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6월 14일 (월) 14시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 여성보육과
∘ 교육혁신과
∘ 친환경위생과
∘ 기반시설과
∘ 건축허가과
∘ 도시공원과
∘ 교통과
∘ 농수산과
∘ 의회사무과
2.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정동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보육과 등 9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2021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교육혁신과장 심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고생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296페이지 생활안전센터 구축 실시설계용역 현재 생활안전센터는 본청에만 있는 건데 영종국제도시에 하나 더 설립을 한다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평생학습관 내에 한 층을 생활안전센터로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상으로 간다고 하면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평생학습관 같이 되나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95페이지 하단에 유휴시설 배움터 내 맞춤형 프로그램 2개 강좌를 한다고 했는데 2030도 있고, 4050, 5060, 주부 이렇게 대상들이 다르잖아요. 2개 강좌면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지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그거는 저희가 유휴시설 아파트가 정해지면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쪽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건지 현재 예산편성상은 2개의 강좌인데요. 때에 따라서 강사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강좌 수를 늘릴 수도 있고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범사업인거죠?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도 원도심에 하나, 영종국제도시 하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현재는 2개소로 정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가능하면 영종지역하고 원도심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원도심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영종국제도시가 인구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습니다. 원도심은 인구가 늘 수 없는 구조예요. 늘어도 극히 미약하게 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평생학습관 수백억짜리인데 도로 16개 수백억 들어가요. 그리고 학교복합화시설도 수백억짜리예요. 복합커뮤니티도 460억짜리입니다. 원도심에는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형평성을 엄청 이야기해요, 요즘에 들어와서요. 그래서 교육혁신과에서도 그런 부분 늘 형평성, 공정을 엄청 이야기하잖아요. 왜 영종에만 다 예산을 쓰느냐? 특히나 영종이 자수성가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원도심의 모든 뿌리가 있는 거고 여기 예산을 갖다가 그동안 시설을 했기 때문에 발전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쪽 예산도 교육혁신과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교육 쪽에서도 많은 관여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고 국시비보조금이 많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할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시고요. 294페이지 중간쯤 아동학대 상담조사 시설 리모델링이 2000만원인데 이게 교육혁신과 내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상담하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상담전문공무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2명이 2인1조로 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만나보고 2차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상담실로 오게끔 해서 합니다.

○박상길 위원 아동만 교육혁신과로 오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저희 아동학대예방업무 자체가 지자체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고요. 경찰 이런 데는 보호자를 중심으로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상담의 관계에서는 상담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인드라든지 스킬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공부하시고 습득하시고 많이 연구하셔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오니까 영혼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걱정이 돼요. 우리가 이런 상담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수료를 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스킬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다하게 느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맨 위에 평생교육시설 정비공사, 교체공사가 인향초중고라고 했는데 거기가 제가 가보니까 창문들이 이중창이 아니라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창문도 하나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현장을 나가보니까 시급한 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따른 조명시설, 바닥부분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고 대부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박상길 위원 바닥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석면천장하고 이중창은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내년 본예산에

○박상길 위원 네, 그리고 296페이지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종에는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 등 굉장히 아동을 위한 확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 구도심에 어머니들의 가장 큰 불만이 도서관이 너무 아이들과 먼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동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신흥동이나 이런 일대에 아동들이 많은 지역에 구립도서관을 확충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솔직히 꿈벗도서관은 아동이 그렇게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택이 많은 곳에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구도심에 가장 부족한 것은 어린이놀이터인데 자유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주세요. 저희 구도심에도 형평성에 맞게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전체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지역 아동에게 집중투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워서 나라의 일꾼과 또 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키우는 게 맞는 거지, 숫자적으로만 따지는 것은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원도심의 의원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예산이 인구가 있는 데로 갑니까? 없는 데로 갑니까?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교육부분은 인구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태 위원 형평성을 말씀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혁신과는 대부분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를 받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국시비가 많고요. 요즘은 구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이 영종이 세액이 많이 걷히는 건 맞잖아요? 세무과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영종에서 세수가 65%에서 70% 걷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형평성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동안 영종국제도시 되기 전에 영종도 주민들은 그동안 혜택을 받았을까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을까요? 형평성도 중요한데 자꾸 편 가르기 하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인구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 수에 따라서 돈이 배분이 되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다가 돈을 배분하지는 않잖아요. 아이들이 많으면 당연히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도심의 의원님들이 인구가 많은데다가 예산을 주면 그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옳은 말씀이신지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왜 지자체들이 인구를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어요?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많이 내려주고 모든 시설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울시에 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왜 가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국가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문화시설, 편의시설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원도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형평성은 맞습니다. 형평성대로 예산을 집행하되 아이들이 없는 곳에 갖다가 뭐를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구가 많으면 그쪽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동안 못 받았던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자꾸 영종에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것처럼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건 본 위원도 수긍하기도 힘들어요. 영종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왜 영종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원도심에다가 갖다 주냐고 그런 말도 해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실 때 왜 영종에만 갖다가 돈을 다 투자하냐 이런 말씀들은 삼가주시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영종에 제가 모든 것을 다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과장님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잘 편성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감사합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이요. 가정위탁아동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그게 신규사업이죠?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가정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위탁비가 예산이 900이에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현재 국·시비해서 900이 내려온 거고 6개월치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주당 25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유형숙 위원 이게 가정위탁이면 아까 얘기하셨을 때 1개월이 지난 후에 일반가정으로 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셨나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처음에 아이가 즉각 분리가 되면 임시보호시설로 갈 건지 전문위탁으로 갈 건지 예를 들어 임시보호시설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을 때 전문위탁으로 갔을 때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유형숙 위원 가정위탁지원금이 얼마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주당 25만원이요.

○유형숙 위원 아이를 하나 돌보면서 한 주에 25만원밖에 안 줘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그거하고 밑에 보시면 아동용품구입비로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상당히 적은 금액이네요.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바뀌겠죠?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걸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될 거고 너무 적게 줘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5페이지,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1800이에요. 용역비가 굉장히 좀 적은 금액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보통 용역비하면 2000이 넘어갑니다. 보통 4000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각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과제들을 발굴을 해서 그 내용을 용역에 싣고 거기에 없는 것들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보통 설문조사를 반드시 하게돼있는데 설문조사도 저희 공무원들이 실시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금액을 다운시켰습니다.

