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6月 9日 (金) 14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150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一部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 8. 200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의件
- 附議된 案件
-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2. 第150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7.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8.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9. 200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의件(區廳提出)
(14時 03分 開議)
○副議長 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이성출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이성출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일과 5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로 회기를 2006년 6월 9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일과 5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로 회기를 2006년 6월 9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과 명칭변경 및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보건복지과를 주민서비스과로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분장사무 중 학교교육 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사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고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도시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구본청 및 동사무소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전담인력, 지방행정혁신, 보육담당, 과거사업무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는 총정원 609명에서 4명이 증원된 61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증감내용은 5급은 32명에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이 증원되어 33명이 되며 6급은 97명에서 구본청 1담당, 동 6담당 등 7명이 증원되어 104명이 되고 7급은 147명에서 정원승인 2명, 직급간 조정 감소 1명으로 148명이 되겠으며 9급은 74명에서 직급간 조정 감소 5명으로 6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국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위임부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으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업무위임사무는 문화공보실에서 관광개발과로, 위생관련업무 위임사무는 보건복지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서명칭은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조정, 보건복지과는 주민서비스과로 조정, 산업경제과는 지역경제과로 조정, 환경관리과는 환경위생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과 명칭변경 및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보건복지과를 주민서비스과로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분장사무 중 학교교육 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사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고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도시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구본청 및 동사무소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전담인력, 지방행정혁신, 보육담당, 과거사업무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는 총정원 609명에서 4명이 증원된 61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증감내용은 5급은 32명에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이 증원되어 33명이 되며 6급은 97명에서 구본청 1담당, 동 6담당 등 7명이 증원되어 104명이 되고 7급은 147명에서 정원승인 2명, 직급간 조정 감소 1명으로 148명이 되겠으며 9급은 74명에서 직급간 조정 감소 5명으로 6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국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위임부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으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업무위임사무는 문화공보실에서 관광개발과로, 위생관련업무 위임사무는 보건복지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서명칭은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조정, 보건복지과는 주민서비스과로 조정, 산업경제과는 지역경제과로 조정, 환경관리과는 환경위생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 과 명칭 변경 및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자치행정을 총무과로 보건복지과를 주민서비스과로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위생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 조정내용을 보면 문화공보실에 분장사무 중 학교교육 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도시국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2006년 4월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의하여 국,과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설치에 따른 대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2쪽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구본청 및 동사무소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행정혁신, 과거사 정리업무, 보육담당과 교육훈련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 609명을 61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증감내용은 5급 1명, 7급 1명, 6급 7명, 7급 1명이 증가한 반면 9급 5명이 감소되어 총 4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과 지방행정기구 혁신 보강 지침 그리고 과거사정리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승인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정원 승인, 또한 교육훈련 전담 공무원 정원 승인이 통보된 총 5명의 필요 인력이며 증원에 따라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3억 3,780만 5,000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기 지침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으로서 이견이 없으며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충원방안과 인건비, 소요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4쪽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국내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를 위해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위임 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업무 위임을 문화공보실에서 관광개발과로, 위생관련 업무 위임을 보건복지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보건복지과를 주민서비스과로,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위생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2006년 4월 19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위임사무 소관부서와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 과 명칭 변경 및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자치행정을 총무과로 보건복지과를 주민서비스과로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위생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 조정내용을 보면 문화공보실에 분장사무 중 학교교육 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도시국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2006년 4월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의하여 국,과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설치에 따른 대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2쪽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구본청 및 동사무소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행정혁신, 과거사 정리업무, 보육담당과 교육훈련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 609명을 61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증감내용은 5급 1명, 7급 1명, 6급 7명, 7급 1명이 증가한 반면 9급 5명이 감소되어 총 4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과 지방행정기구 혁신 보강 지침 그리고 과거사정리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승인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정원 승인, 또한 교육훈련 전담 공무원 정원 승인이 통보된 총 5명의 필요 인력이며 증원에 따라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3억 3,780만 5,000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기 지침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으로서 이견이 없으며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충원방안과 인건비, 소요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4쪽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국내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를 위해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위임 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업무 위임을 문화공보실에서 관광개발과로, 위생관련 업무 위임을 보건복지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보건복지과를 주민서비스과로,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위생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2006년 4월 19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위임사무 소관부서와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자치행정과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여건 변화와 영종용유출장소 분리에 따른 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의 변경입니다.
