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14時 05分開議)

○委員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李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모범업소 전수조사에 따른 여비를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전화요금 87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 정액보조금을 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관 푸드뱅크 운영시설비 750만원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와 책상, 의자 구입으로 6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홍보 유인물 제작 60만원 삭감과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완성검사 수수료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수당을 2,235만 9,000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금 1,733만 6,000원, 자녀교육비는 국비가 6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61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유지보수비를 3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생계주거비를 6억 345만 2,000원과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5,000만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4,30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지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4,0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저소득노인 목욕비 1,440만원,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운영에 따른 피복비 144만원, 노래방 기기와 교육용 TV 구입으로 200만원, 건물유지보수비 950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무료경로식당 급식비로 1,23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보수비로 2,000만원과 율목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항운아파트 노인정 신축 1억 8,000만원, 연안아파트 경로당 증․개축 1억 402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연안아파트 경로당 대수선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연안아파트 경로당 증개축사업 감리가 항운아파트 노인정 신축에 따른 감리비 617만 4,000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또한 219만 6,000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여성분야 행사 관련을 위하여 80만원을 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재가모자가정 지원 1,71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모자가정 지원 150만 6,000원과 재가모.부자가정 학습비 지원 2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709만 8,000원과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로 34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 175만원, 시간외근무 매식비 50만원, 시설유지비 5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03만 2,000원, 전화요금 60만원, 난방유류비 176만 4,000원, 건물소독비 14만 2,000원, 저수조 청소 및 유지관리 23만 1,000원, 정화조 청소 유지비 130만 1,000원, 정화조 시설 기계설비비 180만 9,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여성회관 개보수 시설비로 6,656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95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용 TV와 VTR 구입, 제습기 구입으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로 54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세탁원 인건비는 61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형제자매 보육료 70만원과 보육사업 운영 1,079만 5,000원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시설수용 아동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에 따른 3,81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로 2,747만원도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로 72만원, 저소득아동 간식비로 3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236만 6,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무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委員 도원동 출신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을 보면은 삭감, 삭감, 삭감하는데 시비도 그렇게 삭감 원인이 생겼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시비하고 구비, 뭐 국비, 이건 시로부터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조치했습니다.

○崔茂雄委員 아니, 추경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복지과 당초 예산 중 한 4억원 예산이 삭감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崔茂雄委員 4억원 되는데, 물론 사업의 변경 등 부족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로 인해 다음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시죠? 보건복지과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돈을 지금 사장시켜서 딴데 필요한 데 돈 쓸데 못 쓰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런데 이 시비나 국비는 저희가

○崔茂雄委員 아, 글쎄, 내시받았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예산 편성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뭐 국비 내려와있다가 내시분 삭감하란다고 삭감하고 이렇게 그냥 많은 중구 예산을 4억 정도를 사장시켜놔 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 필요한데 도원동 동사무소 같은 데는 비가 줄줄 새서 안 고치고 있는 판국에 이 많은 돈을 그냥 사장시켜도 됩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건 저희가 그 부담금 내시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임의대로 저희가 뭐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할 수는 없는 그런

○崔茂雄委員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그 지금 연안아파트 지금 율목동 아니, 신흥동 아파트, 아니, 노인정이죠. 신흥동 노인정 삭감된 게 어디 나오나? 107페이지, 이 삭감은 왜 한 거에요, 이거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것은 저희가 항운아파트 경로당을 저희가 당초에 신축할 계획으로 1억 8,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항운아파트가 전부 공유지물,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崔茂雄委員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돈을 욕심 많아서 세워만 놓고 딴 데 못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짓지도 못 할 돈을 1억 8,000 세워놨다가 딴 데 필요한 데 못 쓰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물론 국시비라든가 (청취불능) 깎아달라면 지금와서 깎는 건 몰라도 1억 8,000만원 이 돈이 적습니까? 이거? 몇천만원짜리 이거 비가 새도 안 고치면서 이런 돈을 이렇게 사장시켜놓으면은 그걸 과장님 잘 했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좋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보건복지과 소관이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委員 200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세출예산이 융자금 7억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겨우 1,000만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7억원은 불용처리 했는데 무려 이게 92.2%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렇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委員 지금 이걸 왜 이게 왜 안 나갑니까? 지금 제가 도원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하기 때문에 영세민들 엄청나게 돈이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세를 살다가 주인이 전세 올려주쇼,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데리고 동사무소 가서 이 분은 주인이 보증 서고 해 줘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사 나갈 때는 주인이 그걸 쓰면 되지 않냐 해서 많이 해 줬어요. 이게 홍보가 안 된 거에요, 이거.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거는

○崔茂雄委員 뭐 틀려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전세자금 융자에 한해서는 그게 주인이 보증서고 그렇게 하는 게 있구요. 이건 생활안정자금은 수급자에 한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데, 그 융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崔茂雄委員 보증서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보증만 세우고 자격조건

