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1月 15日 (木) 11時
본회의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1月 15日 (木) 11時
議事日程
1.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3.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4. 仁川廣域市中區차이나타운開發을僞한資金等融資管理條例案
5. 쓰레기處理에關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附議된 案件
1.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차이나타운開發을僞한資金等融資管理條例案(區廳提出)
5. 쓰레기處理에關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議長提議)
(11時 01分 開議)
○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1년 11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김융조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1년 11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같은 날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차이나타운開發을僞한資金等融資管理條例案(區廳提出)
(11時 04分)
○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개발을위한자금등융자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동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李東文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문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써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4일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31일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에서 구로 이관한 청소업무를 다시 동으로 위임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한 업무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28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수입증지 액면권의 종류 중 150원권과 450원권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끝으로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개발을위한자금등융자관리조례안은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의 조성과 융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불분명하게 규정된 자금의 용도중 융자대상 구역과 불합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융자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차이나타운開發을僞한資金等融資管理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以上 4件 附錄에 실음)
○ 議長 田泳泰 이동문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이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개발을위한자금등융자관리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쓰레기處理에關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議長提議)
(11時 12分)
○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處理에關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 金基成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그 동안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해 조사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지난 2월 20일 제9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 동안 총 아홉 번의 회의와 1차의 현장방문 그리고 비교견학 등 조사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청소행정 기본현황 등 총 20여건의 조사자료를 5회에 걸쳐 제출 받고 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와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그 동안 구에서 제출 받은 자료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왕성한 조사활동을 벌여 오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조사방법 등 조사개요로 구성되어 있으며1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그 동안의 회의의 주요내용과 설문조사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적환장과 재활용쓰레기 위탁처리업체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등 현장방문 조사내용을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경기도 수원시와 제주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울산시 중구그리고 경기도 평택시의 쓰레기 처리시설 및 쓰레기 관련 시책에 대한 비교시찰 결과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그 동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와 조사의견그리고 건의사항 등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그 동안 조사한 관련자료와 활동사진 그리고 신문 보도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아울러 쓰레기특위에서 제시한 대안과 건의사항 등이 쓰레기 처리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쓰레기處理에關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쓰레기處理에關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提出)
(쓰레기處理에關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 附錄에 실음)
○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그냥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없이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특위에서 조사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투명하고 신뢰받는 주민편의의 청소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조례안 심사그리고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제시한 우리 구의 미래 계획과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등을 구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책임행정소신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음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내년도 구정업무보고와 예산안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田泳泰 金在奎 盧慶洙 趙榮煥 崔翼萬
○ 出席公務員
中區廳長金洪燮
副區廳長金漢起
總務局長崔榮光
社會産業局長韓哲敎
都市局長吳義燮
企劃監査室長趙顯錫
文化公報室長洪淳周
總務課長孔振興
稅務課長朴成贊
保健福祉課長李正休
産業經濟課長金爃泰
環境管理課長金德經
建設課長徐鍾涉
都市課長崔起洙
交通綠地課長宋明世
保健所長吳德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