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係長 崔重龍   1998년 9월 10일 어제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9분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이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호선하게 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그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본 특위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기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4時 04分 開議)

○委員長職務代理 朴基福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최고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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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職務代理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융조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융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융조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金隆造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金隆造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융조 위원입니다.  덕망과 경력을 겸비하신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시고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특위 운영을 원활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서는 신갑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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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됨에 따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심사일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문점이 해소되고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기획감사실장 오병집입니다.  98년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 설명은 예산규모, 일반회계 중에 세입총괄, 세출총괄,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기정예산 조정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이 576억 6,800만원입니다만, 15억 9,600만원이 줄어든 560억 7,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27억이고 특별회계는 33억입니다.  재정자립도는 51.3%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3억 7,000만원이 줄어들고 세외수입이 18억 3,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원이 늘어나고, 조정교부금이 42억이 줄어들고 보조금은 11억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출총괄로 일반행정비가 236억, 사회개발비가 162억, 경제개발비가 110억, 민방위비 1억 9,700,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억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 내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으로 내용은 6페이지 맨 먼저 경상비 중에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이 1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8,900, 노인교통비 7,200, 공공근로사업 2단계 비용이 5억 1,400, 월미도 노점상정비 용역비 1억 3,500,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3억 5,7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인천여고 이전 보상비 9,700,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 구조물 정비비 1억, 금산초등학교 부근 포장공사 부족분 5,000, 입구지 일원 도로포장 6,0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기정예산 조정내역으로 8페이지 내용에 공무원 인건비가 15억 3,100만원, 연가보상비 1억 8,700만원, 해광사 긴담모퉁이간 도로개설 5억 5,000, 삼화곡산 주변 도로개설 4억 9,000, 약수탕 주변 도로개설 2억 5,000, 을왕3통 경로당 신축 2억 4,000 등을 삭감했습니다.  조정 총액은 68억 3,900만원으로 인건비 15억, 경상비 24억, 투자사업비 29억입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서를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세입은 100만원이 증가한게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중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1,100만원이 증가하고, 사회개발비가 5,700만원이 증가하므로써 지원 및 기타 경비를 6,7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서 5페이지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및 가축사육 관련경비로 해서 5,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申甲洙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京鎭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 일반회계 부분이 21억 8,235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반면, 특별회계는 5억 8,6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전체적으로는 15억 9,54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 및 침체로 인하여 세수가 불투명한 가운데 납세자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각종 면허세와 종합토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또한 이자수입과,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각종사업의 연기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 법정교부세는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등 국고 보조금이 증액 되었으나, 총액적으로는 세입감소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터줏골 중구 전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시비의 보조 사업인 사회 및 경제개발비와 기본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 중 일부 부족분 소액의 행정운영비가 편성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예산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장 일반행정비로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일부 부족분 자체사업비 및 실과별 운영비가 소액 계상되었으며, 제2장 사회개발비에는 사회보장적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환경관리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에 따른 소규모 자체사업과 일반보상금인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계상되었고, 제3장 경제개발비에는 고용촉진 훈련과 공공근로사업 및 자연보호육성, 월미도 문화의 거리 편의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사업과 송월동 구름다리에서 동인천역 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의 조정교부금과 소규모 자체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제4장 민방위비에는 당초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 별다른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제5장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없이 예비비만 감소하고 반환금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 및 당초예산이 정부예산 축소방침에 따라 전체적으로 상당부분 크게 감액조정 되었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역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국.시비 보조사업과 소규모 자체사업만 추진하고 일부 사업예산은 감액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심사일정에 없는 부서께서는 나가셔서 근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기획감사실장 오병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59페이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좀 여쭤보겠는데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보며는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서, 얻는데 승인을 얻게 돼 있는데 보며는 오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구요.  예비비를 다른 기정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집행하는게 아니고 

○申甲洙 委員   그래서 승인을 안 맡아도 된다 이거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편성 자체를 위원님들의 의회의 승인를 받는 단계에

○申甲洙 委員   예산안에 대한 그 일괄적인 지출만 기록하고 사용명세서가 여기는 없는데 그런 것도, 그거는 기재를 안 해도 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여기 예비비 감한 4억 1,500은요.  부족예산, 다른데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68억 증가한 부분, 거기에 세입 늘어난 부분하고 이 돈을 합쳐서 다른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申甲洙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또 다른 위원, 네 노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주전산기 임차, 여기에 그 임차료가 6,800만원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이게 언제부터 이게 임차를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저희가 96년부터 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럼 이 기계를 임차를 안하고 전부다 구입을 하려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대강 말씀해 보시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글쎄요.  구입비 약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3억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盧慶洙 委員   3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연 임차료를 7,000만원씩을 이거 낭비 아닙니까, 이거?  물론 지금이야 I.M.F니까 리스 자금도 어렵겠지마는 몇년전만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 때는 얼마든지 갖다가 이 다 활용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I.M.F가 터지기 전에 이런 거를 리스자금으로 해서 구입을 했으며는 연 6,800만원이라는 거금이 임차료가 나가는 거를 막을수가 있었을텐데.  조금 본 위원이 안타깝네요.  그런데 또 이 300만원이 또 늘었습니까, 임차료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이거는 저희가 이걸 리스로 구입된 거를 지금 임차했기 때문에요.  환율이 올라서

○盧慶洙 委員   아, 임차한 거를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우리 중구청에서 처음부터 리스로 그냥 했으면 되는데 리스한 거를 임차를 했군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면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1억인데, 2,000만원이에요?  이게 줄은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2,000 만원이 감소됐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임의보조금이 왜 줄었습니까, 그거?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이것은 저희가 정액 보조단체에서 정액이 나가는 단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일반 법인이라든가 저희가 보조를 할 만한 단체에서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저희 조례에 맞으며는 수시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계상했었는데 그 동안 집행된게 4,5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0월 이후에 집행한게 한 1,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감을 해도 나머지 3,400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한 거죠.

