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구에 들어와서 금년에도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그냥 다 발굴해서 일자리를 주기는 힘들지만은 웬만하면 일을 할 수 있게시리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는데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계속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공근로 사업만 해도 이번에 163명이 지금 오늘부터 인제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구세가 큰 부평구나 이런 인근 구에 4～50명뿐이 못하는데 저희들은 구비를 대폭 세워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지난 번에 보니까 중구가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많이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는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고 많이 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적극 더 발굴해 가지고 일 좀 해 주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李勝彦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147쪽 관련해서 상단에 사회보장 수혜금 관련해서 참전유공자라 함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지금 모법에 보면은요. 6.25 전쟁 발발시에서 종전시까지 참여한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또 월남전,

○劉建鎬委員 월남전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월남전 참전했던 용사, 다만 이 사람들도 보훈처로부터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회시를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劉建鎬委員 그러면은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650명?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650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우리 중구 관내, 네, 상당히 많네요, 650명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劉建鎬委員 지금 오히려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아직까지도 본인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아직도 지출이 되지는 않고 있죠.

○劉建鎬委員 일인당 지출액은 얼마 정도나 지금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지금 시에서는 이미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매월. 구에서도 지금 한 3개 구 정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인제 7월 1일부터 인제 시에서 주는 5만원 플러스 구에서 3만원 해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劉建鎬委員 8만원 그래서.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劉建鎬委員 그럼 내일 조례가 개정되면 7월 1일자로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7월 1일부터 인제 시행

○劉建鎬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국․시비로다가 12억이 이번에 새로 측정해서 내려오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게 인제 작년 연말에 이렇게 내시가 됐어야 저기한데. 올해 초에 이게 내시가 확정이 됐어요. 12억원이.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구비가 조금 들어갔었는데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희망근로 수용 못하겠다고 하니까 구비는, 군․구비는 다 빼고 국․시비로만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 밑에 보면은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지금 9억 6,000은 이건 뭐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거는 인제

○金昌福委員 성립전 예산으로다 벌써 사용한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성립전경비 국비로다가 여기 7,509만 8,000원하고 또 위에 시설비는 2억원을 이렇게 성립전경비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최종 확정된 것이 12억으로 우리 구가 배정이 된 겁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성립전사업비는 이미 벌써 지출이 된 거냐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왜 이 성립전경비가 지출이. 그렇죠. 지출이 된 거는 뭐냐하면은 추경 작업하기 전에 이미 3월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3월분 예산을 집행하고 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각종 집기나 이런 작업도구가 미리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우선 이 정도만 내려보내 준 겁니다. 그걸로 우선 사업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인제 12억이 인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성립전경비 포함해서 12억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성립전경비가 9억 6,000을 지출한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아닙니다. 이거는 시설비가 9억 6,000이고 부대비가 2억 4,000 해서 12억원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다는 거에요, 지금?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성립전 예산은 지금 얼마를 사용했다는게 아니고요. 이 작년 연말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다 하면은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됐을 텐데. 이게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을 대폭 줄인다는 것만 있었고 방침이 작년에 미처 서지가 않아서 사업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못 박았기 때문에 그 3월 1일 이전에 저희들은 각종 사업에 투입할 장비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2억원을 이렇게 예산을 우선 쓰라고 내려보내 준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인제 확정해서 인제 여기다가 다 포함시켜서 12억을 확보한 거죠

