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8대 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14時 02分開議)

○委員長李聖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李聖出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중 관광개발과, 교통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관광개발과장 박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과는 2005년도 예산이 총 64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사업비가 55억원, 인건비 1억 7,000만원, 경상비 7억 2,700만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신규 사업은 총 9건에 32억 4,900만원이고 연차 사업은 2건에 2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는 저희들이 계약직을 두 사람을 뽑은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는 약 5.4%가 증액된 된 사항입니다.  388페이지, 마찬가지로 수당도 5.4% 범위 내에서 오른 것이 일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다급은 5,570원으로 지난 번에 5,283원에서 오른 것이고 라급은 4,910원으로 4,655원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는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기관운영소요수용비도 2005년도에 8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2,75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폭 이것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960만원으로 200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됩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마찬가지로 2004년도와 동일한 금액 3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총 1억 2,508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 2,793만 4,000원인데 약간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국내여비가 6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지역개발 출장여비가 240만원, 작년과 동일하고 개발기획관련 선진지 견학여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총 500만원으로서 200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39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개항기 근대사 박물관 쉼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2005년도 연차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기 구비 8억원과 교부세 4억원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고 금년도에 추가로 11억 3,000만원의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총 23억 3,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동인천권역 기반시설 3단계는 경동파출소에서 배다리까지 550미터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 관계 기반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개발과에서 지난 3년 동안 개발한 지역에 대한 구조물정비비로써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연례적으로 세우는 겁니다만 2004년도에 5,000만원에 9,0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력선 및 통신선로 등 지중화사업 분담금에 10억원이 일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인천세관에서 신포시장간 정비사업 설계비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저희들이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천역 앞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안내원 각 3명과 관리원 1명 해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총 3억 6,1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2억 8,152만 5,000원에서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05년도에는 그 동안 저희들이 직접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내외 주요박람회에 직접 부스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과 그리고 맨 끝에 공항하고 환승 전철역에 광고시설 임차료 4,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기타는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국내여비로써 관광진흥사업 출장여비가 2004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2004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저희들이 사진 공모전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년도 세번째에 보상금으로 62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와 동일합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도보관광 안내를 내년도에는 확대, 시행을 함에 따른 예산이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경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품은 2004년도에 5회 운영에 300만원을 제공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총 16회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로써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가 총 2,6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관광안내 표지판을 국시비 3,000만원이 저희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시설비가 총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홍보판 설치도 인천역사 외에 2개소를 설치하는데 6,000만원, 그리고 관광홍보판 전면 보수로써 저희들이 2002년도에 설치한 신포공영주차장 앞에 대형 홍보판과 수인 곡물시장 홍보판이 시대에 좀 뒤떨어져서 낡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행자 안내 사인이 네군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보관광이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실시됨에 따른 안내 사인을 주요 지역에 설치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시설 및 관광판 조명 설치 총 3개소에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안부두 해양광장 내 안내판하고 신포문화의거리 아치 조형물을 보강하는 사업과 또 인천역 앞에 조형 아치, 안내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금액 3,000만원에서 세 군데 9,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고판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항과 환승역에 광고판을 제작하는데 200만원씩 약 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총 1억 6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99페이지, 한중문화관 개관 준비비와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개발융자심의위원회 수당이 저희들이 새로 신설을 한 거고, 맨 끝에 한중문화관 운영 유지비로 6,000만이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이 전년도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광개발 관련 현지출장 여비로 2004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외빈 초청 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한중문화관을 금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축 문제가 있어서 내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2004년도에 외빈 초청여비 1,000만원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3,0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중문화관 개관식에 따른  초청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12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구비 4억 5,000, 시비 4억 5,000, 9억원을 1차 확보해서 지중화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차이나타운내 중저가상품거리가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인 내년도에는 국시비를 3억 2,000, 2억 9,000 확보를 하고 구비 6억 1,000만원, 도합 12억 2,000만원, 총계 2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중국풍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2억원의 융자금을 세워서 융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주요 시설물들이 도저히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은 이 차이나타운 중국풍 거리를 제 모습을 살릴 수 없어서 저희들이 5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D 영상관 설치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정보센타 4층에 종합 공연장이 들어섭니다마는 여기에 일반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영상 체험으로서 3D라고 하는 입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6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관광개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다 없습니까?

○委員長李聖出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과장님 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구 인천세관부터 신포시장간 정비사업, 어떤 사업하는 거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거기가 주로 1갑문인데, 1갑문 앞에가 주로 외국인 선원들이 하루에 평균 350명 내외가 신포시장을 찾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지금 하수가 불량하고 철로 주변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각종 가로등이 좀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 인도가 거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서 그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신포동 쪽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가로등하고 인도를 설치하겠다? 네? 그 뜻입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李泰浩委員 가로등하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그래서 이거는 9,000만원은 설계비로 세운 겁니다. 총괄은 인제 설계를 해서 예산이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추경에 사업비는 반영하고자 합니다.

○李泰浩委員 그 설계비가 이렇게 많아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보통 통상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설계비가 이 정도 수준에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략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李泰浩委員 395페이지, 중구 관광안내지도 책자 등 홍보물 4개 국어 1억 6,000만원? 맞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2004년도에는 2억원이 계상이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李泰浩委員 2억원 만들어갖고 다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돌렸어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이게 책자뿐이 아니고 권역별로 안내지도, 총 그 저희들이 7종을 저희들이 이렇게 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연중 쓸 거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연중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한 번에 제작할 때 다 몽땅 다 제작해 놓네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보통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하면서 1년에 몰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1년치를?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러니까 이게 권역별 안내지도만 해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제작을 했습니다만 연안권, 월미권, 그리고 차이나타운권, 그리고 신포동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권역별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구요.

○李泰浩委員 2004년도에 사업해서 변모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2005년도에 하고 2003년도 거는 2004년도에 하고 그러나보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그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한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년 제작을 하는 이유는 새로 점포들이 들어서고 없어지고 하는 것을 지도에 그때그때

○李泰浩委員 그래서 묻는 거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하지 않고 한번에 제작을 요청을 하느냐고 그거를 묻는 거라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 저희 제작을 한꺼번에 발주하냐구요?

○李泰浩委員 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인제 권역별로 하는 것은 그 한번에 인제 제작을합니다. 그러나 부족이 예상이 될 경우에는 추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 1억 5,000을, 6,000을 한번에 쓰느냐 이거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1억 6,000을 저희들이

○李泰浩委員 제작비를 한번에 쓰느냐 이거지. 두번에 걸쳐서 쓰느냐 한번에 쓰느냐?

○觀光開發課長朴成用 통상 한 두어번 정도는 제작을 합니다.

○李泰浩委員 한번에?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어떠한 것은 인제 많이 안 나가는 거는 인제 한번 제작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인제 수요가 많은 부분은 두번 제작도 하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런데 한번에 쓰지는 않는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李泰浩委員 월디, 캐릭터, 홍보물 제작, 이거는 어디다 할 거에요, 이거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월디 캐릭터 홍보물은 저희들이 매년 제작해 왔듯이, 월디 인형이라든가 또는 소품

○李泰浩委員 그러니까 어디다 할 거냐고, 장소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 이거는 저기

○李泰浩委員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홍보물이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李泰浩委員 홍보물,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이라든가, 월디 조형물이 아니구요.

○李泰浩委員 (청취불능) 그걸 해 가지고 주는 거다 이거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렇죠.