○趙榮煥 委員   그 내역은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게 이제 그 내역 중에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뭐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런 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새마을, 바르게단체, 뭐 이런, 뭐 해병전우회, 뭐 그런데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정액보조 이외에, 정액보조를 원칙은 정액보조를 받지 않는 법인에 임의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 주로 주고 있습니다.  내역을 제가 지금 뽑은게 없는데 그 나중에 

○趙榮煥 委員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지금 뭐 새마을이라든가 뭐 바르게, 이런데는 지금 임의보조로다가 정상적으로 아주 그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지금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금년도에 집행된 4,500에 대해서는 제가 내역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趙榮煥 委員   그거 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드리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田泳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隆造   네, 전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소송변호사 수임료가 부족분이 600만원을 증액을 요청했는데 뭐 소송건이 이게 뭐 많아서 부족한 겁니까?  어떻게 부족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금년에 한 대표적으로 3건의 그 민사 소송이 지금 피고로 제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든가 주로 그런 건에 이 건이 원채 소가가 크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섣불리 대응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서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비용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田泳泰 委員   소송건이 지금 3건이에요?  몇 건 이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대표적으로 지금 소가가 큰 민사소송 

○田泳泰 委員   그 소송건의 내용에 대해서 좀 보고 좀 해 주시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대표적인게 대한화재해상보험에서 저희한테 구상금 청구소송 들어온 것이 영종 운서동 지역의 도로에 돌이 있어가지고 돌을 피하려다가 작업차량이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상금이 들어온 것이 도로관리 부서에서 무슨 영조물 관리에 하자가 있지 않냐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비용이 1억 700만원입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고가사다리차가 작업 중에 트레일러와 접촉사고였었는데 이게 그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그 보상금 청구가 한 1억 5,300 있구요.  이런 사건들이 저희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게 됐습니다.  소가가 원체 크기 때문에 600을 들여서라도 좀 줄이는, 구상금 줄이는게 저희 구비

○田泳泰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翼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隆造   네, 최익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崔翼萬 委員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각 실과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산출 기초에 보며는 예를 들어서 조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의단체 보조금이다, 그럼 임의단체 보조금이 어디어디 나가는 것이냐?  보고하는 실과장님이 주로 그 명칭을 될 수 있으면 좀 불러 주시며는 우리 심사하는데 확실히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위원장님께서 각 실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그 명칭까지 좀 발표를 해서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알았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基成 委員   김기성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광단극 장치 구축에 따른 환경기초공사라고 명칭이 있는데 이게 용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게 행정 용어로 지금 MUX시설이라 그러는데 이해를 좀 광케이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케이블을 시에서 각 구에 일괄작업을 해서 연결을 구까지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 연결시킨 거를 저희 국내, 국외선 전화선을 연결을 해야 그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작업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金基成 委員   그래서 이거 부족액이 800만원이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金基成 委員   이런 용어가 참 저희가 알아듣기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질의 답변는 마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종·용유 출장소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먼저 영종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隆造   네, 박기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해수욕장 급수시설 대형관정 전기요금 3개소, 이랬는데 이거 어디 해수욕장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거 저 을왕리해수욕장입니다.  

○朴基福 委員   을왕리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관정을 새로 뚫었습니다, 금년에요.  

○朴基福 委員   을왕리 해수욕장 급수시설은 다시 만들었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런데 이 전기요금이 450만원 나가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朴基福 委員   을왕리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朴基福 委員   알았어요.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영종출장소에 대해서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전부가 삭감이 조금씩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하고서도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방조제 사업이라든가간에 진입로 포장공사라든가 모든 이런 문제가 일부 부분적으로 전체가 삭감이 돼도 공사가 성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네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趙榮煥 委員  잔액이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 금액으로 품의를 돌려서 나머지 안 쓰는 돈입니다.  

○趙榮煥 委員   안 쓰는 돈 이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공사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문화홍보실장 박성찬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64페이지, 용동큰우물 축제건에 지금 기정 예산안이 2,000만원이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아니, 이건 예산이 없습니다.  

○李東文 委員   예산이 없는 거에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李東文 委員   그럼 지금 500만원만 새로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委員   계상을 한 거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李東文 委員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용동큰우물 축제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며는 용동의 그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주관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후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더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지금 추진은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동큰우물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는 주관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예산을 구에서 좀 후원을 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예산를 지금 여기다가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죠.

○申甲洙 委員   지금 이동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했던건데 왜 또 어떻게 지금 추가예산에 올리셨어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그 쪽 주민들이 지금 계속적인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申甲洙 委員   이게 지원, 하나의 후원 단체의 지원금인데,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지원금입니다.  

○申甲洙 委員   이 어려운 판에 우리가 그렇게 50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됩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글쎄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침 건강체조 운영관계요.  율목동 박기복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애당초에는 세군데 있던 것이 도원동 것이 폐쇄되면서 두 군데로 됐었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폐쇄된게 아니라 기존 두 군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구요.  

