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1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14時 01分開議)

○委員長李聖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李聖出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20003년도 2회 추경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 우리 총 예산을 보고드리면 1회 추경까지 118억 600여만원이 있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3억 9,400여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총 예산은 122억 정도가 보건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면 위생업소 호객행위 단속 및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여비를 50만원 더 확보하는 걸로 했으며, 다음 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이 48만 2,000원이 추가로 교부된 바가 있습니다.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제비를 상반기까지 4구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150만원 정도가 부족할 걸로 예상되어 확보한 바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해서 9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에 생계급여, 집수리 외 9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문구독료 인상에 대해서 1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3,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부족분에 대하여 1,540만원과 시설관리비 유지비에 보수에 따라서 7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672만원과 노인복지회관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는 국비에서 1,520만원이 보조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왕산경로당 보수비 부족분은 설계해본 결과 1,500만원이 부족하여 1,5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율목동 경로당은 9,000만원, 그리고 인현동사무소 및 경로당개선 리모델링 공사는 2억원을 이번에 확보해서 인현동 구 인현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비로 252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회관 운영비로서는 2,734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대부분이 강사 수당이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냉난방기 1대와 피아노 1대를 610만원에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대학생 위탁금으로 168만 2,000원을 시비로 보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회추경 일반예산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사항으로서 의료보호 보조금 회수금으로서 2,3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편성한 게 되겠고 금액은 1억 7,104만 7,000원인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委員 네, 보건복지과장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87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강사료가 지금 부족분입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이 강사료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1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프로그램을 4개 과목이 또 늘어났습니다. 19개 과목으로.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강사료를 150만원 정도를 제가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金基成委員 그럼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강사가,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이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19개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委員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 쪽에도 보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도 보니까 민간위탁금 여성회관운영비에도 지금 기정에 7,200을 세웠는데 2,700이 부족하다고 여기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부족입니까? 운영비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강사수당이 많이 되는데

○金基成委員 여기도 지금 강사수당 때문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제 강사 수당이 저희가 본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조금 모자라게 확보를 했구요. 또 강사비하고 또 프로그램 홍보비하고 작품전시회가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정도가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 되겠습니다.

○金基成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할,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비에서 2,700만원이 강사비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왜 2,700만원이 부족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가 강사비를 당초에 본예산에는 전부 1년치 계상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반영되지 않고 일부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으며, 또 여기에는 2,400만원 정도가 강사 수당으로 지금 2,700만원 속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의원님들이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요구했던, 기획실로 요구했던 사항보다는 기획실에서 삭감된 상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러다 보니까 강사 수당이 약간 부족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李泰浩委員 아니, 지금 그 노인정도 19개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여성회관은 몇 개를 운영하길래 그래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여성회관도 18개 정도 됩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은 그 운영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 하는 자체, 운영을 하는 자체에서 참석율은 어때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참석율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과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선착순 안에 그 오바가 됐기 때문에 더 다음 기회, 접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거는 뭐 여성회관이 좋은 면도 있고 그런 여건에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 하루에 몇 개를 운영을 합니까? 19개 중에서?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인제 매일 19개 과목을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1주일별로 짭니다. 1주일 짜가지고 한 프로그램을 월, 목, 예를 들면요, 월, 목 이렇게 하고 한 번 하면 두 시간씩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4시간 이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19개 운영하는 것 한 번 대 보세요. 뭐뭐를 하는지? 위원님들이 그 필요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한 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가짓수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먼저 가요교실이 인제 주 2회 정도가 되구요. 그 다음에 사물놀이, 그 다음에 서예교실이 또 2회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교실 3회 정도 되구요. 챠밍댄스가 2회 정도 되고 스포츠댄스도 2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공체조, 고전무용, 민요교실, 일본어교실, 중국어교실, 건강체조, 침구시술, 무료 이미용 사용, 사랑의 요구르트, 가정방문, 전화상담, 어르신 레크레이션, 보통 이렇게 해서 굉장히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엄청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뭐 한 두 번 정도 하는구만. 그렇죠? 19개면 두 번도 안 돌아가겠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아니면 두 번 하는 것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李泰浩委員 그럼 2,700만원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이게 하다 보면은 강사 시간, 예를 들면 가요교실이라 그러면은 두 시간 했던 걸 1시간으로 줄여야 된다든가 아니면 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운영했던 걸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중단을 해야 되거나 줄여야 되거나?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은 그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짰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1년치를 가야 되는 거지. 추경에 뭐 틀림없이 줘야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집행부에서 준다고 의원이 준다는 보장도 없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중단된다, 뭐 짤라야 된다. 그거는 좀 의원님보고 해 달라는 협박하는 느낌 들어.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여성들을 위한 어떤 그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약간의 강사료가 부족한 뭐 2,000만원 정도는 더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 소견을 말씀하는 겁니다.