○李泰浩委員 주는 거다. 관광홍보판 설치 298페이지 인천역사 두개소라 그랬는데 시에서 그 재정비 계획이 있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시에서 지금 재정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런데 그 용역 해가지고 어디, 어떻게 정비할 지 모르면서 그 홍보판 설치를 했다가 다시 이동을 이동식으로 만들 겁니까, 그거 어떻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이것이 시에서 아마 연구 용역해서 용역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2000한 빨라도 2008년도 이후에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까지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역사 플랫폼의 반대편에 건물이 아주 불량 건물이 있습니다. 불량 건물이 아주 철도청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 50미터 건물을 가림막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홍보판을 설치하는 거구요. 하나는 인천역사 내에서 밖으로 나올 때, 그 천정 부분이 벽 부분이 아무 것도 안내되는 것이 없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중구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것을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제 인천역 측하고 장소 사용이라든가 모든 거 협의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관광홍보판을 그렇게 좁은 장소에다가 두개씩 설치할 필요성이 꼭 있는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현장을 아마 언제 한번 보시면은 반대편 쪽에 천막으로 하다시피한 건물이 있어요, 불량 건물이. 그런데 그 건물을 저희들이 50미터 길이가 되는데 높이 4미터로 해서

○李泰浩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사실 실질적인 그 우리가 가서 보고 관광특구를 자랑할 만한 그런 실질적인 우리 중구에 홍보를 하고 홍보판을 만들어서 자랑할 만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입으로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돼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월미관광특구로 와서 바다를 보고, 뭐 유람선을 타고 그런 면에는 뭐 좋은 점에 사실 입으로 입으로 참 육지 사람들이나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기가 탁한데 사람들이 와서 유람선을 타고 바다를 보면서 그런 쪽에 입으로 전달되는 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 인천역사 쪽에 우리 신포동이나 동인천이나 관광특구 여기 뭐,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자체가 홍보를 팻말을 많이 달아놔서 오가는 사람, 여기 있다는 것 쪽으로는 알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내면을 파고 들어갔을 때, 과연 홍보판이나 이런 걸 설치했을 때 좋은 반응이 얻어지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관광홍보시설 및 관광조명 시설, 연안부두하고 이거 뭐 신포라 그랬습니까, 두번째?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신포문화의 거리 아치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李泰浩委員 신포 문화의거리 아치 조형물, 신포문화의 거리,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좀 문화의 거리에 맞게 훤하게

○李泰浩委員 인천역은 뭐 지금 설치하는 것 이거를 하겠다는 거에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치조형물 설치가 아니고 신포문화의거리 아치 조형물

○李泰浩委員 아니, 그러니까 인천역에도 한다며? 연안부두하고 신포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인천역앞 택시 승강장은 신설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李泰浩委員 조형물?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러니까 관광판을 홍보시설이죠, 뭐. 홍보시설을 저희들이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죠.

○李泰浩委員 그러면은 3개가 되네, 인천역이 결국은 또.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렇죠. 인천역에 거기는 과거에 인천시에서 설치를 한 것이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항상 불편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천역에서 내려서 어디를 가려고 해도 당장 거기 안내소에나 가서 물어봐야 겨우 아는데 그런 불편을 겪지 않게 홍보판을 좀 해서 좀 그것만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李泰浩委員 그러니까 하나는 인천, 우리 거리 실정을 이야기를 하고 또 두개는 월미관광홍보판은 월미관광특구를 알리는 홍보판을 만들고, 그렇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李泰浩委員 거기다가 3개를 만들겠다는 얘기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러니까 인제 그렇죠.

○李泰浩委員 됐어요. 됐어요 됐어. 그 다음 장 400페이지 보면은 외빈초청 및 체재비, 이게 식사나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3,000만원이.

○觀光開發課長朴成用 통상 저희들이 외빈을 초청하며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李泰浩委員 차도 대접하고 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건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항공료를 저희들이 인제 지불하고 숙박료를 지불해 주는 것이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李泰浩委員 그런 비용으로,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李泰浩委員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차이나타운 중저가 상품거리 정비 1식, 했는데 1차 시비 구비를

○觀光開發課長朴成用 9억원

○李泰浩委員 시비 구비를 9억원을 확보를 하고 2차로 지금 3억 2,000, 2억 9,000을 더 확보 했다는 얘긴가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렇죠.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요.

○李泰浩委員 그럼 9억하고 6억 1,000, 15억 1,000.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래서 총 이제

○李泰浩委員 그런데 인제 구비를 이게 6억 1,000만원을 포함을 해야 중장기 저기를 하겠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李泰浩委員 그 인제 국시비가 사실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단 뜻이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렇습니다 예.

○李泰浩委員 국시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구비를 6억 1,000만원을 해야만 이 상품거리를 정비를 하겠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李泰浩委員 또 그 밑에 한번 물어 봅시다. 설계비로서 중국풍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이게 이해가 안가는 내용인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 중국풍 건축물이 자부담하고 우리 조례로 아마 그것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융자해 주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 그거는 인제 개인 건축물에 대한

○李泰浩委員 내 말이 아직 안 끝났잖아. 그런 내용이 조례로 있는데 그런데 쓸 비용은 사실 올라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거는 2004년도에 2억원으로다 지금 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니까 2005년도는 없다는 얘기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2005년도에는 이것은 뭐냐하면 인제 그 공동 건물이라든가 나대지라든가 이러한 개인이 도저히 뭐 권유해도 융자를 받아도 안하는 건물이나 나대지 부분 같은데 저희들이 중국풍이 좀 더 물씬 풍길 수 있는 이런 조형물 개념으로 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차이나타운에 웬만큼 4대기서서부터 이렇게 스카이힐 이라든가 공자상이라든가 이런 게 조형물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패루 이런 거요. 그러나 인제 좀 더 저희들이 그러한 것도 이제 조화를 맞춰서 예를 들면 정도 빌라 거기가 입구에 있어 가지고 옹벽부분같은데 그냥 상당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이런 옹벽 부분에 우리가 4대기서 그런 기념으로 저희들이 옹벽이 아닌것처럼 저희들이 조형물로다가 이렇게 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李泰浩委員 무슨 빌라?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정도빌라가 그 동사무소 맞은 편에

○李泰浩委員 어디에 있는 거에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동사무소, 북성동사무소 바로 건너 편에

○李泰浩委員 흉뮬인데 그거 건축허가 내 놔서 차이나타운 다 버려 놓고는 무슨 소리야.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래서 인제 그 건물에 옹벽 부분을 저희들이 잘 카바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한 5억정도면은 차이나타운을 어느정도 외양도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세웠습니다.

○李泰浩委員 이거 참 허가 내 줄때 그런 용도에 맞게끔 외벽을 만들게 해 주었어야지. 그냥 예산만 갖다 거기다 낭비하겠다고 그러니, 정도빌라 벽이다 이거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 거기 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러한데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광객들한테 지저분한 인상을 좀 안 줄 수 있는

○李泰浩委員 그런데 이런거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李泰浩委員 자 이런 거, 이런 거는 지금 이게 얼마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5억원을 세웠습니다.