○申甲洙 委員   아니, 원 도원동도 있었다가 안 하고 강사료인가 뭐 선생한테 지급하는 수당도 예산 됐다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목공원에서 하고 있는 거를 실장께서 실지로 한 번 나가 보셨어요, 아침에?  몇 사람이나 모이는지 알고 계세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최근에는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 나가시는 분이 연안동 거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 양반이 연안동의 그 저기로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며는 율목동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쪽를 폐쇄를 하고 이쪽으로다가 하든지, 그런 거를 시장조사를 좀 정확히 해 가지시고 예산 요구를 하시는게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거는 자유공원 같은 데는 정말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요.  하루 아침에 보통 250명 300명이 건강체조를 하고 나이 자신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또, 지도하시는 분들도 아주 열심히 잘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며는 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고 활성화가 되도록 촉구를 해야 되겠지만 율목동 같은 데는 정말 몇 분이 안 돼요.  정말 그거를 한 번 참고를 해 보시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저희도 그거를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실장님께서 그거 한 번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노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술작품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한 300만원 증액됐네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이 예술작품 구입에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제가 좀 궁금합니다.  또 이 종류는 뭡니까?  예술작품 종류는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그 필요성, 예술작품 구입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뭐 다 저희 홍보실 예산이 성격이 그렇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단체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관련된 예산이 모두 삭감되다 보니까, 예를 들며는 미술인 협회에서 전시회를 한 번 개최하겠다 하며는 이제 구의 조금 어느정도 후원을,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일체 올해는 한 건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약간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술단체들이 문화행사를 지원하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을 일부 계상을 한 것입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익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委員   네, 최익만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문화 유적지 주변 정화사업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우리 중구관내 유적지가 어디어디 되겠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저희 시내는 답동 성당이 그게 국가지정 문화재로 돼 있구요.  그리고 영종쪽에 용궁사라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우체국이나 여기 등기소 자리 이런 것들이 전부다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崔翼萬 委員   그리고 66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도배 및 장판 교체인데, 직장운동 경기부가 이 숙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정해져 있습니다.  

○崔翼萬 委員   제가 아까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 이런 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 부수적인 설명를 좀 곁들여서 해 주시며는 위원님들이 이해 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심사하기가 편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 잘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예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요.  하단에 급양비에 대해서 불법음반 및 비디오 등 각종 단속요원 매식비를 없던것인데 이번에 새로 생기신거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지금 저희 홍보실에 관련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야간 근무시에 식대를 일부 계상을 한 겁니다.

○趙榮煥 委員   그 실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인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합동단속 같은게 유관부서들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단속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하여튼 지금 보며는 예산만 있지 어떤 내용, 실적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있어야 이게 다 예산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는거지, 무턱대고 예산만 해서 뭐뭐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이렇게 여기다 해 주면 뭐 실적도 좀 넣어주시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고, 또 거기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무턱대고 뭐 급양비 뭐 매식비 예산이 없던 예산을 세워놓으니깐 이건 뭐 실적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거를 좀 참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실적에 대해서 좀 내역을 좀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基福 委員   네.

○委員長 金隆造   박기복 위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우리 최익만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주변 사업 인건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거 지금 공공취로사업 인원이 지금 무지하게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돌아가는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많이 다니며 일을 해도 지금 배정된 인원들이 그냥 놀다시피하는 하는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같은 중구관내에서 이거 꼭 인건비를 책정해서 주면서 별도로 쓸 이유가 있어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거는 소관,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올때요.  부서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 체육부 쪽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국비로 내려보내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이런게 국비로 해도 그렇지 너무 이거 필요없는 예산 같으네.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홍보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정각에 , 4시 정각에, 3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07分)

○委員長 金隆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나 보건소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내일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시 예산의 사용처 내역, 추진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세입 예산은 앞서 설명한거 기획실에서 설명한 걸로 보충을 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은 불행중에도 다행스럽게 딴데는 장마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많고, 다행히 우리 인천지역 특히 우리 중구지역은 비가 적게 와 가지고 다행인데, 여기 보니까 그 약품관계 같은거 더 보조해야 될 사항 그런 게 없는데 금년도 연막소독 관계나 그 외에 전염병예방접종 관계 같은데 이거 약품같은거 모자라지 않았었습니까?  아직도 잔고가 충분히 있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아직 모자라지, 네, 괜찮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 방역소독 하는 것이 조금 요새 기온이 이상기온이 돼 가지고 고온이 되다보니까 그 감기 걸린 분들도 많고 특히 그 모기같은게 상당히 성행을 하던데 방역차가 순회하는게 좀 떠요.

○保健所長 金大均   네,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것 좀 해 주시고, 좀 전에 소장님께서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온수보일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이렇게 온수 보일러가 아직 없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해서 이 보건소에는 옷을 벗는 애들 영유아 예방접종 때문에, 옷을 벗고 해야하기 때문에 보다 더 연료소비가 많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지금 현재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금년 겨울을 날 수가 있죠?

○保健所長 金大均   이걸 올려서 더 사용하겠다는

○申甲洙 委員   아니 지금 있는거 가지고 금년 겨울은 날 수 있잖아요.

○保健所長 金大均   네.

○申甲洙 委員   내년도 정기 예산에 올려가지고 아주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야지.  뭐 자꾸 또 옮기며는 또 이전비 들이고 또 수리비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지금 이것은 올해부터 내년 올 겨울에 쓸 비용입니다.

