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4月 28日 (水) 14時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그게 홍등이라구요.  중국 고유의 등을 얘기하는

○李聖出議員그래요.등이라해놓고또기라그럽니까?혼동시키지마십시오.그래서이거네군데260개를달았는데어디어디몇개달았는지그걸모르신다구요?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아, 차이나타운 내에 홍등을 5미터 간격으로 260개를 달은 겁니다.

○ 李聖出 議員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 네 군데다 갈라 달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제 혼동이 돼 가지고 묻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듣는 사람이 좀 알아듣겠죠.  그 지금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문화공보실하고 개발과하고 이거 등이 중복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뭐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안 있겠습니까?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같이 중복된 같은 구에서 과만 틀린다 해가지고 중복으로 달지 말고 상의를 해서 좀 정확하게 돈 지출도 적게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 李聖出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저기당부의 말씀을 과장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투자유치에 대한 그 협약서 문제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금 그 뭐사기를 당했다는 그런 하나의 좋지 않은 얘기를 지금 들었다고 우리 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여 의회에 꼭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며또이 협약서 체결 과정이 어떻게 돼서 우리 구청장님과 하학보씨라 그랬죠?  하학보씨서학보씨인가?  서학보씨하고 체결하는 과정그 후에 투자 유치에 미비한 그런 과정에서 뭐우리 구에 사기를 당했다는 그런 내용거기 대해서 조사를 해서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거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잘 알겠습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관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영환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사무실 이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에 개시 예정인 자동차 등록 민원실 확보와 우리구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하여 종전 후별관 3층 도시정비과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지난 21일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조영환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교통민원실을 방문하는 구민에게 더욱 열심히 성심껏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209쪽 유인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우리 관내는 불법주정차 주요 단속 지역으로서 신포시장항운연안라이프아파트 일원그 다음에 월미도 등과 도원역에서 동인천 답동로타리 신흥로타리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3월말 현재 총 8164건을 단속하였으며 금년도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 민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시․구비 각 50%씩 부담 88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포문화의 거리월미도 지역연안여객터미널 등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주야간 토.일요일등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아울러 신포 문화의 거리 불법 주정차 저감 대책으로서는 상가주인 차 안가져오기 운동 전개와 인도 2주차 중점단속시장 입구에 CCTV에 의한 단속 시스템 도입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항운아파트남항어시장 등 연안부두 일원에 대해서는 노상 불법주정차밤샘주차 등을 단속 전담인력 배치주정차 신고 모니터제 실시 등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변에 쾌적한 도심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연안권 주변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연안권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한 4600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 모니터제를 오는 5월부터 운영하고 5월 중에 연안권 교통대책 용역을 발주하여 교통난 해소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도로교통 관련업체 간담회 및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자율적이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교통 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8개 단체 90여명이며 주요 활동 지역으로서는 교차로 부근상습 불법주차지역특별관리 지역이며주요 임무는 불법주․정차 홍보 및 계도 활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2월 발대식을 개최하여 현재 활동중에 있으며 앞으로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사항 지도관리 및 필요물품 등을 지원하여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신고 모니터제 운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관내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10여명을 위촉하여 관내 연안권월미도 등 교통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신고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이내에 모니터를 선발한 후 5월부터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CCTV에 의한 무인단속 설치 및 운영 준비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시.구비 각 50%씩 분담 9500만원을 투자하여 고정식 무인단속기 4기차량탑재 단속기 1기교통상황실을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난이 극심 교통취약 지역에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급증하는 불법주정차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신 전자단속 기기에 의한 상시 단속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단속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단속 장비 시연회 참석 및 이미 설치 운영기관을 현지 견학을 실시한 후 설치 기종 및 장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설치계획 장소는 동인천 국민은행 주변그 다음에 대한서림 앞그 다음에 신포시장 입구연안 국민은행 4거리 등 4개소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사업발주를 위한 설계중으로 6월 중순까지 시공을 완료하고 7월 업무가 정상 개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3월말까지 129대의 방치차량을 처리하였습니다.  과년도에 무단방치행위자 11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1100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14건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 전담반을 지속적으로 편성 운영하여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대중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3월 관내 버스정류장버스승강장 설치대상 조사 및 선정을 마치고 사업비 2280만원을 투자하여 5월 중으로 전동교회앞 등 3개소는 신설하인천 등 2개소는 교체 등 사업을 마무리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편익 시설을 지원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에 도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2004년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금년도에 총 시.구비 각 50%씩 분담 34억을 투자하여 신흥동 보건소 앞신흥시장 입구율목동 기독병원 뒤송월동 수녀원 인근그 다음에 송월동 뒤 철도부지그 다음에 도원동 등 총 6개소에 대해서 141대 규모에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제1회 추경시 사업비 일부 17억을 예산에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지 토지에 대한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 시비 17억 배정 요청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사업대상지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량 완료 후 조속히 감정 평가를 마치고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히 시행돼야 할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부지 매수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계획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쪽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에서 월미관광특구특히 북성동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부지 내에 보상대상 중 세입자 2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 30억원을 지난 1회 추경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비 15억원을 시에 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번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부지도시계획시설심의 후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는 인천시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사실상 거의 해소시킨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업용역 발주 준비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런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 번 동 사업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장은 월미관광특구내인 점을 감안하여 주변 여건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철구조물 주차장 설치공사는 지양돼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대형차량 진입로 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재정투융자 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 주차장은 이러한 한계점과 대형버스 주차 및 진입 불가함으로 별도의 주차장 부지가 별도로 확보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주차장은 주민 휴식공간 겸 평면식 주차장으로 조성 추진하고 별도 추가 주차장조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 한 후 사업을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0쪽 신포동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미관광특구와 차이나타운신포시장을 연계하는 관광타운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신포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숙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총 소요사업비 29억 중 10억 7000만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4월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차량진입로 부분 및 주차장 부지 적정여부를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기와 더불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56월 중에 사업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후 사업계속 추진여부타 대체 사업부지 선정 등 종합검토 한 후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포시장 주차장 문제는 신포상권 활성화에 관건이 될 만큼 보다 신중하고 주도 면밀한 검토후 추진돼야 할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 염부두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3월 설계완료 후 4월 8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6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지내에 장애인 단체 일부 시설이 해양수산청에서 임대하여 조속히 이전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내 시설물의 일제정비로 도심환경을 정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개요는 관내 과속방지턱도로시설물안전표지판 등 신규 노후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2월에 정비대상 물량 조사 파악하고 사업비 1817만원을 투자하여 3월에 착공하여 금주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할 단계가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7월중에 정비대상 교통시설물을 일제 조사한 후 10월까지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자동차등록업무 개시 준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현재 인천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업무가 오는 7월 1일부터 각 군․구에서 분담하도록 계획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등록업무 수임에 필요한 민원실 확보그 다음에 전담팀 신설 및 7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21일 등록 민원실을 확보하여 이사를 마쳤습니다.  업무 개시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에서는 또한 확보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5-6월 중에 업무인수단을 운영하여 7월 1일자로 업무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聖出 議員   예,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218쪽 주택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신흥동 2가 16-2번지 일원 외 6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라고 그랬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6개소요?

