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1월 28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 사 일 정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o 경제산업과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위생환경과자원순환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국제도시보건과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대리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0분〛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기 배포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손은비 위원 저는 보고받았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러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경제산업과장 유동숙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47억 2200만원에 비하여 5억 8000만원이 증가한 5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하단 부분에 기타과태료로 최근 인천공항 인근 지역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건수 증가로 인하여 과태료 수입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담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선정으로 추진한 인천종합어시장 노후 방송시설 교체사업과 신포국제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에 대한 자부담 10%인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700만원이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억 3000만원이 증가한 총 111억 6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영종지역과 원도심지역으로 나누어서 편성하였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개항희망문화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선정 5차 연도 사업으로 상권 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로 1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선정 사업인 인천종합어시장 노후 방송시설 교체사업으로 8800만원바로 이어서 신포국제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으로 4억 7700만원을인현동 지하상가 조명설비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하단 부분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협약보증 출연금으로 2억원과 소상공인 이차보전으로 영종지역은 1억 8500만원을원도심은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항공정비 MRO 인력양성과정 상생일자리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영종지역은 신청자의 85%를 반영한 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지역은 신청자의 15%를 반영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청년공간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영종지역은 청년내일기지 위탁운영비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고 원도심지역은 내리마루 청년오피스 운영비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년들에 대한 구직의욕 고취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공공일자리 나누미 사업으로 영종지역은 참여 수를 반영한 9100만원을 편성하고 원도심지역은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영종지역은 25개소 업소로 2100만원을 편성하고 원도심지역은 35개소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영종지역은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총 102개소로 1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지역은 태양광 34개소태양열 1개소 등 총 31개소로 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추가로 기초수급대상자까지 확대하여 난방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전기차 화재예방 조기감지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중구1청 및 2청사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구역 8개소를 시범 설치하고자 신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맨 끝 하단 부분입니다.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4000만원과 원금상환금 2차 연도분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마치고요. 다음은 102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3600만원에 비해 4900만원이 증가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가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억 8500만원으로 영종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는 환경개선사업영종복합문화센터 태양광 설치사업영종1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바닥 교체사업 등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는 원도심 노후 인근 도원동 지역의 생활도로 정비사업과 인향야학 평생교육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7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38페이지, 영종지역 플리마켓 운영이 보니까 한 2억 1400이 줄어들어서 3000만원 정도로다가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좀 축소시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아, 그건 아니고요.
○ 김광호 위원 플리마켓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상반기분만,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상반기분만 세웠습니다.
○ 김광호 위원 상반기라고 하더라도 2억 4000에서 3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당초에는 3월부터 6월을 상반기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사실 행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이 축소한 상황입니다.
○ 김광호 위원 그러면 하반기나 돼야 본격적으로,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정상 네, 운영할 것 같습니다.
○ 김광호 위원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예산을,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추경, 네, 편성.
○ 김광호 위원 추경 때 세우려고 그러는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김광호 위원 지금 영종지역 플리마켓 운영이 제가 보기에 이렇게 뭐 기대했던 것만큼 별빛공원으로다가 해도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참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활성화 방안이 있으세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농산물이다 보니까 약간 계절상품이 많아서요. 그 외에 쌀이라든지 아니면 참기름 종류, 가공농산물도 추가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광호 위원 아무튼 영종지역에 플리마켓 운영이 좀 잘돼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3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하는 거를, 이것도 뭐 플리마켓처럼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지금 활성화할 건지 그 방안 좀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은 거죠?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편성 과목 제목이 상권 활성화 지원이긴 한데요. 주요 개항누리 상점가 부분하고요, 대부분 공공요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영종하고 원도심을 나누다 보니까,
○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렇게 한 거고?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편성이 그렇게 된 겁니다.
○ 김광호 위원 그냥 공공, 전기료나 임차료 같은 공공요금만 잡은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김광호 위원 계속 그러면 예산이 집행이 돼 오던 거네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42페이지 하단에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양성과정 이번에도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 합쳐 가지고 한 5900만원 정도가 이게 지금 잡혔어요. 지금 어떻게, 언제 몇 명을 어떻게 지금 진행할 예정인가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지금 시에서 최종적으로 시비 지원이 어제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보통 4월에서 5월 참여자들 좀, 1∼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본격적인 거는 한 4월 상반기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광호 위원 몇 명 정도 할 계획이에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대상은 한 40명이요.
○ 김광호 위원 지금 아무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영종형 일자리로 아주 적합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이 중요하잖아요. 기존에 100명인가 한 번 작년에 교육시켰죠?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작년에도 40명 해서요. 지금 취업은,
○ 김광호 위원 40명이었나요, 100명이 아니고?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김광호 위원 40명이었어요, 지난번에?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40명,
○ 김광호 위원 그러면 몇 명 지금 취업이 됐어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취업은 지금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27명.
○ 김광호 위원 27명이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전에 구에서는 취업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 공항공사에 보안검색주식회사라든가 또는 스태츠칩팩코리아나 그런 데가 보안검색요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데를 사전에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중에 수료하면 취업을 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취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은, 시킬 수 있는 노력은 저희 구에서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김광호 위원 343페이지에 지금 항공정비 MRO 인력양성 과정은 이건 새롭게 올해부터 또, 내년부터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몇 명을 언제 진행할 예정인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안검색하고 같은 시기에,
○ 김광호 위원 같은 시기에?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40명이고요.
○ 김광호 위원 40명?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항공사나 MRO 관련된 업체를 사전에 좀 저희 구에서 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과정이 끝나면 적극적인 취업 좀 이렇게, 그런 요청을 미리 하고 가능하다면 같이 MOU 같은 거 이렇게 양해각서 체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전통시장 건에 대해서 몇 개 질문드릴게요. 지금 전통시장 우리가 지원 나가면 자부담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전통시장이요? 네.
○ 정동준 위원 전통시장 자부담 몇 프로예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10%입니다.
○ 정동준 위원 10%인데 10% 잘 내고들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저희가 이번에 세입 잡은 부분은 10%로 해서 받았고요.
○ 정동준 위원 미리 받아요, 돈을? 지원할 때?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아니요, 저희가 하고 사후에 받았어요.
○ 정동준 위원 하고 나서 받는데 잘 못 받잖아요, 그렇죠?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아니에요, 다 납부하십니다.
○ 정동준 위원 전통시장,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번에 조금 10%가 부담스러워서 5%로 경감을 해 줄 수 있냐고 해서 그것도 지금 시장 측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쓰면 전통시장이 이번에도 뭐 근 한 7억 정도 되는데 자부담들을 너무 안 내니까, 지금 신포시장이나 인현동 지하상가 같은 데 이런 예산 나가는데 자부담들을 너무 안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야만 우리도 지원하는 게 되고 그 사람들도 자기 십시일반 내서 우리도 이렇게 했다 이게 되는데 자부담들 안 내고 만세 불러버리니까, 받을 자신 있어요, 자부담?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부담스러워하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한테 지침을 좀 검토를 했어요, 조금 최대한 감경을 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 한 5% 정도 감경을 해서 자부담 10%에서 5%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 정동준 위원 그러면 언제 결정 나요, 그거?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그거요? 다음 주 안으로 결정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러면 어시장도 마찬가지고 신포시장이 자부담 제일 안 걷히는 것 같아요, 신포시장 장사 제일 잘되는 것 같은데,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그래서 어디만 안 되고 해 줄 수는 없고 해서 공통으로 똑같이 전부 5%로 하려고 합니다.