○申甲洙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한 내역에는 없습니다만 요새 보건소 환자 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추세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정확한건 말씀 못 드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많이 늘어나시죠?  예.  왜 제가 지금 소장님이 보건소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여기 일반회계를 보며는 수임료 수입이 있죠?

○保健所長 金大均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상당히 지금 감액으로 돼 있어요.  

○保健所長 金大均   그게 65세 이상 많이 전이치료기 같은게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趙榮煥 委員   아니 환자가 많이 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保健所長 金大均   그런게 노인분들이 무료가 많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감소 요인이 따릅니다.

○趙榮煥 委員   의료보험 수가는 인상이 됐죠?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수가 아직 인상된게

○趙榮煥 委員   인상 아직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의료, 아까 소장님 말씀 답변한대로 환자 수는 많이 늘었는데 수수료는 수임료는 줄은 이러한 입장이라면 이건 뭔가 잘못 됐지 않냐.  전체 치료비라든가 또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라든간에 이런것이 환자 수는 많은데 진료비는 수수료는 줄은 그러한 조금 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와서 그렇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하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사회복지과장 이우승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실직자 쉼터에 대한 수용비 간행물 구독이라든가 관리 운영비, 또 쉼터에 대한 공공요금, 또 난방비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국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시로부터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며는 먼저 209페이지에 실직자 쉼터에 대한 수용비 및 기타 관련되는 세목을 삭감한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국시비로다가 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실직자 쉼터를 병행해서 사용을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별도로 쉼터는 개설치 않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실직자 쉼터를 저희 관내에 같이 복지관하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 예산에 편성돼 있는 실직자 쉼터 예산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4페이지 그거 한 번 봐 주십시요.  노인교통비 보며는 7,200만원이 증감이 됐네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50원씩 버스비가 올랐는데 7,200만원 이렇게 증감이 되어야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것은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한테 대해서 전부 다 혜택이 돌아 가는건데요.  저희 수혜 인원이 6,200명입니다.  6,200명.  그래서 6,200명 곱하기 50원 곱하기 한달이니까 30일 곱하기 10개월 해서 7,200명이 나온겁니다.  50원이면 별거 아닌것 같습니다만 워낙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盧慶洙 委員   아 그러네요.  50원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모이니까 엄청크네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盧慶洙 委員   그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이거 1,4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뭐가 부족분인지.  그 밑에 보며는 난방비 부족분도 있고 뭐 다 여러가지 있는데 이 부족분이 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요, 1,400만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 운영비요?

○盧慶洙 委員   예, 운영비 부족분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1개소당 월 8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만원씩.  그래서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각종 공과금 지출하시라고 저희가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경로당 수가 금일 현재 5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하는 경로당 수는 37개소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구에서 알아서 해 주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 금액도 국고에서는 경로당별로 4만 4,000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국고에서는.  나머지 금액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1,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네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노경수 위원께서 지금 하실 그 사항인데, 그러면 애당초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본예산이 책정이 안 됐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좀 됐는데요.  됐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인제 우리가 매년 국고 요청을 하는데 개설수를, 좀 많이 좀 늘려달라고.  저희관내에 있는 경로당 수대로만 해 달라고 그랬는데 국고에서는 이렇게 책정이 안 됩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개 경로당 곱하기 8만원 하며는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며는 얼마가 나와요?  그렇게 된다라며는 지금 와서 추경에 1,400만원 올라온다며는 글쎄 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 계산해도 그렇게 될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 또 서 있었던거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그래서 금년도에 경로당이 좀 늘어났어요.  늘어난 경로당이 금년도에 경로당 수가 10개인가 10개미만 7, 8개소가 늘어 났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경로당 신설도 기준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시설기준이요?

○申甲洙 委員   시설 기준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친목회 식으로 모이는 장소, 월 매일 그래도 한 15-20명씩 모인다.  이걸 노인회로 선정을 해야겠다 좀 해주쇼 하면 해 줘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그렇게는 돼 있지 않고 큰 규정은 없습니다.  큰 규정은 없는데, 노인회원 수가 제가 지금 알기로는 30명인지 40명인지 그 회원수가 되며는 경로당으로 개설을 해 줍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쉼터가 노인회관이 되고 그래서 내가 아주 저기해서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 지역에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 수가 30명인가 40명이 되며는 노인수가 되며는 저희는

○申甲洙 委員   그걸 뭘로 증명하냐고요.  30명 40명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러니까 명단을 가져오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안 해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申甲洙 委員   이게 규정을 철저히 해야돼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0원이 뭐 7,200만원이 된다듯이 노인회관 이게 그런식으로 늘다가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래서 저희도 사실

○申甲洙 委員   통별로 줘야 돼요 통별로 그러며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니 무슨 생각을 했냐며는요.  이게 나라가 어렵고 그러니까 국고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운영비도 좀 줄일려고 했는데 노인네들 주시던 금액을

○申甲洙 委員   그거 줄일 수는 없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래서 지금

○申甲洙 委員   줄일 수는 없어도 신설되는 거를 통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그거는 인제 조정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예, 더 질의하실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지금 그 운영기금과는 전연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기금이요?

○李東文 委員   네, 그 복지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노인복지 기금 말씀하시는거죠?