○李泰浩委員 자, 물어봅시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泰浩委員 그 저도 여성회관을 자주 못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 단체로 한 번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 중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3분의 2정도에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새로운 손님들이야. 알 수가 없어.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고. 솔직한 얘기지. 뭐 강사를 비롯해가지고 거기 오신 그 때 한 200명 정도 오셨던 것 같아. 오셨다 그런다면은 학생 중에서 그래도 좀 홍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와서 손 잡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안다고. 내가 몰라서만 그랬던게 아니고, 전 구 의원들 전체가 그런 느낌을 받았더란 얘기지. 그러면 인천시 전체를 놓고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봤을 때는 시에서 하는데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선착순 해 가지고 짤른다면은 중구민만 해서도 충분히 그런 저기를 말야, 선착순이라든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것이 인천시민단체에서 우리 구에서만 쓰겠다 그런다면은 위원님들이 과연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안하는데. 뭐 내가 많이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렇다고 일일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나중에 한 번 아나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아마 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았는가?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과연 중구 주민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초창기에 저희가 2001년도 10월 15일날 여성회관을 정식적으로 개관을 한 이래, 청장님도 굉장히 그 사항이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비를,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그 시설도 했고 또 운영비 전체도 우리가 구비를 전부 투자해서 하는데 오히려 우리 구민 여성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다른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저도 여러번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확인을 합니다. 접수할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우리 중구 여성들한테 많이 할애가 갈 수 있도록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개중에 무슨 사업장이 중구에 있고 주소지만 어디 뭐 타구에 있다든가 또 그 교통 단속을 하는데 주소는 여기 타구에 있지만 중구 쪽에 많이 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개중에는 있습니다. 꼭 우리 100%가 우리 중구 주민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거의가 우리 중구 주민들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이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강사는 어떻게 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강사는 저희가 저희 중구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강사는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는 타구에 계시는 분이 강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도 물론 강사분이 많이 계시지만은 수준이 있고, 좀 어느 정도 그 높으신 분, 학식이 높으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만 선정을 못 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이 주체로 여성회관을 운영을 하는지? 그 관장님이 운영을 하는지? 난 그거를 알고 싶어. 둘이 뭐 합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과연 그 조치가 강사를 쓰는 문제라든가, 또 그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방식, 저기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짜려고 딴 것을 넣는다든가 그런 문제, 또 학생들 저기하는 문제, 뭐 관장님이 틀림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건데, 거기 학생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다 그랬을 때는 자기 책임 저기가 있으니까 뭐 학생들도 뭐 타구 사람들도 들일 것이고 모이는 인원에 대해서 저기를 할 것이다. 그런다 그러면은 과장님하고 관장님이 복지관,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느 주체에 따라가고 있느냐? 관장이 주체하고 있느냐? 우리 예산 부서에서 돈을 준 우리 집행부의 수치를 따라가고 있느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 문제는 제가 인제 그 관리는 물론 인제 저희가 지도 감독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조금하고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인천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천전문대학하고

○李泰浩委員 알았어요. 그러면 그 관장 임기가 언제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관장 임기는 금년 10월 15일날까지 되어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신포동 이승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태호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이태호 위원께서 얘기한 거는 여성회관이 중구 예산으로 한 5억 5,000 들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청취불능) 살 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勝彦委員 전 청장 계실 때 그걸 구입하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이태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거의 맞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구에 신흥초등학교 옆에 거기 5억 5,000주고 매입한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면서 뭐냐하면 예산은 저희가 지출하고 거기 관리감독까지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은 운영은 인천전문대학교에서 한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그런데 각 동에 여성 회원들이 에어로빅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를 교육을 받으면서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 양성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이 여성회관이 중구에, 관내 핵심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거의 이용하는 거를 꺼려해요. 왜 그러냐? 질적인 위화감이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다시 얘기한다면은 대개 중구에 있는 여성 주민들이 동네 거는 이용하면서 왜 거기는 안 하느냐? 거기 질적인,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질적인 차이라는 거는 가정주부가 2시부터 3시까지 뭐 각 동에서 에어로빅을 한다 이거야. 그 시간이 맞으면은 거기 여성회관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시간대라든가 이런 게 다 맞지도 않고 또 그게 차별화가 돼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동네에는 슬리퍼 끌고도 갈 수 있고 거기 가면 정장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그렇죠? 과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정장은 아니더라도 슬리퍼 신고 오는 건 조금

