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5月 22日 (土) 10時 30分
- 議事日程
- 1. 2003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
(10時 33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그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향은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들께서 위원들에 대한 워크샵, 또는 간담회 등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Workshop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또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개선 방안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모색과 주민자치센터의 실무적인 경험과 전문 식견을 갖춘 강사를 초청을 해서 특강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도움을 주며 자치센터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로 개선점 인식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자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Workshop은 금년도 6월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대상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도 참여를 해서 6월 중에 Workshop을 개최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는 지난 3월에 한 번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더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배낭연수 등 구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연수 일정이 한시기에 집중돼 가지고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공무원에 대한 연수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시기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분해서 적의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작년도는 하반기에 해외연수가 집중되는 바람에 의원님께서 아마 그런 지적 사항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군데, 인제 한시기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업무공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좀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그렇게 잡고 특히 그 배낭연수라든가, 직원들 또 장기근속 해외연수라든가 이걸 시기별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한 시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해외연수를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외 배낭연수라든가, 배낭연수는 직원들하고 적당한 시기에 의논해서 한 6, 7월경에 실시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장기근속공무원 연수는 9월경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타 연수 직원들 해외견학이라든가 연수는 시별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적의조정을 해서 공백이 없도록 분산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또 환취구에 저희 공무원이 서로 상호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을,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 사항과 또 대외협력팀에 그 외국어에 능통한 그런 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해시 환취구하고 저, 우리 구청하고 상호 지금 한 명씩 인제 교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희 구에 직원도 우리 자치행정과 내에 같이 근무를 하고 우리가 위해시에 파견된 공무원도 그 위해시 환취구 내에 사무실에 똑같이 이렇게 상호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환취구하고 저희 구하고 인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또 거기서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중국에서는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내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호 환취구하고 저희 구하고 이런 조건이 조성이 되도록 상호 의논을 해서 조치토록 하고 만약에 인제 저희가 사무실을, 별도 사무실을 준비해 준다면은 의회 청사가 준공되면은 그 공간 내 사무실을 마련해서 환취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팀에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방법인데, 이번에 그 중구, 저희 구청은 뭐 특히 중국하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좀 확보를 하려고 신규 직원들, 지난 번 인사 때 시에다 특별히 부탁을 해서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좀 전입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중국어에 능통한 그러한 직원이 임용자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지를 못했고 대신에 우리 그 영어에 능통한 직원 한 분이 저희 구로다 전입이 왔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서 저희 대외협력팀에다가 지금 소속이 발령을 내서 저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은 저희가 찾기가 지금 현재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차후에 별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직으로다가 채용을 하던가, 안 그러면 중국어는 우리 중구에 특히 화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인제 번역할 적에, 또 아니면 통역할 적에 조금 수수료 주면은 항시 수시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저희는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정 필요하면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작년에 그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향은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들께서 위원들에 대한 워크샵, 또는 간담회 등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Workshop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또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개선 방안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모색과 주민자치센터의 실무적인 경험과 전문 식견을 갖춘 강사를 초청을 해서 특강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도움을 주며 자치센터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로 개선점 인식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자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Workshop은 금년도 6월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대상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도 참여를 해서 6월 중에 Workshop을 개최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는 지난 3월에 한 번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더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배낭연수 등 구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연수 일정이 한시기에 집중돼 가지고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공무원에 대한 연수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시기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분해서 적의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작년도는 하반기에 해외연수가 집중되는 바람에 의원님께서 아마 그런 지적 사항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군데, 인제 한시기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업무공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좀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그렇게 잡고 특히 그 배낭연수라든가, 직원들 또 장기근속 해외연수라든가 이걸 시기별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한 시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해외연수를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외 