용유출장소 개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출장소, 출장소지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 중에서 이번에 명칭변경이 되는 사항은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영종출장소 운서지소, 용유출장소 무의지소가 되겠습니다. 소재지 변경되는 사항은 용유출장소에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928-6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제안이유는 행정여건 변화와 영종용유출장소 분리에 따른 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의 변경입니다.
용유출장소 개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출장소, 출장소지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 중에서 이번에 명칭변경이 되는 사항은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영종출장소 운서지소, 용유출장소 무의지소가 되겠습니다. 소재지 변경되는 사항은 용유출장소에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928-6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보고서 5쪽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출장소 분리에 따라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종용유출장소를 영종출장소와 용유출장소로 하고 영종용유출장소 운서지소와 무의지소를 영종출장소 운서지소와 용유출장소 무의지소로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영종용유출장소 분리에 따른 출장소와 출장소 지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출장소 분리에 따라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종용유출장소를 영종출장소와 용유출장소로 하고 영종용유출장소 운서지소와 무의지소를 영종출장소 운서지소와 용유출장소 무의지소로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영종용유출장소 분리에 따른 출장소와 출장소 지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민원지적과장 김진현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6년 6월 5일자로 현 영종용유출장소가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로 분리 개청됨에 따라 관련 인천광역시중구 공인조례 중 일부를 개정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중구 공인조례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3항 별표1의 내용중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영종용유출장소장전용)”을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영종출장소장전용)”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영종용유출장소○○지소장전용)”을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영종출장소○○지소장전용)”으로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용유출장소○○지소장전용)”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보고서 6쪽 인천광역시중구 공인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6년 6월 5일자로 영종용유출장소가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로 분리 개청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 공인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광역시중구청장인의 영종용유출장소 전용을 영종출장소장 전용과 용유출장소장 전용으로 하고, 영종용유출장소○○지소장 전용을 영종출장소○○지소장 전용과 용유출장소○○지소장 전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영종용유출장소 분리에 따라 출장소와 출장소지소의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영종용유출장소 분리에 따라 출장소와 출장소지소의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교통행정과장 태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 장애인 주차장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의 지원대상에 아파트를 추가하여 주차장 추가조성시 보조비율을 확대하므로써 자기차고 갖기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2004년 2월 9일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 개정 및 2004년도 7월 19일자 인천광역시 관련조례의 개정과 연계하여 우리구에서도 동조례 제20조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를 올려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추가로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보고서 7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의 지원대상 및 주차장 추가조성시 보조비율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鄭鎭白 재무과장 정진백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 이유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없는 우리 관내에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애향심과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재활 및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관내에 신흥동 3가 30-17번지 국립수산물 검사소 옆에 있는 구유지 2,162㎡에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연면적 2,019㎡ 즉 610평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요되는 사업비 30억원의 전액은 국비로 충당이 됩니다. 본 계획은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7월에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의件(區廳提出)
(參 照)
200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의件(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이 없는 관내에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0-17 번지 소재 구유지 1필지 2,16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1동의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연건평 2,019㎡에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30억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재활 및 자립의 기회 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기 소재지에 장애인 복지관을 조속히 신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의件檢討報告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재활 및 자립의 기회 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기 소재지에 장애인 복지관을 조속히 신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의件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제 4대 의회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본의의 행정을 펼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찾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역량을 모으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회상을 구현하여 제4대 의회가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제 4대 의회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본의의 행정을 펼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찾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역량을 모으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회상을 구현하여 제4대 의회가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