○李勝彦委員 그런 비율, 이 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질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조금 이질화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자체가 거기서 얼마든지 중구에 무슨 각 단체, 여성들 모임을 거기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꼭 그 행사는 구 상황실이나 여기서 구 행사에서 꼭 한다 이거에요. 여성단체 무슨 모임 같은 거는. 그렇지 않으면 신포동 동사무소 2층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 거기서 한다든가. 그럼 우리가 여성회관을 신흥중학교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성회관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제대로 주민을 위해서 한번 활용을 못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만한 강사, 엊그제 엄앵란씨 와서 특강을 했을 때 강사료 지불했죠? 거기에도 뭐 틀림없이 지불했을 거에요. 그런건 모자라서 이거 좀 올라올 줄 알고 저도 있는데 그런 거를 아주 평등한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그쪽에다 좀 조언을 해 주세요. 그게 좀 좋겠습니다. 사실 뭐냐하면 저희가 보기론 조금 전 이태호 의원도 얘기하고 지난 우리가 봄철에도 거기 간적도 있었지만 가다 보면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각 주민대표라고 해서 온 분들은 각 거기 들어가면 거의 다 주민들이 여성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데 들어가 가지고 그 의원들을 초빙해다가 초청해 가지고 꽃이나 하나 둘씩 달아 주면서 자기들 편의 위주로 했다는 거는 사실 의원으로서도 그 자리가 참석하기가 좀 찜찜하다는 얘기야.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쪽에다 좀 조언 좀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타구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제제를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산업경제과장 김충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성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지난 번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유보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예산이 6억 876만 7,000원으로써 이를 제외하면 금번 추경 예산의 요구액은 1억 1,768만 6,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34억 3,8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1,768만 6,000원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에 미등록된 공유수면에 대해서 측량을 하여 번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측량비 13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개인 서비스요금 물가관련 시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시비 1,5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관광지가 많은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에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하여 전수 조사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여기에 따른 서식, 관리카드라든지 조사서식 유인에 1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응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상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50ℓ를 하나씩 드리기 위해서 3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재래시장 및 동인천권, 차이나타운권 등 상가 밀집지역에 전문가 2명을 초빙 현장에서 마케팅 지도는 물론 권역별로 집합교육 및 아이템 제공을 위해서 마케팅 지도 5개월 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기반시설 유지 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윗 부분에 행사 지원비로서 신포재래시장이 공사가 마무리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개장식을 9월말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수막 제작, 현판제작, 초청장, 감사패 제작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그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전수조사 인부임을 59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그 조사에 따른 정리, 전산입력 등에 8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신포시장 현대화 개장식 행사에 더불어서 저희 현재 계획은 입면마감과 자판정리, 다음에 간판 정비가 거의 마무리 될 9월말, 10월 1일 구민의날을 전후해서 같이 병행해서 개장식 행사를 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정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신포시장 외 신흥시장 공사구간 중에 그 소골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하수구정비, 그리고 또 간이 맨홀설치, 다음에 안내표지판 설치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교부받은 돈으로 물가관리에 따른 PC구입, 물가관리 프린터 구입,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 저희 사무실에 팩스 내구연한 교체된 대체로 팩스구입 등해서 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서 저희과에서 각종 저울이라든지 주유소에 리터기를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용기를 2년에 한번씩 수검을 받는데 중소기업청에 의뢰해서 수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수검비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및 직업소개소 단속을 위해서 국내여비 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委員 예, 산업경제과장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재래시장 마케팅 지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3,000만원 이게 뭡니까? 재래시장 마케팅 3,000만원.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저희가 그 우리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약 한 2명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아주 재래시장을 돌면서 거기 상주하면서 지도를 해 현장에서 마케팅 지도라든지 전업이라든지 각종 상가 밀집지역에, 물론 신흥시장 재래시장하고 신포시장 뿐이 아니고 동인천권에서 차이나타운권까지 있는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金基成委員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물론 뭐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반시설 잘못된 기반시설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기반시설 같은 걸 해 주는 건 좋은데 역시 사업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자기 점포 마케팅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비까지 들여서 마케팅 해 달라면 개인점포들 집단적으로 있는데 다 그쪽에도 마케팅 구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게 시장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그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金基成委員 예, 본인들이 사업하는 거고, 본인들이 또 영업 그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아 그 품목을 자기들이 선택해서 사업하는 건데 우리가 유도를 한다? 유도를 해서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구가 무슨 책임을, 그 사람들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거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발상 안을 냈는지 몰라도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영업 사업하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선전하고 마케팅하라고 그래야지 왜 우리구가 마케팅합니까? 신포시장을 하나의 어느 광고해서 선전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사람을 채용해서 마케팅한다는 거는 잘못된거에요 내가 볼때는, 예?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만약에 집단적으로 있는 그 업체들 다 마케팅 해 달라고 하고 어느 지역 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할때 구에서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래서 5개월 동안 신포시장 신흥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동인천 권역에서

○金基成委員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깁니다. 이게 마케팅 전략하는데 전문가들 3,0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이거 한번 시작해 놓으면 3억이 들지 30억이 들지 몰라요. 예? 그걸 뭘로 다 감당하겠습니까? 아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간 참고하시고, 물론 뭐 상권을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열의는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뒷책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거는 잘못하면은 이건 하나의 우리 지역 주민들로 부터 하나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고 넘어 가는 겁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아,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예, 북성 송월 신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9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93페이지에 보면 미등록 토지 공유수면 신규 등록에 따른 측량비 7필지 했는데 이 7필지가 뭘 어느 필지인지 얘기 좀 해 줄수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선녀바위 입구에 선착장을 포함해서

○申炳雨委員 선녀바위 입구?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선녀바위 있는데 그거 한 4필지정도 되고

○申炳雨委員 선녀바위 선착장?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申炳雨委員 몇 필지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4필지요.

○申炳雨委員 4필지. 그거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지금 선녀바위 그 해변 입구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예.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 선착장 안쪽으로 그 조그만 섬과 그 선착장 사이에 있는 그 매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어민들이 어구 쌓아놓고 뭐 이렇게 주차장 용도로 쓰고 하는데 거기하고, 선착장도 또 한필지로 들어갑니다. 선착장 자체도

○申炳雨委員 선착장 자체에 또 한 필지가 있다고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다음에 영종에 공공기관 단지에서 여단포 넘어가는데 보면은 그쪽에도 또 한 두어필지가 있고요. 다음에 구읍 선착장에 그 대부해운이 다니던 선착장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

○申炳雨委員 잠진도?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아니요, 영종에 그 대부해운이 닿았던, 율도와 대부해운 영종간 다니던 선착장이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대보해운이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대부해운. 그 전에 율도에서 영종 거기