○박상길 위원 업무량을 너무 또 늘리는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박상길 위원 하여튼간 하시다가 너무 벅차시면 용역비를 더 늘려서라도 제대로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도 고생 많으신데요. 웬만하면 제가 여기서 민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내에 아파트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이성태 위원 지금 민원폭탄이 들어와요. 소음하고 비산먼지 그 주변 아파트, 신축아파트 옆에서 이거를 우리 경제청이나 해서 관리감독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소음을 어떻게 줄일 건지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감독을 할거예요. 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죠. 구가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하고 하는 게 유리해요. 먼지부분은 그래도 참을만하겠지만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답니다. 소음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영상이 온 게 있거든요. 틀어드릴게요. (휴대폰 영상 시청) 아파트 옆에서 하루 종일 소리가 난다면 특히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3교대근무가 많아요. 잠도 자야 되고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과장님 이하 집행부 구에서 나가기 뭐하면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요. 소음대책하고 비산먼지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산먼지하고 소음은 친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주말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한쪽 지역에 매달려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아파트를 지정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그렇고 청장님도 문자를 받으셨고, 의장님도 받으셨고 그래서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만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사를 할 때 소음이 나면 정해져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초과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계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사를 하는데 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는 건 당연해요. 주민들도 원하는 게 그거예요. 최소화를 해달라는 거지 아예 소리 안 나게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소음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 비산먼지를 어떻게 줄일 건지 이거를 요청을 하는 거지 아파트 공사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도 시달리지만 직원분들은 더 시달리겠죠.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위생과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입대위들 있잖아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저번에도 전화 드렸죠? 직원분이 나가셨나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나갔습니다.

○강후공 위원 매일 나가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하루에 두 번 나갈 때도 있고 세 번 나갈 때도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침에 그렇게 더 시끄럽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공사현장이라는 게 시간대가 일반적인 9시부터 출근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음기준이 아침시간대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시간을 약속을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주말이든 현장을 나가겠다고 해서 주민분이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잘하시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노력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또 한 가지 어떤 민원인이 항상 친환경에다가 민원을 많이 넣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많이 넣습니다.

○강후공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한테도 매일 오거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민원건수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많이 늘었고요. 행정처분 건수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한 것보다도 늘었습니다. 과태료 징수금액도 예상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징수를 했고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공사현장이 많다보니까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은데 예방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조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강후공 위원 답변을 해드리나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답변은 다 합니다. 민원조치한 상황에 대해서 유선이 됐든 공문이 됐든 말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 민원인을 보면 친환경과에서 아주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그런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영종에 가서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몸살을 앓을 정도로 뛰어다니고 있고 주말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채찍질하기가 힘들 정도로 안쓰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든지 현장을 다녀온 민원건수를 보면 일을 안 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강후공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친환경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기반시설과장 김호진입니다. 기반시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호진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종해안남측도로 하늘바다길 자전거 전용도로 휴게공간 조성사업 7억이 예산이 잡혔어요.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까지 하는 부분이에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부지 매입은 아니고요. 남측해안도로를 보면 제방 있지 않습니까? 제방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간이휴게소하고 종합휴게소를 짓는 사업비입니다.

○이종호 위원 건축만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건축도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7억 정도 들어가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2억은 종합휴게소 설계비고요. 5억으로는 남측, 북측에 1개소씩 해서 2개소에 대한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면적도 넓고요.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다리∼영종역 도로개설공사라든가 마시안해변 도로개설공사 등 굉장히 많아요. 사업계획상의 사업추진 어떤 계획표대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지금 현재는 보상 이후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그런 부분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시안해변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가 없다보니까 그 노선을 확장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월, 화, 수는 공사를 하고 목, 금은 또 주말 교통량 때문에 복구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내에 앞으로 가장 폭발적이고 비약적으로 성장할 도시는 영종국제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로망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반시설 확충문제가 거기에 가장 부수적인 문제인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쪽을 같이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야 투자가 이뤄지고 지역이 발전하고 인구도 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공기도 단축돼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마시란도로 거기 그거 영향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용유마시란도로죠.

○강후공 위원 네, 그거 이상이 없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답이 왔죠?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엊그저께 회신이 와서 저희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보완자료를 엊그저께 제출했습니다. 일단 큰 문제는 없는데 보완할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남쪽 해안도로에 처음 시작한 데가 거기서부터 인천대교 쪽은 그냥 놔두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거기는 LH에서 조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후공 위원 중간에 그렇게 시작이 되다보니까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LH구간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구간부터 한 거고요. 씨사이드 파크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거기부터 시작되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중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1억원 정도 돼요.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저희가 사실은 기반시설과가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전에는 영종출장소였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용역을 해서 관리를 잘하려고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부분적으로 한 건 있는데 정확하게 실태조사용역을 한 적은 없고요. 부서가 생기면서 전담으로 하고 건설과하고 원도심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려고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원도심도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원도심은 빠지고요.

○박상길 위원 원도심도 필요하거든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그렇죠.

○박상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8쪽이요. 거기 보면 상단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어요. 거기가 예산이 7억 4000이 늘은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 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7개월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5개월치에 대한 부족분 7억 4000을 편성한 겁니다.

○유형숙 위원 저는 갑자기 이게 전기요금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왜 늘었나 해서 궁금해서 질문한 거고요. 등도 늘었나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등이 많아진 것보다는 공원등 같은 경우는 많아졌죠. 그전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수시로 교체하고 필요에 의해서 한두 개씩 신설을 하는데 공원등 같은 경우는 LH에서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이관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 하는 거고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쭙게요. 전소 앞에 매립한 데 운남동 주택이 있는데 나중에 비가 와서 물이 찬다고 하면 양수기를 대서 푼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저희가 그쪽뿐만 아니라 영종하고 용유에도 선녀바위 쪽도 그렇고 긴급하게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양수기를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양수기 용량이 커야 될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10인치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거기도 그렇고 논골도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강후공 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올해는 물 좀 안 차게 해주세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07페이지 잔다리∼영종역 구간은 보상은 다 됐나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지금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원래 20억이 매칭으로 해서 필요했는데 구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8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을 추경에 신청하는 거고요.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6억을 편성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60억씩 해서 130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항상 기반 쪽에 이야기도 맞겠지만 예산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당초 공사기간이 22년 2월까지 돼있고요.

○이성태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줬으면 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무래도 예산이 중간중간에 들어오다 보면 물론 공기 내에는 맞추겠죠.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이성태 위원 309페이지 소하천 및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인데 이거는 매년 말씀 드린 거예요. 전소 아래쪽에 백운주유소 쪽에 거기가 항상 퇴적물이 쌓여요. 쌓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구배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장기적인 대책이든 세워야 되는데 계속 약품처리하고 악취제거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매년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주유소 앞쪽이 제일 심한데요. 거기가 하부가 콘크리트가 아니라 잡석으로 돼있어서 파면 팔수록 정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면 재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성태 위원 근본적으로 언젠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는 계속 유입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여름이 가장 문제에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여름에 주민들한테 시달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건축허가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성현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근린공원하고 노후 어린이공원 보강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늘었네요. 320페이지 볼게요. 상단에 공원안내판 정비사업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전부 다 안내표지판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공원을 인수받은 이후에 공원명칭을 정해 놨습니다. 그 공원마다 안내판이 있어야지 공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저희가 과거에 본예산에 반영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우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밀집지역 위주로 해서 안내판을 필요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인수 받은 것 공원 명칭도 새로 명칭 부여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지명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했어요. 그 공원 안내를 할 수 있는 입간판이 없습니다. 자체도 있는데 공원에 안에 할 수 있는 안내를 할 수 있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폐이지 상단에 두드림 생태학습관 인터넷망 매립공사 어디를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를 해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큰 도로까지는 통신망이 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공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습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망이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종호 위원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와이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공유로 연결해서 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잘 끊기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인터넷망 매립공사가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가 주택단지가 주변에는 전부 다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끌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가 멉니다. 광케이블 매설만 구간이 멀다 보니까

