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12月 7日 (火) 14時
- 議事日程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議長提議)(繼續)
(14時 05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장님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12월 8일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장님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12월 8일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李炳玉 부구청장 이병옥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우리 김재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과 이동문 의원님, 그리고 김융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안부두에 소재하고 있는 SK 주식회사와 쌍용정유 주식회사, LG칼텍스가스 주식회사를 송도 LNG 기지나 타 지역으로 이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또한 석탄부두 이전계획 및 이전하기 전에 분진망을 이중으로 설치를 해서 분진을 줄여 줄 수는 없는지, 또한 이러한 지역을 방치하여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울러 특히 중구청과 연안동 주민과 공동으로 안전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위험시설물을 점검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에 소재하고 있는 SK 주식회사와 쌍용정유 주식회사, 그리고 LG칼텍스가스 주식회사는 수도권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국가에너지 산업의 중추기간산업 시설로써 국가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도 LNG 기지나 타지역으로 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서 관련 회사 등 여러 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이전비용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LG칼텍스가스 주식회사에서는 그 송도에 LNG 인수기지내 지하에 가스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중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스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우리 중구청과 소방서, 또는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정기검사와 아울러 수시 점검을 통해서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탱크로리 가스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회사 및 산업자원부라든가 국가정보원, 또는 인천광역시와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탄부두 이전은 국가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단시일 내에 이전은 어려운 실정이나 인천 남항 다목적 부두건설이 정부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확정돼서 2002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관련기관인 시라든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석탄부두가 이전되기까지는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중 분진망 설치 등 분진발생 억제시설 가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시설과 석탄부두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안부두 소재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중구청과 기 운영하고 있는 중구 생활안전모니터 요원 등과 함께 2000년도부터 합동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탑은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또는 이전 한다면 언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탑은 `83년 6월에 1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건립을 했고, 91년도 동 지역의 차량증가 및 시민 여론 등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92년부터 인천시에 이전건의 등을 한 바 있고, 94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전 적지 선정시까지 이전 추진을 유보하고 안전관리 차원의 유지보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도 9월 12일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조기 이전의 필요성과 단기 이전이 불가할 경우 철거 보존 등의 공청회 결과를 시에 보고를 했고, 시에서는 기념탑의 이전 적지가 없기 때문에 단기내에 이전은 어려우며 그렇다고 아무 대책없이 철거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립한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에서는 시민단체 및 사회지도층 인사 34명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우선 보수 관리하면서 이전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에 기념탑 조기철거에 대하여 재차 촉구를 하였으나, 향후 본 기념탑 이전 문제는 적당한 시기 및 장소에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와 협의를 계속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융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현동에 호프집 화재참사 발생원인과 연결을 해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회관이나 터줏골 유니텍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 인천여고 건물 중 시소유 건물 약 한 783평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다목적 복지시설로 재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 용도로는 청소년 쉼터라든가 각종 편의시설, 청소년 상담실, 강의실, 창작공간, 전시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본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 계획에 적극 협력을 하고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을 해서 2000년도에 시본청 예산에 2억 4,000만원이 편성을 해서 내년에 개장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서 자유공원에 푸른쉼터라든가 월미도의 문화의거리, 연안부두의 친수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자기만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음악회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억제된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종이라든가 용유 지역이 도시계획 시설이 확정될 시에 인천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대식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와 문화관광부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드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안부두에 소재하고 있는 SK 주식회사와 쌍용정유 주식회사, LG칼텍스가스 주식회사를 송도 LNG 기지나 타 지역으로 이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또한 석탄부두 이전계획 및 이전하기 전에 분진망을 이중으로 설치를 해서 분진을 줄여 줄 수는 없는지, 또한 이러한 지역을 방치하여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울러 특히 중구청과 연안동 주민과 공동으로 안전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위험시설물을 점검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에 소재하고 있는 SK 주식회사와 쌍용정유 주식회사, 그리고 LG칼텍스가스 주식회사는 수도권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국가에너지 산업의 중추기간산업 시설로써 국가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도 LNG 기지나 타지역으로 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서 관련 회사 등 여러 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이전비용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LG칼텍스가스 주식회사에서는 그 송도에 LNG 인수기지내 지하에 가스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중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스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우리 중구청과 소방서, 또는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정기검사와 