○申炳雨委員 율도 영종이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申炳雨委員 거기가 두 필지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申炳雨委員 그겁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申炳雨委員 예 그러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래서 거기를 측량을 해서 지번을 부여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저기 그 95페이지에 보면 95페이지하고 96페이지에 보면은 재래시장 현대화 개장식 행사를 위해서 3,000만원하고 3,700만원이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하신 마케팅 지도에 그 3,000만원. 여기 이런 문제가 참 어떤게 보면은 이 지역이 인제 중구에 있는 그 재래시장을 전부 포함시키는 거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申炳雨委員 신흥시장하고 신포시장, 그 두군데를 얘기하는 거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申炳雨委員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행사나 마케팅 지도를 해가지고 좀 상권이 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저희도 뭐 이런 행사 한번 해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인제 6개월 이상을 공사하면서 그 상인들이 인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벤트 행사도 하면서 그거 위로해 드릴 겸 또 대외적으로 알릴 겸 두가지 효과를 노리려고 제가 개장식 행사를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申炳雨委員 예. 이런 행사나 그 마케팅 행사 물론 개장식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중구에서 신포시장 같은 거는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치고. 그런데 많은 이런 시설을 투자를 해서 인제 시설 그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상인들의 자체적인 상인들이 뭔가의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꼭 행사나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이 시장이 살아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시장 자체 상인들의 마음가짐이 뭔가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였을 때 시장이 변화가 오는 거지. 이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변화가 절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 월미도 같은 경우에도 뭐 회 1키로에 7만원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위 보면은 5만원대 미만으로 내리면 그 상권이 좀 살아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자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물론 행사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오면 되지만 자체적으로 정리가 안되고 정비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행사한다고 해서 꼭 그 시장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이런 많은 돈을 갖다가 소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치없는 데 가치 없이 이렇게 소비만 할 수 있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사실 신포시장 신흥시장에 재래시장 다니다 보면 연세들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3-40년 동안 한 장소에서 한 업종만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종류를 뭐 바꿔 가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분들을 설득하기가 지금 간판도 지금 두달째 설득을 하면서 달고 있는데 약 한 140집 중에서 한 80여군데만 설득을 받아서 지금 간판을 건 인제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거를 추진을 할려면 인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거기에 동시에 좌판이라든지 입면마감까지 저희가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좀 장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라 전체 경기가 또 침체되다보니까 저희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희망을 갖고 있다 라면은 저희는 동구에 한 7,500 세대가 입주를 인제 가을까지 전부 마치다 보면은 아무래도 동인천권으로해서 지하상가로 해서 신포동까지는 반드시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종전보다는 인제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알리고 행사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예. 그러면 근본적인 그 제도서부터 고쳐야지, 고치치 않고서는 이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도 동구권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포시장이 좀 변화가 오지 않겠냐 하는 거는 좀 그거는 희망이고, 내가 보았을 때는 그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먹거리라도 야간 먹거리, 그런 하나의 싸면서도 좀 음식을 푸짐하게 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으로 그런 게 고쳐져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포동 이승언 의원님 관할이고 저 위원장님 관할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좀 이걸 진짜 대대적으로 뭔가 개혁적인 새로운 이런 뭔가 상인들의 자기네들이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갖지 않고서는 이게 힘들것 같습니다. 조금 고려를 하시는게 나을 거에요. 저도 여러 번 신포시장에 가 봅니다마는 뭐 우선적으로 파는데 목적이 있지 그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알지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저희도 하루아침에 상인들이 변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가지고 그 상인들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는 거는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지도도 전문가를 좀 초빙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申炳雨委員 지금 어느 시장보다도 신포시장이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좀 상권이 살아나야 되는데 전혀 안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해 준 것만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다른 데도 시급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좀 이걸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월미도 같은 데도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申炳雨委員 핵심적인 거는 도와준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그 상권까지 살려주는 걸, 상인들이 살려야지.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해 줍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많은 시설을 해 줬는데. 상인들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권이 살아날 걸 우리가 기대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하여튼 뭐 변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서너가지 제가 정원이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저기를 못 받아가지고 서너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구에서 임대를 주게 됩니까? 공유수면을 얻는 게 아니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李泰浩委員 그렇게 됩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일단은 국유지로 등록을 해가지고 인제 뭐 임대라든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인제 거기를 지번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李泰浩委員 그렇다면 포장돼 있는 것만 있는 겁니까? 물이 고여있는 유수지도 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선녀바위 선착장 앞에는 그 일부 그 을왕 어촌계에서 매립한 데 양쪽 두 군데하고 가운데 유수지 포함해서 유지로 일단 등록을 해 지번을 부여하려고 그럽니다.

○李泰浩委員 그럼 제가 쓰고 있는 것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거기는 아직 생각을 좀 안 해 봤습니다. 선착장하고 거기 가면서 그 사이, 그 쪽만 지금 생각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래요. 또, 재래시장 마케팅 지도, 저는 딴 쪽에서 딴 방향에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 김 의원님이나 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 딴 방향에서 저기, 한 번 질의를 해 볼께요. 마케팅을 해서 5개월간 300만원씩을 2명한테 줘가지고 3,000만원을 쓰겠다 그런다면은 우리 신포시장은 거의 국책사업으로 지금 시설을 했고 또 저기를 한 그런 상태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국시비가 들어갔습니다.

○李泰浩委員 국시비로 주로 인제.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국시비 받은 것을 다 못 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 이거 마케팅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 또 그런 문제를 국시비 보조를 받을 의사를 가지고 하는지? 또 우리 구비 쓸 의사를 갖고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의원님들한테 이해성을 구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최고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어차피 뭐 관광특구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 국시비를 받아다가 했다 한다 하면은 차후에 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마케팅을 틀림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비를 3,000만원 써서라도 뭐 3억이고 4억이고 또 20억이고 30억이고 받아 올 수 있는 길이 있다 한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해서 문제점을 창출해서 새로운, 더 진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시장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시비 받을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실 건지 그거를 좀 묻고 싶어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저희가 국시비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은 24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신포시장에 한해서만.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일단 액션을 취해야만이 국시비를 더 받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땅을 먼저 매입할려 그랬고 다음에 마케팅 지도도 저희가 좀 구비도 들이는 겁니다. 그 동안에 기반시설은 거의 뭐 80% 이상은 국시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방비를 어느 정도 들여야만이 내년도 2004년도에 좀 예산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일단 24억 5,000만원을 국시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 중에서는 100% 다 보조는 안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인제 그게 뭐 10억이든 15억이든 받으면은 저희 구비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인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어떤 시장이라든가 전체적인 면을 재래시장에 대한 마케팅 저기를 한다면은 국시비가 24억이 아니라 240도 받아낼 수 있는 저기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럼 위원님들이 물을 때 왜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안 하세요? 최초 답변을 그렇게 안 하면 아냐 이거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국시비를 좀 받아서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비를 소수의 돈이라도 좀 써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런데 이제 국시비가 이렇게 정해져서 내시라도 됐으면 인제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일단 신청만 해 놨지 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제가 좀,

○李泰浩委員 아니,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해 나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돈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李泰浩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네,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포동 이승언 위원입니다. 아주 예민하게 대두되는 신포 재래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 시장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그렇습니다. 네.