○崔茂雄委員 보증 세우는데 왜 안 돼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가

○崔茂雄委員 그리고 왜 돈을 이렇게 7억 6,000만원 이렇게 많이 세워놓습니까? 나가지도 않는 걸.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崔茂雄委員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거기에서 특별회계 (청취불능) 분명히 2001년도 결산서 보니까 세출예산이 잉여자금으로 7억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특별회계로 분명히 얘기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홍보부족같아요. 무조건 돈 받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뭐 지금 세수 못 받은 것 엄청 많지 않습니까? 좀 뜯기면 어때요? 어려운 사람들 떼 먹는 거.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니, 신청 해당 조건만 되면 제가 융자를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崔茂雄委員 해 주는데 왜 안 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보증을, 누가 수급자, 영세민들한테 보증을 잘 안 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융자받는 조건이 좀 어려운 상태가 돼서 그렇습니다.

○崔茂雄委員 이런 예산을 많이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 예산을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삭감한다든가 뭐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금액이 금년에 다 안 나갔다고 그래서 사장되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 다시 계속 이월돼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 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그걸 삭감이라든가 증액을 못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에 못 쓰면 또 내년, 내년에 또 못 쓰면 또 내후년, 계속 연차적으로

○崔茂雄委員 그럼 내년엔 어떻게 세울 거에요, 그러면? (청취불능)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언제든지 그건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신청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崔茂雄委員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예산 없으면 못 주는 거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 작년 7억이 있었으니까

○崔茂雄委員 아니, 금년에 7억이 안 나갔으면 금년에는 안 나간걸로 봐야죠, 그러면.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게 꼭,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금년7억이 만약에 다 나갔다고 그랬을 때 내년에 꼭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자금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못 해 주는 그런 사례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좋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지난 번에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인천시에서 보건복지 예산을 반납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죠? 인천시에서 복지예산 엄청나게 반납했더라구, 구에다가. 못 보셨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인지를 못했습니다.

○崔茂雄委員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내시, 삭감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국시비는 그

○崔茂雄委員 구비는 (청취불능) 시비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지금 상황적으로 따질 때 구비가 한 2억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건 몰라서 물어보니까 아시는 대로 가르쳐달라구.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시비라는 게 부담금 그 내시가 되면요. 저희가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가지고 삭감도 하고 또 필요하면 편성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좋습니다. 2001년도 작년도 결산서 보니까 사회개발예산이 301억 4,000만원인데, 명시, 사고이월 등 이월액이 34억 4,000만원으로 12.4%가 불용처리되었어요. 그렇죠? 2001년도 결산서, 우리가 승인해 줬지만은 거기에 사회개발비 예산으로 301억 4,000만원인데 명시 사고이월이 34억 3,000만원이에요. 이건 나와있는 거에요, 이거는. 그건 보건복지과 예산이 작년에 사회개발비 예산 편성해봐서 아는데 올해는 불용처리할 금액이나 이월될 예산이 대강 얼마쯤 과장님 짐작하십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인제 저희가 뭐 당연히 그 융자라든가 이런 거 없을 때는 그렇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저희가 불용처리 할 액수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인제 그게 뭐냐하면 수급자들에 대한 뭐 주거비라든가,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그렇게 불용액이 뭐 34억 나왔냐? 이건 그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급자들이 그 외에 지금은 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저희 구에서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 영세민들, 의료급여자들에 대한 진료비가 저희 구에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한 6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진료비를. 그런데 그 진료비를 저희가 인제 10월달까지만 우리 구에서 그 업무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그게 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예산보다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던 사항이고 그래서 (청취불능) 1개과에서 사실 1년에 불용액이 30억이 넘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부득이 그렇게 했고 금년에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어쨌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불용액을 최대한 적게 남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공보실도 예산이 있더라구요. 공보실에도 학교당 5,000만원, 급식비 지원한다고 5,000만원, 저기 지원계획 세웠더라구요. 그러면 같이 하는 건데, 거기는 거기대로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따로인데 혹시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공보실장한테 이걸 물었어요. 공보실 예산을 보면은 관내 어려운 청소년 지원으로 1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10명을 그 10만원씩 해당되는, 추경에도 그렇게 예산 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그거 돈 100만원이 뭐고 10만원이 뭐냐? 한 동에 10만원이 뭐냐? 그거 좀 증액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니까 알았다고 답변했다구요. 내가 그걸 공보실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 때 다룰 때 어저께 못 다뤘어요. 그런데 혹시 복지과에서는 관내 어려운 청소년한테 복지과 예산 편성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 있는 예산은 학교에 거기도 물론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돈은 급식 시설이 안 된 학교에 한해서 급식시설을 갖추는 시설에 해당되고 저희 과에서 그 기관을 보조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결식 학생의 밥값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산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공보실에서는 그 시설을 해 주는 거하고 우리 복지과에서는

○崔茂雄委員 아니, 시설이 아니고 그건 각 구에다 한 달에 10만원씩 격려금 주는 게 있더라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거

○崔茂雄委員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건 그거고 여기도 그런 예산 세울 수 있는지 과장님 물어보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 저희는 그

○崔茂雄委員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간단히 해 주세요. 우리는 예산편성할 수 없다 그러면 답변하면 되지 뭘 자꾸 그럽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건 그렇게 격려금은 어렵습니다.