○ 정동준 위원 공통으로. 그러면 신포시장, 어시장,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지하상가, 인현동.
○ 정동준 위원 지하상가도 전통시장에 들어가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거기가 저희가 지금 세 군데 새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공통으로 똑같이 자부담이 다 들어갑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런데 신포시장에 들어가는 이거 지금 뭐예요? 증발냉방장치라는 건 뭐예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지금 올해 하는 거는요, 아까 보고한 340페이지,
○ 정동준 위원 증발냉방장치는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그거 쿨링포그입니다.
○ 정동준 위원 쿨링이라는 게 쏘는 거?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아니요, 위에서 이렇게 막 수증기 시원하게 내려오는 거.
○ 정동준 위원 이렇게 저기 시원하게 내려오는 거?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정동준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사업에서 볼 때 효력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쿨링 내려오는 게? 에어컨 장치로 해서 시원한 물 내려온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정동준 위원 이게 상인들이 원해서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그렇죠, 상인들이 원해서 신청하신 거예요, 공모사업에. 저희가 다 사전에 받아서.
○ 정동준 위원 다 해서?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정동준 위원 그거 저기 맨 끝에 조금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한 군데도 안 나와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맨 끝에 어디요?
○ 정동준 위원 신포시장 끝에.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신포시장이요? 신포시장은 올해 내년에 할 거 신청을 하셨고요. 어시장은 이미 설치가,
○ 정동준 위원 어시장은 돼 있고?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아닌데, 신포시장이 돼 있어요. 올해 했습니다.
○ 정동준 위원 올해 했어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정동준 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내년도 예산.
○ 정동준 위원 그런데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해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아,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어요, 신포시장이. 어시장이 했고요.
○ 정동준 위원 어시장은 했고?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정동준 위원 전기시설 싹 수리해 주고 방송장비도 다 교체해 주고 주차장도 다 해 주고 상인들은 그냥 돈만 벌어서 가면 되네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정동준 위원 이렇게 지원 많이 해 주는데도 계속 투덜거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자기네들이 돈 다 (청취불능) 우리는 계속 주차장도 300억 들여서 해 줘, 뭐 이렇게 다 해 주는데 그래도 투덜거리니 어떻게 하냐고, 이거. 항공정비 양성과정은 잘되고 있는 거죠, 이거?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MRO는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 정동준 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정동준 위원 그 양성 청년들 모집하는 거예요, 이거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정동준 위원 그리고 청년네트워크 청년지원사업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청년들을 뽑아서, 지금 몇 명 뽑아요, 이 돈이면? 지원하는 돈이면?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사실 청년들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청년들한테 지급되는 돈은 없습니다.
○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되는 돈 말고 우리가 청년들이 전에는 어디 취직을 시켰잖아요, 동사무소 같은 데 근무하게 해서.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아, 그거는……
○ 정동준 위원 그건 안 해요, 이제?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청년일자리는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중단됐어요.
○ 정동준 위원 중단됐어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정동준 위원 월세 이런 거만 내주고, 집세 이런 거만 내주고 이제 이자 내주고 지원사업은 없어졌다?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정동준 위원 그런데 청년도전 지원사업 위탁운영 있는데,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청년도전 지원사업이요? 346페이지요?
○ 정동준 위원 346페이지.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지금 집에서 구직을 단념하고 포기하는 청년들을 유도를 해서,
○ 정동준 위원 어디로 나오게 해요, 그러면 이거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저희 운서동에 청년내일기지라고 센터가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네, 알아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거기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정동준 위원 프로그램비가 그러니까 5억 2700 들어가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알겠는데 얘네들이 거기로 와서 무슨 도전을 해서 성과가 나면 그 성과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5억씩이나 썼는데.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그 프로그램별로 도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5주 이상 했을 때는 인센티브 참여수당으로 50만원 주고요, 교육을 이수했을 때. 그리고 이제 중기과정은 15주 이상 참여했을 때는 150만원 그다음에 25주 장기 프로그램 과정을 쭉 수료를 했을 때는 250만원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인센티브 말고 취직을 알선해 주든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취직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취업연계도 일자리센터랑 계속 연계를 해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정동준 위원 이거 그러면 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내일기지에서 계속했던 거 아니에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정동준 위원 이거 성과표하고 뭐 이런 것 좀 보내주세요, 위원들한테.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은비 위원 356페이지, 화재예방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전기차 화재예방 시스템을, 감지시스템을 좀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우리 청사에 1청사, 2청사 해 가지고 4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요? 원래 그냥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건의를 한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라 저희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손은비 위원 아쉬운 게 저희 사실 의회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저 구정질문 한 번 했었고 김광호 위원님, 한창한 위원님 각자 대비해 달라고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주민이 건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부서가 어떤 지원사업을 강구하셨는지 질의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진행해 주셨어요, 저희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전기차 화재예방 관련해서요.
○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좌석에서) 산업에너지팀장 이민수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검토를 했고요. 사실 전기차에서 저희도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기 전부터 여러 가지 방편을 사실 고려를 했었는데 마침 또 주민께서 좋은 사업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게 사전에 사실은,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후에, 전기차가 화재가 나기 전에 배터리 부분이 가장 전기차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열폭주가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화재로 번지기 때문에 센서타입을 통해서 사전에 그걸 감지를 해서 소방서라든가 관리 쪽 이쪽으로 바로 연락이 되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형 화재로 번지기 전에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주민분께서 마침 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청사 내에 일단 먼저 검토를 해 보고요. 설치 운영을 해 보고 추후에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도 지원 나갔을 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 같이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진짜 주민분들이 가꿔나가야 할 그런 예산이고 이런 사업의 성격은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리고요. 이걸 시범사업이라고 해 주셨으니까 이후에 여러 공공기관이나 배치해야 되는 거는 경제산업과에서 추후에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그거 연계하고요. 또 향후에 이 효과를 봐서 민간시설까지도 한번 확대 검토하는 것도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 손은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정동준 부의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인천종합어시장 노후 방송시설 교체사업 이걸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구에서? 방송시설을? 종합어시장.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대상으로,
○ 강후공 위원 아, 시 예산으로?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상인회에 요청하면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 강후공 위원 시비·구비 합쳐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 주는데도 진짜 아까 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런데 거기는. 그리고 350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있죠, 착한가격업소. 이거는 인센티브를 뭐 주는 거죠? 뭘 해 드리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착한가격업소요?
○ 강후공 위원 350페이지.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저희 착한가격업소로 신청해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 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물품을 쌀이나 참기름, 고춧가루, 시럽, 설탕 뭐 이렇게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사전에,
○ 강후공 위원 정해진 건 없고 거기서 요구하는데 필요한 거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요구하는 필요한 것들을 적정히 해서 업소당 한 85만원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강후공 위원 한 업소당 85만원?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강후공 위원 그리고 354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센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태양열·태양광 이거를 해 주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맞습니다.
