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6월 15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13.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4.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 16.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7.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7.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11.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12.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13.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14.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1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16.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17.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 자구정리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6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동준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성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6월 14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1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6월 14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1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동 운영에 따른 행정능률 저하, 온라인 행정서비스 확대 등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생활환경, 여건 유사성이 높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북성동과 송월동을 개항동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성동과 송월동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및 박물관 자료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람료 반환을 규정함에 있어 반환 대상을 당일 징수한 관람료에 한정하는 것은 사전 예약자에 대한 관람료 반환에 대해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형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5조의2 제2항 관람료의 반환 중 당일 징수한 관람료에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액 또는 면제는 납부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해야 하므로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관람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보훈관계 및 그 밖의 법령의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동 운영에 따른 행정능률 저하, 온라인 행정서비스 확대 등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생활환경, 여건 유사성이 높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북성동과 송월동을 개항동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성동과 송월동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및 박물관 자료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람료 반환을 규정함에 있어 반환 대상을 당일 징수한 관람료에 한정하는 것은 사전 예약자에 대한 관람료 반환에 대해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형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5조의2 제2항 관람료의 반환 중 당일 징수한 관람료에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액 또는 면제는 납부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해야 하므로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관람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보훈관계 및 그 밖의 법령의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위원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주거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다양한 안전물품 지원을 통한 인명사고 사전 예방으로 취약계층 안전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2021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자율적인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융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오랜 기간 사업이 중단된 중구 경동 96번지 일원을 2030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주거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다양한 안전물품 지원을 통한 인명사고 사전 예방으로 취약계층 안전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2021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자율적인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융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오랜 기간 사업이 중단된 중구 경동 96번지 일원을 2030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 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 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준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3억 3830만 9000원으로 일반예비비 37억 9895만 2000원 중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조치에 1094만 8000원,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조치 6000만원, 신포국제시장 전기패널 긴급보수 및 정비 1320만원, 고용위기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억 3935만 7000원은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 관련 음용수 지원에 172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5653억 870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0억 540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5828억 386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1억 997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3.1%로 전년도 수납률 105.9%보다 2.8%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160억 8137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03억 160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73.6%이며 전년도 지출률 78.9%보다 5.3%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67억 5731만 3000원이며,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17억 9186만 7000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2020년도에 집행된 예산 내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중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92% 증가한 4646억 428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409억 8447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36억 5836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의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예산과 영종 하늘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사업 예산, 중구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예산을 증액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3억 3830만 9000원으로 일반예비비 37억 9895만 2000원 중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조치에 1094만 8000원,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조치 6000만원, 신포국제시장 전기패널 긴급보수 및 정비 1320만원, 고용위기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억 3935만 7000원은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 관련 음용수 지원에 172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5653억 870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0억 540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5828억 386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1억 997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3.1%로 전년도 수납률 105.9%보다 2.8%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160억 8137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03억 160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73.6%이며 전년도 지출률 78.9%보다 5.3%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67억 5731만 3000원이며,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17억 9186만 7000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2020년도에 집행된 예산 내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중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92% 증가한 4646억 428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409억 8447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36억 5836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의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예산과 영종 하늘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사업 예산, 중구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예산을 증액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정동준 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까지도 안정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른 무더위까지 찾아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빠른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 달성으로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역당국의 백신 정책에 믿음을 갖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nd]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까지도 안정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른 무더위까지 찾아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빠른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 달성으로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역당국의 백신 정책에 믿음을 갖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