○ 李聖出 議員   예.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그 북성, 아니 송월동에 송월아파트 뒤에 한 개가 있고요.  송월 수녀원 밑에 그쪽하고 그 다음에 신흥동에 신흥동사무소 앞, 그 다음에 신흥시장 입구, 그 다음에 도원동에 광성학교 옆에 있고, 그 다음에 하이트빌라 옆에 있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율목동에 저기 기독병원 뒤쪽 하고 그렇게 해서 총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 李聖出 議員   그 사업이 올해에 완성 되겠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이 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준비할 사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 마쳤고 저희가 측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 예산이 확보하는 것이 1차적으로 관건인데 시비를 1차적으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구비는 지금 저희가 총 17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 번 추경 때 2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 李聖出 議員   그럼 이 사업은 언제 조성한 겁니까?  올해 한 겁니까, 작년에 한 겁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올해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사업

○ 李聖出 議員   금년도에 추진한걸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을 한 겁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 李聖出 議員   그러면은 작년 재작년에 한 것도 완성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거는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작년도 하는 것은요.  작년도 지금 뭐 추진사업으로서는 지금 그 부지 매수 안된데도 지금 내동 그 뒤쪽에 한군데 있는데요.  그것도 지난 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8억원을 지금 이월시켰습니다.  이게 이월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금년에 지금 2억 세운 예산하고 그걸 투자해 가지고 시급한데부터 우선 매수를 하고 시비라든가 구비가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매수해 가지고

○ 李聖出 議員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게 언제쯤 됩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지금 이게 시비가, 저희가 예산이 바로 확보되면은 저희가

○ 李聖出 議員   아니, 예산은 확보된 거고 내동, 조금 전에 과장님이 내동, 그 시로 뭐라 했습니까?  시로 조치했다 그랬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 李聖出 議員   결정을 했는 것, 그게 언제 떨어집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결정고시는 됐는데요.  이제요.  저희가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어디가 먼저 신고할 것인가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 李聖出 議員   예산은 확보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해 놓은 거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로 의뢰해 놨다 안 그랬습니까?  했으면은 시에서 언제쯤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내려오느냐구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시비 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 李聖出 議員   시비 보조, 이미 그거는 확보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보유돼 있는 건데,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도시계획시설은 다 결정했습니다.  의원님.

○ 李聖出 議員   그러면 그 공사를 왜 안 합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확보된 예산이 총 한 9억 정도 그 정도 있거든요.