○ 강후공 위원 이거 신청 가구에 한해서?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강후공 위원 그런 거예요, 팀장님?
○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좌석에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 사업을 올해 또 공모 신청을, 국비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보한 사업이고요. 한 9억원 정도 국비 확보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되는데요. 총 140여 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 대한 에너지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강후공 위원 140가구?
○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그래서 영종하고요. 원도심, 영종 쪽이 한 110개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쪽이 한 30여 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 강후공 위원 이거는 한 가구당 얼마씩,
○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여기에 자부담이 한 20% 전후로 되거든요.
○ 강후공 위원 자부담 20%?
○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20%. 지열 같은 경우는 한 10%, 그러니까 지열을 좀 더 많이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쪽 같은 경우 한 10%에서 12% 정도 자부담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준 위원 아까 전통시장 지원 조례, 자부담에 관한 조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전통시장……
○ 정동준 위원 자부담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 이걸 고쳐서라도 상향이든 하향이든 조례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게 20%, 30%씩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점점 상인들이 좀 깎아달라 그러니까 10%로 내려갔다 또 5%로 했는데도 5%도 잘 안 내고 그래서,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조례는 아니고요. 인천시에서요, 운영지침 규정을 내부적으로 지침서를 내려준 게 있거든요. 거기에,
○ 정동준 위원 5%로 하라고?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아니요, 최하 금액이 5%고요. 최대 금액이 ‘10%에서 5%로 조율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인천시에 그게 무슨, 조례가 아니고 지침이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지침이에요. 조례 아니고 지침이에요.
○ 정동준 위원 돈을 자기네 전통시장, 이건 중기청에서 내주는 돈인데 왜 인천시가 그렇게 관여를 하죠?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그 부분 이게 시비가 75%가 되고요. 군·구 부담이 15%, 자부담이 10%여서 아마 이거에 대한 내부지침인 것 같습니다.
○ 정동준 위원 하여튼 그 지침표도 좀 줘보시고, 인천시 거.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알겠습니다.
○ 정동준 위원 우리 조례가 있으면, 하향 조례 할 수 있는 그 조례가 있으면 조례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부담 낸 내역서, 여태까지 사업한 거, 한 5년 안에 사업한 거 그것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정동준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여기에 우리 경제산업과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미개발지 경로당에 보니까 태양광을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미개발지 경로당에. 그런데 고장 난 게 많아요. 그거 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좌석에서) 기본적으로요, 저희가 융복합이든 이런 거를 설치한 것들은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A/S가 되고요. 그 이유는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장 나는 경우는 없는데요. 인버터라고 해 가지고 변환시켜 주는, 전기, 전력 변환시켜 주는 장치가 한 7년에서 10년 정도면 조금 교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5년까지는, 5년 내에 문제가 되는 거는 무상으로 되지만 그 이후는 그거는 자부담해서,
○ 김광호 위원 아니, 그거 중구에서 설치한 거던데?
○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융복합으로 설치한 거 외에 다른, 개인이 설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이 따로 별도로 지원을 안 받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경로당은 아마, 그러면 저기서 했나 보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저기를 한 건가? 경로당 미개발지에,
○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기본적으로요.
○ 김광호 위원 중구에서 설치를 해 줬더라고요.
○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아, 그러면 저희가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5년 정도, 그거는 업체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수리비 태양광 발전 운영지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런 수리비로 해 가지고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저희가 한 거는.
○ 김광호 위원 그러면 경로당 저기 한 거는 경제산업과 쪽으로다가 요청하면 돼요? 고장 난 부분은, 수리해 달라고?
○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그렇습니다. 거의 경로당에 대해서 다 지금 융복합이든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제가 질의를 할게요. 342페이지에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니저 지원사업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새로 생겨난 거죠?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러면 사무국장 말고 매니저가 할 일은 뭐예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소상공인,
○ 위원장대리 한창한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매니저 사업.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중구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사업이라든지 관련 사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러면 이게 사무국장이 같이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지원사업이 된 건가요? 시랑 구랑 매칭이 됐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만들 거라서 이렇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러니까 사무국장 월급으로는 이게 중구소상공인연합회만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사업을 하려면 치중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를 올린 거죠?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도 제출을 했나요? 그거 어려우시면 다음에 그냥 얘기해 주세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자료로 어떤 사업할 거라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저도 이제 소상공인을 하다가 이렇게 의원으로 된 건데 저도 안 되는 곳이 있어서 두 군데를 내놨는데 지금 1년 반째 안 나가고 있어요, 거의 뭐 무(無) 피로 내놓다시피 했는데. 요즘에 그만큼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한 곳은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렸고 어떤 한 곳은 유지만 하면서 그냥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소상공인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거는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를 했을 때만 좀 이렇게, 지난번처럼 우리가 불꽃행사 했을 때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제가 모든 부서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다가 지쳐서 그냥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인근에서 소상공인들을,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천천히 가시는 걸 또 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돼 있는 그런 풍경을 봤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와닿을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산업과가 지금까지 문화적인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그냥 플리마켓처럼 이런 행사들을 했다면 이런 것들을 경제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거를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불꽃행사 이런 것들도 경제산업과에서 이렇게 기획만 하면 충분히 업체에 맡겨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활성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 쪽의 영역인 것 같고요. 저희는 따로 소상공인 활성화 해서 골목상점가 지정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민간배달 협력 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땡겨요 앱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따로 금융지원이라든지 특례보증이라든지 노란우산, 화재보험 가입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아니, 그래서 저는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매년 이렇게 하던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도 한번 테스트해 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5000만원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면 그 5000에 맞는 거를 예산을 우리가 2000씩 두 번을 하고 1000을 뭐 다르게 하더라도 뭔가 그런 문화적인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문화지만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어쨌든 연관은 지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뭐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게 “너무 좋아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또 검토해 보시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게 하는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해도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분들이 사장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들께서 잘되셔야 먹을 수 있는 공간들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서 팔아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맛있는 거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공감을, 갈 때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인데 이런 사장님들이 잘될 수 있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안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유튜버들 중에서도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날리는 사람들도 있고 잘 안 되는 데가 있으면 백종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백종원 같은 느낌이죠. 그런 분들이 가서 이렇게 코칭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영종도를 알리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지나가시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획을 해 주신다면 적은 돈으로, 우리가 그 불꽃축제 2억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잖아요. 재난지원금 솔직히 100억 한 것보다도 영종도를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부담을 안 들이고 그거를 개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자부담이 솔직히 어려워서 보조금 못 받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좀 궁금했어요. 원래 자부담은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런데 그동안 그냥 ‘어려우니까 봐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넘어갔던 거죠?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아, 네,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냥 진행형인 거죠, 지금?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 점도 궁금했고 저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소상공인이면 거의 장사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월세를, 그러니까 자기가 초기부담금이 없다 보니까 다 월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건물주들은 당연히 그거에 맞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월세를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임대를 얻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5%씩 나라 법에 맞춰 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소상공인들은 열심히 벌어서 일단 사회에도 기여하는 게 있지만 건물주한테 월세도 다 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건데 제가 그 설명을 왜 드렸냐면 이 중구지역 자체는 지금 건물을 사려고 해도 기피지역이래요, 그러니까 거래가 잘 안 되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도 5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억짜리를 사려면 1억밖에 안 나오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상공인 대출 우리가 지원하는 거 너무 좋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소상공인 지원 대출하는 플러스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분들 있잖아요, 음식점이나 이러한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기면 나라에서 우리 중구를 기피지역이라고 하는데 좀 보완의 요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례보증 이런 게 있으니까 덧붙여 가지고 소상공인 사업자 뭐, 그런데 보통 보면 한 2∼3년 지나가면 기본 한 3000씩은 올라 있더라고요, 건물값이. 그러니까 저는 사업이 망하더라도 그 정도의 뭔가 자기가 얻어서 할 정도면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몸이, 그러니까 정신과 몸이 힘들어서 폐업해서 나가는 것보다 나라에서 좀 보장도 되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나중에 그 건물을 누구한테 매도를 했을 때 우리가 또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소상공인에다 플러스만 좀 해서 그것도 기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좋은 제안이죠?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 위원장대리 한창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아니요,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유명강사 좀 한번 초청해서 리프레시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천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431억 22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327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2억 5156만 4000원이 증액된 430억 55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활사업 등 인건비 상승분과 생계급여지원금 인상분이며 79페이지 맨 하단, 폭염예방활동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쪽방에 대한 폭염대비 물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사업 명세서가 영종과 원도심으로 분리되어 있기에 사업별 전년 대비 감액 및 신규 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45억 4835만 9000원이 증가한 484억 2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하단보훈단체 지원은 8909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20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영종에 준비 중인 보훈회관 임차료 반영분입니다.