○金昌福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在起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 중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증감액과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경비 의무 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296억 9,37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인 3억 4,1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행사보조,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의무 절감 사항입니다.
  157쪽입니다.  상단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비 국․시비 감액 확정 내시에 따라서 9,347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1,371만 1,000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를 9,657만 6,000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비를 2,0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중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 개보수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에 따른 노인복지관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 1,775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구립 해송 노인 요양원 종사자 장려 수당으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운경로당 임차료와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공항배후 지원단지 내 경로당 건립에 대한 추가 사업비를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게 됨에 따른 시설건립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율목동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은 2009년부터 2012년 말까지 민간위탁 기간이고 그 민간위탁기간 종료시까지는 당초 후원금으로 운영하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후원금이 없을 경우 운영 중단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장난감 도서관 운영 지원비를 확보해 놨었는데 다행히 운영비가 후원비로 확보되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6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2,2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정 아동 토탈 케어서비스 사업비 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출산양육지원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신생아 건강보험지원금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인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비 1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사업에서 위기가정 상담 사업을 포함해서 실시함에 따른 위기가정 상담사업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에너지 효율화사업비 1,000만원과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에서 168쪽까지는 드림스타트 2010년 사업 계획 확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를 조정한 사항과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대한 의무절감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와 2010년도 국․시비 보조 신규사업, 그리고 경상적 경비 의무절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金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고과장님 159쪽에 노인복지관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금 1,875만원이 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완사업을 한다는 거에요, 이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그거는 저기 노인복지관에 서예실하고 소강당하고 컴퓨터실에 천장에 난방패널 32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李勝彦委員 32개?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李勝彦委員 지금 다른 노인정에도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아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지금 노인, 경로당에는 아직까지는 금년에 못하고요. 시범적으로 올해 첫해, 시작이기 때문에 올해는 노인복지관만 시비로, 전액 시비로 확정내시가 돼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李勝彦委員 알았어요,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在起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158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경로당마다 다 다르겠죠? 다 똑같은가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다 틀립니다.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劉建鎬委員 최고는 얼마나 하고 최저는 얼마나 해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35만원, 운영비는 평균 35만원이고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19만원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평균 19만 8,000원 정도 되고 아파트는 연간 60만원입니다.

○劉建鎬委員 최고 많이 지원하는 경로당에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평균 35만원이니까 40만원은 넘지 않습니다.

○劉建鎬委員 40만원, 최고 많이 한 달에 40만원 정도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劉建鎬委員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노인정에서 얘기하는 노인정이 몇 군데가 있더라구요. 사실 우리도 그만한 규모인데 왜 우리는 그거를 지원 안해 주냐 하는 거가 있던데. 사실 저도 인제 그래서 노인시설 규모나 노인 인원수나 이런 거를 아마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등이 지원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도 회장님네 동네도 그 동네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아마 같이 지원할 것인데. 분명히 인원수가 적다든가 평수가 적다든가 그래서 차등을 둘 것이다라고만 답변을 했는데 실지 그래서 차등이 되고 있는 거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맞습니다.

○劉建鎬委員 한번 좀 돌아보셔서 우리 노인정에서 그런 얘기가 혹 나오는 데가 있다고 하면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잘 알겠습니다.

○劉建鎬委員 160쪽 관련해서 사실 어렵게 백운경로당 확충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예산 반영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겠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그렇습니다.

○劉建鎬委員 이거는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은 언제쯤이나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게 좀 그래도 리모델링 설계도 해야 되고 제반 준비를 또 행정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실제적으로 사전 이행 절차는 인제 조금 업체 선정하는 것 때문에 약간 시간은 걸리는데

○劉建鎬委員 제가 그냥 “잠정적으로 7월달이면 무난히 들어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가능하겠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최대한 7월말까지는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이사간다고 하니까 벌써 설레이더라구요. 넓은 데로 간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들도 만난다고 이러면서 설레이던데 좀 서둘러 부탁을 드리고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劉建鎬委員 지금 우리 신도시 노인정, 경로당이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착공일은 대략 언제쯤이나 할 계획 잡고 계세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저희가 지금 인제 부서간에 협의가, 협의도 다 끝났고 저희가 업체만 인제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4월 10일 이내에는 10일 전후해 가지고 착공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하여튼 그래도 발빠르게 그래도 움직여주셔서 이것도 아마 신도시 주민, 노인들한테는 아마 호기의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서두르셔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서 올 연내에 하여튼 마무리가 돼서 준공까지 갈 수 있도록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연내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劉建鎬委員 그래도 7월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7월달 안에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저희가 지금 9월말로 잡고 있는데

○劉建鎬委員 저는 연내라고 지금 올 연내 안에는 이사 들어갈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길게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둘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158쪽이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민간이전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으로다가 이 예산을 다 넘겨준다 그러셨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맞습니다.

○金昌福委員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 석화노인정에 서예도구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그거는

○金昌福委員 나중에 연락 한번 해 보셨어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그거는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서 서예반, 석화경로당에 서예반을 건전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조정 됐습니다.