○李泰浩委員 이런거는 그 사전답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위원들한테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보고를 하고 법령이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지, 어? 이렇게 저거는 말야 차이나타운을 위해서 1,000만원도 아니고 말야 5억씩, 또 내년에 5억이 될려는지 10억이 들어갈려는지 모르는 그런 자체에서 무한정 그냥 집행 요구만 한다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이 5억원은 흔히 가로환경정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李泰浩委員 아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써 있잖어, 저기에. 그러면 개인 집에다가 개인집이든 무슨 집이든 공동주택이든 뭐든 중국풍 그 거리를 만드는데 저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것이 한번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고 나면 저 집이 흉물되고 또 하나 만들면 저 집이 흉물되고 계속적으로 연중 들어가는 것 같으면 기본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만들던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지금 5억 했다가 아 누군 해 주고 누군 안해주다 보니까 누가 또 이쪽이 흉물이 되어갖고 또 추가로 5억 올라오고 내년에 10억 올라오고 이거 안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러니까 이것은 인제

○李泰浩委員 아니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런 거는 한두푼도 아니고 그 큰놈의 돈이 들어가는데. 영상관 설치는 이거 3D 영상관 설치는 어디에다 설치할 거에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금 현재 한중문화관

○李泰浩委員 지금 짓는데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4층에 저희들이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에 용도를 다양하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자 3D 영상관이라고 했는데 3D 영상관이 그 외국에 그 영화를 보면 슈렉같이 그 입체영상 이런 거 좀 관광객들한테 아주 독특한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李泰浩委員 그러게 지금 이게 만약에 준공 떨어지기 전에 같이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 준공한 다음에 이건 추가로 보강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李泰浩委員 준공 한 다음에?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李泰浩委員 준공은 언제 마치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준공은 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李泰浩委員 원래 12월 말에 한다고 하지 않았나?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도 준공 예정인데 1개 층을 증축을 해 가지고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그건 알고 있고, 그러면 한중문화회관에 더 들어갈 돈은 없어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이거까지는 1차적으로 모든 문화관 주변까지는 끝나는 걸로 그렇게

○李泰浩委員 6억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된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전부가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맨 앞에 394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홍보물 제작이니 유인물 제작 이런 것이 이번에도 많이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올라 온걸로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물읍시다. 금년에 2004년도에 얼마 들었습니까? 21억인가 얼마가 들어서 아마 광고물 이런 걸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다 소비가 되었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거의 소진 다 되었습니다.

○趙榮煥委員 지난번에 이번에 행정감사에 19만 얼마를 19만 몇매던데, 19만 5,300부인데

○觀光開發課長朴成用 1,900만원인데요. 1,900만원은 이번에 마지막에

○趙榮煥委員 아니에요. 전체가 19만 5,300부에요 그 제작한 것이.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부수로요.

○趙榮煥委員 실제로 우리가 행정감사에 보면 9만 3,830부 밖에 안 나갔다고. 10만 부는 남았다고요 현재. 10만부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남아 있죠.

○趙榮煥委員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뭐 상상치도 못하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또 만들어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매년 주로 하반기에 제작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반기에 제작한 것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배포한 것이 절반 배포되었고 이것이 인제 내년도에 하반기에 또 제작을 하면은 또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 재고량 10만부 가량 남은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쓸 걸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인제 내년도 상반기 또 다 소진되기 전에 미리 또 제작을 해서 항상 재고를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사업이라는 것은 금년에 당초 계획을 해서 금년에 다 소화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趙榮煥委員 물론 여분을 두고서 하시는 건 좋은데, 제 얘기는 지금 전체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19만 5,000부를 했는데 금년 1년 동안 나간게 9만 3,800부 밖에 안 됐다고, 10만부가 지금 그냥 남아 있다고 현재.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금년에 계획한 것이 차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인제 이번에 하반기에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소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하반기 제작을 위한 작업을 또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인쇄물은 인제 내년도 하반기에 나오죠. 인쇄물은.

○趙榮煥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그 밑에 보면 중구관광안내지도 및 그 책자등 홍보지가 4개 국어 거를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1억 9,000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趙榮煥委員 인쇄물 책자 만드는게 1억 6,000이 이거 몇 부 만들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통상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예상은 전체는 20만부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이것 뿐이 아니라고 또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하는거에요. 왜냐하면 금년도 제작한 것도 지금 10만부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또 계획만 해서 자꾸만 이렇게, 또 한가지 물읍시다. 이 지금 4개국어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중국, 일본, 우리 한국, 또 어디입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영어권입니다.

○趙榮煥委員 영어죠, 제2국어죠. 그런데 지금 지난 번에도 그거 했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매년 하는 겁니다.

○趙榮煥委員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한가지만 물읍시다. 한국어, 어떤 것, 보다보면 한국것 따로 있고, 또 일본어것 따로 있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趙榮煥委員 또 중국어 따로 있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다 각각

○趙榮煥委員 그림은 똑같다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렇죠 예.

○趙榮煥委員 그렇지 않아요? 그거 왜 그렇게 저, 하나에다가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다 해도 충분히 봐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난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거 인쇄비를 많이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통상 이런 안내책자 이런 거는요. 4개국어 이렇게 3개국어 하나로다가 제작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지도 자체가

○趙榮煥委員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이죠, 좋습니다. 자, 4개 국어를 다 어느 한 일정한 장소에다가 그걸 꽂아 놓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외국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자 이거 일본어 책자라고 해서 꼭 그것만 뽑을 사람이 없다고, 누구나 하나 뽑으면 그 안에 내용물이 안에 다 있어야 돼요. 일본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뽑았어. 이거 하나 가져갈려고 내용을 보려고 뽑았다고, 넣었다고. 아니 그러다보니까 또 한국어야, 아니면 또 일본어야. 왜 이렇게 하냐 이거에요. 하나에다가 아니 하나에다가 그거 쓸수가 없어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 곳에다 글자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제가 지금까지 저도 해외 이렇게 나가서 그런 걸 관심있게 봅니다마는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이 홍보책자라든가 지도가 국내 여행사도 이렇게 가지만 코트라를 통해가지고 해외에다가도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게 뭐냐하면 해외에 박람회가 있을 때 작년에도 올해도 저희들이 중국에도 직접 그 박람회도 참석해서 그 홍보관에다가 배포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언어권 별로 저희들이 많이는 못하고 최근 우리 중구 지역을 많이 방문하는 순으로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영어를 이렇게 외국거 3개 외국어를 별도로 하는 거고요. 하나로다가 또 그 전체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그 지도자체도 난해해서 사실은 판독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趙榮煥委員 왜 판독하기가 어려워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조그만한 팜플렛에 뭐 하나를 지명을 정해놓고 그걸 4개 국어로 다 표현한다는거는요, 그거 상당히 보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趙榮煥委員 글쎄, 물론 뭐 기술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물건은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다고 해서 네가지를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거나 똑같은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은 하난데 외국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름만 네 개로 바꿔진거나 똑같은 거에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내 얘기는 하나에다가 네 개 4개국어 명시가 돼서 하나만 가지면 어느 일본사람이 됐든 중국사람이 됐든, 뭐 어디 사람이 됐든간에 보면, “아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맞는 거지. 그 중국사람 만약에 중국사람이 중국어를 뽑아야 할거 아니에요 가져가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예산을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해서 제가 볼때는 예산만 더 많이 가중을 시키는 거 아니냐, 어?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뭐 중복이나 이런 것은 약간의 오해이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미국 중국 한국 사람 네사람이 여행을 왔어요. 그러면 각자 언어권 하나씩 하면 넉장이 빠져 나갑니다. 또 그걸 하나로 다 표현해도 어차피 넉장이 빠져 나갑니다. 매수는 똑같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광고 홍보로다가 해서 제작하는 것은 우리 중구 알리는 거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趙榮煥委員 그렇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 상징을 알리는거 아니에요 광고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일본을 광고를 하고서 일본에 대한 광고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구를 홍보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趙榮煥委員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물론 다 실무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본 위원 입장에서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제작을 이렇게 해서 잘 우리 외래 관광객들이나 우리 구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가 잘 선택이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 당시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다가 공급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무슨 뭐, 터미널, 어디어디 말씀하셨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趙榮煥委員 답변하셨죠? 인천역이나 동인천역사에 우리 중구에 홍보탑,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 배포를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각종 박람회가 있겠습니다. 박람회를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주기적으로 다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로 박람회가 관광에 관심있는 분들이