○崔茂雄委員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 과장님하고 저 말씀한 거는 내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속기록을 다 했으니까 뽑아가지고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질문드릴께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崔茂雄委員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네, 용유동 위원 이태호입니다. 과장님한테 여기 있는 사항은 아닌데,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덕교동 경로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덕교,

○李泰浩委員 덕교동이 경로당 부지를 구청에다가 저기해서 경로당을 지어주기로 그렇게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덕교동은 제가 금년에

○李泰浩委員 글쎄 뭐 저도 선거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가 돼 가지고 뭐 자세히는 제가 못 알아 봤는데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쪽에 직원들이 몇 차례 찾아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왕산리, 왕산에 보면 을왕1동이죠. 을왕1동에 보면은 한 40년된 건물을 국유지에다가 그냥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뭐 집을 지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40년된 저기에다가 그것이 건물이 없고 국가 땅에다가 짓고 살아가지고 그 경로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쪽에서는 뭐 한 3,000만원 정도만 해 가지고 1층으로 이렇게 좀 짓게 해달라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출장소장이 구청 건물로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조그맣게 만들어주던지, 그런 식으로 했다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도 경로당이 사실 왕산경로당도 제가 여러번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가서 보니까 필요합니다. 사실 그 어떤 형태로든 보수든 개축이든 신축이든 그런 상태가 필요한 건물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낙후된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지는 지금 재경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형태가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좀 긴 이런 부지가 됩니다.

○李泰浩委員 한 200여평 된다면서

○保健福祉課長李正休 200여 평이 안됩니다. 안되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거기 개축하는 걸로 해서 청장님한테 업무보고시 저희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그걸 반영 한 번 해볼까 이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래 그거를 개축을 하는데 신축을 안하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신축은 거기가 그 토지계획원에 도시계획이용을 보면은 유원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로 이미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형태 그대로 그 건물 그대로 개축을 하고자 합니다.

○李泰浩委員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융자금이라 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泰浩委員 그 융자금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나 역시도 어떠한 서류가 어떠한 사람한테 어떻게 보증을 서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못하고 있지 않나. 이게 상당히 그 영세민들 집없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런데 이거를 안 타간다는 거는 좀 이상해요 내가 보았을 때. 그런다면은 뭐 그 방식이 너무 까다롭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그걸 탈 수 있겠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래서 저희가 융자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그 은행에다 또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그 서류를 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적합하다 안하다 판단해서 돈이 나가고 안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건 저희가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인터넷이라든가 반상회에 중구 소식지에 다시 올려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李泰浩委員 의원들이 보증서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조건만 맞으면 융자는 됩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그거 몇명이나 줄 수 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 5년 거치

○李泰浩委員 아니 몇명이나 설 수 있냐구. 만약에 의원들이 선다고 그러면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 그거 한도액이 있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융자를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李泰浩委員 저런거를 의원들이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몇명이라도 서서 해 줄 수 있다면은 그 노상에다가 불법을 짓거나 뭐 콘테이너 갖다놓고 한다거나 그런 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조건이. 뭐 영세민한테 사실 누가 뭐 보증서 줄려고 그러겠어 솔직한 얘기로.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그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거치 3년 균등인데 이게 지금 소득자원으로 지급하는 건 1,000만원까지가 되겠고요, 전세자금 안정자금 이런거 할 때는 500만원까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아, 1,000만원에서 500만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泰浩委員 그거 많은 돈은 아니군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많은 돈은 아닙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은 그것이 재산권에 해당이 돼 가지고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나요? 우리 의원님들이?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네,

○李泰浩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네, 북성.송월 신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중구에 경로당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한 번 얘기 좀 해 줄수 없으십니까? 지역별로.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 지역별로. 신포동에 6개소가 있고요, 연안동에 2개소, 신흥동에 6개소, 도원동에 2개소, 율목동에 하나, 동인천동에 4개소, 북성동에 4개소, 송월동에 3개소, 영종에 23개소, 용유동에 7개소가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어느 노인회장님한테 들은 얘긴데 경로당을 이렇게 보면은 지역별로 많이 있는데 보면 거의 문닫고 있는 경로당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문을 닫고 있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또 다시 폐쇄를 시킬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왜냐하면 보면은 저희동같은 경우에는 북성동이 4개죠, 송월동이 3개이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그렇습니다.

