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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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자치행정과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세목별 예산액 중 50% 이상 미집행 내역, 공무원 제안 우수 창안 포상자 내역, 개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 현황, 직원 휴양소 운영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세목별 예산액 중 50% 이상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삭감과 지출, 삭감이 1억 702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이 4,3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무원 제안 우수 창안 포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구정 혁식 아이디어 창안 계획으로 창안 종류는 구민 창안, 공무원 제안, 벤치마킹 등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계획을 드리겠으며, 처리 사항은 2004년도에는 우수 제안자가 없는 관계로 포상금은 반납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한 부서에서 3년간 근무한 근무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주요 투자사업 및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자 위주로 전보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5년 6월 15일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자는 현재 변동 전에는 82명이 되겠습니다.  변동 후에는 66명으로 16명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이동 사항으로 16명에 대해서 승진 1명, 전출 4명, 전보 11명이 되겠습니다.  현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명단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추진계획은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였고 향후에도, 금년에도 계속 요구를 한 사항이지만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7쪽에 보면 우리 우수 공무원 아이디어 창출자가 포상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아이디어 제공자 된 것 보면은 공무원의,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그렇고 이거 제안 창안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없다고 나왔는데.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작년에 우리가 2004년도에 우수 제안자가 없는 관계로 포상금을 반납해서 2005년도에도 우리가 다시 또 지금 우리가 요구해 놓은 상태로 있고 금년에는 각 과에서 의무적으로 한 건 이상 내라고 지금 강력 시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안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해서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포상금을 인상시키고 제안자에 대해서 채택된 그런 건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포상금 인상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인상과 인사에 우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네, 그런 방도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방향을 좀 그렇게 정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29페이지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질의한 내용인데 이번에 인사가 한번 있었죠?  한번 있었, 사무감사 후에 두 번 있었나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작년 사무감사

○申炳雨 議員   후, 이후,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소폭으로 한두번 있었습니다.  

○申炳雨 議員   있었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申炳雨 議員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몇 프로나 이게 인사 좀 3년 이상 근무자가 변동이 16명 요청? 16명?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82명에서 66명으로 돼서 16명이 지금 감소된 상태고 16명은 우리가 인사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지금 본 의원이 여기 3년 이상 근무자 명단을 보니까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특정 부서같은 거는 좀 이해가 가지마는 그래도 좀 이런 인사 문제를 좀 이렇게 순환해서 새로운 의욕있는 공무원들한테 좀 기회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좀 뭐 일일이 따져볼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별 반영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뒤에 29페이지부터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유를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16명이 이미 인사이동이 돼서 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의원님 의중에 맞도록 아니면 또 저희 구정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으로 3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한 부서에서 오래 장기 근속을 하다 보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론 전문직이라 그래도, 또 전문직도 다른, 이렇게 같은 전문직이 또 이렇게 부서를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거의 뭐 전문직들만 남은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장기근속자는 인제 좀 지금 한두군데 뿐이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배려를 해 보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우리 동도 마찬가지인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한 동에 근무를, 장기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좀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좀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좀 동 인사 문제도 상당히, 좀, 왜냐하면 어느 동에 근무하면 2년 전에는 거의 인사 발령이 나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는 뭐 어떨 때는 3년, 4년, 5년까지도 동에서 근무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좀 동 인사도 좀 투명하게 해서 2년이 되고 꼭 필요한 인력같으면은 오래 있어도 되지만 순환해서 어이렇게 좀 하는 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는 인제 3개 동사무소에 3명이 인제 사회복지직이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있는데 우리가 인제 그 부서가 인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보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앞으로도 본 의원이 여기 장기 근무자를 좀 꼼꼼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吉晶 議員   네,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은 직원 휴양소 콘도 운영 실적입니다.  과장님 2005년도 1회 추경에 예산 1억 5,000을 우리 반영 됐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이게 인제 구 재정여건상 저희 부서에서 집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2005년도 전부다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사과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朴吉晶 議員   그러면 2회 추경 예산에도 요구하지 않았구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우리 부서에서는 종합하는 기획감사실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번 의사과로 못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본 의원이 2005년 7월 1일부터 5일제 근무가 공무원들이 실시가 되는데 그게 왜 안 됐는지 좀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朴吉晶 議員   그 전체 다가 우리 구좌가 6구좌입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지금 14개 구좌가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아, 14개 구좌가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朴吉晶 議員   그게 모자라서 내년 예산에 집행할 예정입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지금 14개 구좌인데 의원님들이 지적한 이후로 6개 구좌를 더 증설하려고 예산을 올려봤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상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재력이 여유가 있으면 정리추경 쪽이라도 다시 올리던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사항 중 공통사항 3건은 보고서로 생략, 갈음,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입계획이 변경되면은 의회에 보고와 승인에 따라 계획을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기 완공된 의회 신축공사시 설계 변경사유 및 예산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에 따라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부득이 설계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사소한 설계 변경을 제외하고 큰 사항은 청사 발주 후, 저희 구청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주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당초 999평을 2,344평으로 약 2.3배, 금액으로 48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향후 사전설계 및 계획 수립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국공유 재산실태조사 인부 운영 실적은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잠행으로 하여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완전히 마쳤으며, 실태조사 내역은 유인물에 상세히 있듯이 4,811필지에 265만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무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2페이지 보면은 국공유지 실태 운영실적 해가지고 4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처리 결과에 보면 말입니다.  처리결과에 14건 6만 2,055천원, 다 이거 징수했습니까?  국유재산?