다음 365페이지 하단부터 366페이지 상단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 용역비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는 27년부터 30년까지 사회보장종합계획 수립 비용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에서 480만원을 감액총 500만원 증액된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하단부터 375페이지 상단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영종은 1억 3359만원이 감액된 8억 9588만 1000원 계상하였고 375페이지 상단원도심은 3억 3234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9875만 8000원이 증액되어 가입대상자를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상단생계급여입니다. 영종은 79억 5259만 8000원 감액된 253억 3234만 6000원을원도심은 109억 48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과 생계수급자 증가로 전년 대비 29억 88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상단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입니다. 영종에 9544만원을 감액한 3956만원을원도심은 46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한 4900만원 감액되었으나 26년도 추경을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쪽방 주민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비로 4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쪽방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17억 7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국고보조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9억 2416만 9000원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37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1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210만원 감액된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1035페이지 상단부터 1036페이지의료급여사업비 2210만원이 감액된 4억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 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7페이지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50만원 감액된 1000만원 계상하였고 부당이득금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은비 위원 36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 2년 전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10만원으로 올리는 거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거 불가능할까요?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뭐 저희가 조금 신경 못 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구 예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꾸준히 검토해 주셔서 가능한 시기를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 손은비 위원 그래서 예산 문제라고 하면 저희 찾아보니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시에서 20만원 나오고 우리 구에서 1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천시 조례에 따라 2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면 이거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1 대 1 매칭으로 해서 20만원 20만원 해서 40만원 지원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 조례만 수정하면 간단히 가능할 것 같고 예산도 보니까 영종이랑 원도심 합쳐도 1500만원 정도만 추가하면 될 것 같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은비 위원 이거는 조속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 손은비 위원 이번에 꽤 많이 잡혔네요, 그런데 사망위로금 인원수가. 실제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 손은비 위원 많아요?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기존하고 누계가 돼서.
○ 손은비 위원 그런 만큼 방금 말씀드린 거 조례 수정해서 예산 세우는 거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영종지역에는 보훈회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남우체국 거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 김광호 위원 지금 보증금하고 월세가 얼마라고 그랬죠?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보증금은 없습니다. 월세는 지금 저희가 201호와 202호를 2층 해서 지금 약 한 700에서 800 사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800만원이요?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러니까 최대 800 조금은 못 미칩니다.
○ 김광호 위원 그 정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무튼 영종지역에도 보훈회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랄까 계획 같은 거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아직은 못 세웠고요. 우선은 내년도에 보훈회관이 언제쯤 다 안정화가 된다고 그러면 보훈부나 이쪽에다가도 저희가 보조금을 조금 한번 요청할 생각입니다.
○ 김광호 위원 그래서 미리 계획을, 보훈회관 신축하는 그런 계획을 미리 좀 세워 가지고 하다못해 토지라도 구입한다든가 위치라도 좀 확보를 해 놔야 추진이 되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월세만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맞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래서 주무부서니까 보훈회관에 대한 어떤 신축계획을 그래도 아웃라인은 어떤 식으로다가 하겠다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잘 알겠습니다.
○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훈회관 임대료가 얼마라고얼마쯤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지금 800 정도 조금 못 미칩니다. 800 정도 잡으시면 될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몇 평 사용하시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약 한 110평 그 정도 될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실평수 110평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러니까 저희 면적으로요.
○ 위원장대리 한창한 면적으로, 그러면 실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죠?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게……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러면 거의 반 잘라야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아니요, 반까지는 아니고요. 한 100평 조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100평이요?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런데 꼭 위치 안 좋은 그쪽으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저희가 민간건물을 좀 알아봤었을 때 보증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한 월세 포함하면 2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매매로 했었을 때 1개 층을 했었을 때 또,
○ 위원장대리 한창한 아니, 잠시만요. 어떤 게 20억이 넘어가요? 임대,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임대보증금하고,
○ 위원장대리 한창한 보증금이죠?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 위원장대리 한창한 100평인데 20억이요? 20억이 넘어가요?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지금 저희가 알아봤던 건 민간건물 지금 얘기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네, 그러니까 민간이요.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거는 한 150에서 160 됐었을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150평에서,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래서 그때 한 10억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저희가 엄두를 못 냈던 부분이 있었고.
○ 위원장대리 한창한 이거 이 정도면,
○ 정동준 위원 2층을 매입해도 돼, 20억이면.
○ 위원장대리 한창한 이 정도면 보증금 1억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평 사이즈고 그다음에 위치도 훨씬 아파트들 앞에고 이 정도면 1억 정도에 지금 800이라고 하셨죠?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러니까 보증금은 없고 월세만 지금 한 800 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네, 그러니까 뭐 솔직히 관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관이 떼먹을 일은 절대 없거든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 들어오는 것도, 임시경찰서 들어오는 것도 보증금 없이 그냥 33억으로 5년간인가 계약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에서는 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증금은 어차피 요즘에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건물주들도 어려운 상황이라 충분하게 이거는 더 확인해 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분야에 좀 전문가라,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름. 그래서 800은 좀 너무 비싼 것 같고 이것도 한 100평 정도 기준 하면 한 550에서 600 정도면 널널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들어온다면 일단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관 나이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이거를 보셨는지 한번 자료로 요청 좀,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별도 자료는 없고요. 운서역 주변으로 조금 알아봤습니다, 거기가 교통편이 조금 좋아서.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러면 우체국 자리는 더 안 좋잖아요, 교통편은.
