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12月 8日 (水)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建設課長 盧三龍   인제 선로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인제

○ 申炳雨 委員   아니선로가 아니고그래서 그걸 심어놨다가 빼길래 “아이거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왕하는 것 어떻게 보면 동인천역을 통해서 월미도 들어가는 입구와 그게 인제 월미도에 길을 만드는 가로등 역할을 하는 건데구형가로등이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아서 한번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참고해서

○ 申炳雨 委員   그것 좀 웬만하면 일률적으로 같이 좀 이렇게 심어주세요.  공사 시작하기 전같은데, 보니까.  한두개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보기 좋게 해서 진짜 월미도를 이렇게 관광특구지역을 좀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구형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 建設課長 盧三龍   네, 확인해가지고요.

○ 申炳雨 委員   네, 좀

○ 建設課長 盧三龍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네, 박길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吉晶 委員   네,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쪽 보시면은 민간위탁,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335페이지 민간인한테 1억 4,000만원을 용역을 주는, 위탁을 합니까?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지금도 우리가 그 작년, 올해도 우리가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입찰해서 지금 12월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1년 동안 노점상 단속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장소는 어디로,

○ 建設課長 盧三龍   우리 중구 관내 전 지역

○ 朴吉晶 委員   전체요.  뭐 용유, 영종 다 들어가는 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 建設課長 盧三龍   그거는 우리가 지난 번에 을왕리 거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건축물로 봐서 출장소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리 돼 있었거든요.  위임조례가 돼 있어가지고.

○ 朴吉晶 委員   그러면 영종용유는 빠지고 우리 중구내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사무소에.

○ 朴吉晶 委員   중구 내에만 한다.

○ 建設課長 盧三龍   그럼 유사시에 같이, 우리 중구 관내니까 또 같이 협조할 수는 있죠.

○ 朴吉晶 委員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흥동 도로정비공사에 인도블럭 교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동사무소 맞은편까지는 얼추 다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율목교회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책정이 없어서 내년에는 공사를 안 하는지?  율목교회까지.

○ 建設課長 盧三龍   네, 교회까지 가기 전까지는 올해 추경에 세워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율목교회 그 쪽에는 아직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가 현장 여건을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시면은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네, 좀 이왕이면은 추경 예산에 세워서 신흥시장은 기반시설을 다 하기 때문에 건너편, 맞은편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官萬 委員   네, 율목동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도로굴착복구비라고 되어 있죠?  그거 구청에서 도로굴착허가낼 때 안 받나요, 미리?  설명 좀 해 주세요.

○ 建設課長 盧三龍   이거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 인천광역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조례에 의해서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林官萬 委員  이것은 지금 2억은 어디다가

○ 建設課長 盧三龍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가스라든가 건축 신축해서 도로굴착을 한다든가 했을 때 원인자로부터 다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이 2억뿐이 없었고 작년에는 5억을 썼어요.  지중화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4억이고 올해 5억, 내년도 2억인데, 이거는 수입을 받아서 지출하고 원인자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 전 지역에 도로굴착 했을 때 우리가 복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원인자 한 다음에요, 복구.  344페이지 보시면요.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 해가지고 지금 저기 가로등하고 인천항 지하차도 청소 및 보수, 도원역 앞 지하보도 청소 및 보수, 이거 뭐 그러면 1년에 몇 번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지하도?

○ 建設課長 盧三龍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일이 뭐 깨진다든가 벽에 균열이 간다든가 그 안에 가로등이 나간다든가 했을 때, 유지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수시로 교체하는

○ 林官萬 委員  이거 용역준 게 아니죠?  우리 관에서 합니까?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林官萬 委員   도원역이나 지하차도 가 보셨습니까?

○ 建設課長 盧三龍   네, 가 봤습니다.

○ 林官萬 委員   상태가 어땠습니까, 환경이나?

○ 建設課長 盧三龍   그래서 지난 번에도 우리가 실제로 등기구라든가 교체를 직접 두 분이 나가서 했거든요.  인제 주민 민원도 있었고, 사실 가서 보니까 등 교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지하차도, 지하보도 이런 거는 1년 내내 우리가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내년 1년치 유지보수비 때문에

○ 林官萬 委員  지금 과장님

○ 建設課長 盧三龍   청소를 한다든가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林官萬 委員   과장님 여기 3,000만원 계상돼 있는 건 중요하지만 예산이.  청소가 얼만큼 잘 되는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청소를 하시더라도 정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한번 가 보시면은 느끼실 거에요, 과장님 한번.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이런 거 예산만 세워서 청소만 시키지 마시고 한번 운동삼아서 가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林官萬 委員   그리고 하단에서 세번째 보면 관내 타워등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죠, 9,000만원?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林官萬 委員   이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 建設課長 盧三龍   그래서 아까 보고했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하인천역 광장하고

○ 林官萬 委員   하인천역 광장이요.

○ 建設課長 盧三龍   네, 또 신포시장 공영주차장있는데 그 쪽에 지금 계획으로 우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부 우리가 전문 업체에다가 조감도라든가 이런 걸 봤는데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우리 관광특구에 맞게끔 안 그래도 계속 밤이 되면 좀 어둡고 해서 우리가 확 튀어나오게 한 번 해 볼 계획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 林官萬 委員  그럼 이거 설계가 돼가지고 모형나왔습니까?

○ 建設課長 盧三龍   아직, 내년 예산되고 나서 우리가 인제

○ 林官萬 委員   예산부터 세워진 다음에?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林官萬 委員   과장님 그러네요.  예산부터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거를 좀 가능한 한

○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것도 조감도라든가 일부 받았거든요.

○ 林官萬 委員   받았어요?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林官萬 委員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그럼 이거를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중구에 어떤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 建設課長 盧三龍   이익보다도 우리가

○ 林官萬 委員   구민들한테 어떤 좋은 이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래서 지금 신포시장이라든가 하인천역 같은 경우 밤으로는 좀 어둡고 해서 좀 밝은 거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개인한테 이득가는게 아니고 우리 중구 지역을

○ 林官萬 委員   지역을 밝게하기 위해서?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林官萬 委員   밝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인천이나 뭐 신포동 같은 데 지금 우리 구에서 관광개발과나 건설과에서 불 환하게 해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신포시장 같은 경우 기반시설했을 때 했는데요.  그런데 그 신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가집 있는 도로, 이런 도로라든가 저녁으로 좀 어두운 감이 있어서 좀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 林官萬 委員   환하게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중구에 왔을 적에,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적에 뭔가 좀 느낄 수 있게, 새롭게 그렇지 않아요?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林官萬 委員   불이 뭐 화려한 거라든지 우선 관광 쪽으로 좀 느낄 수 있게 해야지.  그냥 불만 훤하게 빛나는 건 고려해가지고

○ 建設課長 盧三龍   모양을 좀 아주 색다르게 특이하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 林官萬 委員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委員   뒤에서부터 그냥 조목조목 묻겠습니다.  지금 임관만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 이게 2개소라 그랬는데 타워등이라는 게 등이죠, 등?

○ 建設課長 盧三龍   그거 인제 등만 하는 게 아니고 기둥에서부터 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텐레스로

○ 李泰浩 委員   얼마짜리 할 건데, 이게?

○ 建設課長 盧三龍   1개소, 우리가 하다 보면 한 4,500만원, 제작 설치까지 지금 견적을 받았습니다.

○ 李泰浩 委員   9,000만원갖고 얼마짜리 몇개 할 계획이 그렇게 안 나왔어요?

○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타워등 거기 기둥에서부터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그 기둥을 스텐으로 한다든가

○ 李泰浩 委員   얼마가 안 나왔냐고?

○ 建設課長 盧三龍   한개등 하는데 4,500만원 들어갑니다.

○ 李泰浩 委員   한 개 하는데?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李泰浩 委員   여러 개를 쭉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4,500만원짜리란 말야?

○ 建設課長 盧三龍   그렇죠. 기둥하고 다.  사업명이 ‘등’이라 했는데요. 타워등이기 때문에 타워처럼 조감도를 작성해서 아주 멋진, 국내에 보기 힘든, 안 그래도 우리가 전문 업체에 여러가지 모델을 좀 우리가 취합을 해 봤는데 등 전체를 가로등주까지 한 등에 4,500만원 들어가는 거에요.

○ 李泰浩 委員   2개소에 여러개를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4,500만원짜리 두 개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네요.

○ 建設課長 盧三龍   한군데에

○ 李泰浩 委員   그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된 게 4,500만원짜리, 어떻게 된 게 4,500만원짜리 등이 하나에 4,500만원인가?  그 자료 줄 수 있죠?

○ 建設課長 盧三龍   네, 등도 등이지만 기둥,

○ 李泰浩 委員   중요한 건 기둥보다 등 아닌가, 원래?

○ 建設課長 盧三龍   등은 뭐,

○ 李泰浩 委員   아니,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며?

○ 建設課長 盧三龍   네, 밝히고 등, 그것도 좀 특이하게 조감을 한다 이거죠.

○ 李泰浩 委員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이거.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李泰浩 委員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밑에 뭐 인천역, 월미도, 뭐 국제여객터미널, 답동로타리, 이 가로등 정비, 업무보고나 이런 거 물어볼 때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는 게 아닌가요?

