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2월 16일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서 다음날인 2005년 2월 17일, 제133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발의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2월 16일에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제출되었고, 2005년 2월 21일에는 임관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 구도심권지역 경제침체에 따른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2월 22일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16일에 제출된 인천광역시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다음 날인 2월 23일 철회를 허가하고 중구청장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 구도심권지역경제침체에 따른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5년 2월 1일, 이광목 부구청장 후임으로 인천시에서 전입 오신  황흥구 지방서기관이 임명되었으며, 2005년 2월 11일에는 김숙자 민원지적과장 후임으로 김연임 신흥동장이, 박성용 관광개발과장 후임으로 심재영 도원동장이, 이기관 교통행정과장 후임으로 김한우 신포동장이 각각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회의에 들어 가기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흥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黃興九   네, 인사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일자, 시청 문화예술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중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은 황흥구입니다.  오늘 이 133회 임시회를 통해서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사당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항과 항만이 있고 또 아름다운 바다와 도서가 어우러져 있는 중구에 근무하게 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는 공직생활의 첫발을 처음 이 중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81년도에 또 중구에서 중간에 근무했었고, 또 공직에 중구에서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또 이렇게 부구청장직을 맡게 된 것을 정말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구가 과거 우리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중심구로써 화려한 명성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 15일부터 각 군구 연두방문을 우리 구청장님을 수행해서 각 동에 현안사항을 잘 알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 또한 재임하는 동안 부족하나마 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중구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재임하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저희 직원들과 함께 민의를 적극 반영하면서 선발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김연임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지난 2월 11일자로 민원지적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연임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닭의 해에 닭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또 고객만족 행정에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로 우리 중구가 중구청이 친근한 관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심재영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지난 2월 11일자로 관광개발과장으로 보직받은 심재영입니다.  구청장님의 구정 방침과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주민을 위한 성숙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중간 간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김한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교통행정과장 김한우입니다.  구정목표 실현에 개인적인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아무쪼록 새로 부임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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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성출 의원님과 신병우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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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로 회기를 2004년 2월 24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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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조직을 보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와 3개팀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에 공무원단체협력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조직 보강지침 시달로 재난관리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공무원노조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정원과 한중문화관 운영준비 업무 및 교통행정 민원 신속처리, 중기등록 업무 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을 조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에 정원 총수를 525명에서 540명으로 하고, 규칙에 정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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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以上2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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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관리에 대한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총무국장 분장사무에 공무원 단체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구본청, 보건소, 출장소, 동에 대한 조직과 분장사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총무국장 분장사무에 공무원 단체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 중인 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한 사항이라 할 것이며,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자주 발생되는 자연재해와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2쪽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 부서가 신설되고 공무원 단체 관련 업무전담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38명에서 553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 책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정 고시한 표준정원의 범위 안에서 책정하고, 행정수요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보정정원 범위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우리구 표준정원은 533명, 보정정원은 570명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인천광역시 중구 정원 553명은 표준정원보다는 초과하였으나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며, 증원된 15명은 재난관리부서가 신설되고 공무원 단체 관련업무 전담 인력과, 한중문화관 운영준비 및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우리구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토록 한 것은 현 정원의 변동 없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도 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무분별한 조직팽창 현상을 스스로 억제하는 자율관리가 가능토록 한 것이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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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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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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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산업경제과장 박규웅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적인 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일시적 자금압박을 해소시킴으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소상공인의 대상을 정했으며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유통업을 영위하는 5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제5조에 기금의 용도로 도시가스 시설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 자금과 소상공인의 시설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 전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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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經濟活性化基金設置및運用條例全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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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인천광역시중구경제 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침체되어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경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심야 전력기기 설치자금은 삭제하고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기존의 인천광역시중구 경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나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고 개정된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가 변경된 것입니다.  조례 제목을 경제 안정기금에서 경제 활성화기금으로 변경한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용도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더 좋은 조건으로 시에서 융자해주고 있으므로 필요성이 없으며, 심야 전력기기 설치자금은 실적이 없어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고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를 추가한 것은 중구 주민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므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할 것이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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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經濟活性化基金設置및運用條例全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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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중구의회 이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 인천광역시중구 경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금년 12월달에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저희가 주민공고, 주민의견수렴까지 거쳐가지고 금년 2월달에 구의회로 심의, 의결을 올린 겁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경제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어느 년도에 만들어졌냐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199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李泰浩 議員   1993년, 93년도에 인제 그 만들어져가지고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 유통자금하고 도시가스시설, 심야전력자금을 쓰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기금이 얼마나 됐었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93년도에 1억이고 94년도에 3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총 4억입니다.  

