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4月 29日 (木) 14時 30分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4月 29日 (木) 14時 30分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1. 1999年度區政主要業務1/4分期推進實積및2/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

附議된 案件

1. 1999年度區政主要業務1/4分期推進實積및2/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2.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4時 33分 開議)

○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年度區政主要業務1/4分期推進實積및2/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4時 34分)

○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建設課長 申東明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1/4분기 업무추진실적과 2/4분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송월동 구름다리 동인천역간 도로개설공사삼익 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인천우체국 주변 침수해소 사업영종 용유 생활용수 개발사업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강화재난위험시설 전수조사 및 지정관리중구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을왕리 해수욕장 상가 전기안전검사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영종 용유 회주도로 사유지 전수조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송월동 구름다리 동인천역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중구 전동 7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길이 480미터폭 25미터가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총 사업비 19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비는 13억 1000만원이고보상비는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50필지 중 47필지를 소유 완료하였으며건물 54동 중 50동 협의후 철거 완료 하였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부족사업비 19억 2000만원에 대해서 99년 4월 24일날 시비 보조 요청을 했으며 확보후 99년 6월 25일까지 건물 철거 전체 예정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삼익 아파트 앞 보도육교설치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삼익 아파트 앞 도로는 폭 30미터에서 50미터로서 대형화물차 및 승용차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현재 삼익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한 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약자의 통행 및 야간통행에 많은 불안감을 주고 신광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길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개요는 길이 50미터높이 5.5미터의 보도육교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97년에 인천시에 보도육교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99년도 4월 24일에 시 도로과로 재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5월에 육교 조기건설을 위하여 99년 1회 추경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재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인천우체국 주변 침수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인천우체국 주변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사업으로 인천우체국에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간 기존 암거를 이용한 하수관 700미리짜리를 증설하여 침수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흄관 700미리를 길이 1100미터에 매수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받아서 99년 3월 30일에 장원 기술단과 용역 계약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5월 8일에 용역 준공하여 용역 완료 후에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여 없도록 하겠으며인천시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과 연관하여 내실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영종 용유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영종 용유 지역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지하수에 의존하여 생활하여 오고 있었으나 주민생활 향상과 관광지 개발 등 생활용수의 수요가 증가하여 우리구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의 일환으로 본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12단계로 구분하였으며 1단계로는 용유지역 관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관정 한 개소를 일일 약 100톤 정도 채수가 되게 개발하겠으며 관로는 길이 3.7㎞이며 관경은 50미리로 수해 인원은 약 40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며 기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이것은.  2단계로는 영종 구읍 일원을 상수도 급수지역 결정 및 상수도 공사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기술인들의 자문과 우리과 실무진들의 검토에 의해수요량 추정과 개발 가능성 여부를 검토 완료하였으며1단계로 지하수가 우량한 지역으로 추정된 왕산지역에 대한 사업추진과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용역설계를 하지 않고 실무진이 직접 설계중에 있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인 용유 을왕리 일원 용수확보를 위한 관정공사를 99년 하반기 10월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99년 하반기 중 구읍 뱃터 지역은 상수도 보급지역으로 고시토록 하여 2000년부터는 상수도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이 외 지역에 대해서도 조기에 상수도 사업이 시행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키 위하여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사후조치와 수습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생활 안전교육 홍보를 위한 특별 사진 전시회를 99년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동인천 지하상가에서 개최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재난관련 홍보사진 전시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가정생활 안전교육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터줏골 소식지 5월호에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스화재건축물의 안전점검 요령등을 게재하겠으며 민방위 대원을 통한 교육 및 홍보를 99년 6월 중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재난관련 홍보 VTR 및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긴급구조구난 훈련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훈련내용으로는 대형화재 진압 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다중이용시설 화재훈련수상화재 진압훈련 및 긴급구조구난훈련 등이며 참여기관은 중부 소방서중구 경찰서한국전력가스안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전수조사 및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중구 지역 전역의 위험시설물 전반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난위험시설물을 지정관리코자 하며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위험요인 해소책을 수립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 전수조사를 1차로 99년 2월 1일부터 99년 3월 2일까지 소관 부서 및 각동 재난관리 담당 각 2명 총 28명이 조사 점검하였으며 2차로 99년 3월 16일서부터 3월 25일까지 구 재난관리 담당 외 4명과 각동 재난관리 담당자 각 1명이 조사 점검하였으며 시와 협의 조정을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전수조사 실시 결과는 페이지 164의 도표와 같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일제 조사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99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서면 심의를 추진 완료 하였으며 일제조사 평가에 따른 중점관리 및 재난위험시설 고시 지정은 안전대책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정 공고하겠으며 보수 정비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및 유지관리 주체해서 조치토록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중구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상황의 총체적 관리체제 구축과 재난상황 발생시 필요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없는 터줏골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현황으로는 재난상황의 총체적 관리체제 구축효율적인 안전관리 공조체제 구축 강화구민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래 도표와 같으며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99 하반기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내용으로는 재난관리 업무 협의 공조체제 구축 협의2000년 지역 재난관리 계획 사전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을왕리 해수욕장 상가 전기안전 검사가 되겠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상가의 노후 건물의 전기안전상태를 점검하여 전기 누전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상가 건물의 노후 및 전기설비 불량 등으로 전기누전전기 안전 설비 미비로 인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 하에 전기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점검업소 총 85개소를 점검해서 점검결과 69개소는 적합하고 부적합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비고에 있는 56개소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이라 그 자리에서 즉시 시정을 한 것입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을왕리 해수욕장 등 영종 용유 다중이용 장소의 전기의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추진 하여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영종 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영종 과학고등학교 진입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시설 확충으로 인근지역과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추구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길이 940미터폭 15미터이며보상토지는 30필지지장물은 묘지 32기나무 107 그루가 되겠으며 예산은 4억 4000이 확보 되었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5월중에 실시계획 인가 완료되면 보상계획을 공고하겠습니다.  공고하겠으며6월중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7월부터는 손실보상 책정 및 협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영종 용유 회주도로 사유지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재산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하여 균형있는 행정을 기하고자 영종 용유 회주도로 사유지 전수조사를 실시 향후 토지 소유자의 보상 또는 사용료 지급을 통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 1월 22일 영종 용유 회주도로 사유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수립하였으며 그 면적은 16만 4500㎡가 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약 1483필지가 되겠으며 이중 398필지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하였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5월까지 512필지99년 6월까지 573필지에 대해서 조사 완료 하겠습니다.  현행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사도로서 1차 조사 내용이 현황 측량을 하지 않고 조사한 것으로 편입도로 사유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분석하여 현황 측량 수수료를 1회 추경에 예산반영토록 하여 정확히 조사하겠으며 현황조사 후 향후 도시계획 도로 결정시 관련부서 시 본청이나 도시개발과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 현행도로를 최대한 이용하여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되도록 요청하겠으며 그렇게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우체국 주변 침수해소 공사를 이게 저 관급공사를 조기에 발주한 거지요?  정부 차원에서도 실업대책위원회 일환책으로다가 조기에 발주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8월중에 준공예정인데 한참 우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꼭 일찍 빨리 당겨서 좀 하시지.  그 우기를 맞아서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 건데 이 7, 8월이면 한참 우기적인데 장마철 아니에요?

○ 建設課長 申東明   그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그렇게 지연된 사유는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려고 현장조사를 전부하고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들에 대해서 유관기관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나오지를 좀 않고요.  두번째 가장 큰 문제는 지하에 기존에 있는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또 그 다음에 토구인 낙섬주변 그 다음에 우리 월미도 쪽에 있는 토구 두 군데에 대한 저희 자체적으로 측량하기는 조금 곤란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글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전년도에 벌써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는 기 이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조속히 서둘러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으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160페이지에 용유 영종 그 생활용수 개발 이게 용유지역 관정공사가 이게 생활용수입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정이니 뭐 용유동에 작고 크고 해서 180여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거를 박게 되면 그 주위에 용수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에 유명무실하지 않냐 이거지?  이 큰 거를 묻게 되면?

○ 建設課長 申東明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를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요.  관정을 개발하려고 하는 위치가 여기 저희가 도면은 안 갖고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왕산쪽에 보면은 지금 북측, 공항 그 북측 접속도로있는 거기 하수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지역 주민들쪽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더라도 관로를 저희가 3.7㎞ 묻는 게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작년 7월달인가, 8월달에 보건복지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를 빠뜨린 것 같애.  5월달은 어린이 달이고 어버이 달이고 상당한 그 월미도 놀이터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끼고 또 언젠가 작년인가 언젠가는 사고가 나 가지고 그 상당한 신문에도 꽤 났었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점검관계라든지 이건 여기 하나도 저기가 없어요.  그러시면은 그 업무가 건설과에서 이것 소관 관리하게 돼 있지요?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재난관리는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자체도 없으면 나중에 사고가 나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업무 인계를 받아서 벌써 근 1년이 다 됐는데 그 동안에 점검을 얼마 했으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를 과장님 아시는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 建設課長 申東明   그것은 저희가 페이지 163페이지 하고 164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가 인제 여기에 각 목에다가 조사를 한거를 전부 예를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직계표만 붙이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래요.  이런거는 딴거 같지않고 이 월미도 같은거는 큰 문제에요, 큰거에요.  무슨 뭐 시설물 전수조사 이런식으로다 넘어갈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 기기가 벌써 몇 종이나 됩니까?  한 7, 80종인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 建設課長 申東明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저희가 갖고 있는 조사된거는 한 40여종 되고요.  어제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저희하고 같이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런데 일전에 전 관리 부서에서는 연에 한 두번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갖고는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야.  기계조작 기술자가 상주해서 있는데도 사고가 나는데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지휘감독을 해도 사고가 나는데 그 건설과에서 맡으신지 벌써 근 1년이 됐는데 이렇다 할 점검한 사실도 없고 그 일지고 뭐 다 있죠?

○ 建設課長 申東明   네 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 申甲洙 議員   그 일지에 대해서 가서 그거 그냥 사인만 하고 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놀이시설은 저희 164페이지에 보면 B급 시설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기별로다가 1회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시하고 시에는 인천도시개발공사 거기서 안전점검 요원이 같이 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거기 일지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것 처럼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문가가 와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글쎄요.  제가 책임을 묻는게 아니고 앞으로 상당한 수요량이 닥치는데 거기에 대한 사고의 미연의 방지와 대비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겁니다.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았습니다.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최익만 의원

○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159페이지 159페이지인가요?  그 인천우체국 주변 침수해소 사업을 용역을 줬습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 崔翼萬 議員   그 용유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실무진이 직접 설계를 했는데, 그 우리 실무진이 이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용역을 준 겁니까?  돈을 들여서.

○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 인천우체국하고 용역 관정공사하고는 용유 관정공사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요.  용유같은 경우는 인제 주 공정이 저희가 케이싱그라우팅을 해 가지고 물을 찾아내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인천우체국 같은 경우는 현재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그 구배를 줘가지고 물을 빠지게 하는거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시설물하고 그에 맞는 종단이나 횡단 구배를 찾기위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 崔翼萬 議員   글쎄 그런 일을 우리 실무진이 하시질 못하느냐 이거죠.

○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비가 없고 그거를 하기위한 측량장비라든지, 아니며는 외부기관에서 매설해 놓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탐색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는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뭐 저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많은것을 활용한도에서는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 崔翼萬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 보고 내용은 없는데 우리가 입찰공사라든가 수의계약 공사라든가 공사를 하죠.  하게 되면은 그 준공기간이 있죠?

○ 建設課長 申東明   네.

○ 崔翼萬 議員   그 준공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강제이행금이나 이행강제금인가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행지체상환 부담금인가 그걸 내죠?

○ 建設課長 申東明   네.

○ 崔翼萬 議員   그거를 지금 몇프로 지금 내고있는거죠?  그거 사업비에 몇프로 입니까?  그거

○ 建設課長 申東明   사업비와 날짜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제가 그 지체상환금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 崔翼萬 議員   네 그걸 좀 알고싶어서 그래요.

○ 建設課長 申東明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崔翼萬 議員   그런데 그 지체상환금은 우리 그 건설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 조례로 돼 있는 겁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계법률 재무법률에 돼 있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에 대해가지고요.  1일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 崔翼萬 議員   1,000분에 1이면 그러면 1,000원에 1원씩 1원이네,

○ 建設課長 申東明   예, 그렇게 됩니다.

○ 崔翼萬 議員   만원에 10원인가?

○ 建設課長 申東明   예, 그렇게 됩니다.

○ 崔翼萬 議員   그 지체상환금만 물면은 그 공사가 한달이 늦어도 되고 1년이 늦어도 되고 그래야 되겠네.

○ 建設課長 申東明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불가피한 사례도 있고, 회사라든지 시공자가 잘못해서 지체하는 사유도 있겠지만, 시공자가 잘못해서 지체할 경우 그때 인제 저희가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제재를 합니다.

○ 崔翼萬 議員   그 업자가 공사연기 신청이 오면은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연기 신청이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를 점검을 합니다.

○ 崔翼萬 議員   점검을 하면은 점검을 해서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연장을 해 줍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예, 정당한 경우에는 합니다.

○ 崔翼萬 議員   그런데 그 정당한 이유가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애요.  그 잠진도 공사가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벌써 작년 7월인가 9월인가가 준공으로 돼 있는데 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잠진도 공사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요.  그 여름에 피서객들이 오는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동계공사에 의해서 저희가 중지시킨 만큼만 연기를 해 준거지,

○ 崔翼萬 議員   아니 중지시켜가지고 여름에 피서객들로 인파로 인해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12월 준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 建設課長 申東明   예, 12월로

○ 崔翼萬 議員   12월에 가서는 또 이 저기 겨울철이라고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해서 또 연기를 해서 주고, 또 금년 3월에 준공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준공일이 금년 3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됐어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고요.