○ 建設課長 盧三龍   시 지원 사업은 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작년도에 전 노선을 다 하다시피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에 선로라든가 제어함, 이런 거 우리가 전체 교체를 했고 이 예산은 인제 등하고 그 상단에 보면은 꼬부라진 게 있거든요.  ‘암’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 지원 5개년 계획으로 했었는데요.  원래 10개 구군에 1, 2개소씩 지원해 줬었는데 2003년도에 우리 중구는 전체 다 지원을 받은 거에요.

○ 李泰浩 委員   그거 업무보고때 연안부두에 지금 등을 설치를 왜 하느냐?  왜 1개소에만 특별하게 그런 걸 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 가로등으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발생해서 인천시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중구의 가로등을 재설치하라는 저기가 있어서 시비를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李泰浩 委員   그런데 갑작스레 또 시비가 또 구비로 바뀌어서 오냐고?

○ 建設課長 盧三龍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 李泰浩 委員   엉뚱한 데 써 버린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2003년도에 인천시에서 10개 구군에 대해서 5개년 계획사업으로서 2, 3개소씩 이리 각 구로 지원을 했었어요. 이건 또 시비가 80%고 구비가 20%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전 노선을 동시에 다 지원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거 올린 거는 가로등 이것만 교체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인도를 굴착을 하는 게 아니고, 시 지원 사업으로 다 해 놨어요.  그게 인제 부족하다가 우리 관내에 어둡고 해서 등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태호 위원님 말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건 70전, 부평구에서 감전사고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비 지원을 하기로 이리 됐었어요.  그 인명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선로라든가 높이, 그 당시에 침수돼 가지고 감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보수하기 위해서 시비 지원을 했는데 우리는 2002년도에 전 구간을 다 지원을 받았어요.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2, 3개소씩 노선별로 이리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 李泰浩 委員   전 구간 받은 걸로 갖다가 했다가 지금 쓸 수 있는 건 다시 교체하는 거네, 결국은 구비로.  그렇죠?

○ 建設課長 盧三龍   이건 등만 교체하는 거에요.  선로라든가 이런 거 가로등주라든가는 기 공사를 했고

○ 李泰浩 委員   아니, 선로든 뭐든, 가로등 전액 교체를 하는 것을 시에서 받았으면 다 교체해 놓고 쓸 수 있는 거를 지금 모양새 나쁘다고 다시 바꾸는 것 아니야, 결국은.

○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가로등주는 교체를 안 합니다.

○ 李泰浩 委員   됐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리고 그 위에 342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 이 무슨 얘기죠?  2억입니까, 이게?  도로굴착복구비, 뭔 얘기죠, 이거는?

○ 建設課長 盧三龍   아까 임관만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요.  이거는 원인자 부담인데 조례상 인천광역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징수 조례에 의하고 중구 도로굴착 조례에 의하면 이거는 선납이에요.  도로굴착복구비는. 민원이 건축을 한다든가 하면 가스라든가 하수도,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굴착 허가를 내 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가 우리한테 돈을 납부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이에요.  그걸 우리가 선투입하고 그 분들한테 징수를 다 하는 거죠.

○ 李泰浩 委員   우리가 얼마 받았어요?

○ 建設課長 盧三龍   올해 우리가 예산이 5억인데 지금 우리가 올해 지중화사업도 많고 해서 지금 예산 잔액은 없고 징수액은

○ 李泰浩 委員   받아서 어디에 쓰는 거에요?

○ 建設課長 盧三龍   수입으로 잡는 거에요.  우리가 일단 예산 쓰고 예산 확보해서 우선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을 다 그 액수만큼 받아들인다 이거죠.

○ 李泰浩 委員   받아가지고

○ 建設課長 盧三龍   우리 수입으로 잡는 거죠.

○ 李泰浩 委員   수입으로 잡는 거에요, 사업하는데 쓰는 거에요?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李泰浩 委員   사업하는데 씁니까, 돈을?

○ 建設課長 盧三龍   그렇죠.  우리 구 수입이니까 그걸가지고 또,

○ 李泰浩 委員   자, 또 물어봅시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보니까 노점상을 1억 4,000만원이라 그랬습니까, 그거?  노점상 단속하는 것, 몇 페이지죠?  335페이지 노점상 1억 4,000만원 이거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내가 내용상으로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 建設課長 盧三龍   올해도 우리가 본예산에 1억 5,000을 올해 본예산에 했었는데 1억 2,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 李泰浩 委員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산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뭐하는 사람

○ 建設課長 盧三龍   용역업체에다가 우리가 노점상이 관내, 중구 관내에 있을 때 우리가 단속하는

○ 李泰浩 委員  철거시키는 사람이에요?  단속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 建設課長 盧三龍  단속, 철거, 뭐 같이 동시에 하는 거죠.

○ 李泰浩 委員   단속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李泰浩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거?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李泰浩 委員   그럼 봅시다.  333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여비, 10만원씩 2명 60에 120만원, 또 거기 한장 넘겨보면 몇 장 넘겨보면 또 있던데.

○ 建設課長 盧三龍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 李泰浩 委員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봐요.  50일간 또 10만원씩해서 100만원이 또 있던데.  노점상 단속비, 이건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10만원씩 50일 해서 또 100만원이 또 있던데.  노점상에 대해서.  노점상

○ 建設課長 盧三龍   네, 334페이지 가운데 국내 여비에 돼 있습니다.

○ 李泰浩 委員   네, 국내여비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속하고 저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네.

○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이거는 직원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여비니까 이거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 李泰浩 委員   공무원을 급료를 주는데 또 돈을 또 줘요?

○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우리 직원들의 여비다, 이 소리죠.  그 사람들을 용역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 李泰浩 委員   이해가 안 가네.  월급도 주고 그 사람들 거기서 나가는 10만원씩 또 주고 그런다?

○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그건 1억 4,000 올린 거는 용역 업체에 대한 용역비이고 334페이지 중간에 있는 국내여비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거는 용역업체에 나간 게 아니라.

○ 李泰浩 委員   대책 추진, 노점상 대책추진은 또 뭐야, 이거는.  그 밑에, 그 위에 노점상 대책추진 이건 또 뭡니까?  뭐하는데 쓰는 거에요?

○ 建設課長 盧三龍   몇 페이지죠?

○ 李泰浩 委員   335페이지 노점,

○ 建設課長 盧三龍   네, 노점상대책추진위원회 335페이지 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월미도 우리 잠정 허용구간 노점상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회의 소집하고 뭐 연안부두 이런 사람들 해 갖고 연찬회식 예산이 되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원들이 1억 4,000을 주는데 1억 4,000 말고 사무실 운영비로 그게 총 얼마죠?  노점상에 대해서?  총 금액이 얼마 나오는가 한번 봐 줬으면 좋겠어요.  사무실까지 얻어서 우리가 비용을 주고 노점상을 쓴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이상하네.

○ 建設課長 盧三龍   이거는 뭐 타구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타구에도 용역업체가 다 예산 확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다 돼 있습니다.  타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 해안도로, 강제철거라든가 했을 때, 이런 들어서게 유도를 한다든가 불시에 들어선 것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용역 업체에 입찰을 해서 인건비로 그 사람들한테 1년 동안 용역을 주는 거죠.

○ 李泰浩 委員   그거는 이제 발생했을 때, 철거하고 다시 못 세우게 하는 용역비고, 우리는 지금 그걸 생기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용역비, 목적이 틀려.

○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도 철거도 하고 단속도 하고

○ 李泰浩 委員   목적이 틀린데 지금 사무실을 우리가 인제 만들어주고 우리가 인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가보죠?

○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이 사무실을 그 쪽 연안부두에 노점상 컨테이너박스에 하나 갖다놓고 거기서 대기를 한다든가 우리가 수시로 불렀을 때 어디 출동을 시킨다든가 그런 사무실이거든요.

○ 李泰浩 委員   노점상 본인들보다?

○ 建設課長 盧三龍   우리 구에서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갖다놓은게 있어요. 그 노점상 인원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계속 대기를 할 수 없으니까.

○ 李泰浩 委員   네, 좋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양수기 구입에 대해서 45만원씩 10대입니까?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李泰浩 委員   목적이 어디 있는 거죠, 이거는?

○ 建設課長 盧三龍   우리는 내년도 우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 李泰浩 委員   지금 가지고 있는 양수기는 몇 대나 있나요?

○ 建設課長 盧三龍   우리가 지금 각 동에 구에서 보관하는 게 87대가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 李泰浩 委員   부족해서 사는 겁니까?  못 쓰는 게 생기고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李泰浩 委員   부족분?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李泰浩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0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53分)

○ 委員長 李聖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嚴廷大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정대입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2005년도 예산 총액은 8억 7,5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비는 9,900만원, 구비는 7억 8,0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부서 운영비 3,555만 4,000원, 주택건축지도사업비 4억 2,094만 7,000원, 도시경관사업비 4억 2,264만 8,000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 473만 4000원이것은 항측판독 및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1570만원은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 720만원. 기관운영 소요 수용비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152만원이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구요.  일반수용비가 26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9쪽 끝쪽에 여비가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2억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 지원금으로서 관내 노후 불량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유지보수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어 35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구 야간경관을 위한 용역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성동 차이나타운 불량 건축물 정비 보상금으로서 북성동사무소 앞 인도 침범 주택 1동과 자유공원 입구 계단 옆에 노후 불량주택 1동 해서 2동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0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광고물 단속원 2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800만 2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단속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78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480만원과 355쪽에 운영수당 210만원급량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10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일반보상비 7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보조금으로서 불법 고정광고물 자율 정비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비 세목을 말씀드리면은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로 7개소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광고물 전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로서 500만원씩 8개소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벽화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보제거기 유지보수비로 2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용역비로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중점정비 구역 내 강제철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정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조성 사업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관내 주요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도시미관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사고등학교 옆 휀스 교체가 되겠습니다.  물량은 길이는 200미터로 노후 담장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50페이지 하단에 민간 이전, 민간 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 관리 지원금이 2억 5,000인데 이게 뭡니까?  아파트 내에 어떤 공동시설 유지비입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주택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해서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동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이 아니고 일반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 建築課長 嚴廷大   그렇죠.  아파트 단지내를.

