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東文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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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상여금, 정근수당은 필수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하단 부분에 수당이 있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으로다가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업무 수당으로 180만원, 재해근무 및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이건 필수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 및 회의용 책상수리 180만원이 인제 저희가 회의실에 책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구입한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할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12만원 정도만, 개당 인제 들이면은 새 것같이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회의용 회의실에 있는 책상 15개를 수리를 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80회 전국체전 경축등 구입비로다가 저희가 2,400만원을 인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인천에서 인제 열리는 제80회 전국체전을 축하하고 경축하기 위해서 저희 가로변에, 간선도로변에, 가로변에 청사초롱으로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가로 경축등을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견적을 저희가 받아봤더니 개당 한 6,000원꼴이 인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가로등 수가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0개 정도의 뒷골목에 있는 간선도로 후측에 있는 것은 제외해놓고 주요 간선도로변에 한 1,0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전국체전 때 경축등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별로 5명씩 저희가 각 실․과 부서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한 명씩 또 동사무소에 한 명 또 실․과․보건소 중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발해서 심의를 해서 월 5명씩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선발된 공무원들한테 2박 3일 정도 포상휴가도 겸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 동안 7월서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6개월 동안 300만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부분에 청사경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경이 현재 6명이 정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법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경찰청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관리하던 것을 자치단체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용역으로 또 주어야 되는 그런 자치구 지침도 있고 해서 금년 10월부터 청사경비를 용역회사에서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줄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라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용역회사가 우리가 인제 견적을 받아보니까 남자는 1인당 한 150만원정도 인제 월급을 주어야 되고요.  여자는 한 120만원 정도 월급을 평상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 4명, 여자 도우미 2명 해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6개월, 3개월로 그간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인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실 때 물어보시고, 질문하실 때 인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평상시 우리가 지급하는 봉급에 약 한,ᅟᅥᆺ 남자는 한 30만원 정도가 우리보다는 봉급이 적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제80회 전국체전 경축등 정비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축등을 제작하는데 한 6,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안에 등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설비하고 나중에 총 철거하는 총 비용하고 해서 약 1,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 세단기하고 이거는 인제 문서세단기는 청장님실에 문서세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서가 휴지통, 휴지로 해서 그냥 소각이 되기 때문에 대외에도 하는 문서도 있고 해 가지고 청장님실에 문서세단기가 한 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용 텐트 구입은 개당 60만원씩 해서 인제 10개 600만원을 인제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구에도 행사용 텐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것도 노후가 되어 가지고 사용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텐트가 우리가 구입을 한지가 파악을 해 보니까 언제 구입을 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0년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구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텐트도 없고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립식으로 해서 요새 그 신형 텐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해서 10개 정도 저희가 제작을 해놓으면은 각 동별로, 또 동사무소에서 필요시라든가 또 구 행사시에 필요시에 사용을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추경때 또 각종 행사도 많고 해서 행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별로 하나씩 배분하는 생각으로 해서 10개를 제작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 일괄 보급을 하고 있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또 우리 구 행사때 사용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그것도 필수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제외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무원 교육관련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간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당초에는 5급이상 위탁교육경비는 당초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한 500만원 서 있는데 5급이상만 할 것이 아니고 간부 공무원 하면은 구에서는 6급정도까지는 간부공무원으로 인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상 111명, 총 111명이 되겠습니다.  6급이상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한 약 1,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10월중에 저희가 위탁기관에 계약을 해서 교육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의료보험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은 금년도에는 지역에서 부담율이 3%에서 4.5% 또 1.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부담도 1.5%가 의료보험료가 부담이 됐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증 발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때 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는데 한 개, 한 장당 1,200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게 당초에는 50%는 국비가 보조가 되고 50%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시 부담이 50%, 우리 구 부담중에서 50%는 시에서 시 예산으로다가 부담이 되게 이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 전체 예산에 25%에 해당되는 금액이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이러스 백신 구비라든가 그 밑에 사항은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인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요.  이거는 이 내용은 전부다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일괄구입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집앞 내가쓸기운동 홍보 전단을 이것이 인제 전단제작비로다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집앞 내가쓸기운동이 금년 인제 4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것은 인제 전국체전도 대비하고 2002년 월드컵때까지 이 운동이 아마 지속적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인데요.  주민 참여율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만큼 그렇게 흡족하지가 못 합니다.  그래서 전단을 좀 제작해서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단을 한 번 만들어서 제작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운동에 대한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현판 및 현수막 제작, 위촉장 관련서식유인, 엠블런기 제작, 상황판 제작, 또 이런 내용은 제2건국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 제2건국 워크샵 참석에 따른 차량임차는 시에서 제2건국운동 워크샵을 위해서 앞으로 있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량임차료를 저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정서비스 헌장을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세무분야하고, 건축분야하고, 건설분야에서 이렇게 세분야를 했는데 홍보헌장을 제정을 했는데 그 헌장 제정을 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제2건국운동 워크샵에 참석하는 참석수당하고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운동 관련해서 초청 강사료를 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제2건국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초청강사를 인제 초청을 해볼라고 한 번 했더니 강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또 그 밑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일제갱신 초과근무수당도 이건 시․구, 시 보조금에 맞추어서 저희구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사무소에, 동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상장 경비로다가 국비, 시비가 유인물과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경신 행정구축비로다가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550만원, 급양비는 이건 급양비는 인제 전액 동사무소 동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중앙 전송비하고 바이러스 백신비 36만원 해서 이렇게 유인물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자 보상비는 국비로다가 39만 2,000원이 계상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역시 그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도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에 따른 그런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근무에 따른 아파트 등 전세금 그 이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중국에 위해시에 있는 환취구와 직원 한 사람씩 교환근무하기로 협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에 와서 근무할 사람에 대한 숙식에 대한 제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근무에 따른 아파트 전세금은 홍여문 우리 중앙동에 있는 홍여문 아파트 18평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알아 보니까 전세금이 한 2,0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 세워놓고 그 밑에 전기료, 수수료 난방비나 일반관리비나 그런 것은 물어봐 가지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교환근무자에 대한 사무실 전화, 팩스요금 또 사무실 운영비 이것도 월 5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환근무시에 숙식은 교환하는 서로 각자 부담을 하기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교환근무하러 오는 그 직원에 대한 급식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 급식비는 저희쪽에 대한 급식비는 중국 환취구 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일식 5,000원씩 해서 6개월치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실무교육 해외연수로다가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공무원 실무교육 해외연수하고 제목은 돼 있습니다만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월별로 인제 5명씩 저희가 포상금도 주고 포상휴가도 실시한 그 직원들 중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저희구하고 우호교류도시, 자매도시 맺은 그런 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시킬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다가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자치구 산하에 세계화, 국제화추진위원회에서 지방, 국제화재단이 인제설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지방차지단체에서 출연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인제 출연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인제 출연을 못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업무적으로다가 보고, 배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협조를 구할 사항도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저희만 또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견디다가 요청이, 요구가 심해 가지고 이번에 출연을 하고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에 대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민방위 업무 공익근무요원 이건 보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역시 그 밑에 하단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2명이, 3명이 공익근무요원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교통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그 밑에 민방위 업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도 늘어난 1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장비 구입하라고 시에서 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방독면 구입하라고 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분에 민방위 장비는 3만원이 인제 삭감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은 민방위 장비 하라고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계상토록 돼 있었는데 시에서 본예산 때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비가 시에서 2,000만원이 상사업비로 2,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작년도 해서 전국 민방위 업무 평가시에 인천시가 일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를 2억원을 받았는데 시에서 각 구에 구․군에 2,000만원씩 공동배분한 그런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민방위 시설장비 구입하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3페이지요.  명예퇴직자 수당을 3억원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優承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리고 64페이지 전국체전 경축등이 65페이지하고 똑같은 그래서 3,500만원이 든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등을 설치를 물론 해 놓고 경사를 맞이하는 게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볼 적에 예산낭비다 하는 그 빈축을 사기 쉬운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걸 볼 적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 간선도로에 몇 군데만 하는 게 좋지.  1,000개, 1,500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예산낭비 차원에서 저기하지 않느냐?  그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65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그거나 또 66페이지에 공무원 교육관련경비 이게 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다가 입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진작 저기를 해서 한다며는 본예산에다가 예산 반영을 시켜서 연초부터 해당 직원들이 혜택을 받게 됐었으면 좋은데 굳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벌써 이게 뭡니까?  벌써 7월달이 지금 오늘이 10일이면 10일인데 지금 해야된다는 그 원인이 뭡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연초에 작년도에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한 내용은 아니고 갑자기 부각이 돼가지고 공무원들 보수도 삭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申甲洙 委員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작년같은 경우에 그렇게 됐을적에 연초에 했어야 더 공무원들 진작이 되고 그랬지.  정부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시다시피 뭐 체력단련비도 뭐 250%인가 100 몇 프로를 지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거는 중복되는거 아니냐 이거지.  배부른 사람한테 자꾸 빵이고 뭐고 더 주는 격, 그런 격이 된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보며는 공무원들이 고마워 하겠냐고.