○ 建設課長 申東明   최종 준공일은 저희가 하절기하고 동계공사를 준공했던거를 감안한 연기일까지 해서 4월 17일이 최종 준공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17일까지 준공을 할려고 하다가요 못한 사항에는 그 용유 본도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 철탑앞에 그 시점부에 대해서 저희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양쪽 날개 벽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 崔翼萬 議員   그게 설계상 빠져 있는 겁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보고 설계도면을 보고 나서 물이 들어와서 와류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가 세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적으로 좀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거 때문에 그걸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며칠이 좀 소요됐습니다.

○ 崔翼萬 議員   아니 설계변경이 들어가도 그렇지 벌써 1년씩이나 이게 지체하는 거는 그거 강제 지체이행금 같은거는 해당이 안 됐습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예.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중지시킨 사유였기 때문에 그건 지체상환금 해당이 안 됩니다.

○ 崔翼萬 議員   이게 그 업자가 와 가지고 손바닥 비비면서 “좀 연기 해 주십시요, 연기 해 주십시요” 그러면 연기 해 준거 아니에요?

○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관련 그 연기했다든지 또는 그 중지시킨거를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기요청에 의한 연기를 한게 아니고 저희 중구청의 입장에 의해서 중단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崔翼萬 議員   하여튼 그 상당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을 듣게끔 돼 있어요 지금.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았습니다.

○ 議長 金在奎   네, 조영환 의원.

○ 趙榮煥 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익만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비슷합니다만은, 금년도에 시설투자 사업이 지금 건설과에서 없습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 趙榮煥 議員   그런데 있는데 업무보고에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어.

○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를 저희가 자료에는 안 넣었지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98년도부터 99년까지 98년도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된 것이 총 13건이 되고요.  99년도 본예산은 5건밖에 안 됩니다.

○ 趙榮煥 議員   글쎄 5건이 됐든 1건이 됐든, 지금 업무보고 아닙니까?  1/4분기 업무보고에 이런 자료도 하나 없이 말예요 뭘 업무보고 한다는 겁니까?  뭘.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의원이 생각할때 이 지금 시설투자 사업을 추진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의원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정도 됐습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예, 이 총 5건 중에서 저희가 세 건을 계약을 하였고요.  한 건은 지금 오늘 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나는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거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꼭 업무보고에 넣어서 투자사업 추진 결과를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 이런 투자사업에 대한 어떤 하자발생 시에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기간이.

○ 建設課長 申東明   하자발생 기간은 사업 공정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년에서 3년까지 됩니다.

○ 趙榮煥 議員   아, 1년에서 3년.  우리가 97년도나 98년도에 공사한 것도 어떤 하자가 발생됐을땐 지금 다시 요청할 수 있겠군요.

○ 建設課長 申東明   예, 시설 공사에 대한건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합니다.

○ 趙榮煥 議員   예, 할 수 있죠?

○ 建設課長 申東明   예.

○ 趙榮煥 議員   참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영종동에 지금 회주도로 보수한 거 있습니다마는 요새 아마 와서 사진도 찍고 아마 그 출장소에서 보고를 아마 드린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 지금?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회주도로에 대해서는요.  의원님도 그거 한 번 지적을 해주셨고, 출장소나 동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 실무 담당하고 실무자들이 같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거는 시공자한테 대해서 하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런데 그거요.  과장님 말씀이에요.  그거 지금 공사한지가 벌써 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즉시 그 하자발생이 되어서 바로 아마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그거 안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빨리 좀 발생한 그 하자 보수를 다시 원상으로 잘 제대로 하게끔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지금 저 160페이지에 영종․용유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 지금 영종동에 그 지금 뱃터에 지금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공항공단으로 들어간 상수도 수도관을 아마 상수도본부하고 아마 어떤 그 협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거를 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이 안돼도 그거 할 수 있어요?

○ 建設課長 申東明   그래서 저희가 2000년 정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게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과 같이 병행할려고

○ 趙榮煥 議員   같이 할려고요?

○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게.

○ 趙榮煥 議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만 하더라도요 지난 해만 하더라도 그 물때문에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난리가.  왜그러냐 하면은 거기는 그 여름철에 상당히 물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물론 많이 소모가 됩니다만은 거기는 많은 횟집이나 식당이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옴으로써 물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내년 후년까지 그거를 내년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그건 상당히 생각을 구에서 잘못했지 않냐.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관정을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어떤 대안을 가져야지, 그 막막하게 말야 이 도시기반 시설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예요 지금 상수도를 갖다가 연결한다라는거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아니냐?  그래서 빨리 거기가 지금 수온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에요 난리야 지금.  또 한가지는 거기 지금 용주해운으로 이용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물 먹을 자리가 없어요 물 먹을 자리가.  물 한모금 어디서 누구보고 달래도 안 줍니다.  자기네 집에와서 식사라도 하고 하면은 물 한모금이라도 주지만 전부 사 먹어야 돼요.  그런 입장 모르세요 과장님?  거기.

○ 建設課長 申東明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 趙榮煥 議員   지금 많은 관광지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와서 거기 또 하나의 놀러 오는 분들이지 지역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식수대 하나 없는데가 거기입니다.  식수대 하나 없는데가.  제가 알기는 지금 용주해운에도 지금 물이 달려서 지금 사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시내 수돗물을 끌어 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실어 오는걸로.  모자라는 부분을.  그런 정도라고.  그런 시설이 잘 돼야 그래도 한 번 왔다 와서 오셨던 분이 또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럼으로서 거기에 여러가지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 발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조치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申東明   예.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이동문의원

○ 李東文 議員   네,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삼익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보고 내용을 보면은 97년 인천시에 예산을 반영했지만은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시하고 접촉을 하셨습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예, 저희가 지금 시하고 접촉했다고 요청한 것은 문서상으로는 저희가 두 번을 올해 들어서는 두 번을 했습니다.

○ 李東文 議員   문서상으로만 하셨죠?

○ 建設課長 申東明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거기에 계시는 실무자 분들하고 가서 면담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건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 관계자 분들도 그 지역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십니다.

○ 李東文 議員   그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빨리 실현이 돼야되는데.  물론 뭐 예산 관계 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학부형들은요 저를 볼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거기 출퇴근을 제가 거기서 하니까 그 만날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10억 이라는 돈을 시에다 요청해 놓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 그냥 뭐 서면으로 그렇게 해서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것은 지금 뭐 이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가 지금 현재 아주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최소한도 우리 키로 많이 찰때는 허리부분까지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들이 건너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 인제 물이 차 있지 않는 곳을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곧 장마철은 앞으로 돌아오고 그러는데 이게 시급하게 이게 지금 벌써 99년도 아니에요?  98년도 넘어갔고 99년도 1/4분기인데도 이게 지금 예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미흡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그걸 기대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시에다 요청만 해 놓고 기다린다는 거는 이건 사실 이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맨날 보고가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건 보고하다 끝나는 거지 그 실현성이 없다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 建設課長 申東明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서면 문서상으로는 하지 않고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에 저희 그 시비를 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종건에서라도 그 인천항 앞에 연계되는 차도와 같이 해서 보도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 지금 도로 새로 나는거에 물려서 저 철길 쪽으로 도로 새로 난다는거 그거에 물려서 한다는 얘기에요?

○ 建設課長 申東明   아닙니다.  인천항 앞에 고속차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李東文 議員   예.

○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와 연계돼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 李東文 議員   그것이 어느 달이에요?

○ 建設課長 申東明   그 지금 현재 아마 9월이면은 아마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거기에 몰려서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종건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저희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보도육교를 한쪽으로만 건너가는 목적이 아니고 지금 남동구처럼 십자형으로 하는 거를 종건하고 계속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 李東文 議員   저도 지금 그거를 좀 더 말씀을 보충해서 더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미관상도 그렇고 그 보도, 지금 현재 육교를 그렇게 만들을 때는요.  저도 그 현장을 가 봤어요.  남동구에 있는 현장을 제가 실지로 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장애자도 올라오고 그 위에서 방향 뭐 이의없이 아무데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그런 육교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아마 앞으로 설계가 돼야 될 거에요.  그래서 이 쪽도 지금 옛날 경기은행 쪽으로 가는 쪽도 물이 차면 못 건너가요.  실지로.   그러니까 사방 다 못 건너갑니다.  실지로.  그 차가 뭐 잠길 정도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서면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는 거는 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 가능할 것 같아요?  9월에

○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가 그 실무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가망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억을 요청했다가 이게 10억으로 말씀드린 관계도 시 관계분들이 이왕 할 그 입장이라면 관선교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 타진과 그 예를 따라서 한 10억 정도를 (청취불능)

○ 李東文 議員   네, 그렇게 좀 탄력있게 신속하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을 당시에 교육을 들어가셔서 제가 심도있는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신흥동 지역의 1, 2가 그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1978년도 전국 체전, 체전 때 신흥로가 넓혀진건데 그 때 전부 그 지적도에 의해서 도로가 잘려질 때 선을 그어서 전부 그 건축허가를 해 줬어요.  우리가 조사를 한 걸로는.  그래서 79년도에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79년도에.  그래서 그 모든 상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재산이 절대적으로 그 도로 점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저도 마을 금고를 관계하다 보니까 저희 마을금고에도 11만 8,000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부 낸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는데 제가 사실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내지말고 협의를 해서 20년이 된 거를 지금에 와가지고 도로 점용료를 부과시키니까 다 아주 놀라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진공사 이기상 회장님도 저한테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지금 자기네도 걸려 있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알아서 좀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신흥동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전 전에 건축을 하신 분과 그 이후에 건축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 2가 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 16동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동은 이제 건축 당시에 이미, 저희 측량 결과에 의하면요.  건축이 이미 도로를 침범해서 특별법이 생겼을 때 준공이 된 5동이 있구요.  11동은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었고 정상적으로 준공을 받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99년도에 이걸 측량을 한 결과 16동이 인제 도로를 침범하게 된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오차가 있었던 것이냐하고 지적공사한테 다시 확인을 했었고 건너편에 대한 도로서부터 도로표본까지 한 번 다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적상에는 오류가 없다는게, 지적 측량상에는 오류가 없다는게 지적공사의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낼 수는 없구요.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 李東文 議員   아니, 그러면은 지금 뒤에 숨어서 집을 짓는 것도 감독하에 의해서 상당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이게 짓기가 어려운데, 준공을 이게 건축허가를 맡아가지고 준공을 내 준 다음에 도로점용료를 내보내는 것은 그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이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로 봅니다.  이거 고발조치 해야 돼요, 이거.  그도 그렇지 법도 다 시한이 다 있는 건데, 20년이 지나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니까 이거를 얘기 한 할  사람이 없는 거에요.

○ 建設課長 申東明   대신 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나오면서 이 도로점용에 대한 거를 즉시 조사를 하거나, 건축 당시의 성과 측량에 의해가지고 준공을 났거나 이랬다면 더 확실히 명확했을텐데.  저희가 관계 자료가 오래되다 보니까 찾지를 못했습니다.  추척을 못했고 그래서 측량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그건 저희에서

○ 李東文 議員   그런데 과장님,

○ 建設課長 申東明   네.

○ 李東文 議員   2월 20일자에 96건을 내 보냈어요.  이 도로점용료를

○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90

○ 李東文 議員   그래서 내가 지금 담당 그 여기 관계 공무원하고도 간접 얘기를 들었기도 했고 직접 지금 불러서 지금 얘기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측량 허용 오차가 30%로 나왔어요.  네?  측량 오차가 허용 오차가 30%로 나왔으니까, 과장님!

○ 建設課長 申東明   네.

○ 李東文 議員   이 30%에 대해서 20년이나 흘러간 이 건축물을 지금 도로점용료를 내보낸다 하는 것은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걸로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0% 법적으로 법에 나와있는 이 허용오차 30%를 최대한 적용해가지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 허용오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측량법상에 지적측량, 경계측량을 하다 보면은 기계 오차라든지, 사람의 실수에 의한 오차 범위를 설정해 준 것이지 그 지적공사가 하면서 30%의 오차를 범했다.  하는 건 아닙니다.

○ 李東文 議員   그래도 허용오차에 대한 것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네, 가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공사한테 재차 확인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단순하게 지적공사만 믿고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더 심도있게 추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李東文 議員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이 뭐 1, 2년 흘러간 것이 아니고 벌써 그 세월이 20년이 흘러간 건축물을 지금에 와서 이 도로점용료를 내보낸다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금 1, 2가에 있는 105건인데, 이 사람들하고 지금 오늘 말이죠.  오늘 제가 그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한 다음에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이것이 측량을 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오차가 나왔으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먼저 순서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말이죠.  이게 어떤 실행을 했을 때는 이런 착오가 나왔을 때 우리 주민들, 여기에 대한 105건에 대해서 사실은 전부 어떻게 돼서 이 지금 도로점용료를 내보내는 그 이유를 밝혀줘야 됩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딱 점용료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내신 분이 지금 얼마나 돼요?

○ 建設課長 申東明   그 아직 내신 분은 저희가 일계표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李東文 議員   몇 건 되지 않을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지금 허용오차, 지금 30%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여기에 맥락을 두고, 여기에도 이게 근거를 조금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 재산권에 대해서 더 이상 침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그리고 계십니까?  네, 전영태 의원

○ 田泳泰 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이동문의원께서도 지금 송월동 구름다리간 동인천역간 도로개설,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금년도 본예산에서 이거 확보했어야 될 예산입니다.  과장님, 사업은 예산이 없으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만, 건물 보상, 철거문제는 말이죠.  54개동에서 50동만 협의해서 철거하고 4개동이 지금 철거를 않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네.

○ 田泳泰 議員   이런 사업이 이게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건물은 보상해서 건물만은 다 철거해놓고 사업비는 좀 예산이 안 되면 좀 지연하더라도 철거는 동시에 해 줘야지.  우리가 상상만 해 보세요.  50개 동에서 54개 동에서 50개동만 협의해 가지고 철거하고 4개동이 남아서 아직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비참한 주민에게 말이죠.  이런 말이죠 이런 상황을,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금년 지금 잔여 사업 마무리하는 예산 19억 2,0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시하고 5월달 추경에서 뭐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사항이죠?

○ 建設課長 申東明   네.

○ 田泳泰 議員   약속만 한 거죠?

○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가 그거는 예산관계 현황은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으로 시에서 확답을 받았구요.