배낭연수라든가, 배낭연수는 직원들하고 적당한 시기에 의논해서 한 6, 7월경에 실시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장기근속공무원 연수는 9월경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타 연수 직원들 해외견학이라든가 연수는 시별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적의조정을 해서 공백이 없도록 분산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또 환취구에 저희 공무원이 서로 상호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을,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 사항과 또 대외협력팀에 그 외국어에 능통한 그런 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해시 환취구하고 저, 우리 구청하고 상호 지금 한 명씩 인제 교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희 구에 직원도 우리 자치행정과 내에 같이 근무를 하고 우리가 위해시에 파견된 공무원도 그 위해시 환취구 내에 사무실에 똑같이 이렇게 상호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환취구하고 저희 구하고 인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또 거기서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중국에서는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내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호 환취구하고 저희 구하고 이런 조건이 조성이 되도록 상호 의논을 해서 조치토록 하고 만약에 인제 저희가 사무실을, 별도 사무실을 준비해 준다면은 의회 청사가 준공되면은 그 공간 내 사무실을 마련해서 환취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팀에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방법인데, 이번에 그 중구, 저희 구청은 뭐 특히 중국하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좀 확보를 하려고 신규 직원들, 지난 번 인사 때 시에다 특별히 부탁을 해서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좀 전입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중국어에 능통한 그러한 직원이 임용자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지를 못했고 대신에 우리 그 영어에 능통한 직원 한 분이 저희 구로다 전입이 왔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서 저희 대외협력팀에다가 지금 소속이 발령을 내서 저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은 저희가 찾기가 지금 현재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차후에 별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직으로다가 채용을 하던가, 안 그러면 중국어는 우리 중구에 특히 화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인제 번역할 적에, 또 아니면 통역할 적에 조금 수수료 주면은 항시 수시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저희는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정 필요하면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신병우 의원입니다. 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27페이지. 저희 구에서는 파견 공무원이 인제 환취구에 한 명이 파견이 되어 있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申炳雨 議員 지금 환취구에서도 인제 공무원이 한 명이 파견이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와 있구요. 상호 한 명씩 와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런데 인제 우리 파견공무원을 통해서 뭐 이렇게 우리 구에 대한 실적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실적? 그러니까 그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나가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申炳雨 議員 그렇죠. 인제 여기 우리 구에 들어오는 중국 환취구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은 상당히 일을 많이 실적을 올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뭐 파견만 됐지. 뭐 우리 구를 위해서 한 게 있냐?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뭡니까, 그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 제일 중요한 실적은 상호 정보 교환이 되겠죠. 정보 교환을 하고 그래서 우리 위해시하고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가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제 그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항은 저희한테 주1회씩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실적이라고 보면은 환취구하고 우리하고 여름방학때 실시를 할 겁니다마는 초등학생들 상호 홈스테이,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중국하고 환취구하고 관내 공무원들하고 친선 축구교류관계, 또 저희가 구로 중국을 방문 했을 적에 그 직원이 안내도 해 주고 여러가지 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홍보도 하고 있구요.
○申炳雨 議員 인제 지난 번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저희가 인제 아직까지는 우리 중국에서 위해시 환취구가 대표적인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너무 넓은 땅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번 여러번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하고 좀 충분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많죠? 중국에는 많아요, 네.
○申炳雨 議員 환취구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인제 위해시가 한 260만 정도 되죠? 200한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200 한 6～70만 정도 됩니다.
○申炳雨 議員 네, 그 환취구가 한 인구가 80만 정도, 그런데 그 꼭 이렇게 이런 환취구나 이런 쪽보다는 내륙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은 아주 큰 도시, 오래된 도시, 뿌리깊은 역사가 있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기시라는 데를 한 번 가 봤는데 거기는 중국에 중저가 상품이 두번째로 큰 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더라구요. 청도에서 한 3시간 거리에요. 그래서 참 이런 지역이 우리 구에서는 참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역시 또 인구가 1,0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28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위해시보다는 더 좋은 지역이 있는데 굳이 환취구에서만 파견공무원을 갖다가 그 쪽만 내 보낼 필요성이 뭐 있느냐? 여러 군데를 좀 이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환취구에서는 크게 교류 문제나 투자 사업 유치 문제 같은 게 전혀 진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우리 중구에 차이나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게 파견 공무원 문제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과연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그렇지 않으면 파견 공무원을 뭐, 아까도 말씀했는데 화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우리 화교 출신들을,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라도 그 쪽으로 파견해서 좀 많은 정보를 얻고 또 우리 지역, 그 차이나타운 지금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발전을 위해서 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환취구에 나가 있는 나름대로 우리 파견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거의 뭐 이런 우리 구를 위해서 뭐 구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그 인천하고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인제 꼭 해변 도시라도 이 청도도 있고 뭐 진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륙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한 3시간 거리인데 엄청난 우리 인천하고 구 도심권하고 교류를 원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정보에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 이번에 인기시, 뭐야.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난산구요?
○申炳雨 議員 난산구에서 그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천산구인가요?
