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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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 아동·청소년들을 우선 배려하여 조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희망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희망도시 조성 계획과 관련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희망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 관련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추진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성태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이성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교육혁신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교육혁신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교육혁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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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혁신과, 친환경위생과, 기반시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공원과, 교통과,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성태 위원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방금 저도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례를 발의 했지만 교육혁신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라든가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교육혁신지구 운영·추진부터 생각해서 사실 평생학습관이 두 개가 진행 되는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가장 중요한 수련관부터 시작해서 큰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보면서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목말라 해요. 하늘도시 쪽 분들은 뭐라도 들어와서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 아동들이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공사 하고 있지만 잘 기간 내에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성태 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공감복지센터에 가봤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예방주사 맞고 하면 금방 종식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철저히 준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페이지요.  교육경비 보조금인데 매년 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처음에 한 7억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5억까지 올라갔어요.  학교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정동준 위원   각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계속 늘릴 수 있는 거죠?  

○정동준 위원   각 학교에서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보조금 드리니까 교장선생님 이하 다들 좋아하시고 학교에서 우호적으로 의원들한테도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평생학습관 볼게요.  좌측에 있는 건 평생학습관이에요?  우측은 뭐예요?

○정동준 위원   평생학습관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 하면 저 그림이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고 그리고 경관도 안에서 보면 바깥경관을 볼 수 없어요.  왜 저렇게 했죠?  지금  누들플랫폼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누들은 불을 쓰니까 화재에 취약 하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일부러 탈출을 못하게 다 막아놓은 꼴이 돼요.  애들한테 완강기 타라고 하면 타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런데.  왜 중구에서는 한 군데서 설계하나요?  

○정동준 위원   화재에 취약하게 한 것은 법적으로만 따져서 공직자들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건설사나 설계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 정도 규모이면 꽤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학습을 하든가 배움의 길을 가는 건데 저렇게 취약하게 해놓는 이유가 뭔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돼요.  어떤 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저렇게 해주는 게 아닌지 그런 의심이 돼요.

○정동준 위원   설계도 그렇고 지금 누들도 보면서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날도 개관하는 날도 가서 보니까 어린이들 투성인데 5살, 6살 꼬마들이 와서 요리 한다고 연습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공모신청 받아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이걸 아직 미실시 단계라고 치면 준공 전이라고 보면 이걸 빨리 바꿔서 화재로부터 해방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경관도 나쁘고 화재로부터 굉장히 취약한데 왜들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동준 위원   변경신청 할 수 있으면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정동준 위원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소방서에서 준공 필증만 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다 막아놨잖아요.  탈출을 못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8페이지 여기 보시면 2021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아동통합사례관리가 전체적으로 303명이라는 거죠?

○유형숙 위원   이 아동통합관리는 상담인가요?

○유형숙 위원   그게 집중사례관리에 검사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네, 여기 있네요.  이번 3, 4월에는 신규로 43명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담을 하고 집중관리를 하고 나서 이 아이가 괜찮겠다고 하면 종료 시키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디차힐도 교육혁신과에서 일단 관리하시죠?  

○유형숙 위원   우리 구비도 들어가나요?  

○유형숙 위원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늘 걱정했던 게 18세 보호가 종료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확정된 건가요?  

○유형숙 위원   제가 늘 이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확정된 것처럼 나와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교육혁신과에서 봄에 애를 많이 썼죠.  제고 문제 때문에요.  그걸 취합해서 교육청에다가 제출 하셨나요?  

○유형숙 위원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나요?  