○ 손은비 위원 임대료가 없, 보증금이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체국에서도 월세를 관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50%를 좀 이렇게 할인, 감액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제가 봤을 때는 800도 무조건 비싸고요. 만약에 요청, 제가 알아보는 건 솔직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의원이 알아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상권들을 조금 조사 한번 해 보셔서 어차피 뭐 하루도 안 걸리고 1∼2시간이면 쫙 리스트 뽑아달라고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 아니니까 우체국 자리보다도, 우체국은 뭐 간판도 솔직히 붙여놔도 효율성도 없고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 위원장대리 한창한 네,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죠,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어디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364페이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안에 지금 월세를 같이 담아놨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100평 정도면 충분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율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한 번 더 끝나기 전에, 저희가 조정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7억 5599만 4000원이 증액된 1008억 75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재산임대 수입, 보조금반환 수입,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과 국고보조금등, 시비보조금등 복지사업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세출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2억 7582만 3000원이 증액된 1226억 60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 지침에 의거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모든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영종 또는 원도심을 부기하였고 전년도 예산액은 영종에 기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 예산안은 사업비가 크거나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은 지역별 대상 인원에 따라 영종은 1억 280만원원도심은 1억 9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하단부터 386페이지 상단까지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은 70세 이상 어르신 2만 명 예상 8개월분으로 영종은 9억 2250만원원도심은 8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중간 부분기초연금 지급은 지역별 대상 인원에 따라 영종은 356억 5037만 3000원원도심은 402억 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하단부터 387페이지 상단까지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은 지역별 대상 인원에 따라 영종은 6억 8568만 5000원원도심은 10억 27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하단부터 392페이지 상단까지노인여가시설 운영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노인대학 운영비운영물품 지원비로 영종은 6억 9509만원원도심은 13억 6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영종복합문화센터 지원영종은 영종복합문화센터 문화복지동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513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40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지역별 경로당 개소 수에 따라 영종은 1억 1465만원원도심은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은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중구지회 운영비 등으로 영종은 2억 3135만 8000원원도심은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하단부터 395페이지 상단까지경로당 운영지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영종은 3억 9616만 7000원원도심은 1억 74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지역별 경로당 개소 수에 따라 영종은 1억 9714만 4000원원도심은 7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하단 경로당 내진보강영종은 논골경로당운남9통 경로당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를 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지역별 일자리 인원에 따라 영종은 62억 162만 2000원원도심은 62억 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영종은 3억 2615만원원도심은 3억 1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은 지역별 대상 인원에 따라 영종은 11억 3579만 4000원원도심은 17억 7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지역별 대상 인원에 따라 영종은 43억 9499만 7000원원도심은 29억 2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단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지역별 대상 인원에 따라 영종은 8억 6170만 5000원원도심은 2억 29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영종은 2억 21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14페이지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은 지역별 대상 인원에 따라 영종과 원도심 각각 1억 49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중간부터 417페이지 상단까지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비 등으로 영종은 18억 5204만 8000원원도심은 19억 77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원도심은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일도재활관 운영지원비 등으로 7억 96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하단부터 424페이지 중간까지장애인일자리 지원은 일반형 일자리 26명복지일자리 27명시간제 일자리 11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4명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9명 등 총 77명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지역별 일자리 인원에 따라 영종과 원도심을 구분하여 총 13억 48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4페이지 하단보조금 반환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예산으로 32억 97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미개발지, 영종 미개발지에 보니까 태양광 설치돼,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경로당에. 그런데 인버터가 고장 난 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촌경로당 보니까 인버터가 고장이 나서 그 태양광을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 중구에서 설치를 해 줬더라고요, 그 경로당에.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 김광호 위원 그게 아마 전기료를 그만큼 세이브하려고 이제 저기를 해 준 거 같은데 이거 제가 경제산업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어서 이런 거 수리를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전수조사를 좀 해서 태양광 설치돼 있는 데 그다음에 고장 난 데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서 경제산업과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거기에다가 이 수리를 좀 요청을 해 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알겠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93페이지 보니까 각종 임차료나 렌털 비용들이 그 하단에 적혀 있는데 내년부터 안마기 렌털하기로 했잖아요. 안 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지금 안마기는 올해 시설비 예산으로 안마의자 천 부분을 천갈이를 지금 했습니다.
○ 김광호 위원 천갈이 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일단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 김광호 위원 없고?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없는 경우 천갈이를 해서 사용을,
○ 김광호 위원 문제가 있는 데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저희가 지금 파악한,
○ 김광호 위원 작년에 얘기하기, 작년이 아니라 올해 얘기하기를 내년에는 전부 다 렌털을 해 가지고 바꿔준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지난번에 동별 경로당 간담회를 할 때 “천 부분이 해져서 보기가 미관상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천갈이를 다 지금 진행했고 진행 중이고요. 아예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 김광호 위원 작년에, 아니, 올해 청장님이 다니면서 얘기할 때 내년에 렌털을 해서 안마기를 교체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팀장님 내용 아세요, 뒤에?
○ 노인복지담당 김명희 (좌석에서) 노인복지팀장 김명희입니다. 올해 고장 난 곳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간담회 때 당장 쓰기가 어렵다 하셔 가지고 팔 부위, 뭐 이런 등받이 부위별로 다 해서 고칠 수 있는 데는 다 고쳐드리고요. 그래도 안 되는 곳은 한두 곳은 교체해 드렸고요. 임차에 대해서는 내년에 분구가 되면서 임차 계약이나 이런 게 동구에서는 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그 부분을 올해 하고 내년 하반기에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렌털하기로 했던 거는 그냥 없었던 얘기가 된 거네요?
○ 노인복지담당 김명희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
○ 김광호 위원 하반기에 검토하신다고요?
○ 노인복지담당 김명희 네,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에 천갈이는 다 한다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천갈이는 올해,
○ 김광호 위원 지금 올해 다 끝났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올해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장 난 거에 대해서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지금 수리가 불가한 건 한두 대 이제 교체했고요.
○ 김광호 위원 교체했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그다음에 내년도 7월에 이제 영종구 출범하면,
○ 김광호 위원 영종은 렌털을 그때 고려해 본다는 거죠? 검토해 본다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그렇습니다.
○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내년부터 경로당에 식당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 노인일자리로다가 시니어 일자리로 해서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저기 식사 준비하시는 거요?
○ 김광호 위원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거 경로당별로다가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2명이에요, 1명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한 바로는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로.