○이종호 위원 깜짝 놀랐어요.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서 구간이 너무 장거리다 보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860m

○이종호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은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22페이지, 무의도 트레킹둘레길 개선사업 어디를 개선하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트레킹둘레길 저희가 작년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내판, 이정표들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사면 쪽에 일부 복구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국비를 반납하려고 남은 돈 3700만원을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지출잔액을 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요. 개선사업이라는 건 애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돼서 개선을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준공을 해놓고 사용을 하다보면 예상치 않은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2, 3년 정도는 계속 개선을 해야지

○이종호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근데 본 위원 얘기는 처음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밑에 난간 보강공사도 난간도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된 상황이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18년도에 완공을 했던 사항인데요. 난간 사이가 넓다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놀다 장난을 하다가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넓다보니까 촘촘하게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역시 똑같은 질문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 검증이 됐었다고 하면 애초부터 반영을 하는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완공을 하고 나서 사후에 민원이 발생해서 추가할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죠. 물론 퍼펙트하게 완벽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6000만원이면 이쪽하고 비교돼서 그런 부분은 아닌데 원도심에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종국제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수가 돼서 곰팡이부터 시작해서 하소연이 많아요. 6000만원이면 열 집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사업계획 철저하게 예산을 잡을 때 잘 잡으셔야 겠죠. 하여튼 과장님께서 워낙 방대하고 이관 받은 것도 많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달라는 본 위원의 욕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공원녹지 수시정비비가 2억이 추가됐어요. 본예산에 1억원만 책정하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당초 저희가 수시정비비를 1억을 세웠는데 5월 말쯤 됐을 때 1억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2억원은 있어야만 주민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나가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322페이지에 도시녹화 유지관리 민원해결로 5000만원을 추가하셨어요. 도시녹화 유지관리는 공원 외의 유지관리인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이거는 산림팀의 등산로, 가로녹지,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아까 2억원은 공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민원에 대비해서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딜레이가 되잖아요.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예산을 균형있게 맞추다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세우고 추경에 반영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해도해도 민원은 끝이 없는 거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최소로 하려고 하는데도 한두 개가 있네요.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317페이지, 현수막거치대 설치도 도시공원과에서 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도시경관팀 고유업무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제가 알겠는데 허브주유소 앞에 현수막거치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이성태 위원 그게 나무에 걸려서 안 보이는데 확인 해보시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어린이안전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기본설계용역을 잡으셨네요. 예전에 어린이교통공원 쪽도 얘기 했을 건데 테마공원이라는 게 교통공원하고 다른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공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테마공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교통공원입니다. 교통을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안전교육장 이런 것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밑그림이 나왔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청취도 하고 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번에도 제가 안전관리과 쪽에도 어린이교통공원을 잠깐 언급한 게 있어요. 잘 추진하시면 어린이들한테 좋은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잘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무의도 트레킹 둘레길에서 아쉬운 부분들 말씀을 몇 분들이 하세요. 그늘막 시설이 없다보니까 중간에 천막으로는 힘들고 정자형태로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가다가 쓰러지게 생겼어요, 더워서. 과장님 강구를 좀 해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백운산 등산로 안내판이라든가 준비하고 계신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일부 등산로 정비는 1차적으로 끝냈고요. 일부 안내판도 설치를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성태 위원 동강리 쪽이라든가 그쪽에서 또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등산로 안내판, 거리가 안 맞다고 해요. 전수조사하셔서 수시정비비가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예산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예산에 많이 잡아주지 않으니까 자꾸 추경에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의아해요. 이거 잘 검토하셔서 예산범위의 내에서 급한 곳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원이정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눈에 잘 띄는 걸로 해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를 봤을 때 지금 구비 비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전에는 국비 비율이 높았는데 약 160억 중에 120억이 구비입니다. 이유가 뭐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산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구비 비율이 너무 높아졌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갈수록 관리를 해야 되는 공원과 녹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시비 받기도 어려움이 있고요. 공원을 신규조성이라든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관리비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구비 비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구의 형편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구비가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쓸 예산이 없을 정도로 높아졌어요. 지금 약 40억 정도를 올렸는데 다른 부서에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산림관리에 너무 많이 쓰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종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알아요. 관리비 많이 들어가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전에는 국비를 많이 따와서 우리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편안하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구비입니다. 구비를 줄일 방안을 검토하셔서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건 장기적으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교통과장 채진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무의도 교통정리 및 안내에 1400만원이 추가 됐어요. 지금 이게 인건비죠?

○교통과장 채진규 전액 인건비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추가로 사람을 더 쓴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추가는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성수기에 주말만 인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성수기가 없이 차량들이 밀려들고 있어서 현재는 금, 토, 일 3일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박상길 위원 몇 분이에요?

○교통과장 채진규 하나개에 세 분, 광명항에 세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분이 그냥 1년 내내 하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거의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좀 말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관뒀다고 말이 있는데

○교통과장 채진규 현지 주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원래 하시려는 사람이 없어요.

○박상길 위원 없어요?

○교통과장 채진규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하다가 중단을 한 것 같은데요? 금, 토, 일 하면 한 사람이 보통 얼마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거의 하루에 근무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하는데 일당이 9만원에서 10만원 됩니다.

○박상길 위원 6명 주민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네.

○박상길 위원 제가 추후에 알아보고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공영버스 2대가 올해 구입이 됐죠?

○교통과장 채진규 구입이 된 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추가로 구입을

○강후공 위원 노선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채진규 노선조정 중에 있어서 짜고 있는 중입니다.

○강후공 위원 노후돼서 폐차시키는 차는 없어요?

○교통과장 채진규 현재는 없습니다. 순수 증액하는

○강후공 위원 그래서 노선은 다시

○교통과장 채진규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후공 위원 위원회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언제쯤 해요?

○교통과장 채진규 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버스가 조달 주문해도 제작기간이 있어서 두 달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교통과는 예산이 주차장 만들고 (청취불능)

○교통과장 채진규 거의 주차장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거에 돈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교통과장 채진규 주차장 수시정비비는 특별회계에 1억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없으시다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현재 주차장 쪽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단포 쪽에 임시주차장 조성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추경에 1억이 수용비로 추가증액돼서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보면 수시로 돈이 들어갈 부분이 생기잖아요. 특히 주차장 부분들 엊그제 제가 말했듯이 구읍뱃터에 자갈 좀 보강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다른 게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예산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이 주로 쓰지만 외부에서 많이 와서 써요.

○교통과장 채진규 구읍뱃터 부분은 지금 영풍운수가 쓰는 부분 거의 90%정도 저희가 별도로 인수를 받습니다. 영풍운수에서 쓰고 있는 부분 하고 저희 부분하고 같이 재정비 할 겁니다.

