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申炳雨   성원이 되었으므로, 13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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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申炳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보건복지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건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보건복지과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확정변경 내시 및 지방이양 사업으로 인한 분권교부세 교부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관리에 대한 기타 보상금으로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중에서 그 분권교부세 5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한 금액은 식품진흥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 예산에 대한 자산취득비로서 호객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1대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복지부서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20만원과 국내여비 32만원은 정원 조정에 따른 정액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보조 예산으로서 민간 경상보조금액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28페이지에 푸드뱅크 장비지원분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비를 6,768만 5,000원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스티커 제작비 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 보호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 급여금으로 5억 1,7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증액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비 1억이 삭감되었고요.  지역봉사 사업비 263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와 지역봉사 사업 263만 7,000원은 분권교부세로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4,5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동인천 쪽방 공동화장실 개선공사비 3,300만원과 시설부대비 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6,5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진단비와 그 뒤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분이 변경 내시에 대해서 3,1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1,292만원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1,248만 3,000원, 그리고 134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300만원,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분 891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자체사업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석화경로당 신축공사비가 기존에 2억 4,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2억 4,000만원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하고 부지매입비 1억 부족분 해 갖고 6억 6,88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포경로당 신축공사비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8억 중에서는 분권교부세 4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경로당 신축공사 부족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석화경로당 신축공사와 신포경로당, 금산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비 2,1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1,0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사업비로서 일반 운영비로서 여성주간 행사비 2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그 밑에 행사지원비 그 사항있고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중구여성대회에 대한 문화 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비로서 180만원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모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로서 2억 8,1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아동복지 경상예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육상담원 상담실 운영지원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비 4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40만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연안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본 예산에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비로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에 대한 삭감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월 이후 아동급식비 지원비도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75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 6개 사업은 이건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6만원이 삭감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지원은 139페이지 일일사역 인부임에 세워진 거기 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서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로 1억 6,00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47만 8,000원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건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炳雨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예,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에 동인천 쪽방 공동화장실 개설공사 3,300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죠?  본 예산엔 안 서고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朴吉晶 委員   그럼 이 쪽방 공동화장실이 어디쯤 있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인현동 참외전거리 앞쪽에 있는 

○朴吉晶 委員   참외전거리?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참외전거리 앞쪽에 있는 

○朴吉晶 委員   그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금산경로당 신축공사 부분에 8,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얼마에서 그렇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8억입니다.  

○朴吉晶 委員   8억 들었는데 부족금이 8,000만원입니까?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예.

○朴吉晶 委員   왜 처음에 예산 세울때 8억 8,000만원 세우지, 부족부분 어떻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당초에 예산에요 그 조경 사업이라든가 옹벽, 또는 정화조 그런 부분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朴吉晶 委員   그런 걸 본 예산에 안 집어넣었다 그말입니까?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예.