○이성태 위원   네, 자유롭게 앉아서 놀 수 있고 자유휴게공간이 마련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확인 못한 건지.  그리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앉아서 편하게 프로그램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실만 있는 건지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 건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이성태 위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면 자유롭게 편하게 터치 안 받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간다고 하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거 한번 과장님이 공간확보 차원에서 확인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편하게 터치도 안 받고, 커피 한잔 먹든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 먹든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 동아리실에서 다른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시간에 쫒기다 보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물론 1층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공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자유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성태 위원   또 하나는 영종국제도시에 벌써 초등학교 추가로 더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성태 위원   네, 하늘4초 대림2차 옆에 그리고 호반서밋이 들어오고 하다보면 벌써 그쪽에 학교 자체가 포화상태인데 교육혁신과에서 시와 교육청이랑 해서 최대한 학교가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가서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넘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 학교를 짓기에는 인구가 못 따라주고 있고 추가로 분양하고 아파트가 들어와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미리미리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은 교육공동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영종국제도시는 과밀학급 거기다가 공통적인 사항은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혁신과에서 신경 써달라는 당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형숙 위원님께서도 제고 이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까지 50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만 여명의 주민들 의견서를 받아서 비대위원장께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더욱더 잘 아시겠지만 제고 이전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중구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고 구청장께서도 만나셨지만 저희 국회의원이나 구의원들도 가서 방문해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혁신과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해서 절대 이전해서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영종 같은 경우는 위생하고 환경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위생은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하면 좋은데 환경은 외적인 부분이나 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영종에는 공장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없는데 지금 문제는 생활하수시설이 열악하잖아요.  아세요?  종말처리장이 있지만 하늘도시하고 운서동, 공항 이쪽 주변만 종말 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내에서도 그런 데들은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각각 개인으로 하수처리를 해 가지고 바로 하천이나 농로나 이쪽으로 흘려보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전소천이 심해요.  매년 내가 얘기 했을 겁니다.  전소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전혀 전소천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워낙 공사가 커서 그런지 방법이 없는 건지 정말 하수관이 제대로 묻히면서 하수도처리지도가 나왔을 때만 가능한 건지.  생활하수들이 그대로 흘러 내려와요.  정화조에서만 걸러지고 바로 하수가 그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특히 백운주유소 주변은 밤만 되면 악취가 엄청 납니다.  밤에 한 번씩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물이 국제도시 호수 그쪽으로 내려가요.  철새들도 많이 오는 호수인데 물이 그대로 흘러내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건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의원 하면서 전소천 살리기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고 지금은 주민들이 아마 서명을 700, 800명이 서명을 청장님께 드린 게 있어요.  전소천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 가지고 하천에 대한 기존 하수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시에서 하수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만드는 게 맞나요?

○이성태 위원   전소나 이쪽들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구에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시하고 얘기해서 하수도관을 묻어서 어떻게 할 건지 도시계획이 안 세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지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안 되어 있는 구도심 쪽 하수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뚜렷한 답이 안 나오죠?  

○이성태 위원   만만치 않은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면적이 워낙 넓어요.  동강리부터 시작해서 전소 그런 물들이 바다로 유입되고 특히 용유동, 을왕리, 왕산은 이쪽들은 간이종말처리장 하나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청에서.  그걸로는 수용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된 종말처리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3년째 질의하고 업무보고 받지만 구체적인 답이 없어요.  단기계획이든 중기계획이든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바다나 주변들은 오염되고 바다 쪽 주변들은 예단포라든가 을왕리, 왕산은 썩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느 누가 그거를 가지고 시 쪽에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건지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에 요구해야 되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성태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하셔서 생활하수라든가 오염수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바다로 내보낼 건지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전소천은 기반 쪽하고 협의를 해서 여름이니까 장마철에는 그나마 비가 와서 흘러 내려가니까 냄새가 안 나요.  밤만 되면 생활하수가 엄청 흘러나오더라고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침전물이 쌓이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타과하고 협의해서 잘못된 것은 찾아내야죠.  사실 생활하수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잖아요.  공장도 아니고.

○이성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하수지도를 도시계획처럼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성태 위원   계획을 세워야 하수관도 묻고 할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제가 들었는데 아직도 얘기가 없더라고요.  확인해주세요.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구읍뱃터에 공중화장실 저희들이 관리하죠?