○申炳雨委員 용유동이 23개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니 영종동이

○申炳雨委員 아, 영종동. 지역이 넓어서 그러는거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거기는 부락별로 조금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申炳雨委員 그래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확실히 해서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경로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치 않은 경로당을 갖다가 아무데나 세워가지고 결국 예산 낭비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을 하든가 무슨 개축을 하든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알겠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보면은 이 경로당에도 인제 어떻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경로잔치가 우리 중구에서 시작이 되는데 보면은 경로당도 운영이 잘 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는 상당히 운영 실태가 상당히 지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러니까 가령 아침서부터 술을 먹는다든가 화투를 친다든가, 뭐 돈을 조금씩 걷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회장이나 집행부에 저기에 따라서 상당히 오는 노인들을 부담을 주는 그런 노인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태 파악을 해서 좀 성분이 안 좋은 경로당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다든가, 좀 투명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어떻게 좀 경로당은 동네의 제일 대표되는 노인분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지역민들한테 모범적인 면을 많이 보여줘야 될 그런 경로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곁들여 물어 보았습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알았습니다.

○申炳雨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吉晶委員 신흥동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를 보시면은 저소득 노인 목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금으로 지출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티켓으로 지출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 구비이기 때문에 본 질문은 없지마는 본위원이 알고자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05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노인 목욕비는 한달에 6,000원 꼴로 해서 월 2회 목욕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 노인들한테만 나가기 때문에 시비도 저희가 50%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노인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朴吉晶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무웅 부의장님께서 항운아파트 노인정 신축공사를 왜 본예산에서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항운아파트는 저희가 사실 항운아파트가 별도로 노인정이 있는게 아니고 그 상가 건물 한 칸 그 한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아파트 경로당이 그 상가 건물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운아파트 경로당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2층 규모로 신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 실질적으로 소유권자들 항운아파트의 소유권자들이 전부 공유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아파트 내에다 짓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항운아파트 주민들이 경로당 신축 보다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다보면은 그 항운아파트 부지를 다시 (청취불능) 경로당을 또 놓아 줄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어봐야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재건축 할때까지 일단 보류를 하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朴吉晶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은 동별로 인원 파악이 돼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학교별로 나온게 있습니다.

○朴吉晶委員 그러면 식당은 제가 알기로는 신흥동에 보았더니 신흥동에다가 식당에 중식을 하게 돼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朴吉晶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영태입니다.  중구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이승언 위원장님,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제2차 추가 추경예산에 대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농림부 소관 국유 농업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 색출 및 잡종지가 된 시설에 대하여 용도폐지 이임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8월 27일부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공부상의 지목인 구거, 농로, 하천등 공공용 지역인데 실제 현황은 대지, 전답, 잡종지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현재 영종․용유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용도폐지 절차의 신속한 실시를 위하여 측량 수수료를 금번 추경에 2,74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2003년도에는 업무에 지속성을 위하여 구비가 아닌 시비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2,18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불제 관련 경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WTO 체제전환에 따라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에 대한 전산관리, 각종 수식 인쇄비, 교육 및 홍보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주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WTO 체제 출범이후 작년서부터 농가소득의 일부 보전을 위한것으로 작년에는 677농가에 8,400여 만원이 지출되었으나 금년에는 신청자가 추가 편성되었기 추가로 국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또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직접 지불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써 국제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서 영종․용유지역에 다섯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사업입니다.  농가부담 완화와 고품질 벼 확대 등으로 인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대, 대진, 수라, 추청 등 벼 보급 종자 지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653만 1,000원은 작년 공급종을 감안하여 2002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벼 보급종 신청이 종료한 결과 금액이 일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작년에는 1,426포를 신청을 했으나 금년에는 943포가 감소되었기 이에 따른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계 운영 경비지원 사업은 작년에 가뭄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관정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전기료, 모터교체 수리 등 이에 따른 수리계, 수리계는 우리 중구에는 영종지역에 운서 14통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된 것으로서 국비와 시비, 구비가 모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용유 관광농원 조성 부지매입비 사항입니다.  중구 을왕동 산3-1번지에 소재한 임야 1만 3,950평을 당초 99년 3월 29일 산림청과 매입계약을 하여 5년간 분납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내년 3월 29일이 납부 완료 기일이나 잔여 납부 금액을 금년이내에 산림청에 선납하여 우선 소유권을 중구로 조기에 등기 이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번 납부시 납부하게 되면은 그 납부이자 감면액이 약 547만여원이 감소되겠으며 산림청에 대한 선납 승인은 금년 8월에 관계부처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약제 구입 사항입니다.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로 축산업 발전 도모를 위하고 양축농가 부담 절감을 위한 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5월 2일서부터 6월 24일까지 경기, 안성, 용인, 평택, 충북 진천 지역등 16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크게 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중구 지역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업무에 추진하여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에 5월 20일부터 6월 30일 저희 구에서도 비상 방역을 매일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추가 예산으로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 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사항과 연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방역 참가자에게 급식비 및 차량 운영비 등 실비 지원을 위한 금액으로서 4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전화요금은 최대한 절감토록 하여 177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다음 신포 신흥시장 기반시설 전기료 200만원 추가 사항은 현재 신포시장이 기반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가로등 그 다음에 아치 설치에 따른 전기를 사용할 시 그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및 부담경쟁업소 단속 도선료입니다.  이번 하절기에 신문, TV등을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알다시피 을왕리 해수욕장도 현재 저희 중구에서 물가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는 물가관리 및 부당경쟁업소 단속에 따른 배를 타는 운임이 되겠습니다.  무의도와 월미도, 여기에서 영종 용유 지역을 왕복하게 되는 비용 12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4억원은 신포시장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써 당초에 신포시장 공사때 필요한 경비로 책정돼 있었던 금액으로서 2억원은 시에서 4억원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업무용PC, 디지털 카메라, 이하 사항은 경상비적인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국비가 이번에 8,420만원 책정, 내시 확정됨에 따라 거기 따라서 시에서 기정에 주었던 금액을 1,535만 5,000원을 삭감한 것으로써 총괄적으로는 6,862만 9,000원이 증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정보센타 상담사 보상금 예산 계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취업대책 추진 업무개선방안으로 취업정보전담창구 운영으로 이제까지 단순하게 구인 구직 등록의 차원을 넘어서 취업정보 알선 및 상담은 물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각 구청별로 10평 이상의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토록 지침이, 설치하고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 운영한다는 중앙과 시의 지침이 있었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전담창구 운영을 위한 장소 확보의 어려움으로 산업경제과 내에서 담당 공무원이 전담해 왔으며 전문적인 취업 상담에 대한 한계로 인하여 직업상담사를 확보, 폭넓은 취업상담을 추진하고자 금번 추경에 24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네, 용유동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 농림부 소속의 땅을 측량하고 설계하고 그러는 비용을 그 쪽에서 하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아, 그 사유요?