○總務課長 李優承   답변을 드릴까요?

○申甲洙 委員   네.

○總務課長 李優承   그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에 대한 시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작년도에도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여론이라든가 인제 언론 보도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부각이 돼 가지고 거기에 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했고 그 체력단련비 취급관계는 아직 확정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수 없는거고요.

○申甲洙 委員   아니 글쎄 알겠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이건 분기별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겁니다.  

○申甲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8페이지 제2건국 관계말이죠.  그 69페이지 이런데 보면은 제2건국 관계는 지금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 지금 68페이지에 구에서 우리구 예산으로다가 해야된다는 것이 한 천, 한 5-600만원이 되는데, 이거는 시비나 국비를 더 보조를 받을 수 없는겁니까?  꼭 저희가 구비로다가 해야되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예.  저희가 시비나 국비 받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제 

○申甲洙 委員   이거는 지금 이 예산서에 지금 올라온거 이 현황은 이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예.  이 정도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저희 자체로다가 이정도 수준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기본적인거 먼저 저희가 계상을 했고, 좀 중요한거 큰 액수같은거는 저희가 시비로 뭐 국비보다도 시비보조를 위해서 계속 추라이 중에 있고요.  시에서도 이제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이런 정도의 수준은 저희구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기에 계상을 한 겁니다.

○申甲洙 委員   예.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65페이지 민간위탁이요.  저희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원경찰이 지금 몇 명 있죠?

○總務課長 李優承   6명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럼 당직을 몇 분이나 서죠?  공무원들이?

○總務課長 李優承   공무원들이요?  당직반장 6급을 반장으로 해서 현재 5명이 기사까지 5명이 

○申甲洙 委員   5명, 그럼 청원이 6명이 하는건 아니죠?

○總務課長 李優承   1명씩 합니다.  

○申甲洙 委員   1명씩 7명.  그 그러며는 여기 이거를 용역을 주며는 이 6명이 매일하는건 아니죠?  남자

○總務課長 李優承   남자 4명, 여자 2명을 일단은 가결정은 했는데,

○申甲洙 委員   매일 하는건 아니죠?