○이성태 위원   거기는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구읍뱃터 쪽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관광지로 봐야 돼요.  남자, 여자 표시도 잘 안 보이고 관리가 잘 안 돼요.  이거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줬으면 해서 관광지답게 예쁘게 해서 화장실이 얼굴이잖아요.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영종의 공중화장실들 한번 조사해서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화장실은 한쪽으로 통합을 하는 게 나아요?  지금처럼 각 과에서 하는 게 나아요?

○이성태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신경을 써주시고요.  리모델링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지에다가 갯벌 성토를 함으로써 특정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부서장인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지금쯤 멈추게 해서 방법을 찾든가 어떤 게 맞는 건지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설명을 하든 팀장님이 설명하시든 명쾌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1년 6개월 전부터 관련해서 친환경조성과에 시료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겨서 조사해봤을 때 무해하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정민원인은 이게 무해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거를 위에다가 또 흙을 덮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배수로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배수로 문제도 그래요.  그리고 2m 이거는 허가민원과에서 할 일이지만 높이가 줄었어요.  농지로부터의 높이가 2m에서 인천시에서 조례를 바꿔서 1m로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그거를 확인했을 때는 갯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폐기물이 다량 발견이 됐는데도 그거를 가지고 가서 시료 채취를 해서 무해하다고 답변이 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특정민원인은 그거를 가지고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적으로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답이 없는 건지 이대로 그냥 농토를 전부 갯벌로 메꿔서 뭘 할 건지 모르겠지만 영종이 그대로 괜찮을 건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그 업체 고발하신 부서가 어느 팀이에요.  뻘을 갖다가 미도산업개발 고발한 팀이 어떤 팀이에요. 

○정동준 위원   행정처분이 어떻게 내려졌어요?  친환경조성과에서 고발한 문서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행정처분 어떻게 됐는지 

○정동준 위원   폐기물에 대한 것도 고발했다고 저한테 문서를 보냈어요, 친환경조성과에서.

○정동준 위원   영종에는 폐기물 갖다가 버리는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어요?

○정동준 위원   미도산업개발 대표가 전에는 폐기물로 그렇게 고발을 당해서 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고소고발사건이 많았어요.  근데 그 업체가 이제 뻘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조성과에서 민원인들을 대변해서 고소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세요?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갯벌관리가 지금 심각해요.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답답하고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민원인은 더 답답할 거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무지하게 답답합니다.  계속 민원은 들어오지 제 카톡이나 이런 데에 보면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위원들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부서에서 법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서 단속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친환경위생과는 환경문제, 식품위생문제, 공중위생까지도 모두 다 관리하시죠?  

○유형숙 위원   할일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특히나 영종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 많아요.  올 여름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인파도 몰릴 거고 코로나도 다시 심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특히나 신경 쓰실 게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만들 때 조리할 때도 정확히 하는지 위생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식중독 발생이 안 되게끔 부서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극성인데 식중독까지 생긴다면 문제가 되니까 친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을왕리 호객행위단속 올해 단속한 거예요?

○유형숙 위원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유형숙 위원   단속된 업소는 어떻게 하나요?

○유형숙 위원   그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한번 볼게요.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영종국제도시 주민대상 중에 어린이하고 어르신 대상이시죠?  4만 6000개를 구입했나요?  

○위원장 이종호   어린이집만 2만 3000개를 지급했어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어린이는 1인당 몇 개가 지급이 돼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역시 경로당도 영종국제도시의 경로당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경로당에 가입을 하시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보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들어오면 텃세가 있는 곳도 있다고 해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입이 안 되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지급방안이나 그런 게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경로당을 굳이 줄 필요없이 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라고 하면 어려운가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이종호   거기다가 환경취약계층도 어린이하고 어르신하고 특정 짓는 것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국제도시 맞춤형 위생문화 조성 말씀드리면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 때문에 거의 6시 이후에는 2명이다보니까 거의 셧다운 상태나 똑같이 됐어요.  지금 단속을 나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쪽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해요.  어려울 때 물품이라도, 혹시라도 비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도 계시니까 논의하셔서 자영업자 이런 분들 지원책도 조금 강구를 해보세요.