○이성태 위원 아직도 쓰고 있죠? 영풍에서

○교통과장 채진규 거기가 어차피 구읍뱃터 쪽에 회차 부분이라 현재는 버스를 정차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회차공간만 빼놓고는 영풍에서 다 운북동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할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언제쯤 예상해요? 아직도 전혀 그 위쪽은 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작년까지 연말에 다 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영풍하고 얘기하기는 일단 이달 말까지는 정리를 하기로 1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이것도 따로 얘기해야하는데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영종에는 주차단속차량 카메라가 없죠? 이동형

○교통과장 채진규 차량용은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설치계획은 있나요? 우리 영종 같은 경우는 길이 좁아요. 을왕리나 왕산을 가면 그래서 이게 계획이 있는 건지

○교통과장 채진규 차량에 설치돼있는 카메라로 주정차를 단속하는 거 하고 거리에 있는 CCTV처럼 단속하는 업무는 영종지역도 현재 교통운수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영상단속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통운수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왜냐면 CCTV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이성태 위원 고정형 카메라도 똑같다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관리를 우리 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단속권한은 누가 정하나요? 교통운수과에서 하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 업무자체가 영상촬영단속업무가 교통운수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이나 시내지역이나

○이성태 위원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야겠네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채진규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버스승강장 토지 임차료가 있는데 119만 3000원인데 어디다가 쓰는 건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영종 돌팍재사거리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유지에 승강장이 있어서 그전에는 토지주분께서 무료로 임차를 해주셨는데 올해부터는 포함해서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 달에 몇 만원 안 됩니다.

○이종호 위원 연간금액이에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이종호 위원 다른 데로 옮기면

○교통과장 채진규 주변에 장소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503페이지, 을왕리 임시공영주차장 임차료는 뭐죠?

○교통과장 채진규 을왕리에 저희 정식 유료주차장이 있고요. 그게 부족해서 밑에 부분에 조금 더 큰 면적으로 사유지를 임차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성수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토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연간입니까?

○교통과장 채진규 네.

○이종호 위원 매입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매입은 저희가 주차장 확장계획이 거기에는 별도로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 게 있어서요.

○이종호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주목적은 성수기 때 주말을 이용하게끔 빌린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주말에도 많이 밀리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요새는 주말도 그렇고 평일 구분없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예단포항 임시주차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교통과장 채진규 1차 부분은 이번주 정도면 정리가 될 겁니다.

○강후공 위원 이번주 주말에도 많이 몰렸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오시는 분들이

○강후공 위원 이번주에 안 가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교통과장 채진규 안내까지는 플래카드로 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하게끔 유도를 할텐데

○강후공 위원 언제부터 되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다다음주부터는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강후공 위원 추가로 하시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 옆의 부지는 거기는 300대 정도를 댈 수 있어요.

○강후공 위원 이 예산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정식이 아니고 임시로 하기 때문에요.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농수산과장 김홍남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에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죠? 양봉에 쓰는 재료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영종지역에 등록된 양봉농가는 여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양봉기자재라고 하면, 벌통, 꿀 보관기계, 꿀을 탈봉할 수 있는 기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꿀을 하시는 가구에 거기에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지원 받는 분들도 계시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영종·용유에 등록된 농가는 여섯 농가이고 그 외에는 이십 여 농가가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한번 지원하면 얼마 정도 돼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여러 가지 합치면 260만원 정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말벌퇴치장비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말벌퇴치장비는 뭘로 하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홍남 양봉농가에 가을철 되면 말벌들이 와서 벌을 집단학살을 합니다.

○강후공 위원 잡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안에다가 기계가 있는데요. 페로몬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말벌이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질 못합니다. 그 안에서 죽게 되죠.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농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기금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 8개 기금의 수입계획은 334억 6300만원, 전입금은 13억 3100만원, 보조금은 4500만원, 융자금회수는 6300만원, 예치금회수는 209억 2300만원, 예수금은 102억 6700만원, 이자수입은 4억 9500만원, 기타수입은 3억 3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지출계획은 총 334억 63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는 31억 4600만원, 융자성사업비는 1억 6000만원, 인력운영비는 2억 9000만원, 예치금은 298억 6000만원, 기타지출은 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209억 2300만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25억 4000만원, 지출이 36억 200만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3700만원이 증가한 298억 60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98억 6000만원, 융자금미회수채권은 16억 8000만원, 총 조성규모는 315억 4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수입계획 중 하단부 예치금 회수는 2020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2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지출계획 중산동 영종하늘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로 5억 5000만원 증액, 아래 중구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보조경기장 휴게실 정비로 5500만원 증액, 아래 체육진흥기금 예치로 6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209억 2309만원보다 89억 3772만원 증가한 298억 6081만원입니다.
  2쪽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체육진흥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26억 2876만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243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0년도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비융자성사업비는 기정지출액 대비 6억 1700만원 증가한 7억 1700만원이며, 이는 야외체력단련기구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9700만원 외 3건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 규모가 기정지출액 1억원 대비 6억 1700만원 증가하였기에 이견이 없으며 증액된 사업에 대한 증액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홍보체육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부지사용료 임차료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3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가 중부서 앞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 지출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00만원씩 내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이종호 위원 생각보다 많이 내요. 그게 기획재정부 땅이었나요? 경찰청 땅이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영종하늘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중구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보조경기장 재정비, 휴게실 정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매년 올라온 사항인데 이렇게 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특별한 이유보다 영종하늘도시 공사는 지금 대대적인 공사가 있습니다. 주차장과 주민들이 요구한 게이트볼장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공사를 같이 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 의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고요. 노인게이트볼장도 검토 끝에 재정이 부족해서 기금으로 편성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해서 했습니다. 사실상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 했던 게 우리도 종목별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요구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는 노인분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해 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되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부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조경기장도 제가 다 가봤어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긴데 기금이 있으면 진작 해 주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작스럽게 이번에 해 주냐는 얘기죠. 해주려면 연초에 정식으로 잡아서 해 주거나 작년에도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해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금에 대한 쓰임새가 게이트볼장 재정비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나온 거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갑작스럽게 구청장께서 결정을 내려서 하신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가 제안을 했죠. 지금이 26억이다 보니까 다 같이 가져가는 것보다도

○이종호 위원 구청장께서 세워보라고 해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우리끼리 굳이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면 의원들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의원들이 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도가 생각보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앞으로는 이러시면 안 돼요.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면 즉시즉시 좀 해주시고요. 중구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휴게실정비 있잖아요. 어제 새벽인가 도둑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시건장치, CCTV 이야기도 나오고 이번에 수리를 하면서 신경을 쓰셔서 그쪽까지도 신경을 써주세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end]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6월 14일 (월) 14시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 여성보육과