○金昌福委員 협의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지금 보니까 추경에 2,000만원 이상 추가 요청을 하셨는데 실제로다가 지금 복지회관에서 요구한 예산 요청한 거에요, 이게? 여기 지금 9,100만원 기정액에서 2,029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더 증액 요청을 하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는 30개소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최대한 50개소로 좀 여가 프로그램을 확충하려는 구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金昌福委員 163쪽이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것도 민간이전으로다가 민간이전 사업이네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맞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2,206만원이 지금 감액 요청을 하셨는데 보면은 방문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 듣기에 657명인가 된다고 그랬죠? 657세대인가?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그분들이 사실 우리 지금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동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문교육도 필요하고 어떤 사회활동에 좀 봉사활동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감액되는 이유는 뭐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게 당초에 시에서 가내시로 해 가지고 이렇게 1억 1,100만원 인제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시에서도 국․시비 이런 것 교부되는 것, 재정 이런 거를 군․구별로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연초에 확정내시로 해 가지고 국비라든가 시에 가용재원, 이런 범위, 한도 내에서 군․구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좀 감액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하니까 다문화가족들 사회 적응을 빨리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시에다가 요청해서 이런 부분을 삭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에요? 감액하지 않게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그런데 이게 올해 금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처음 생겨가지고 신규사업입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는 없다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국․시비가 별도로 없다가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올해 첫해 해 보고 평가해 가지고 더 재정수요가 더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또 적극 내년 예산에는 증액해서 반영 요청할 생각이 있고요.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도 추계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제가 보니까 다문화가족은 657세대지만 외국인 거주자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6,800명 돼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맞습니다.

○金昌福委員 우리 중구에.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뭐 인구가 한 9만 조금 넘는데 외국인 지금 거주자가 그렇게 많은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런데 사실 이 분들에게 사실 우리 중구에 거주하면서 좀 어떻게 불편하지 않게끔 외국인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외국인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노동직업이라든가 와서 소득 때문에 체류해 가지고 온 경우가 대부분인데. 외국인 노동자 쪽은 다른 파트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문화가정 쪽만 또 복지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노동자 쪽은 좀 복지 파트에서는 좀 배제된 건 사실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전혀 외국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그 분들이 또 우리 문화에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제공을 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담당 부서는 없나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제가 시의 예를 들면은 ‘기업지원과’ 같은 데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가지고 축제도 하고 상담사업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金昌福委員 이거 보니까 총무과 소관이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에다 나중에 질문 좀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아마 이번 내일 말이에요. 출산장려지원 조례안이 다시 올라오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맞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출산아에 대해서 둘째, 셋째, 넷째가 이렇게 금액이 지난 번에 셋째아만 100만원을 지급을 해 주던 거를, 지원을 해 주던 것을 늘렸잖아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예산을. 그 예산 확보는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추경에는 지금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비로 저희가 1,26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164페이지

○金昌福委員 어디, 신생아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16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으로 해 가지고 1,260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출산양육지원은

○金昌福委員 1,260만원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이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금은 기 본예산에 1억 확보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 주고 추이를 봐가지고 2회 추경에 모자랄 경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金昌福委員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예산이 출산장려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7월 1일부터

○金昌福委員 지원금이라는 거죠, 이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7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놓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 밑에 한부모가족 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거는 이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중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시 전체로 봐서 지금 우리 중구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중구에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인천 전역에 대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보육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가족관계, 심리적인 위축 등 한부모가족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종합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전액 국․시비로다 지원되고 있는 거네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맞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중산동, 중산4통인가요? 중산4통 노인정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에서 주변발전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연결은 돼 있지 않은 사업인가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저희가 별개로 해서 저희가 자체 개보수비로 지금 이번 주에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지금, 네.

○劉建鎬委員 그럼 우리 복지과에서 지원을 나가서?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저희가 하는 걸로

○劉建鎬委員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얼마 나왔어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2,000만원, 1,900만원 정도

○劉建鎬委員 제가 출장소에서 듣기로는 지원, 경제지원과에서 주변발전기금이 일부가 들어가서 인제 여기 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같이 지원한다 이렇게 제가 접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럼 별개로 그럼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障碍人福祉擔當李連雨 (방청석에서 발언) 말씀하신 내용은 마을회관 쪽은 경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고치고 저희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劉建鎬委員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5,000, 아니, 왜냐하면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반영시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출장소에만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분리를 했구만요.