○위원장 이종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친환경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내용을 봤지만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기반시설과 직원들이 얼마나 되세요?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이성태 위원   하나하나씩 넘기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 하실 건 하시고 안 하셔도 돼요.  영종 도로개설공사를 보시면 잔다리에서 신일교 가는 도로가 거의 완공이 된 상태인데 완공단계에 있죠?  

○이성태 위원   저번에 현장에 어떤 분이 나오셨죠?

○이성태 위원   마을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마을길 진입로라든가 중앙선, 이런 부분들이 안 끊어져 있다든가 마을하고 도로하고 접목된 부분에서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워낙 도로가 길어요.  다시 한 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주민들 의견도 들으시고 뭐가 필요한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세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항상 마무리가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주변에 폐자재들이 많이 쌓여있다고 하니까 체크를 해주세요.

○이성태 위원   뒷장에 용유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혹시 이번에 의회에도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황해칼국수 쪽으로 도로가 기존에 황해칼국수 쪽으로 도로가 나기로 했는데 그게 변경이 됐잖아요.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혹시 보셨어요?  

○이성태 위원   그거 한번 더 저도 그 민원인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으로  변경이 됐고 10여년 넘었죠?  

○이성태 위원   공사도 못하고 있고 다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또 늦어진 거고, 이건 과장님이 직접 민원인하고 만나지는 않았죠?  

○이성태 위원   민원인하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그쪽으로 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무의도하고 도로가 연결이 되면서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거길 로터리로 만들어주면서 일반 차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교통대책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분들은 다른 쪽으로 내면 갇힌다는 거예요.  상권도 죽고 차들이 못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설명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이성태 위원   도로유지는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워낙에 도로도 많고 길고 제초잡업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이성태 위원   너무 많아요.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영종역 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하늘도시 보도, 가로수 풀, 교통섬, 그런 도로들 어마어마해요.  도로유지관리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집들은 없고 사람은 왕래를 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 왕래가 많은 하늘도시라든가 영종역 가는 길 그쪽부터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자전거도로가 개통식을 했잖아요.  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LED유도선을 해줬으면 어떤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도선이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이 고민 좀 해주시고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불빛유도선이 필요하면 은은하게 그것도 고민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소하천 및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친환경 쪽에서 말씀을 했는데 전소천, 동강천인데 생태하천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생태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전소천 같은 경우는 살리기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전소천에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과장님이 심도있게 중장기가 됐든 물을 진짜 안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퍼올려서 청계천처럼 흘려보낼 건지 근본적으로 계획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이것도 서명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성태 위원   그리고 또 하수처리시설인데 지금 을왕리, 왕산이 간이시설 만든 거잖아요.  아까 전소천도 마찬가지로 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생활하수들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악취가 나는 건데 근본적으로 인천시하고 하수도지도를 어떻게 그릴 건지 계획이 있어야 하수관을 묻든 할 거 아닙니까?

○이성태 위원   있는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한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거는 최대한 시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생활하수 이런 거 때문에 바다 자체가 썩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꼭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화장실 부분이에요.  공중화장실 이야기했지만 구읍뱃터 화장실 리모델링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을왕리, 왕산,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이런 곳들도 사실 화장실들이 정말 노후되고 조립식이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연결을 해서 관을 묻고 하는데 자체 처리해서 흘려보내도 나중에 우리가 퍼내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기존의 화장실도 오래된 것들도 교체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리모델링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이성태 위원   옛날 화장실들은 아직도 발로 누르는 화장실이라든가 물도 부족하다보니까 안 내려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여기 보면 용역을 다주잖아요.  예전에는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좀 됐는데 용역은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홀해진 것 같아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체크를 해주세요.