○李勝彦委員 제가 지금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1년도에 정부에서 전국의 재래시장, 각 시,도에서 추천할 시장을 올려라 그래서 올렸던 문제입니다. 신포 재래시장은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중구청도 모르게 인천시에서 협의해가지고 신포시장, 부평시장, 이런 데를 올렸습니다. 900억이라는 예산을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만들라 하신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실시됐어도 이 사업은 끌고 나갈 어느 핵심 부서가 없어서 개발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두 군데로 분리됐었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李勝彦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1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2002년도에 와서 11월달에 착공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11월 1일날부터 시작됐습니다.

○李勝彦委員 네, 그래서 겨울 공사를 끌고 가면서 지금도 준공은 일부 준공을 하고 아직까지 뭐 준공 다 돼 있지만은 개장식을 앞둔 9월말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장식을 9월말경에 해야 되는 그 장시간 동안을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11월 1일날 이 공사가 착공이 안 됐다면은 이 공사는 2002년도에 넘어가 2003년도에 넘어갔을 때는 할 수 없었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예산이 2001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李勝彦委員 네,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2002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11월로 강행하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포시장이 잘못돼 있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왜? 중구의 재래시장 중에서 신포시장이 그래도 옛날에 이 구청 자리가 시청에 있었고 할 때는 모든 기관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그 때 인구가 적으면서 이 신포동, 중앙동 근처에서 핵심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 시장이 많이 발전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연수, 남동구, 남구, 이 쪽으로 많이 주거단지가 이전하고 각 기관이 다 빠져나간 지금 이 시점에서 인구가 8만명도 제대로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시장을 지금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시장의 자체 기능 문제가 아니라 생활 여건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구가 주거환경으로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상권으로 만족합니까? 그것도 아니다 이거에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구청에서 그만큼 협조해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자. 신흥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어부지리로 해서 같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그렇다고

○李勝彦委員 볼 수 있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李勝彦委員 재래시장 돈은 신포시장에 전부 쏟아 부어야 될 돈이 근 30억이라는 돈이 신포시장 몫이었어요. 신포시장에 투입된 돈 자체는 시장 자체 투입된 거는 19억밖에 안 돼요. 11억, 아케이트 공사, 5억 5,000, 도로공사, 주민 부담 2억 4,000, 맞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李勝彦委員 신포 문화의 거리 10억이 넘는 돈, 신한은행 앞에 신포동사무소 앞에 전부 깔아놓은 외곽도로는 신포시장 권역 그래가지고 뽑아 쓴돈입니다. 국시비로. 맞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맞습니다. 네.

○李勝彦委員 이런 환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포시장을 산업경제과 주관하고 차이나타운은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차이나타운 거기다 패루나 갖다놓고 공자상이나 갖다놓고 석등이나 떡 올려놓고 기린상성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발전될 것 같습니까? 자장면 거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특색있는 인천시에서 왜, 송도 신도시에 차이나타운 크게 만듭니까? 우리는 중구에 북성동, 송월동은 역사성이 있는 화교촌이 있기 때문에 오성기가 걸려있고 대만기가 있는 민족이 둘인, 우리 특이한 조건이다 이거에요, 여기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걸맞는 차이나타운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습니까? 뭐 관광개발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다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까지 열심히 잘 해 주셨어요. 신포시장, 신흥시장, 재래시장, 송월시장도 신병우 위원이 송월동 위원으로서 송월시장 얘기했지만 송월시장은 다시 재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땅은 시 거에요. 맞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李勝彦委員 시에서 개인들이 거기서 우리가 불하받아서 살려 그런다, 돈 10만원, 평당 10만원 땅에 시장하고 상인간 대표들하고 흥정이 안 되는 것도 전에는 작년까지도 있었는데 맞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래서 그 엊그저께 회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거기 송월시장에 나가서.