○財務課長 崔大勳   네.

○崔茂雄 議員   다 징수했어요?

○財務課長 崔大勳   지금 일부 징수된 게 있구요.  분할 납부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입니다, 지금. 

○崔茂雄 議員   그런데 그런 분들 대강 어떤 분들이에요?  무단점유한 분들이?

○財務課長 崔大勳   첫째는 저희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인지 못한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구요.  왜냐하면 자기 집 일부라든가 이렇게 경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거는 빼고 좀 눈에 띄게 예를 들어서 20평 이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崔茂雄 議員   어제 그저께 인천일보 봤죠?  시의회 안병배 의원이 계양구청장 몇백 유예해 줘가지고 지금 그 결손처분했다가 난 거 있죠?

○財務課長 崔大勳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崔茂雄 議員   보셨죠?  그거 보셨죠?

○財務課長 崔大勳   못 봤습니다.  

○崔茂雄 議員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이 부평구청, 계양구청 전 구청장, 그 구청장 할 당시 봐 줘가지고 몇백만원 결손처분한 그 내용을 신문 못 봤어요?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崔茂雄 議員   아니,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말입니다.  지금 38페이지 보면은 징수 불가능자 시효소멸, 결손처분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징수 불가능자로 해서 결손처분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財務課長 崔大勳   저희가 고액 체납자 명단을 지금 갖고 있지만 일단 세금을 안 내고, 우리가 부과한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를 안 내게 되면 일단 부동산 압류부터 합니다.  

○崔茂雄 議員   아니, 글쎄.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마는 그냥 내버려둬서 5년 지났다 그래서 결손처분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지.  

○財務課長 崔大勳   네.

○崔茂雄 議員   그러면 여기 지금 징수불가능자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구요?

○財務課長 崔大勳   현재 추진하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추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崔茂雄 議員   그러면 5년 넘으면 자연히 못 받는 건데 5년 전에 조치를 해야지.  5년 넘으면 자연히 자동 결손처분 되는데 시효가 자동 넘어가 가지고.  이런 거는 내버려뒀다가 처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약한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돈 내야 되고센 사람들 돈 안 내야되고 뭐 이런 지금 낼, 그래요, 지금.

○財務課長 崔大勳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 결손처분한 결과 

○崔茂雄 議員   여기 징수불가능한 자 말입니다.  자료를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배부를 해 주세요.  어떤 분들 이렇게 결손처분하고 구청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왜 돈 못 받는지 우리 확인 좀 할 수 있게끔 좀 서면으로 이거 명단 좀 제출할 수 있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崔茂雄 議員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제출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과장님 40쪽 의회 신축공사시 지난 번에 여기서 처리 결과 보면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뭐 이번 우기시에 자정으로 잘 될 것 같다고 얘길 했는데 

○財務課長 崔大勳   예?

○李勝彦 議員   백화현상이라는 거,

○財務課長 崔大勳   예, 예.

○李勝彦 議員   그걸 여러번 우리가 지적을 했다가도 잘 안 되었는데 지금 처리목적을 보면 “6월 15일 현재 백화현상은 금년 우기시 자연적으로 모래세척이 이루어지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돼 있어요. 

○財務課長 崔大勳   예.

○李勝彦 議員   그러나 우기가 끝나고 나서도 백화현상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財務課長 崔大勳   다 들어내고 모래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李勝彦 議員   다 가는 수밖에?