○李泰浩委員 그 농림부 땅을 측량을 한다든가 뭐 그런 쪽에서 예산을 그 쪽에서 올립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李泰浩委員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올라와 있죠? 이번에 추경으로?

○産業經濟課長金爃泰 현재 조사 중에 있구요. 8월 27일날 영종 용유 지역에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앞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본 업무가 다소 소홀했었습니다. 소홀했다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그 시행령에 의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해야 하나 하다 보니까 농지불법전용사례,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점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도 하고 그런 사항이 지속되다 보니까는 농림부 소관 땅을 개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팔 수가 없습니다. 직접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농림부 소관 땅을 재무부 땅으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변환시키는 이 작업을 하고 변환시킨 후에 그 소유자를 재무부로 해서 저희 구는 총무과 재산관리팀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李泰浩委員 그 이후에 매각도 하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선행돼야 됩니다.

○李泰浩委員 작업이 지금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빨리 영종 용유에 우리 땅을 찾아낼 수 있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런 쪽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산팀에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면은 전부 출장가고 없는 날이 많아서,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 쪽은?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저희 과가 매일 출장나가는데 상정팀 같은 경우 시장 관리, 아까 말씀드린 도선료 책정, 물가단속, 그 다음에 인제 에너지관리팀은 가스 문제로 허구헌날 주민 대화해야 되구요. 농정팀도 영종용유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 과가 좀 그 실지 형편상 사무실에 붙어 있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李泰浩委員 공익요원이라고 하나 있는데 뭐 심부름이나 하는 거지 뭐 아는 바가 하나도 없더라구.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업무는 모르지만요. 그 전산화 업무에 공익근무 요원들이 상당히 기여해 주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인원이 사실 부족해가지고 인원을 추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맞춰서 인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우리같은 경우에는 중구 농림쪽도 마찬가지지만 중구에서 한 60% 쪽을 농수산 쪽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부다 출장 나가서 자리를 비우고 그런다 그러면 업무 자체가 마비되는 현상인데, 국장님 그것좀 챙겨서 인원보충 좀 할 수 있도록

○社會産業局長李貴憲 (자리에서 발언) 알았습니다.

○李泰浩委員 해 주십시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朴吉晶委員 신흥동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신흥시장이 아케이트 공사나 바닥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공사가 추경 예산에 잊고 당장에 편성을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에 본예산에 할런지 좀 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죄송합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朴吉晶委員 저희 신흥시장을 깔끔히 단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시장만 잘 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해서 2차 공사로는 입구 단장을 좀 잘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추경에 한다는 말씀을 들들었는데 왜 추경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지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그 현재 저희가 신흥시장은 12억여원으로 돼 있는데요. 당초 설계시에 그 금액으로 내부 기반공사하고 그 외부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社會産業局長李貴憲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吉晶委員 네.