○申炳雨 議員 난산구죠, 난산구. 그래서 그 공연단이 아마 월미축제도 아마 20 몇명이 초청을 받아갖고 인민위원장하고 관광국장인가 그 분이 초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申炳雨 議員 좀 참작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으니까 차이나타운도 개발문제가 있고 우리가 많은 돈을 그 쪽에다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좀 파견 공무원 문제도 제한을 두지 말고 좀 이렇게 다른 지역도 좀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신병우 의원님 참고적인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申炳雨 議員 그리고 그 해외협력팀에 그 중국어가 능통한 사람이 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참 중국어가 참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그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화교 중에서 또 아주 실력있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을 좀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또 공무원으로 보낼 수도 있지 않냐?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채용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 분들을 뭐 중국에 파견 근무한다는 것은 인제 개인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곤란하구요. 채용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은 있는데 계약직으로다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채용에 가, 나, 다, 라급이 있는데 라급으로다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3,000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돼요. 채용을 한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은 또 티오가 하나가 또 죽어들어가요. 그 직원,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면은 8급이 됐든, 7급이 됐든 또 티오가 하나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저희가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뭐 언제 어느때라도 수시로, 주위에 참 많이 있어요. 저희 중구 화교들도 그렇고 중국어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시로 그때그때 이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안 그러면 지금 신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연봉 한 3,500만원씩 주고 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거는 인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을 채용을 해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해봐야 뭐 통화 몇 번하고 하는 건데, 중국 친구들 왔을 적에 통역하고, 현재는 뭐 우리가 수시로,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1년에 뭐 한 대여섯번 쓰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면은 채용을 해야 되겠죠. 현재는 수시로 우리 이용을 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늘어나면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수요가 늘어난다고 채용하는 것보다도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지난번 관광개발과에서 우리 차이나타운 유치를 위해서 3년 동안에 20만달라라는 투자유치를 했다는 그 실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중국에서 중국 관광객들, 투자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도 늦었죠. 그런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났을 때 채용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참작하셔서 좀 빨리 좀 이렇게 중국어에 능통하고 실력있는 사람을 기용을 해서 전문 파트로 투입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국공유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가설건축물 허가 용도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향후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용도가 동일하게 대부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시정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임대, 매각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법령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부해주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대부 계약시 건축과와 협의를 통해 허가용도에 맞게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장확인도 병행 실시하여 국공유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지 대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국유지 11필지 23건,공유지 11필지 15건 등 총 6,200평을 현재 대부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건축과와 합동으로 구 전체 현장실사를 통하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목적 외 사용, 불법사항 발생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지금 그 조사한 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뭐 법에 적용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가?
○財務課長 崔大勳 현재 저희가 한 건은 그 임대해 준 게 있습니다. 신흥동 3가 41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동인에 대한 보세창고인데요. 여기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여기도 현행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李泰浩 議員 없었다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을 창고로 했는데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議員 창고로 했는데 가정용으로 꾸며갖고 있었다. 네? 있었는데 그것을 가정용으로 계속 꾸며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를 철거하고 창고로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부계약 해가지고 돼 있는 그런 모든 상태가 전부 불법이신것 아시잖아? 제가 이거를 행정감사를 했던 사항인데, 대부계약 해 준 전체가 다 불법이잖아, 몽땅 다. 몽땅 다 불법이라고. 창고나 사무실 용도로 쓰거나 쉽게 얘기해서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쓰거나 대부계약한 자체가 현행대로 운행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똑같이. 법령에는 그것이 적발시에는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그 2년에 걸쳐서 대부금을 받았던 것을 1년치를 반환을 해 주고 그걸 취소하고 거기에 대한 건물을 강제철거하는 것이 법령에 맞지만 그 사람이 살고 있음으로해서 법원재판이라든가 그런 저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임대비조차도 못 받고 또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 그런 실정에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정에 돼 있고 또 때로는 대부계약과 건축과하고의 그 용도가 틀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묵인해 두고 있는 실정에 조사를 해 봤는데 뭐가 없었다는 거야, 대체? 전과 다른 것이 없었다는 거야, 뭐 조사해 보니까 그걸 뭐 시정했다는 얘기에요?
○財務課長 崔大勳 저희가 지금 조사한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식회사 동인에 대한 보세창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 3월에 그 허가가 나간 건데요.