○總務課長 李優承   근무시간내 근무는 8시간 근무시간내에 근무는 6명이 매일 하게 돼 있답니다.  되고

○申甲洙 委員   야간은

○總務課長 李優承   야간은 이 중에서 남자만 하나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7, 8명이 당직을 하고 세콤이라는게 설치가 돼 있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설치가 돼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이게 세콤은 유명무실해졌어요.  제가 볼적에는 제가 듣는 얘기로는 많이 유명무실해져 있고, 지금 당직자들 이 양반들이 고생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굳이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민간위탁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꼭 해야되는건지 지금 아직 시기적으로 봐서는 할 때가 아니지 않냐.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 2,500만원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체가 되는 거죠.  청원경찰이 없어지면서 그 부분을 용역회사한테 용역을 주게되니까 이건 거기에 대한

○申甲洙 委員   그러면 청원경찰이 6월 30일자로다가

○總務課長 李優承   저희가 위탁을 경영을 하게되며는 청원경찰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분들한테 대한 보수가 일단 나가지 않죠.

○申甲洙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은

○總務課長 李優承   인제 계약을 하게되면

○申甲洙 委員   그만두게 되며는

○總務課長 李優承   그리고서 위탁회사에 계약을 할 적에 흡수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인제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청원경찰이 그 직급이 뭐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냥 청원경찰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럼 직위가 청원경찰이고, 직급은 뭐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總務課長 李優承   청원경찰 보수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보...,

○申甲洙 委員   일용직은 아닐거 아냐.  일용직은 아니죠?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에요.

○申甲洙 委員   일용직은 아니죠.  그럼 이 사람들 그만두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상당한 퇴직금이고 뭐고 다 줘야될거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퇴직금 다 나가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다 나가죠.

○申甲洙 委員   여섯명이 그만두는데 여하튼 두사람은 잘려야 되겠네.  용역회사에서 네사람 쓴다고 100% 쓴다고 칠적에 그죠?  이것도 문제가 있을것 같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요.  지금 용역을 주기위해서 일단 평균적으로 용역회사에서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2,500만원 올려놨는데, 어느 회사하고 용역회사도 많기 때문에 계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가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인제 계약을 골라서 하는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청원경찰을 없애라고 지침이 있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예.  자치부에서 민간단체에 이양을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언제요?

○總務課長 李優承   이번에요.  2차 구조조정 자치부지침에요.

○申甲洙 委員   그것도 하나 주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건 저희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청원경찰들을 해소대책 방안을 저희가 강구도 하고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청원경찰이 현재 6명이 있는데 6명중에서 지금 한명이 7월 1일부로 다른데 취업을 해서 지금 나가있는 상태고 현재 5명이 있는데, 5명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파악하고

○申甲洙 委員   네 좋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1페이지 그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이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 추경예산에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이것이 국제화 시대에 의해서 자치부 산하로다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립 당시에 정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그 국제화재단이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각 시도에 부지사, 또 부시장님들이 거기에 이사로다가 당연직 이사로다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출연하는 우리 구청에 부담금이 부담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 당시에 출연금을 우리가 96년도인가?

○總務課長 李優承   5년도요.

○申甲洙 委員   95년도에 출연금을 한번 내고 그 이후로는 낸적이 없죠, 네?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 95년도에요 95년도에 인제 내고,

○申甲洙 委員   글쎄,

○總務課長 李優承   96년도에도 냈더라고요.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97, 98 작년 이태동안은 안 낸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總務課長 李優承   저희가 알아봤더니 검토를 했더니요.  95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95년도, 96년도, 97년도는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안 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까 과장께서 말씀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된다 라고하는데 좀 거슬리는거 있어가지고 좀 제가 저거를 했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 남들이 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申甲洙 委員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건데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예 노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예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신갑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6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 전국체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문화공보실에서도 추경에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올라온 예산이 광고물 설치 및 그 프랑카드대로 해서 6,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총무과도 이렇게 전국체전으로 해서 지금 한 3,700만원 다 합해서 1억이 넘습니다.  이거 전국체전이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간 7일간을 하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

○盧慶洙 委員   7일간을 하는데 소모성 비용이 1억 이상이 나간다는건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우리 중구에서만 전국체전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시 전체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이러한 소모성 경비를 환산을 하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대강 한번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1주일 동안에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뭐 남구, 서구, 중구 뭐 다 해 가지고 해서 이거 엄청나게 나오겠죠?  1주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總務課長 李優承   네, 언뜻 계산에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전국체전을 위한 총 경비야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전국체전에 각 지자체에서 전체 시 전체에서만 다 할수는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구에서 좀 맡아서 해 주는것이 좋겠다 라고 아마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협조해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일주일간의 행사를 하기위해서 중구에서만 1억 이상을 소모성으로 날린다는건 너무 과하지 않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십시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盧慶洙 委員  71페이지, 쪽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환근무에 따른 아파트 등 전세금 이렇게 해서 2,430만원인데요.  이게 위해시에서 오는 공무원한테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전세를 해 주는 거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렇습니다.  상호

○盧慶洙 委員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위해시에 가면 그 위해시에서 이제

○總務課長 李優承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부담을 숙식은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 거기에서?

○總務課長 李優承   네, 서로

○盧慶洙 委員   전세금도 얻어주고?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네요?

○總務課長 李優承   똑같은 조건입니다.  우리가 가는 직원은 거기서 부담하고, 오는 직원은 우리가 부담하게끔 돼 있는겁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며는 이것만 해서 2,43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죠?