○財務課長 崔大勳   왜그러냐하면 그 당시에 옹진군에서 모래 채취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래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임박하고 그래서 약간 염분이 섞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건 장마가 끝나도 그대로 발생이 된다면 동계공사라도 할 수 없이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럴 의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자 보수에 금년 10월 경에 하자보수 조사단을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청사에 1층 사무국에 정전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네, 오늘도

○李勝彦 議員   오늘도 그랬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오늘도 그렇고

○李勝彦 議員   지난번에도 몇시간 동안 불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럼 전기공사에 이게 제일 안전을 요구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전반적으로 실시할 의향을 가지고 계셔야 될텐데.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래서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저희 영선팀장하고도 의논을 했는데요.  첫째는 전면적인 진단

○李勝彦 議員   10월까지 갈 거가 아니다 이거지 본의원은.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리고 정 안되면, 거기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는 청사관리를 사실은 전문인이 없습니다.  사실은 발전기라든지 뭐 지금 의회청사하고 저희 본청사하고 두명이 시설 관리를 하는데 사실 수준이 좀 그렇습니다.  다 전구 갈고 배선하고 이런 정도지 전문적인 발전기를 운영하는 

○李勝彦 議員   과장님은 지금 배선에 대해서 이 시설분에 대해서는 전기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러면 10월까지 갈게 아니라 미리 빠른시간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될 겁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전기업자한테 얘길 해 가지고 이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80억이 넘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안전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급하게 이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 과장님,

○財務課長 崔大勳   예.

○崔茂雄 議員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議長 金基成   네.

○崔茂雄 議員   42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잡종 예산해서 무단점유 28건이 있는데 이것도 좀 자료좀 주세요.  이거하고 두건만 자료 좀 주세요.  무단 점유한 28건에 대해서 

○財務課長 崔大勳   네.

○議長 金基成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아닌데 참고적으로 아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우리 의회 건물이 어떻게 중구 본청사하고 전기가 같이 용량이 같이 쓰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議長 金基成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財務課長 崔大勳   같이 들어와서 인제 나누어 쓰는거죠.

○議長 金基成   그럼 전체 용량이 우리가 부족인 것 같은데.

○財務課長 崔大勳   전체 용량은 설계가 갖다 놓은게 맞는데 지금 내가 보기엔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議長 金基成   네.  그리고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에너지, 에너지가 세계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 실과별로 전기를 몇 등씩 낮에 끄고 해서 절감하므로써 우리 부하가 걸리는 이런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에어컨도 여기 봐도 지금 용량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이런 걸 재무과에서 각 실과를 통해서 되도록 이면 최소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에 전기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세무과장 정진백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보 예산에 대한 미집행액이 많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하단 자료에서와 같이 모두가 결과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포상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연말에 집행을 정상적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특히 선진지 비교시찰에 있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귀국보고서 까지 작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유관기관 상급기관에 까지 배포를 해 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새로 발생된 각 세외수입 부서로부터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이관된 2004년도 체납세 2,127건에 7억 7,000여 만원에 대해서 체납 독려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 정비를 끝낸 바가 있으며, 특별히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체납 실태조사 및 관리 카드를 개별적으로 다 작성을 해서 체납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항상 확보 독려하고 있고, 2/4분기 중에는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총 체납액 27억원 중에서 약 9,000만원을 4-5월 두달 동안에 정리를 해서 3% 정도의 징수율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에 조치한 987명 4억 5,000여만원의 체납자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재산 추적이 이루어져 재산 사항이 확인된 전체 체납액의 60%인 1,438건에 16억여 원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납부를 현재 독려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 부과부서에서 당해 연도에 징수 독려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문제점이 있는 고액체납액으로써 정리가 실질적으로 지체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꾸준한 재산 추적과 직장, 금융조회, 기타 체납정리 기법을 활용을 해 가지고 채권확보로 무재산자가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분명히 받아 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독려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별 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의 최소화 및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의 원인이 되는 부과 기초자료의 충실한 정비만이 행정적인 과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각종 변동 자료에 대해서 비치대장 및 전산자료를 현재까지 약 2만여 건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두 번 이상을 현재 하였고 우리 중구 홈페이지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처럼 시스템에 도입을 해 가지고 누구나 환급대상자를 확인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작년도 말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검색을 통해서 현재 환급 대상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능한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민원지적과장 김연임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부족한 민원편의 시설을 파악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민원 편의를 위해서 2000년 5월부터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 그 다음 민원전용 PC, 팩스, 전화, 복사기,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무료서비스와 혈압측정기, 신장, 체중기, 체지방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한 웰빙 건강체크코너 운영, 또 그리고 행정자료 및 월간 잡지 비치, TV, 수족관, 음수대 등을 설치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이 허락하는 대로 민원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에는 서비스 전문교육기관인 태평양 교육센터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및 고객중심 행정실현이라는 주제로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경쟁력 향상 마인드제고,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실천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는 친절 공무원에 대한 추천과 또 불친절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은 경우 신고하여 친절공무원에게는 격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지적된 사항을 시정,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린 이엘로우 카드제 운영과 민원사류 발급 후 사후관리제를 운영하여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행정, 감동을 주는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