○ 李聖出 議員   그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못하고 있네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李聖出 議員   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은 먼저 하는 그거부터 하고 하지.  2년 전부터 하는 건 못하고 있고 올해 하는 건 하려고 하면 그거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내동 23번지에는 그 한 5년, 6년전부터 빈집입니다.  빈집이라가지고 지금은 노숙자가 많고 지금 화재가 날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 주위에는 화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한 번 나오셔가지고 그 한번 나와서 한번 보십시오. 나와가지고 먼저 해야 될 건가. 새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른 용도로 어떻게 변경해가지고 집을 지으라 하던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방치해 놨다가 만약에 불이나 나는 것 같으면은 그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도, 말했지만도 그 지금의 화재보험들어요.  지금 위험한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그거.  그거 빨리 좀 조치 좀 해 줘야 됩니다.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인제 그 작년에 추진사업인데요.  그 때 보상협의가 결국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 당초에는 협의 취득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수용재결이라는 취득을 하기 위해서 사실 도시계획결정을 지난 번에 상정해가지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라도 그 (청취불능)

○ 李聖出 議員   아무튼 (청취불능) 이야기 했잖아요?  했으면은 그 돈 들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일이라도 한 번 나와 보시겠어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구요.

○ 李聖出 議員   한 번 보십시오.  급합니다.  급하고 제일 211쪽에 말입니다.  그 인도 주차장 중점 단속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하십니까?  그 신포 문화의거리 말입니다.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인도 상에 주차요?  주정차요?

○ 李聖出 議員   네.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단속이 불법 주정차 바로 그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상도 단속을 하지만은 또 인도까지도 막 침범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 李聖出 議員   그 딱지 붙이고 끌고 가는 것 그것만 신경쓰시지 말고 그 인도 위에 주차를 갖다가 올리지 말도록 그런 단속도 좀 해야 됩니다.  그 문화의 거리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인도블럭을 갖다가 그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그 주유차 그거 뭐 8톤 트럭, 4톤 트럭이 그 짐을 싣고 올라가면은 그 돌 블럭이, 인도블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한 번 와 보십시오.  다 망가져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해야 될 지경입니다.  그 딱지 끊고 끌고가고 그게 단속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좀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단속을 좀 해 줘야 됩니다.  돈만 들여가지고 뭐합니까, 그거?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교통시설물 침범한다든가 교통장애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聖出 議員   앞으로 그 인도에 차가 못 올라가도록 단속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20쪽에 내동 108번지 한진아파트 앞에 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도시계획 위원이 16명인가 17명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이요.

○ 李聖出 議員   왜 부적합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제일 문제가 신포 문화의거리에서 그 쪽 진입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李聖出 議員   과장님 한 번 와 보십시오.  진입로가 좋은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진입로가 세군데, 네군데가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현지를 갖다가 보고 해야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 211쪽 그 인도 주차하는 것도 그런 주차장을 갖다가 안 해 줬기 때문에 인도로 올라와 가지고 인도블럭을 깨고 그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구요.  이런 걸 갖다 빨리 해야, 몇 번 이야기하지만도 그 인도에 차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 문화의 거리에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이거.  이런 데를 갖다가 속히 해 줘야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그래서 그 관계는 저기, 지금 신포동에 산업은행, 옛날에 인천지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두요.  이 주차장이 입구, 양 입구가 같이 공동으로 있어야만이 주차장이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당시에도 검토할 때도 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는 저기 태능갈비, 전에도 검토한 태능갈비, 그 부지가 주차장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다들 지적

○ 李聖出 議員   과장님 태능갈비, 거기보다 진입로가 더 좋습니다.  태능갈비 거기는 진입로가 소로고 지장이 많지만도 지금 한진아파트는 더 진입로가 더 좋습니다.  한쪽으로 들어가면 한 쪽으로 나올 수 있고 더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곳에 내동에 거기가 거기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그거 한 번 보십시오.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면밀히 이 관계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聖出 議員   검토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적에 그 정확한 검토를 해서 본 의원이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진입도로도 좋고 꼭 해야 될 자리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알겠습니다.

○ 李聖出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교통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불철주야 우리 중구 교통을 단속하시고 또 주차장 관계 그 애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또 시정을 해 가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은 연안권 주변 교통난 해소 대책이 있습니다.  이 추진실적을 보면은 화물차 견인 보관 설치여부 종합검토, 시행곤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물차가 지금 화물차라고 여기 돼 있는데 여기는 추레라는 나와 있지 않네요.  지금 그 연안부두, 그 연안초등학교에서 지나가지고 연안부두 어시장에서 그 도로개설해서 거기 신호등을 두 개를 설치했대요, 보니까.  어시장에서 쭉 가다 보면 풍물의 거리 들어가는 데다가 그 네 개 달린 신호등을 설치하고 또 50미터 지나서 신호등이 없던 것이 설치가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되면서 상당히 위험하던 지역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어시장부터 시작해서 풍물의 거리 지나서 활어를 파는 그 도매상 쪽으로 가다 보면은 추레라가 한 10여개 지금 돼 있습니다.  추레라가, 도로 주변, 옆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신호등 설치하고 도로를 깔끔히 해 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버스가 거기 다니는 도로는 아닌 것 같은데, 버스가 그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터미널 쪽으로 가서 그 버스주차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아마 그 해양센타라든가 터미널 쪽의 손님들이 내릴 손님이 없으면 그 쪽으로 돌아서 주차장을 가면 직진으로 되니까 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차를 끌고 가다가 도로는 2차선 도로인데 인제 버스가 다니고 대형차가 다니는 그런 실정에 승용차나 인제 6톤차들이 다니다 보면은 추레라가 옆에 이렇게 하나가 세워져 있으면 1차선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인제 그것이 추레라가 한 100미터 상간에 한 4대 정도 이렇게 추레라가 서 있고 또 그 풍물의거리 쪽에 들어가는 쪽에는 추레라가 없습니다마는 거기 지나가지고 활어 도매상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가 이동호 과장이 환경관리과장을 하면서 깔끔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도로도 인제 개설을 했고 그래서 그 쪽에 보면 또 추레라가 한 대여섯대 방치 차량이 있고 그런데, 추레라는 대형차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시행곤란이라고 써 있는데.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견인 차량이 사실 장비 문제라든가 견인보관소 문제, 또 차량 이동문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견인이 승용차량 위주로 지금 견인되고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면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제가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연안부두 지역에 대형 화물차량, 그런 게 인제 계속 방치돼 가지고 불법 주정차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견인조치까지도 강행해 보자 해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연안권 일원에다가 견인차 보관소를 설치하고 대형견인장비를 확보하고 운영을 검토해 봤는데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비용상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견인보관소는 설치가 사실 어려운 걸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이 보고 사항에 넣었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상의 방치차량에서는 화물차량이 자동차로 분리되는 게 있고 중기로 분리되는 게 있습니다.  중기로 분리되는 게 있는데요.  자동차로 분리되는 거는 방치차량으로 처리가 저희가 할 수가 있고 중기로 분리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처리를 못 하거든요.