○朴吉晶 委員   본 예산에 그런 걸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朴吉晶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산업경제과장 박규웅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도시민 농촌체험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농사체험 장비를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하여 현지에 농촌체험마을을 운영중인 곳을 견학코자 현지 견학여비 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7,600만원은 아래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금을 삭감하고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4,200만원 증액된 사유는 학교에 대한 지원 단가 변동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은 시비와 교부금의 보조비율 변동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149페이지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은 공급량 증가에 따라 9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은 영종용유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고추등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포장재 4만 500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의 50%인 1,16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어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중인 무의도 큰무리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중 공사비 부족액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 사업비는 수산자원 조성 효과조사 용역비로 우리구 관내 수산자원의 인위적 조성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방류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자원 증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교 선착장 출입통제용 자바라 설치는 선착장 내 불법포장마차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 수행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유인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경제활성화 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는 매 단계별로 공공근로 인원 50명에 대해서 인건비 1억씩 지출하여 3단계 부족분 8,9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炳雨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환경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억 9,029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6%가 증가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일용인부임에 인건비로서 2005년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억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서 환경관리과에 금번에 생활환경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 60만원과 158쪽 국내여비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및 물품취득비로서 모빌렉을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빌렉은 환경관리과가 새로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서고에 서류 및 파일을 보관하는 모빌렉이 되겠습니다.  159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에 교통비가 인상됨으로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로서 전자현황판 제작으로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천항 및 주변 권역에 대한 오염원을 배출 업소에 대해서 대기 및 비산 저감을 위해서 현황판을 제작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종 용유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을 사고로 인해서 부상된 야생동물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일반 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살수차를 운영함으로서 연안동 지역에 자동급수 상수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213만 6,000원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 운영비로서 1,0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시비 500만원과 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에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지원비 778만 9,000원은 이 사항은 휴일 청소 업체에 대한 기동반 운영비가 교부 결정됨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청소인력, 청소용품 및 종량제 봉투 구입비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1,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로서 2,400만원과 청소행정 평가에 따른 관계자 격려금 6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04년도에 청소행정 평가 결과에 우리 중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받아서 포상금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 위탁금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민간 위탁금 영종 용유 지역에 수거식 화장실 421개소에 대한 분뇨 수집 운반비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炳雨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에서 그 환경 분야에서 1등을 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것 같은데, 이 화장실,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3,000만원 있는 것, 여기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아, 그 사항은 보건복지과

○李泰浩 委員   보건복지과에서 하는 거구나.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보건복지과에서 하는데 환경 그 쪽에서는 그걸 안 넣나 보죠?  안 하나 보죠?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그것은 공동화장실 개념으로 해서 쪽방을 관리하는 생활보호팀에서 이번에 화장실 관련 건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李泰浩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이라 그랬는데 야생동물 보호사업 위탁금 이거 어디다 위탁한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우리 동물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운서동?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운서동 어디?  신도시?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여기 신포동.

○趙榮煥 委員   아, 여기 신포동,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거기다 위탁한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이 동물 병원은 수시로 나가서 감시하나?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아니죠.  저희들이 차량으로 인해서 다치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고라니라든지, 이런 사례가 저희들이 인제 신고를 받으면은 일단은 응급조치 차원에서 병원에 먼저 치료를 받고 차후에 인제 그 치료비를 부담하는 

○趙榮煥 委員   그런데 그런 건이 좀 있습니까?  실적이?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저희들이 지금 봄철에 지금 현재 그 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3건 정도를 지금 처리를 했어요. 

○趙榮煥 委員   지금 동물병원에서 실적보고가 그렇게 올라왔어요?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실적보고가 그렇게 올라왔다고?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炳雨   네,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네,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에서 전자현황판 공해배출업소 제작이라 했는데 이게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환경관리과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朴吉晶 委員   아, 관리과 내에다가 설치합니까?  어디?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환경관리과 내에 현황판을 가로 2미터, 세로 1.5미터를 해가지고요.  비산먼지 그 공해 유발업체별로 모래사업체, 원목, 그다음에 곡물, 이런 배출 업소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인제 전자식으로 제작을 해서 어떤 민원인 방문시라든지 또 타 기관에서 방문했을 때 인천항 주변의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체제를 브리핑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설명하기 위해서 현황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朴吉晶 委員   거리에다 다는 것이 아니고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사무실에 설치

○朴吉晶 委員   사무실에다 설치한다 그 말씀입니까?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朴吉晶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은 영종 용유 지역에 분뇨 수집운반비라고 78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분뇨를 차량으로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수세식이 아닌 푸세식이라구요.  저희들이 영종 용유 지역에 한 420여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수집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申炳雨   신도시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신도시는 인제 각자 자기가 처리하는 거죠.

○委員長 申炳雨   아, 수거해서?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영종 용유 지역은 거리가 원거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을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申炳雨   그 오수종말처리장같은 영종 용유에 그런 시설 계획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영종, 용유

○委員長 申炳雨   섬지방이니까 따로 분리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委員長 申炳雨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