○李泰浩 議員 아니, 지금 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뭐 영종도 있고 용유도 있고 구도심권 시내에도 다 있고 그런 데에서 조사를 하면 한 가지만 조사를 해서 되겠어요? 조사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財務課長 崔大勳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1회 추경때 예산을 수립할려 그랬습니다.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6개월 정도 거쳐서 전체 전수조사를 할려 그랬는데 사실 예산이 그 때 편성이 안 됐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조사를 못 했으면 진행 중이지, 뭐가 완료야, 완료가. 조사 중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래서 그
○李泰浩 議員 한 건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공유수면 대부 현황이라 그러면은 전체 현황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한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니까 영종, 용유 지역이라고도 표시돼 있고 말이지.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2003년도하고 2002년도 대부현황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신흥동 것 하나만 가지고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완료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아니, 그게 2년치를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 건을 놓고서 보고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원님들이 대부 현황에 대해서, 국공유지 대부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은 2년치 정도면은, 지난 3년치는 못 한다 해도 2년 정도 2002년, 2003년 정도는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지. 저희가 여기 앉아서 한 건 하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걸 좀 철저히 조사하셔서, 얼마 전에도 건축과하고 재무과하고 대부 현황이 틀려가지고 상당히 그 저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고도 하고 말이지.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재무과 핑계대고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건축과 핑계대고 그러한 저기가 있었잖아. 그러한 지적 사항이 발생을 하고 대부를 해 줘서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신고를, 신고제로 했든, 허가제로 했든, 그 건폐율에 맞지 않는 저기를 졌을 때는 대부계약 취소를 시키고 그런 그 성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의욕 자체를 상실해 버린다 하면은 공무원의 우리가 하는 저기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고 안 되는 걸 풀어가고 그리고 될 수 있는 쪽으로 시정해 나갈 수 그런 쪽이 돼야 되는 거지.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해서 정확한 대부계약을 하고 그 상호, 우리 과 간에 상호간에 잘 맞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법을 피해서 악용해서 쓰는 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뭐 솔직한 얘기지. 뭐 우리 국공유지가 지금 뭐, 어느 지역에 보면은 전부다 전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조차도 하지 않고 전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에서 뭐 다른 구로 이관됐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저기를 보면서 동네의, 한 동 전체가 다 마비돼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럼 뭐, 어떤 사람 국공유지 누가 임대해서 쓰겠어요? 마구 갖다가 장사하고 집 지으면 끝인데. 그런 그 쪽 방향에는 대부계약조차도 누가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에요. 누가 하라 그러겠어요? 뭐 아무 데나 갖다 쳐 버리면 되는데. 그런 그 자체를 우리 그 재무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 용도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가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이런 여건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대부 임대 신청을 하고 시정을 했다는 그런 보고서가 올라와야지. 자,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외에 업무보고 질의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관내, 또 우리 중구에 협조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勝彦 議員 지금 재무과에서는 각 공사라든가 이런 뭐냐하면 계약이 많습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勝彦 議員 타구에서는 서구, 조사해 보십시오, 과장님. 남동구, 연수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주로 자기네 지역에 있는 업자들한테 공사계획을 많이 수의계약 같은 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구에서는 여러번 저희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죠? 과장님이 시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내부지침을 통해서라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공사계약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수시로 지금 합니다. “왜, 중구만 유독 그러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관심 두시고 지금 중구에서 뭐 다 장사가 안 되느니 뭐 하니, 뭐 경제가 활성화 안 되느니 하고 있는데 암만 투자해도 우리가 우리 구를 버리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財務課長 崔大勳 네, 명심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勝彦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업무인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국가 고유 사무로서 종합토지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토지이용성향, 지형, 지세, 도로 조건, 또한 유해시설 접근성 등 토지에 따라 약 16개 항목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산정,고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와 표준지를 토지가격 자동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 조사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적정한 토지가격 산정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토지특성 조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지가조사반을 2개조 4명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3개조 운영으로 확대 편성하여 보다 철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GPS 즉 위치정보 시스템과 모바일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위치 및 현장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조사에서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현장을 직접 출장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영종, 용유 산악 지방은 현재 지가현황도 시스템에 수치지형도를 추가로 구축하여 지역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지역은 지가현황도 시스템에 새주소사업에 주소 등 건물 현황도를 추가로 구축하여 시내 지역의 자료 조사를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현장 및 자료를 통하여 조사된 토지 특성을 자동산정 프로그램으로 산정된 후에도 지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4명을 선정,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을 실시하여 적절한 지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주민의 재산으로서 지대한 관심사이니만큼 더 열심히 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에 그 영종, 용유 쪽에서 민원이 몇 건이나 올라왔죠? 그 공시지가를 더 올려달라 그러거나, 내려달라 그러나?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2003년도 것,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되구요. 지금 현재 200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그 가격을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 1월 기준은 6월 30일 결정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30일까지 지가를 산정하구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그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의견제출을 받았는데 그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의견제출이죠, 그러니까. 의견제출이 있었는데 총 129필지가 의견제출이 있었는데요. 용유 지역은 32필지가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향을 요구하는 필지가 25필지이고 하향을 요구하는 필지가 7필지가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하고 좀 순조로운 감사를, 행정감사에 대한 시정처리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고 질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제가 묻는 거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2003년도거요?