∘ 교육혁신과

∘ 친환경위생과

∘ 기반시설과

∘ 건축허가과

∘ 도시공원과

∘ 교통과

∘ 농수산과

∘ 의회사무과

2.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start]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정동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고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보육과 등 9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2021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교육혁신과장 심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고생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296페이지 생활안전센터 구축 실시설계용역 현재 생활안전센터는 본청에만 있는 건데 영종국제도시에 하나 더 설립을 한다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평생학습관 내에 한 층을 생활안전센터로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상으로 간다고 하면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평생학습관 같이 되나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95페이지 하단에 유휴시설 배움터 내 맞춤형 프로그램 2개 강좌를 한다고 했는데 2030도 있고, 4050, 5060, 주부 이렇게 대상들이 다르잖아요. 2개 강좌면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지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그거는 저희가 유휴시설 아파트가 정해지면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쪽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건지 현재 예산편성상은 2개의 강좌인데요. 때에 따라서 강사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강좌 수를 늘릴 수도 있고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범사업인거죠?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도 원도심에 하나, 영종국제도시 하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현재는 2개소로 정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가능하면 영종지역하고 원도심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원도심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영종국제도시가 인구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습니다. 원도심은 인구가 늘 수 없는 구조예요. 늘어도 극히 미약하게 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평생학습관 수백억짜리인데 도로 16개 수백억 들어가요. 그리고 학교복합화시설도 수백억짜리예요. 복합커뮤니티도 460억짜리입니다. 원도심에는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형평성을 엄청 이야기해요, 요즘에 들어와서요. 그래서 교육혁신과에서도 그런 부분 늘 형평성, 공정을 엄청 이야기하잖아요. 왜 영종에만 다 예산을 쓰느냐? 특히나 영종이 자수성가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원도심의 모든 뿌리가 있는 거고 여기 예산을 갖다가 그동안 시설을 했기 때문에 발전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쪽 예산도 교육혁신과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교육 쪽에서도 많은 관여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고 국시비보조금이 많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할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시고요. 294페이지 중간쯤 아동학대 상담조사 시설 리모델링이 2000만원인데 이게 교육혁신과 내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상담하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상담전문공무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2명이 2인1조로 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만나보고 2차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상담실로 오게끔 해서 합니다.

○박상길 위원 아동만 교육혁신과로 오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저희 아동학대예방업무 자체가 지자체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고요. 경찰 이런 데는 보호자를 중심으로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상담의 관계에서는 상담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인드라든지 스킬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공부하시고 습득하시고 많이 연구하셔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오니까 영혼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걱정이 돼요. 우리가 이런 상담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수료를 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스킬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다하게 느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맨 위에 평생교육시설 정비공사, 교체공사가 인향초중고라고 했는데 거기가 제가 가보니까 창문들이 이중창이 아니라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창문도 하나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현장을 나가보니까 시급한 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따른 조명시설, 바닥부분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고 대부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박상길 위원 바닥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석면천장하고 이중창은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내년 본예산에

○박상길 위원 네, 그리고 296페이지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종에는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 등 굉장히 아동을 위한 확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 구도심에 어머니들의 가장 큰 불만이 도서관이 너무 아이들과 먼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동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신흥동이나 이런 일대에 아동들이 많은 지역에 구립도서관을 확충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솔직히 꿈벗도서관은 아동이 그렇게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택이 많은 곳에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구도심에 가장 부족한 것은 어린이놀이터인데 자유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주세요. 저희 구도심에도 형평성에 맞게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전체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지역 아동에게 집중투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워서 나라의 일꾼과 또 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키우는 게 맞는 거지, 숫자적으로만 따지는 것은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원도심의 의원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예산이 인구가 있는 데로 갑니까? 없는 데로 갑니까?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교육부분은 인구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태 위원 형평성을 말씀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혁신과는 대부분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를 받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국시비가 많고요. 요즘은 구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이 영종이 세액이 많이 걷히는 건 맞잖아요? 세무과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영종에서 세수가 65%에서 70% 걷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형평성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동안 영종국제도시 되기 전에 영종도 주민들은 그동안 혜택을 받았을까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을까요? 형평성도 중요한데 자꾸 편 가르기 하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인구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 수에 따라서 돈이 배분이 되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다가 돈을 배분하지는 않잖아요. 아이들이 많으면 당연히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도심의 의원님들이 인구가 많은데다가 예산을 주면 그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옳은 말씀이신지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왜 지자체들이 인구를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어요?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많이 내려주고 모든 시설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울시에 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왜 가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국가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문화시설, 편의시설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원도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형평성은 맞습니다. 형평성대로 예산을 집행하되 아이들이 없는 곳에 갖다가 뭐를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구가 많으면 그쪽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동안 못 받았던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자꾸 영종에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것처럼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건 본 위원도 수긍하기도 힘들어요. 영종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왜 영종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원도심에다가 갖다 주냐고 그런 말도 해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실 때 왜 영종에만 갖다가 돈을 다 투자하냐 이런 말씀들은 삼가주시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영종에 제가 모든 것을 다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과장님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잘 편성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감사합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이요. 가정위탁아동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그게 신규사업이죠?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가정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위탁비가 예산이 900이에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현재 국·시비해서 900이 내려온 거고 6개월치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주당 25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유형숙 위원 이게 가정위탁이면 아까 얘기하셨을 때 1개월이 지난 후에 일반가정으로 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셨나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처음에 아이가 즉각 분리가 되면 임시보호시설로 갈 건지 전문위탁으로 갈 건지 예를 들어 임시보호시설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을 때 전문위탁으로 갔을 때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유형숙 위원 가정위탁지원금이 얼마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주당 25만원이요.

○유형숙 위원 아이를 하나 돌보면서 한 주에 25만원밖에 안 줘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그거하고 밑에 보시면 아동용품구입비로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상당히 적은 금액이네요.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바뀌겠죠?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걸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될 거고 너무 적게 줘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5페이지,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1800이에요. 용역비가 굉장히 좀 적은 금액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보통 용역비하면 2000이 넘어갑니다. 보통 4000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각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과제들을 발굴을 해서 그 내용을 용역에 싣고 거기에 없는 것들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보통 설문조사를 반드시 하게돼있는데 설문조사도 저희 공무원들이 실시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금액을 다운시켰습니다.

○박상길 위원 업무량을 너무 또 늘리는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박상길 위원 하여튼간 하시다가 너무 벅차시면 용역비를 더 늘려서라도 제대로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도 고생 많으신데요. 웬만하면 제가 여기서 민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내에 아파트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이성태 위원 지금 민원폭탄이 들어와요. 소음하고 비산먼지 그 주변 아파트, 신축아파트 옆에서 이거를 우리 경제청이나 해서 관리감독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소음을 어떻게 줄일 건지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감독을 할거예요. 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죠. 구가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하고 하는 게 유리해요. 먼지부분은 그래도 참을만하겠지만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답니다. 소음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영상이 온 게 있거든요. 틀어드릴게요. (휴대폰 영상 시청) 아파트 옆에서 하루 종일 소리가 난다면 특히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3교대근무가 많아요. 잠도 자야 되고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과장님 이하 집행부 구에서 나가기 뭐하면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요. 소음대책하고 비산먼지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산먼지하고 소음은 친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주말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한쪽 지역에 매달려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아파트를 지정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그렇고 청장님도 문자를 받으셨고, 의장님도 받으셨고 그래서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만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사를 할 때 소음이 나면 정해져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초과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계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사를 하는데 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는 건 당연해요. 주민들도 원하는 게 그거예요. 최소화를 해달라는 거지 아예 소리 안 나게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소음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 비산먼지를 어떻게 줄일 건지 이거를 요청을 하는 거지 아파트 공사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도 시달리지만 직원분들은 더 시달리겠죠.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위생과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입대위들 있잖아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저번에도 전화 드렸죠? 직원분이 나가셨나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나갔습니다.