○李勝彦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는 아직까지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고 신포시장이나 신흥시장은 상인들이 자기들 건물이에요. 그런데 워낙 나태하기 때문에 왜? 목적있는 돈을 쓰는 거에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정부하고 시하고, 정부에서 준 돈이에요, 이거는. 그거가지고 왜 왈가왈부합니까? 우리는 뺐겨가면서도 아직 다 찾아쓰질 못했어요, 아직까지.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긍지가지고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에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정비라 했는데 3,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朴吉晶委員 과장님 계획이, 이 편성이 되었으면 정확하게 어디어디서 사용할런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현재는 뭐 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그게 아니고 인제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과나 건설과처럼 구조물정비비로 좀 생각해 주시구요. 일단은 그 아케이트 설치 공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먼저 신흥시장에 양 쪽에 차양막을 설치했다는데 그 돈이 없어서 관광개발과 돈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신포시장도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양쪽 입구에, 저 큰 도로변에는 간판을 세웠는데 막상 또 우리만두 쪽에서 보니까는 그 마무리 해 놓고 보니까 너무 보기가 흉해가지고 거기도 또 신포시장, 뭐 영어, 한글, 뭐 월디,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것도 또 한 800몇십만원, 그 돈 없어서 또 건설과에 가서 또 사정해 가지고 해 놓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케이트 구간으로 이어지는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신흥시장이나 신포시장이. 그 골목에 떨어지는 빗물이 그냥 아케이트 구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도를 만들고 길 있는데다가 맨홀을 만들어서 골목에서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하려고 좀 일단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인제 또 신포시장에서도 또 인제 차양막을 설치해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양 쪽 세군데. 뭐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 돈이 그래서 인제 구조물 정비비 차원에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신포시장같은 경우는 그 소방호수, 비 오면은 스프링쿨러가 자동으로, 불이 나면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관이 그 시장 아케이트 관을 중간을 가로지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전광판으로다가 가리면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朴吉晶委員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지적 좀 합시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李泰浩委員 소규모 환경정비비 3,000만원, 그건 우리 그, 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최초에 설계하고 시공을 할 때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이거 솔직한 얘기로 신흥시장이나 신포시장 이 정도는 그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능히 말야. 얘기해서도 받을 수 있었다,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글쎄요. 뭐 저희도 50만원 100만원 범위 내에서 뭐 그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 뭐 맨홀 뭐 한가운데 정도 같으면 구멍을 뚫어서 뚜껑 좀 해 달라고.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한 가운데 정도는. 그런데 인제 아케이트 구간은 그 골목에서 유입되는 물이, 그렇게 빗물이 그 정도가 될 지는 몰랐고 또 거기에 당연히 맨홀이 설치될 줄로 알았었는데 막상 공사를 끝내놓고 보니까는 그 대리석 깔은 데로 골목에서 빗물이 들어온다든지. 거기에 또 맨홀이 그 해서 하수구로 연결을 시켜야만이 그 대리석 깔은 데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뭐 한가운데라면 업자한테 부탁을 했을텐데 좀, 업자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李泰浩委員 뭐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거는 그 하자 쪽으로 가든지. 지금 이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정비비 자체가 3,000만원이 거기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은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과정하고 공사를 했던 공사 시공자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 정도는 공사한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책임추궁을 물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렇지 않냐고?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됐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렇죠,

○李泰浩委員 뭐, 소규모 3,000만원 이거를 딴 데가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거는 시공한 사람들이 시공자나 공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추궁을 물어서도 능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거를 이런 데다 쓴다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다음에 또 뭐 저기가 있다 그런다면은 솔직한 얘기지 아케이트도 그 뭐 한 두푼 준 것 아니잖아? 거기 800만원 들어가는 것 가지고 “아이, 당신들 이거 말야 좀 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빗물 떨어지는 것 이런 건 바닥 놓은 사람이라든가 뭐 빗물, 아케이트 한 사람하고 바닥한 사람하고 합의해서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인데, 그런 거를 지적을 해 주고 했으면은 해 줄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그 설계도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못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인제 그런 문제점이 나서 공사하다가도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뭐 여러가지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전부 빼뜨리지 못하고 또 공사를 끝내놓고 나니까 미처 저희가 생각 못한 게 있었고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李泰浩委員 다음에는 좀 신경써서 좀 해 줘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알겠습니다, 네.

○委員長李聖出 신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북성, 송월 신병우 입니다. 제가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제 그 형식적인 것보다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좀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서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좀 고쳐야될 건 고쳐야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승언 위원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포시장은 우리 중구의 하나의 대표적인 시장이고 신포시장이 살면 우리 중구가 살아나는 겁니다, 실은. 그런데 이런 시장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중구 쪽에서 대형 유통업체 허가를 내 주고 신포시장을 잘 되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마트라는 대형업체가 옆에 도사리고 있는데 신포시장이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물론 지금 이마트 같은 대형 업체들을 갖다가 허가 자체부터 내 주지 말았으면 신포시장이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습니다, 실은. 아무리 투자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오는데. 그 쪽에 모든, 주차시설이나 모든게 잘 돼 있는데 시장에 안 온다구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생각에서 이런 그, 말하자면 우리 상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좀 그렇게 좀 어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마은 우리가 대형 유통업체, 이마트 같은 문제를 갖다 허가를 내 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자체가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우리 신포시장, 재래시장이 죽은 겁니다, 실은. 원인 제공은 거기에 있는 거에요. 그거를 아시고, 참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그 시장 발전을 위해서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잘 알겠습니다.

○申炳雨委員 네, 다시는 이런 대형업체가 허가가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뭐. 어느 분이 허가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허가를 내 줬는지는 모르지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이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신병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신포동 의원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중구청에서 허가 조건은 중구청에서 전임때에 내 주셨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신포동 시장 재래시장이 또 신흥, 인접한 이마트에 인접한 신흥시장이 많이 침체되었고, 또 이마트 근처에 구멍가게 조그만 가게들은 다 문 닫았습니다. 허가는 구청이나 시에서 내 주고 거기에 이마트에서 대응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사실이고 5억 몇 천을 줘서 그 돈을 중구 여성 조금전에 본 여성회관 매입금으로 썼습니다. 맞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글쎄요, 전 그거는 모르고 오늘 처음 듣습니다.