○ 趙榮煥 委員   글쎄요.  아파트가 어디가 뭐 정비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돈으로다가 정비해 주는 거에요, 시설?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게 됩니다.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趙榮煥 委員   처음 있는 것 아니에요?

○ 建築課長 嚴廷大   네, 처음입니다.

○ 趙榮煥 委員   그런데 그 처음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처음 하게 된 동기?

○ 建築課長 嚴廷大   지금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법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주택법 43조에 공동주택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 趙榮煥 委員   그렇다면

○ 建築課長 嚴廷大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개인이 각각의 세대를 소유하고 있지만

○ 趙榮煥 委員   과장님 말이에요.  만약에 구가 이런 시행 사업을 한다는 건 물론 좋습니다.  예산만 있고 그러면.  그런데 아니 이왕 한다면 공동주택뿐입니까?  우리 전체 지금 생활, 주택, 일반주택이나 모든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는 이거 공공시설 유지관리지원금이라고 해서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 내에 공공시설, 즉 말하자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나 그런 시설을 유지관리를 보수해 주는 이런 어떤 사업인줄 알았더니, 과장님이 설명한 걸 보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런 사업을 처음 금년에, 내년도에 새로이 지금 없는 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서 무슨 뭐, 법적으로 무슨 지침이 하달된 겁니까?  뭐 자체내에서 지금 구상해서 하는 겁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이거는 지금 주택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런데 근거가지고 물론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일반주택도 다 해당이 된다 이거죠.  즉 말하자면.  그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거에요?  우리 구가?  그렇지 않아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처음하시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이게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텐데.  그걸 충분히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뭐 일부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선례가 되니까.  선례가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래서 이것이

○ 趙榮煥 委員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셔야 돼요.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왜?  이게 전철이 되는 일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내년도에 시행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구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충족할 수 있는 거냐?  또 할 수 있겠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연구개발용역인데 이거는 중구 야간경관 용역비라고 했는데 물론,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해 주세요.

○ 建築課長 嚴廷大   중구 야간경관 용역비는 보통 우리가 중구가 관광도시로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보통 외래 관광객들이 오면 밤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공원을 올라가봐도 야간경관이 상당히 외부 관광객들한테 관광 이미지를 굳게 심어준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시설물이라든가 우리 특히, 관광특구라든가 신포지역, 아니면 중구 관내에 어떤 상징 건축물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야간 경관을 도입함으로서 관광특구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야간경관 용역을 준비하되었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 선정지가 어디어디 대략 추산하고 있습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뭐 관광특구 지역인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월미도, 연안부두, 이렇게 해서 신포시장 하다 보면은 저희들 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렇게 지금 광범한데 지금 이거 8,000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하시겠어요?  8,800만원가지고 글쎄, 용역인데.  용역을 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자유공원이나 차이나타운, 월미도 이런 등등 한다고 봤을 때, 글쎄요.  참 이게 정말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합니다.  왜?  지금 이 도시에는 우리 중구관내 도심지에는 가로등이나 모든 것이 잘 돼 있습니다.  솔직히 해서.  거의가 그래도 뭐 잘 된 상태입니다.  지금 영종용유는 보안등 하나 제대로 지금 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야간에 대형차량이 통행을 할 때 상당히 위험해요.  라이트를 킨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걸어가는 순식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런데도 지금 현재 지금 뭐 대로에, 대로변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지금 제대로 설치도 안 되고 지금 캄캄한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데를 좀 연구를 하셔야지. 그런 데를 좀.  뭐 하여튼 그거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업이 쓰게끔 되는 거니까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용시설 문제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거에요.  뭐 무조건 뭐 좋은 하면야 좋죠.  하면야.  뭐 해 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하는 거지.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 제일 밑에 하단, 도시미관 조성 사업 9,000만원.  이거 좀 과장님 설명 좀 잘 해 주십시오.

○ 建築課長 嚴廷大   이 사업은 아직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시경관이라든가 도시 미관을 위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많은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고 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총괄적인 개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방치가

○ 朴吉晶 委員   공공시설물은 뭘로 이야기, 모든 공공시설물 얘기하는 겁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예를 들면 도로에 서 있는 전주라든가 어떤 관리부서가 특별히 없는 그런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배전함을 도색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도시미관사업이 9,000만원이 건축과 업무입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朴吉晶 委員   건축과 업무에요, 업무가?

○ 建築課長 嚴廷大   저희들이 도시경관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내에 시설물들 보수하고 유지하고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朴吉晶 委員   좋습니다.  그럼 그 밑에 해상고등학교 옆 휀스 교체 3,000만원, 이건 어디를

○ 建築課長 嚴廷大   해사고등학교 옆, 일부 휀스 중에 일부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200미터 정도.

○ 朴吉晶 委員   해사고등학교 담입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아닙니다.  해사고등학교 담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담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해사고등학교 옆 부근이 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이 쪽 월미도 지역 회센타 쪽으로요?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 쪽으로 가는 도로변의 담장이 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네, 도로변의 담장입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朴吉晶 委員   거기 축구장 있는데 말고요?

○ 建築課長 嚴廷大   운동장 옆으로 해서 이 쪽

○ 朴吉晶 委員   바다 쪽으로?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朴吉晶 委員   바다 쪽으로 담장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 朴吉晶 委員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게 몇 미터인데

○ 建築課長 嚴廷大   200미터

○ 朴吉晶 委員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해사고등학교 쪽이라고 제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官萬 委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조영환 의장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법으로 된 겁니까?  지침으로 된 겁니까, 그게?

○ 建築課長 嚴廷大   이건 주택법 43조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제 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관리에 따른 그냥 막 지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그렇습니다.  부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대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단지 내에 그것도 노후된

○ 林官萬 委員   공동주택

○ 建築課長 嚴廷大   저희들이 기준을 정합니다.  뭐 20년이면 20년 이상된 노후 단독주택 중에 재건축이 되는 곳은 상관이 없지만 재건축이 안 되고 요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하면서 그 중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용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은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만들고 또 여기에 중구 공동주택 예산지원심의위원회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林官萬 委員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확보 못하면 어떤 영향이 생깁니까?  예산 확보를 못하면, 저희 구에서?

○ 建築課長 嚴廷大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꼭 뭐, 지원을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도 각 시도라든가 각 구별로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편성하고 있느냐 그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구에서, 많은 시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

○ 林官萬 委員   그러면 타구에 내년도 2005년도에 예를 들어서 타구에 뭐 10개 구에서 뭐 4개구, 거기서는 이 법대로 해 가지고서 예산을 세워주고 나머지 5개 구는 못 세웠다.  그러면 실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 우리 중구에서도 타구에서도 그런 게 상위법이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확보하면 해 줘야 되지만 내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 안 해서 큰 영향은 없다?  어떠한 제재를 받는 건 없다?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꼭 강제성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林官萬 委員   잘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구요.  아까 저기 352페이지 보면 중구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야간경관용역비 있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 林官萬 委員   그것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할 거죠, 용역비만?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 林官萬 委員   그러면 그게 만약에 개인의 소유 건물이 내가 경관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빛을 비추니까 바닥에서 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 建築課長 嚴廷大   뭐,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가지가 안이,

○ 林官萬 委員   밑에서 만들어진 빛을 위로 쏘는 것 아닙니까?  벽으로다.  그 경관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뭐, 형태는 여러가지가 안이 나오겠습니다.  용역을 하면

○ 林官萬 委員   일단 경관을 하면은 뭐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바닥에서 건물을 비추는 거를 경관이라고 제가 볼 때는

○ 建築課長 嚴廷大   그런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 林官萬 委員   그러면은 그 설치 비용을 누가 그럼 또, 용역 끝난 다음에 설치비는 누가 또 구에서 해 줍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무슨 건물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수변경관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뭐 예산을 별도로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나 이럴 때 권장을 하고

○ 林官萬 委員   아, 공공시설물은 저희가 구에서, 설치비도 설치도 해 주고, 전기세도 내 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럴 계획이 아니십니까, 이게?  용역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 建築課長 嚴廷大   그래서 이것이 인제 어떤 메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 林官萬 委員   용역을 하게 되면은 일단 용역비를 주시면 용역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건물은 구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개인이 안 할 것 아냐?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 林官萬 委員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전기세도 일단은 구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도 원한다면 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개인건물도.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林官萬 委員   그러면 거기 설치비도 개인이 원하면 하겠지만 어느 전례를 남겨가지고 나는 구에서 주는 거를 원하지.  개인이 누가 그 비용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거를 설치했을 경우에 전기세는 그러면 개인이 내려고 경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개인 건물은?