○李泰浩 議員   총 4억을 가지고 인제 사업을 하신 거네?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기금이?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기금이 7억 9,000만원 있고 일시 운영자금이 2,300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거의 한 8억 정도, 그런데 그 지금 이 내용을 봐도, 보면은 중소기업유통기금은 인천시에서 하는 더 좋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우리 쪽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나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거의 우리 쪽엔 들어오지 않구요.  시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은 총 8억뿐이 안 되기 때문에요.  보통 중소기업, 저희가 1년에 우리 구를 통해서 시에 해 주는 저희 구 관내 업체가 작년 2004년도에 10개 업체에 약 19억 5,000만원 해 줬습니다.  

○李泰浩 議員   19억 5,000만원?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거는 뭐,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은행에서 해 줬나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보증서 담보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보증서 담보로 해서?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1% 보증금을 주고, 8억을 넣은 상태에서 인제 은행에서 얼마까지 해 줬어요?  총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제일 많이 받은 업체가 3억 받았습니다.  아, 4억 받았습니다.  

○李泰浩 議員   우리가 은행에서 해 줄 수 있는 금액 총액이 얼마에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지금 기금 말씀이시죠?

○李泰浩 議員   네, 기금에 대해서.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이거는 

○李泰浩 議員   보증으로 해서,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우리 기금이 8억을 은행에 예치했기 때문에 은행과 지금 구두상 협약 250% 협약 해가지고 20억까지 가능합니다.  

○李泰浩 議員   20억까지.  인제 그 쭉, 지금 심야전력에 대해서는 뭐 한전에서 그 50% 융자를 합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그래서 인제 우리 구에는 신청 저기가 없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李泰浩 議員   그러면 한전에서 50%를 받으면은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이 그래서 그런가보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지금은 특별하게 저희한테 심야전기로 해서 오는 사람이 전혀, 최근 93년부터 지금 2005년까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폐지시킨 겁니다.  

○李泰浩 議員   근래 들어서 심야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가정용 보일러를 한전에서 한 5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을 50%를 받으면은 우리 구에서 해 줄 수가 없느냐 이거지. 폐지를 시켜서 안 해 주는 거에요?  원래 해 줄 수가 없어서 안 해 주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지금은 해 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삭제되면은 해 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건 당연하겠지.  어차피 중소기업하고 심야전기를 빼고서 소상공인하고 도시가스만 해 주게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8억을 예치해가지고 20억까지를 금융계에서 보증보험에서 그걸 저기를 해가지고 대략, 뭐 도시가스는 지금 얼마 해 줬어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최대 300까지 융자해 줬습니다.  

○李泰浩 議員   최대 300까지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300까지 해 주고,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은 얼마를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시설 개선자금 리모델링비로 2,000만원이고 경영안정자금으로 1,000만원 해 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  1,000만원, 1,000만원이란 얘긴가?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아니, 최대 2,000만원까지 뿐이 안 해 주게 