○障碍人福祉擔當李連雨 네.

○劉建鎬委員 노인정은 우리 복지과에서 하고 마을회관 쪽은 경제지원팀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액 23억 1,108만 1,000원 중 예산 절감액은 2,0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증가액은 1,566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은 23억 2,6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된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국비지원이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42만 4,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운영비에서 국비 내시에 따라 200만원이 편성을 하였고 행정비에서 목 변경과 금액이 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면서 1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서 5,1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당초 사업 계획량이 9만 6,860포에서 농가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2만 2,203포가 신청이 추가로 더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지원금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2,170만원이 감소된 17억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항은 중산동에 중촌 마을회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에 2,175만원과 냉난방기구 구입 205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종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 교실, 전자칠판 시스템 구축비로 2,0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방금 전 복지과 업무보고, 보고 때 우리 유건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촌노인정 있는 마을회관 말이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그 예산 확보 됐어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리모델링?

○經濟支援課長鄭光植 특별회계로 저희가 지금 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어요. 마을회관이 한 30년 이상된 건물이다 보니까 내부가 전부 노후화돼 가지고 안에서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걸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반쪽은 지금 노인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보수할 때 같이 이제 마을회관도 보수하는 걸로 해서

○金昌福委員 얼마죠? 얼마?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전체가 2,047만 8,000원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6,000?

○經濟支援課長鄭光植 2,175만원이요. 2,175만원

○金昌福委員 내가 보니까 거의 완전히 천정도 다 무너지게끔 돼 있고 창문도 많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아주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 돼요. 벽도 막, 벽체도 다 금가고 잘못하면 붕괴될 위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뭐 한 6,000만원 세웠다고 하면은 가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할 때 최대한 건물 상태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해 갖고 완전하게 좀 보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줘야 될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리고 지금 177쪽에 상단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원래 처음에도 2,320원씩 했어요, 한 포당?

○經濟支援課長鄭光植 포당 2,320원입니다.

○金昌福委員 전에 지원할 때도 그랬어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난 더 싸게 지원되는 건 줄 알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단가는 3,420원인데요. 그 중에서 1,100원은 이제 농가가 부담을 하고 2,320원만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1,000 몇백원 본인들이 부담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바꿔서 생각을 했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177쪽 관련 지금 김창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름대로 농가들의 어려움은 문제들을 그래도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예산에 반영시켜 준 거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아마 지역 농가 주민들도 상당히 여기 아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371쪽 특별회계 관련 조금 전에 인제 역시 김창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촌마을회관에 2,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세우셨는데 마을회관 자산 난방비로 200만원을 이거 세웠는데 이거 200만원 갖고 난방기가 돼요? 냉난방기가?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난방기 구입인데요. 사실 저희는 처음에 이 사항을 모르고 동에서 이제 예산 신청을 가지고 예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한번 나가 봤더니 조금 보수할 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일차로 해 놓고 나중에 또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추경에 하든지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劉建鎬委員 그러니까 냉난방기, 이게 지금 노인들이 불만이, 제가 노인정을 방문하다 보니까 불만이 그냥 임시 땜방한다, 좀 제대로 된 거를 갖다 주지를 않고 그냥 땜방한다라는, 우리 경제사업에서 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동사무소에서 사실 냉장고 갖다준 거 보니까 그건 진짜 너무했더라구요. 그런 소형냉장고, 요만한 거. 뭐 TV도 요만한 거.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그거 쓰지 않고 바깥에서 다른 사람한테 손 벌려가지고 바꿔다 놓고 막 이랬는데 이왕 구에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것, 그래서 역시 구가 지원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드리고 사실 특별회계만 들어오면, 주변발전기금만 들어오면 참 속이 상한 부분이 참 많아요. 이게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사업에 목적을 두고 저는 여기 매달렸는데 제가 의회 4년, 인제 임기 만료를 두고 있으면서도 어떤 가닥을 못 잡고 나가는 데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거든요. 좀 우리 과장님이나 지역경제팀장님들 이거 한번 좀 깊이 더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매년 1억 이상씩 나오는 이 예산을 분명히 어떤 사업에 지역 주민들한테 큰 기대치를 줄 수 있는, 당장은 문제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먼 장래를 내다볼 때는 분명히 이걸로 인해서 참 잘했다라고 하는 어떤 저기를 창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더 지금부터라도 좀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 지역 농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어떤 발전 내지는 어떤 자기들의 생활 여건이 향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체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재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經衛生課長金璡顯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전체 예산 중 예산액 14억 6,17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7,060만원이 총괄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경상경비라든가 삭감 부분은 제외하고 보고를 설명을 생략을 하고 190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수담수화시설 운영 관련 소모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소무의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삭감합니다.  왜 삭감을 하느냐 하면 시설비 예산 중에 일부 사무관리비로 위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300만원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용유 12통 소규모 급수시설 배수관로 교체공사비는 실시설계, 실시용역설계 결과 공사비가 8,000만원이 부족해서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증액에 따른 증액 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린푸드 실시 사업 업소 지원경비입니다.  이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뭐냐하면 192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그린푸드 실시업소 지원 3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은 사업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오류 입력에 따른 편성목 변경을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91쪽 상단에 소규모, 12통 급수시설 배수관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1억 5,000갖고 이게 안 되는 거에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청취불능)