○ 建築課長 嚴廷大   이것이 근간을 만드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서 시설을

○ 林官萬 委員   아니, 시작이 중요한 거에요.  처음부터.

○ 建築課長 嚴廷大   세부적인 또 계획

○ 林官萬 委員   안을 가지고 잘 가셔야지.  용역만 해가지고 안 되지 않겠나?  공공시설은,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개인도 그렇게 간다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내 건물 PR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개인 건축물은 저희들이 어떤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유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야간 경관에

○ 林官萬 委員   과장님, 취지는 좋으신데 신중을 잘 기하여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보면은요. 북성동 차이나타운 불량 위험건축물 정비 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지금 개인 건물입니까?  아니면 구 건물입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북성동사무소 앞에 인도를 침범해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 林官萬 委員   개인 건물입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개인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자유공원 입구에 계단 옆에 있는 것은 우리, 토지는 우리 구 소유가 되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구 소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 외에 건축물은 인제 무허가 개인 건축물입니다.

○ 林官萬 委員   무허가 건축물이요?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林官萬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委員   공공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지원금에서 그게 우리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우면 세우고 안 세우면 안 세우는 내용이죠, 이거는요?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李泰浩 委員   법적으로 꼭 세워야 될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강제성은 없는 현상입니다.

○ 李泰浩 委員   아니, 우리 구청에 빚이 많아갖고. 그리고 조금 아까 야간경관 용역비라 그랬는데 그것도 8,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 이거에요.  용역을 한다 그랬는데 뭐 아까 건축을 하는 사람한테 뭐 계도를 한다는데 그것도 법적 사항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이 아니죠?  용역을 실시해서 하면, 그렇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것도

○ 李泰浩 委員   안 해도 되는 거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 李泰浩 委員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도시미관 조성 사업비 9,000만원이 그게  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도시과에서 위원님들이 뭐에 쓸 거냐 그랬더니 이상스럽게 딴 데 목적으로 쓴 게 있어가지고 500만원 이상 단위는 아마 도시국 감사를 하면서 뭘 할 것인가를 상세한, 9,000만원이면 뭐 500만원 이상짜리는 뭘 할 것인지 계획서 다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떤 거 할 건지?  제출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세워놓고 뭐 생기는 대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이거 계획은 제출하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하겠습니까, 계획서?  계획서 보면 뭐, 건축과가 할 일인지 아닌지 알 거니까, 그렇죠?  해사고등학교 휀스교체 이것도 건축과가 할 일입니까?  어디서 할 일이죠, 이거?

○ 建築課長 嚴廷大   저희들이

○ 李泰浩 委員   이게 어디 관광특구 지역이 아닌가요?  특구 지역이시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 李泰浩 委員   건축과가 뭐 불법도 많이 챙겨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런것까지 할려그래?

○ 建築課長 嚴廷大   저희들이 아마 도시경관 차원에서 저희 과로

○ 李泰浩 委員   도시경관 차원에서 하면 전 구청이 다 해야 돼.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炳雨 委員   과장님 임관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351페이지에 북성동 차이나타운 불량 건축물 정비 보상금, 이걸 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앞에 뾰족 나온 집을 얘기하는 거에요?

○ 建築課長 嚴廷大   네, 동사무소 앞에

○ 申炳雨 委員   맞은편,

○ 建築課長 嚴廷大   등대 장식 건물입니다.

○ 申炳雨 委員   아, 등대장식하면 길 옆에 나와 있는 것, 그거.  아,

○ 建築課長 嚴廷大   네, 인도를 침범하고 있는 건축물 (청취불능)

○ 申炳雨 委員   아, 그거 한개소하고 자유공원 올라가는데

○ 建築課長 嚴廷大   자유공원 올라가는데 좌측에

○ 申炳雨 委員   노후된 노인이 살고 있는 건축물 얘기하는 거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申炳雨 委員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보상이 좀 있어야 될 텐데.

○ 建築課長 嚴廷大   그래서 지금

○ 申炳雨 委員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 建築課長 嚴廷大   한개소당 2,500만원씩

○ 申炳雨 委員   아닌, 그런데 협의가 잘 되냐고, 이게 시유지인데.  그렇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申炳雨 委員   그런데 그 노인을 어떻게 살고 계시는 노인분이 있는데 그냥 쫓아보내고 그냥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 建築課長 嚴廷大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어떤 이주 보상을 해야 됩니다.

○ 申炳雨 委員   아, 보상해주고

○ 建築課長 嚴廷大   보상하는 식으로 해서 이주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 申炳雨 委員   그 건물주하고 협의는 다 돼 있는 겁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주위에 케슬 카페 건물주가

○ 申炳雨 委員   아니, 동사무소 앞에 하고 그 언덕 케슬 카페 바로 밑에

○ 建築課長 嚴廷大   네, 바로 밑 건물도 저희들이 몇번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상에 응하겠다고 그런 확답은 없었습니다마는 인제 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제대로 불량, 상당히 안 좋은데.  맨 마지막편에 그 358페이지에 보면은 해사고등학교 옆 휀스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구간이 그 어떻게 정확한 구간이 정문에서부터 이렇게 200미터입니까?  정문에서부터.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申炳雨 委員   정확한 위치 좀 다시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 建築課長 嚴廷大   해사고등학교 운동장 끝에서부터 월미도 쪽으로 그 약 200미터 거리가 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그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건데 휀스사업이 낭비성 사업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곳에다가 설치하는 건 좋은데, 그냥 설치 안 할 데도 막 이게 설치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곳 같은 데는 적극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좋잖아요?  그 위치가 해사고등학교 끝에서부터 월미도 풍물의 거리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휀스를 치다보면 보기가 싫더라구요, 그게.  상당히 좀, 처음 할 때는 깨끗하고 좋은데, 조금 파손이 되고 찌그러지다 보면 흉물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마구 쓰는 것도 좋지마는 정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왕래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데는 뭐 거의 차량을 대고 그 길을 따라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좀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교통사고 다발지역 같으면 그런 데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다 보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휀스보다도 이런 녹지시설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좀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이런 하인천역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송월동 쪽으로 오다 보면 나무가 이제 녹지시설을 해가지고 못가게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참 좋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다가 휀스를 치면 아주 보기 싫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녹지도 만들면서, 녹지가 많이 도심권에 녹지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만들면서 하는 게 낫지 꼭 휀스를 해가지고 3,000만원씩 예산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별한 시설물이라면은 좀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길 옆에 있는 그런 휀스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담장의 형태라든가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네, 건축과에 도시경관팀이 이번에 바뀌었죠?  연구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휀스를 통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묘미를 살려서 보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휀스는 좀 그렇고 좀 이렇게 거기에 맞는 적정한 수목을 좀 심어서 나무를 갖다 심어가지고 인제 우리 보면은 일률적으로 도로에 심는 나무 있잖아요?  그것만 심더라구요.  그것보다는 거기에 맞는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인천 전 지역이 그걸로 심어 놨더라구요.  아이, 이거 참 행정을 하더라도 (청취불능) 꽃도 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도로, 휀스를 사고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내가 봤을 때는 필요한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뭐 3,000만원 갖다 뭐 얼마나 좋게 시설할 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嚴廷大   네, 잘 알았습니다.

○ 申炳雨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30분”하는 위원 있음)

네그러면 3시 50분에그러면 정각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6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3分)

○ 委員長 李聖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하락입니다.

연일 구정업무 발전에 애쓰시는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일반회계 및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산불방지대책 관련 국고보조금 2293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1605만 5000원을 비롯하여 월미도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관련 지방채 확보분 1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세출예산은 43억 7309만 5000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내용 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성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6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 이전 설치된 공원등이 부식 및 노후화됨에 따라 공원등 교체로 5000만원을율목공원 내의 경사면에 장애인 전용도로 설치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도원동 70계단 주변정비로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자유공원 석정루와 연오정 정자 도색 및 정비로 2000만원을연안동 친수공간 마루칠공사와 장미아치 보강장미식재 등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답동소공원의 편익시설물 일부가 노후훼손됨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 추진사항으로 36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흥동 현대아파트 앞 복개천 쉼터 공원등 7개소와 제어함 1개소 설치비로 3000만원을(구)개항백주년기념탑 사거리에서 연안사거리의 축항로 가로화단 정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송월동에서 자유공원 방향으로 올라가는 계단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구청앞에서 신흥로타리간의 제물량길과 참외전길월미로 난간 꽃화분 설치사업으로 7000만원과 8400만원그리고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월미도차이나타운의 관문인 인천역 주변 제물량길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4050만원을관내일원 소나무 식재 및 정원석 설치사업으로 9000만원과 해수청에서 부두주변에 설치한 투시형담장 내외 장미꽃길 조성으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거리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과 기타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비로 9억 9374만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제안 설명보고를 모두 마치고다음은 692페이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특별회계 체비지매각 수입 68억 9100만원과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세출예산은 57억 1500만 1000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3년 1월부터 계속비 사업으로서 진행되어 오는 사항으로서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05년 본예산에 대한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官萬 委員   네, 율목동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36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 중구에서 앞으로 조경 사업이 많이 예산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참외전길 난간 꽃화분 설치를 지금 답동에서 신포시장 앞에요,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렇습니다.  예.