○ 李泰浩 議員   그러면 추레라가 중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중기로 된 것도 있고 자동차로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추레라가 계속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치차량인지 여부도 조사를 하고 그 한 번 차적조회를 확인해가지고 불법으로 주차된 사항이라면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감행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과장님한테 제가 이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의 의원을 잃을 뻔한 오늘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 쪽에 도로를 신호등 설치하고 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추레라가 한 쪽을 막고 있고 버스들이 그 쪽으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해양센타나 터미널 쪽으로 손님이 없으면 그 쪽으로 바로 직진하면 버스주차장이 나오니까 그 쪽으로 아마 다니는 것 같애.  그러다 보니까는 소형차들은 뭐 가차선 타고 다니다가는 엄청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지금 거기가 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졌어요.  그래가지고 연안부두 주변 교통 해소를 하는 것은 뭐 신호등 설치하고 도로도 설치하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 방치 추레라를 없애지 않는다 그러면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엄청난 위험성을 아마 그 교통사고가 아마 많이 생겼을 거에요.  많이 생겼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생길 것이고 멋모르고 받으면 그냥 대형사고가 생기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추레라를 지금 그 우리 중구에서 보관소를 뭐 설치한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추레라를 방치해 두는 것을 그냥 놔 둔다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에 보관소가 있다든가, 뭐 국가의 보관소가 있어서 끌어서, 끌어다가라도 갖다가 놔야지.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李泰浩 議員   그거를 뭐, 또 중기 말씀을 하시니까 참 이상하신데, 가령 차에 매달고 다니는 것이 중기가 돼 가지고 방치가 됐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이 아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교통해소를 위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고, 우리 소관이라는 거는 관련이 될 게 없죠.  그죠, 과장님?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李泰浩 議員   교통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저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가 못 치운다, 그건 변명입니다, 그거는.  그건 변명이고 우리 교통해소를, 어떻게 하면 교통해소를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대책안에 들어가서 우리 소관이 아니면 소관을 찾아서 하는 것이 그게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李泰浩 議員   아무튼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중구가 더 좋은 도시로서 교통해소 잘 되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조금 아까 그 이성출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또 순번에 의해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炳雨 議員   신병우 의원입니다.  219페이지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내용에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성을 갖다 검토하는 쪽으로 녹지공간하고 수평식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다시 설명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주차장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해서 이게 예산이 확보가 다 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도 집행부에다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진입로 문제라든가 대형 버스가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주차를 못 대기 때문에 구정질문이나 여러 부서에다 계속 이걸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 맨 나중에 예산 확보하고 사업시행 바로 단계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일 우선적인 문제가 인제 하인천역 앞에서 패루를 통해가지고 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딱 들어가게 된다면은 대형버스 진입로 확보가 되는데 지금 버스가 들어오려면은 송월동 그 쪽에서 돌아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관광문화정보센타에서 그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회해서 들어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부지가 결국은 승용차 위주로 인제 주차하게 되는데 취지는 인제 사실 우리 구에서 차이나타운 활성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대, 관광객들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광버스라든가 그런 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확보돼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승용차 위주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주말에나 큰 수요 있지 평시에는 주차장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나와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주차장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주차장을 인제 평면식 겸 주변에 인제 녹지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쉼터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그 찾는 관광객들이 같이 쉬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검토하고 별도의 그 도로변에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해야지 않느냐?  그런 검토 의견이 나오고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일부에서는 인제 그대로 철 구조물로 2단, 3단 결정을 하려면은 단순하게 철구조물 하지 말고 건물식, 빌딩식, 그렇게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하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사업비도 엄청 들어가게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주차 수요라든가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같이 연계되는 바람에 이 문제도 같이 지금 검토 중이라는 걸 갖다가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면서 상의하면서요 좋은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주차장 부지가 설계 용역이 다 끝난 상태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설계 용역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 申炳雨 議員   발주를 안 했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준비만 해 놨습니다.