○강후공 위원 매일 나가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하루에 두 번 나갈 때도 있고 세 번 나갈 때도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침에 그렇게 더 시끄럽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공사현장이라는 게 시간대가 일반적인 9시부터 출근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음기준이 아침시간대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시간을 약속을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주말이든 현장을 나가겠다고 해서 주민분이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잘하시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노력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또 한 가지 어떤 민원인이 항상 친환경에다가 민원을 많이 넣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많이 넣습니다.

○강후공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한테도 매일 오거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민원건수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많이 늘었고요. 행정처분 건수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한 것보다도 늘었습니다. 과태료 징수금액도 예상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징수를 했고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공사현장이 많다보니까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은데 예방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조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강후공 위원 답변을 해드리나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답변은 다 합니다. 민원조치한 상황에 대해서 유선이 됐든 공문이 됐든 말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 민원인을 보면 친환경과에서 아주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그런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영종에 가서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몸살을 앓을 정도로 뛰어다니고 있고 주말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채찍질하기가 힘들 정도로 안쓰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든지 현장을 다녀온 민원건수를 보면 일을 안 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강후공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친환경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기반시설과장 김호진입니다. 기반시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호진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종해안남측도로 하늘바다길 자전거 전용도로 휴게공간 조성사업 7억이 예산이 잡혔어요.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까지 하는 부분이에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부지 매입은 아니고요. 남측해안도로를 보면 제방 있지 않습니까? 제방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간이휴게소하고 종합휴게소를 짓는 사업비입니다.

○이종호 위원 건축만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건축도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7억 정도 들어가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2억은 종합휴게소 설계비고요. 5억으로는 남측, 북측에 1개소씩 해서 2개소에 대한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면적도 넓고요.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다리∼영종역 도로개설공사라든가 마시안해변 도로개설공사 등 굉장히 많아요. 사업계획상의 사업추진 어떤 계획표대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지금 현재는 보상 이후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그런 부분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시안해변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가 없다보니까 그 노선을 확장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월, 화, 수는 공사를 하고 목, 금은 또 주말 교통량 때문에 복구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내에 앞으로 가장 폭발적이고 비약적으로 성장할 도시는 영종국제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로망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반시설 확충문제가 거기에 가장 부수적인 문제인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쪽을 같이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야 투자가 이뤄지고 지역이 발전하고 인구도 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공기도 단축돼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마시란도로 거기 그거 영향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용유마시란도로죠.

○강후공 위원 네, 그거 이상이 없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답이 왔죠?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엊그저께 회신이 와서 저희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보완자료를 엊그저께 제출했습니다. 일단 큰 문제는 없는데 보완할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남쪽 해안도로에 처음 시작한 데가 거기서부터 인천대교 쪽은 그냥 놔두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거기는 LH에서 조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후공 위원 중간에 그렇게 시작이 되다보니까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LH구간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구간부터 한 거고요. 씨사이드 파크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거기부터 시작되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중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1억원 정도 돼요.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저희가 사실은 기반시설과가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전에는 영종출장소였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용역을 해서 관리를 잘하려고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부분적으로 한 건 있는데 정확하게 실태조사용역을 한 적은 없고요. 부서가 생기면서 전담으로 하고 건설과하고 원도심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려고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원도심도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원도심은 빠지고요.

○박상길 위원 원도심도 필요하거든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그렇죠.

○박상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8쪽이요. 거기 보면 상단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어요. 거기가 예산이 7억 4000이 늘은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 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7개월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5개월치에 대한 부족분 7억 4000을 편성한 겁니다.

○유형숙 위원 저는 갑자기 이게 전기요금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왜 늘었나 해서 궁금해서 질문한 거고요. 등도 늘었나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등이 많아진 것보다는 공원등 같은 경우는 많아졌죠. 그전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수시로 교체하고 필요에 의해서 한두 개씩 신설을 하는데 공원등 같은 경우는 LH에서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이관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 하는 거고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쭙게요. 전소 앞에 매립한 데 운남동 주택이 있는데 나중에 비가 와서 물이 찬다고 하면 양수기를 대서 푼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저희가 그쪽뿐만 아니라 영종하고 용유에도 선녀바위 쪽도 그렇고 긴급하게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양수기를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양수기 용량이 커야 될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10인치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거기도 그렇고 논골도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강후공 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올해는 물 좀 안 차게 해주세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07페이지 잔다리∼영종역 구간은 보상은 다 됐나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지금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원래 20억이 매칭으로 해서 필요했는데 구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8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을 추경에 신청하는 거고요.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6억을 편성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60억씩 해서 130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항상 기반 쪽에 이야기도 맞겠지만 예산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당초 공사기간이 22년 2월까지 돼있고요.

○이성태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줬으면 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무래도 예산이 중간중간에 들어오다 보면 물론 공기 내에는 맞추겠죠.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이성태 위원 309페이지 소하천 및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인데 이거는 매년 말씀 드린 거예요. 전소 아래쪽에 백운주유소 쪽에 거기가 항상 퇴적물이 쌓여요. 쌓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구배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장기적인 대책이든 세워야 되는데 계속 약품처리하고 악취제거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매년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주유소 앞쪽이 제일 심한데요. 거기가 하부가 콘크리트가 아니라 잡석으로 돼있어서 파면 팔수록 정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면 재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성태 위원 근본적으로 언젠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는 계속 유입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여름이 가장 문제에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여름에 주민들한테 시달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건축허가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성현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근린공원하고 노후 어린이공원 보강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늘었네요. 320페이지 볼게요. 상단에 공원안내판 정비사업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전부 다 안내표지판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공원을 인수받은 이후에 공원명칭을 정해 놨습니다. 그 공원마다 안내판이 있어야지 공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저희가 과거에 본예산에 반영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우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밀집지역 위주로 해서 안내판을 필요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인수 받은 것 공원 명칭도 새로 명칭 부여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지명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했어요. 그 공원 안내를 할 수 있는 입간판이 없습니다. 자체도 있는데 공원에 안에 할 수 있는 안내를 할 수 있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폐이지 상단에 두드림 생태학습관 인터넷망 매립공사 어디를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를 해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큰 도로까지는 통신망이 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공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습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망이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종호 위원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와이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공유로 연결해서 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잘 끊기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인터넷망 매립공사가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가 주택단지가 주변에는 전부 다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끌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가 멉니다. 광케이블 매설만 구간이 멀다 보니까