○ 김광호 위원 아, 1명에서 2명까지?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 김광호 위원 그럼 그거는 주 5일 3시간씩 해 가지고 75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 김광호 위원 그리고 그 어떤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고?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 김광호 위원 신청한 데가 많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영종 같은 경우도 50개 경로당이 신청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같은 경우도 20개 경로당이,
○ 김광호 위원 신청을 하셨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 김광호 위원 신청을 안 한 데는 왜 안 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 지원자가 없는 건가?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우선은 이제 식사를 경로당에서 해서 드시는 경로당에 한해서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렇죠. 아니, 그동안 식사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준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제도를 했는데 신청을 안 한 데가 그래도 한 이십몇 군데가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안마의자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안마의자는 그때 어느 단체에서 기부 형식으로 왔었던 거죠?
○ 노인복지담당 김명희 (좌석에서) 공항공사에서 영종지역 일부 지원해 드린 게 있습니다.
○ 손은비 위원 우리가 그런데 그게 조금, 몇 년 전에 지원받았었죠?
○ 노인복지담당 김명희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은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장 날 때가 돼서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구비로 하나하나 바꿔주거나 렌털을 하기에는 사실 재정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도 ‘안마의자 고장 났다. 바꿀 때 됐다.’는 민원을 되게 많이 해 주시는데 일일이 그걸 고치거나 바꾸는 방안 말고 공항공사나 기부할 수 있는 단체랑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걸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걸 제안할 수 있는 그걸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관에 물품지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내년도에도 6000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지금 급한 대로 소강당 쪽에 소음공사라든가 무대공사 했고요, 올해 3000만원 세운 걸로. 그리고 내년도에 6000만원으로는 나머지 프로그램실하고 음악실 쪽의 소음도 큽니다. 2층에 영종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그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도 6000만원으로는 각 프로그램실과 음악실 소음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로식당 쪽에도 지금 현재 식수가 65명 정도인데 한 120명 정도를 늘리기 위해서 식탁하고 의자 등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 손은비 위원 장애인복지관은요? 거기는 부족한 게 따로 없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올해 거의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은비 위원 그래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식사 지원이요. 나머지 영종이랑 원도심에 한 10개 정도씩 해서 한 30개 경로당이 신청을 안 했는데 하나만 부탁드리자면 거기 사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경로당도 계시대요. 그래서 그거 외부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건 어려운 상황인가요? 꼭 그 자체 내에서 추천한 인원만 그 일자리를 할 수 있나요, 식사?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할 수는 있는데 경로당 회원이 아니신 경우에는,
○ 손은비 위원 불가능해요, 식사를?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거기 배치돼서 근무할 때 아무래도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 손은비 위원 한 번만 부탁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한 30여 개 경로당 신청 안 한 이유가 만약에 하실 분이 없어서 그러는 거면 저희가 그 경로당별로 외부에서 들어가는 게 괜찮은지 물어봐서 괜찮다고 하시면 우리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한 번만 검토해 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알겠습니다.
○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준 위원 과장님, 지금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잖아요. 그러면 노인에 대한 예산이 얼마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거 구분된 거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383페이지,
○ 정동준 위원 383페이지.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중간 부분에 선진화된 노인복지사회 구축 부분에 그 예산액이 842억 214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정동준 위원 노인복지가 842억이라고 보면 되고,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그다음에 400페이지 상단 부분에 장애인 복지사회 구현,
○ 정동준 위원 그게,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이 사업에,
○ 정동준 위원 207억?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이거는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으로 207억 20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원도심 노인 예산과 영종지역 노인 예산 구분된 게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구분해서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 정동준 위원 따로 주실래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 정동준 위원 왜 이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균형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원도심이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면. 균형을 잘 안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보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원도심 얼마, 인구 대비 얼마 이런 거 좀 구분해서 보내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알겠습니다.
○ 정동준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저는 요청사항 하나 드리려고 해요. 혹시 과에서 비교시찰 같은 거 가시나요비교시찰?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올해는 가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갈 예산이 없나요? 갈 수 있는 예산이?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그거는 총무과에 아마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면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과에서 거길 간다고 하면 조금 눈치 주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얼마든지 갈 수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러면 저는 과장님도 좀 가시고 이렇게 저희 밑에 주무관님들, 새내기 주무관님들 해 가지고 이제 처음에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어떠한 걸 보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환경이 되게 그 사람을 많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인천 출신이라 인천밖에 몰랐었는데 이제 서울로도 진출을 하면서 되게 좀 여러 가지 환경을 보게 되면서 좋은 것들을 배워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는 한 번씩 나가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서울에 있는 것들도 보면서 이렇게 좋은 걸 배우고 느끼고 와서 다시 여기서 활동을 하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을 배워 와서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는 게 우리의 가장 좋은 행정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과에서 좀 독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포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가보지 못했던 곳을 한번 견학을 하고 오는 시간이 있으면 더 뭔가 거기에 맞춰서 거기는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는지, 거기에는 어떤 좋은 걸 갖다 놓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주 좀 가셔서, 직원분들 힐링도 되시고 하는 거니까요. 서울 나들이라고 하잖아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위생환경과장 정기란입니다. 위생환경과 소관 202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국·시비보조금 1억 4592만 5000원이 감액된 세입액 총 6억 5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7쪽부터 444쪽 세출예산입니다. 427쪽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9168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2568만원위생업소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사업비 5억 3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으로는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4억 9842만 4000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하단에 유통식품 안전관리 889만 6000원으로 식품수거비·검사비 및 식중독 예방물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428쪽지자체 기초 위생관리 지원으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식품안전 감시·대응 통신비 요금식품안전 감시·대응 수거비 등 여비 등입니다.
다음 430쪽농수산물 안전관리 152만 8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유통수산물 수거비입니다.
431쪽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비용으로 300만원하단으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로 115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위생지도 차량유지비업무추진비명예감시원 활동비입니다.
다음4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720만원내역은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홍보물 제작입니다.
다음433쪽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추진으로 3679만원내역으로는 관광편의 제공 및 음식특화거리 활성화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강화공중위생업소 인허가 관리입니다.
다음 435쪽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3억 6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세부 내역으로는 산업환경 관리로 1억 6255만 5000원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 관리 807만 5000원내역으로는 기술지원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수당오염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피복비입니다.
다음은 437쪽악취관리로는 2648만원을내역으로는 무인악취포집기 이동통신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비생활악취 자동시료채취장치 구입입니다.
다음은 438쪽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3120만원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으로 7960만원입니다.
다음 439쪽수질 자동측정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1268만 7000원이어서 439쪽 하단에 생활환경 관리에 1322만원으로 내역으로는 환경오염 측정시설 관리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자동차 배출가스어린이 활동공간 및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다음은 440쪽에서 444쪽입니다. 환경보전·관리로 1억 3506만 5000원으로 내역으로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에너지 운영에 3600만원탄소중립 포인트제 자동차 운영에 1000만원자연환경 보전 2466만원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810만원탄소중립 실천활동 확산에 2854만 5000원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에 776만원입니다. 이상 위생환경과 소관 202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과에서는 위생은 영종은 6환경은 4고원도심은 4고 나머지 영종에 있는 환경 부분은 영종에 없는 부분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441페이지, 여기에 탄소중립 포인트제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저희가 탄소중립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담당 소병철 (좌석에서) 환경관리팀장 소병철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가에서 전기나 상수도·가스를 절약했을 때, 전년과 현재 비교해 가지고 절약했을 때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 대비 올해 적게 썼으면, 가스나 전기 이런 걸 적게 쓰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담당 소병철 네, 포인트 지급합니다.
