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자치행정국의... 

○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종․용유 개발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8년 10월 31일부터 추진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영종․용유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개발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그 해결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구청과의 행정업무 이원화 문제와 농업타운 건설문제 그리고 조속한 기반시설 설치문제 등은 중구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개최시 각종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구정질문을 통하여 수시로 개발현황을 보고 받고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중구청과 상호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주된 활동을 접수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어, 개발과 관련한 토지 수용에서 파생된 민원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9건과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선정 4건 외 5건의 접수민원 총 18건에서, 당초 민원 요구사항인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은 아니지만 민원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와 전세자금 대출 지원으로 대체하여 민원을 해결한 3건을 포함, 7건을 완료 처리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1건은 서류 보강 후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진행 중으로 남아 있으며, 나머지 10건은 사업시행자 보상방침 기준 외의 사항으로 민원요구사항 수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가 처분 받은 10건 중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2건 각 1명과 개간지 보상 관련 1건 16명에 대한 결정이 진행 중으로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사항에 맞추어 관련 민원인의 민원해결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많았고 반면에 주민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관계기관들의 업무처리 방식들이 매우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였지만 향후, 각종 개발과 지연 그리고 문화적 소외 등으로 기인한 저해된 주민 생활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좀더 다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방향제시와 그에 따른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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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劉建鎬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영종․용유 개발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수정할 부분이나 첨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과 같이 영종․용유 개발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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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영종․용유개발관련민원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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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劉建鎬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