○李泰浩 議員   1,000만원, 1,000만원이다 이거지, 그러면은.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결국은 1,000만원, 1,000만원.  그것을 인제, 그리고 이 93년도에 경제안정기금을 설치 운용조례를 만들 때, 만들고 나서 우리 심의위원들은 구성이 안 돼 있나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심의위원 구성돼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 인제 구성이 됐는데 지금 다시 조례를 바꾸면 다시 구성하겠다는 얘기인가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게 중구청 간부진으로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 금융기관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해서 전문가로 구성해서 새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좋아요.  그러면 어려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안 이유를 보면은 지속적인 경제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소상공인들의 2,000, 최대 2,000만원까지를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개편을 하고 있죠, 그렇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과연, 어차피 대상은 중구를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중구의 상인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어려움을 청하는 사람들과 또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과연 경제사범이나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자금을 주는 것은 그 사업장이 생김으로 인해갖고 그 사업장이 어느만큼 활성화될 것이고 어느만큼, 이자를, 뭐 1년 이자를 하고 3년, 1년 동안은 이자를 갚고 3년은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는다고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하면은, 그 가게가 사실 리모델링을 해서 얼마나 사업을 잘 해 나가면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4년에 거쳐서 그 2,000만원의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하는지?  또 신용보증이라는 자체가 거기서 결부되게 된다 그러면은 신용불량자나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저희 경제안정기금을 융자받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구요.  일단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이 사람이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타진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서 신용 그 보증을 해 주는 데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의원님들이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자에 신용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융계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뭐, 신용불량자라든가 경제사범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것으로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의 결과는 지금 차후에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이다 그거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그 가게가 어느만큼 장사가 돼서 이 이자와 금리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그것을 목적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청의 목적인데, 신용보증이라는 자체에서 거기 결부시키는 것은 우리 구청 돈은 한푼도 그러면 뜯기는 일이 없고 신용보증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거를 대상으로 잡아 보면 지나간 신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결부할 것이다, 그렇게 본 의원이 보고 있는데 뭐 과연 그것을 신용보증에 대해서 한다 그런다면은 경제 사범이나 뭐 신용불량자한테 혜택이 못 가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거기에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그런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구의 소상공인들이 한 2,000개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나 경제사범을 빼고 계약한 사람들이 만약에 1,000개다 그랬을 적에 거기서 신청한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적으로 우리 중구가 중구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런 조건의 신용에 적합한 그런 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돼서 이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의문을 본 의원은 갖는다는 거죠.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신용보증에서 우리가 20억을 가지고 하려 그러는데, 2,000만원씩 할려 그러는데 10건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20건도 안 들어올 수밖에, 그럴 가망성도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대해서?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신용보증,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여부 검토해가지고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갖고 은행에, 제출한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만약 의원님 말처럼 그렇게 되면 중구청이 1년에 1,000억이라는 예산뿐이 없는데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 2,000만원씩 받은 사람이 100여명이 안 갚는다 그러면 20억이란 돈을 1년에 중구청이 그 돈을 다 은행에 갚아줘야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국가적인 사항이지.  국가 단체가 감당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李泰浩 議員   그거는 우리가 20억밖에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못 받는데 뭐, 전액 다 안 갚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우리가 은행에서 받을 수, 해 줄 수 있는 돈은 20억인데, 예를 들어서 20억이 가스에 대해서도 나가고 가스에 대해서 만약에 5억이 나갔다 그러면 15억 갖고 대상을 정했다 이거지.  대상을 정해가지고 20억을 했는데 그러면 신용보증, 국가에서 전체적인 우리가 전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불을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보증도 국가에서 한 거니까 국가에서 너희들은 돈을 책임지고 국가예산을 없애더라도 우리 중구청 돈은 10원도 신용 보증해서 못 없애겠다 하는 그런 논리적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건데.  뭐 그건 참 좋은 얘기죠.  참 뭐 우리 세액이 사실 없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받아서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는 옳겠지만 우리 중구 자체 내에서 있는 상권에 주는 돈이고 그것이 만약에 4년 후에 우리가 1억을 낭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올처럼 경제가 저기한다 그러면은 20억 가져간 사람이 하나도 못 갚을 수 있는 거고, 신용불량자만 못 갚아야 된다, 못 갚는다, 그렇게 단정한다는 거는 좀 극한 사항으로 신용불량자들한테 너무 서운함을 주는 그런 말씀이시라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중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겠다는데 대해서는 참 좋은 얘기라고 참, 좋은 안건이고 좋은 저기인데, 가능하면 경제사범이나 신용불량자더라도 같이 포함해서, 그 상권이 살아남으로서 그것이 돈을 떼어먹지 않고 갚을 수 있는 쪽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신용불량자만 돈을 안 갚겠습니까?  