아울러 수시 점검을 통해서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탱크로리 가스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회사 및 산업자원부라든가 국가정보원, 또는 인천광역시와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탄부두 이전은 국가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단시일 내에 이전은 어려운 실정이나 인천 남항 다목적 부두건설이 정부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확정돼서 2002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관련기관인 시라든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석탄부두가 이전되기까지는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중 분진망 설치 등 분진발생 억제시설 가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시설과 석탄부두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안부두 소재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중구청과 기 운영하고 있는 중구 생활안전모니터 요원 등과 함께 2000년도부터 합동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탑은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또는 이전 한다면 언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탑은 `83년 6월에 1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건립을 했고, 91년도 동 지역의 차량증가 및 시민 여론 등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92년부터 인천시에 이전건의 등을 한 바 있고, 94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전 적지 선정시까지 이전 추진을 유보하고 안전관리 차원의 유지보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도 9월 12일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조기 이전의 필요성과 단기 이전이 불가할 경우 철거 보존 등의 공청회 결과를 시에 보고를 했고, 시에서는 기념탑의 이전 적지가 없기 때문에 단기내에 이전은 어려우며 그렇다고 아무 대책없이 철거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립한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에서는 시민단체 및 사회지도층 인사 34명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우선 보수 관리하면서 이전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에 기념탑 조기철거에 대하여 재차 촉구를 하였으나, 향후 본 기념탑 이전 문제는 적당한 시기 및 장소에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와 협의를 계속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융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현동에 호프집 화재참사 발생원인과 연결을 해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회관이나 터줏골 유니텍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 인천여고 건물 중 시소유 건물 약 한 783평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다목적 복지시설로 재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 용도로는 청소년 쉼터라든가 각종 편의시설, 청소년 상담실, 강의실, 창작공간, 전시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본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 계획에 적극 협력을 하고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을 해서 2000년도에 시본청 예산에 2억 4,000만원이 편성을 해서 내년에 개장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서 자유공원에 푸른쉼터라든가 월미도의 문화의거리, 연안부두의 친수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자기만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음악회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억제된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종이라든가 용유 지역이 도시계획 시설이 확정될 시에 인천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대식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와 문화관광부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드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사회산업국장 최영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실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는 계속적으로 개발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앞으로만 달려 왔다고만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어렵고 불우하고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를 잘 돌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지가 불과 몇해 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이렇게 두들기고 챙겨 돌봐 주시는데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김융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말로 부끄럽다고 아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관내 동인천에서 답동로타리까지 어느 한곳이라도 장애인이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없거니와 지하상가로 내려가 구경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동인천에서 답동로타리까지 출입구 수는 34개로 그 넓이는 크게는 폭이 4m에서 작게는 2.1m로 그 길이는 10.2m에서 16m까지이며, 리프트의 넓이는 약 1m가 되겠습니다. 그 통로에 리프트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경우, 좁은 통로는 차지하는 공간이 출입구 절반을 차지하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설치비용은 1개소당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다시말하면 어렵고 그늘진 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생각할 때입니다. 우선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 관계과와 협의하여 가능하다면 시범적으로 통행이 제일 많은 곳을 택하여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효과가 클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도 장애인이 2,3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맹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장애인, 그리고 그늘지고 어려운 곳에 살고 있는 모든 이에게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바라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는 계속적으로 개발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앞으로만 달려 왔다고만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어렵고 불우하고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를 잘 돌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지가 불과 몇해 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이렇게 두들기고 챙겨 돌봐 주시는데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김융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말로 부끄럽다고 아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관내 동인천에서 답동로타리까지 어느 한곳이라도 장애인이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없거니와 지하상가로 내려가 구경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동인천에서 답동로타리까지 출입구 수는 34개로 그 넓이는 크게는 폭이 4m에서 작게는 2.1m로 그 길이는 10.2m에서 16m까지이며, 리프트의 넓이는 약 1m가 되겠습니다. 그 통로에 리프트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경우, 좁은 통로는 차지하는 공간이 출입구 절반을 차지하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설치비용은 1개소당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다시말하면 어렵고 그늘진 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생각할 때입니다. 