○ 申炳雨 議員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다.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申炳雨 議員   얼마 전에도 신정균씨 외 2세대가 그 우리 구에 일방적인 그 토지 매수로 해가지고 아마 조금 해결이, 완결이 해결이 돼 있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항을 수용을 했습니다.

○ 申炳雨 議員   수용을 해가지고 합의를 봤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申炳雨 議員   이렇게 좀 참 자체가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30억이 넘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제가 그 집행부에다가 구정질문에서도 그 때 당시에 그 도시과장이 하는 말씀이 패루하고의 거리가 가깝고 주차장으로서 손색이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더라구요.  그런데 참 이런 우리가 그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 그리고 지역에 사는 본 의원도 참 이게 문제가 있는 주차장이다 해 왔는데 결국엔 이게 마무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타워 주차타워를 하면은 소음문제라든가 분진 문제 해갖고 민원이 제기가 될 것이고 또 이게 왜냐하면 그 진입로가 너무 이렇게 언덕 경사가 지고 좁다 보니까 버스도 안 들어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중요한 예산을 함부로 다룬다는게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렇게 시정이 되니까 다행입니다.  꼭 이런 우리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계실 때 만이라도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좀 더 그렇게 우리 지역민이나 구민들이 사용하고 반영구적인 전문가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순간적인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런 꼭 이런 일이 이게 몇 년동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비싼 돈 주고 땅들 다 매입해 가지고 이게 평당 그때 당시에는 한 250만원 270만원 나가던게 지금 뭐 근 400만원 주고 땅을 산 땅들인데 이거 거기 오래 산 사람들 다 쫓아버려갖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또 여기 뭐 230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나중에는 녹지공간 하고 주차장은 뭐 한 몇십대 대는 걸로 마무리가 되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과장님 좀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 申炳雨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聖出 議員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주차장조성 사업을 할적에 동별로 인제 한 동에 하나나 두 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번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 얼굴 봐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아니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조사된 부지는 거의 한 대략 100평 정도 이상의 토지가 되면은 전부 다 사업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포함 시켰는데요.

○ 李聖出 議員   포함 시켰는데 왜 그 앞에 했는거는 선정이 안 되고 뒤에 했는 거 선정이 된 겁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그러니까 그 사업 매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협의를 응해 준데는 쉽게 취득하고 그 소유자들이 계속 불응하니까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 李聖出 議員   아니 소유자가 팔겠다고 올려 주는데도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어디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의원님 지역구인 내동 관계도 계속해서 그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추진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 해 가지고 합의가 안된거는

○ 李聖出 議員   과장님, 예?  동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봐서 적합한데부터 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우선적으로요.  저희가

○ 李聖出 議員   아니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설치했는데요 완성되었는데 그거 좀 내역을 다 뽑아 줄 수있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있습니다.

○ 李聖出 議員   그거 뽑아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 한 것 재차 이야기 합니다.  그 심의위원 명단하고 좀 저한테 주십시오.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李聖出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예, 교통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 염부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염부두는 그 해양수산청 땅인데 그거를 우리가 무상임대를 한 겁니까?  관리 이관을 받았나 우리가.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무상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렇죠, 무상사용허가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인제 무상사용허가를 땅을 한 900평 정도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는 콘테이너가 하나 들어있죠?  콘테이너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예, 그거 뭐 해양수산청에서 먼저 임대해 주었다고 하는데 아마 임대가 아닐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 건축물 그 건축허가를 해 준 게 없어요.  가설건축물 허가 해 준 게 없을 거에요.  그거 참고하시고 왜 그러냐면 그런 걸 무상사용 임대를 우리 구에서 땅을 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안부두 지역엔 다행히 해양수산청에서 그 대지를 우리한테 무상사용 임대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는데 설계하기 전에 사실 그 콘테이너를 치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 콘테이너 놔두고 설계하면 그 공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사 뭐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의원님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그 염부두 주차장 관계를  저희가 예산을 9,000만원으로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공사비가 8,440만원인데

○ 金基成 議員   9천 얼마?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9,00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요.  8,448만원이 섰는데 추가적으로 거기는 카 스토퍼, 차 막는 스토퍼라든가 그 다음에 나무

○ 金基成 議員   나무식재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나무식재라든가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이 대략 한 3,200 정도가 추가적으로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내역 공사하는 데는 당장 사업하는 데는 그 콘테이너가 그게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게 인제