○ 田泳泰 議員   확답을, 지금 확답도 그래요.  지금 예산확보하는 그 계획도 서면으로 요청하고 뭐 담당 공무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뭐 노력하고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시도 지금 예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공무원들 차원에서 이거 노력도 하시고, 청장이 앞장서서 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 중구출신 시의원님들 부의장도 있고, 건설분과위원회 위원도 계시고 그런데, 시 의원들하고 이거 협의들 다 거쳤어요?

○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거는 3월달에 저희가 했습니다.  3월달에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계십니다만, 며칠전에도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이 직접 뛰어갔던 사항입니다.

○ 田泳泰 議員   지금 부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지금 시예산 확보하기 어려워요.  본 의원이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봅니다.  이거 지금 본의원 얘기대로 세상에 우리 의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거의 하꼬방 수년 동안 이거 말이죠.  도시계획으로 말이죠.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건물 보수도 못 한 이런 상황에서 54개 건물을 50개 동만 철거하고 4개 동만 남았다는게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지.  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이걸 어떤 방법이든지 꼭 확보했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5월달에 추경에 뭐 약속은 했다고 그러지만 5월달 이것도 추경에 꼭 반영이 돼야 되는 건지.  지금 약속가지고 이거 본 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거에요.  이거 우리 과장님!

○ 建設課長 申東明   네.

○ 田泳泰 議員   이거 청장님이 앞장서서 이거 예산 시하고 말이죠.  앞장서서 이 예산도 확보하고, 우리 시의원님들 더욱이 말이죠.  과장님 선에서가 아니라 청장님이 나서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 이거 긴밀한 이런 협력 관계를 가지고 긴급한 이런 예산 확보도 더 노력하셔야 돼요.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이거 정말 우리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 建設課長 申東明   네.

○ 田泳泰 議員   우리 시의원님, 시의 부의장님하고 이복식 부의장님하고 우리 건설분과위원회 계신 우리 김홍섭 의원님하고 이거 긴밀하게들 이거 협조받으셔야 됩니다.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차 추경에는 확답이 아닌 확실한 답을 얻어오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확실한 답도 시가 여러가지 재정이 어려우면은 그것도 그 때가서 또 이것도 뭐 잠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성 의원

○ 金基成 議員   네, 김기성 의원입니다.  항동 7가 58다시에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그 사업비 2억 5,000인가 세워드렸죠?

○ 建設課長 申東明   네.

○ 金基成 議員   지금까지 진행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승인하면은 바로 이 공사가 좀 착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은 절차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마는 그러다 보면 연말로 모든 공사가 다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보면 지금 연안부두가 인제 여러가지 그 국제터미널 공사도 완공단계에 있고, 또 친수공원도 9월말 경이면 그것도 완료가 되고, 이런 관계에서 그 앞에 도로를 좀 포장을 해 주십사하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그 본예산에 올리셔서 그걸 의회에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사 관계를 전체 업무보고를 드렸으면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텐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항동7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3월달에 측량을 완료를 했구요.  그거에 대해서 실시 계획 인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계획 인가가 4월 말일에 나오면요.  5월달에 바로 저희가 감정을 해서 이거는 단일토지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보상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도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 옆에 도로 한 군데 빠진 거는 그거하고 붙은 도로죠?

○ 建設課長 申東明   네.

○ 金基成 議員   그거는 뭐 본예산에서 그 예산이 서지 않았죠?

○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이건 추경에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연안동 일대에 대한 거는 4월 한 20일경에 연안동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보고가 왔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순위를 한 번 설정하는 거를 현지조사를 한 번 해서요.  거기서 가장 급한 것부터 순위를 정해서 추경부터 예산요청을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지금 과장님 지금 소규모 사업비 구조물 정비비 뭐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 建設課長 申東明   소규모 편익생활 사업비가 1억 5,000이구요.  다음에 구조물 정비비가 2억입니다.

○ 金基成 議員   도로 복구, 굴착복구비하고,

○ 建設課長 申東明   굴착복구비는 그건 수입대 지출이기 때문에요.  5억 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타 기관이나 또는 주민을 위해서 굴착이 됐던 거를 복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 金基成 議員   그게 지금 몇 프로나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굴착에 대한 거 말씀입니까?

○ 金基成 議員   도로 복구하고, 소규모 전체적으로 예산 6억 5,00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 좀 한 게 있습니까, 얼마나?

○ 建設課長 申東明   이거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소규모 편익생활 사업비를 이용한 4,000만원만 공사를 시행했구요.  그 다음에 구조물 정비비나 굴착 복구비는 현재는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않았어요?

○ 建設課長 申東明   네.

○ 金基成 議員   아니, 그리고, 제가 보면은 그 도로가 파손된 데가 있어요.  제가 전화를 드린 적도 있고, 아마 동에서도 아마 얘기한게 있는 모양인데, 그 소규모 사업비로 해서 뭐 좀 바로 조치해 준다더니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거 좀 이렇게 현장 그런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오셔서 봐 가지고 그런 건 즉시즉시 할 수 있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즉시즉시 조치가 안 되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이게

○ 金基成 議員   그게 왜냐 하면은 도로가 한 군데 파손이 되면은 조금 보수해가지고 끝날걸 자꾸 도로가 같이 파손되니까 더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큰 돈이 오히려 들어가고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데 과장님 그런 걸 좀 앞으로는 민원 문제가 나오면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바로바로 그런 건 처리해 주세요.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죄송합니다.  처리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을왕리 해수욕장 전기안전검사를 했는데 이게 무료로 한 겁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이거

○ 金基成 議員   안전검사 했는데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이 안전검사는 무료는 아닙니다.

○ 金基成 議員   무료 아니에요?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저희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아니구요.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인제 뭐 전력소모당 조금씩 다르지만은 기본료 포함해서 한 3만 5-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으로 하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할 때는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 金基成 議員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을왕리 상가 번영회 해수욕장 주변에 건물들이 있는데 번영회에서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 중구에서 이런 걸 업무보고에 이런게 올라왔기 때문에

○ 建設課長 申東明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인이 직접 안전공사 했을 경우에는 3만원이 넘습니다.  안전검사비가.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지역적으로 노후화된 지역이 집단화 돼 있으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전공사한테 협의 요청을 해서 저렴한 비용에 하겠다는 거를

○ 金基成 議員   그래서 안전진단비는 그 개인한테 요구가 됩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네.

○ 金基成 議員   네.

○ 建設課長 申東明   그러면서 즉시 보수할 수 있는 거는 안전공사 사람들이 보수를 또 해 줍니다.

○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河明國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하명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는 없지만 일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99년 1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현재까지 건축과가 처리한 건축허가 건수는 총 10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오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34건을 지금 건축허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은 2회를 실시해서 총 8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가결 7건, 부결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가서 17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건축행위 정착을 위한 사전 예방 사항입니다.   총 위반 건축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구요.  저희는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 방향을 설정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재난위험시설물 점검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해양센타 건물하고 용동 49번지 구 여인숙 건물이 있습니다.  해양센타 건물은 노후화로 인한 옥상바닥 콘크리트 분리 및 박리가 진행돼서 유의해 관찰하고 있고구 여인숙 건물도 마찬가지로 현재 공가 상태로 비어져가지고 벽체 균열 진행 등으로 이런 위험한 상태라 유의해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건축주들한테 저희가 보수보강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해양센타에서는 소유주가 여러명인 관계로 아직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구 여인숙 건물은 당초에는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걸로 얘기가 됐다가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보강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추진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규모 건축물들에 대해서 안전점검를 하고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7개 건축물이 유인물에 있습니다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유지관리 실태를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 및 사회적 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우기대비 대형 공사장 등 일제 조사 사항입니다.  우기를 대비해서  대형 건축공사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 6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부설 주차장 점검 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을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금번 주차장 점검에서 지금 유인물과 같이 네 군데가 일부 위반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정비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4분기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관리를 좀 건실하게 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전국체전대비 노후 담벽불량 건축물 정비 사항입니다.  금년에 전국체전이 인천에서 개최가 되는 관계로 저희 중구 관내에도 그거와 더불어 관광객들이 내왕하는 관계로 가로변이나 경기장 주변의 노후 담벽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현지 조사를 1차 마친 바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환경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해상관광호텔 사업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을왕동 산 33-5번지 일원 공유수면에 현재 그 해상 관광호텔 사업 계획이 시에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 건축과로 협의가 와 있습니다.  현재 그 일부 서류가 미비돼 있어서 현재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보완되는대로 제반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을 제출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을왕동 산 84-16 관광 숙박시설 진행 사항입니다.  을왕동 산 84-16외 1필지에 작년도에 그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관광숙박시설그 수상 콘도미니엄으로 지하 1층지상 6층객실이 한 58실 규모로 나간 바 있습니다.  97년도 12월 8일날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현재 그 IMF로 인한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돼서 현재 착공 연기가 신청돼 있는 사항이구요.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서해리조트 호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영종도 그 남측 방조남측 도로변에 인접한 그 폐염전 부지에운남동 1129-11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광 숙박시설사업계획 신청이것도 시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68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관계부서 협의와 우리 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 부서에서 좀 난색을 좀 표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제반 사항 의견을 취합해서 시 관광 부서에 제출토록 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영종 호텔 사업 추진입니다.  중산동 247 회 8필지 상에 영종개발 주식회사에서 허가는허가가 아니라 이건 사업계획 승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과가 협의해 줘 가지고 7월 27일날 98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뭐 자금을 가지고 하지 않고 외자 도입 명목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서도 지금 현재 교부를 안 해 가고 있고 한데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거냐 계속 물어보고 있고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답변은 계속 외자 도입이 늦어져서 그런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대무의도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이거는 도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고자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관계로 저희가 예산을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저희가 현재 2억 4142만 9000원이 서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현장 조사를 다 끝내고 설계를 할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수에 대비해서 규모가 너무 작지 않냐 하는 이런 그 저희 부서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이왕 짓는거 거기에 충분히 대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짓자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는대로 바로 또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인천 국제선원 복지회관 민원 추진 현황입니다.  이거는 그 항동 7가 번지에 전국 해상산업 노동조합 연맹에서 그 선원복지회관 명목으로 인제 여러가지 용도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서 현재 민원도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착공 구간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 의견에 부합되도록 현재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원복지회관에서도 당초에는 강하게 그대로 그냥 밀어부치다가 현재는 주춤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아마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지역 사회가 발전이 되고 이 사람들 하고자 하는 목적도 달성이 되는 방향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혜송 프라자 신축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건도 그 허가는 97년도 5월 27일날 나 가지고 항동 7가 76-2연안아파트 옆인데요.  규모가 33층 규모에 대규모 복합 건물이 나가 있는데 도중에 IMF 및 경영상의 문제로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데 그 해외자본이 유치 문제는 긍정적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으나 자금 유입 및 보증 등의 문제가 다시 있어서 동 사항이 해결되는대로 즉시 건축물을 착공하겠다는 의견이 현재 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선린동 주상복합 아파트 추진 현황입니다.  이거는 그 인천역 옆에 당초에 동진 건설에서 짓다 부도가 나 가지고 대흥 종합건설로 넘어갔다가 또 다시 부도가 나서 금비건설로 넘어가서 현재 금비건설도 아마 부도가 자금난으로 아주 흔들려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경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주체 사장을 불러가지고 그거 문제는 빨리 지속을 해 주되 그 안전사고 문제를 지하 터파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해 달라.  그래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시행자 금비건설이 5월 중에 지하층 구조체 공사를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그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독려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안국아파트 재건축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중구에 큰 건축 현안사항으로써 이게 수년째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거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문제도 한계가 있고 해서 참 저희들도 답답한데지금 의원님들도 뭐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뭐 중간은 제가 이제 보고를 생략드리구요.  현재 행정소송이 지금 고법에 들어가 있어서 사업비 승인 취소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법원에서.  28일날5월 28일날 선고가 납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착공여부를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집이 다 철거되고 여러 조합원들이 피해가 안 가는 방향에서 다소 부담스러움이 있더라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답동로얄아파트 인근 피해 민원 대책입니다.  이거는 답동 8-1번지 현재 당시는 누리아파트였었는데요.  부도가 나가지고 가 가지고 터파기로 인해서 옆의 건물들이 인제 균열이 가서 현재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고치지는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난위험 건축물로다가 재난 관리부서에다 지정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인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도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마찬가지로 이건 답동 로얄아파트 자체 문제를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임시 사용승인이 98년 1월 17일날 나가 있습니다.  2000년 1월까지 나가 있는데이게 지금 사용승인이 안 나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5필지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사용승인을 못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도 저희 행정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 쪽이 집행부쪽하고 수시로 어떻게 돼 가는지 독려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정리되는대로 바로 사용승인 처리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영종에 연립주택 신축 허가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산동 884-4호에 이용호 외 3일이 연립주택 16세대를 허가 받아서 현재 짓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마무리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공동주택 신축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세기산업 자리에 다세대 주택 두 동이 허가가 나가서 97년 12월 24일 허가가 나가서 현재 착공을 하려고 현재 착공 신고가 들어와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건축이 돼 가지고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의원

○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그런데 이거 건축허가가 많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뭐 없어요.  알맹이도 없는 것 같애.  전부 그냥 자금난 때문에들 이렇게 절절매고

○ 建築課長 河明國    네.

○ 申甲洙 議員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맨 103, 173페이지,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에 대해서 이게 그 143건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죠?

○ 建築課長 河明國    기타요?

○ 申甲洙 議員   네.

○ 建築課長 河明國    이거는 뭐 추인 등 해서 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 申甲洙 議員   다 조치가 된 거에요?

○ 建築課長 河明國    네.

○ 申甲洙 議員   그러면은 그 이행강제금 부과가 과태료가 42건인가요?  이행강제금이

○ 建築課長 河明國    531건

○ 申甲洙 議員   531건에

○ 建築課長 河明國    573건입니다.  그거 두 개 더해서

○ 申甲洙 議員   4억 3,900인가?

○ 建築課長 河明國    네.

○ 申甲洙 議員   4,390

○ 建築課長 河明國   이행강제금, 네 그렇습니다.  부과한게.