○李勝彦委員 과장은 모르실거에요, 예.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늦은 감이 있지마는 그래도 노후된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를 발전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시장이 다시 개발되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8만 인구를 보고 우리 주민을 보고 시장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전에 없었던 삼성아파트가 생기고 신흥동에 대림아파트가 생기고, 그 옆에 주상복합 또 대아아파트가 건설되고, 수인역 시장에 아파트가 지금 건설 5층, 6층 올라가고 있고, 예? 현대산업개발에 또 아파트가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동구청 관할에 수도국산에 솔빛 마을이 생겼기 때문에 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차이나타운을 개발하고 중구에 새로운 시장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개척할려고 그러는 게 뜻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다시 재도약하는 영광을 만들어 보자, 활기찬 중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참고 기다려 보십시다! 서로.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저희도 생각하기는 갑자기 아케이트 공사를 했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거나 뭐 도로를 뭐 검은 아스콘을 걷어내고 빨간 색으로 칠했다고 그래서 사람이 몰려온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기반시설을 지금부터 저희도 한 2005년 내지 8년 그정도 되었을 때에 그 효과를 보지 않겠냐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하나 하나 추진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환경 청소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소관 2003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과 총 요청액은 8,805만 1,000원이 증액된 77억 8,1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유인물 101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2003년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 산업재해 대상법에서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 출퇴근 시 재해보상 치료비 79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안내문이 우편요금이 당초 5,000대에서 예상 대수가 만대로 늘어남에 따른 100만원과, 공해배출 업소 및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상시 야간단속에 따른 급양비 30만원, 진공청소차 세대 증차에 따른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300만원, 차량 청소용품 및 수리비용 5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진공청소차 특근매식비 50만원, 103페이지로 넘어가서 쓰레기 배출시간 홍보 프랭카드 제작 200만원, 차량유지비, 유류대 9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안어시장 송월시장 화장실 유지 관리비 150만원, 공공기관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에 따라 저희 자체 알뜰교환시장 운영을 위하여 3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공청소 차량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청내 관정지하수가 고갈됨에 따라 대체 급수시설을 위한 시설비 1,500만원, 문화의거리 등에 설치된 노후 쓰레기통 대체에 따라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李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별로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3,000만원 하면은 그 동별로 이것이 분배가 됩니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지금 현재 무단투기 처리되는 비용은 동별로 기 이미 300만원이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예, 물론 출장소는 지난 번에 한 5,000만원을 가지고 영종출장소 20% 용유출장소 80% 출장소는 조금 많이 배정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동사무소나 출장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돈 가지고 300만원이라든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처리비용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2회 추경 예산안에 3,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각 동에서 300만원이 넘으면 집행을 하고 싶어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상스럽게 나쁘게 보고 다른 과장을 나쁘게 보고 또 지정을 해서 일러주는 역할을 했지 않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에를 가서 간단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점심식사를 했는데 출장소에 내려 줘 있는 뭐 무단쓰레기 처리비용을 가지고 아마 그 차를 불러가지고 폐기물 차를 불러서 했었어요. 불렀었어요. 불렀는데, 집개로 잡을 수가 없다고 그냥 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집개로 잡아서 들을 게 없어서, 그래서 본의원이 그 사비를 들여서 다 긁어서 무더기로 한 두차 정도 되게끔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소장님한테 어제 이거를 치워 주십시오. 해 놓은지가 한달 되었는데 한달 이상 했는데 안 돼 갖고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저길 받았어요, 확답을. 치워 주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뭐 5,000만원 중에 80%가 갔다고 그러면 4,000만원, 9,000만원 중에 80%?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아 5,000만원, 4,000만원인가?

○李泰浩委員 그럼 5,000만원 중에 80%면 4,000만원. 4,000만원이 갔다고 그런다면은 관리 감독을 환경관리과에서 돈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저희가 재배정을 해 주게 되면은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李泰浩委員 그건 소장이 관리하는 거고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예.

○李泰浩委員 그럼 일단은 그 무단 쓰레기가 그 쪽에 많을 걸로 예측을 해서 영종에 1,000만원 주고 용유에 작은 섬인데도 4,000만원 주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원래 5,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분배가

○李泰浩委員 예, 4,000만원 가지고 80%는 용유주고. 그러니까 3,200만원 주었다는 얘기네. 그런데 그거 3,200만원을 주든 5,000만원을 주든, 그 쓰레기차를 불러서 집개로 집어낼 수 없다고 그런다면 다 쓸데 없는 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왔다가 그냥 빈차로 그냥 가는 건 쓸데없는 돈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관리 감독을 뭐 돈 배정을 받은 동장이나 출장소장이 한다고 그러니까 뭐 할말은 없네요. 할 말은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돈을 집행하는 부서가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요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돈만 주면 관리감독은 그쪽에서 한다, 돈만 여기서 올려준다, 예? 그런다고 그러면 어디에 써져 있는 것을 알아야 다음에 배당도 해 줄 수 있는 거지. 응? 뭐 그것이 솔직한 얘기지 18톤 차가 와 가지고 5톤을 싣고 갔는지 3톤을 싣고 갔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18톤 차 가격 준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예산을 받아다가 집행하는 부서가 그거를 관리 감독을 공동 관리 감독을 한다든가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 거지. 300만원 정도 같은 거는 동별로 주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죠. 솔직한 얘기지 300만원 가지고 동장이 그 동네별로 말이야 1톤차 끌고 다니면서 청소에 청소하는 기름값도 안 나올거야 솔직한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3,20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을 하는 그 정도가 된다고 그런다면은 집행하는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감독과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3,200만원을 주었는데 그거 당장 못 치우는 건 돈이 당장 없어서 못 치우는 거, 전화 한 통 하면 뭐 돈버는 업소인데 차로 득달같이 달려올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추경 예산에 이게 올라 와 3,000만원을 이게 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보장도 없다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1년에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안 된다면 우리 공무원이라도 포함을 해서 치울 수 있는 그런 쪽의 저기가 되고 응? 그런 거가 돼야 되는 거지, 그거를 한번에 다 써 버리고 나머지 응? 10개월 내지 11개월은 일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과장님께서는 관리 감독을 소장님이나 동장한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어느정도가 그래도 3,200만원 주었는데 어느 정도는 예산을 쓰고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가 자료라도 받아서 저기를 할 수 있는 저기가 돼줘야 되지 않겠나.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예. 그거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배정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단쓰레기투기 그 수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그 우리가 예산이 아무리 많이 세워서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무단투기 대상자가 치우도록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그렇게 하다가 불가피하게 안될 경우에 한해서, 아니면 그 쓰레기가 그 무단 쓰레기가 도저히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경우에 한해서 부득이 그럴 경우에서 인제 행정 관청에서 인제 집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을 출장소나 동으로 해서 재배정을 하게되면은 거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 사용에 따른 정산은 저희가 다 몇톤 차로 몇일날 몇톤 차로 해서 얼마만큼 수거를 했고 이런 자체는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거야 뭐 당연히 뭐 우리 개인 땅에다 개인이 지어서 버렸다 그런다면은 당연히 그 집주인이 그 사람보고 당연히 먼저 치우라고 그러고 벌금도 하고 다 그러는 것이지, 하지만 무단 쓰레기라는 건 거의 뭐냐그러면은 그 공유수면 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그런 데에서 발생하는 그런 자체가 되는 임자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저희같은 그런 경우에는 2002년 5월 30일날 강제철거한 이후에 일부는 구청에서 실어가고 일부는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묵인한 상태를 여기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냥 의원이 긁어 낸 그런 상태인데 그걸 갖다가 파 가지고 다시 어디다 묻을 수는 없고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렉카차가 왔다가 빈차로 집개로 못잡고 그냥 들게 없다고 그냥 갔다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다면 최초에 보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분명히 레까차가 왔다 그냥 갔어도 아마 거기 렉카차 비용은 아마 올라갔을 거에요. 11톤 차인지 15톤 차인지 올라 갔으니까 쓸데 없는 돈을 쓴거 아니에요? 쓸데 없는 돈을 썼는데 대해서 또 다시 예산 세워서 또 준다고 그러면 계속적인 그런 반복적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 돈을 집행하는 데서 좀 감독을 해 주십사 과연 이것이 잘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잘 알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委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미관형쓰레기통 구입 설치 20개 돼 있는데요. 앞 전에도 쓰레기통 구입해서 설치한게 있으시죠?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예, 저희가 지금 도시형 미관 쓰레기 대도로 변에 전체적으로 해서 총 26개가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林官萬委員 현재 돼 있는거요?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현재. 지난 번에 새로 설치한거는 13개이고 기존에 있었던 것까지 월미도 문화의거리 안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총 26개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설치한 것은 13개가 되겠습니다.