○이성태 위원   제가 너무 드리고 싶은 말도 많고 그런데 그냥 간단간단하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그래서 워낙 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어느 정도 캐치를 하실 거예요.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생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더위에 몸 관리 잘하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으로 부재중인 건축허가과장을 대신하여 국제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5페이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을 저희 구에서 아마 조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노을빛타운 해제지역이 포함돼 있는데 노을빛타운을 개발하려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주대책은 안 세우고 무조건 불법건축물을 점용해서 썼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내고 나가라는 식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말들어보면 6.25 때 내려오셔서 피난 오셔서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공사 땅도 아니었고 이 땅을 매입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개발할 테니까 당신들 나가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대응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건지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이성태 위원   제가 구에게 이주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공사, 경제청, 인천시, 중구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관에서 이거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40년씩 이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사셨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남의 땅에 산다고 내쫒듯이 쫒아내면 이분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강제이행금 몇 천 만원씩 내라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낼 수 있을까요?  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차원에서도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인천시라든가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해제가 안 됐을 거예요.  도시공사 땅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신경을 안 쓰겠죠.  도시개발공사가 전적으로 인천시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모르겠어요.  벌써 법원에 다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패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서민들이 있을까요?  내가 뻔히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국장님 이하 우리 건설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청장님도 아실 거예요.  인천시 정무부시장도 알고 다 알아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도시공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비상대책위도 꾸려진 것 같아요.  구청도 오고 청장님 면담도 요청했는데 청장님도 바쁘셔서 그런지 안 만나주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성태 위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차원에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니까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허가과를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위반건축물밖에 눈에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영종에는 위반건축물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줄지도 않고 계속 행정대집행을 하는데도 줄지를 않는데 근무자들이 근무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정동준 위원   그건 불법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보상 때문에 지은 거는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정동준 위원   마시란로는 그게 많이 정리가 됐는데 용유로 쪽 거기는 왜 이렇게 정비가 안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땅이 없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도시공사하고 인천시 땅이 주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깔고 앉아서 자리를 안 내놓는 것 같은데 마시란로 정비할 때는 건축허가과에서 씩씩하게 열심히 하셔서 다 정비가 됐는데 용유로는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정동준 위원   우리 구에서 주로 쓰는 돈이 행정대집행비가 많이 들어요, 영종 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줄지 않는 걸로 봐서 뭔가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만료된 거 몇 년씩 연장을 해줘요?  

○정동준 위원   몇 번이나 돼요?  그냥 뒀다가는 홍수나 이런 걸로 봐서 산림훼손 한 건 이루 말도 못하잖아요.  그나마 여기다가 무슨 행위라도 해서 하면 괜찮은데 그냥 빈터로 두니까 무지하게 꼴보기 싫단 말이에요.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개발행위를 하든가 아니면 포기를 해서 우리가 다시 나무를 심어서 원상복구를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팀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인데요.  영종국제도시에 진행되는 내용을 특별히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업무보고 때라든지 기타 행사라든가 임박해서 내용을 아는데 그래도 도시정책위원장이면 어느 정도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진행되는 주가 됐든 보름에 한 번씩이 됐든 최소한 어느 정도 돌아가는 내용들은 담당팀장이나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도시정책위원장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도시정책 관련된 일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든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테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이성태 위원님.

○이성태 위원   질문보다는 영종에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도 5분 발언을 신청을 해놨는데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일모레 5분 발언을 할 거예요.  이것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수정보완도 좀 필요하고요.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정말 주민을 위한 법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규제로 간다는 거예요.  왜 상위법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왜 우리 성장관리방안에서는 안 되느냐?  물론 그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위법을 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구에서 만드는 시행령이나 규칙이잖아요.  물론 형평성 따지고 그러다보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최대한 한번 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이성태 위원   같이 한번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해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책에 내용이 다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기반 쪽 업무하고 도시공원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기반 쪽에서 했듯이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에서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입주도 안 했고 개발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저도 거기에 100% 동감은 하지만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개발은 한 거잖아요.  거기도 개발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공원녹지 유지관리는 전혀 시비는 요청을 할 수가 없나요?