우선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 관계과와 협의하여 가능하다면 시범적으로 통행이 제일 많은 곳을 택하여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효과가 클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도 장애인이 2,3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맹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장애인, 그리고 그늘지고 어려운 곳에 살고 있는 모든 이에게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바라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觀光局長 康龍根 도시관광국장 강용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동문 의원님과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문 의원님께서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구 불법 건축물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부평구와 같이 정밀조사하여 개정된 건축법에 완화된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위반건축물의 완화된 현행 건축법률에 의하여 추인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써 현재 우리구에서도 완화된 규정등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을 민원 신청에 의해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해 추인 과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건축법에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3m 이상 떨어지도록 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삭제되어 일조권을 적용받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0.5m만 이격하며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단용도 변경으로 위반된 건축물 중에서도 근린생활시설 용도와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창고를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위반건축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부설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해도 개정된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적법하다면 위반 건축물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당초 건축 허가를 받아 위반 건축물로 인정되어 있는 건축물 7동에 대하여 추인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98년 말까지 완공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특별법이 제정되면 보다 많은 선의의 무허가 건축물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무허가 현황 파악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위반 건축물이 합법화 된 건축물로 추인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자유공원 내에 롤라 스케이트장과 흑산도 주점, 쓰레기하치 화물통 박스 등 공원 환경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 방안과 공원주차장 내에 인위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주차 공간을 부족하게 한 사유 및 임의단체가 주차장 내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미화원 휴게소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대한 정비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롤라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다 방치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공원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서 매입.활용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롤라 스케이트장 부지는 지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유공원 실정에 비추어 볼때 급히 이를 매입하고 활용하여야 하나 토지 소유자가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또는 약 10억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감정평가에 의한 매도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의를 통해 주차장 조성을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흑산도 주점은 소유자가 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간판등 건물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월동 방향 주차장 지역에 있는 자재보관함 컨테이너 박스는 현재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폐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을 이전 정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적치 박스는 공원이용객이 많은 춘.하절기에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쾌적한 공원환경 개선을 위하여 타 장소 이전 등 적극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 주차장에 설치된 해병전우회 컨테이너 박스는 인천지방 검찰청, 시와 우리구 상호 협의하에 자유공원을 98년 5월 청소년 푸른쉼터로 지정하면서 자율방범단체인 해병전우회로 하여금 야간에 청소년 선도 및 단속을 위해 주차공간 일부을 대기소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현 지점에서는 철거가 다소 어려우나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이의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경수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원 화장실에 대한 관리 문제로 여름에는 냄새, 단수, 밤에는 어두워서 제대로 찾을 수 없고, 안내판 설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실정으로 밝고 깨끗하게 개조하여 쾌적한 화장실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공원 화장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며, 단수시에는 전용탱크가 협소하여 장기간 사용이 어려워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화장실 전담관리 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청결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냄새 제거를 위한 환풍기 설치, 방향제 설치, 기타 시설 보완등으로 이용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송월동 방향 화장실에 대하여는 현재 화장실을 철거하고 현대식 시설의 화장실로 개축하기 위하여 2000년도 국고 보조 요청하여 1억 3,000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최고의 쾌적한 휴식공간인 시범모델 화장실로 새롭게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유공원에는 아침이면 많은 구민들이 산책하러 올라오는데 산책거리가 너무 짧으니 기상대가 있는 응봉산 기슭을 개발하여 산책로를 더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유공원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조깅 등 산책을 하고 있고, 보다 많은 휴식공간 및 산책로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자유공원내에 인접한 자연 경관이 양호한 기상대 시설을 산책로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기상대 측과 협의하였으나 기상대 청사주변의 고가 기상관측 장비의 보호관계로 개방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기상대가 있는 응봉산 기슭이 개방되어 시민들의 관광코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맥아더 동상은 인천의 상징물이라 할 정도로 관광코스인데도 자유공원내에는 문화시설이 없고, 맥아더 동상 아래 예전에는 박물관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에 왔던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었는데 관람하였는데 지금 문화원 자리를 중구 역사관과 함께 맥아더 기념관으로 획기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지에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자유공원 내에 인천문화원은 주로 문화교육 등 소규모 문화행사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 및 볼거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유공원내에 노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맥아더장군 동상과 연계된 맥아더 기념관과 중구역사관 등을 설치한다면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 