○ 金基成 議員   협의가 없어요.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해양수산청에서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무슨 얘기냐면 일단 재산권을 주었으면 구에서 해야지 무슨 소리냐.  구에서 하라고 한 거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도시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우리 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좀 해결하세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 金基成 議員   그리고 연안동 연안아파트 그 후문 쪽에 거기 도로가 있는데 거기 승용차들을 죽 댔거든요.  그 지역엔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간 연안권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 그 연안아파트 지역이 환경이 전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뒤쪽에 대형트럭들을 대는 걸 우리 구에서 인도를 만들어 주고 그 승용차를 아파트쪽에는 승용차를 이렇게 질서있게 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대고 있어요.  대고 있는데 거기가 모래부두가 가깝다 보니까 그 모래차들 이런 게 많이 여기다 흘리고 가고 화물차에서도 쓰레기를 많이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노인들이 얘기하기를 그 도로를 자기들이 관리할테니 그 아파트쪽에다가 이 횡선을 그어가지고 자기들이 일정한 조금씩 그 일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정도의 주차료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먼저 번에 그 정과장 있을 때 시로 간 정과장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검토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차장 관리가 우리 민간단체로 참 우리 구로 넘어오면서 일부는 민간인 단체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그랬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아, 그 조항이요.  저희 인제 주차장관리조례에 보면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른들한테 관리하라고 그러면 그 지역 청소도 그양반들이 해 주고 다 해준다고 하니까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야.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지금 현재 그 주차장 관리하는 타 구 같은데는요.  저희 구하고 동구, 그 다음에 연수구, 3개 구를 빼놓고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단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 金基成 議員   거기는 그 아파트 주위에 거기는 취약지구면서 우리구에서 나가서 계속 청소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거를 그렇게 맡기면은 청소도 그 양반들이 하면 일조이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걸 좀 검토하세요.  뭐 자꾸 다른 얘기 대지 말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주차 요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봉사 차원에서 주변 환경정비하고 주정차 계도차원에서

○ 金基成 議員   그렇게 해서 해주면은 그 분들이 일정 요금 조금씩 뭐 모르게 좀 받는 것은 우리가 묵인하면 되잖아요.  아 그 양반들이 아 그 차들 질서있게 대고 거기 청소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 보세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 金基成 議員   그리고 버스매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에 그 매표소 있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 金基成 議員   우리 구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버스매표소를 일정하게 전부 다 우리가 만들도록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한 게 있죠?  매표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아, 그건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 金基成 議員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 金基成 議員   건설과에서 하면은 우리 그럼 교통과하고 협의는 않나?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통과에서 그 버스정류 버스가 설 수 있는 그 정류장은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정도 하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버스 정류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그 매표소는 인제 건설과에서

○ 金基成 議員   아 그 허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버스매표소 저 버스장 지정하는 거는 교통과에서 하지 않느냐 이거지.  맞는 거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런 거를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아니 신흥동에다가 신흥동인가 여기다가 있던 뭐 삼성아파트 있던 그 버스매표소가 왜 연안부두 친수공원으로 오냐고, 어?  아니 버스정류장도 아닌데 연안부두 친수공원에 와 가지고 무슨 허가 낸 포장마차가 돼 버렸어.  그거 알고 계세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한번 건설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봐 가지고

○ 金基成 議員   그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버스매표소, 분명히 버스정류장 25m 양쪽에 좌우로 25m 내에다가 버스매표를 하게 돼 있는데 아니 신흥동에다 했는데 연안동 왜 친수공원으로 왔냐고, 예?  그게 몇 개인지도 모릅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글쎄요, 제가 버스매표소 현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 金基成 議員   그런 거를 업무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왜?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취급한다 하더라도 버스매표소에 버스정류장에다가 매표소를 놓게 돼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건 챙겨야죠.  아시겠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 金基成 議員   그리고 아까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화물 대형화물들 주차방치 차량들 이런 거를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 해양수산청에서 남항에 종합 뭐야 종말처리장이 생기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종합터미널

○ 金基成 議員   아니 종합종말처리장이 있어요.  종합화물터미널은 1만 8,000평인데 그거는 시설을 할려니까 부대시설 시설을 할려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청하고 인천시하고 뭐라고 했냐면 7만평이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7만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항100주년기념탑 옆에 약 한 양쪽으로 해서 한 300대가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7만평을 거기 그쪽을 우선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볼때는 그 견인하는 업들 있잖아요 견인하는 업들.  견인하면 그 큰 차들을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견인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견인 보관소도 문제고요.  대형차 견인하려면 장비도 엄청 커야하거든요.  큰데다가 연안동 일대는 화물차량들이 대형차량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 金基成 議員   아니 그래도 어드런 방법으로라도 이런 걸 치워줘야지.  그래서 이런 걸 견인해서 해양수산청에다 협조 요청해서 그 7만평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갖다 전부 갖다 보관하면 어떠냐 이거지.  예.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그 견인 문제를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짐 실은 상태에서 견인할려면 짐 실은 화물차를 견인할려면

○ 金基成 議員   아니 짐 실은 게 아니고 빈 게 많아.  빈 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츄레라 같은거요?