○趙榮煥委員 과장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구요. 박람회 때문에 이거 지금 현재 10만부까지도 금년에 남겨놓겠다는 거에요? 무슨 얘기에요? 제가 물은 게 뭡니까? 제대로 우리 외국사람이 됐든, 우리 국민이 됐든, 제대로 이것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소 선택을 제대로 했느냐 물었잖아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금 홍보물 배포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하거든요.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전엑스포 박람회를 저희들이 가면은 보통 권역별로 이 유인물을 5,000부씩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한 2만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서 1주일 박람회면 1주일 동안 거기 관광객들한테 배포를 하는데 이게 10만부가 어림잡아서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박람회 몇 번 가면은

○趙榮煥委員 사전에 말씀했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趙榮煥委員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박람회가 됐든, 뭐 그런 어떤 전시에 의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사전에 얘기하지 못하세요? 꼭 나와서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떠들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박람회에 관계돼서 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잘 하실 걸로 믿고 거기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난 이게 참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400페이지 보면은 그 시설비에 대해서 그 국시비가 지원해가지고 차이나타운 중저가상품거리 정비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했죠, 금년에도?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2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요. 금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금년에는 지중화 공사만

○趙榮煥委員 그러게. 금년에도 구비가 얼마 들어갔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중화공사비만

○趙榮煥委員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12억 2,0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거란 말이에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총 21억 2,000만원입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시설비 계획안에 보면은 12억 2,000만원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지금 계획한 것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趙榮煥委員 그런데 지금 국비도 3억이고 시비는 2억 5,000인데, 우리는 지금 배를 증액을 해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어떤 뭐, 필요하면은 다소 좀 하지만, 아니, 시비가 국비가 줄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맞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가 이 정도 주면은 즉 말하자면 지금 한 5억,

○觀光開發課長朴成用 6억 1,000만원씩 50대 50으로 한 겁니다.

○趙榮煥委員 6억 주면은 너희들이 보태서 해라 하는 식이 되는데 이건 너무나 부담이 많은 것 아니냐, 우리가. 물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가 자립도가 이렇게 뭐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많아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래서 저희들이 그

○趙榮煥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세운 계획도 아니고 연중계획 아니냐 이거에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연중계획입니다.

○趙榮煥委員 그렇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또 내년에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거를 알고 계시고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밑에 시설비에 지금 중국풍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5억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구가 물론 뭐 나가서 그 주변에 “리모델링이나 어떤 정화 차원에서 정비를 좀 하십시오” 하고 그건 아마 직원들이 나가서 아니면 과장님이 나가서라도 아마 지도를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趙榮煥委員 그러면 물론 자력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趙榮煥委員 부담이 되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구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저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융자해주게끔 돼 있다고. 그렇잖아요? 융자도 요구를 안 했다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속 했을 때, 과연 공무원님들 어디 가서 지저분하다고 이걸 좀 정리 좀 정화 좀 해 주십시오. 그거 되겠어요? 하겠어요? 우리 구가 골목골목 다 해 줘야 돼요. 사람의 심리가 “아, 이거 안 하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구가 돈들여서 해 주는 구나” 사람의 심리가 그런 데로 돌아가. 그런데로. 물론 깨끗하게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깨끗하게, 좋은데, 과연 5억 씩이나 들여서 그러면 앞으로 주변에 뭐 환경정화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님들이 가서 “이것 좀 깨끗하게 하시오. 이것 좀 치우시오. 여기 칠 좀 하쇼” 지도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또 지도한다고 했을 때, 그 주민이 “네, 하겠습니다.”라고 하겠냐구요? 이게 본보기가 되는 거에요, 앞으로.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걸 우려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융자금은 계속 융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개인이 개인 건물을 중국풍으로 리모델링 하는데는 융자금은 계속 융자금으로 나가고, 이거 예산은 저희들이 개인이 해당이 안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아까 예를 정도빌라를 들었는데요. 정도빌라 옹벽을 좀 우리가 좀 뭔가 어떻게 조형물로 하라고 해야 그 사람들이 하지도 않죠. 왜? 자기들은 할 필요도 없고 건물이 튼튼하고 자기네도 옹벽인데, 그러나 우리는 옹벽을 좀 가려가지고 뭔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부담시키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여러가지 차이나타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아직까지 취약 지역이 몇 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환경 정비를 마무리 차원에서 내년도에 5억을 세운다는 겁니다.

○趙榮煥委員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거는 지금 융자를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융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요. 융자 신청은 그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 이게 5억가지고 지금 중국풍 상품거리 정비를 하는 그 지역에 이 해당되는 건물주들이 지금 융자신청을 다 해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까?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건은 이미 융자금이 나갔구요. 앞으로도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2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1억원은 이미 소진이 되었고 나머지 2억원은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계속 신청한 사람들 심사해서 저희들이 융자금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5억은 건물의 외벽의 어떤 사업입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렇죠. 하나의 4대기서를 저희들이 했듯이 좀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들한테 혐오감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카바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 건물에 대해서 개인 출입구에 리모델링 하는 건 당연히 융자금 받아서 본인이 해야죠.

○趙榮煥委員 글쎄, 내 얘기가 그거에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그래서 이거는

○趙榮煥委員 그것을 구가 해 준다고 보면은 (청취불능)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이거는 누구 개인한테 특혜 주는 게 아닙니다.

○趙榮煥委員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오히려 이것은 개인한테 특혜주는 게 아니구요. 오히려 저희들이 그 빌라에다가 그런 조형물을 하려면 건물주하고 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게 협조해 주시오”, 인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나가는 거죠. 하다 못해 사대기서를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서는 화교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협의가 안 되면은 설치하고 싶어도 사실 어렵죠.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도.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몇 군데에 차이나타운에 도저히 좀 그런 몇 군데가 취약 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차이나타운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얼마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카바를 하면은 좀 더 관광객들한테 쾌적하지 않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趙榮煥委員 잘 하셔야돼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요새 사람이 다 그래요. 의지하려고 그런다고. 만약에 우리 구가 조금 어떤 지역에 도움을 주고 뭐 해서 가만히 있어도 해 준다, 그게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우리 구가 행정하는데 그런 문제, 어떤 정비 사업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주민보다 앞서나가서, 앞장서서 자진해서 하는 사람 하나 없다고. 사람의 심리가. 전부 의존하려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참 심사숙고하게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행스럽게 뭐 융자금을 이 분들이 한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융자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내년도 예산이니까 만에 하나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자료 전부 받아서 사실 얼마, 융자를 어떻게 주고 어떤 시설, 이걸 확인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이건 융자금이 아니고

○趙榮煥委員 아니, 이거 말고, 지금 건물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융자 신청을 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단 말이야. 분명하죠? 답변 하셨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융자 업무는 계속 하고 있는 거구요. 계속적으로 융자금 2억원이 아직 다 소진이 안 됐습니다.

○李泰浩委員 그게 아니고 아까 개인한테 안 준다 그랬는데 공동건물도 개인 건물이에요. (청취불능)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인제 거기가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래서

○趙榮煥委員 이상입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를 그렇게 들어드린 겁니다.