○社會産業局長李貴憲 도시국에서 입구, 저 쪽에서 입구 들어오는 건 도시국에서 검토하는 거고 이거 시장에 대해서 12억이 편성이 완료되고 그 주변에 노변, 주변 입구 저 쪽에서 그건 도시국에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朴吉晶委員 그러면 보도블럭이나 이런 걸 전체 다 이번에 말끔히 단장해 줍니까? 입구를 다? 입구가 한 서너군데 되는데 이 예산이 12억 공사에요?

○社會産業局長李貴憲 그건 도시국 소관입니다.

○朴吉晶委員 아,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네,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질의 하겠습니다. 그 용유관광농원 조성부지 매입비 해가지고 그것이 5년에 걸쳐서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李泰浩委員 그러면 지금 몇 회째 들어갔습니까, 그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그 5년간 분납계약 사항이요?

○李泰浩委員 네, 지금 몇 번, 이번에 들어가면 몇 번째가 들어가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가면 마지막입니다. 원래는 내년 3월 29일이 납기 마감일입니다.

○李泰浩委員 아, 마지막입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李泰浩委員 그 다행이네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뭐 용유에 추경 예산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용유에서 돈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이지. 그런데 이 관광농원 조성 부지 매입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저기는 뭡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사실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가요. 그 동안에 의회때마다 또는 평상시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질책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99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당시 계획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판 시행 단계를 하다 보니까는 공공근로 투입해서 작물, 뭐 매년 150만원, 200만원, 그 정도 수익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라. 그런데 그게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저희 중구청으로 등기가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 농정팀에서 산림청하고 끈질긴 협의를 해서 산림청 입장에서도 500여만원이 이자 수입이 깎여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구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재계획을 수립해서 그 저희 중구에서 추진하는 일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미리 납부를 하게 그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李泰浩委員 뭐, 소유권 이전등기를 빨리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자를 덜 주기 위한 방법이고 어차피 이거는 뭐 지역 여건상 땅값이 올라가고 우리 재산권밖에 안 되는 거네, 결국은. 그 관광농원 조성에 대한 지금 저기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李泰浩委員 문제있네, 이거. 빨리 무슨 방안을 찾아서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엄청난 돈을 주고 샀으면은 빨리 무슨 방안을 찾아서 그 주민들이나 그 우리 구에 소득성이 될 수 있는 거를 찾아야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거 사 가지고 땅값 올라가게 재산으로만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李泰浩委員 빨리 조속히 이거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았습니다.

○李泰浩委員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社會産業局長李貴憲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 땅이 당초 10만원도 안 주고 산 건데 한 4～50만원, 비싼 데는 100만원까지, 그랬을 때 그 수입은 엄청난데 전임, 제가 오기 전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그 땅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물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 납부할 거를 미리 이자라도 빼자 해 가지고 미리 이자를 덜 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매각이건 뭐건 그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지금 그냥 놔 둔 땅이 세 배 올랐다면 만약에 사업을 했다면 10배는 올랐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社會産業局長李貴憲 네.

○李泰浩委員 그런데 우리가 구 행정이 땅을 올려서 하자는 그런 자체가 아니잖아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저기인데 땅값 오른 것은 그것은 별 명목이 없는 거에요, 사실은.

○社會産業局長李貴憲 뭐냐하면 팔고 거기다 뭐 짓고 하는 것은 다 의회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李泰浩委員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할 것인가를 구상을 해야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환경관리과장 김덕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200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그 전화요금이 74만 8,000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텔레비젼 구입하고 냉장고 구입, 그 13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실 캐비넷 구입비 6대 구입비하고 책상 및 의자가 너무 그 노후가 돼서 전체 다 교체하는 내용으로서 4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선별집하장 관련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마대장비 등 소모품 구입비 50만원, 연료비, 소각로 소각을 시키는데 경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143만 7,000원, 또 집하장에 방에 온수보일러 트는 경비로서 148만 3,000원을 계상했구요.  공중화장실 그 관련 경비로써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화장실에 소모품 및 청소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써 공중화장실 경비로써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예산 계상했던 예산을 1,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원으로다 예산을 세웠구요.  그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수수료를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 추가분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함을 25개 구입비 1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2페이지 마지막으로 형광등 운반용 단프라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5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시설비 공중화장실 어디겁니까? 어디서 관리, 구청에서 한다는데 어디 있는 거에요, 위치가?

○環境管理課長金德經 화장실이요?

○崔茂雄委員 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화장실이 그 연안부두에 어시장이 있구요.