○ 申甲洙 議員   그런데 하여튼 징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 建築課長 河明國    네, 징수결과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미처 그거를 못 챙겨서.  그러니까 99년도, 인제 연도별로 인제 적발 현황을 보고드리는 거구요.  저희가 96년도 이전에 적발된 것까지 하면은 현재 그 체납액은요.  현재 한 7억 9,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담당자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런데 이 건축물이 전에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내서 저기 하면은 벌과금을 내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저기가 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죠?

○ 建築課長 河明國    네.

○ 申甲洙 議員   그런데 원상복귀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 建築課長 河明國    네,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게 지금 몇 건,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몇 건을 정리를 하고 정리안 된 상태가 몇 건이 이행강제금이 얼마.  이런 숫자상이 자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보고하신 과장께서는 알 수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단말야.

○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거는 필요하시면 저희가요.  서면으로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네, 그것 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서면보고 같은 거는 자세히 보고 당시에 이게 참 업무보고 내용에 좀 충실하게끔

○ 建築課長 河明國    네.

○ 申甲洙 議員   우리가 의원들이 자꾸 그 각 과, 계에 보면 대개 서면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서면보고를 하지 않게끔 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위에서 보고 내용이 올라올 적에는 과장님께서도 한 번 일차적으로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좀 자세히 검토를 해서 의원들이 뭘 요구하고 있다는 것, 대략 감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앞으로 좀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네, 조영환 의원

○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199페이지에 영종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영종초등학교, 올라, 거기 가기 전에 거기죠?  현재 그 허가난 지역이?  영종 초등학교 지나가서 거기 아니에요?  현재 신축하고 있는데.

○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 부근인데요.

○ 趙榮煥 議員   거기죠?

○ 建築課長 河明國   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런데 16세대로 이 한 동으로 허가난 겁니까?  1동으로?

○ 建築課長 河明國    부지가 큽니다.

○ 趙榮煥 議員   네?

○ 建築課長 河明國    부지가 큰데요.  부지가 더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동만 16세대로 남구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다가 더 지으려고 지금 아마 계획이 돼서 한 번 왔었는데 조금 그 계획이 불합리해 가지고 인제 다시 좀

○ 趙榮煥 議員   제가 알기로는 지금 62세대가 들어가는 걸로 3개동, 3동을 짓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 建築課長 河明國    네, 현재 허가나간 거는 16세대만 나갔구요.

○ 趙榮煥 議員   네?

○ 建築課長 河明國    16세대만 허가 나가서 짓고 있고 계획은 아마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럼 이거 준공검사 되었습니까?

○ 建築課長 河明國    아직 안 됐습니다.

○ 趙榮煥 議員   지금 입주까지 하고 있는데

○ 建築課長 河明國    글쎄 그건 전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 건인지 아닌지 그

○ 趙榮煥 議員   아니, 이거 이용호 외 3인이라는 거 이건데,

○ 建築課長 河明國    네.

○ 趙榮煥 議員   중산동에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16세대.  3동을 지어서 62세대인가 몇 세대라고 제가 그 대충 알았는데 지금 1동은 이미 벌써 그 일부, 건축이 완료돼서 입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建築課長 河明國   입주가 됐습니까?

○ 趙榮煥 議員   네.

○ 建築課長 河明國   저희가 건축사가 현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런데 여기에 민원 들어온 사항 없습니까?  민원, 그 지역 주민들의

○ 建築課長 河明國    당초에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은 안 들어왔구요.  뭐 정식으로 현장에서는 아마, 물 인제 물을 식수를 관정을 파서 하다 보니까 인제 그 문제 가지고 좀 잡음이 있었던 모양인데, 아마 조용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趙榮煥 議員   정리 됐어요?

○ 建築課長 河明國    네, (청취불능)

○ 趙榮煥 議員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질의, 진정서를 내는 걸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거기?

○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런데 뭐

○ 趙榮煥 議員   그래서 제가 가서 지금 이용호씨, 이분한테 가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잘 주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인제 두 가지에요, 보면은.  왜냐면 일단 그 식수, 가정의 식수에 거기 대형 관정을 지금 거기 뚫었거든요.  뚫어가지고서 지금 아마 그 완전히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소형관정이 다 주니까 식수에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우선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두번째는 뭐냐하면 거기에 그 하수처리, 하수처리가 최후에 가서 어떤 하천을 연결해서 가는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내려와서 바로 농지로 들어갈 수 있는 농지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다고, 위치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거기에 농지 가진 분들이 앞으로 저기에서 모든 하수로 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인제 우려성을 갖는 모양인데, 여하튼 잘 참고를 해서 민원 발생 안 되게끔 물론 뭐 그런 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마찰 안 되게끔 행정하시는 분들이 잘 챙겨서 잘 되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네, 최익만 의원

○ 崔翼萬 議員   네, 최익만 의원입니다.  이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도 해결을 못하시고 또 청장님도 해결을 못하시고 이게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는 압니다.  과장님, 그 불법건축 행위 단속을 구청에서 업무를 맡아오다가 출장소로 업무를 이관이 됐죠?

○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렇습니다.

○ 崔翼萬 議員   그 후로 불법건축행위를 단속하는데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 建築課長 河明國    글쎄, 그렇게 딱 부러지게 뭐 효과가 나타났다 안 났다, 제가 인제 대답은 좀 드리기가 그렇구요.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게.

○ 崔翼萬 議員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 建築課長 河明國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사실상 그 배타고 왔다갔다 하는 것 때문에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지에서 그 출장소에서 즉시즉시 단속을 하는게 또 지역 사정에 밝고 하는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임이 된 겁니다.

○ 崔翼萬 議員   행여 건축과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영종, 용유 출장소로 떼넘긴거 아닙니까?

○ 建築課長 河明國    글쎄 그건 골치아프다고 떼넘기는 거는 뭐 공적인 업무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그 판단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 崔翼萬 議員   구청에서 그 업무를 맡아오던 것보다 불법 행위가 더 많아지면, 많으면은 천상 건축과로 도로 가야 되겠네요.

○ 建築課長 河明國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최고 책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그래서 그걸 거기서 한다고 해서 단속이 안 되고 구청에서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 崔翼萬 議員   좀 얘기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영종이나 용유나 주말이면은 많은 인파들이 몰려옵니다.  또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청장께서도 민박마을, 민박마을 그러셨고 현실적으로 봐서 좀 IMF다 하는 그런 현실속에서 살면서 많은 주민들이 돈에 대한 또 가정경제에 대한 위협이 피부로 느껴지게 옵니다.  특히나 영종 용유에 주민들은 많은 주민들이 바다를 상대로 해서 생계를 이어오다가 바다에서 소득이 없어지다 보니까 수단,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민박마을을 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상가를 지어서 놀러오신 분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붕이 새 가지고 비만 오면은 뭐 웅덩이, 양동이, 다라, 냄비, 다 동원 해가지고 물을 받습니다.  이런 거를 수리를 했을 때 그걸 불법 건축물이라고 봅니까?  또 아니면은 주어진 건물에다가 방 한 칸 한 두어칸 더 늘려서 민박을 쳐서 소득을 올리는 것, 이것도 불법으로 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야 옳습니까?  또 고발을 해야 옳습니까?  과장님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建築課長 河明國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건축은 사실상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규제법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규제법이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점점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점점 더 축소가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사실상 현실 여건이 그 분들이 어렵고 사항이 또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사항들도 사실 의원님 말씀말마따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선까지 선에서는 법의 테두리, 저희들도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재량행위, 이거는 되겠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들도 어느 일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하는 경우가 일부는 있다 보니까 다소 그런 건 있습니다.

○ 崔翼萬 議員   예를 들어서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뭐 헛간자리에다 방을 들인다던가 뭐 (청취불능) 방을 들인다던가 이런 거하고 순전히 구유지나, 구유지, 또 아니면은 공유수면에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건축, 불법 건축행위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도태를 시켜야 되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이 특별히 그 특히 그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만 했지 그 건축행위에 대한 어떤 그 주민들의 불만 요소를 들어주는 그 업무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마는 시에다도 하고 뭐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건폐율 40%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40% 적용만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강제이행금이나 고발된 건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안 해 주고 고발만 하고 강제이행금만 부과시키는 게 최선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과장님.  “이게 뭐 시에서 아직 회답이 없습니다.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만 끝내실 겁니까?

○ 建築課長 河明國   기본적으로 하여튼 자연 녹지 지역 내 건폐율 문제는 사실상 그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일단 뭐 건축과가 연계되었으니까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저희가 요청만 하는게 아니라 당정협의회에도 이 안건을 넣고 누차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현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저희들이 규제하고 뭐 고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법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이용을 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 崔翼萬 議員   네, 하여튼 뭐 과장님도 답답하실 거고 본의원도 답답합니다.  하여튼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셔서 그 주민들의 불편이 다만 얼마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네, 김기성 의원,

○ 金基成 議員   네, 175페이지, 그 해양센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해양센타 건물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까?

○ 建築課長 河明國   뭐 당장 무너지고 그러는 상태는 아니고

○ 金基成 議員   아니죠?

○ 建築課長 河明國   그래서 네, 보수 좀 하면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수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 金基成 議員   네, 그 아마 주민들이 거기 상가 들은 사람들이 그 전에 아마 진단한 것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 建築課長 河明國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안 했어요?

○ 建築課長 河明國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 金基成 議員   네, 요청하셨는데

○ 建築課長 河明國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 건물을 저를 보고 한 번 들러보라 그래서 다 봤는데 그 건물 자체는 뼈대는 굉장히 그 아마 완고한 걸로 제가 볼때는 육안으로 볼 때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2층에 올라가서 자세히 인제 그 크랙이 벽을 블럭으로 쌓은데 크랙이 간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수를 않다 보니까 지금 업부보고와 마찬가지로 해양센타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의뢰, 촉구를 하신 적 있죠?

○ 建築課長 河明國   네,

○ 金基成 議員   네.

○ 建築課長 河明國   그게 인제 육안으로는 인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처리 방향을 결정하려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거기가 지금 몇 세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 建築課長 河明國   지금 그거까지 자료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 金基成 議員   다시, 그건 뭐 그 쪽 거기에 그 가구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의견이 취합이 안 돼 가지고 안전진단 구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과장님이 주관해서 어떻게 안전진단을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建築課長 河明國   사유재산이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 문제는 그래서 인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당장 무너져서 사람이 죽거나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고 하면은 우리라도 먼저 해야겠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일단은 그리고 또 건축주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게 아니고 구에서는 섣불리 또 할 수도 없는 거구요.  인제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金基成 議員   지금 안전진단을 지금 구조 안전진단을 안 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상권 가진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건 없습니까?

○ 建築課長 河明國   법적인 여러가지 제재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지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그 분들을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자꾸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 金基成 議員   그래서 본인들은 거기 인제 입주하고 있는 본인들은 완고한 건물인데 안전진단을 자체내에서 해 봐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의견이 취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고려하셔가지고 어떤, 그 양반, 그 분들로 하여금 입주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안 가도록 행정 지원을 최대한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建築課長 河明國   네,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선원복지회관 문제, 지금 현재는 짓는데 민원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보류돼 있지 않습니까?

○ 建築課長 河明國   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지?

○ 建築課長 河明國   현재 착공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신청이 돼가지고 저희가 부관 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부관은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에 준공식까지 분할을 하라고 하는 조건을 착공 전까지 하도록 해서 인제 제동을 걸어서 방향을 지금 바꾸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강경한 자세였어요.  그 자리에 짓겠다.  그런데 현재 엊그제 다시 공문이 왔는데 조금 인제 그 방향이 조금 바뀌어져가는 듯한 뉘앙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공문 내용을.  그런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내라고 현재 보완 요구 중에 있고 착공을.  그런데 그게 안 오면은 계속해서 안 오면은 반려 처리할 계획입니다.  착공을.  그래서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주는 걸 아마 지금 해사고등학교 쪽으로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청장하고 만나서 저하고 본의원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 建築課長 河明國   네.