○ 林官萬 委員   그게 그러면 한번 화분을 설치하면 1년동안 관리하시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거기 화분은 그대로 영구히 그대로 사용을 하고 거기 이제 계절마다 계절에 맞는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 林官萬 委員   아, 인제 봄에 피는 꽃, 봄이 지면은 여름엔 여름꽃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예.

○ 林官萬 委員   가을 꽃.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화분을 유지시키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예,

○ 林官萬 委員   꽃만 교체해 준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꽃만 교체해 줍니다.  이제 꽃은 저희들이 구입도 하지만 시 녹지사업소에서 지원 받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林官萬 委員   그래 보니까 2005년도 사업에 상당히 꽃 식재가 많이 있는데요.  글쎄 아무쪼록 우리 구 도심권에 꽃이 구민과 시민이 볼수 있는 특색있게 조화가 되도록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길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364페이지 공원 경관용 초화구입 해 가지고 사계절 8,800만원.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초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공원 이제 초화구입으로 저희들이 일부분은 시 녹지사업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식재를 하고 그 물량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공원이라든지 답동소공원 이라든지 율목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임관만 위원이 말씀드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물량 길에 난간 꽃화분 설치 및 관리 1,000m 1,000만원, 참외전 난간 꽃화분 설치관리 8,400만원, 월미난간 꽃화분 설치 관리 7,000만원 이 몇 달 사계절입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사계절입니다.  1년동안.

○ 朴吉晶 委員   1년동안 사계절에 설치를 합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사계절에 화분은 한번 설치를 하고 그 꽃만 계속 교체를 계절마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 朴吉晶 委員   이 구비를 상당한 투입을 많이 하는데 이 전체 화분설치한 총 금액이 얼마에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러니까 여기에 화분값하고 꽃값이 포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초기 투자비가 조금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냐고 이거 화분 교체하는 꽃교체하는 이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냐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러니까 꽃을 포함해서 7만원인데 미터당, 한 80% 정도는 화분설치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인제 꽃 식재비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올해는 그런 화분 그런 걸 설치를 안 했어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올해는 일부 벽걸이 식으로 해서 가로등이나 이런 데다 일부를 설치했습니다.

○ 朴吉晶 委員   이게 너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가지 더 우리 관내 소나무 및 뭐 설치공사 9,000만원 있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친수공원 있잖아요.  이 친수공원 장미아치를 몇 년도에 설치했죠?  365페이지입니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작년에도 연차별로 해서 작년에 일부 설치가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朴吉晶 委員   지금 친수공간 마루칠 공사 2,000만원, 2회에 걸쳐 1,000만원씩 2,000만원.  연안부두 친수공간 장미아치 보강공사 3,000만원, 연안친수공간 장미식재 2,000만원, 7,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아치보강공사 3,000만원은 아치를 언제 설치해 가지고 또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성격인데요.  그 연결해서 기존 돼 있는 걸 연결해서 죽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한꺼번에 다 안하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설치되었는데 그 설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세워서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꽃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장미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터널로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그리고 수시정비비라는거 5,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뭐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거는 관내 공원이라든지 녹지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수시로 파손이나 훼손되는 부분을 그때그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그 밑에 답동소공원 정비공사 9,000만원 이거는 어디가 훼손돼서 9,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거는 훼손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인도블럭이라든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 그 지역하고 일부 조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본위원이 질의하는 걸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출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왜 우리 구청앞에 바로 분리대를 가운데 분리대 있죠?  거기를 분리대를 조성을 해서 사철나무를 심어라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차도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사철나무를 심어서 사철나무 동백나무든지 이런 사철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대 화단을 만들어서 좀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때 하셨는데, 내가 보기는 1년에 사계절을 통해서 몇 억이 나가는 화분이나 꽃이 있는데 선진국을 가 보니까 사철 분리대 화단을 만들어서 사철나무를 심는 그런 계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매년 돈이 드는 이 꽃을 바꾸게 되면 매년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럼 매년 낭비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앞으로 분리대 화단에다가 동백나무를 심든 사철나무를 심어서 사철에 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런 공사를 해야 되지않냐.  하루 아침에 사계절을 따져서 몇 억이 달아나는 이런 화분 초화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앞으로 이런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이 금액이 모르겠습니다.  뭐 다 이번에 다 결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올라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거 과장님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예,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36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두 번째, 공원내 가로등 유지보수가 2,000만원인데 이건 어디 자유공원에 나가는 거에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게 인제 자유공원을 포함해 가지고 율목공원이라든지 답동소공원 같은데 전구가 파손됐다든지 그다음에 가로등주가 부서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해서 불을 밝히는 사항입니다.

○ 崔茂雄 委員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그 도시과에서 하는 줄 모르고 건설과에 내가 질의한 내용인데 그쪽에 제물포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길 있죠?  소방서부터 올라가는 길,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예.

○ 崔茂雄 委員   굉장히 컴컴해요 거기가.  그래서 보았더니 가로등이 있는데 나무들이 가려가지고 보이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밝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던데.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때 부의장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 공원관리원을 시켜서 일부 전정작업도 하고 또 파손된 전구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 崔茂雄 委員   좀 밝아졌어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좀 많은 효과를 받고 있고, 내년에 새로 교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해서 더 밝은 거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崔茂雄 委員   예, 그렇게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8페이지 보면 월미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라고 그랬는데 그 확장공사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확장공사가 이제 월미도 공유수면상에 하는데 거기 지금 위치가 친수공간으로 계단을 조성해 놓은 부분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선착장입구하고 선착장하고 그 사이 중간쯤 되는 위치에다 할 계획입니다.

○ 崔茂雄 委員   그럼 거기 매입은 안되는 거죠, 매입할 수 없잖아요.  매입은 해수청에다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해수청에서 허가 안 해 주지.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인천항 기본계획에 기 반영돼 있기 때문에 매립을 하거나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어서 저희들은 기본 설계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지금 실시설계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 崔茂雄 委員   이런 거는 시에서 계획되어 있다 그러면 시비좀 따서 하지, 구비를 5억씩 갖다가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게 구비가 아니구요.  거의 인제 시비인데 여기 보면은 시비보조금하고 특별보조금하고 이런 재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崔茂雄 委員   그러면 유인물에다 좀 그렇게 해 주면 우리가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구비하고 국비, 이렇게 표시돼 있는 게 여기는 표시가,

○ 崔茂雄 委員   시비다 구비다 안 돼 있는데 그냥 9억 3,740만원 해 놓으니까 1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니까 안 물어볼 수 없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매립은 항만청에서, 해수청에서 인가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걸 좀 늦춰준다 그러면은 위에다가 다리를 놔가지고 이렇게 늘리는 방법인 줄 알았더니 지금 기본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면 시비를 좀 따다하지 구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 시비 얼마 따 왔어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여기 사업비의 70%가 시비, 또는 교부세 이런 사업으로 재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 崔茂雄 委員   이거 재료 좀 주세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崔茂雄 委員   재료 좀 주세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렇게 하겠습니다.

○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368페이지요.  제가 아까 우리 박길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 일을 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한 데까지는 참 여러가지 의욕을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그 시설비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한 것이 지금 전체가 뭐 구구하게 뭐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은 16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맞아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렇습니다.  네.

○ 趙榮煥 委員   도시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도시과 전체예산이

○ 趙榮煥 委員   인건비 빼고 나면 말이에요.  그렇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趙榮煥 委員   그런데 지난 해 도시과 이런 사업에서 금년에 얼마 정도 사업했습니까?  금년에?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금년에는 식재 위주로 녹지사업을했습니다.  식재, 그러니까 나무 식재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초화류 식재라든가 밝은 거리 조성. 이런 쪽으로

○ 趙榮煥 委員   활성화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마는 거의가 이 예산이 꽃길 화분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소모성인데,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과연 지금 어려운 시기에 꼭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도시과에서 이 녹지사업 이런 걸 한 걸 보면 불과 한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5억 정도.  금년사업비, 5억 3,0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 또 예산에 6억 7,000만원이라는 거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물론 좋은 현상이죠.  이렇게만 한다면야.  그러나 지금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냐?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이게 좀 다시 한번 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 필요한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누가 보던지, 뭐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뭐, 뭐 이거.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지금 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참고 좀 해 주셔야 돼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알겠습니다.  네.

○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委員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과 우리 지금 그 무슨과야, 도시정비과, 도시과가 올해 사업을 많이 하실 계획이신가봐요?  엄청난 사업을 지금 하실, 우리 구도심권을 완전히 바꿔놓으실려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늘어난 바는 있습니다마는 전국, 우리 전체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안 쓰고 지금 쓰지않고, 절약을 해야만이 국가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점에 지금 처해있는 그런 시점인데, 축소해서 사업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에, 그런데 이게 너무 소모품적 쪽에 너무 많이 쓰시는 면이 많이 있구요.  165페이지 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도원동 70계단 주변 정비 4억원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뭐 공원을 구성할려 그런 겁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도원동 70계단은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사업을.