○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돼요?
○ 환경관리담당 소병철 지금 저희가 연간 한 3800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38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어요?
○ 환경관리담당 소병철 네, 주고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중구 전체?
○ 환경관리담당 소병철 네.
○ 김광호 위원 얼마 안 되네요, 3800이면. 많이 써야,
○ 환경관리담당 소병철 이게 지금 저희가 가입 가구 비율이 중구가 좀 약간 적게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적게 나온 거고 타구 같은 경우는 비율이 높을수록 많이 나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먼저 자기가 가입 신청을 해야 돼요? 포인트제 그 가구로?
○ 환경관리담당 소병철 저희 사이트에서 가입 신청해야 합니다.
○ 김광호 위원 가입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또 해야 이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 환경관리담당 소병철 네.
○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은비 위원 우리 경연대회 있잖아요, 그거 몇 페이지에 있어요?
○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그거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 손은비 위원 왜요?
○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그거는 이제 여기 원도심에서 할 게 아니라 내년 가을에 할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내년 영종에 가서 또다시 세울 겁니다.
○ 손은비 위원 오히려 본예산에 영종이나 원도심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양쪽에서 해 달라고 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예산이 안 실려 있다고 하시니까 되게 아쉽네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추경에, 지금 기금을 갖다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금이 너무 지금에는 앞으로 제물포구하고 저희 영종구하고 분리를 하면서 그 예산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손은비 위원 아쉽네요.
○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그런데 가을 되면 예산이 기금이 저희한테 얼마나, 나눠진 금액을 보고서는 예산을 편성,
○ 손은비 위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면 안 됐었을까요?
○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예산이 많이 듭니다.
○ 정동준 위원 예산이 부족해.
○ 손은비 위원 그런데 그만큼 부서에서 이 행사를 되게 잘 치러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이거 추경에 꼭 세워서 좋은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알겠습니다.
○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이번 회기가 마지막이시죠?
○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러면 다음번에 마지막이시구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고생하셨습니다.
(일 동 박 수)
아니마지막이라서 좀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한창한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실 순서이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6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클린하우스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클린하우스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저희가 지금 설치된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유지비인데요. 세척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 김광호 위원 아니, 제가 클린하우스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클린하우스가 뭔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 정동준 위원 쓰레기 분리해서 담아 놓는 거지.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클린하우스는 여기 동네에 설치된 거점수거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여기에다 배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동네의 길가에,
○ 김광호 위원 아, 그거 4개 이렇게,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4구로,
○ 김광호 위원 봉투 이렇게 있는 거 그래 가지고 종이, 비닐 그다음에 뭐,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그 아래쪽 주차장 입구 옆에 설치된 이렇게 큰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 김광호 위원 글쎄, 못 봤어요. 영종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영종에도 지금 3개 설치돼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3개가?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 김광호 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영종은?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지금 위치는 영종 2개, 용유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네?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영종 2개, 용유 한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친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광호 위원 친환경위생과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준 위원 과장님, 450페이지 하단 한번 볼게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잠시만요.
○ 정동준 위원 생활폐기물 처리 지금 예산이 42억 삭감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영종에?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 정동준 위원 영종. 원도심은 51억 세워줬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 정동준 위원 그러면 총 합하면 67억하고 51억이면 118억인데 이게 삭감은 언제 세워주실 거고, 이게 6개월 치라 이렇게 삭감해 놓은 거예요, 영종 거?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6개월 치는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을,
○ 정동준 위원 예산이 없어서?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영종이랑 원도심이랑 이렇게 나눠져서 분배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도심하고 영종을 더해서 예전 전년도 예산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아, 9억 정도가 올라간 거네요, 금년도에 생활폐기물 예산이,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51억이 책정됐고 이쪽에서 42억이 감됐으니까 9억 정도 차질이 나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맞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럼 9억은 금년도 추가분인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일단 저희가 그 폐기물 발생량이 약간 느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큰 부분은 내년도부터 직매립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으로 처리가 되었던 부분을 민간소각장을 이용해서 처리되는 부분이 쓰레기 처리비용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올라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 정동준 위원 그 쓰레기 처리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일단 물가상승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 상승분들이 있기 때문에,
○ 정동준 위원 평가단에서 평가한 대로 올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가단에서 평가한 대로 올라가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 톤당 단가에 의해서 약간 상승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제 원도심 게 예산이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동구하고 이제 6월 달부터 합치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동안에 쓴 거 나머지 갖고, 동구 거 나머지하고 우리 중구 거 나머지하고 합쳐서 쓰레기 처리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일단 합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산은 별도로 선정을 하고요.
○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도심 게 51억이 있는데 51억 중에 이게 1년 치 아니에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 정동준 위원 1년 치면 6개월 썼다고 치면 내년에 그러면 25억 정도 쓴, 서로 쓰고 동구도 쓰고 그러면 이제 그걸 나머지 갖고 섞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일단 저희는 예산은 지금 1년 치를 보고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금 6개월 쓰고 다시 반납을 시켜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반납은 하지 않고 같이 동구하고 저희 제물포, 그러니까 시내동 부분을 합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시내동 부분 합치는 게 맞죠?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을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소각을 해서 매립지로다가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전의 방식이 공항소각장을 우선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송도소각장하고 청라소각장을 이용을 하고 남는 부분은 민간소각장에 의뢰해 가지고 소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지금 공항소각장으로 가는 게 한 몇 톤 정도가 중구에서 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하루 물량으로 보면 대략 하루에 한 80톤 정도, 총량이 그 정도,
○ 김광호 위원 총량이 80톤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그렇게 되는 수준이고요.
○ 김광호 위원 총 80톤?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그다음에 공항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양은 한 26톤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 김광호 위원 22톤이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26톤이요.
○ 김광호 위원 26톤?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지금 연초에 한 22톤이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증량을 요청한 상태여서 26톤으로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현재는.
○ 김광호 위원 송도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그리고 송도소각장은 대략 한 28톤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 김광호 위원 28톤. 청라?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아니요, 청라로는 지금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광호 위원 아, 청라로는 안 들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 김광호 위원 그러면 80톤에서 40, 54톤이면 26톤 정도가 민간으로다가 지금,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지금, 네, 그런 상황이에요.
○ 김광호 위원 처리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지금 매립지가 올해 한 17톤 정도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 김광호 위원 매립지로?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그 사항이 이제 내년부터 없어지고 이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다 민간소각장으로 지금 반입될 예정입니다.
○ 김광호 위원 아, 그러면 17톤에 대해서는 민간 저기로다가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 김광호 위원 대략 숫자에 약간 차이는 나지만 아무튼 어바웃이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광호 위원 17톤이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지금 저희가 산정한 바로는 9억 정도 좀 증액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9억?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음식물 폐기물 가정용 감량화기기 보급에 대해서,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잠깐만, 몇 페이지,
○ 강후공 위원 지금 여기 1억 4600이 잡혀 있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몇 페이지죠?