○總務課長 李優承   예, 이건.  전세금은 나중에 인제 우리가 또

○盧慶洙 委員   그거 세를 받겠죠, 그죠?

○總務課長 李優承   예.

○盧慶洙 委員   그 다음에 인제 여기에 기타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직원 뭐 수당, 다 체제비 이런거 들어가면 돈이 좀 꽤 들어가겠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한 수당까지 합쳐서 이 아파트 이거 전세금 포함

○盧慶洙 委員   이건 뭐 도로 받을거니까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거 해서 이거를 제외한다고 하면 말이죠.  파견근무자한테 지급하는 해외파견 수당이 있습니다.  그거 1년이면 월 150만원 정도가 인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한 1,500만원 들어가는거죠.

○盧慶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네, 김기성 위원입니다.  노경수 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취구에 지금 교환근무에 대해서 지금 급여 관계를 환취구에서 오는 직원을 이쪽에서 저희 중구에서 지불하는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金基成 委員   아니죠?  거기서

○總務課長 李優承   그럼요.  거긴 거기 본인들이 이제 본국에서 각국에서 받는 급여는 그건 관계 없이요.

○金基成 委員   그럼 우리가 수당만 지급하는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우리가 중국으로 우리 직원을 내보낼적에 그 직원한테 우리가 인제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할려며는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것만 우리가 부담하는거지,

○金基成 委員   그런데 이거 한명입니까?  한명씩 교환하는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한명씩입니다.  네.

○金基成 委員   그런데 꼭 그렇게 교환근무를 시켜야될 그 목적이 어디있는지 그 계획이 무슨 목적에 의해서 그 뚜렷한 목적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목적이 없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 목적은 

○金基成 委員   교환근무를 꼭 시켜야될 목적

○總務課長 李優承   거기에 대한 경위는 환취구의 각 단체장끼리 약속이고요.  그 목적은 저희 직원이나 거기서 우리한테 오는 직원이나 같은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폭넓은 시장조사라든가 뭐 정확한 정보습득으로 양 도시간에 구상무역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인제 그런 일을 하게되겠고요.  또 전문적인 외국어 전문인을 우리가 양성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도 인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 도시간에 우호적인 교류 차원에서 직원들 상호 교환근무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단체장들끼리의 의견교환이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번에 교환근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金基成 委員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기히 중국같은데는 저희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들도 있고, 우리가 거기서 다 여러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전부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우리가 들여가면서 꼭 교환근무까지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거는 뭐 대사관 근무가 뭐 각국마다 인제 주재가 돼 있는데 인제 대사관 근무를 하는 업무내용은 또 업무에 내용도 또 있고, 우리 양 도시간에 직접적인 교류를 위해서,

○金基成 委員   상호 인제 구상무역이나 이런걸 하기위해서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런것도 있고, 또 그 직원들이 우리 중구에 와서 우리 문화도 좀 배우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환경도 보고 가고, 그런 차원이 주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金基成 委員   아니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해외연수 예산도 지금 보며는 한 2,000만원씩이나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직원들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해외로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경비가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구 재정으로 볼 때 더군다나 추경에서 할 일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데 예산이 너무 과대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예산상에, 예산사용을 하는데 인제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이 우선순위가.  이 분야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담당해서라기 보다도 이것도 그때그때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해외개척 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저 나름대로 이 업무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러면 인원선정은 지금 돼 있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인원선정은 중국측에서는 돼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여기서는요?

○總務課長 李優承   저희도 1차 심의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요.  1차 심의해서 거의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金基成 委員   직원이 이제 희망자 중에서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지요.  희망자를 우리가 인제 모집을 해서 면접까지 보고 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명중에서 인제 한 명을 

○金基成 委員   하여튼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물론 뭐 우리가 이제는 해외시장을 자꾸 알아야 되고 해외정보를 알아야 될 시기에,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경제라든지 모든 여건상에 너무 지금 추경에서 이런 걸 다루기는 벅차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이런 예산을 쓰면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64페이지 해외근무 및 특수지 근무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명이 뭐

○總務課長 李優承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국 파견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해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6개월에 해외근무 공무원은 결정이 됐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지금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측에서는 결정이 됐고요.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는 상태고, 저희는 저희도 결정이 됐습니다.  갈 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두 분 중에 신청자가 있어서 인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 다음에 행사용 텐트 구입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획일적이고 전시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집에서 오기 전에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공공근로사업에 탈락된 분들한테 하소연을 듣고 왔는데 물론 경기가 조금 호전됐다고 하지만 그동안 행사를 그런대로 치뤘지요?  각 동에 텐트도 그대로 쳐 있었고, 우리 구도 텐트를 치고 행사를 했었는데 물론 그 행사를 하는 횟수가 1년에 한 두번이지요?  별로 많은 건 아니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뭐 글쎄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번 되지요.

○金隆造 委員   동 차원에서는 텐트가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구에서 획일적으로 좋은 거를 만들어서 배정을 하면은 외부 사람이 보기에는 좋지요.  보기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실업자 구제사업을 하는 마당에 이런 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럴 필요 있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 위원님께서는 그런 시각에서 봐 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요구한 주 뜻은 각 동에서 인제 텐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고 또 영종, 용유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넉넉치는 못 합니다만은 조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인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텐트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노후가 되고 또 구형 옛날 텐트라 아주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金隆造 委員   지금 과장님 취지는 보기좋은 거를 좀 쓸만한 거를 해서 각 동에다가 이거를 하나씩 준다는

○總務課長 李優承   저희 입장에서는 요새 좀 각 동에다가 하나씩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인제 보관을 해서 각 동용으로다가 10개를 저희가 보관을 해서 저희 행사때도 쓰고 또 각 동에서 필요시에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텐트구입의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金隆造 委員   제 생각에는 어려운 사정이니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부탁드리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동안도 그렇게 치뤘는데 우리 경기가 IMF가 그렇게 지금 탈출, 완전히 탈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그럼요.