○ 李泰浩 委員   얼마 갖고 하시는지 아세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여기에다 인제

○ 李泰浩 委員   얼마 갖고 하는지 아시냐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 정확한 사업비는 한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泰浩 委員   20억은 시비 받은 거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李泰浩 委員   한 10억 정도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예산 갖고서 한 30억 정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주변 정비를 그 70계단이 사업한 사업에 주변정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사업하기 전에 주변정비를 먼저 하는 겁니까?  난 그거를 좀 묻고 싶어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여기에 인제 놀이시설이라든지

○ 李泰浩 委員   놀이시설을 먼저 만드는 거에요,  다 하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놀이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 李泰浩 委員   그러니까 묻는 말만 대답을 해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 李泰浩 委員   그러니까 이 쪽에 도원동에다가 계단 70계단 주변에, 도시정비과 거를 먼저 할 거에요?  건설과 거를 먼저 할 겁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완료가 될 때 착수를 하던지, 아니면 동시에 할 수 있는 공정이 있으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동시에 할 수 있는 공정이 있는 것이 소수이고 그것을 정비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놀이시설 설치해 놨다가 거기서 땅 파고 막 하고 뭐 저기하고 그러는데 그거 배기지 못하잖아.  원칙적으로 건설과에서 정비를 한 다음에 도시과에서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이것도 용역할 거 아냐?  용역없이 그냥 합니까?  무방비하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거는 설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어떤 자체설계를 할 지, 안 그러면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할 지 그거는

○ 李泰浩 委員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이, 대충 잡아서?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실시설계를 했을 때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 범위 내에서 할 거고,

○ 李泰浩 委員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용역비가

○ 李泰浩 委員   한 3,000만원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3,000만원 이내일 것 같습니다.

○ 李泰浩 委員   한 3,000만원 정도 보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그 일정이 늦어지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또 뭐 이월될 수도 있고 9월달, 10월달, 밀릴 수도 있고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게 인제 기본적으로 도원동 70계단 주변은 계단 주변은 어떻게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계단 입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계획상의 놀이기구라든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의 부지가 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혹시나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李泰浩 委員   확정은 뭐 솔직한 얘기지.  뭐 집도 헐어야 되고 뭐 그런 쪽이 된다 그런다면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저기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그리고 평가를 할 때, 주변 녹지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거하고 또 건설과에서 70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 자체가 떠블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 절감을 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같이 한번 용역을 할 때, 같이 그것도 포함해서 용역을 한다면 이중용역비는 포함이 안 될 것 아니야, 그렇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이중용역비는 아니고 그 지역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 李泰浩 委員   아니, 그건 다 알아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이

○ 李泰浩 委員   아니, 이거를 내가 4억원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 시기는

○ 李泰浩 委員   시기적인 문제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계속 그 내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하고 그 용역하는 금액을 우선으로 하고 건설과의 공정이 어느 시점으로 가는가 봐서 설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뭐 이런 얘기는 심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뭐 어디 꽃집을 서너군데 차린 것 같아.  어떻게 꽃집을, 사업 줄 테니까, 꽃집 좀 몇 개 차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이거?  장미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금 이게 뭐 화분으로 한 20억씩 쳐박는다 그러면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조목조목 하나씩 캐볼 수도 없고 진짜.  잠깐만 하나 또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최무웅 부의장님께서 물어봐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최무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좀 잘 하세요.  지금 도원동 70계단 정비는 시비 20억 따 왔습니다.  그리고 건설과가 7억 지난 번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27억 공사인데, 지금 집을 12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70계단 다 파헤쳤어요. 그리고 지금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공사가 2월말까지입니다, 지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한 집을 철거를 했는데, 한집은 아직 철거를 못하고 12집이 한 집 철거를 못했는데 그건 전주가 서 있기 때문에 전주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2월말에 지중화공사 끝난 다음에 전기선을 치울 때, 그 때 전보선을 또 뽑으면서 그 집 하나 헐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27억가지고 건설과에서는 집 12집 매입하고 철거하고 70계단 다 파헤치고 거기다가 가운데 분수대 만들고 하는 사업이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은 520평 옆에 70계단 뺀 나머지 한 400여평됩니다.  그걸 뭐 심고 하는데, 그거 답변 잘 해 주셔야지, 그거.  그럼 이게 공기가 언제냐, 4월말까지 입니다.  (청취불능)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건설과하고 잘 맞춰가지고 차질없도록 좀 해 주세요.  이번 공사하게, 그 답변을 똑바로 알고 그 쪽에 해가지고 좀 답변 제대로 해 주셔야지.  답변 그렇게 하시면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말씀하신 대로 70계단 정비 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거나

○ 崔茂雄 委員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 이태호 위원은 예산 갖다가 사장시키고 이월사업할까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그건 그렇게 답변 충분히 해 주셔야지.  상반기, 지금 계획은 4월 말이면 끝나게 되어 있어요. 다소 한두달 늦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걸 지금 이월 사업이 되느냐, 돈을 사장시키느냐?  착수시키느냐 하는데서 지금 질의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상반기 중에 저희들도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炳雨 委員   신병우 위원입니다.  그 저도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70쪽에 보면은 신흥동 복개천 쉼터 공원 등 설치 18건이라는 게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신흥동 복개천 주변 공원 등 설치와 관련해서 18건이라 그러는 거는 그 전체에 저희 도시과에서 녹지공원으로 하는 사업비의 0.36%가 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아, 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0.36%인 시설부대비가 인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18건 중에 0.36%가 된다는 거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렇습니다.  네.

○ 申炳雨 委員   과장님 제가 좀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는 저희 관내에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370페이지 보면 월미도 회주도로 가로화단 정비 해가지고 월미도 길하고 몇 가지 사업이 하는데 제가 그 월미도를 이렇게 아침에 운동을 가다 보면은 그 옆에 여기 인도에 있는 게 화단이 가로 화단이라 그러는 거죠?  월미도 가는데 이렇게 보면 가로화단식으로 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가로화단이?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렇습니다, 네.

○ 申炳雨 委員   그렇죠?  네.  참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가로화단이 만들어졌을 때는 괜찮다, 좋다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이게 보면은 나무가 물을 안 맞아가지고 나무가 죽는 그런 현상을 봤는데 이왕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조금만 그 길은 왜냐하면  인제 많은 외부의 관광객들, 아침 새벽이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길은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좀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도 좀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 이게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자.  그러면은 참 너무 좋지 않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이렇게 꽃 화분설치,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월미도 난간 꽃화분 설치, 참외전길 꽃화분, 그런데 이런 예산보다도 거기에 보면 특색있는 식재를 해서 그 거리를 좀 이름있는 거리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월달 되면 4월달 철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쭉은 생명력이 강한 나무거든요.  그러면 4월달 되면 그 철쭉의 거리를 거닐 수가 있다, 할 정도로, 좀 인제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좀 영구적으로 그냥 뭐 몇 개월을 보는 그런 것보다는 몇십년을 볼 수 있는 거리, 이름있는 거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래서 인제 저희들 꽃을 많이 식재하고 이러는 거는 인천항에서 인제 발생되는 비산 먼지라든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시가 특색도시 같은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에 맞는 초화류 식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환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 申炳雨 委員   아니,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인제 그 가령 한가지 예를 들어 8부두 앞에서 월미도로 쭉 가는 길에 보면은 가로화단이나 좀 쉼터가 그 부분에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길을 좀 아주 제대로 좀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이 길을 찾는 사람한테 그 시기에 가면 “아, 이런 꽃길을 볼 수가 있다”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게 반영구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보니까 뭐, 거의 한 1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인제 나무 식재나 장미꽃길이라든가, 화분, 난간 화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선 보기 좋은, 처음 공사할 때는 식재하면 보기는 좋은데, 나중에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또 보면은 흉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나는 영구적인, 생명이 강한, 관광객들이 보면 “저 길은 보면 참 보기가 좋다.  우리가 한번 저 길을 걷고 싶다” 할 정도의 그런 좀 이런 꽃길이나 이런 거리, 인도를 좀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공해문제로 해가지고 공해에 맞는 그런 나무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맞는 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양 쪽에, 한쪽만이라도.  넓은 길을 만들어서 그걸 차단막으로 해서 우리가 인제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인제 걷지 않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이거 과장님이 이런 뭐 꽃길이라든가 무슨 뭐 회주도로, 뭐 가로화단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 10여가지 되는데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좀 한번 다시 보고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걸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시행과정에서 실시설계 할때 (청취불능)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꽃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초기에 화분설치비라든지 이런데 많이 소요되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시 녹지사업소에서 대부분 꽃을 지원받아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소모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영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申炳雨 委員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올 여름에도 보니까 거의 화분이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여름에 물을 뿌리면 하루에 두 번을 뿌려야 돼요, 두 번을.  그 인력을 어디서 보충을 합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루에 물을 뿌리는데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 또 뿌려야돼.  한번 뿌려 갖고 꽃이 말라 죽는다니까.  그런 화분을 관리하는 전문가한테 이렇게 좀 상담을 해서 여름철에 관리할 때는 그래도 내가 보면 본위원이 볼때는 두 번 정도는 뿌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만이 관리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 인력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루에 한번 뿌린다 해도 귀찮은데.  금방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주로 많은 우리 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라든지 계속해서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는

○ 申炳雨 委員   아니 물론 당장은 대여인데 왜냐하면 내용을 잘 모르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설명을 다시 한번 또 보고를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이게 왜냐하면 거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잖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이구나, 필요없는 사업이구나.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 申炳雨 委員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이게 정확한 위치가 뱃터 바로 옆입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뱃터에서 거기 인제

○ 申炳雨 委員   그러니까 영종가는 뱃터 바로 친수공간 쪽입니까?  그 반대쪽입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친수공간하고 뱃터하고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중간정도?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예,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어.  그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분수대 있는데 거기 분수대에서 좀 넘어와서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렇습니다.