○이성태 위원   자기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을 빨리해서 하다못해 무슨 세금이 나온다든가 해야 우리도 거기에 보탬이 되는데 그냥 맨땅에만 해놓고 관리만 하라고 그런 식이잖아요.  이걸 한번 지속적으로 시에 이야기를 해보시고 저도 시의원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테니까.

○이성태 위원   우리 영종국제도시는 면적 대비 개발이 워낙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비만 가지고 관리를 하기에는 벅차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넓으니까 관리를 해도 표가 안 나고 아쉬움이 있어요.  빨리 개발을 해서 모든 주택이 들어오고 건물이 들어오면 돈이라도 나오면 도움이 될 텐데 일단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안전한 공원시설물 위생관리 쪽인데 현재 우리 영종이 중학교도 생기고 고등학교도 생겨요.  중학교나 특히 고등학교 옆 공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CCTV도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중산고등학교 쪽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범지대로 변할 수가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이성태 위원   중학생들도 요새는 워낙 커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환경개선사업에서 국민체육센터 부지 옆에 보면 화장실하고 관리실이 하나있는 건물이 있죠?

○이성태 위원   저희가 인수를 했나요?

○이성태 위원   개방했어요?

○이성태 위원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최대한 개방을 할 수 있으면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문화 및 유희공간 조성사업에서 달빛공원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가게 앞쪽에 도로, 인도도 마찬가지고 거기부터 물이 차더라고요.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거치대 주변인데 높이를 올린다든가 해서 저도 봤는데 진로마트 가는 쪽은 높아요.  근데 중간부터는 낮아요.  그거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그 주변을 높여야지만 물이 안 고이고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에 물이 안 찰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배수시설을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성태 위원   인도 쪽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인도 쪽이 많이 차요.  인도부분하고 상가 앞 그쪽 라인들 그쪽을 같이 해서 나가보셔서 팀장님이 나가시든 그것 좀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이성태 위원   물이 안 빠져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하늘체육공원 시설확충사업인데 제가 민원을 계속 받는 게 있어요.  체육공원이 아니고 공원이 하늘도시에 많잖아요.  반려동물공원을 좀 조성을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운서동에 공원이 있잖아요.  

○이성태 위원   네, 영마루 쪽도 안 나와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어디요, 씨사이드?

○이성태 위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워낙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사실은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분들 입장을 배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성태 위원   그럼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겠네요.

○이성태 위원   이건 제가 시의원님이랑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검토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주세요.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가로수 부분인데요.  지금 영종역 가는 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벚꽃나무를 식재를 했잖아요.  그게 울타리도 쳐있는 데가 있고 안 쳐있는 데가 있어요.  좀 고사된 벚꽃나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걸 바꿔서 심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을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주변 관리를 좀 해주세요.

○이성태 위원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그걸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벚꽃터널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거기가 보니까 명물이 될 것 같아요.  제대로만 관리를 해주면 산책도 할 수 있고 전주하고 군산간 벚꽃도로가 유명했잖아요.  여기는 거기보다 작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벚꽃관리를 좀 더 해주시면 거리 자체가 명물이 될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저도 사실 질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워낙 일이 방대하게 많다보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면적이 넓고 할 일은 많지만 주어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잘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주민들은 좀 더 좋은 환경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고생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써요?  

○정동준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썼어요?  

○정동준 위원   금년도에도 나머지 추경 포함해서 하면 얼마나

○정동준 위원   지금 이성태 위원 얘기했다시피 공원과에서 너무 하시는 일이 많아요.  앞 페이지부터 볼게요.  왕산해수욕장 300m하는데 8억 8000 아직 사업비가 책정 안 된 거죠?

○정동준 위원   그림상으로 보면 왕산해수욕장을 방풍나무처럼 보여요.  토사유출 되는 건 어떻게 관리하세요?  왕산해수욕장 관리는 또 기반시설과에서 하죠?

○정동준 위원   토사유출 하는 거 하고는 상관도 없고?