○金隆造 委員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65페이지 민간위탁 청사경비 용역 예산을 이렇게 3개월만 요청한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3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田泳泰 委員   이것 3개월치만 하면 그 어떻게 계약을 3개월로 합니까?  그 외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계약은 인제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 가서는 내년 본예산에 또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田泳泰 委員   그러니까 금년 

○總務課長 李優承   3개월만 계약을, 위탁계약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말까지만 소요되는 예산

○田泳泰 委員   금년말까지만, 그러면 3개월로 하면 이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10월달에 계약, 교체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네?

○總務課長 李優承   계약은 인제 우리가 시행을요 시행을 10월부터 한다고 그러면은 9월중에는 계약이 완료가 되어야 되겠지요.

○田泳泰 委員   지금 9월달에 계약해서 10월달에 금년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예산을 맞춘 거에요.  이게?

○總務課長 李優承   네

○田泳泰 委員   그랬어요?  가만 이것 저 64페이지 제80회 전국체전 경축등 구입 그 예산 유인물에 보고한 거하고 과장님이 구두로 보고한 거하고 보고내용이 좀 달랐어요.  금액을 조사해 보니까 6,000원이다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만 2,000원해서 2개 해 가지고 그럼 1만 2,000원 이게 보고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고내용이?

○總務課長 李優承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개에 1개 가로등에 경축등을 이제 2개 답니다.  너무 하나만 달으면 보기가 흉해서.  2개씩해서 2개에 1만 2,000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개당 치면은 6,000원이 되는거고

○田泳泰 委員   6,000원인데 2개를 해서 1만 2,000원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지요

○田泳泰 委員   1만 2,000원 해서 유인물에 보면은 1,000개소인데

○總務課長 李優承   1,000개소는 가로수

○田泳泰 委員   1,000개소고 1,000개 등으로 1,000개가 아니고 1개에 2개씩 답니까 그러면?

○總務課長 李優承   가로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田泳泰 委員   가로등 1,000개에다가 등을 2개씩 달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지요.  가로등 1개에다가 경축등을

○田泳泰 委員   1만 2,000원짜리 6,000원짜리 2개씩 해서 1만 2,000원짜리 2개를 단다 이런 얘기입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지요.  1개 가로등에 어차피 경축등은 가로등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1개 가로등에 2개를 다는 겁니다 경축등을.  2개를 달아요.  그러면 그 2개 달은 것을 1,000개 가로등에다가 갖다 달지요.

○田泳泰 委員   아니 6,000원짜리야, 6,000원.  1개에 6,000원이란 말이야.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 그러니까 6,000원이니까 1개 달아도 2개가 들어가니까 1만 2,000원

○田泳泰 委員   1만 2,000원

○總務課長 李優承   네

○田泳泰 委員   1만 2,000원짜리를 그러니까 가로등 하나에 1만 2,000원짜리 하나씩 2개 달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1개 가로등에 경축등을 2개 답니다.  2개 다는데 하나달고 이쪽에도 달고 2개 다는데 2개 값이 1만 2,000원이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1개당 가로등, 경축등 1개당에는 6,000원이 들고 

○田泳泰 委員   그러니까 1만 2,000원짜리를 몇 개소에 몇 개가 들어가는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1,000개소를 다는 겁니다.

○田泳泰 委員   1만 2,000원짜리 1,000개 가로등이면 얼마입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2,400만원이 소요되는 거지요.  2,400만원 소요되는 거지요.

○田泳泰 委員   1만 2,000원짜리 1,000개소면은 얼마입니까?  맞는 거에요?  이게 나는 따져봐야 돼요.  1만 2,000원짜리 1,000개소면 얼마에요?  1,200만원?  1,200만원이 맞는 거에요 2,400만원이 맞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2,400만원을.  그럼 1만 2,000원짜리면 2,000개소 설치, 아니 이것 정확하게 한 번 맞춰봐요.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아니 지금 확인해야지 예산 바로 심의할텐데?
(  장  내  소  란  )
1,200만원 가지면 소요되는 것 아니야 1,000개소니까.  아니 어떤게 맞는 거에요?  

○委員長 李東文   과장님 답변 못 해요?

○總務課長 李優承   자료 좀 받고

○委員長 李東文   자료 좀 빨리 주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 개당 6,000원이라고 아마 보고를 한 모양인데요.  개당 6,000원이 아니고 이 유인물이 맞습니다.  개당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한 개당 1만 2,000원입니다.  1만 2,000원짜리를 한개소에 2개씩 달아 가지고 2,400만원

○田泳泰 委員   2만 4,000원을 가로등 하나에 2만 4,000원에 달아서 1,000개소를 단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總務課長 李優承   죄송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가만 그리고 여기 여쭤본 김에 한 가지 그 교환근무에 따른 아파트 전세인데 이 공원 아파트라고 그랬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홍여문 아파트

○田泳泰 委員   여기 저 공원

○總務課長 李優承   홍여문 올라가는데 우측에, 그 좌측에 있는 

○田泳泰 委員   그 아파트 과장님 직접 현지에 나가봤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고

○田泳泰 委員   나가 봤어요?  안 나가 봤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저는 안 나가

