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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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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3月 18日 (火) 11時 10分

  1. 議事日程
  2. 1. 第111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3.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休會決議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111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4.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5. 4.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區廳提出)
  6. 5.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1時 13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2003년 3월 12일 제1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발의사항입니다.  2003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며, 2003년 3월 15일에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 3월 17일에는 이태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송도미사일부대영종이전계획철회에관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결의가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3년 3월 15일 사회산업국장에 박성찬 환경관리과장이 승진 임명되었으며, 환경관리과장에 김영민 북성동장, 북성동장 직무대리에 이동호 인사팀장이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성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朴成贊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조영환 의장님, 그리고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평소 성원해 주신대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을 통해서 미력하나마 위로는 김홍섭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간부 공무원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우리 중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중구 구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질책을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김영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이번 3월 15일자로 발령받은 환경관리과장 김영민입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처음입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고견과 지도 편달도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아무쪼록 새로 부임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1時 18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승언 의원님과 김기성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第111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회기를 2003년 3월 18일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1時 20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임관만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승언 의원, 김기성 의원, 박길정 의원, 최무웅 의원, 이성출 의원, 신병우 의원, 이태호 의원, 이상 여덟분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03년 3월 19일 내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區廳提出) 

(11時 22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현석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30일 준공예정인 구청사 증축공사와 관련, 인접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도원동청사 및 도원동 경로당 신축부지를 매입, 건물노후 및 협소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대민행정서비스 개선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사 증축부지 192평과 도원동청사부지 신축부지 118평, 도원동경로당 신축부지 107평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3건에 면적은 1,381.9㎡이며 소요예산은 13억 1,545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구청사 증축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구청사 증축부지 매입건은 현재 의회청사 옆에 증축중인 청사 부지와 인접한 토지 193.2평을 5억 9,407만원에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 중구청 청사는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자가용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정문 앞에서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할 것이며 구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쪽입니다.  도원동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은 현 도원동사무소가 1997년에 건립된 건물로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주차공간이 전혀없어 인접한 토지 118.5평을 3억 9,138만원에 매입하여 도원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기능이 전환되어 동사무소 업무가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또한 도원동은 주택이 밀집되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원동 사무소의 기존 부지 면적은 78평으로 인접한 토지 118.5평을 매입하여도 총 면적이 196.3평에 불과하며 여건이 비슷한 율목동사무소의 부지면적 261.4평과 비교시 협소한 실정입니다.  
  4쪽, 도원동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도원동 경로당은 공유지 41.2평에 신축하려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신축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체부지 107평을 3억 3,000만원에 매입하려는 것이며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들의 휴식 공간인 경로당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조사를 소홀히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못하고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재무과장 수고하십니다.  그 도원동 동사무소가 지금 72평입니까? 
○財務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지금 인원은 지금 몇명이서 지금 근무하고 있죠?
○財務課長 趙顯錫   지금 일곱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일곱명이서. 
○財務課長 趙顯錫   네.
○金基成 議員   전에 한 번 그 도원동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본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보니까 잘 수리해서 쓰면 되겠는데 지금 100여평을 인접된 부지가 있어요?
○財務課長 趙顯錫   네, 그 인근의 필지를, 동사무소하고 접한 필지를 지금 저희가 조사해서 여기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金基成 議員   아, 그걸 해서 
○財務課長 趙顯錫   네, 인접된 거요. 
○金基成 議員   그런데 건물만 들어서있고 정말 휴식공간이 전혀 없더라구요.  보니까.  그 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신축은 언제쯤해서, 내년도에 되나?
○財務課長 趙顯錫   저희 계획은 올해는 부지만 매입하구요.  내년도에 계획세워서 청사를 건립하는 걸로. 
○金基成 議員   이런 문제가 사실은 본예산에서 우리가 쓰고 1차 추경 같은 데서는 이런 걸 매입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는데 여하튼 대지가, 그런 대지가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지가 나왔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매입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매입해서 그 넓은 대지를 전부 건물을 짓지 말고 되도록이면 휴식공간, 나무도 심고 해서 그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財務課長 趙顯錫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도심권에는 주차난도 협소하고 그래서 녹지공간도 없고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데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노인경로당,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경로당은 지금 몇 평 정도 됩니까?  40몇 평 된다 그랬나?
○財務課長 趙顯錫   25평 정도 됩니다.  
○金基成 議員   25평?
○財務課長 趙顯錫   네.
○金基成 議員   지금 경로당이?
○財務課長 趙顯錫   네.
○金基成 議員   그럼 거기 이용하는 노인들이 대략 어느 정도되는지?
○財務課長 趙顯錫   한 70명 정도, 
○金基成 議員   70명 정도, 네, 그 경로당도 부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財務課長 趙顯錫   네, 이거 도원동을 당초에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하고자 했는데요.  인접 토지주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그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 쓰구요.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金基成 議員   지금 쓰고 있는 경로당은 주차장으로 쓰고?
○財務課長 趙顯錫   아니, 기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그랬습니다.  도원동을.  그런데 그 인접 토지주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그거는 녹지공간이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金基成 議員   다시 매입한 땅에다가 다시 짓는다. 
○財務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지금 그 경로당을 왜 지역 주민들이 왜 반발을 하나, 그걸 짓는데?
○財務課長 趙顯錫   아니, 그것말구요.  저희 도원동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전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인접토지주가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요.  추진을 못하고 이 토지를 새로 매입해갖고 제대로된 경로당을 하나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金基成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1時 33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도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도록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3년도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5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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