○委員長李聖出 과장님,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하는 내용, 묻는 답, 그것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은 충분한 설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방향으로 답변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박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92쪽 개발관련 시설 구조물 정비비 9,000만원 좀 상세하게 설명 좀, 어디다 쓰는 돈이 9,000만원입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광특구를 관광개발과에서 직접 시설 시행했던 데에 이제 하자 기간이 지났다던가 이런 데에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하수도가 터졌다 이런 데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일괄 구조물 정비비를 세운 겁니다.

○朴吉晶委員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그래서 지난 2004년도에는 5,000만원을 세워서 유용하게 잘 활용을 했습니다.

○朴吉晶委員 네, 그 밑에 바로 전력선 및 통신선로등 지중화사업 분담금등 역사 문화의 거리 외 3개소 10억 해 놨는데 이게 한국전력이 몇 프로를 책임지고 몇 프로는 우리가 책임집니까? 꼭 그게 세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인제 그 지중화 구간이 인제 중점적으로 월미관광특구 관내인데요. 아직까지 지중화가 덜 된 데, 바로 길은 지금 지중화를 했습니다. 그 밑에 밑에 길, 신포동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아직 안 됐구요. 그리고 이제 월미도에 상가 지역에 아직 지중화가 안 돼 있는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연안부두 어시장 주변에, 거기 상가 주변에 지중화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 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한 경동파출소에서 배다리까지 지중화,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데 총 지중화 분담금이 약 96억 정도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지중화비를 각 구에다가 인제 지원을 내년도부터는 해 준다고, 제가 알기로 한 30억 정도 뿐이 안 세웠나봐요, 시에서. 그런데 우리 구에는 얼마가 배정될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20억을 다시 올렸는데 자체에서 10억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10억원으로 사실상은 경동 쪽에 일부하고 아마 기타 일부 지역뿐이 분담금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내년도에 예산 추이를 봐 가면서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서 추가로 저희들이 지중화 하는데 이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委員 아니, 그래 한전에, 지금 내가 물어봤잖아요. 한전이 전에 우리 신흥동 같은 데 50%는 한전이 책임지고 50%는 우리 구비를 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공사 10억원 중에 몇 프로를 우리 구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이것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구요.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한전에 사규에는 한전에 중장기 지중화계획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3분의 1을 부담시키고 한전에 계획조차 없는 것을 지자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50%씩 2분의 1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역사, 문화의 거리는 한전에 중장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쪽 지역을 우리가 요구했을 경우에는 3분의 1 우리가 부담할 것이고 기타 지역은 아마 저희들이 2분의 1을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吉晶委員 제가 듣기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연차적으로 신청을 해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100%를 다 한전이 다 책임지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100% 아니고 3분의 1정도 책임을 진다 그러면은 우리 구비가 많이 아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어디하고 후년에는 어디하겠다는 걸 연차적으로 미리 사전에 계획서를 세워서 한전에 신청을 해 놓는게 본 위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요구했던 사항이구요. 참고로 제가 하나 보고드리면은 이웃 동구 같은 데는 한전의 중장기 계획이 해당이 돼서 지중화를 한다고 동구에다가 인제 요구를 했더니 동구에서 예산 사정이 안 돼서 분담금을 낼 형편이 못 되니까 지중화가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지 않으면은 한전에 계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한전에서.

○朴吉晶委員 과장님, 잘 해서 구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 5억 세우는 것, 중국풍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인제 본 위원이 공중적으로 쓸 수 있는 외벽이라든가 도로 부근의 외벽이라든가 그런 저기에서 공중적으로 쓸 수 있는 저기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정도빌딩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안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공동건물이 어떻게 해서 개인이 아닌가를 설명을 해 주세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것을 인제 저희들이 아까 또하나 예를 드렸습니다. 4대기서도 저희들이 전액 시비하고 구비 투입해서 5억원을 투입해서 4대기서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李泰浩委員 도로에다 설치한 것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李泰浩委員 도로변에 해서 벽을 세워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을 공중적으로 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그게 아니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리고

○李泰浩委員 그런데 제가 묻는 얘기만 해요. 정도빌딩이 어떻게 해서 개인게 아니냐 이거지. 분명히 개인 것 아닌데다가 설치하신다고 그랬지 개인거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속기록에 다 돼 있단 말이에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정도

○李泰浩委員 어떻게 정도빌딩이 공동건물인데 어떻게 개인게 아니냐 이거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그 옹벽 부분을 활용을 해서

○李泰浩委員 아니 그게 어떻게 개인게 아니냐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물론 개인 건물이지만 거기 옹벽 부분이 지금 너무 삭막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옹벽부분을 정도빌라 측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조형물 개념으로 좀 깨끗하게 단장을 하는 거, 요즘에 벽화 사업을 우리 중구에서 신흥동 이런데 하듯이

○李泰浩委員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는 공중적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쪽에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식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묻는거는 어째 개인이 아니냐는 하는 것만 물은거니까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394쪽을 보면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명년도 2005년도에 홍보비 예산으로 3억 6,1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 중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래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책자를 만들어서 외국 선상에도 놓고, 또 관광단지 이런 활동할 때 여러 번 애쓰신 것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월디캐릭터 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이 또 명년도에 책정이 돼 있는데, 지난 2년간 월디 우리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구민들한테는 많이 홍보 활동을 하셨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뭐 마스코트 인형을 준다든가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인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구민한테는 이제 거의 다 월디가 답동소공원이라든가 몇군데 조형물로 설치 돼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매점같은데 우리가 중구에서 제작한 월디같은 상품이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아직 상품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李勝彦委員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오더라도 월미도라든가 연안부두, 또 코스모스 유람선상이라든가 이런데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고 그 상인들이라든가들이 자기들도 공동 구매를 해서 알릴 수 있는 우리 캐릭터 개발을 관광개발과에서 월디가 있지만 상품개발에 늦었다는 얘깁니다. 그 얘기는 어느 관광단지를 가 보든지 간에 그 지역에 맞는 상품, 우린 캐릭로는 이미 기 등록돼 있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는 늦었습니다. 빨리 개발을 하셔서 우리 중구에 맞는 상품, 뭐가 개발해야 되는지. 어제 10시에 KBS에서 다큐멘터리 자연환경에 일본에서는 저어새, 그 없어져 가는 저어새 그 한 마리 가지고 그 중국에서도 그렇고 관광상품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는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었고 많은 예산을 집어넣으면서도 아직까지 캐릭터나 그거 만들때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지금은 완성됐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李勝彦委員 그런데 되고 나서 상품화 가치화 할 수 있는 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선상이라는 카페리호 중국에 가는 카페리호 선상에다가 책자 놓고 거기다 해 놓고 있지, 간단한 휴대폰고리라든가 키고리라든가 젊은 사람들 값싸면서도 그런 물건도 하나도 월디 상품을 넣어서 개발을 안해 놓았단 얘기에요. 지금 뭐 재떨이를 만들고 요새 금연시대니까 재떨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티스푼 하나라도 또 하나 이 찻잔같은거 하나라도, 비근한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지금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아, 이게 인천에서 중구에서 샀구나” 하는 그런 개발 아이디어를 빨리 만드십시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노력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그렇게 하시고 명년부터는 구민들한테 인형 만들어 가지고 모이는데 갖다 주는 거 조금 지양해 주시고 그래야지, 괜히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가 우리 상품을 알고 있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품개발한거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한거를 우리끼리 나눠가지면 딴 사람이 가져갈 걸 우리가 갖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걸 지양해 주시고, 상품에 캐릭터를 넣어 가지고 기안을 하셔서 그게 뭐냐하면 곧 여기 관광객이 온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 1,000원짜리 하나 키고리를 가져간다든가 그러면 그게 인상에 남는 겁니다. 하다 못해 지금 캐릭터 같은 거우리 나눠줄 때 우리 중구에 있는 인성여고라든가 또 인천여상이라든가, 여학생들이 백 뒤에다가 걸고 다니는데 저 캐릭터 우리 중구것 월디 달고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보면 별로 없어요. 이상한 곰 같은거나 달고 중국에서 싼거나 갖다 달고. 그 여생들이 백 뒤에나 책가방 뒤에다 그걸 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중구 그 캐릭터 매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별로 못 봤어요.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도. 그런데 개발을 하시고, 왜? 지난번에 만들은것도 너무 커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좀 크죠? 월디 만들어서 구민의날 준거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李勝彦委員 큰 것도 있고 다양한 질로 만들어서 캐릭터는 있고 상품개발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있다가 할 수 있는 거가 관광특구라고 해서 해 놓은게 뭐가 있습니까? 시설은 많이 하고 그래도 힘든게 관광특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인천항, 또 북성동 차이나타운, 영종동 인천공항, 연안부두, 항구를 끼고 있는데, 항구하고 북성동 차이나타운하고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이 관광특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벨트화시켜서 만드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암만 지금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얘기한건데 그 많은 돈을 뭐 5억이다 6억이다 뭐 몇10억이다 써놔도 안되고 있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자체부터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인제 시작하는 거, 늦어도 인제 시작하는 게 늦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마스터플랜을 다시 재정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저희들도 그동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李勝彦委員 네, 알고 있습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직까지 캐릭터에 대해서 선뜻 업자들이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사업자를 좀 더 찾아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데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사업자를 찾는것도 좋지만 그 사람이 무역, 자기가 투자한 가치만큼 회수를 못한다, 영리를 못받는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우리 캐릭터 월디를 팔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린 영업권을 가지고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이게 잘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도 올릴수 있는 거죠.