○田泳泰 委員   아파트가 이게 몇 평짜리고, 상당히 그쪽에 아파트가 노후됐을텐데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

○總務課長 李優承   18평 아파트

○田泳泰 委員   전세를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인제 이러한 수준에서 2,000만원이면 단지 인제 다른데도 세를 좀 혼자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田泳泰 委員   과장님 제가 좀 과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2,000만원이면 물론 뭐 비싼 건 아닌데 그 아파트가 아주 노후되고 요즈음 아파트 전세 잘 못 얻으면 다시 돈 빼기 어렵습니다.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 옛날 아파트들 노후된 것들 전세 얻으면은 이 다음에 다시 빼기 어렵습니다.  그것 한 번 꼭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추경을 다루는 자리지만은 그 별개에 내가 사안인 급한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여기에서 동료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주민자치협의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는 거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우리 송월동이 중구에 주민자치협의회의 시범동인 것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고요.  5,000만원이 7월 1일날 동사무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우리 송월동장님 조만정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월 30일까지 설치완료를 다 해서 오픈을 하고 시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매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6월 15일날 창립총회를 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를 다 선임해 놓은 상태인 것도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긴급임시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게 7월 8일날 소집을 했는데요.  주민자치협의회 긴급소집을 해서 안건을 가지고 안건은 공사업자선정 문제와 물품구입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 선정을 하기 위해서 긴급 임시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투명성이 있기 위해서 인제 그렇게 소집을 하고 회의를 한 두어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안건이 공사업자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5명으로 해서 그 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5분의 위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공사업자도 투명성있게 채택을 하고 감독도 충실히 해달라고 해서 망치를 두들겨서 통과를 시킨 사항인데,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송월동사무소 담당여직원 김구원인가 그 정확한 이름이 안 나옵니다만서도, 자기가 긴급 발언을 하겠다고 그래서 시간을 줬더니 그 공무원 얘기는 그러한 공사업자 선정 및 물품구입 선정 이런거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다룰 사항도 아니고 관여할 일도 아니고, 그런 모든거는 동장직권으로 동에서 다 일괄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거를 관여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거기에 대한 반문을 다시 했어요.  만일에 그렇다며는 주민자치협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주민자치협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이 스스로 자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운영 하는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까지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금 더 할까요?  내가 얘기를 그냥 마무리하고 답변하실래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회의를 여기 지금 추경을 다룰려고 막 들어올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왔어요.  7월 8일날 공사업자선정 위원회 5명이 선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사안이 급하고 빨리 바쁘다니까 인제 업자 선정을 할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를 갔었나 봐요.  그래 동에 가가지고 그 관계를 업자 선정을 할려고 하니까 그 담당이 또 아 이거 관여하지 마십시요.  이거는 우리 동사무소소관이고 동장님이 임의대로 동장 권한이 3,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임의대로 공사를 줄수 있는게 얼마입니까?  과장님 3,000만원입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동장 권한은 없고요.  수의계약 금액으로다 

○盧慶洙 委員   얼마죠 그게?

○總務課長 李優承   일반공사가 아마 5,000만원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5,000만원이군요.  그런식으로 얘길 했답니다.  동장님 권한으로 5,000만원 이상은 동장님 권한으로 혼자서 얼마든지 일괄처리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방금 전화가 왔어요 여기 들어오기전에.  그래가지고 이 위원장, 제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된겁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 뺏기면서 주민자치협의회를 왜 열고, 왜 회의를 진행하면서 왜 이럽니까?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참 상당히 난감합니다 저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제목에서 제가 틀리게 과장님 말씀을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내가 받기로는 주민자치협의회는 말 그대로 과장님이 이거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동장한테 이렇게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까? 저한테.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요.  그 지시하라는 그런 말씀은

○盧慶洙 委員   하여튼 총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으로 하고”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東文   저 노위원님!

○盧慶洙 委員   서면 답변이 나을까요?  그래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서면답변이 좋다고 하니까, 또 시간도 많이 지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나기전에 서면답변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총무과장은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고, 오늘 토요일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질의 답변에서 미리 본론을 체크해 가지고 답변도 그렇고 질문도 그렇고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빨리 빨리 하죠 뭐, 빨리”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해요?

○申甲洙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東文   예.

○申甲洙 委員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물론 다 총무국거를 끝을 못 맺으니까요.  재무과것만 오늘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그 외에 것은 월요일날 11시에 해서 사회산업국까지 끝마치는 거로 좀 해 주십시요.