○이종호 위원 깜짝 놀랐어요.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서 구간이 너무 장거리다 보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860m

○이종호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은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22페이지, 무의도 트레킹둘레길 개선사업 어디를 개선하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트레킹둘레길 저희가 작년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내판, 이정표들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사면 쪽에 일부 복구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국비를 반납하려고 남은 돈 3700만원을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지출잔액을 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요. 개선사업이라는 건 애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돼서 개선을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준공을 해놓고 사용을 하다보면 예상치 않은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2, 3년 정도는 계속 개선을 해야지

○이종호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근데 본 위원 얘기는 처음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밑에 난간 보강공사도 난간도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된 상황이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18년도에 완공을 했던 사항인데요. 난간 사이가 넓다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놀다 장난을 하다가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넓다보니까 촘촘하게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역시 똑같은 질문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 검증이 됐었다고 하면 애초부터 반영을 하는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완공을 하고 나서 사후에 민원이 발생해서 추가할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죠. 물론 퍼펙트하게 완벽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6000만원이면 이쪽하고 비교돼서 그런 부분은 아닌데 원도심에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종국제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수가 돼서 곰팡이부터 시작해서 하소연이 많아요. 6000만원이면 열 집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사업계획 철저하게 예산을 잡을 때 잘 잡으셔야 겠죠. 하여튼 과장님께서 워낙 방대하고 이관 받은 것도 많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달라는 본 위원의 욕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공원녹지 수시정비비가 2억이 추가됐어요. 본예산에 1억원만 책정하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당초 저희가 수시정비비를 1억을 세웠는데 5월 말쯤 됐을 때 1억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2억원은 있어야만 주민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나가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322페이지에 도시녹화 유지관리 민원해결로 5000만원을 추가하셨어요. 도시녹화 유지관리는 공원 외의 유지관리인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이거는 산림팀의 등산로, 가로녹지,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아까 2억원은 공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민원에 대비해서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딜레이가 되잖아요.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예산을 균형있게 맞추다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세우고 추경에 반영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해도해도 민원은 끝이 없는 거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최소로 하려고 하는데도 한두 개가 있네요.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317페이지, 현수막거치대 설치도 도시공원과에서 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도시경관팀 고유업무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제가 알겠는데 허브주유소 앞에 현수막거치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이성태 위원 그게 나무에 걸려서 안 보이는데 확인 해보시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어린이안전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기본설계용역을 잡으셨네요. 예전에 어린이교통공원 쪽도 얘기 했을 건데 테마공원이라는 게 교통공원하고 다른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공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테마공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교통공원입니다. 교통을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안전교육장 이런 것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밑그림이 나왔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청취도 하고 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번에도 제가 안전관리과 쪽에도 어린이교통공원을 잠깐 언급한 게 있어요. 잘 추진하시면 어린이들한테 좋은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잘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무의도 트레킹 둘레길에서 아쉬운 부분들 말씀을 몇 분들이 하세요. 그늘막 시설이 없다보니까 중간에 천막으로는 힘들고 정자형태로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가다가 쓰러지게 생겼어요, 더워서. 과장님 강구를 좀 해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백운산 등산로 안내판이라든가 준비하고 계신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일부 등산로 정비는 1차적으로 끝냈고요. 일부 안내판도 설치를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성태 위원 동강리 쪽이라든가 그쪽에서 또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등산로 안내판, 거리가 안 맞다고 해요. 전수조사하셔서 수시정비비가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예산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예산에 많이 잡아주지 않으니까 자꾸 추경에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의아해요. 이거 잘 검토하셔서 예산범위의 내에서 급한 곳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원이정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눈에 잘 띄는 걸로 해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를 봤을 때 지금 구비 비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전에는 국비 비율이 높았는데 약 160억 중에 120억이 구비입니다. 이유가 뭐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산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구비 비율이 너무 높아졌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갈수록 관리를 해야 되는 공원과 녹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시비 받기도 어려움이 있고요. 공원을 신규조성이라든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관리비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구비 비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구의 형편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구비가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쓸 예산이 없을 정도로 높아졌어요. 지금 약 40억 정도를 올렸는데 다른 부서에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산림관리에 너무 많이 쓰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종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알아요. 관리비 많이 들어가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전에는 국비를 많이 따와서 우리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편안하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구비입니다. 구비를 줄일 방안을 검토하셔서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건 장기적으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교통과장 채진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무의도 교통정리 및 안내에 1400만원이 추가 됐어요. 지금 이게 인건비죠?

○교통과장 채진규 전액 인건비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추가로 사람을 더 쓴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추가는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성수기에 주말만 인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성수기가 없이 차량들이 밀려들고 있어서 현재는 금, 토, 일 3일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박상길 위원 몇 분이에요?

○교통과장 채진규 하나개에 세 분, 광명항에 세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분이 그냥 1년 내내 하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거의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좀 말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관뒀다고 말이 있는데

○교통과장 채진규 현지 주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원래 하시려는 사람이 없어요.

○박상길 위원 없어요?

○교통과장 채진규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하다가 중단을 한 것 같은데요? 금, 토, 일 하면 한 사람이 보통 얼마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거의 하루에 근무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하는데 일당이 9만원에서 10만원 됩니다.

○박상길 위원 6명 주민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네.

○박상길 위원 제가 추후에 알아보고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공영버스 2대가 올해 구입이 됐죠?

○교통과장 채진규 구입이 된 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추가로 구입을

○강후공 위원 노선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채진규 노선조정 중에 있어서 짜고 있는 중입니다.

○강후공 위원 노후돼서 폐차시키는 차는 없어요?

○교통과장 채진규 현재는 없습니다. 순수 증액하는

○강후공 위원 그래서 노선은 다시

○교통과장 채진규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후공 위원 위원회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언제쯤 해요?

○교통과장 채진규 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버스가 조달 주문해도 제작기간이 있어서 두 달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교통과는 예산이 주차장 만들고 (청취불능)

○교통과장 채진규 거의 주차장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거에 돈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교통과장 채진규 주차장 수시정비비는 특별회계에 1억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없으시다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현재 주차장 쪽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단포 쪽에 임시주차장 조성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추경에 1억이 수용비로 추가증액돼서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보면 수시로 돈이 들어갈 부분이 생기잖아요. 특히 주차장 부분들 엊그제 제가 말했듯이 구읍뱃터에 자갈 좀 보강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다른 게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예산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이 주로 쓰지만 외부에서 많이 와서 써요.

○교통과장 채진규 구읍뱃터 부분은 지금 영풍운수가 쓰는 부분 거의 90%정도 저희가 별도로 인수를 받습니다. 영풍운수에서 쓰고 있는 부분 하고 저희 부분하고 같이 재정비 할 겁니다.