○李勝彦委員 세외수입 올리죠. 그럼 우리 관내에 큰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비근한 예를 들을께요. 대한제분도 있고 대한설탕도 있고 큰 업체들도 상장 몇 개 큰거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포장지에다가 중구 월디라고 상자 공장이 있을때 그거를 넣으면서 선전을 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거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세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그리고 협조 받을데 협조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잖아요. 열심히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委員 네, 율목동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9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요. 그 일반수용비에 관광홍보 배너기 제작이 돼 있죠? 그거 지금 새로 교체할려고 제작 들어가시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천으로다가 이 배너기를 하는데 통상 3개월 정도뿐이 안갑니다. 이 배너기 설치하면은.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4월부터 인제 그 각 중요 지역에 배너기를 설치를 하고, 또 가을에 저희들이 구민의날 전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너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林官萬委員 이게 한 번 설치하면 3개월 후에는 교체를 해 줘야 된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낡고 또 떨어지고 합니다.

○林官萬委員 그럼 이게 배너대 교체는 어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배너대가 저희들이 전체 전반적으로 지금 떨어져 나간 것도 많고 그래서

○林官萬委員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 있는 거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이게 차이나타운, 동인천, 신포권, 월미권, 연안권 이런 데 배너대 떨어진 부분을 저희들이

○林官萬委員 그럼 고장난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떨어져 나간거죠.

○林官萬委員 그런데 떨어진 원인이 왜 떨어졌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떨어진 원인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 간혹가다 대형 버스들이 그냥 치고나가서 이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배너기 자체가 말려가지고 또 그것도 자동차가 끌고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 떼지 않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게 실상으로 보면 좀 여러군데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林官萬委員 처음에 이게 시설을 지을적에 견고하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것은 저희들이 견고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게 또 특허품이고 또 정품인데, 뭐 그렇게 파손이 되는 거는 좀 어떻게 불가항력인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가로등도 뭐 차가 치면은 부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林官萬委員 제작을 할 적에 보면 배너기가 보면 깃대가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약해요. 한번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약해 가지고 그게 스텐으로 됐는데 얇아 가지고 질을 좀 높여서 이왕 한번 설치하는 거 배너기 대는 좀 오래 쓸수있도록 해 주셔야지 약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동인천이나 뭐 저기 또 혹시 웨딩거리 거기도 설치할 수 있으면 중구를 알리는 거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거긴 인제 지중화 내년도에요, 지중화가 되면은 가로등을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지금은 전봇대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너대는 기본으로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

○林官萬委員 알겠습니다. 그거 좀 배너대를 제작할 적에 견고하게 오래 쓸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5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광고시설 임차료 해 가지고 공항, 전철환승역등 해 가지고 거기가 임차료가 상당히 많으네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이게 각 역 구내에 보시면 그 각종 홍보물들이 있죠? 광고물이요.

○林官萬委員 네 봤습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런 게 해당 철도청에서 관할하는 계약맺은 계약 전문회사하고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林官萬委員 그러면 평수 그러면 나와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통상 부스 하나죠. 그러니까

○林官萬委員 부스가 대략 몇평 정도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林官萬委員 현재 보니까 398페이지에 광고판 제작비로 개당 200만원이 돼 있는데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거는, 그거를 우리가 설치해야죠.

○林官萬委員 거기다 하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하고 인제 임차

○林官萬委員 하고서 여기 임차료가 1개당 1년에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林官萬委員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거는 법적보다도 철도청에서 광고부는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그 회사에서 관장을 하는 것입니다.

○林官萬委員 그럼 더 싸게 줄수 없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렇죠. 거기에 규정 가격이 있으니까

○林官萬委員 규격에 따라서?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그러나 인제 아까 보고드렸던 인천역에 하는 거는 인천역하고 협의해서 그건 무료로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거는.

○林官萬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신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397페이지 하단하고 398페이지 상단에 있는 하인천역사 두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397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는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한군데 하는 거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申炳雨委員 397페이지 하단,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이거는 뚜렷하게 지금 저희들이 아직 선정한 거는 아닙니다.

○申炳雨委員 아.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그래서 국시비를 요청을 했더니 이게 국시비가 떨어져서.

○申炳雨委員 아, 예예.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래서 구비는 투입을 안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받은 돈이니까 적정 후보지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아니 난 또 저기, 그 저기 뭐야. 하인천역사 앞에 보면 시에서 설치한 조그만 안내판 하나있죠? 그 위치인가 하고. 그런데 이 관광안내판에 설치가 상당히 내용이 중요한건데, 그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보더라도 쉽게 식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39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관광홍보판 설치 하인천 역사내 2개소. 역사 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좀 이게 보면 그 안내판을 지금 현재 설치한 안내판을 보니까 이거는 거의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안내판을 할때는 대형으로 설치를 하되, 거기 우리 중국인들이나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영어로 좀 표시를 해서 쉽게 식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인천역사내 2개소 관광홍보판 설치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얼마전에도 청량리역을 가 보니까 너무 이게 잘 돼 있더라고. 진짜 그 그림을 보면서, 왜냐하면 앞으로 하인천역사가 보면은 내년서부터 지하철 노선 하인천역을 경유한 공사가 시작이 되고 하인천역이 중심권이 돼서 아마 환승역으로 아마 그런 역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2008년까지 12층의 중저가 호텔이 들어서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물론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진짜 이렇게 보면 가고 싶은곳 진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런 말하자면 홍보판을 설치를 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각 지역에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월미도를 통하면 용유도 갈수 있고 월미도도 갈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유공원이나 차이나타운이나 쉽게 갈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홍보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잘 알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자,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광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2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3分)