○委員長 李東文   그러며는 

○申甲洙 委員   위원님들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東文   그러며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99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소관 올해 추경예산은 총 4억 6,823만 9,000원을 증액하고 390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인건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577만 3,000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 전화요금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전화요금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구청사 교통유발부담금 2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교통유발 부담금은 올 하반기부터 부과할 예정이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구 인천여고에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으로서는 25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관세청 교육원 전기요금으로는 392만원, 또 화재보험료로는 58만 3,000원, 환경개선 부담금 45만원, 또 교통유발 부담금으로는 154만 6,000원, 상하수도 요금으로는 1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구 관세청 교육원은 관세청교육원이 폐지되면서 저희구로 관리권이 관리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6일부터 이 관세청 교육원에 대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승합차 유지비로서 295만원, 또 중형승합차 유지비로서 144만 7,000원, 중형승합차 유지비로서 342만 7,000원, 중형승합차 유지비로서 3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당초 본예산에 그 차량유지비로서 3,77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 신포시장 살리기위한 시책사업으로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비가 한 1,1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25만 1,000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구청사 및 동청사 환경개선부담금 부족분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인천여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는 사실 전에 330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필요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전기안전진단대행 수수료는 6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가 직원휴게실 설치공사라든가 또 전기공사, 또 구의회 명판을 저희가 시설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4,250만원을 써서 현재 잔액이 한 700여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동안 그 저희가 구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앞으로 개보수 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유시설물 및 건물정비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당초에 5,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한게 동인천동 입주공사라든가 아니면 저희 중구 정신보건센타가 노인회 중구지부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치공사비, 또 신포동사무소 주차장 설치공사비, 또 신선동 구 신선동사무소 전기공사비로 해서 지금 현재 한 4,500만원을 비용을 썼기 때문에 현재 5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해야 될게 지금 연안동사무소가 옥상이 누수가 돼 갖고요.  누수가 돼서 그 누수방지 조사도 해야 되겠고, 또 벽면도 분열이 돼서 벽면 보수공사도 해야되고요.  또 영종보건지소도 건물이 개보수 해달라는 그 보건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개보수 사항이 필요할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청별관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3억 3,5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청사가 우리 구청사가 노후됐고 또 민원실이 민원보는 업무 부서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뭐 건축민원이라든가 세무민원, 그렇게 분산이 돼 있다보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요, 또 주차시설도 지금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청사도 민원인들이 오는 민원실에 대한 청사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위한 새로 신축을 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축이 그 별관에 대한 신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기본 계획만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회 청사 뒷편 부지에다가 한 700여평에다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해서요 한 3,100여평 정도로 해서 신축할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축비가 한 110억 정도로 드는걸로 계산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로서 용역, 설계용역 기간이 한 5-6개월정도 소요가 되기때문에 이번 추경에 설계 용역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幹事 申甲洙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申甲洙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융조 위원,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구 관세청이 언제부터 관리 전환이 됐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4월 6일부터 됐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럼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거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 재경부 소유 건물이거든요.  재경부에서는 그 매각하려는 방침 지시가 있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럼 그 전에는 우리 예산으로 관리만 했습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예,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金隆造 委員   아니 예산이 투입되는것 아냐.

○財務課長 金淑子   예산, 이 예산은요.  저희가 구유, 국유재산 관리하면서 그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에 20%를 저희가 귀속금으로 받고 있기때문에 그 예산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국유재산 관리하면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힌게 한 1억여원 정도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 관세청 교육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財務課長 金淑子   아닙니다.  일반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귀속금입니다.  그 귀속금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지금 셔틀버스 운영으로 인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셔틀버스 운영이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셔틀버스 운영 성과라고 한다며는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金淑子   그 성과라면 제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차량관리해서 차량만 지원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셔틀버스가 한 4개월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성과 판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隆造 委員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성과도 없는데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예산 투입할 적에는 성과를 효과 이런거를 생각을 해서 예산투입을 해야되지,

○財務課長 金淑子   그거는

○金隆造 委員   성과라든가 사업성은 뭐 다른 부서에서 생각하고, 또 여기서는 차량만 관리하는 예산만 활용한다

○財務課長 金淑子   예.

○金隆造 委員   그런데 그거를 서로 교환이 잘 돼서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 배정을 하지 말아야 할거 같애요.  이거 제 생각에는 별로 효과를 못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申甲洙   네 노경수 위원님,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융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이걸 심도있게 다뤄 주세요.

○財務課長 金淑子   예.

○盧慶洙 委員   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따른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설계를 하겠다는 거죠?  3억 3,000만원 본설계 들어가는 거죠?

○財務課長 金淑子   예 본설계죠.

○盧慶洙 委員   아, 본설계 들어가는데 설계사무소에다 의뢰를 해야되는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임의로 줍니까?  입찰을 합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이건 입찰을 하고요.

○盧慶洙 委員   아 설계사무소 지정하는 것도 입찰,

○財務課長 金淑子   네.

○盧慶洙 委員   아 입찰로 하신다.  설계가 한 4, 5개월 정도 걸리면은 내년에는 지어야 되겠네 설계 나오면요 그죠?  3억여원이 들어가서 이거 설계를 하고나면 내년에는 중구청이 신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별관을 신축하는 겁니다.

○盧慶洙 委員   별관이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盧慶洙 委員   아 알았습니다.
(幹事 申甲洙,  委員長 李東文과 司會交代)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전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예, 지금 노경수 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79페이지 구청사별관 신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내 구청장하고도 간담회에서 얘기했습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네.

○田泳泰 委員   중구청 청사가 본청사가 이게 아주 오래돼가지고 이게 한 80년 정도가 된것 같애요.

○財務課長 金淑子   예, 33년도에 신축한 겁니다.

○田泳泰 委員   몇 년?

○財務課長 金淑子   33년도요.

○田泳泰 委員   글쎄요.  그러니까 몇년입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한 67년 정도입니다.