○金昌福委員 다시 그

○環經衛生課長金璡顯 계상을 했던 것이 좀 적게 책정된 겁니다.

○金昌福委員 처음에?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그래서 처음에 1억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1억 5,000만원가지고 부족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 보니까 용역 결과 설계비가 총 공사비가 2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金昌福委員 이거 배관을 어느 쪽으로 돌리는 거죠?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배관이 한쪽은

○金昌福委員 해안가로 따라서 돌아가는 거에요? 어떻게

○環經衛生課長金璡顯 한쪽은 고개 넘어가지고 저쪽 반대방향 마을 있지 않습니까?

○金昌福委員 네.

○環經衛生課長金璡顯 그쪽으로 나가고. 한 배관 하나는 이쪽 마을, 이쪽에 선착장 있는 쪽으로 하고 배관 2개로 해서 갈라집니다. 본 관이 위의 물탱크에서

○金昌福委員 일단 물탱크로다 올리는 배관 있어야 되고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그렇죠.

○金昌福委員 내려가는 배관 있어야 되고.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金昌福委員 내려가는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배관도 다 교체하는 거에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그렇죠. 다 교체해야 됩니다.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배관이 지금 다 낡았어요. 낡아가지고 오래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다 관로공사를 해서 배관 교체를 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이거 공사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공사는 지금 뭐 추경,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설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 승인만 되면 바로 배정 받아서 입찰 들어갈 겁니다. 그럼 빨리 끝나겠죠, 그거는.

○金昌福委員 여름 성수기 전에 끝나겠어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그거는 뭐 거의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설계가 다 돼 있으니까 바로 추경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공사 입찰 들어가니까.

○金昌福委員 가장 중요한 거는 성수기 외래객들도 많이 오고 물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 전에 될 수 있으면 공사를 끝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9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6分)

○委員長金在起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秋京植   청소과장 추경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8,033만 5,000원 증액하여 109억 4,19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으로써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사업에 따른 사업으로써 1억원이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영종․용유지역 분뇨수집 운반 도선료 및 통행료에 대해서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재래식 화장실 청소에 대한 횟수 증가로 인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및 도선료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金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201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거 500세대라고 했는데 가정집에 지원하는 거에요?

○淸掃課長秋京植 가정, 세대, 가정집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이런 상가가 아니고? 음식점 같은 데가 아니고? 식당 같은 데가 아니고?

○淸掃課長秋京植 아니, 인제 식당도 다 포함해서요. 포함이 되는데 전체 중구가 세대를 4만 238세대 중에 1%를 잡아가지고 1%면 한 402세대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 중구에서는 좀 상향해서 500세대를 이번 7월달서부터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20만원짜리인데 이게 뭐 음식물을 어떻게 감량하는 거에요?