○ 金基成 議員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해서 어드런 방법으로라도 한 두 번 치우다 보면 그 자리에다 다시 갖다 안 놓죠.  한 번 그렇게 해 놓으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그런 장비가 치울수 있는 장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악용을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자리는 그 쪽에 한 7만평 있다는걸 생각하시고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 金基成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吉晶 議員   예,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대아이파크 옆에 복개 공사한 것 있죠?  과장님 현재 신흥동 현대아이파크 옆에 그 복개공사 한 데 있죠?  선관위 복개공사 한 데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 朴吉晶 議員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거기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고요 쉼터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 朴吉晶 議員   그래서 내가 얘기인데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게 지금 현대아이파크 그 옆에가 쉼터 공간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쉼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대형 차량이 거기 주차를 해 가지고 폐타이어나 뭐 쓰레기장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이상일 현대아이파크 대표 회장이 저한테 와서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쉼터 공간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대아이파크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간을 정리해 주시든지 하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그거를 쉼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걸 연구를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지금 금년도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요.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설계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朴吉晶 議員   아 그렇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1억 5,000 투자 해 가지고 그 쪽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 朴吉晶 議員   예,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官萬 議員   예, 율목동 임관만 의원입니다.  아이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보충 질의 말씀입니다.  2004년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요 218페이지.  그 아까 과장님이 말씀대로 올해 2004년도 사업은 아마 올해 잘 마무리 한다고 그랬는데요.  전년도 2003년도 그 주차장 조성사업이 아직 마무리 안 되었는데 과장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그 저기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동절기, 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동절기 관계 하다보니까 인제 공사를 못하고 또 연말에 또 뭐 집 철거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늦어진데다가 연초에 저희과에 금년도 여러 가지 교통관련 사업을 많이 발주하다 보니까 그 설계 시공하는 담당 직원이 업무를 좀 감당하기 늦어 가지고 지금 최근에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 林官萬 議員   사업비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林官萬 議員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 林官萬 議員   그런데 동절기 공사는 몇월달에서 몇월까지 입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2월말까지 동절기 공사가 되겠는데요.

○ 林官萬 議員   그럼 재개는 언제부터 합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지금 저희가 작년도 사업으로서 보상 협의가 끝난 데가 지금 미사업 중인 율목동 기독병원 뒤하고 그 다음에 율목동 경로당 인접해 있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애관극장 뒤에 동인천동, 그 3개소가 지금 저기 4월 12일날 지금 발주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원동 저기 도원동 15-3번지 거기 지금 저희가 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철거 공가 철거 돼 가지고 바로 준비가 될 겁니다.

○ 林官萬 議員   이게 작년에 공가가 철거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동절기 공사가 중지가 되었으면 2월달에 재개한다며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 林官萬 議員   그럼 지금이 몇월달 입니까? 지금.  2003년도 사업인데 아직도 이 사업이 마무리 못하고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업자 선정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는 겁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연초에 준비할 사항이 많다 보니까 또 동절기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연속성이 끊기다 보니까요.  그 사업을 먼저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 林官萬 議員   과장님, 왜 그러시냐면요.  전년도에 그 공가 철거해 가지고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 미관상도 안 좋고 거기다 쓰레기 무단투기 합니다.  거기다.  그럼 거기가 그 원인제공이 누구냐?  따지기 전에 동사무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빨리빨리 사업을 해 주셔야지.  2월달에 재개된다면서 벌써 4월 지금 27일인데, 그래 지금 공사 시작 했다고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 林官萬 議員   공사 시작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럼 이거 언제 준공입니까?  착공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4월 12일자로

○ 林官萬 議員   12일이요?  언제까지 마무리 입니까? 이거.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6월 초까지 6월 4일날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林官萬 議員   4월 12일날 착공하셨다며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예.

○ 林官萬 議員   그럼 언제 준공,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6월 4일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林官萬 議員   6월 4일이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林官萬 議員   확실합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 林官萬 議員   (청취불능)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좀 협조해 주세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林官萬 議員   과장님 바쁘신 건 알지만 협조해 주셔야지, 이거 주민들 난리입니다, 이거.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빨리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林官萬 議員   그리고 유인물에 관계없는 일인데요.  좀 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소화전 아시죠, 소화전,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林官萬 議員   거기에 차를 댔는데 주차를 시켰는데 그 부과 견인대상차를 붙였나봐요, 과태료를.  그런데 견인까지 해 갔는데 글쎄 뭐 견인해 가고 그거는 좋은데, 그 주민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거기다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표시를 안 붙였냐?” 여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소화전은 법상에

○ 林官萬 議員   안 되게 돼 있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林官萬 議員   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하면, 거기다가 표지판 해 줘야 되는데 왜 견인해갔냐?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그런데 그 통상 금지구역, 모든 구역에다가 다 표지를 할 수 없습니다.

○ 林官萬 議員   그런데 우리 주민이 인제 볼 때는 상식이 좀 쉽게 얘기해서 모자라신 분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분들이 피해를 입는 거에요, 지금요.  상당히 많이.  거기다 표지판 해 주시면 이 분들이 보고 차 안 댈 것 아닙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도로상에 인제 그런 금지구역에다가 전부 표지판을 하게 되면은 뭐 도시미관도 그렇고 여러가지 그 문제가 없습니다.