○李東文 委員   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 그거하고 이 경로당

○李東文 委員   경로당에 지금 지원해 주는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느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거는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그 분들이 쓰시게끔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저희 구청에서 그 목표로 5억을 잡은 겁니다.  그래 지금 현재 98년도 현재 4억을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자 발생분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운영비도 경로당하고도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 분들이 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예산이 만약에 부족을 하다 하며는 그 기금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李東文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지금 복지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조사를 제가 해 보니까 4억에 대한 그 기금에 이자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경로당이 막 불어나니까, 경로당에 그 사무국에서 지원책이 아주 미흡하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받지 못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것이 거기서 수익을 내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지금 4억이 원래는 5억으로 돼 있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목표가 5억입니다. 

○李東文 委員   인제 4억인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금년까지 4억

○李東文 委員   4억이 96년도서부터 시작이 됐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렇습니다.  네.

○李東文 委員   그래서 그것도 이자 발생을 최대한의 금리가 높은쪽으로 이자 발생을 시켜가지고 병행해서 기히 만들어진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기회에 부탁드리는 것은 그 복지기금 운영 조례와 복지기금 운영 현황을 저에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할 위원 예, 최익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委員   최익만 위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2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그 신청수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 수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며는 앞으로 가상치를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210페이지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210페이지, 네.  예산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저희가 인제 전년도에 예산 시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수요를 일단은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제출을 하며는 시에서 또 그러한 근거로 해서 시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崔翼萬 委員   그 사회복지에 국고보조 사업이 있고, 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또 생활보호에도 인제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또 구 자체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꼭 해 줘야 할 사람들이 많다.  이게 늘어났을 경우, 또 생활보호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1,925만 7,000원, 국.시.구비해서 1억 1,289만 4,000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었다든가, 또 생계보호비를 더 줘야 될 사람이 늘어났다든가 했을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하며는 이거는 법적 영세민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자금이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도에 I.M.F 시대를 맞이해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건.

○崔翼萬 委員   네, 알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거는 내려올 여지가 있으시냐고 물으셨는데 이건 상당히 저희가 요청을 하며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趙榮煥 委員   네.

○委員長 金隆造   조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209페이지 보며는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실직자 쉼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지금 관리운영비라든가 또 뭐, 공공요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난방까지도 현재 그 삭감한 걸로 돼 있는데, 아까 그 뒤에 보며는 자산취득비에 보며는 지금 110만원이죠?  집기 구입비가요.  실직자 쉼터 집기 구입비가 110만원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제가 아까 설명하는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디다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 집기를요?

○趙榮煥 委員   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쉼터내에 집기라는 것은 실직자들이 쉼터에, 실직자 쉼터에 오셔서 쉴 수 있는 인제 우리가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구인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비치해서 운영하는 건데, 그 분들이 앉아서 그냥 공터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의자라든가 말이죠.  그리고 또 T.V라든가 이런 거를 계상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집기라는 것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집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관리비는 소요가 안 됩니까?  운영관리비.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니, 그래서요.  여기 관리비가 다 소용이 돼죠.  그리고 쉼터 하나를 운영하려면 저희 직원 한 사람도 파견을 해서 근무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체계로 운영한다 해가지고 그 분들도 활용을 해서 쉼터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상치 않게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굉장히 큰 돈이 소요가 됩니다.  직원도 그렇고, 또 관리운영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삭감한 내용 중에 뭐 난방비도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쉼터 하나를 운영하는데 돈이 꽤 들어가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걸 삭감한 이유는 다행히 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공원 밑에.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실직자들을 위한 쉼터 및 노숙자들을 위한 계획을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을 내려줄테니까 그거가지고 운영을 해라  해가지고 그것이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한 군데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쉼터하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관내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복지관에서 운영한 걸로 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기구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일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예산 가지고 저희가 같이 중복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전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과장님, 22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훈련이 맞습니까?  본위원은 이게 교육이 아니고 훈련입니까, 이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훈련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 용어가 그냥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입니다.

○田泳泰 委員   글쎄 말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학원에 가서 교육 받는 겁니다.

○田泳泰 委員   대상자하고 훈련 내용, 또 훈련을 마치며는 고용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이 사업은 뭐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옛날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15세, 관내 15세 이상되는 희망자에 한해서 기술교육을, 시청에서 기술 교육을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내는 그런 국고 사업이 되겠는데, 그것이 인제 I.M.F 시대가 돌아오니까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 30명 정도밖에, 신청자가 하라하라 해도 안 해요.  안 하다가 금년도에는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현재 저희가 8월말 현재 거의 100명 정도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제3차 모집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한 3차 모집이 한 100명 이상이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 분들을 지정된 위탁기간, 학원이 되겠죠.  기술학원에 보내서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내가지고 먹고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분들에 대한 그 훈련비라든가 모든 지원액이 1인당 최고로 받는 분들이 월 한 37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전액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추세가 신청자가 더 늘어날 걸로 저희는 보고, 

○田泳泰 委員   훈련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훈련기간은 직종별로 다릅니다.  직종이 19개 직종이 있는데, 자동차 정비로 시작해서 여러가지 이.미용, 또 도배, 여러가지 19개 직종이 있는데 훈련 기간은 직종에 따라서 4개월에서 1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 정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田泳泰 委員   아, 그래요?  됐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좋아하시네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바쁘신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고맙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제가 숫자개념을 몰라서 그러는지 이게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노인교통비 말씀하셨죠?  214페이지 그거 다시 봐 주세요.  과장님이 그거 65세 이상의 노인분이 6,2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盧慶洙 委員   50원씩 버스비가 올라서 7,200만원을 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계산을 좀 해 보니까 6,200명 곱하기 50원을 하며는 31만원이 나오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盧慶洙 委員   곱하기 한 달, 30일 하며는 910만원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10개월로 말씀하셨거든요.  10개월이면 9,100만원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지금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산법이 얼뜻 저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盧慶洙 委員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증감을 7,200만원을 해 놨는데요. 나머지는 과장님이 내시나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이건 제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여기 교통비 인상이 저는 2월로 알고 있어서 10개월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게