○淸掃課長秋京植 음식물을 지금 그 가격이 인제 10만원에서 50만원짜리까지 있는데요. 이것이 인제 7월 전에 각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인제 설치 그러니까, 기회에 맞게 10에서 20만원짜리 설치를 해 주면 최대한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기계 봤어요?

○淸掃課長秋京植 기계는 제가 보지는 못하고 샘플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金昌福委員 뭐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물기를 짜내는 거야.

○淸掃課長秋京植 네, 물기를 짜내는 그런, 음식물을 집어넣으면은 음식물에 있는 물기를 짜서 내는 그런 기계가 되는 거거든요.

○金昌福委員 짜갖고 나머지 부분은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에요?

○淸掃課長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이거 그러면 지원 대상이 “나도 해 달라, 나도 해 달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淸掃課長秋京植 그래서 선착순으로 그 사업 대상 세대를 목표를 500세대로 했는데 선착순에 의해서 인제 신청을 받아서 그걸 봐서 적정하면은 거기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괜히 나중에 싸움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좀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고

○淸掃課長秋京植 네.

○金昌福委員 또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 클린하우스 설치를 했잖아요.

○淸掃課長秋京植 네.

○金昌福委員 그게 호응도가 높죠, 지금?

○淸掃課長秋京植 네, 클린하우스는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좋은 걸로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것도 뭐 호응도가 높으면은 좀 예산 확보를 해 갖고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장기적으로다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淸掃課長秋京植 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준용 재활용팀장이 용유로 가셨다며요?

○淸掃課長秋京植 네, 용유로 발령났습니다.

○金昌福委員 내가 먼저 이야기했지만 을왕리해수욕장에 오폐수 처리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에 방문을 해 보라고 했는데 갔다가 아마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경제청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있어요?

○淸掃課長秋京植 네, 제가, 저는 못 가고 담당 직원이 인제 현장을 가고 그 다음에 구역청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악된 내용이 인제 7억을 예산을 확보를 경제청에서

○金昌福委員 얼마요?

○淸掃課長秋京植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구역청에서 계획 잡은 것은 4월 중에 공사 예정으로다 그렇게 예산 확보된 상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金昌福委員 예산확보만 해 놓고

○淸掃課長秋京植 네, 4월 중에

○金昌福委員 공사도 경제청에서 한다는 거에요?

○淸掃課長秋京植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될 수 있으면은 협의를 빨리 해 갖고 성수기 전에 사람들 많이 오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청소과에서 경제청하고 협의를 보시란 말이에요.

○淸掃課長秋京植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淸掃課長秋京植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도 추경 제1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19억 5,223만 5,000원보다 7억 3,660만 4,000원이 증액된 126억 8,8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하수도 정비사업, 시 특별교부세 성립이전 예산과 재해예방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절감 예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 구입비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가로질서 확립에서 5억 6만 5,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209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 중 모니터링용 자전거 구입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소하천 및 하수도 정비 사업 강화에서 5억원이 증가된 사유는 통영수산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 관련 시 특별교부세 성립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예산에 가로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 기능 회복부터 213페이지 상단 업무추진비까지는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중간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복구에서 2억 5,897만 7,000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중 강우량계 재난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해 예방에서 2억 6,010만 8,000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단 제설작업관련 장비 구입 7,700만 7,000원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이전 예산이 되겠으며 그 아래 제설작업장비 임차료 1억 4,300만원도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제설작업 관련 장비 구입 1,799만 3,000원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이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金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209쪽 상단에 모니터링용 자전거 구입을 10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뭐에 사용하는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한 대씩 자전거를 타고서 출장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동사무소에 자전거 한 대씩을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뭐 관내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현장도 확인하고 또 출퇴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金昌福委員 뭐 금년에는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우리 건설재난과에서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했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큰 어떤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金昌福委員 이상입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金在起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林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1회 추경예산에 대  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은 13억 1,853만 7,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4,160만 6,000원이 증액되어 건축과 총 예산액은 13억 6,0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삭감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증액 사유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21 중간 부분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로 본예산이 5,000만원으로 추경에 5,000원을 계상하여 총 관리지원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관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9개소의 아파트에서 2억 4,489만 7,000원을 신청하여 구에서 지원할 금액이 1억 6,357만 5,000원으로 1억 1,357만원의 금액이 부족하나 일부 관리지원,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지원사업 범위를 벗어나 신청을 한 단지도 있어 이번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네, 이승언 위원입니다. 우리 임무근 과장이 지금 설명하신 것 5,000만원 증액한 사항인데. 이거 지난 번에도 보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적게 예산을 책정을 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것도 뭐냐하면 시설보충사업 같은 것 많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李勝彦委員 그래서 이거 5,000만원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네, 이거 가지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李勝彦委員 되겠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네, 신청 9개소 받았는데

