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12月 4日 (水)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12月 4日 (水)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 案件

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14時 06分 開議)

○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吳德嬉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 발전과 보건 행정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입 규모는 세외수입 5355만원과 보조금 18억 89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부에 세부 내역으로는 진료환자 수입 3004만 1000원전위치료기 11만 2000원구비 예산으로 편성된 유료예방접종대금 2314만원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 6만 6000원과 예산안 29페이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구민보건 증진과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보건소 신축 사업비 외 19개 사업비 12억 99만 8000원이 국비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49페이지50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구민보건증진과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보건소 신축 사업비 외 20개 사업비 6억 8898만원이 시비로 내시되었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50억 11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 일반운영비로 5310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주요 사업은 수용비 경비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피복비급양비시설장비 유지비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페이지 인건비로 7억 2623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본급수당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15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관운영소요 수용비 및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와 영종․용유지역 근무직원의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0페이지 업무추진비로 632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 추진비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페이지 복리후생비로 1억 8458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운영여비로 보건정책세미나등 참석 여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2580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방역약품구입방역용 유류방역장비 수리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7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억 3965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일시사역 인부임수당급식비작업복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7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캠프 운영에 따른 급양비 105페이지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7995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진료환자 약품 및 소모품비통합보건사업비성병 무료진료약품비모자보건 약품비임시예방접종 약품비검사 시약등 보건 사업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6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683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부 내역은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방문간호 사업비갱년기 건강관리 사업비청소년 금연 홍보사업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성교육 상담 전문가 교육비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다음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성병 및 에이즈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78페이지 보조사업 행사 지원비로 갱년기 건강관리 선도 사업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 여비로 성병 및 에이즈 관련 출장여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대도시지역 방문간호사업 인부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0페이지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갱년기 건강관리 학술용역비로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4906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임시예방접종비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노인의치 보철비치아 홈메우기갱년기 건강 검진비저 소득층 무료 암검진비B형 수직간염 예방사업비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383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정신보건센타 운영학교 정신보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4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신축비가 30억 862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385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억 7758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노후된 방역장비 및 X-선 장비 대체구입비슬라이드 프로젝트방문간호사업용 차량전자렌지영종․용유보건소 약품보관 냉장고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3년도 제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보시면 말입니다.  약품 있어요.  약품 1,500만원 예산 세워놓은건데 저희 보건소에서 그 약품을 저희한테는 그냥 진단서 끊어주면은 약방에서 약 사는거 아니죠?

○ 保健所長 吳德嬉   예, 진료 약물은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에선 약을 짓지를 않고 있고요.  진료환자 약품은 한방 일반내과, 그 한방에서는 약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崔茂雄 委員   이게 한방에 쓰는 약품이에요?

○ 保健所長 吳德嬉   예.  소모품이나 뭐

○ 崔茂雄 委員   그 한방

○ 保健所長 吳德嬉   또 이런 진료약품 이런 약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진료 의사가 그 372페이지 보면 한방진료 의사라고 돼 있는데 그 한 분이 그럼 매일 나오십니까?  일주일에 몇번 나오세요?

○ 保健所長 吳德嬉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 崔茂雄 委員   매일 출근하고 있어요?

○ 保健所長 吳德嬉   예, 공무원하고 똑같이, 공무원이죠 뭐.

○ 崔茂雄 委員   그럼 아주 정기로 쓰신 거에요?

○ 保健所長 吳德嬉   정규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용 인부임으로 들어 와 계시지만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죠.

○ 崔茂雄 委員   년수가 계약직 연수가 얼마나 되었어요?

○ 保健所長 吳德嬉   지금

○ 崔茂雄 委員   그럼 이게 연봉이 3,200만원 되는데

○ 保健所長 吳德嬉   그 한방 의사는 사실 다른 데로 가면 500만원 정도 그렇게 받는데 사실은 지금 350 정도 월 저거가 되는데 구하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건소에 잘 안 오죠.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환자들한테 너무 친절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능력있는 의사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예, 박길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吉晶 委員   예,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페이지 보시면 가계지원비라고 있는데 그거 제가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 保健所長 吳德嬉   375페이지요?

○ 朴吉晶 委員   1페이지, 371페이지.

○ 保健所長 吳德嬉   이건 급식비, 제가 이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그냥 매달 받는거기 때문에, 저희

○ 朴吉晶 委員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8,710만 5,000원

○ 保健所長 吳德嬉   네, 이쪽은 봉급이나 수당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 朴吉晶 委員   네.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노인이 예를 들어서 약 노인정에 갈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 保健所長 吳德嬉   글쎄요 지금 65세 이상은 한 2,500명 정도 되는 걸로, 2500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몇 분 글쎄요 그 계산은 안 해 보았지마는 가실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한 50%정도는 갈, 음, 50%는 안 될 것 같아요.  근처에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있으면 인제 가게 되겠죠.