○ 林官萬 議員   아니, 법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소화전 박스 옆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거기 대가지고 늘 당하십니다.  많아요, 사당수 많습니다.  지역 주민이.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요.  필요하다면은 한 번

○ 林官萬 議員   큰 도로가 아니고 골목이에요, 골목.  골목길입니다.  이 분들이 견인해 가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많이 손해를 보십니다.  그건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근거가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검토해서 한 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林官萬 議員   그것 좀 해 주시구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林官萬 議員   또 한가지는 삼익아파트에서 유동삼거리 대로변에 큰 길 아시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林官萬 議員   그런데 거기에서 아침에 아마 주차를 하나봐요, 거기다가.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침 일찍 견인을 해 간대요.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견인부과 그 딱지를 붙인 다음에 견인을 해 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자발적으로 견인 민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견인은 저희 단속원하고 같이

○ 林官萬 議員   같이 해야 돼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단속하게

○ 林官萬 議員   몇시부터 단속을 하십니까?  그 도로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저희가 뭐 필요할 때는 아침 7시부터 나와서 하기도 하구요.

○ 林官萬 議員   아, 그래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林官萬 議員   필요할 때, 그 도로도?  버스전용차로가 아닌데도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필요할 때는 일찍 나와서 단속도 합니다, 저희들이요.

○ 林官萬 議員   아, 일찍 나옵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林官萬 議員   그래서 인제 저희 주민들이 뭐냐하면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댔는데 아침 7시에 견인하니까 상당히 불편한가봐요,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제가 볼 때는,  지역 주민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林官萬 議員   제가 뭐 이상 더,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 李泰浩 議員   의장님 하나만,

○ 議長 趙榮煥   이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간단히, 211페이지 염부두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보니까 9,000만원가지고 111면, 장애인 포함해가지고 116대를 대는 거를 만드는데 이건 뭐 유료주차장은 아니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무료주차장입니다.

○ 李泰浩 議員   무료 주차장이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컨테이너를 뭐 해양수산부하고 저기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건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본 의원이 볼 때.  무료 주차장이라고 하면 더 마찬가지거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컨테이너가 주차장에 떡 하나 있다.  저거 돈 받는 주차장이라고 안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용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차를 대 놨을 때, 차를 쭉 대 놨을 때, 아, 장애인 사무실이다?  공포감을 준다는 거지.  아, 혹시 차가 도난되는 게 아니냐?  또 거기 뭐가 없어질 것이 아니냐?  이러한 또 우려성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마는 우리 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봐서라도 조속히 치우고 공사를 해야 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해양수산부 땅 많은데, 그 많은 땅에다가 지게차로 들어다줘요, 그냥.  부시지 말고.  빨리 조속히 해서 그렇게 처리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만드는 우리 구의 이미지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조속히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5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7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57分)

○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議長 趙榮煥   그러면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鄭鎭白   세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그 외 여러 의원님께 감사 올리면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천국제공항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임을 감안해서 지방세 측면에서의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으며 특히 인천지역 국제공항공사 토지 836만평 중에 공유수면 매립지 573만평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 종합토지세 과세 부분이 종전 저율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급격한 세 세부담 증가로 인해서 공항공사 재무구조에 지장을 초래하게 돼 그 시점인 금년도에 그 문제점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공항공사와 아울러서 우리 구의 현 수준 이상 유지 방침을 동시 충족 조정하기 위해서 현행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골프장 등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감면 기한을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상의 최종 건설사업 준공시까지로 하며공항의 직접 사용으로 인한 애매한 조문을 정비를 해서 해석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21일 행정자치부의 최종검토 및 허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와 조례안은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국제공항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기준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에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율을,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표준세율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종류와 세율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는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의 기본법인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 과세표준별도합산 과세표준분리과세표준에 의한 방법에 의거 산출된 과세표준액을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과세하였으나 분리과세표준세율에 의거 산출되는 공유수면 매립지가 준공 후 4년이 경과하여 2004년부터는 종합합산 과세표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적용받게 됨에 따라 납부해야 될 종합토지세가 5.7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납세저항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국가 시책의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세입도 안정적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사항이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내용대로 최종 건설사업 준공시까지 골프장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표준세율을기타 토지는 분리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본 감면 조례는 국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세입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2항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의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4월 22일 발생한 북한 룡천역 폭발 사고는 같은 한민족의 동포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송 보도에 의하면 많은 사상자 중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로서 의료시설과 약품이 태부족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여 더욱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민간 단체에서도 의약품과 구호물자 등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이에 인도적 차원에서 따뜻한 동포애가 발휘될 수 있도록 구호의 손길에 적극 참여해 동참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한편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가스 및 유류 저장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들 관리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리업체는 안전점검을 확인하여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의 수행과 연이어 한마음 벚꽃축제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치러주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9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李勝彦   金基成   朴吉晶   崔茂雄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趙榮煥   李泰浩

○ 出席公務員

副區廳長李光穆

總務局長韓鍾淵

社會産業局長朴成贊

都市局長宋基泰

企劃監査室長崔東玉

文化公報室長河承甫

稅務課長鄭鎭白

民願地籍課長金淑子

産業經濟課長朴圭雄

環境管理課長李東鎬

建設課長盧三龍

觀光開發課長朴成用

交通行政課長李起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