사업이 망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사람 다 신용불량자가 돈 안 갚아서 그렇게 변모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구청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과장님이 실무,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랑 많은 논의를 해서 저기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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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5개년 단위로 수립해오던 사무이나 지난해 12월 18일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인력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와의 협의에 앞서 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책자에 의하여 2005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 운용계획과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및 인력 증․감 현황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200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보정정원과 연계하여 5년간의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의 기본골자로는 기관별․직급별 정원관리 및 배치계획을 비롯하여 신규인력증원과 감축분야 내역 및 인건비 관련 비용과 상근인력 운용내역,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2004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기초로 2005년도 이후의 계획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연도별로 정확한 수요만을 반영토록 하였고, 일반행정, 기획․관리분야 보다는 기술인력 확보, 환경․재난․재해,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요분야에 우선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기인력운용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역적 여건으로는 인천국제공항개항으로 영종신도시를 비롯한 신흥동지역 등에 많은 인구가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고, 월미관광특구 지정이후 지속적인 개발로 행정조직도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수요에 있어서도 개별법령의 제․개정과 중앙이나 시의 기구개편에 따른 자체기구를 조정하는 예측속에서 2005년도의 경우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주택평가인력 및 공원관리 인력증원,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환원에 따른 영종용유출장소 기구 및 정원확대와 한․중 문화관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을 비롯한 환경, 보건업무 등의 확대에 따른 행정수요증가가 예측됩니다.
  6페이지의 인력운용 방침은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대비한 인력을 우선 확충하는데 기본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04년도 대비 2005년도를 보시면 총 63명이 증가할 계획으로 우선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10명과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환원에 따른 정원 이체 38명, 한․중 문화관 운영인력 5명, 주택평가인력 5명, 교통 및 녹지업무, 공무원단체 협력업무에 필요한 인력 5명의 수요인력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27페이지 까지의 인력운영계획은 2005년도 계획의 세부사항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인력증감사항 등을 추계하여 계획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수시로 계획이 변경되는 연동계획으로 향후 정원 및 기구개편이 있을시에는 의원님들께 사전보고와 협의로 내실 있는 인력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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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中期基本人力運用計劃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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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기획감사실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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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구도심권지역경제침체에따른 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관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인천광역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던 중구의 행정 및 거주기능이 타 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구 도심권의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인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왔던 중구의 성장동력이 이제는 상당부분 타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한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침체로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구도심권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그동안 대표시장이었던 신포시장과 패션의 거리로 잘 알려진 신포문화의 거리 등 인천상권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외적인 유통환경의 변화와 행정 및 거주기능이 상당부분 타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어 점차 도시의 기능마저 축소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규제는 지역의 현대화와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주민들의 소득원 감소로 이어져 구재정의 악화와 자립적 성장기반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도심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현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의회 차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5년 3월 24일부터 2005년 9월 23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자 하며, 활동사항은 도시계획, 교통행정, 녹지 및 환경,  관광 등 각분야별로 현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보다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침체 되어가는 구도심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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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舊都心圈地域經濟沈滯에따른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林官萬議員外 2人)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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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임관만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도심권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임관만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중구 구도심권 지역경제에 침체에 따른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승언 의원으로, 위원으로는 박길정 의원, 최무웅 의원, 임관만 의원, 이성출 의원, 신병우 의원, 조영환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5년 3월 24일부터 2005년 9월 23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는 구도심권의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여 우리 중구가 재도약 할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