○盧慶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이건 다시

○盧慶洙 委員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과 또 제1차 수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및 가축 사육 관계와 관련된 예산 5,6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및 가축 사육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가축 사육계획에 대한 요약입니다.  먼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침출수 발생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에 따른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번째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2005년 이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을 받지 않으려고 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비하고 준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료화, 퇴비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때문에 많은 예산과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미리 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예산 576억원 중에서 17%에 따르는 98억을 환경과 청소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절감해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가축을 사육해서 세입 예산을 늘리고자 합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에 음식물 사료화기기 예산이 지금 시비 가 3,000만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별도로 3,000만원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예, 김기성위원입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해서 가축을 기른다는 그 사항 설명을 잘 들었으며 또한 그 취지는 굉장히 발전적이고 우리가 앞으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 상세하게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가공을 해서 지금 보고 말씀대로 몇군데서 지금 하고있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현장에 가서?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타시도 비교 견학을 네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98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했고, 98년 3월 26일부터 3일간, 98년 6월 6일 하루, 98년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 했으며 주로 견학한 사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1회, 청소2계장이 3회, 또 축산담당 공무원이 4일, 음식물쓰레기 담당공무원이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본데는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金基成 委員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우리가 물론 예산을 지금 참 어려운때 시설할려면 예산을 투자를 해야되는데, 본위원이 생각에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하며는, 우선 시설하기 전에 여기 충분한 성공여부를 좀 답사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위원들도 구의 수익사업도 되며 또 환경문제도 개선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며는 우리나라 심각한 환경문제도 개선되며, 또한 지금 중구에 우리 수익사업도 지금 말씀대로 하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수익사업을 굉장히 필요로 할때인데 저 나름대로 이러한 사업이 성공리에 이끌어 간다고 하며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중구 전체가 해야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문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가축을 기른다고 하셨는데 가축도 길러서 우리 판로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이게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며는 그 오리라든지 그 지금 말씀하신 뭐 유인물에 보니까 강아지를 키운다고 하셨는데 이 판로가 앞으로 문제가 될거 같아요.  뭐 외국으로 식품을 만들어서 수출한다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아쉬운게 있다면 사전답사를 충분히 해서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재정이 어려운 때 투자하는 그런 사업에 앞으로는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견학도 하고 연구하는 과정도 좀 사전에 알고 해서 이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번째 말씀하신 견학하고 사전답사, 또 판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모시고 또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대한 시설 또 농장 견학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몰랐던 거라든지 그런걸 좀 배우고 더 배우고 그래서 식견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판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안은 터줏골 오리 영양탕집도 운영을 하고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요리학원에 원장이라든지 강사님들 하고 교섭중입니다.  그 음식물을 어떻게 하며는 오리요리를 좀 더 많이 보고 할 수 있을까 그런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교섭중입니다.  제가 방문한 곳에서는 전라도 지역에 가니까 오리 요리가 참 다양했었습니다.  그 지역도 공무원도 보내기도 하고 또 배워오기도 해서 이 저희들이 애써서 키운 가축들을 판로가 잘 팔리도록 판로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발언하신데 제가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인의식 사명의식이 철저해야 한다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한 주인의식과 사명의식이 없으면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명 의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서 모자라는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며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8,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예.

○盧慶洙 委員   왜 삭감이 됐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예.  환경미화원이 연초에 99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11명의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과 또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 사직을 했기때문에 그 인건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예산을 두지 않고 추경 예산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면 환경 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인원을 줄여도?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 현재로 환경미화원이 112명이었습니다.  112명이고, 오늘 현재로 80 정확하게 87명입니다.  87명이면 24%의 환경미화원이 지금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줄게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앞으로는 채우겠습니다만 이때까지는 결원을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좀 더 열심히 구역을 넓혀서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했습니다.  지금은 적정선으로 봅니다.