○ 朴吉晶 委員   저 본위원은 이번에 겨울철 감기예방약을 몇 분이나 놔 주셨는지요.

○ 保健所長 吳德嬉   6,534명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는 2,708명 유료는 3,826명을 했습니다.

○ 朴吉晶 委員   소장님!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듣기로는 겨울철에 감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중구 노인들에게 무료로 감기예방약을 이번에는 많이 주사를 놔 줄수 있게끔 소장님이 적극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도 도와드리고 할테니까 예방주사 놓는거는 어르신들한테 우리 중구 노인정에 계시고 전부 다 놔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吳德嬉   지금 6,000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무료로 내년도에는 3,500명을 해서 올해 보다는 한 30%정도 늘었고요.  유료도 4,520명을 몇프로 설정을 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수정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茂雄 委員   아니 저 소장님, 369페이지 일반운영비 기관운영수용비 900만원이 서 있네.  이거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 保健所長 吳德嬉   기관운영비, 기관운영소요 수용비?

○ 崔茂雄 委員   예.  900만원 서 있는데 이거 많은것 같은데.

○ 保健所長 吳德嬉   이것도 보건소에서 특근할 때 매식비 같은거요 그런 거고,

○ 崔茂雄 委員   아니 밑에 696만원은 그건데, 기관운영소요수용비 900만원인데 이거 일종의 판공비 아닙니까?

○ 保健所長 吳德嬉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는.  저한테는 그런 판공비 종류의 그런 게 없습니다.

○ 崔茂雄 委員   아니 기관운영비 아니에요?

○ 議會事務課長 孔振興   (자리에서 발언) 기관운영 수용비는요 물건을 산다든지 신문구독료 기타, 그런거

○ 崔茂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委員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82페이지 노인의치 보철비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시,구비해서 2,800만원이 돼 있는데 노인 의치가 인제 틀니를 야기하는 거죠?

○ 保健所長 吳德嬉   네.

○ 李勝彦 委員   인게 거기에 뭐냐하면 노인이라면 다 이게 해당이 될 수 있는지,

○ 保健所長 吳德嬉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만 해당이 됩니다.

○ 李勝彦 委員   국민기초생활자 70세 이상?

○ 保健所長 吳德嬉   예.

○ 李勝彦 委員   예.  중구에 지금 뭐냐하면 보철 지금 지원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 保健所長 吳德嬉   올 해 지금 20명 정도 했습니다.

○ 李勝彦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회 부서운영비에 따른 법정경비 및 지방의회 운영 기준 경비로서 보고와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4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49分)

○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페이지일반보상금 목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단원 급식비 282만원 중141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98페이지일반보상금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지휘자 수당 420만원 중 21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98페이지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반주자 수당 280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98페이지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단복구입 750만원 중 375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99페이지민간이전 목 민간행사보조위탁 신포거리 관광축제 7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07페이지자치단체이전 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각급학교 보조금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29페이지자산취득비 목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텔레비젼 240만원 중 2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29페이지자산취득비 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 1억 75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35페이지 재료비 목 재료비아파트 베란다 화분 내놓기 운동 1200만원 중 1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35페이지재료비 목 재료비 화초구입 및 식재 720만원 중 7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92페이지일반운영비 목 일반운영비 좋은 식단 실시 모범업소

( 장  내 소  란 )

쓰레기봉투 지원 523만 6000원 중 523만 6000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92페이지일반운영비 목 일반운영비 맛있는 집 특색음식점 지원 2400만원 중 2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 장  내 소  란 )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일반운영비 목 일반운영비 맛있는 집 특색음식점 지원 240만원 중 24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15페이지민간이전 목 민간위탁금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7267만 5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21페이지민간이전 목 민간위탁금 여성회관 운영비 8480만원 중 128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41페이지민간이전 목 사회단체 보조금 인천수산인협회 임의보조금 10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69페이지일반보상금 목 기타보상금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71페이지민간이전 목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수수료 29억 40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79페이지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구조물 정비비 3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79페이지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4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91페이지민간이전 목 민간위탁금노점상단속 용역비 연안어시장 주변 및 9개소1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21페이지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신포 차이나타운 연계도로 기반시설 정비비 9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05페이지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1통 운염도 마을 진입 포장도로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405페이지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3통 영종초등학교 후문 배수로 정비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예산안 423페이지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구조물 정비비자연휴양지 구조물 포함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1억 869만 6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18억 39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2일 제7차 회의부터는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7分 散會)

○ 出席委員數  8人

李勝彦   金基成   朴吉晶   崔茂雄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李泰浩

○ 委員아닌 出席議員

趙榮煥

○ 出席專門委員

朴漢燮

○ 出席公務員

保健所長吳德姬

事務課長孔振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