○ 申炳雨 委員   얼마나 와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정확하게는 그걸 뭐 공유수면이

○ 申炳雨 委員   아니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우리 월미도는 친수공간이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실은.  그런데 이 친수공간 위치를 잘못하다보면 또 월미도 자체내에서도 민원이 큰 민원이 발생이 돼요.  지난 번에 우리 빛의 열주도 한쪽을 안하다 보니까 엄청난 항의가 있어 가지고 아주 그 지역이 상당히 소란했는데 이런 사업들도 정확한 이 용역을 한 겁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용역이 기본설계가 현재 완료 돼 있습니다.

○ 申炳雨 委員   완료 돼 있어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기 3년 전에 완료가 돼 있습니다.

○ 申炳雨 委員   예.  그래서 이런 친수공간 확장공사도 충분한 지역민하고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우선 거기 상인들하고 상주인이 중요한건데 정확한 위치에 주민들이 여기다 친수공간을 만들었을 때 아 그래도 공평성있게 잘 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예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委員   예.  보면 볼수록 황당한 게 많아 가지고 도대체.  남항친수공간 관리, 뭡니까 이거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남항친수공간 관리는 공원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기 조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한 부분이 되고 조성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저희들 관리를 그동안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하고 관리에 대한 협의를 작년까지 했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구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관리에 약간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야되는 부분하고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리가 많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시설훼손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이게 300×30은 뭐에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거기 면적하고 이런 일용인부로 쓰게 돼 있습니다.  300일 쓰는.

○ 李泰浩 委員   거기 아니에요?  쉼터 녹지 친수시설물 및 수목 수시정비 그거 해 놓은거 아니에요?  300×30은?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게 일용인부 쓰는 부분도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 李泰浩 委員   그럼 1억 9,000 말고 9,000만원이 또 필요한 거에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9,000만원 그 앞에

○ 李泰浩 委員   그것도 친수공원이야.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수시 정비비는 이제 그 부분하고 다르고요.  전체 우리 중구관내 전체 이제 필요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 李泰浩 委員   이거 거기 들어갈 것 아니에요?  쉼터, 녹지대, 친수시설 및 수목 정비비.  거기 밖에 들어갈 데가 없는데.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거는 저기 남항친수공간에는 1억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된거고.  그 위에 있는 300만원 30개소는 수시로 녹지대라든지 친수시설 기 설치돼 있는 부분이 훼손이 된다든지 고장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 李泰浩 委員   정비할 게 거기다 갖다 쏟아 부을 돈인데 뭘 그래.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여기 인제

○ 李泰浩 委員   그 땅에다가 쏟아 부을 돈같이 보이는 구만.  그거를 뭐 몇 년전에 만들었으면 관리 안 했으면 다 파손되고 그랬을텐데 뭐 다 거기다 갖다 들어갈 돈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거는 전체

○ 李泰浩 委員   자, 좋아요 좋아요.  친수공원 관리를 왜 올 들어서 갑자기 그거 할려고 그래요.  이상스럽게 사업도 많이 하시면서 그것까지 관리를 해.  지금까지 안 했으면 냅두지.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작년까지는 저희 구에서 했었고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하기를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하니까, 이용하는 이용객은 저희 구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시설보강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사용할려고 이번에 예산 올리게 된겁니다.

○ 李泰浩 委員   말이 안 돼.  해양수산부에서 30억 갖고 시설했는데도 구민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1억 9,000 갖다 쏟아 붓는다고 거기 들어가서 하겠어요?  말도 안되지.  30억 갖고 만든데도 거기 연안부두 구민이 한명도 안 들어가.  내가 봤는데, 한명 거기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 자체에.  그런데 1억 9,000 갖고 관리해 갖고 그거 들어가겠어?  그 시설물 자체도 사용하지도 않더만.  30억 갖고 했는데도.  그리고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참 이거 위원들이 길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물량길이 어디입니까?  제물량길이.  어딜 말하는 거에요?  제물량길.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제물량길은 여기 구청앞에 큰 도로가 되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구청 앞에 길,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항만 담장따라서 가는 큰 도로.

○ 李泰浩 委員   항만?  그럼 여기 지금 인천일보 앞에를 말하는 거에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렇습니다.  예.

○ 李泰浩 委員   나무 값이 금값이네 이거.  70만원 짜리 20만원 짜리 나무를 심겠다?  한 주에.  맞습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거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었는데 실시설계 하면서 큰나무 작은나무 거기 조화롭게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李泰浩 委員   그러면 그 나무는 뭐 달려요?  금 달리나?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비싼 나무도 있고 이제 싼 나무도 있는데 소나무같이 이식의 어려움이라든지 생장의 어려움이 있는 거는 비싼 단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그러면 이게 몇미터 하는 건데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몇미터 간격으로 심을건지는 그 지역 여건에 맞춰가지고 소나무를 심게되면 이제 그 기존 있는 나무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 李泰浩 委員   지금은 이제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 녹지대 공간에 불량한 나무들을 정비를 하고 새로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 李泰浩 委員   아니 지금 현재는 거기가 은행나무가 있냐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해송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수형이 안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새로 정비를 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 반영한 겁니다.

○ 李泰浩 委員   그 밑에 가로화단 밑 쉼터 조성이 1,000만원씩 10개 동, 동별로 하나씩 준다는 겁니까 이거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거는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개설을 하면서 일부 편입 안돼서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안하고 도로용지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하고 그 자투리 땅에다 꽃이라든지 식재사업, 그 쉼터 조성을 할 수 있게 그 일부 부지는 매입을 하고 일부 사업비로 가지고 수목식재라든지 꽃 식재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10개 동에 하나씩 주겠다는 거에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10개 동인데 인제 저희들 조사를 해 보았더니만 이제 대상이 없는 동도 있었고

○ 李泰浩 委員   몇 동이에요 그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한 두개동 정도는 없었고 이 부분이 구 도심권에는 한개동이 한 다섯군데가 있는 지역도 있고, 그 이돈으로 사실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 李泰浩 委員   그럼 예산서가 잘못됐네.  예산서가 필요없네 그거는.  10개 동에서 10개 동을 하나씩 하기로 했다 두개동이 없으면 여덟 개만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다섯 개 동이 있다고 다섯 개를 부족하다고 얘길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예산을 올리기를 다섯, 그럼 뭐 그거 합쳐가지고 전부 다 13개를 쉼터조성한다고 이렇게 올렸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1억 3,000만원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가 필요없는 얘길 왜 해.  두개 동이 필요없다?  그렇죠?  또 관내 일원 소나무 식재 및 정원석 설치공사 9,000만원 이건 어디에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건 관내 일원이기 때문에 구 관내에 전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수형이 나쁘다든지 또 고사되고 나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식재라든지 정원석을 놓아 가지고 관광특구 기능에 맞는 그런 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李泰浩 委員   그러면 결국은 관광특구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잖아.  관내 일원이라지만 관광특구에 맞는 저기를 할려면.  그러면 이 소나무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소나무가 이식이 1년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소나무 식재가 몇 번 가능한가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소나무 식재 기술들이 요사이는 많이 향상되어 가지고 활착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 李泰浩 委員   아무 때나 합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아무 때나 할 수도 있고요.

○ 李泰浩 委員   아무 때나?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예.  가급적이면 이제 식목일 전후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 李泰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2월에서 3월달에 하고, 뭐 또 여름지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여름 지나서 하면 가을에 하면 되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아무 때나 한단 말입니까?  지금은?  좋습니다.  그리고 연안동 공동주택 주변 쉼터조성 공사 9,000만원 이건 부지가 있는 겁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지금 부지가 조성이 안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거기가 어딘데요, 연안부두 어디에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작년에 이런 쉼터조성 사업을 한 지역이 대표적으로 인천역 앞에 보면 송월동

○ 李泰浩 委員   그러니까 연안부두 어디냐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연안부두에 라이프아파트 그 쪽이 되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라이프아파트 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쉼터 장소가 있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예.

○ 李泰浩 委員   지금 거기를 쉼터 조성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저기가 돼 있습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예, 공간이 있습니다.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 李泰浩 委員   어디 땅인데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건 개인땅이 아니고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공유지?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예.

○ 李泰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무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崔茂雄 委員   예, 최무웅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좀 물어 봅시다.  698페이지요.  698페이지 보면 공공요금제세라고 그랬는데 생태계보존협력금 뭐 1,800은 이건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건.  잘 몰라서 묻는건데.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거는 생태계보존협력금은 법으로 내게 돼 있는데 이건 구청 환경보호과에다가 개발사업비로 해서 내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납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崔茂雄 委員   그 농지조성부담금 17억 6,600은 이건 어디다 주는 겁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것도 저희 산업경제과에다가 이 돈을 개발행위로 인해서 내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崔茂雄 委員   구청에다 낸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예.

○ 崔茂雄 委員   그 다음에 몰라서 묻는거에요.  밑에 보면 그 운서지구토지구획정리 출장비 540만원인데 우리 도시과 구획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저희들 인제 현재 19명입니다.