○정동준 위원   지금 1차 사업한 거 200m로 보면 이게 산책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고 

○정동준 위원   요트 거기는 할 수도 없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미단시티 공원관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세계평화의 숲 만들어놓고 처음에는 1억 정도, 근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영마루공원도 마찬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가요.  도시공원과에서 사업한다고 하면 보통 7, 8억, 10억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원도심에서 사용하는 예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렇게 꼭 쓰셔야 되는 건지 의문이 생겨요.  또 생태숲 거기도 보수작업 합니까?  이번에 또 왕벚꽃나무하고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 그것도 6억이 들어가고 세계평화의 숲에 왕벚꽃나무 왜 심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평화의 숲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지만 1만 6000여평이네요.  조그마한 운동장 2개 정도가 되는데

○정동준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거창하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써있는 걸 봤어요.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요?  이게 지금 6억인데 이런 거는 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도시공원과에서 주민들한테 이거 하자고 독려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다고요?  왕벚꽃나무에 대해서

○정동준 위원   근데 왜 왕벚꽃나무를 세계평화의 숲에 끼냐고요?  신도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부터입니까?

○정동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벚꽃길이면 길이고 세계평화의 숲은 숲대로 따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왕벚꽃나무 길은 세계평화의 숲에다가 잣대를 들이대서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명칭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마치 세계평화의 숲에서 왕벚꽃나무 다 갖다가 심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생태학습관에 찾아오는 인구가 얼마나 돼요?  연간.

○정동준 위원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얼마나 찾아오길래 지역주민 몇 명만 오는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제가 생태학습관을 오픈할 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느낌은 뭐냐면 여기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사무실 공간 빼놓고 나머지 공간 빼놓으니까 TV 2대 달아놓고 끝이던데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20억 이상 들어갔죠?

○정동준 위원   너무 조잡한데 포장을 과대포장을 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동준 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쓰시니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못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처음에 미단시티 공원 받아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미단시티에만 12억 3000이 들어가요.  그런 걸 받아오는 바람에 예산이 커지니까 다른 데 쓸 돈을 못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원에서 일은 안 하신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자꾸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버스 운영지원에 보시면 이번에 두 대  정도 증설한다는 소리가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증설 안 됐죠?  진행 중인가요?  

○이성태 위원   올해 학생들이 결론은 못 타고 있는 거죠?  

○이성태 위원   언제쯤 가능해요?  

○이성태 위원   방학 지나고 코로나 진정되면 다녀야 되잖아요.  그 전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마지막에 마시안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마시안어촌계 옆에 구유지 땅이 있어요?  

○이성태 위원   마시안어촌계 옆으로 땅들이 사유지인가요, 구유지인가요?  

○이성태 위원   그 주변 바닷가 쪽으로 개발 안 된 땅들이 있고 빵집, 커피숍이 들어온 자리 있잖아요.  어린이집 지나서 공영주차장이 생기는 거죠?  

○이성태 위원   지나는 것 같은데

○이성태 위원   어린이집을 지나서 선녀바위 쪽 아닌가요?

○이성태 위원   지나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유지든 뭐든 그쪽이 워낙 복잡하니까 도로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우회도로 생기기 전까지는 정체가 주말만 되면 심할 거예요.  그 주변에 국유지가 있다면 국유지를 협의해서 노상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건지 검토 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유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쪽에 해수부 땅이라든가 공유수면 이라든가 땅들이 그 주변에 놀고 있다면 우리가 협의를 잘 하셔서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차들이 들어오면 노상주차장으로 해놔도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변 땅들이 있으면 해수부 땅이든 누구 땅이든 협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이성태 위원   문제는 을왕리, 왕산, 하나개 도로문제가 정체부터 시작해서 주말만 되면 심각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강상태인데 코로나가 조금만 잡힌다면 아마 만만치 않게 차들이 들어올 겁니다.  주차장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문제로 얼굴을 붉히지 않게끔 구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