○委員長李聖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특히 2005년도 예산안심의를 통하여 구정의 정책방향 설정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검토 제시하여 주시는 이성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교통행정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2,859만원으로서 일반회계 9억 7,052만원은 교통행정관리예산이고, 특별회계 67억 5,807만원은 불법주정차단속 및 주차장조성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부담내역은 시비 58억 1,948만원, 구비 19억 911만원으로 재원분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 교통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85만원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출장 국내여비로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인건비 기타직 보수 1억 294만원으로 전액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주정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단속사각지대에 상주단속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실업난해소와 더불어 주차문화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4명과 교통서포터즈 8명 등 12명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비전임계약직이 년봉 1,143만원이며 교통서포터즈는 월 65만원 상당입니다.  예산내역은 인건비 및 보험료부담금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일시사역인부임 973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료 대사 및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산정조사원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일반운영비로 4,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통행정업무관련 서식유인비, 우편요금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단속공무원 피복비, 급량비, 영종구읍택시승강장 부지사용임차료 1,400만원, 교통행정홍보판제작 300만원, 민원실 수족관 임차료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국내여비 289만원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방치차량단속여비, 화물자동차 선진지 비교시찰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중부모범운전자회 표창부상품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버스전용차선 단속 민간위탁비로 시구비 각 50%씩 1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교통행정수행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단속보조인력의 단속장비로 PDA 구입예산으로 시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대행수수료는 민간위탁사업으로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련 시설비는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버스승강장 3개소 설치 예산으로 9,000만원과 휀스, 차선봉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유지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자산취득비로서 교통유발부담금시설조사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민원, 자동차등록 민원 시청용 벽면 TV 450만원, 진공청소기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9,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등록서식, 전산소모품, 공공요금, 그 다음에 급량비, 피복비 등과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41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증지대체 인증기 구입예산으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5쪽 인건비는 주차장단속요원 9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1억 7,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산정된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675쪽에서 6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차량 탑제 단속 일용인부 1명의 인부임으로 1,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원 2명은 공영주차장관리임이며 주정차 프로그램관리원 2명은 불법주정차 단속자료 입력, 과태료고지, 체납정리등 사무보조임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일반운영비로 1억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짜투리땅 주차장조성사업관련 수수료, 주차장 청소용품, 주정차단속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서식유인비, 우편요금, 그 다음에 필림구입비, 단속요원 피복비, 단속차량유지관리비, 자동차관련 제세공과금, 기타 주정차시설관련 일반운영비와 단속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3쪽 주정차단속여비로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는 복리후생비 성격 경비로서 주차단속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성격의 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4쪽 일반보상금은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5명에게 지급되는 정액 보상금으로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6,650만원은 불법주정차 계도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식비, 불법주정차신고 모니터요원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685쪽 민간경상보조 8,700만원은 시구비 각50%분담사업으로 내집앞 주차장조성시설비 1,200만원과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민간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시설 보조사업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57억 3,858만원으로서 시비 56억 1,696만원과 구비 1억 2,162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사업비로 2억 4,324만원으로 항운아파트 앞 등 9개소와 차량탑제기 1기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선 구획등 정비사업예산으로 시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시키고, 구도심권 개발활성화 시책으로 주민제안 공영주차장설치공사 사업비로 시비 54억 6,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전산개발비는 주정차 단속 과태료 운영프로그램 개발비로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주정차관련, 주차장 불법 주정차 안내 표지등 관련된 시설물 7,000만원과 주정차금지선 3,000만원, 노상주차장 정비 및 신설 3,000만원, 짜투리 주차장조성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부수적으로 요율에 의거 산정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 모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열성적인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李勝彦委員 네, 이승언 위원입니다. 과장님 412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 목에 대중교통 관련 이용물 설치 9,000만원인데 버스 승강장 얘기하시는 거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3개소가 신설이 아니라 보수하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신설 예산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李勝彦委員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李勝彦委員 조금 전에 아까 보고하실 때 신설로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지금 제가 일차적으로 검토한 지역은 연안아파트 앞 쪽하고 항운아파트 앞, 두개소는 공해, 먼지가 많고 또 동절기에 각종 (청취불능) 차단용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구요. 1개소는 시내동에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李勝彦委員 버스 승강장이 구에서는 같은 모델입니까? 일괄적으로?

○交通行政課長李起寬 특정한 어떤 모델이 지정된 건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어떤 모델을 저희들이 모델을 도안을 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특히 연안 같은 데는 바다라든가 그런 거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로 외관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설계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차이나타운이라든가 그런 데는 차이나타운 특성에 맞게끔 설치를 하고 일반 도심권은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도안을

○李勝彦委員 네,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취지에서 일괄적인 같은 모델이냐, 여쭌 거가 과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우리 지역이 중구가 또 관광특구 지역이고 각 지역이 또 특색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 버스 정류장에서 10분부터 15분까지 우리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외래인들도 와도 대기를 해야 되고 배차 시간이 보면은 짧아야 7, 8분, 길면은 15분, 근 20분 가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편안히 쉴 수 있는, 이왕이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신설하는데 이 모델이 돼 가지고 점전적으로 우리 중구의 버스정류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무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412쪽 민간위탁금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업무 수수료인데, 그 차가 몇 대에요, 지금? 우리 민간 위탁하는 것,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견인차요?

○崔茂雄委員 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견인차가 3대,

○崔茂雄委員 3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주차한 차를 끌어가죠? 끌어가면 차주들의 견인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그건 자기들이 쓰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견인비는 일단 견인 대행업체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구에다 세입조치를 합니다. 세입 조치하고 저희가 받아들인 세입을 다시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걸로 예산,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11월말까지 약 한 2억 6,000정도, 그 정도 견인비를 받아 갔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4억을 세운 것은 일단의 약간 여유를 두고 편성하는 겁니다. 3억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전액 견인보관소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으로 저희들이 받았다가 다시 지급하는

○崔茂雄委員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손해가 없네요, 없고,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네, 신병우 위원입니다. 412쪽 우리 방금 이승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3개소 외에 신설한 그 시설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시설한 그 버스 승강장,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금년도나 작년도에

○申炳雨委員 신설로 한 것, 신설로, 요즘 최근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금년도에 3개소인가 마찬가지로 또 신설을 했습니다.

○申炳雨委員 금년에 이거 외에 3개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이거는 내년도 계획이고

○申炳雨委員 네, 아, 금년에 3개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申炳雨委員 그 위치가 어디어디에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지금 위치는 확정된 건 아닌데요.

○申炳雨委員 아니, 지금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지금 두 군데는 연안아파트하고 항운아파트 앞을 검토하고 있구요. 한개소는 인제 시내권을

○申炳雨委員 하인천역 앞에 있는 거는 언제한 거에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게 작년초에

○申炳雨委員 작년초에 했구나. 아니, 나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금년 초에 설치했습니다. 작년초가 아니라,

○申炳雨委員 금년에 했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申炳雨委員 아니, 난 한 군데를 꼭 지적하는 것보다도 나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우리 방금 이승언 위원님이 참, 이렇게 지역에 맞게 그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시설을 할 때 보면은 좀 완벽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보수하자마자 그냥 비가 많이 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이런 시설물을 갖다가 쉽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업자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이 이렇게 설치하지 않았냐? 이렇게 제기하고 싶은데, 어느 업체에서 한 거에요, 그 저기가? 한 업체에서 한 겁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저희들이 입찰 사항 3,000만원 이상 사업비가 되면은 입찰을 보구요.