○ 金基成 議員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문제가 길게 끄시지 말고 법적으로 하자가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려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建築課長 河明國   네, 알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河明國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 議長 金在奎   다음은 도시개발과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40分)

○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도시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업무보고로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정비 업무입니다.  도시미관 향상과 다음에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옥외 광고물 정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민원 처리를 허가를 53건신고를 255건 해서 308건의 업무를 처리했고 이와 관련해서 667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저희가 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를 41건 실시했고 99년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로써 3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4월 말일까지 조사 자료를 인제 검토해서 옥외광고물 관리실태 및 처리 개선또한 불법 광고물 색출 등을 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전산 입력과 또 연장 안내그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전단 및 유흥업소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해서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6건202만 5000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2/4분기 추진계획은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및 양성화 추진사업으로써 금년도 5월부터 9월말까지 적법하고 적법 및 불법 옥외광고물 대상으로써 양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가로 지정 운영과 앞으로 9월달에 열릴 전국체전 대비 도시미관저해 옥외 광고물 정비를 금년 5월부터 전국체전 개최 전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저기에서는 1/4분기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저희가 영종시가지 조성 사업 추진계획하고 다음 208페이지 영종용유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을 당초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마는 어제 신문보도상에 보도된 거와 같이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입안 사항이 결정돼 가지고 어제 늦게 저희한테 일단 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은 지금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책상에 놔 드린 것과 같이 영종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공람 공고를 저희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늦게 저희가 내려와가지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이전에 자료를 좀 준비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놔 드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207페이지208페이지 지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유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계획하고 또한 그 월미도 지역 도시계획 그 변경사항 같이 해서 병행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장에 아마 구획정리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그 예산 현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하고 좀 달라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수정해서 보고드리려고  자료를 깔아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구획주거환경 업무보고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종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공람 공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안 대상 지역이 영종도 지역으로써 이번에 영종도용유 무의 지역이 아닌 영종도 지역만 금액 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유 무의 지역은 그 용유 국제관광 조성 계획 용역과 연계해서 이 지역 용역이 5월말 예정5월말 준공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용역 준공 결과에 거쳐서 78월간 공람 공고를 거쳐서 확정한 그런 예산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안 내용으로 녹지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다음 보존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 지역 전체 면적이 1억 4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로는 도로가 광도 3류가 폭 40미터 짜리가 2개 노선이 있고 대도 1류 폭 35미터 짜리가 4개 노선 다음 대도 3류로 해서 25미터 1개 노선이 있습니다.  공원은 5개 공원영종 지역에 5개 공원으로써 도시자연 공원이 2개소다음에 근린공원이 3개소 이렇게 지정이 되겠습니다.  광장이건 교통광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제 신공항 배후 단지인 I.C가 좀 위치가 변경되었구요.  다음에 신공항 J.C하고 신불도 I.C로 해서 두 군데의 교통건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완충녹지는 철도변하고 고속도로변간선도로를 완충녹지를 설정를 해서 철도변하고 고속도로는 폭 30미터간선도로변 완충녹지는 폭 20미터로 녹지지역을 설정토록 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당초 시에서 3개 지구당초 시가지 조성 사업 지구가 4개 지구가 있었지만은 제1개 지구가 작년 10월달에서 결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3개 지구는 결정 보류가 돼서 진행돼 오다가 현재 (청취불능) 이것을 시가지 조성 사업이 아닌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한다라고 방침이 결정된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영종1영종2영종 3지구로 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다음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도시계획 변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으로써 주거지역은 변경이 없구요.  상업 지역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없습니다.  녹지 지역 중 생산 녹지 지역이 23만㎡가 증가가 되었구요.  다음 자연 녹지 지역이  1139만㎡가 감소되었고 보전녹지가 1115만㎡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인제 그 시에서 공원 지역을 입안할 당시에 표고 15미터 이상 지역을 공원 지역으로 입안 했었는데 주민들 여러가지 민원이라든가 또 주민 갈등 해소 차원에서 표고 50미터 이상을 공원지역으로 입안한 그런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당초에 입안되었던 공원 지역 표고 15미터 이상 지역 및 표고 50미터 이하 임상양호 지역은 보전 녹지 지역으로 해서 지정토록 한다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에 있던 생산 녹지 지역은 존치를 하고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어서 타 용도로 전환이 부족한 농지와 기존 생산 녹지 지역은 그대로 존치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정비 사업으로써 시가지 조성 사업과 조금씩 면적의 증감을 가지고 당초 시가지 234 지구가 토지구획 정리사업 123지구로 변경되면서 71만 5000㎡의 면적이 감소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조성 사업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변경된 사유는 시가지 조성사업 일부 지구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영개발 방식을 반대하고 환지도 받을 수 있는 구획정리 방식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간선도로및 주변 현황을 고려해서 지구 조정이 좀 됐었는데요.  앞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종 2지구는 광로 3-501호 입니다.  이 501호 선형 변경이 돼서 서로도로 서쪽 지역에는 지구 지정을 제척을 시켰구요.  다음 영종 3지구에서는 북측 간선도로 녹지 지역 일부와 생산녹지 지역 일부를 편입했기 때문에 조금 면적 변경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장 도시계획 시설 변경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원이 네 개로 영종 지역이 계획돼 있었는데 이번에 입안 난에는 5개로 해서 운북공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고 지역에 의한 공원지역 조정으로 인해서 전체 중 470만㎡가 감소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영종 지역 당초에 시에서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시에다 요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 취락지구 4개소가 있습니다.  용유에 늙목과 관창말자연취락 지구가 있고 다음 영종에 예단포와 동강리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로 주민들의 생활에 여러가지 제한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폐율 40%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검토 단계는 주민거주 현황이라든가도시기반 시설 설치 여건 등현지 조사를 통한 주민불편 사항을 인제 강구해서 앞으로 이 사항은 다시 별도로 검토한다는 그러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먼저 도로입니다.  도로 사항은 연육교통 체계를 고려해서 노선을 결정했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제일 먼저 경인고속도로 선형 변경에 따라서 이것은 그 서울 서북부 지역 및 인천 도심 지역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도로를 먼저 설정을 했구요.  다음 서해안 고속도로 구간 연장이라든가 제3 경인 고속도로망이런 데서 도로망을 같이 판단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종 용유 지역 간 연계 도로망 체제 확립을 위해서 신공항 남북측 지방도로를 이용한 영종 용유 지역을 연계해 주고 다음 영종 지역 순환 외곽도로망을 구축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도로망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표고 50미터 이상 지역을 공원 지역으로 인제 입안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검토 내용은 50미터 이상 공원 지역은 저희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50미터 이하 임상양호 지역은 자연녹지로 저희는 그대로 존치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시에서는 임상양호 지역에 대해서는 보존녹지 지역으로 한다는 그런 그 입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장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내용을 생략하고 완충녹지도 아까 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5월 초경에 도시계획 결정 공람 공고를 예정하고 있고 다음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금년 6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7월 중에 결정 고시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자료인 자유공원 주변전동 지역 고도지구 완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다가 요구하고 또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 문제점 및 다음에 앞으로 저희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전동 34번지 일대가 자유공원 고도지구 제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또 시 쪽에서는 저희가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시 쪽에서는 공원 가시권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많다는 결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안에 추진한 사항은 이것은 저희가 97년 및 98년 계속 시에다가 고도지구 완화를 건의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일관성있는 고도지구 관리를 위해서 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러한 내역이 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구에서의 추진 계획은 작년에 의원들께서 116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주셔가지고 시에다가 타당성 있는 그러한 자료를 대기 위해서 저희가 고도지구 용역설계를수일내에 설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시에다가 타당성 근거를 제시하면서 고도지구 제한 지역 완화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자료인 월미도 지역 도시계획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월미도 지역송월동 지역 주민들께서 도시계획상에 대해서 현재 그 죄송합니다.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달라 그러고 또 월미공원 주변에 있는 고도지역 제한 지역에 대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이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그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점점 늦어지는 것은 지금 금년 말월미도의 군부대가 철수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월미도 군부대 철수 계획이 맞춰서 하는데 더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그 계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은 여기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209페이지 신흥동 창고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다시 책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흥동 창고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고 금년도 지금 보고에서 처음 나타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우리 인천중구의 사실상 가장 중심권에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어떤 창고 지역이 정리가 안 되고 남아 있어서 여러가지 지금 우리 중구에 도시계획 발전이라든가 다음에 어떤 상업 기능의 활성화 정도와 일치가 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이 사항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이 지역 면적이 7만 4000㎡가 돼 있는데요 S.K가 지금 1만 9000㎡를 가지고 있고 건영이 한 1만 6000㎡ 다음에 사유지가 인제 3만 5000㎡가 되겠고 나머지는 인제 국․공유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소유자인 SK상사하고 저희가 접촉을 수시로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의원들이 보시면은 인천여상 쪽으로 맨 나와있는 삼각형 쪽의 땅이 되겠는데요.  S.K상사측과 저기 접촉을 가진 결과 그 쪽에서 개발을 안 하면 우리 측에서 재개발 지구로 지정 고시를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별도로 세웠다는 사실은 그 쪽을 좀 이렇게 안 좋은 식으로 인제 저희가 그 얘기를 해 가지고요.  S.K상사에서 S.K건설에다가 타당성 의뢰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을 주상복합으로든지아니면 아파트로 하든지 한다는 그런 타당성을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S.K에서 자체적으로 S.K건설에서 어떤 그 타당성 그 결과를 본다면은 우리 구와 협조해서 주상복합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아니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우리 중구의 상주인구를 늘린다 해가지고 우리 구 지역의 지역 발전에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가지 그 S.K측에서 저희 (청취불능) S.K외에 건영이라든가 또는 사유지인 저 일대 토지주들이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가지고여기에 대한 분양가능성이라든가 또한 사업을 추진했을때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데 앞으로 S.K라든가 아니면 저희나름대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아니면 S.K등과 같이 어떠한 개발방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지소유주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해가지고 여기서 가장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중구에 발전이 될 수 방안이 채택돼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의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211페이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체 지구는 11개 지구인데 현재 10개 지구가 지정돼 있고 10개가 지정된 지구중에서 8개지구는 개선계획이 수립돼 있고 2개 지구는 개선계획 수립예정 지구이며1개는 지구지정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도원2지구 3-6호선 도로개설공사 착공되어 있고요.  다음은 송월3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실시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월3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하는 입안 공람공고를 저희가 1/4분기에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금년중에 2/4분기에 또 추진할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원님께 자료 나눠드린 네번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앞으로 네개 지구에 대해서 그 사업을 5개 사업을 벌일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심의때 금년도 본예산에 확정된게 우리가 구비가 1억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지침 그 나눠준 자료 맨 밑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원지침에 의거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그 결정시에는 교부세 국비로 25%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75%는 지방비로 사업을 수행하되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50대 50으로 사업을 나눠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맨 위에 그 총계를 보시면은 총 사업비가 22억 4700이 나와 있고 기 투자액이 지금 5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우리가 사업이필요한 사업이 14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현재 3억 5800이 국가 국비교부세로나머지 5억 3800이 시비로다음에 5억 3700이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하고는 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IMF라든가 여러가지 인제 국가적인 광역자치단체 시에서도 이 재정 그 수입이 여러가지 열악한 여건이 많기 때문에 시비보조 작년에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구입을 인제 이 75% 국비교부세를 제외한 75%중 50%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자해야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 투자액 5억 3700중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1억을 제외한 4억 3700만원은 금년도 추경에 계상해 주어야 여기에 계상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사업 도원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재 이나마도 시비보조가 불가능해서 이것은 2000년 사업비 교부요청 사업으로 해서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건강한 산림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4분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용유도 산불피해 복구조림을 위해서 저희가 5325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해송 5600본을 심었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3월말까지 공정이 30% 돼 있지만은 4월 28일에 준공처리 돼서 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인천국제공항 벚꽃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산벚나무 1380본을 56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심었습니다.  이것도 3월말까지 30%의 공정율로 보고돼 있지만은 4월 20일날 준공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산림 가꾸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다음 벚꽃단지 조성이 현재 완료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구요.  앞으로는 인제 그 나무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을왕동이라든가 월미산 일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풀베기덩굴제거 등 50㏊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나무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4500만원의 예산은 시설비라든가 재료비는 하나도 없고공공근로에 대한 인건비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4분기 추진실적은 인항로 중앙분리대 화목류 식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은 전부다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에서 배정해 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현재 인항로 중앙 분리대에서 산철쭉장미옥잠화 등 2만 4000여본의 꽃을 저희가 심어서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송월초등학교 주변에 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수목식재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주목이라든가 부용이런 6종의 4500본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사업을 현재 그 거의다 준공은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송월초등학교 입구에 저희가 심은 것 외에 만석 고가옆 녹지대에다가 저희가 메타쎄콰이어 그런 나무를 심었구요.  또한 무의도 하나께 해수욕장에 부용을 식재하는 등 그러한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역 광장 쉼터 조성은 이것도 전부다 시비 조성 사업인데현재 해송 외 5종 1980본 식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비로 1억을 투자해가지고 인천역광장에 쉼터를 조성하는데 당초에는 이것을 3월 10일날 착공한다고 시에서 연락을 받았었는데 착공이 늦어져가지고 4월말서부터 착공해서 6월말에 완공한다는 그런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착공하면 바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써는 중앙로아까 말씀드린 인항로 중앙분리대 화목류 식재 사업을 저희가 곧 완료를 할 것이구요.  다음에 그 송월초등학교 그 수목 식재라든가 인천역 광장 쉼터 조성에 대해서 곧 사업에 착수해서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가로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제 저희가 인항로에다가 코스모스를 심어서 꽃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해서 약 2㎞에다가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 꽃이 피어가지고 개항 100주년 기념탑하고 수협 경인지회까지 연안부두를 왕래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3월말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공공근로 사업으로써 콘크리트 벽면 녹화사업인데요.  수종은 저희가 담쟁이사철나무를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반월로로써 경인철로변에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까지 저희가 22200본을 시 녹지사업소에서 수목을 수령해다가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속 자연심기 사업으로써 월미로경인로 등에 저희가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색동호박조롱박수세미 등을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방음벽면 녹화 사업으로써 인천지방 경찰청하고 신흥동 풍림아파트에다가 저희가 담쟁이를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9년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에 걸쳐서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저희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정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 추진 실적은 자유공원과 율목공원에서 저희가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자유공원에는 저희가 안내방송하고 여러가지 시설을 저희가 2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구요.  율목공원에는 600만원 들여가지고 시계탑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자유공원 외 3개소에다가 자유공원율목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새우리 안내판 설치와 다음에 율목공원에는 그 율목공원이 시설물이 많이 좀 낙후된도색이 안 돼 있어가지고 현재 도색이라든가 보수정비 등에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그 기타 공원내 여러가지 시설물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연안여객터미널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옛날예전에 객선터미널 자리로써 현재 2900여평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구하고 해안항만청 또 연안동 주민 및 우리 주민들이 다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대우에서 한 2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테크프라자 및 공연무대여러가지 관리실이라든가 또 연안부두 노래비조경시설을 갖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서 3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었구요.  다음에 친수공간 조성사업 최종보고를 대우에서 우리 구에 했었습니다.  따라서 3월까지 지장물철거를 완료했구요.  앞으로는 우리 구민의 날 이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구민의날 행사라든가 여기서 가져서가질 예정으로 있고또한 우리 중구 구민들이 연안부두에 나와서 쾌적하게 바다와 친수공간에서 바다를 만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토록 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종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우리 구에서 2개 지역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7월서부터 금년 1월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자 인가자 신청기간 지정공고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제 어떠한 구획정리법에 보면은 토지주가 사업 시행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우리 구에 해 달라는 그러한 저기가 돼서 우리가 이 사항은 구에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 2월달에 우리가 그 기술용역 예산액 조정이 있었는데우리가 다시 한 번 이걸 여러모로 그 예산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검토한 결과당초 그 전반적인 용역예산액이 33억 정도로 우리가 판단했었으나 절감액을여러가지 절감 사항을 고려해서 18억정도15억 정도 절감해서 용역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5월달에 용역사업 집행 계획 및 입찰 공고를 하고1차 용역기본계획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6월 중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국민속촌 개발계획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달에 저희가 차이나타운 개발 계획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저희가 들었었구요.  다음 그 차이나타운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가 했구요.  또 인제 여러가지 차이나타운 개발 추진에 따른 팜프렛이라든가 홍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금년 3월달에 중국 위해시 다음에 산동성에 있는 지남시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가지고또 중국 산동성과 우리 구와 협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전미 한화교인 방문단체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화교자본 투자포럼 설명회가 금년 5월 30일날 인천시에서 주관하고 산업(청취불능) 후원을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크고 작은 투자 포럼회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행자부에다가 우리 차이나타운에 대한 그 홍보를 투자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인천시 송도 신도시와 우리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입력이 돼 가지고 세계에 있는 화교들에게 다 홍보물이 나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쯤에 개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페루를 설치해서 개발분위기를 인제 우리가 (청취불능) 하고나중에 국내외 화교들이라든가 다음 우리 여기 인천 출신 화교들이 여기 많이 거주하고 있더랍니다.  그 사람들을 통한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차이나타운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 盧慶洙 議員   네,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행감 때 자유공원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과 관계 그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요즘에 어려운 구 살림에 한 1,600만원 정도에 구 살림에 보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16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도시공원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뭐 이런 아주 좋은 얘기가 지금 있는데요.  이거하고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물포 고등학교 후문 앞에 해병 전우회 콘테이너 있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盧慶洙 議員   그 옆에도 또 콘테이너가 또 하나 있어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盧慶洙 議員   청소 미화원들이 쓰는 거죠?  그 옆에 콘테이너가 뭡니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 옆에 콘테이너는 저희 그 기구 비품 있지 않습니까?