○田泳泰 委員   본청사도 오래돼서 노후됐고 그 동안에 누덕누덕 해 가지고 증축해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중구가 물론 구세가 열악합니다만, 타구에 청사들 못 봤어요?  그의 청사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중구청 청사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게.  지금 또 별관 또 짓는다고 110억 들여서 짓겠다고 하고 이런 예산이, 근본적으로 발상이 잘못된 거에요 이게 말이지.  그럼 지금 이거 110억 예산 이거 신축하는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저 설계끝나면 6개월 걸리면 6개월에 110억 확보할 수 있어요?  예?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 계획상으로는요.  그 시에서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46억은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田泳泰 委員   아니 저 시간이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별관 신축하기 위해서 110억 그 과장님이 책임지고 110억 확보하겠어요 예산?  할 수 있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노력하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건 저 절대 이거는 의회 본위원은 이것 반대해요.  절대 이건 누덕누덕 지금 여기다 110억 별관 지어도 안 돼요.  근본적으로 청사를 이걸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 본청사가 적은데 어디 이런 상황속에서 그동안에 증축한 것만 해도 무슨 누더기 깁듯 누덕누덕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것 계획성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조영환 위원이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타구에도 지금 청사들 가봤지요?  우리 중구도 아무리 구세가 작더라도 우리 중구도 청사를 본청사를 제대로 건립할 생각을 않고 말이지 이런 졸속하게 말이야 이런 행정을 이런 할려 말이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그런데 이 계획은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앞으로 전위원님 말씀대로 잘 

○田泳泰 委員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 의원들한테  

○財務課長 金淑子   검토를 하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협의도 않고 말이지요.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이런 말이지 계획 잡아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고 설계 3억이 넘는 이런 예산을 요청하고 이런 놈의 구정이 어디 있어요?  의회는 저 8만 구민의 대표인데 구민들

○財務課長 金淑子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田泳泰 委員   위원들 여론도 수렴하고 대화해 가지고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지 말이야 이런

○財務課長 金淑子   앞으로 그런 절차는 다 할 계획입니다.

○田泳泰 委員   이거는 저 과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이것 이런 예산은 이것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안 돼요.  예산도 확보않고 그냥 행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말이지요.  설계, 무슨 용역준다고 해 가지고 말이지요.  예산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이건 안 돼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구 청사 건축계획은 말이지요 이걸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저 그 위에 건물, 이게 동 정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저 동 청사 같은 것 이것 보수비 같은 것 동에서 별도로 예산이 동에서 예산 요청하면 안 되는 거에요?  재무과에서 다 해야 돼요?

○財務課長 金淑子   동에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요.  저희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세우고 저희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왜 그래요?  동에도 동 청사 수리 정도는 동으로 별도로 세우도록 해야지.  아니 이것 재무과에서 다 쥐고 흔들라고 그래요?

○財務課長 金淑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동에서 세워서

○田泳泰 委員   아니 연안동 동사무소 보수비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거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 정확한 거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그 견적은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田泳泰 委員   동으로 예산을 해 주었으면 동에서 자기네 동 청사니까 공사도 신속하게 하고 그럴텐데 재무과에서 괜히 이것도 예산 확보해놓고 시간이나 질질 끌고 말이지 뭐 그냥

○財務課長 金淑子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가 보수를 하면 좋은데 안 세우고 저희한테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田泳泰 委員   아니 그렇게 해도 동으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라고 해서 세우도록 협조해 주시면 되는 거지 뭐 그래요?  과장님 이런 보수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아니 보건소에도 지금 보건소 어떤 보건소를 수리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영종지소입니다.  보건영종진료소요.

○田泳泰 委員   그럼 이것도 영종지소, 이걸 좀 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봐야지 보건소하면 말이지요.  보건소 지금 중구 노인복지회관을 쓰고 있는데 또 이전하느니 뭐 그러는데 이것 보건소에 말이지 지금 보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 예산이라든가 이 업무보고 예산 이런 것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유인물 보면서 이것 말이지 이걸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걸 표시를 해 주어야 되지요 이거를.

○財務課長 金淑子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그걸 지금 아직까지 불투명한 게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사항이 보수해야 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田泳泰 委員   불투명하면 예산 확보 못 해요.  그게 위원님들이 봐 가지고 단돈 일원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거지 그냥 불투명한 것 가지고 예산 승인받을 수 있는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가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요 수시로 이렇게 발생합니다.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기를 못 해놨습니다.

○田泳泰 委員   예산 확보해놨다가 필요할 때 쓸라고 확보하는 거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러면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안 하면 예산 그냥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냥 남게 되는 겁니다.

○田泳泰 委員   그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꼭 필요한 예산만 해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하여튼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할 위원님, 최익만 위원님

○崔翼萬 委員   최익만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지금 노경수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전영태 위원님에 대한 그 의견이 본위원한테도 구구절절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정이 변경됐을 경우에 그 용역비 3억 3,500만원은 그건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 이거는 지금 계획이 확정되어야지만 저희가 설계용역을 주는 거지요.  지금 현재 예산만 확보하는 상태지 저희가 지금 설계를 맡긴다는 건 아닙니다.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용역의뢰를 하는 겁니다.

○崔翼萬 委員   이 중구 구민 대다수가 우리 구청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 위치의 청사가 너무 비좁다고 하는 것이 누군든지 다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계용역을 의뢰를 했다가 이전에 관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생겨서 또 이전을 하기로 결정이 난다고 보면은 지금 이런 용역비는 그냥 또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정확한 검토를 거친 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게 용역비만 확보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지금 설계용역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후에 이 계획이 지금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지금 전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전반적인 그 설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崔翼萬 委員   아니 노경수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설계를 하게 되면은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는 거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財務課長 金淑子   계획이 확정이 된 후면 그 설계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崔翼萬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崔翼萬 委員   그리고 77페이지 일반전화요금 아까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왜 반영을 안 했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그게 좀 빠졌습니다.

○崔翼萬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 전화요금은 무슨 돈으로 냈지요?

○財務課長 金淑子   그냥 일반수용비로 우선 냈습니다.

○崔翼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東文   방금 신갑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대로 오늘 일정은 재무과까지만 심사를 하고 세무과와 민원지적과는 월요일날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월요일 개의 시간은 13시에 개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7월 12일 월요일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