○申炳雨委員 그 하인천 앞에도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안에는 저희들이

○申炳雨委員 입찰한 거에요, 그건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거 입찰한 겁니다.

○申炳雨委員 왜 그런 업체를 입찰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시설물을 할 때는 일단은 우중에 이렇게 봐서 좀 물을 뿌려서 새지 않을 정도로 점검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가 쏟아지면 그 안에 사람이 있지를 못 해요. 그냥 엉망이 되더라고. 그래서 마침 3개소를 더 추가로 시설물을 만든다니까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좀 해 달라라는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이왕 좀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이런 별로 분류를 해서 좀 주위에 보더라도 잘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설치할 때 최선을 다해서

○申炳雨委員 좀 하인천역앞에 것도 점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더라구요. 비가 많이 쏟아져요. 네, 이상입니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구 중기재정계획을 추가로 반영해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에 그 노후된 지역에 그런 시설물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관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林官萬委員 네, 율목동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6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좀 봐 주실래요? 685페이지요. 내집앞 주차장 설치를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林官萬委員 그런데 우리 현재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저기, 신청자가 금년에도 여러 차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유인물도 배부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한 건 접수 받아 가지고

○林官萬委員 한 건 있었습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林官萬委員 내가 볼 때 교통과에서 아마 중구 소식지나 아마 그런 데다 홍보를 계속 하는데 지역에 아마 해당되는 소유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저희 관내가 대부분 주택가가 도로망이라든가 그런 게 적고 또 주택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좀 해당되는 주택이 별로 많지 않은

○林官萬委員 시비가 얼마 보조해 주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시비 50% 600만원, 구비 600만원입니다.

○林官萬委員 아, 600, 600이요? 시비, 구비?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또 계속 노력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제가

○林官萬委員 과장님 좀 어렵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비가 내려오니까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노력하겠습니다.

○林官萬委員 그 밑에 보면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인데요. 개인 부설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학교도 해당되구요. 종교 단체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업체,

○林官萬委員 개인 업체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개인 업체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포장비라든가 주차 구획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되는 어떤 시설 투자비를 일종의

○林官萬委員 현재 이게 부설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만약에 10면입니다. 10면, 그러면 개방을 했어요. 그러면 지원하는데 얼마만큼 한 면에 얼마만큼 지원하는 게 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일단 지금 시에서 지침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포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차 구획선 긋는 경우,

○林官萬委員 아, 그런 경우에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런 경우에 따라

○林官萬委員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거지. 보수할 때 지원한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그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林官萬委員 차 한 대 댈 때 얼마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林官萬委員 주차장에 보수나 또 뭐 선을 긋는다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또 인제 면적 같은 것도 인제 고려하구요. 주차장 전체 면적이나 그런 걸 다 지원 어떤 산정 근거 공식이 있습니다.

○林官萬委員 그게 있겠죠, 공식이.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그 공식에 의해서

○林官萬委員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요. 이것도요. 지역 주민들한테 좀 편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林官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委員 네,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7페이지 시설비 주정차 관련 시설물 정비 및 신설 해서 7,000만원, 주정차 금지선 정비 및 신설 3,000만원, 노상 주차장 정비 및 신설 3,000만원, 자투리땅 자투리 주차장 조성비 9,000만원 해서 2억 2,000만원인데, 과장님 설명이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주정차 관련 시설물 정비 시설은 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금지 동그란 형태로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금년도에도 가로등 그런 데다가 설계, 도안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건설과에서 인제 어떤 구조물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미관상 좀 좋지 않고 딱 노후된 걸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되구요. 주차금지선도 마찬가지로 새로이 주차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금지, 색이 퇴색된 데 그런 데를 갖다가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정비 신설도 마찬가지로 기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데에 시설이 파손된다든가 그런 걸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고 자투리땅 조성 사업비는 저희가 일종의 예비 예산으로서 어떤 지역에 불가피하게 소규모 주차장 조성 예산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코자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朴吉晶委員 자투리땅은 아직까지 어디가 될 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안 9,000만원 세워놓은 겁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일종의 사업 예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朴吉晶委員 아직까지 자투리땅 어디를 주차를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서 인제 수시로 인제 어떤 불가피하게 나오는 어떤 그런 지역이 있으면은 이 예산은

○朴吉晶委員 자투리땅은 우리 구 자투리 땅입니까? 개인땅입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건 뭐 구 소유 토지도 될 수 있구요. 개인 소유 토지도 될 수 있습니다.

○朴吉晶委員 그럼 개인 땅을 사야 될 것 아닌가. 자투리땅을 주차장을 만들려면.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런 걸 봐 가지고요. 꼭 긴급하게 그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면 이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朴吉晶委員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네,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및 유지비는 어떤 거 어떤 거를 쓰고 있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교통안전 시설물 그 예산은

○李泰浩委員 422페이지, 412페이지.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도로변에 뭐야 휀스라든가 차선 규제봉. 그런 것 있잖아요? 도로 가운데, 안전을 야간에 그 뭐, 차선 규제봉이라든가 주차선 표시등 도로상에 박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교통안전시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수시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경찰관서에서 필요시에 설치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李泰浩委員 작년에 얼마 세웠어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저희가 7,000만원 정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李泰浩委員 올해하고 비슷하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李泰浩委員 410페이지, 임차료, 저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예산을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을 집행할 때 감사 지적사항을 꼭 유념을 하시고 집행해야 한다. 그 내용은 그것을 선서도 했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걸 유념을 하셔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작년에 997만원인가, 작년 임차비가? 그러면 이거는 공시지가 인상율에 대해서 임차비가 올라가는 건가?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이건 저기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요. 평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일단은.

○李泰浩委員 40%넘어서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40%씩 오르면 한 10년 쓰면 거의 한 100% 되겠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 금액을 저희가 올릴 수는 없는 거구요.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李泰浩委員 감사 지적한 사항에 위임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알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사업 예산을 원래 추경 예산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목적 자체가. 그런데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이거 조사한 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예산이 안 올라온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방치차량 단속 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李泰浩委員 방치차량을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치우는 예산.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 치우는 거는요. 지금 현재 폐차장에서 다 견인해갖고 무상으로 합니다.

○李泰浩委員 무상으로 해 주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李泰浩委員 우리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저희가 별도로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李泰浩委員 아, 그래요? 좋은 일이네. 폐차장이 자기네가 고물로 쓰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렇죠. 고물로 팔아가지고 자체 자기들 수입으로

○李泰浩委員 우리가 붙여주고 그냥 끌어가라 그러면 자기들 공짜로 끌어다 쓰고 부속도 빼 쓰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李泰浩委員 폐차장에서 카센타에서 도둑질해 가는 것도 못 하게 할 일이 아니네. 그것도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러네. 그래요, 참. 그런데 어떻게 뭐 주 업무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또 교통 단속을 하는데 업무를 많이 집중해서 그런가 사업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기본적으로 저희과 사업은 인제 저희 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각종 주정차 관련된 시설 사업이라든가 교통안전사업이고

○李泰浩委員 그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줘야 되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승강장 같은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 관계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李泰浩委員 추가 예산 사항은 미리 할 얘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는 필요없어요. 있어야 될 일도 아니고 지금이 아니고 업무보고 받을 때 하면 되는 거에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李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보건소, 출장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5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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