○盧慶洙 委員   적정선 입니까 지금이?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盧慶洙 委員   그러면 97년도 87명으로 해서 금액을 좀 이렇게 줄여서 하지 왜 안했습니까?  그때는 112명 97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87명 갖고도 환경처리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며는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 당시에 환경미화원이 112명 이었습니다.  112명인데 쭉 이제 112명씩 해왔는데 말입니다.  인력이 좀 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사람을 그만두게 하거나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보니까 쭉 정년퇴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연간 이직률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줄어도 한 88명 선이라든지 90명 선까지는 금방 줄겠다 해서 인위적으로 그만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盧慶洙 委員   혹시 공공취로 사업 인원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레기도 줍고 하기 때문에 환경에 별 문제가 없는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盧慶洙 委員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29페이지를 보면요.  똑같은 맥락에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거기 보며는 400만원이 증감이 됐네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공익근무 요원으로.  지금 공공취로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말입니다.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양반들 길에 다니면서 그 쓰레기를 매일 줍는데 말입니다.  쓰레기가 매일 있는게 아닙니다.  한 번 주으며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분들 그저께 언론에도 크게 한 번 신문에 한 번 났는데요.  이 공익근무요원들보다는 이 공공취로사업 하는 그런 분들을 이쪽으로 투입을 시켜서 그런 세수는 줄이고 절약하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노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요원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요원들은 일반 민간인으로서 낮에 똑같은건 아닙니다만 취로사업 성격으로다가 낮에 와서 흩어진 쓰레기를 줍고 치우고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공익근무 요원은 군대를 안가고 군 병력을 필할 수 있는 옛날에 방위병 제도하고 비슷한 인력입니다.  이 인력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 분야에도 이 공익요원을 활용해 달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 위에 한 번 더, 음식물쓰레기 사료원료구입 이거는 뭡니까?  지금 사료원료구입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음식물 쓰레기 사료원료구입은 뭐냐하면 우리가 영종·용유에서 가축을 기를적에 음식물만 먹어서는 양양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발육이 좀 촉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육을 촉진하고, 또 질병에 약합니다.  그래 질병을 예방하고, 또 적당한 기간내에 가축을 길러내기 위해서 발육 촉진과 적기출하, 질병 예방을 위해서 배합 사료를 혼합해서 급여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만 쓰레기만 먹이게 되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료원료 구입비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盧慶洙 委員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예,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예,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공근로 사업자 사실 실직됐거나 지금 한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사실 최저의 생활을 끌어 가기위해서 내 놓은 한가지 우리 정책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각동별로 동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동에는 일할 그런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놀기도 하고, 또 언론에서 보니까 뭐 정말 참 노래도 부르고 이런걸 저희 나름대로 목격을 했습니다.  한데 사실 저희 연안동 같은데는 인력이 아직도 부족해서 넓으면서 연안동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인력을 투입해 주셨으며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분들한테 돈 받는 사람도 일거리 없어서 놀아가면서 돈 받는다는게 이게 떳떳치 못할 겁니다.  적어도 최소의 자기가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골라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연안동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일손이 부족해서 구역별로 책임제로 할당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지금 풀도 뽑고 제초 작업도 하고 주위의 환경도 좀 개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공근로 종합상황실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이동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기타 보상금 환경미화원 퇴직금하고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약 2억 9,000만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돼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환경미화원이 한 10년, 15년 이렇게 근무하고 나가는 사람들 퇴직금이 한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분들이 퇴직금이 말입니다, 1인당.  

○李東文 委員   그렇다며는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한다며는 보다 많은 국민연금이 감소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국민 부담금도 불었어요.  증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환경미화원에 대한 국민연금은 급여의 9%를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9%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9%를 불입하고 있는데, 구에서 6%를 부담을 하고 있고 본인이 3%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분들의 급여가 늘었기 때문에 한 3,1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이.  그래서 이번에

○李東文 委員   그래서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부족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李東文 委員   이어서, 그 알겠습니다.  그 재활용품 선별 대행료 있죠?  230페이지.  그 선별 재활용품 선별 대행료가 증액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재활용품 선별 대행료는 올해 3월 1일부터, 작년 쭉 계속해서 올해 2월달까지는 재활용품 선별을 저희 환경미화원이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했는데, 3월 1일부터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 구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톤당 선별료가 한 13만원 정도 먹혔습니다.  13만원, 톤당.  13만원 정도 먹혔는데, 민간대행업체에 6만 5,000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반값에 위탁을 했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연간 1,360톤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집계를 잡아가지고 8,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I.M.F가 돼 가지고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줄어드는 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품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그래서 1,700톤 정도 연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5,000씩 해서 1,700톤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2,1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李東文 委員   그러면 그 기계화 시설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계화.  기계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우리 구청에서 할 적에는 이제는 소형 기계화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톤당 13만원 정도 먹혔는데, 민간업체에서는 거의 자동화기계로다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5,000원, 단가 6만 5,000원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저희들이 6만 5,000원씩 예산이 절감이 되는 폭입니다.  

○李東文 委員   될 수 있으며는 위탁업체하고도 그 기계화로 인해서 감소 요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이거를 위탁업체하고도 그걸 좀 조정을 해서 더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금액을 올려주는게 아니고 양이 좀 늘어서 그러는데요.  앞으로 금액도 좀 줄어들거나 동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東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최익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委員   최익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22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崔翼萬 委員   교통비, 영종·용유 이렇게 해가지구요.  2만 5,000원 곱하기 8명.  2만 5,000원하고 3만 5,000원하고, 또 3만원하고 5만원하고 이거는 어떤 차이입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공익요원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이 근무하는데, 앞에 2만 5,000원 곱하기 8명은 집에서 공익요원 집에서 월미도까지 가는데, 월 2만 5,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 내역은 500원씩 곱하기 2, 왕복이고 또 그게 25일이 됩니다.  그러면, 월 2만 5,000원씩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월미도에 도착한 공익요원이 영종까지 갈 때는 또 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월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00원 곱하기 2회 곱하기 25일 해서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만원 곱하기 4명은 뭐냐하면 영종 뱃터에서 영종출장소까지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3만원이 소요됩니다.  600원씩

○崔翼萬 委員   네, 알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질의하셨습니까?