○林官萬委員 13개,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예,

○林官萬委員 그럼 20개는 지금 어디 설치할 것입니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지난 번에 13개 설치한 것은 새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지금 월미도 문화의거리 안에 설치 돼 있는 부분들이 오래 전에 설치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부분이 있습니다.

○林官萬委員 아 20개가 다 월미도로 갑니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아니요. 저희가 지금 예산은 20개를 잡아놓았고요. 다 월미도는 아니고 또 도로 곳곳에 파손이 된다든가 하면은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林官萬委員 그럼 현재 20개가 정해지진 않고요? 장소가.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장소는 한 10개 정도는 지금 월미도 문화의거리 내 노후 기 지금 보기 싫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체해 줄 거로 우선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林官萬委員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동인천에서 답동사거리까지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 거기 설치 안 돼 있죠?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요. 동인천에서 답동사거리까지 지하상가에 그 지하도 입구에

○環境管理課長金榮敏 거기는 설치 돼 있지 않습니다.

○林官萬委員 아니죠?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예.

○林官萬委員 그래서 요즘 금연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나부터도 역시 담배를 피다가 지하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담배꽁초를 일단은 꺼서 뭐 자기가 지키는 사람은 호주머니에 넣고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20개가 보니까 우리 동인천에서 신포사거리까지 가능한한 거기도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마다, 좀 예산이 모자라겠지만 좀 신경써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재검토를 하겠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당초에 미관형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를 한 거는 그 자체도 쓰레기통이 생기기만 하면 거기다가 담배꽁초든 휴지든 버리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최대한 쓰레기통 설치를 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불가피하게 안 하다 보니까는 불가피하게 많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버리는 것이 현 실태이다 보니까는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지난 번에 13개, 전, 우리 지금 대도로변에 한해서 인제 13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林官萬委員 한 번 나가 보시구요. 지하도 들어가는 데마다 담배꽁초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못 피우니까 일단 버리고 갑니다. 그냥. 검토 좀 해 주시구요. 이 책자에는 없는데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죠?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그렇습니다.

○林官萬委員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똑같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형과 카메라와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인제. 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한 번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는 얼마죠, 카메라?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진짜는 하나에 500만원

○林官萬委員 500, 모형은 얼마죠?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모형은 10만원

○林官萬委員 10만원이죠?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林官萬委員 그래서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가능한한 모형이 좀 비싸더라도 똑같은 걸로, 지금 주민들이 다 알아가지고요. 큰 효과를 못 봅니다. 피해 다닙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설치한 것이 있고 나중에 설치한 게 있는데 인제 아마 처음에 최초로 모형 카메라 설치한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아, 저거 모형이다” 하는 거를 상당 부분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林官萬委員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새로 제작하는 거는 모형 자체도 거의 실물에 준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 설치되는 거는 아마 제가 봐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보셔도 이것이 모형인지 실물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한데, 단지 맨 처음에 제작했던 것, 모형을 지금 확실히 주민들이 상당수가 이미 알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林官萬委員 제가 볼 때 모형이 현재 지금 각 동에 배포돼 있는 거를 실물과 똑같이 교체할 수 있으면, 모형을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林官萬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금 전 우리 임관만 위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돈이 많이 들고 돈이 없는 것 같으면은 쓸데없는 다른 돈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30대 아니라, 300대를 해서라도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환경이 깨끗해야 건강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특히 그거 좀 신경 쓰셔가지고 무단투기가 없고 깨끗한 거리, 환경이 좋아지는 우리 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고맙습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7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5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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