○ 盧慶洙 議員   비품 창고 있구요.  그 옆에 콘테이너가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숙식을 하더라구요. 매일 고스톱치고 있고,  그런데 그 콘테이너는 미화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하면 지금 그 쾌적한 도시 환경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주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盧慶洙 議員   그렇죠?  그것도 많이 돈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거.  주차장 만드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해병 전우회라고 해가지고 뻘건 글씨로 혐오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써 붙여가지고 콘테이너도 24짜리도 아니고 44짜리 갖다 턱 갖다놓고 말이야.  주차장을 그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반 이상을 쓰지도 못하게 지금 해 놓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뭐 철거할 저기는 없습니까?  그거?  그건 어떤 계획을 한 번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요, 그게 지금 공원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그게.  얼굴인데, 거기다 그걸 그렇게 갖다놓고 또 그 옆에 콘테이너에, 미화원들이 있는 콘테이너에서 알고 있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 그 빨래줄을 걸어 놓구요.  그냥 그 빨래를 다 널어 놨어요.  그거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이게 무슨 뭐 월남입니까?  거기가 지금 뭐 난민촌들이 사는 데입니까?  과장님 그거 말이에요.  그 심도있게 한 번 다루세요.  얼굴입니다.  공원의.  꼭 그렇게 좀 이거 좀 해 주시구요.  새우리장에 그 직원이 몇명 있습니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직원이 거기가 보조원까지 3명이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3명이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盧慶洙 議員   거기서 그 자는 사람은 있어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자지는 않고 거기서 밑에 그 좀 저기가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 盧慶洙 議員   그 지하실이 있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지하실이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지하실, 그런데 거기서 자지는 않는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盧慶洙 議員   그럼 야간에는 아무도 없네요, 거기.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야간에 그래서 그 한사람이 교대를 해 가지고 거의 12시 넘어까지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12시 넘어까지 있습니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盧慶洙 議員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제가 인제 아침마다 자유공원으로 올라가서 인제 그 조깅을 하는데 그 트럭이 왔어요.  사료를 싣고 그런데 이 양반이 투덜투덜 하면서 사료를 거기다 나르는데 그 받을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그 양반 얘기가 어저께 통화를 했답니다.  일찍 나와서 그거를 기다리게끔.  그런데 안 나온다고 투덜투덜대면서 그거를 내리고 있는데 그거를 야간에 그거 다 비워놓고 그러면 그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팔각정 맞은편에 그 자유, 옛날에 그 자유의 여신상 자리가 있었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盧慶洙 議員   거기 가면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를 보면은 위에는 한미수교 이렇게 해서 돼 있구요.  오른쪽으로는 산책로로 돼 있어요.  왼쪽에는 중구청으로 돼 있는데 그 왼쪽에 문제가 있어요.  왼쪽은 중구청인데, 왼쪽으로 내려가면 북성동이에요.  중구청이 아닙니다, ㅗ그거.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거 한 번 세심한 건데 그거 한 번 잘 보시고 시정을 하세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盧慶洙 議員   그리구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금만 여쭤볼께요.  왜 지금 공사 안 합니까?  송월동?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하실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보상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보상이 안 돼서 몇 개 허물다가 지금 안 하고 계신다.  그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아십니까?  왜 그런 거를요.  몇 개 되지도 않는 거를 미리 보상 다 합의한 후에 허물지 그걸 왜 몇 개 허물다 중단이 돼 가지고 말이에요.  보상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나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좀 빠른 시일에 보상을 빨리 협의를 보셔서 빨리 조치를 좀 취하시구요.  그 다음에 그거 저,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간담회 및 사후 처리에 대해서 대화 나눈 적 있습니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 대화나눈 건 없습니다.

○ 盧慶洙 議員    없습니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거기는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도로가 나 가지고 거기에 지금 짜투리 땅 갖고 있는 사람이 10평 미만도 많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거기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됐으니까 천상 빌라를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묶어서 그거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I.M.F에 지금 업자가 달려듭니까?  어느 업자가 지금 빌라 짓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길 다 허물어놓고 그렇게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돈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 있으면은 거기 뭐 하러 살아요?  열악한데 왜 사냐구요?  쾌적하고 삶의 질 높이는 좋은 아파트 가서 살지 거기 왜 삽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집을 지어서 어떻게해서 처리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저만 저를 갖다 그리 지나가면 저 붙잡고 그냥 하소연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이 지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이런 가교 역할을 하셔가지고 업자 선정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그 능력이 없어요.  뭐 7평, 5평, 1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교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집을 짓게, 짓는데 불편함이 없이, 융자도 구에서 해 주는 거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盧慶洙 議員   조금씩 보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업자가 지금 달려들지 않는거에 대해서 문제거든요.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주민들 불안한 부분을 해소해 주세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잘 알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요.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신갑수 의원

○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노경수 의원께서 얘기한 거와 좀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과장님, 한국회관 앞에 공원 관리 건물이 있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거기 지금 누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상주 안 하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상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러면 상주를 안 하면은 아까 노경수 의원께서 얘기한 공중변소 옆에 콘테이너를 없애야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申甲洙 議員   그거 왜 고스톱도 그렇고, 술 먹고, 그냥 빨래, 그거 정말이야.  아주 그건 정말 볼품 사나워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쓰레기 박스를 2개 갖다놔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申甲洙 議員   조금 더 있으면, 그거 여름에 냄새 나가지구요.  아주 그 쪽 그 근방을 가지 못 해요.  네?  그것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전에 노경수 의원님께서도 얘기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쪽 광장 옆에 화장실 들어가는데, 놀이터, 애들 놀이터를 4개인가 5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허가가 난 겁니까?  또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화장실이요?

○ 申甲洙 議員   하나서부터 열까지 전부 전기로 쓰던데 그 전기료는 또 사용료는 받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그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질거에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 사항은 그 “터”“줏”“골”에 “골”집에 인제 해당되는 건데요 의원님.

○ 申甲洙 議員   예?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터”“줏”“골”에 “골”집에서 인제 그거를 저희가 “골”집에서 하는 건데요.

○ 申甲洙 議員   그 사람이 하는게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하는 사람이.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골”집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처남이야 처남

○ 申甲洙 議員   글쎄 처남인지 뭔지 하여튼 딴사람은 딴사람이니까 그거를 한 번 저길 해 주시고.  그 또 하나는 아까 노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야조사, 전에 제가 예산심의 할적에 제가 한 번 물어 봤던건데 또 과장님이 그걸 답변을 잘못하신것 같애.  전에 야조사가 클적에 두사람 있는게 지금 줄어서 또 두사람 보조원까지 둘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지않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세명이라고 그랬어요 보조원까지 세명.  지금 야조사 그 조그만거 한명갖고도 남아요 관리하자면은.  공원관리인이 같이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야조사 관리 그거 조그만거 몇평이나 됩니까?  지금 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땐 내가 그 닭 기르는거 얘기하니까 오리 기르는것 하고 다르다고 당신이 답변했던건데, 아니 그거 몇마리나 있다고 세사람이 이거 관리합니까?  그건 답변을 잘못하신 거고요.  그 안에 그 야조사 밑에 산책로라고 해서 그 산책하는 분들이 앉아서 쉬게끔 쉼터를 이렇게 죽 해 놨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 申甲洙 議員   이게 상당히 어두워요 거기가.  일전에 그 벚꽃축제하고 그럴적에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어둡더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서부터 산책로 저기 돌아서 오자면 한 600여 미터가 되는데 거기 산책로 등이 53개에요.  그런데 그런데로 거기는 상당히 밝은데 거기 오게되면 아주 깜깜해.  그래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이거에요.  왜냐하면 턱이 진데가 많잖아요 거기가?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申甲洙 議員   그래서 그걸 한 번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219페이지 중구민속촌 개발 관계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형물을 한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그건 아직 맞추지 않으셨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건 답변 드릴까요 의원님?

○ 申甲洙 議員   아니 글쎄, 아직 안 맞췄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아직 못 맞췄습니다.

○ 申甲洙 議員   예.  글쎄요 그 붐조성도 좋고 차이나타운 추진계획자문위원회 구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과연 거기에 사는 화교들이 그만한 붐조성이 돼 있으며, 자체적인 자체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우리구 혼자만 이렇게 몸달아 갖고 이렇게 뛰는게 아니에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답변을 드릴까요 의원님?

○ 申甲洙 議員   그래요 그것좀 해 주세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우선 그 조형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은 담당과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어떠한 재질로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 申甲洙 議員   아니 죄송합니다.  그거 말하기 전에 이런 화교에 붐 조성이나 그분들에 대한 추진위원회 같은게 구성이 안 된다면은 조형물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그네들이 하겠다고 열을 올릴적에 우리가 조형물이고 뭐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거지, 우리가 괜히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팔 끼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암만 갖다가 하면 뭘해요?  외국사람 중국서 불러다가 암만 얘기하면 뭐하고.  일전에 총무과장인가 누구한테 말씀 드렸는데 위해시 환취구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 그때 뭐 15명인가 왔을적에 화교촌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 申甲洙 議員   돌아보고, “돌아 봤냐?”  “돌아 봤다”  “그러면 중국학교에 대만기가 달려있는데 그거 보고 뭐라고 하더냐?  물어봤냐?”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이거야.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요.  어떻게 개의치를 않습니까 그 사람네들이?  대만기가 달려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의원님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예.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답변을 드리는데 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형물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과장으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현재 국내에서 페루라는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협조한 것은 저희가 공문을 산동성한테 보냈습니다만은 산동성 내에서 당신들의 선조가 100년 전에 와 가지고 여기 살던 지역이니까 우리가 이걸 개발하고 있다.  당신네들이 선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동성에서 당신들이 지어주든지 우리도 예산이 1억이 있지만 당신들이 지을 수 있으면 지어달라.  그게 힘들면은 설계도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이거를 만들어 달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건 조금 있다 회답이 오는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지 주민들과의 현지 주민들과 어떤 자본 추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상당히 인제 추진위원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지 않은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가시화가 된다면은 현재 물론 땅값 문제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의 주체가 선정도 안 됐는데 그 추진위원회를 주민들이 만든다 할 적에는 지가의 상승이라든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접촉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지금 요구 사항이 뭐냐하면은 그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모든 것을 은행에서 거의 뭐 공짜로 대출을 해 줘라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것은 안 된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 했다시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20년 동안 뭘 했냐?  당신네 못하니까 우리가 개발할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되고, 당신들하고 외국에 자본들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자.  그래야 중구에 있는 당신들도 살고, 또 투자자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복성 화교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 여기 화교협회 부회장이라든가, 또 청년회의소 청년회장인가요?  그 분들 다 만나서 얘기를 해 가지고 공감을 얻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어떤 자본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도와 준다면은 여러가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아니 글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화교들의 자치회장이나 청년회장 이런분들은 환영을 하죠.  환영을 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화교 거기 지금 개발한다는데에 땅 소유자가 한국사람이 한 60% 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렇다라고 볼 적에는 40%나 35% 이 사람들 갖고는 중국 사람들만 갖고는 안되지 않냐 이 얘기야.  과연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납득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횹조를 해야 되는데 그 아까 과장께서는 그걸 아마 지가가 올라간다 뭐 그거는 떠나서 우선 그 사람네들하고 접촉을 해서 호응도를 어느정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조형물이라든지 해 가지고 이게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좀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거를 유도를 해야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몸 달아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야.  왜냐?  그렇게 해서 계속 투자를 할 적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못 해주겠지만 전 구민들의 예산을 소중한 혈세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못한다 이거에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 申甲洙 議員   그렇죠?  또 개발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작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16페이지요.  자유공원 정비 안내방송설치 외에 3건 2,400만원이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 申甲洙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장입구 이쪽에서 스피커 4개 설치한 것만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이거 설치하고 앰프설치 같은거는 안 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2,400만원이 들었는지 여기에 내역을 끝나는대로 저한테 주세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알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예, 더 질의하실, 네 김기성 의원