○ 崔茂雄 委員   아니 여기 직접 운서지구 구획정리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운서지구에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은 보상팀이 보상하는 직원이 세명입니다.  세명이고, 공사하는 직원이 또

○ 崔茂雄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한달에 28일 요즘 뭐 토요일 근무하고 그러면 뭐 한달 내내 운서지구 가서 사네, 공무원들이.  중구 구청 일은 안하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거는 500만원 세운거는 내년에 구획정리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환지처분이라든지 환지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생태보존관계, 그 다음에 농지조성부담 관계 이런 걸 관리

○ 崔茂雄 委員   그럼 직원 세명이 그냥 영종에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내년에 끝나는 마당에 운서지구에 (청취불능) 한번 갔다 오고 그런 얘기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렇습니다.  예.

○ 崔茂雄 委員   그 다음에 700페이지 보면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인데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을 1억 5,000 준다고 했는데 이걸 도로 축조공사를 할려면 1억 5,000 줘야 됩니까?  이거.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거 법으로 1년에 한번씩 사후영향평가를 해서 환경부에다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공사에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피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보고서로 만들어서 분기별로 해서 이걸 우리 인천시에 제출해서 인천시에서는 경인지방환경청에다가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崔茂雄 委員   그래서 그 용역 꼭 해야 된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예,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崔茂雄 委員   그러면 이거 하는데 이거 몇 평이나 됩니까?  몇 평이나 되는데 감정수수료가 1억 1,300만원씩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거는 이제 1억 1,300만원 들어간다는 거는 체비지가 아직 매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 안 된 부분하고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면은 여기 대한 사업 완료되면은 전체적으로 환지처분에 대한 평가를 전 토지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이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委員   과장님 아까 부두 담장 장미꽃길 조성, 그 참 착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인천에서 월미도 더 들어가는 좌측보면은 도로가 협소합니다.  인도가요.  그래서 거기 통행을 할 때 참 힘든 통행을 하고 있는데 대형차는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부두 담장에 꽃을 식재를 할 때는 인도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부두 휀스 안에다 하실 거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휀스 안에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휀스 밖에 휀스에 붙여가지고 그 심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 李勝彦 委員   그래서 장미를 심는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李勝彦 委員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쪽 부두가 우리가 월미도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도보로 걸어나오다 보면 그 길이 굉장히 협소해요.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해수청에서 하지마는 이게 그 쪽에가 고철, 그 다음에 소맥분, 대한싸이로에.  그런 거 해서 싸이로에 것은 콘베이어벨트 해서 들어가니까 괜찮지만.  고철 분진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 분진 방지 차원에서도 해수청이나 부두 관리공사 있지 않습니까?  부두관리공사는 협의 안 됩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여기 인제 그 이번에 8,000만원 올린 거는 월미도 들어가는 입구에

○ 李勝彦 委員   그러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 李勝彦 委員   북성포구 들어가는데 맞은편쪽 있는데 대한싸이로 맞은편 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 쪽이 아니고 월미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 李勝彦 委員   그 입구에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그 입구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사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 李勝彦 委員   해사고등학교 들어가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李勝彦 委員   응, 그러면 공원 입구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그렇습니다.  항만 따라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 李勝彦 委員   그런데 그러면 부두관리공사하고는 협조가 안됩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부두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안 쪽에다가 인제 심도록 협의를 하고 저희들은 밖에다 심어가지고

○ 李勝彦 委員   거기서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저희가

○ 李勝彦 委員   우리는 8,000만원을 하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해양수산부에서도 저희 구청에서 투자하는 금액 이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 李勝彦 委員   그건 돼 있습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李勝彦 委員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8,000만원, 우리 구에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역이 설명이, 부연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에서만 하면은 너무 비협조적으로 해양수산청이라든가 부두관리공사에서도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5쪽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분수대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하자보증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李勝彦 委員   않았습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내년까지입니다, 이게.

○ 李勝彦 委員   지난 번에 구정업무보고때 뭐냐하면 그 분수대, 신병우 위원이 분수대에 하자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 손 보셨습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분수를 가동하지 않고

○ 李勝彦 委員   네, 가동 안 하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월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李勝彦 委員   그러면 빛의열주 외곽 청소 200만원, 물탱크 청소 3회 600만원 했는데 그 맨 밑에 보면 문화의거리 기타시설물 유지보수비 해서 2,000만원이 되겠는데 거기에 빛의열주하고 분수대 외에 야외무대밖에 더 있습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거기 인제 갑자기 재난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나면은 소방차라든지 이런 차가 부득이하게 통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응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인제 파손되는 시설물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그 난간 부숴진 거라든지 이렇게 교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 李勝彦 委員   그러면 교체하는 사람한테 유지보수비가, 소방차가 지나갔을 때 그게 깨진다 그러면 시공이, 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게 인제 사람만 걷게 돼 있는 전용, 그러니까 차 다닐 수 없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보도 기능입니다.

○ 李勝彦 委員   보도에 저기해서 유지보수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李勝彦 委員   네, 아무튼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委員   365페이지하고 지금 이승언 위원님이 질의한 그 장미를 조성하신다 그러는데 365페이지 두 개 가지고 거기 여기 지금 8,000만원짜리하고 3개를 장미꽃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미는 이게 뭐 다년으로 해서 이게 식재를 하면 바로 꽃이 피는 겁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李泰浩 委員   단년에 바로 꽃이 핀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李泰浩 委員   그러면 그 상당히 뭐 큰 장미를 심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자체를 심는 거에요?  넝쿨이라는 자체가?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게 활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터널로서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1년은 경과해야지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금새 심자마자 금새 꽃이피고 활착하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李泰浩 委員   고철부두 그 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사고등학교 가는 그 쪽에 담장을 다 교체하지 않았나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해사,

○ 李泰浩 委員   벽돌담장에서 그 담장 자체를 전부다 철로 해가지고 교체했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담장이 교체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너무 그 길이 삭막하기 때문에 장미를 심어가지고 그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李泰浩 委員   아니, 옛날에 담장 돌담, 브로크 담장들 있을 때 꽃들을 심어서 그것이 몰상식하다고 해서 당장 휀스를 쳐서 예쁘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또 장미를 휀스에다 심어서 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휀스만 있으니까 너무 삭막하니까 거기다가 초화류를, 초화류, 장미를 심게

○ 李泰浩 委員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면 예쁘겠습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李泰浩 委員   예뻐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李泰浩 委員   알았습니다.  275페이지, 375페이지 한번 더 봐 주세요.  시설비 4,000만원입니까?  375페이지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李泰浩 委員   시설비, 월미문화의 거리 기타시설비 유지보수, 이거는 어디에요?  급하게 생기는 대로 그냥 쓰려고 해 놓은 겁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렇습니다.  네.

○ 李泰浩 委員   위에 거는 화장실 하는데 쓰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화장실이 인제 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 李泰浩 委員   (청취불능) 밑에 거는 그냥 급하게 생기면 쓰려고 그랬다 이거지?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렇습니다.  네.

○ 李泰浩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도 하고 질의한 내용입니다.  364페이지65페이지아닙니다.  아이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 몰랐습니다.  368페이지하고 369페이지그 거리 꽃길꽃화분 설치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과장님은 이게 영구적이라 그랬는데 꽃은 한철뿐 아닙니까?  한철 뿐인데화분을 영구적이라 그랬습니까?  꽃을 영구적으로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꽃이 인제 공급을 시 녹지사업소에서 1년 4계절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현재 화분을 영구히 설치돼 있는데 구간이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꽃 화분을 설치하게 되면은 화분 설치하는 비용만 많이 들 뿐이지.  계속해서 시 녹지사업소에서 공급되는 꽃을 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만 해 주면 되지.  꽃을 별도로 사는 비용은 극히 일부분만 되겠습니다.

○ 委員長 李聖出   아, 그것도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회의장에서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 새로, 이게 영구적인게 아니고 뭐 하고 버리고 돈만 버리고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 늘푸른 수목, 녹지를 심었으면 하는 그러한 본 위원도 그렇게 질의를 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이 돈 가지고 새로 녹지조성을 하면 안 됩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래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앙분리대를 거기, 인제 녹지공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도로구조령이라든지, 그 도로관리 부서하고 저희들이 인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제 인제 교통량이라든지 도로 구조상, 도로관리부서에서는 설치하는데 조금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새로 설치하는 50미터 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신설 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 동인천역 앞에 설치돼 있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도로관리 부서는 저희 구가 아니고 20미터가 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도로관리 부서를 설득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중앙분리대가 녹지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李聖出   네,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또 애로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안 된 지역은 또 할 수 없는 거고, 중앙분리대도 분리대지만도, 그 인도에 지금 우리가 은행나무 심어놓고 또 은행나무가 죽어가지고 없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식재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데는 한번 늘푸른나무, 수목을 갖다가 심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사철나무, 늘푸른나무 수목을 심으면은 그 거리가 더 아름답고 또 먼지도 비산먼지도 감소가 되어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푸른 구가 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 주십시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알겠습니다.  네.

○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9일 내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도시국, 관광개발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6分 散會)

○ 出席委員數  8人

李勝彦   朴吉晶   崔茂雄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趙榮煥   李泰浩

○ 委員아닌 出席議員

金基成

○ 出席專門委員

朴漢燮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崔正圭

建設課長盧三龍

建築課長嚴廷大

都市整備課長朴河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