○崔翼萬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네, 박기복 위원입니다.  31페이지 231페이지 보며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께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구입이 7만원 이건 뭔 내역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운반 차량 상하차 시설 기기구입 350만원에 대한 것 이 두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음식물 쓰레기

○朴基福 委員   운반통이 뭐 7만원짜리로 나왔는데, 뭐 어떤 건데 7만원이며 45개 구입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어떤 걸 구입하는지 그 형태를 한 번 얘기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朴基福 委員   그 다음에 차량운반 상하차시설 기기구입이라 그래서 350만원 있는 것 하고, 두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여기에 따른 예산은 제가 보고드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및 가축 사육계획, 제일 마지막에서 3페이지에 보면 지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수거용기 구입하는데 413만 2,000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40리터 짜리는 1만 7,600원 곱하기 70개, 또 120리터 짜리는 6만원 곱하기 15개, 그다음에 200리터 짜리는 10만원씩 곱하기 20개 해서 413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315만원으로 2회 추경에 나왔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부족분 98만 2,000원을 요청해서 전체적으로는 413만 2,000원의 예산 요구가 돼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여기 보면 한 개에 7만원짜리는 45개 구입하는데, 315만원, 이렇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朴基福 委員   그런데 어떤 걸 어떤 통에다 하는게 7만원씩이냐 하는 거, 뭐 다라통이냐 쇠통이냐, 7만원을 가산했을 때는 어떤 물체를 물건을 구입한다는 샘플이라든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본 것이?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기가 지금 편의적으로 3만원, 7만원 곱하기 45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이 계획서 뒷면에 있습니다.  40리터짜리가 70개, 120리터짜리가 15개, 200리터 짜리가 20개 돼 있는데,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평균 가격으로 따져서 한 7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5개 정도를.  그런데, 이게 예산을 내 놓고 계획이 확정될 때는 여러가지로, 40리터짜리 120리터짜리 200리터 짜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하나에 7만원짜리는 아닙니다.

○朴基福 委員   그런데 여기 나오길 그렇게 나왔으니까 물어본 거지.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1만 7,600원짜리도 있고, 또 6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리고 차량은 몇 대고, 뭐 음식물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차량이요?

○朴基福 委員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상하차할 때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기계를 만들어서 350만원짜리 기계를 만들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이거는 차량 한 대를 하는데 사람이 직접 수거합니다.  수거하는데, 거기 차량 옆에 상하차 시설 할 수 있는 기계시설을 붙이는데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朴基福 委員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건 제가 별도로 그림을 못 가져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지역경제과장 장동선입니다.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이거 유인물하고 관계없이 하나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 관장하고 있죠?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그렇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런데, 지금 중구관내에 도시가스 매설 관계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율목동 같은데 보며는 일부만 지금 들어와 있고,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며는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생활 하는 사람들이나 뭐 지금 도시가스 때문에 매일 그 민원이 발생하는데, 뭐 삼천리가스에다 물어보면 시에서 해야 된다.  뭐, 우리 지역경제과에다 물어보면 삼천리가스하고 협조해서 해야된다 이렇게 서로가 밀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거 좀 소관업무니까 아실테니까 아는데까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율목동에가 지금 현재 율목동사무소 건너편에 지금 얘기돼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삼천리, 인천도시가스, 삼천리도시가스에 본관을 묻는데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게 있어요, 시에서.  그런데, 이것이 개인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익타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간 데가 꽤 있어요.  앞으로는 다 보급이 돼야 하겠습니다만서도 점차적으로.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여기 지금 송학동도 그렇고 답동 일부가 그런데요.  그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하고 계속 협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제 소견을 한 번 말씀드릴까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朴基福 委員   제가 삼천리도시가스에도 전화를 해 보고, 또 율목동에 뭐야, 어떤 그 원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 따 주는 그 시설업자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물어보면 시설업자도 삼천리가서 해 달라 해 달라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가봐요.  그런데 물량이 적어서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며는 이 가스업체들이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은 삼천리, 어느 지역은 어느 가스, 이렇게 맡아가지고 저희들끼리 하기 때문에,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겨울철도 닥쳐오고 서민들은 그걸 원하면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무슨 뭐 지형적으로 작업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며는 언제든지 자기네 지역은 자기가 삼천리에서, 예를 들면, 율목동 지역을 삼천리에서 맡았으니까 다른 가스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리한 때 작업해도 거기 들어가도 작업한 사람이 없다.  이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언제 먹어도 내가 먹을 떡이니까 너희들 암만 얘기해도 우리가 해 주고 싶을 때 해 준다 하는 그런 관념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공사의 복잡성을 가지고 않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개인 업자다 보니까 

○朴基福 委員   개인업자다 보니까 그렇다 이거야.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우리 중구는 다 삼천리입니다.  공급관만 삼천리에서 깔고, 나머지 공급관에서 지선을 따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또 

○朴基福 委員   여기 업자들이 있는데,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도시가스 등록돼 있는 가설 업체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 남구에서도 가서 할 수도 있고, 인제 그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지정을 해 주니까, 신고가 들어오며는.

○朴基福 委員   글쎄, 그 사람들은 하는데 배관하는게 우선 문제다 이거야.  배관만 해 놓으며는 다 해 주겠는데, 배관을 삼천리에서 안 하는 거에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공급배관 지금 거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또 나름대로 거기 금년 I.M.F로 인해가지고 공급관을 까는 예산이 또 많이 또 거기 줄었어요, 현재 금년에도.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되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과장님 좀 신경 좀 써 가지구요.  우리 중구 관내에 도시가스가 빨리 전 가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진흥과장 순서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용유 출장 중이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사회산업국장 송용식입니다.  김융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항 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