○ 金基成 議員   예, 김기성 의원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푸른도시 가꾸기라고 한 제목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항 100주년 기념탑에서 경기수협 있는 대로에 일전에 벚꽃을 심은지 3년된 거를 다른데로 옮겼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 金基成 議員   그런데 본의원은 담당 계장한테 얘길 들어서 이해를 어느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연안부두 발전 추진연합회에서 아주 손창주회장한테 제가 굉장히 질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3년동안 뿌리를 내리느라고 애쓴 벚꽃나무를 그 어떻게 해서 딴데로 옮겨 가느냐?  그 뿌리를 잡기 위해서 또 한 3, 4년 걸리는데 그런 정도라면 다른데에서 수목을 사다가 심어야지 그걸 왜 옮겨다가 다른 빈 공간을 채워 주느냐?  그런 질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나무가 자유공원으로 올라간지 알았더니 북성동으로 갔다는 거에요 북성동 월미도 쪽으로.  헌데 공교롭게 그 벚꽃나무를 식재할때 북성동하고 연안동하고 같이 식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성동에 나무가 그 일부 죽으니까 이 연안동거를 파다가 거기다가 식목을 했다 이거야.  청장님은 그 항시 그쪽에 분들하고 만나면서 그 개항 100주년 기념탑에서 연안부두까지 벚꽃나무로서 전부 활짝 펴서 멋있는 꽃길로 가꾸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수가 있느냐 응?  이런 질책을 며칠 전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신지, 그런 꽃길로 가꿀려면은 무슨 그 나무 벚꽃을 옮겨 갔으니까 뭐 딴걸로라도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식재를 뭘 생각하고 계신게 있는지.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예, 말씀하세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의원님께 저도 업무보고 이전에 질책을 또 많이 받은건 사실입니다 그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거지만 이 벚꽃나무라는게 전통적으로 공해 특히 매연에 전통적으로 약하다는게 나옵니다.  저도 의원님께 질책을 몇번 듣고나서 진해라든가 다른 벚꽃이 유명한데를 제가 유심히 한 번 관찰을 해 봤습니다.  인터넷도 한 번 들어가 보고요.  그런데 진해 이런데 벚꽃이 유명한데는 소담스럽게 많이 난 길이 없더라고요 의원님 절대로요.  그리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한 벚꽃나무는 그 공해에 약하다는게 전통적인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안부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쪽에 얼마나 큰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닙니까?  거기를.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자꾸만 이런 나무가 고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산 나무를 고사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취지는 말씀했던건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연안부두 번영회장님이 말씀하신거 3년동안 활착했다는데요 활착했다는 비율보다는 고사된 비율이 더 많았던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염려가 돼 가지고 자꾸만 이게 고사가 되면은 우리가 세금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나무인데 죽게만 놔둘수 없지 않냐는 대안에서 저희가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연안부두에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국제연안터미널도 만들고 하면은 많이 올 것이고 그 양쪽 가로변에 벚꽃이 피면은 더할 나위없이 좋은 가로가 되겠습니다만은요.  솔직히 자신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제 그 공해에 강한 다른 수종을 저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벚꽃나무 못지않은 그러한 품종을 갖을수 있는 나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 판단을 해 가지고요.  그걸 의원님들하고 또한 주민들하고 연안부두 발전추진협의회원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해 가지고 다른 수종으로 저희가 심을 수 있도록 한 번 설명회를 갖을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야기가 뭐냐하면 벚꽃나무를 원하고 있어요.  벚꽃이 그 벚꽃이 작년에도 일부 폈답니다.  그래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게 3년동안 뿌리를 잡아야만이 벚꽃이 핀대요.  헌데 작년에 2년 되던해도 벚꽃이 일부 폈었는데 또 이번에 3년되면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아가지고 4년째 될때 잘 펴 나갈수 있는데 그걸 가져갔다는 거에요 옮겨 갔다는 거에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의원님 그 말씀

○ 金基成 議員   아니 글쎄,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은 뭐냐하면은 당초 그 벚꽃나무를 심어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일부는 지금 옮기지 못했죠?  그 연안아파트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그래서 일부 50%정도만 옮기고요, 나머지는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걸 몇 그루를 옮긴 겁니까 그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0% 전체에서 50% 정도 저희가

○ 金基成 議員   제가 알기로는 무슨 뭐 200그루를 옮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몇 그루를 옮긴겁니까?  옮긴 뭐 담당

○ 綠地擔當主事 李龍周   (방청석에서 답변)  네,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320여주가 됐었는데요, 지금 한 70여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저희가 5월 중에 대전시로 견학을 갔다 올 계획인데 벚꽃나무가 공해에 약하기 때문에 꽃이 많이 피는 저희가

○ 金基成 議員   아니 그 얘기는 필요없고 몇 개를 옮겼냐고요.  다른데로 옮긴게,

○ 綠地擔當主事 李龍周   한 320여 주에서 70여주 남았습니다.  250주 정도

○ 金基成 議員   그러니까 많이 죽은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30% 정도가 뿌리 잡기 전에 고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나무면 지금 살 수 충분히 꽃을 필수 있는 정도에 자리를 잡았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영종도에 이 벚꽃 그 공항쪽에 벚꽃을 단지화 하겠다고 지금 여기도 보고가 됐는데 이 벚꽃이 실질적으로 그 바다쪽에 약하다고 할때 계획을 그런 계획을 또 올려 놓으셨다 이거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니 바다가 아니라 공해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자동차 매연 있지 않습니까?

○ 金基成 議員   그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 심어 놓고 관리를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 관리를 더 해주면 성의껏 해 주면은 그 꽃도 빨리 피고 잘 자라지 않느냐 해서 아마 작년 제가 구정질문때 제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심는걸로 그치지 말고 관리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했던 건데, 그 지금 어느 나무든 심어놓고 관리를 안하면 죽는율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으면은 관리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럼 연안부두 쪽에 있는 그 벚꽃은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달라 하는 얘긴데, 앞으로 벚꽃나무를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 적어도 예산이 뭐 어느때 올릴지 모르지만은 그 예산을 세워서 벚꽃나무를 심어 주세요 예?  그리고 그 정도의 1, 2년생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적어도 한 5, 6년생 정도 되는걸 대치해 주세요.  그래야 아마 조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답변 드리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아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그런걸 동장하고 주민설명회 같은걸 열어가지고 그걸 옮겨 갔으면 되겠는데 아이 그냥 우리도 전혀 모르게 옮겼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의원이 그 당시에 그 예산을 따서 그걸 심은 의원이 난리가 난 거에요.  본인이 그걸 다 해 놨는데 현재 현역 의원이 관리를 못 해 가지고 그걸 다 북성동 의장 있는 동네로 다 뺏겨 갔다,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아니 과장님도 들으셨을거야 저만 들은게 아니라.  말씀해 보세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 議長 金在奎   간단히 답변하세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의원님이라든가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한거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우리가 전문가를 한 번 초청해다가요.  그 지역에서 벚꽃나무 남은게 있으니까 앞으로의 활착이라든가 그런 여부를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벚꽃나무가 사실 활착하지 못할 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다른 보다 좋은 수종을 검토를 할 것이고요.  벚꽃이 앞으로 살 지역이다 한다면은 다시 벚꽃나무를 심는것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예, 그 지역주민들 한테 한 번 나오셔서 설명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설명도 하고 또 지역 주민이 원한다면은 언제 예산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길 좀 해 주세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할, 예 전영태 의원

○ 田泳泰 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재조정 문제가 이게 1차 조정할 당시도 참 어렵게 조정을 했습니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알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어렵게 조정했는데, 이 조정이 미흡해서 재조정을 인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뭐 전동쪽으로 국한해서 재조정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쪽 일원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 있는데는 다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田泳泰 議員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긴 아니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렇죠.  전동 34번지 일대 제일 민원이 많은데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田泳泰 議員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조금 좀, 뭔가 좀 말이죠.  계획이 미흡한 거에요.  이왕에 하면 조정하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해야지.  부분적으로다 보면 지금 여기 문제점대로 여러가지로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 지역이니까 본의원 지역만 재조정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이, 민원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이게 좀 타당성있는 거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거 이번에 추진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거 재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이거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거 꼭 재조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 번.  과장님이 이거 조정하는데 정말 아주 특별한 관심가지고 이거 재조정해야 됩니다.  네.  재조정하는 데도 이거 우리 구에서 해서 물론, 재조정해서 시로 보냅니다마는 우리 중구출신 시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력을 가지고 도움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저는 시의원님 뿐만아니라 구 의원님도 같이 협조 요청해서

○ 田泳泰 議員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 업무, 이젠 예산도 이것이 뭐 이제는 부분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田泳泰 議員   전반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게 하여튼 지금 현재 이 사업 계획대로 이거 재조정을 꼭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거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걸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화교촌 개발 문제를 우리 신의원님께서 아주 특별한 관심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화교촌 개발에 대해서 아주 정말 열성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정말 감명을 받고 지난번에도 그 조형물 예산도 사실 그 승인 안 해 주려고 우리 했다가 과장님이 정말 그 노력하는게 가상해서 그거 예산도 1억을 승인해 드렸는데 이 화교촌 개발 문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동안에 중국과의 교류 통해서 그 쪽에 가서 뭐 많은 도움을 이제 개발하는데 참여해달라고 도움을 달라는 아마 이런 그 아마 교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총무과의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체제가 이게 말이죠.  이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 분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교류하고 이거 뭐 뭔가 좀 혈안이지.  우리가 도움받기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본의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화교촌 개발 문제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가시화될 적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지.  개발 문제가 이거 본격적으로 이게 가시화가 안 되었는데 이건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田泳泰 議員   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田泳泰 議員   지금까지 예산, 여기다가 개발 문제에 대해서 예산도 많은 예산, 지금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개발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본격적으로 가시화돼야 예산도 계속 이걸 써야지.  만약에 예산 집행했다가 이것이 개발문제가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산만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뭔가 책임감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이상입니다.  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이동문 의원

○ 李東文 議員   네, 저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민속촌 개발 추진계획에 있어서 화교촌 개발, 용역, 총망라해서 쓴 비용이 상당히 되는데 지금 성과를 나타난 성과를 보면은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성과는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건 뭐 제가, 아마 과장님이 인정하실 거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중국과 교류, 상호 유입을 위해서 교류한 에너지를 지금 상당히 떨어뜨렸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총, 그 동안에 중국에 간 사람만해도 공무원이 계획에 의해서 간 사람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李東文 議員   그리고 소요경비가 와서 접대한 것 말고 간 비용만 6,000만원에 가까워요.  뭐 우리 과장님 열정에 아까 우리 전영태 의원님이나 신갑수 의원님이 이미 질의를 한 거지만 저도 관심있고 또 그 과장님의 그 정열에 상당히 성원을 보내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대한 경비를 쓰는 그런 입장에서 성과를 볼 때는 과연 이 성과가 있다고 지금 보고 또 향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둡다, 불투명하다,  지금 이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1/4분기를 보내고 유감없이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열정을 지금 바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한 번 제가 제안을 하면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과연 이대로 지속적으로 이런 경비, 서로 상호 그 유익을 위해서 교류했던 그 열정만큼 그 성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 하면은 5년 내지 7년이 걸려갖고 사업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서 화교촌을 당초 재개발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한게 작년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4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지난 10월달에 용역 끝났습니다.  용역 끝난 다음부터 물론 용역이 시작하기, 97년 말에 용역를 줬다 하지만은 앞으로 2년도 채 경과가 안 된 시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교촌 개발 사업은 인제 씨앗을 심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의 민족적인 특성이라는게 뭐 만만디라고 얘기가 있듯이 그 사람들은 쉽게 자기들의 마음 속을 노출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이 상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또 우리 공무원들 주위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이다.  상당히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이렇게 지금 말을 듣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씨앗을 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격려를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지금 많은 중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문의도 해 오고 있고 또 좀전에 보고드렸다시피 5월 30일날 인천시에서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해가지고 해외자본 포럼을 개최하고, 그 때 여러가지 저희가 안내를 띄우고 접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씨앗은, 이 단계에 있어서 저희는 씨앗을 키우기 위해 물을 주거나 관리해 주는 그런 입장, 그런 단계로 지금 이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전부 도와주시고 한 마디 말씀이라도 좀 이렇게 기운을 낼 수 있는 그런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이 사업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월드컵이라든가 여러가지 인천의 그 주변 개발로 볼 때, 이 사업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 예산을 승인해 드리고 그 열정에 부응해서 끝까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경우에서는 지금 아까도 전영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쪽에 가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도 실패가 신문에 보도된 걸로 보면은 말이죠.  92%가 다 실패 했어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국가에서 써포트해 주는 기업, 그건 지금 겨우겨우 살아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제 이렇게 어려운 때, 물론,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마쳐야 됩니다.  또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끝까지 아마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낭비되고 또 인원이 이렇게 해외에 가서 수많은 이 100여명이 넘었어요.  지금.  총 지금 현재 화교촌 개발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인원은 아니지만은 지금 95년 12월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나간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  이거에요.  그럼 앞으로 지금 이걸 계속해서 지속 사업으로 과장님이 밀고 나가실텐데,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명심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래서 다시 한 번 돌다리도 두드려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상기하면서 이걸 정말 잘 해야 되겠다.  가다가 이거 정말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 때의 비난은 의원들에게 돌아온다.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지금 중국 민속촌 개발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과가 다음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본 의원은 부탁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관광교통과장 정진백입니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으로는

○ 申甲洙 議員   의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

○ 議長 金在奎   네, 신갑수 의원 발언 하십시오.