제공 및 볼거리를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화원 및 현 시장관사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통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문 의원님과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문 의원님께서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구 불법 건축물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부평구와 같이 정밀조사하여 개정된 건축법에 완화된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위반건축물의 완화된 현행 건축법률에 의하여 추인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써 현재 우리구에서도 완화된 규정등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을 민원 신청에 의해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해 추인 과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건축법에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3m 이상 떨어지도록 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삭제되어 일조권을 적용받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0.5m만 이격하며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단용도 변경으로 위반된 건축물 중에서도 근린생활시설 용도와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창고를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위반건축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부설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해도 개정된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적법하다면 위반 건축물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당초 건축 허가를 받아 위반 건축물로 인정되어 있는 건축물 7동에 대하여 추인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98년 말까지 완공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특별법이 제정되면 보다 많은 선의의 무허가 건축물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무허가 현황 파악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위반 건축물이 합법화 된 건축물로 추인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자유공원 내에 롤라 스케이트장과 흑산도 주점, 쓰레기하치 화물통 박스 등 공원 환경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 방안과 공원주차장 내에 인위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주차 공간을 부족하게 한 사유 및 임의단체가 주차장 내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미화원 휴게소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대한 정비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롤라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다 방치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공원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서 매입.활용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롤라 스케이트장 부지는 지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유공원 실정에 비추어 볼때 급히 이를 매입하고 활용하여야 하나 토지 소유자가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또는 약 10억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감정평가에 의한 매도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의를 통해 주차장 조성을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흑산도 주점은 소유자가 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간판등 건물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월동 방향 주차장 지역에 있는 자재보관함 컨테이너 박스는 현재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폐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을 이전 정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적치 박스는 공원이용객이 많은 춘.하절기에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쾌적한 공원환경 개선을 위하여 타 장소 이전 등 적극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 주차장에 설치된 해병전우회 컨테이너 박스는 인천지방 검찰청, 시와 우리구 상호 협의하에 자유공원을 98년 5월 청소년 푸른쉼터로 지정하면서 자율방범단체인 해병전우회로 하여금 야간에 청소년 선도 및 단속을 위해 주차공간 일부을 대기소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현 지점에서는 철거가 다소 어려우나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이의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경수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원 화장실에 대한 관리 문제로 여름에는 냄새, 단수, 밤에는 어두워서 제대로 찾을 수 없고, 안내판 설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실정으로 밝고 깨끗하게 개조하여 쾌적한 화장실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공원 화장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며, 단수시에는 전용탱크가 협소하여 장기간 사용이 어려워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화장실 전담관리 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청결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냄새 제거를 위한 환풍기 설치, 방향제 설치, 기타 시설 보완등으로 이용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송월동 방향 화장실에 대하여는 현재 화장실을 철거하고 현대식 시설의 화장실로 개축하기 위하여 2000년도 국고 보조 요청하여 1억 3,000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최고의 쾌적한 휴식공간인 시범모델 화장실로 새롭게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유공원에는 아침이면 많은 구민들이 산책하러 올라오는데 산책거리가 너무 짧으니 기상대가 있는 응봉산 기슭을 개발하여 산책로를 더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유공원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조깅 등 산책을 하고 있고, 보다 많은 휴식공간 및 산책로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자유공원내에 인접한 자연 경관이 양호한 기상대 시설을 산책로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기상대 측과 협의하였으나 기상대 청사주변의 고가 기상관측 장비의 보호관계로 개방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기상대가 있는 응봉산 기슭이 개방되어 시민들의 관광코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맥아더 동상은 인천의 상징물이라 할 정도로 관광코스인데도 자유공원내에는 문화시설이 없고, 맥아더 동상 아래 예전에는 박물관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에 왔던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었는데 관람하였는데 지금 문화원 자리를 중구 역사관과 함께 맥아더 기념관으로 획기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지에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자유공원 내에 인천문화원은 주로 문화교육 등 소규모 문화행사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 및 볼거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유공원내에 노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맥아더장군 동상과 연계된 맥아더 기념관과 중구역사관 등을 설치한다면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 제공 및 볼거리를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화원 및 현 시장관사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통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광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8일 내일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