○李勝彦委員 9개소 받아 가지고

○建築課長林茂根 네.

○李勝彦委員 먼저 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5,000만원 했을 때 너무 적게 한 것 아니냐? 공동주택기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래서 올리셨구나.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도시녹지과장 박천호입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특징은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전체 예산 일부에 7%의 예산 삭감과 세계평화의 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편익시설인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와 사회 서비스 분야 공익요원 인력경비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은 총 35억 1,9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1,077만 7,000원이 0.25% 인 89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총 62억 62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8,984만 1,000원의 0.27%인 1,64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2쪽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회서비스 분야 공익요원 6명에 대한 인력경비 8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7% 삭감예산은 예산서 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35쪽입니다.  중간부 자유공원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토지사용료 부족분 3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이동식화장실 설치비용은 4,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세계 평화의 숲에서 조성한 유수지공원에 미생물을 이용한 자연친화적 이동식 화장실을 1개 설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국고보조금 893만 9,000원으로 중구청 산불 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운서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삭감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金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35쪽에 이동화장실 설치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 어디 지원하는 거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운서, 중구 운서동 유수지공원이 있습니다. 생명의 숲에 만든 데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거기 숲을 이용하는 시민, 구민이나 시민들에게 화장실을 하나 여기 해서 4,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1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자유공원 리모델링공사가 언제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오늘 준공이 됩니다.

○金昌福委員 오늘이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昌福委員 오늘이 준공일이에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昌福委員 오늘 가보니까 아직 많이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거기 인제 닻하고 그 설치가 좀 미비됐는데요. 그거하고 바닥 정리가 되면 다 끝납니다. 인제 잔 것들만 남아있죠. 실질적인 공사에 투입되는 건 다 돼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내가 가서 보니까 오늘 내가 가 봤거든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昌福委員 가 봤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아갖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조형물 설치가 좀 미비하고요. 거의 다 됐습니다.

○金昌福委員 지난 번에 여기 차이나타운에 화장실이요. 그거 한번 현장 나가보셨어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나가는 봤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가능해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다른 데다 어디다 검토를 해 봐야죠. 거기다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게 중국 정원으로 그렇게 해서 꾸며 놓은 건데, 거기다가 화장실을 좀 설치한다는 거는 좀, 다른 데 한번 더 청소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金昌福委員 그런데 설치할 장소가 사실은 마땅치를 않아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저희도 그래서 한바퀴 돌았습니다. 차이나타운

○金昌福委員 먼저 본토 앞에 그 주차장, 한 쪽 구탱이 임대료를 좀 주고 임대계약을 하든가 해서 거기다가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협의 한번,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검토를 좀 해 보시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검토해서

○金昌福委員 아니, 내가 봤을 때 가장 급한 거에요, 그게. 그런데 아직까지 그냥 방치가 돼 있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都市綠地課長朴千浩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차이나타운에 수만명 관광객들이 오는데 공중화장실이 하나 없어 갖고서는 그 사람들 급할 때 어떻게 어디로 갈 거에요? 내가 급한 때의 사정이나 기분을 좀 이해를 해 갖고 빠른 시간 안에 공중화장실 어디, 뭐야, 설치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리고 을왕리 거는 어떻게 됐어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을왕리 가서 봤는데요. 소나무가 한 26그루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金昌福委員 그러게. 그거를 파서 그 앞으로다가 내가 보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공간들 있던데.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거 한 쪽으로다 옮기고. 내가 봤을 때는 절실히, 그쪽에는 다른데 어디 유휴지나 뭐 국공유지나 뭘 찾아서라도 대형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이거 옮기는게 좀 어렵겠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내가 보니까 다 분을 다 달려있는 거래요, 소나무에. 그러니까 그걸 파서 공간공간에다가 전부다 집어넣고 하면 내가 보니까 한 30대 정도 대겠더라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차, 주차장으로서 한 30대 정도 대고요. 저희가 나무가 그래도 한 꽤 오래된 나무인데.