○李泰浩 議員 네, 지금 묻는 내용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거고. 그러기 때문에 2003년도에 민원이 어느 정도 몇 개가 왔는데 거기에서 표준지가를 몇 개 정도 올려주고 또 하향요청한 사람도 무의도 건, 저번에 도로가 잘못돼서 무의도 건에대해서, 그런 것을 질의를 할려 그러는데 문의드리려 그러는데 2004년도 말씀을 하시니까 2004년도는 이제 시행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렇죠.
○李泰浩 議員 시행될 사항인데, 그거를 인제 7월 1일부터, 쉽게 얘기해서 7월 1일부터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면서 지금 저기를 했으니까 시가, 공시지가의 몇 프로 인상돼가지고 한 것을 좀 (청취불능) 갔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지금 의견제출을 받고 있는 거죠.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2004년도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니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2003년도것 얘기하시는 거죠?
○李泰浩 議員 네, 2003년도에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 완료를 했다 그러니까 다 뭐 문제없이 2003년도에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다 완료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저희 그 질문 요지는 저희는 지가를 산정하는데는 토지특성 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가를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지특성을 어떻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느냐? 그런 의지로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또 저희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반원도 늘리고 GPS, 즉 지리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해갖고 그런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토지를 가격을 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泰浩 議員 좋습니다. 그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뭐, 의원님들도 한 분 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議員 전에 없던 그런 분들도 들어갔고 또 나름대로 조사원들도 확장을 했고 제가 뭐 저도 그 질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좀 물으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議員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제가 봤을 때는 2003년도나 2002년도에 봤을 때는 민원 사항을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사실은. 정확한 조사를 못하다 보니까 민원, 땅, 토지주인들과의 분쟁도 생기고 싸움도 하게 되고 또 뭐, 법적으로 간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엄청난 차액의 그런 저기가 있던 것을 제가 아마 작년에 그런 걸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하고자 하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시내권은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영종, 용유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출장을 또 나가서 뭐 나가서 또 봐야 되는 어려운, 건의사항이라든가 산악이라든가 그런 쪽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 많은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정확하고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그런 쪽에 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구요. 전에 그 무의도에 대해서 길이 잘못 표시돼 가지고 공시지가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그거는? 공시지가?
(방청석에서 대답하는 이 있음 (청취불능))
하향을 내려줬나요, 하향 저기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대답하는 이 있음 (청취불능))
하향을 내려줬나요, 하향 저기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보건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내용은 의료장비 구입사항 현황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 보건소 검사실은 검사팀 사무실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결핵실과 검사실을 이용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왕래가 많은 공간으로 협소하여 실험실 전용공간이 없어 정밀검사기기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건소 신축에 맞춰 에이즈 검사기기를 구입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사항으로는 보건소의 에이즈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 통보받아 지금 처리 중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 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7월 설계용역 준공과 2005년 8월 준공,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처리 사항으로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신축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종합복지관 신축이 신축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 5월 15일 현재 보건소만 분리 건축으로 기본 계획안이 변경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상 보건소 행정감사 처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요구하신 내용은 의료장비 구입사항 현황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 보건소 검사실은 검사팀 사무실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결핵실과 검사실을 이용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왕래가 많은 공간으로 협소하여 실험실 전용공간이 없어 정밀검사기기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건소 신축에 맞춰 에이즈 검사기기를 구입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사항으로는 보건소의 에이즈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 통보받아 지금 처리 중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 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7월 설계용역 준공과 2005년 8월 준공,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처리 사항으로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신축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종합복지관 신축이 신축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 5월 15일 현재 보건소만 분리 건축으로 기본 계획안이 변경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상 보건소 행정감사 처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