○ 申甲洙 議員   그런데 저 개인 뿐만 아니라 딴 분들도 상당히 그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요.  저희 이 관광교통과는 좀 간단하게 중요한 것,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네, 알았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전체 보고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안 해도 돼요.  이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해수욕장 및 유원지 편의시설 확충 계획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영종과 용유, 무의도, 관광 민박가구 조성 계획도 단위 사업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버스 운행 계획 관계도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시에서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강화 지역과 우리 인천 시내권 지역에 대해서 버스 9대를 구입을 해서 2000년까지는 직영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01년부터는 민간으로 이양을 해서 관광지를 순회하는 셔틀버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만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종합관광 안내소 건립 추진 관계는 관광진흥 개발 기금으로써 98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써 연말에 2억 4000을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인천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과의 차이가 너무 심한 관계로 현재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3/4분기까지는 어떻게해서 든지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패키지 발굴육성 계획입니다.  그 동안 외국 유람선 입항 환영 행사 등을 개최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단위 사업으로써는 금년도에도 약 5번의 한그물 고기잡기 행사를 지역 번영회 주관으로 추진을 유도를 하고 있으며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사항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1박 2일 코스 정도의 셔틀 버스도 같이 겸해서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우리 중구의 관광 패키지 체계적인 육성의 일환으로써 월미 축제 등과 홍여문 등의 역사 시설물그리고 해수탕이나 유선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을 내년 말까지 지역 내 관광상품 연계로 육성을 해서 연중 관광 가능 지역으로  육성을 준비를 해서 패키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요지는 지하철에 수도권 인근 지역에 지하철에 우리 지역의 관광 유치를 위한 홍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232페이지이것도 연관되는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채 제작 관계인데 이것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터줏골 문화 상품인 케릭터 개발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35페이지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 기간을 금년 중에 개발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현재 삼고 있고 간단한 절차로 말씀을 올리면은 우선 제안서를 우리가 자체 준비를 하고 설명회를 의원님들 이외 관련되는 지역 구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지며관련 전 기관의 개발을 통해서 특허청의 상표 등록를 거쳐서 판매하게끔 개발의 순서로 추진해서 우리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서두를 계획입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이 사항을 서둘러 준비를 하는 상태고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는 2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6개가 끝을6개 단체가 끝을 냈고 나머지도 거의 다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 터줏골 관광 안내 책자 제작 관계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단편적인 준비는 과거 여러차례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더 방대한 관광안내 책자를 준비를 약 3개월에 걸쳐서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것도 5 월중에는 그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필요한 홍보 자료로써 체계적인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케이블카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하단입니다.  본계획 구상은 작년도 2월에 시의 월미도 주변 관광시설 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안을 토대로 해서 작년 12월부터 우리구에서 준비를 위한 검토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를 시한으로 잡고 있고 여론 수렴과 사전준비하는 과정에 현재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 1차로는 구비나 시비지원2차로는 민자 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시에 문제점을 현재까지는 추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첫째 환경훼손 문제라든가 주차난 해소 문제또 고철부두 가시권의 미관 개선 문제그리고 또 노선 내의 지역 주민 민원사항 처리또 시와 해양수산청 등의 협조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우리 구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큰 사업인만큼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는 자료로 갈음을239페이지까지 준비 중인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월미도 권역 주변 개발사업 추진 계획은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첫번째 사업은 친수공간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써 모든 의원님께서 공지를 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인 2부두까지의 철빔 구조의 거리 확장 사업과 이어서 해상 박물관용 퇴역 함정의 유치 문제그런 것을 현재 준비를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시비의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공용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우선 이 계획은 단기 계획이라기보다는 중.장기 계획으로써 계속적으로 추진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구 도심권의 BBS회관 부지 주차장 시설 등 13개소 정도 이상과 다음 페이지 중간에 영종용유권에 대한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요사이 신포 상권에 대한 주차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써 세관 건물 부지약 3000평을 활용한 주차시설 검토를 현재 신중하게 하고 있고 빠르면은 5월 중까지 여기에 대한 시책이 결정이 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이 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44페이지이 사항도 작년서부터 금년 본 예산에 책정된 그 내용으로써 자료로써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 지도 단속 계획인데이 사항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가지만을 참고로 말씀을 해 올리면은 246페이지에 대한 사항으로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역 경제의 회복에 역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으며특히 은행이나 공공기관 같은 집중 민원예상 지역을 단속 완화지역으로서 지정을 해서 요일별 시간대별 탄력적인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를 해 나가고특별히 점심시간때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2시 이전까지는 스티커 발부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재를 하도록 현재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는 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정비계획에 관계되는 사항도 계속 연중으로 발생되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갈음을 하고 249페이지 화물운송업체 전산화 작업 추진사항도 금년 7월 이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작년서부터 계속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250페이지 대중교통 취약지역 버스노선 증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그동안 시에 노선증설 건의와 버스이용실태 조사실시그리고 노선조정 관련 시민의견 조사를 시와 합동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개소의 불편사항들을 수렴을 해서 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이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방안 수립 용역 추진일정에 따른 시민공청회 참여와 최대한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6월 이전까지 하겠으며노선조정시행은 9월 지하철 1호선 개통에 맞추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성 의원,

○ 金基成 議員   네 수고 하셨습니다.  240페이지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안내소는 시비로 하인천역에 세우죠?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럴 계획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지금 시 예산으로 뭐 2억 4,000만원 시 예산으로 하죠?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래서 한 가지 참고로 제가 건의드리는데 기존 도심권 기존 상권을 좀 신경을 써서, 새로 개발되는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꼭 표시에 넣어 달라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연안부두 같은데 그 전에는 연안부두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안부두 주민들이 지금 친수공원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기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한가지 말씀드린건 지금 연안부두 쪽에 오다보면은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연안부두 지역에는 관광객의 확보를 위해서 하나 해 놓은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왜 연안부두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연안부두에는 그렇게 빼 놓느냐 이거죠.  지금 연안부두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남항에 지금 여러개 업체가 생겼습니다 바다낚시 회사가.  그런데 일주일에 한 2,000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에 안내 표지판을 저희가 만들려고 했더니 이 허가사항이라 이걸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해양수산 인천청에 얘길 했더니 “남항부두입니다” 라고만 간판을 하나 안내판을 해서 벽에다 붙였지 그것도 도로쪽에다 못 붙였어요 중구청의 허가사항이라고 해서.  헌데 이런 지역들을 관광팀장들이 그거 좀 1년에 한 두번씩이라도 그 다니면서 지역에 사업하는 사람이 얘기 않더라도 당연히 외래객들이 우리 중구에 와서 쓰고 가는 그런 관광 수입을 생각을 해서 기존 도심권을 좀 신경을 써 줘야 할텐데 지금 기존 도심권을 신경을 안 쓰고 전부 새로 개발하는데만 현혹이 되다보니까 너무 소외당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남항부두 바다낚시 손님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2,000명 정도 오는데 이분들이 토요일날 와서 이 중구 지역에서 하루저녁 자고 그리고 아침에 해장국하고, 그리고나서 인제 바다낚시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로 한 쪽에 그 바로 바다낚시 전용부두라고 해서 그 안내소 하나 안내간판 같은거 하나 해 줄 계획이 없으십니까?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귀가 따갑도록 그리고 몇 차례 의원님을 통해서 머리속에 기억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전반적인 사항을 현재 시에다가도 관련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국비 지원을 겸해서 할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제대로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현재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 金基成 議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건 구 예산 다른 지역에 가는거 조금만 가져도 됩니다.  이건 뭐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한 천만원도 가는게 아니에요.  기백만원만 가지면은 그런거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걸 외면당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거는 지금 여기 보면 연안부두 구민의날 행사 친수공원으로 인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전혀 여기 구정보고에 예산이 전부 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예산 어느 부서에서 그건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구민의날 행사 관계는 우리 관광부서에서 다루지를 않고요.

○ 金基成 議員   예, 공보실에서 하는겁니까?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 金基成 議員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책자 관광홍보책자를 한 만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편집이 완료 됐습니까?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지금 네 편집이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럼 그 거기에 지금 구도심권 연안부두 같은데도 지금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거기 모든 사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뭐 바다낚시터도 그렇고 다 들어가 있습니까?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예.

○ 金基成 議員   예, 그거 좀 한 번 챙겨 보시고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이번에 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 金基成 議員   물론 뭐 신 도심권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구를 자꾸 이탈하는 경우가 뭐냐하면 상권이 자꾸 죽어가기 때문에 중구를 떠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 지역도 중요하지만 구 도심권이 기히 형성된데는 좀 챙겨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상권이 활성됨으로서 중구에 또 세금도 내고, 그럼으로서 중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뭐 사업하다가 안되면 전부 털고 훌훌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이사하고 그러죠.  그런걸 좀 앞으로 챙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 申甲洙 議員   하나만 물을께요.

○ 議長 金在奎   네?  예, 신갑수의원

○ 申甲洙 議員   네, 아까 과장께서 지나가는 얘기같은거로 들었는데 구세관 주차장설립 관계가 몇면이나 돼요?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게 면적이 약 3,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건물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따지면 한 2,000여평 정도가 될 겁니다.

○ 申甲洙 議員   운동장 같고 거기죠?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예.

○ 申甲洙 議員   그거 뭐 가능성이 있어요?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어쨌던 우선은 우리가 매입이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행사를 100% 할수는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우리가

○ 申甲洙 議員   그거 매입을 할려고 하는거에요?  임대를 할려고 하는거에요?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1차는 우리가 사용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 申甲洙 議員   사용 승낙을 받아서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현재 재무과로 관리전환이 와 있기 때문에 사용관리

○ 申甲洙 議員   아, 네.  그러면은 가능하구만.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5월중에 가시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동문 의원

○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그 교통시설물 설치및 정비 244페이지 잠깐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체적으로 대중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본의원이 여러가지 부탁했던 지역에 시설물들을 정비해 주셔서 먼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버스승강장 설치있죠?  과장님께서 그 계획하셨던 그것이 지금 보고가 여기 안 돼 있어요.  찾아보니까.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 李東文 議員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거 지금 버스 일반 승강장 설치 그거 지금 강원연탄 처음에 과장님께서 앞에 1순위라고 하셨는데 그거 하셨나요?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 李東文 議員   두번째 순위로 돼 있는것은 그게 98년도 말 약속하셨던 거죠?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 등기소 앞에는 아직 안 돼 있는데.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예, 거기는 현재까지 하질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수시로 하는데 별도로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지역이 없을까 여러군데를 찾다보니까 지역이 예상외로 노후된 승강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결론은 내지 않았고 수요 조사는 어느정도 했는데, 그 지역이 시립병원 구 시립병원 자리요 거기가 필요성은 있다고 우리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개당 한개소 설치하는데 약 400여 만원이 들어 갑니다 금액이.  그래서 가능하면 관련 부담을 줄여가면서 숫자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업체라든가 부분적으로 상표를 거기다 붙이고 그거를 일부 부담을 해줄 수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방법까지 모색하다보니까 자꾸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속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면 그게 언제쯤 대략 설치 예정인가요?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우리 예상으로는 6월 이전까지는 어쨌든

○ 李東文 議員   6월?  금년 상반기?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예, 결론이 나지않으면은 6월 이전까지는 기 계획돼 있던대로.

○ 李東文 議員   물론 체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비하시면서 아마 설치를 해야될 곳이 하나 추가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히 제가 더 한 번 상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누리아파트 누리아파트 앞에가 상당히 거기가 사람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유심히 거기를 조사를 해 봤는데 누리아파트에 추가해서 금년 상반기에 꼭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예, 알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리고 그 지금 승강장이요.  그 이렇게 불 들어오게 돼 있는 스폰서 회사가 있더구만요 보니까.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 李東文 議員   그런데 그 불이 안 들어오는게 태반이에요 다.  99% 안 들어와요.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예, 그것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은 미관상도 좋고 상당히 깨끗하게 보일걸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 趙榮煥 議員   의장님!

○ 議長 金在奎   아, 이거 참.  네 조영환의원

○ 趙榮煥 議員   죄송합니다.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한가지만 지금 공용 241페이지에 공용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단에 보면 말야 2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게 저기 구읍에 부두에 지금 계획입니까?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예, 이거는 그겁니다.

○ 趙榮煥 議員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아직까지도 확정이 못하고 있는거에요?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이 관계를 지방해양 수산청에다가 내용변경을 보완 요청을 우리가 어촌계 입장을 반영을 일부 하는것을 요구를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 趙榮煥 議員   그거 빨리 공공시설이니까 공공사업이니까 관에서 빨리 유도해서 그 지역 어민들의 어떤 생계대책 차원이든가 이런거는 구에서 나중에 행정적으로 그 분들의 어떤 보호도 해 주는 측면에서 했으면 그게 빨리 될건데, 그 분들하고 자꾸만 저기한다면 이게 해결이 얼른 안될텐데 말예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텐데 빨리.  왜 그러냐하면 거기 지금 주정차 주차장 문제때문에 사실은 지금 외곽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뭐 쇼핑을 하거나 놀러 올려고 하더라도 차 댈 자리가 없어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못 오는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뭐 용주해운이나 대부해운에서 두군데서 배 운행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밀리고 이런건 없습니다 사실은.  상당한 많은 외부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한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 번 왔다가 말예요 와서 뭐 딱지나 떼고 말야 이러면 안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거를 빨리 그 좋은 자린데 왜 그런걸 빨리 좀 안 하냐 이거야.  그 공유수면 매립하면 말이야 재정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많은 수입이 될텐데 왜 그런걸 안하냐 이거에요.  그걸 좀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지금 해수욕장에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편의시설 같은거 많이 하고 있죠?  현재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 趙榮煥 議員   교통과에서 관리하시죠?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관광부서

○ 趙榮煥 議員   네.  그런데 지금 영종 선착장 내에 가면은 물론 용주해운에서 공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회사측에서 일부 있는데 그것이 전체 그 지역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활용하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그 용주해운에서 그 쇠를 채우고 자기네들 배 타고 온 사람만 이용할 수도 없는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상당히 위생적으로도 아주 보기가 싫고 그게 큰 걱정이에요.  아주 포화상태에요 지금 그 화장실이.  그런데 그런거를 좀 앞으로 정말 많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그런 편의시설을, 하다 못해 물 먹을 자리도 없다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 했습니다만은 물을 먹고 싶어도 사 먹어야 돼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런 많은 외래객들이 오는 과정에서 거기 어떤 펀의시설도 없을 뿐더러 그런거 하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좀 계획을 해서 앞으로 좀 시설할 수 있게끔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 趙榮煥 議員   좀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 議長 金在奎   교통관광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기성 의원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관광 책자를 만들때 연안부두를 명심해서 잘 좀 기입을 하고 바다낚시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 기입을 해서 관광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합니다.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명심하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예, 들어 가세요.  이상으로 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중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8時 20分)

○ 議長 金在奎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20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田泳泰   金在奎   盧慶洙   趙榮煥   崔翼萬

○ 出席公務員

都市觀光局長康龍根

建設課長申東明

建築課長河明國

觀光交通課長鄭鎭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