○金昌福委員 그거 다 파다가 옮긴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10년 됐나? 10년 안 됐나 본데, 내가 보니까. 그거 파다가 옮겨심은 거라고 하는데.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거 좀 옆으로다가 옮겨 심고 공간을 좀 확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을왕리해수욕장에는 정말 사람들 많이 오고 하는데 주차문제, 가장 심각한 거고 거기 보면은 오폐수 처리장은 뭐 경제청에서 예산을 세워놨다니까 그건 해결이 됐고 그 쪽에 호객행위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데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왔다가 차 댈 데가 없어서 돌아가게끔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昌福委員 일단 차 갖고 왔다가 그래도 거기서 얼마라도 좀 쓰고 가게끔 그렇게 해서 뭐 지역 상인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도 또 우리 중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거 좀,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昌福委員 왜 그러냐하면 금년 성수기 전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만 해서 나무만 옮겨준다고 하면 교통과에서는 주차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교통과하고도 좀 상의를 해 보시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교통행정과장 장순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중 1,360만원이 감소한 11억 6,8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이유는 일자리 창출로 인한 재원마련으로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47억 8,940만 5,000원으로 증액 이유는 2009년도 주차시설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200만원과 단속인력 확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시비 보조금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3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2009년 주차 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 성립이전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트북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성립이전 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차이나타운 외 3개소 공영주차장에 2,171만 5,000원이 늘어난 3억 1,09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2,156만 9,000원이 늘어난 32억 2,9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354쪽에 상단 주차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 우리 교통과에서 받으신 거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작년에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金昌福委員 이미 이게 내려온 거에요, 그럼?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내려와가지고요. 저희가 1,100만원은 저희가 포상비로 해서 직원들 2박 3일로 해 가지고 제주도 선진지 시찰도 했고요. 100만원은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356쪽에 민간이전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다 차이나타운 외 3개소 공영주차장, 이거는 지금 아직 시설관리공단으로다 넘어가지 않은 거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기존에 저희가 예산, 본예산에 준 돈이 있고요. 이번에 거기에서 인건비 부족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산은 4개소,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뭐 어시장, 외환은행 앞 뭐 내동 쌈지 주차장 해 가지고 네 군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金昌福委員 이전할 거에요, 이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1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이전을 해 줄 겁니다.

○金昌福委員 오히려 뭐야, 위탁줬을 때보다 시설관리공단 쪽으로다가 다시 업무가 넘어오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야? 사업비가 이렇게 2,171만 5,000원씩이나 더 증액하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 기정 예산액이 2억 8,921만 4,000원이 있잖아요.

○金昌福委員 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이거는 기존에 본예산에서 넘어, 이전해서 넘어간 금액이고 그 뒤 말씀드렸듯이 그게 넘어갔는데 당초에는 저희 공영주차장 4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한중문화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동웨딩홀 주차장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구 중앙동사무소 그것도 4월중이면 그 쪽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관리원, 이런 사람들을 또 추가로 채용하고 그러려면 인건비가 좀 부족하고 또 추가로 넘어가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공공요금, 이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차이나타운 외 3개소면 어디어디 말하시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시장하고 그 다음에 외환은행,

○金昌福委員 여기 한중문화관하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니요. 한중문화관은 이제 추가로 넘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될 때 저희가 넘기기로 한 게 차이나타운하고 그 다음에 어시장하고 외환은행하고 그 다음에 내동 쌈지주차장 그렇게 네 군데였거든요.

○金昌福委員 보니까 이거 뭐 예산 하마 같아. (전문위원 우성훈 김창복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하여튼 이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으로다가 자본이전을 하는 거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0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1分)

○委員長金在起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 삭감사항과 필요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2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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