○崔茂雄委員 그거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崔茂雄委員 지은 지 얼마 안 돼요. 지은 지 몇 년 돼요, 그거?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崔茂雄委員 작년에 준공했는데 거기하고 또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거기하고 송월동 시장 내에 화장실이 있구요. 그리고 또 연안동에 물, 해수, 물 떠 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도 화장실이 있구요.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장하는 화장실이.

○崔茂雄委員 세 개 관리, 정비하는데 1억 2,000이 모자라서 1,000만원 또 증액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1,000만원 계상한 것은 동인천 그 보시면은 옛날부터 사용하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위탁을 줬는데요. 건물 보수는 구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화장실 보수비가 필요해서 계상한 겁니다.

○崔茂雄委員 세 군데, 글쎄, 제 말씀, 세 군데 1억 3,000만원씩 필요하냐 이겁니다.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이것이 환경관리과에서 전액을 쓰는 것이 아니고 개발과에서 관장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제 시에서 예산을 줄 적에 우리 환경관리과로 주면은 개발과에 관련된 그 예산을 또 우리가 개발과로 이렇게 다시 줘가지고 거기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崔茂雄委員 현재 사용을 했습니까? 얼마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개발과에는 6,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구요. 나머지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崔茂雄委員 그럼 개발과는 예산 없겠네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崔茂雄委員 개발과에다 이 6,000만원 쓴 내역을 물으면 답변할 수 있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그 개발과에다 물어보시면 내용이 나올 겁니다.

○崔茂雄委員 나머지는 여기서 7,000만원가지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崔茂雄委員 6,000만원이 모자라서 1,000만원 더 증액했다는 얘기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1,000만원

○崔茂雄委員 불용처리 안 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崔茂雄委員 그 밑에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수수료가 3억이나 들었습니다. 그 이게 뭔데 3억씩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당초에도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을 요청을 할 적에 계상한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2억 8,000이. 그래서 이제 그게 부족한 것은 틀림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줄테니까 이건 삭감하자 그래가지고 2억 8,000이 삭감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원 금액 본예산 신청했던 금액으로다 요청된 그 액수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더 늘어난게 아닙니다.

○崔茂雄委員 지금 그 운반비 단가는 연간 계약이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崔茂雄委員 그건 변동 사항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좀 줄긴 줄고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줄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올렸는데도 본 예산에서 전임 의원들이 다 깎았다는 말씀이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작년 본 예산에서 2억 8,000이 삭감이 됐다가 그것은 금년도에 부족분을 도로 요청하는 겁니다.

○崔茂雄委員 해 보니까 꼭 모자라는 거에요? 이제 쓸 기한이 없어요. 12월 20일이면 벌써 우리가 올려야 하고 끝나는데 이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고 묻는겁니다 제가. 이게 다 꼭 있어야 돼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안국아파트 자리가 지금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입주가 됩니다. 1,300세대가 되고 또 신흥동에 대림아파트가 입주 완료가 되고 또 영종 신도시에도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그러면 쓰레기 양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대행료를 많이 지급하는 원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崔茂雄委員 대행료가 많이 지급하면 봉투 많이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그게 그거죠. 그거 뭐. 지금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사올 때 말입니다. 회사에서 얼마를 사 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건 인제 제작을 해 가지고요 우리가 각 동에 판매소로다 해서

○崔茂雄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오죠 이렇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崔茂雄委員 구입할 때는 중구 본 예산에서 따가지고 와서 우리가 판매소 팔면은 그 돈은 수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들어갑니다.

○崔茂雄委員 들어가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래서 그걸로다 저거해서 자립도가 인제 몇프로 몇프로 나오는 겁니다.

○崔茂雄委員 그렇게 본다면은 지난번에 영종출장소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해안가 쓰레기 등 수거용 종량제 규격봉투를 920만원어치 구입한다고 그쪽 예산 세웠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그 쓰레기를 환경관리과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런데 왜 안 잡혔어요?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920만원 사면은 그 돈이 딴데다 새는게 아니고 환경관리과로 들어오는데 그거 세입으로 잡아야지.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잡수입으로

○崔茂雄委員 들어와 있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다 들어옵니다. 그거는.

○崔茂雄委員 아니 지금 들어온다는 신빙성이 없잖아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아니 여기에는 저기가 돼 있지 않지마는 그거는 봉투판매 저거는 매월 우리가 판매 액수를 확인하고 해서 지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잡수입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崔茂雄委員 좋습니다. 다음에 또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개 지금 대개 얼마나 감량되었어요 지금요? 종량제 되고부터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감량된 것이요 98년도부터 통계를 잡아 보았는데 98년도에는 1일 180여 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엔 85.7톤, 2000년도에 조금 늘어나가지고 94.5톤, 작년도에는 88, 84톤, 그리고 금년엔 현재까지 82.17톤 그렇게 해서 약간 작년보다 좀 줄어가는 현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산업개발하고 이 대림아파트, 영종 신도시에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그러게 되면 쓰레기 양이 지금보다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런데 왜 그러냐면 봉투 구입하고 우리가 매립비하고 운반비 따지면 얼마나 중구청에서 구비로 지원해야 되느냐 그걸 물으려고 그래요. 얼마 대강, 지금 봉투 팔아가지고 카바가 안 되잖아요 지금.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안되죠, 예.