○이성태 위원 아직도 쓰고 있죠? 영풍에서

○교통과장 채진규 거기가 어차피 구읍뱃터 쪽에 회차 부분이라 현재는 버스를 정차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회차공간만 빼놓고는 영풍에서 다 운북동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할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언제쯤 예상해요? 아직도 전혀 그 위쪽은 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작년까지 연말에 다 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영풍하고 얘기하기는 일단 이달 말까지는 정리를 하기로 1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이것도 따로 얘기해야하는데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영종에는 주차단속차량 카메라가 없죠? 이동형

○교통과장 채진규 차량용은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설치계획은 있나요? 우리 영종 같은 경우는 길이 좁아요. 을왕리나 왕산을 가면 그래서 이게 계획이 있는 건지

○교통과장 채진규 차량에 설치돼있는 카메라로 주정차를 단속하는 거 하고 거리에 있는 CCTV처럼 단속하는 업무는 영종지역도 현재 교통운수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영상단속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통운수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왜냐면 CCTV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이성태 위원 고정형 카메라도 똑같다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관리를 우리 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단속권한은 누가 정하나요? 교통운수과에서 하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 업무자체가 영상촬영단속업무가 교통운수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이나 시내지역이나

○이성태 위원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야겠네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채진규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버스승강장 토지 임차료가 있는데 119만 3000원인데 어디다가 쓰는 건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영종 돌팍재사거리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유지에 승강장이 있어서 그전에는 토지주분께서 무료로 임차를 해주셨는데 올해부터는 포함해서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 달에 몇 만원 안 됩니다.

○이종호 위원 연간금액이에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이종호 위원 다른 데로 옮기면

○교통과장 채진규 주변에 장소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503페이지, 을왕리 임시공영주차장 임차료는 뭐죠?

○교통과장 채진규 을왕리에 저희 정식 유료주차장이 있고요. 그게 부족해서 밑에 부분에 조금 더 큰 면적으로 사유지를 임차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성수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토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연간입니까?

○교통과장 채진규 네.

○이종호 위원 매입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매입은 저희가 주차장 확장계획이 거기에는 별도로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 게 있어서요.

○이종호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주목적은 성수기 때 주말을 이용하게끔 빌린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주말에도 많이 밀리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요새는 주말도 그렇고 평일 구분없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예단포항 임시주차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교통과장 채진규 1차 부분은 이번주 정도면 정리가 될 겁니다.

○강후공 위원 이번주 주말에도 많이 몰렸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오시는 분들이

○강후공 위원 이번주에 안 가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교통과장 채진규 안내까지는 플래카드로 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하게끔 유도를 할텐데

○강후공 위원 언제부터 되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다다음주부터는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강후공 위원 추가로 하시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 옆의 부지는 거기는 300대 정도를 댈 수 있어요.

○강후공 위원 이 예산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정식이 아니고 임시로 하기 때문에요.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농수산과장 김홍남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에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죠? 양봉에 쓰는 재료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영종지역에 등록된 양봉농가는 여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양봉기자재라고 하면, 벌통, 꿀 보관기계, 꿀을 탈봉할 수 있는 기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꿀을 하시는 가구에 거기에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지원 받는 분들도 계시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영종·용유에 등록된 농가는 여섯 농가이고 그 외에는 이십 여 농가가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한번 지원하면 얼마 정도 돼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여러 가지 합치면 260만원 정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말벌퇴치장비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말벌퇴치장비는 뭘로 하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홍남 양봉농가에 가을철 되면 말벌들이 와서 벌을 집단학살을 합니다.

○강후공 위원 잡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안에다가 기계가 있는데요. 페로몬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말벌이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질 못합니다. 그 안에서 죽게 되죠.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농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기금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 8개 기금의 수입계획은 334억 6300만원전입금은 13억 3100만원보조금은 4500만원융자금회수는 6300만원예치금회수는 209억 2300만원예수금은 102억 6700만원이자수입은 4억 9500만원기타수입은 3억 3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지출계획은 총 334억 6300만원비융자성 사업비는 31억 4600만원융자성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인력운영비는 2억 9000만원예치금은 298억 6000만원기타지출은 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209억 2300만원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25억 4000만원지출이 36억 200만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3700만원이 증가한 298억 60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98억 6000만원융자금미회수채권은 16억 8000만원총 조성규모는 315억 4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수입계획 중 하단부 예치금 회수는 2020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2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지출계획 중산동 영종하늘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로 5억 5000만원 증액아래 중구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보조경기장 휴게실 정비로 5500만원 증액아래 체육진흥기금 예치로 6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209억 2309만원보다 89억 3772만원 증가한 298억 6081만원입니다.

2쪽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체육진흥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26억 2876만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2436만원이 감소하였으며이는 2020년도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비융자성사업비는 기정지출액 대비 6억 1700만원 증가한 7억 1700만원이며이는 야외체력단련기구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9700만원 외 3건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 규모가 기정지출액 1억원 대비 6억 1700만원 증가하였기에 이견이 없으며 증액된 사업에 대한 증액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홍보체육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부지사용료 임차료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3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가 중부서 앞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 지출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00만원씩 내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이종호 위원 생각보다 많이 내요. 그게 기획재정부 땅이었나요? 경찰청 땅이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영종하늘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중구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보조경기장 재정비, 휴게실 정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매년 올라온 사항인데 이렇게 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특별한 이유보다 영종하늘도시 공사는 지금 대대적인 공사가 있습니다. 주차장과 주민들이 요구한 게이트볼장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공사를 같이 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 의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고요. 노인게이트볼장도 검토 끝에 재정이 부족해서 기금으로 편성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해서 했습니다. 사실상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 했던 게 우리도 종목별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요구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는 노인분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해 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되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부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조경기장도 제가 다 가봤어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긴데 기금이 있으면 진작 해 주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작스럽게 이번에 해 주냐는 얘기죠. 해주려면 연초에 정식으로 잡아서 해 주거나 작년에도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해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금에 대한 쓰임새가 게이트볼장 재정비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나온 거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갑작스럽게 구청장께서 결정을 내려서 하신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가 제안을 했죠. 지금이 26억이다 보니까 다 같이 가져가는 것보다도

○이종호 위원 구청장께서 세워보라고 해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우리끼리 굳이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면 의원들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의원들이 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도가 생각보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앞으로는 이러시면 안 돼요.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면 즉시즉시 좀 해주시고요. 중구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휴게실정비 있잖아요. 어제 새벽인가 도둑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시건장치, CCTV 이야기도 나오고 이번에 수리를 하면서 신경을 쓰셔서 그쪽까지도 신경을 써주세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end]

○출석위원 6인

박상길 정동준 이종호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출석전문위원

김선미 안영미

○출석공무원

국제도시행정국장우원균

국제도시건설국장김용수

기획예산실장고경훈

홍보체육실장안상현

여성보육과장선수경

교육혁신과장심규홍

친환경위생과장허창호

기반시설과장김호진

건축허가과장이병호

도시공원과장최성현

교통과장채진규

농수산과장김홍남

○서 명

위 원 장정동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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