○崔茂雄委員 얼마나 부족합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자립도가 지금 다 100%를 하게끔 되면은 종량제가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崔茂雄委員 몇 프로 나와요?

○社會産業局長李貴憲 16억 정도 더 나가는 것입니다.

○崔茂雄委員 그럼 프로로 프로를 따져야지 지금

○社會産業局長李貴憲 54%

○崔茂雄委員 그럼 올해도 계속 봉투값 올려야 된다는 얘기 나오죠. 계속 구비가 이거 우리 구민의 세금 갖다가 꿇어박을 수는 없잖아요.

○社會産業局長李貴憲 이게 무단투기 쓰레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나가지, 실질상에 그거 봉투 사용료하고 우리 대행료하고 같이 맞물려야 이게 자립도가 저기가 되는데

○崔茂雄委員 그렇죠, 어.

○社會産業局長李貴憲 그게 지금 각 구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봉투값을 한 없이 올린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주민들 의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무단투기가 안돼야 되고 뭐 도로 쓰레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봉투가 돼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이게 전부 다 봉투가 돼야 어느 정도 주민 의식에 95%까지 되지 않나, 사실 인천시에서 지금 95%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럼 내년에 봉투 값 올릴 계획이 있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아직 없습니다.

○崔茂雄委員 하여튼 최대한에 주민편에서 일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네, 보충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 봉투가 말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95% 수준을 맞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는 작년보다 더 불성실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쪽에는. 그걸 다 이용해서 잘 맞추는게 아니고 그 주민들 저기가 더 불성실한 것 같은데,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맞추기 우리가 95%를 맞추기 위한 그러한 방법과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무조건 딱지나 붙여놓고 그러는 것 보다는

○社會産業局長李貴憲 제가 얘기한 95%는 자립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립도는 봉투를 팔아가지고 여기서 지출하는 자립도를 95%까지 해야되는데 주민들하고 모든 불성실한 것은 우리가 홍보가 약간 부족하고 주민 의식이 부족한거지 이 외지사람들이 와서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고 이런데, 자꾸만 국민 수준이 향상도 있고 자꾸 우리가 홍보도 되고, 또 의원님들도 주변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자립도를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매립비로 나가는게 또이또이 되는게 100%가 돼야 되는데 시 방침은 95%까지 가는데 지금 무단투기나 여러가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안된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崔茂雄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저희 지역 문제가 최고 큰 문제같습니다. 그 문제가 보면은. 하루 쓰레기 나오는 것이 관광철에는 2.5톤이든 4톤이든 한 7, 8대가 나와야 되는 그런 현상인데 봉투를 종량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걸 가지고 방안이 없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비를 들여가지고 실어내서 처리해 주는 거는 그건 좀

○社會産業局長李貴憲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방침이나 인천시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 안 하면 치워주지 않게끔 왜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로서 용유관광지 그 쪽에 하루만 안 치웠을때 엄청난 문제는,

○崔茂雄委員 말도 못하죠.

○社會産業局長李貴憲 예,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치우다 보니까 봉투 없는 걸 그런 전부 다 외지에서 용유에 왔는데 그걸 안 치워 주었을 때 이게 행정에 (청취불능) 생기고 이렇게 해서 치우다 보니까 구비가 그만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한 용유에 홍보를 엄청나게 해서 파라솔이고 뭐 같은건 조그만 봉투라도 하나씩 전부 다 줘서라도 인접 내에 쓰레기 양은 봉투로 전부 다 담는 걸로 우리가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崔茂雄委員 그것이 개발과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청소비로서 1인당 1,000원씩을 받아야 그 양을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청소비를 받으니까 그 주민들도 쓰레기 봉투에다가 자기들이 담아서 그것을 쌓아 놓을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에 떴다 해 가지고 청소비를 안 받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길바닥에다 그냥 버려도 우리 청소비도 안 받는데 청소해 줄 의무가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그런 생각이 드는거라고. 그러다보니까 그거 줏어 모아놓고 구비 들여서 치우고 그런 현상이죠.

○社會産業局長李貴憲 예,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안 쓰레기가 인제 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치우는 건 환경관리과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에는 개선방안을 해야지 않나. 지금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거 사항을 우리도 1,000원씩을 작년 재작년에 받았다 뭐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개선방안으로 해서 이태호 위원이 말씀한 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절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제4차 회의는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5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