○ 강후공 위원 458페이지. 이것을 그러면 가정용으로다 가정 기기를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가정용으로 보급을 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가정용, 가정에서 쓰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입니다.
○ 강후공 위원 처리기계?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 강후공 위원 그거는 그럼 1개당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보통,
○ 강후공 위원 요구하는 가구마다 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저희가 이 신청을 연초에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착순으로 해서,
○ 강후공 위원 아, 신청을 선착순으로?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액을 다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고 자부담 50%로 해서,
○ 강후공 위원 50 대 50?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최대한 3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강후공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30만원 내야 된다는 소리네? 그거 신청한 가구 내에서 이 금액에 한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 강후공 위원 1억 4600이 여기 지금 잡혀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총 한 700여 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강후공 위원 아, 그게? 그럼 신청한 가구들이 지금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이거는 이제 계속사업으로 해서요, 해마다 좀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 강후공 위원 많이들 써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많이 사용하세요.
○ 강후공 위원 그래요? 감량이 많이 돼요, 그게 한 번 쓰면?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일단 저희는 이거를 음식물 폐기물로 다 배출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한 85% 정도 감량되는 걸로,
○ 강후공 위원 그래요?
○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그 수치는 나오고요. 이거 하시면 그 잔재를 그냥 종량제 봉투에다가 버릴 수 있어서 그런 간편성 때문에 또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 강후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 위원장대리 한창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실 차례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7페이지, 중간에 보면 당직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번에 영종국제병원 거기 얘기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맞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응급의료시설이 밤에 야간에 여니까 응급의료시설이라고 그렇게 해 놓은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맞습니다.
○ 김광호 위원 여기는 응급실이 없나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응급실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종합병원 이상급이 돼야만 응급실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응급실 기준은 아닙니다.
○ 김광호 위원 여기는 병원급이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의원급입니다.
○ 김광호 위원 영종국제병원은,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영종국제병원은,
○ 김광호 위원 병원급인데?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병원급이고요. 지금 하는 하늘정형외과는 의원급입니다.
○ 김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종국제병원도 야간 그거 뭐 응급실이 없어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응급실은 없습니다.
○ 김광호 위원 없어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 김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도 내년에 약을 밤에 못 줘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진료는 보는데요. 그게 이제 케이타스(KTAS)라고 해서 응급 파트에 한국 응급환자 분류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경증환자만 대비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판단해서 처방전만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김광호 위원 여기도 똑같네요, 저기하고?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맞습니다.
○ 김광호 위원 하늘정형외과하고. 이상입니다.
○ 정동준 위원 업체가 바뀌었어요?
○ 김광호 위원 네, 내년부터.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24시 병원이 하늘정형외과에서 옮겨졌잖아요이제 옮겨지는 과정인 거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내년 1월 1일 자로 3년간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1월 1일 자. 그런데 지금 광고는 아직 잘 안 돼 있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그렇죠, 내년 하반기, 12월 중에 이제 안내를 하고요. 홍보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러면 거기 1층 약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바뀌는 거죠, 그쪽으로? 그쪽 약국으로 바뀌는 거죠, 야간?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공공심야약국은 그건 또 별개의 개념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고,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튼튼하고,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렇게 가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합병원 이렇게 배준영 국회의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도와준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뭐 내려온 지침사항이나 이런 TF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건 없나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저희도 보도상으로만, 국회에서 국토부 장관님 말씀하시는 보도사항만 봤습니다. TF 구성한다는 거, 주관으로 해서.
○ 위원장대리 한창한 지금 전국 광역시에서 가장 우리 영종이 집값이 낮아요. 그만큼 집값 오르는 속도도 가장 낮고 해서 우리 가장 큰 취약점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 점만 우리가 조금 보완이 된다고 하면 더 뭔가 훨훨 날아갈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저희 영종으로 이사 오세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응급실 못 찾아서 뺑뺑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영종에 지금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라면 영종 주민들이 지금 한 14만에서 15만 정도 되는데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에 한 8만, 9만일 때도 종합병원 얘기도 나오고 응급실 얘기도 나와서 인천에서 지원 나간 성민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성민병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수리 다 해 놓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성민병원이 지금 원성으로 이제는 영종국제병원입니다.
○ 정동준 위원 영종국제병원?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 정동준 위원 이번에 다시 이거 맡은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당직의료시설로 선정됐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러면 전에는 무슨 정형외과, 서울정형외과인가 거기서 하지 않았어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하늘정형외과,
○ 정동준 위원 하늘정형외과?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올 연말까지입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러면 거기서 몇 년 하고 지금 이리로 넘어온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저희가 24시간 의료기관을 23년 7월 1일 자부터 올해 해서 2년 반 정도 했고요. 내년도부터 3년간 또 국제도,
○ 정동준 위원 성민병원 정도 규모면 응급시설 할 수도 있는 병원인데, 응급실 운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가능한 업체일 것 같은데? 굉장히 처음에 의욕적으로 덤벼들었던 업체가 성민병원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맞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잘, 의욕적으로 하는 분들 조금 밀어줘서 영종 주민들 뺑뺑이 돌지 않게 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더 많이 요구하는 것도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선제적으로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때.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그렇죠.
○ 정동준 위원 그거 담당 원장님하고 상의 좀 한번 해 보세요, 저도 한번 알아보고 원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해 볼 테니까. 어떻게 지금 15만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청라 넘어서 뭐 이렇게 해서 병원을 인하대병원까지 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그거 또 뭐 인하대병원 온다 그래서 응급실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들이나 보건직 공무원분들이 찾아가서 원장님하고 한번 말씀 나누세요, 저희도 힘을 보탤 테니까.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알겠습니다.
○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중인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건강증진담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함정은 안녕하세요.
○ 김광호 위원 892페이지, I-Mom 방문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I-Mom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함정은 그거는 이제 국제도시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I-Mom이라는 건 신생아 가정이라든가 출산을 한 가정에 방문간호사들이 찾아가서 아이의 몸무게라든가 건강상태 등을 체크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사항이라, 그거는, 맞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함정은 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아닌 거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함정은 네.
○ 김광호 위원 아, 지금 여기 건강증진과인가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함정은 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네, 김광호 위원님 잘못 질의하셨습니다.
○ 김광호 위원 다시 나중에 질의를 할게요.
○ 위원장대리 한창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이제 각 동 다니시면서 가장 잘했던 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중학교 이렇게 불균형사업 해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건강증진과가 담당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함정은 국제도시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아, 저도 같은 실수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준 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지금 치매환자 얼마나 있어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가 등록한 치매환자가 1400명 정도 됩니다.
○ 정동준 위원 1400명, 인구 대비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가 그 추정치는요, 한 8.9% 정도,
○ 정동준 위원 8.9%?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되는데요.
○ 정동준 위원 그분들이 지금 우리 치매센터가 있지만 요양병원으로 들어간 분들이 대다수죠?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해 계시죠.
○ 정동준 위원 치매센터로 와서 그거 아직 하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또?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 치매센터로 오시는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오시는 주민들 계시고요. 그리고 경증,
○ 정동준 위원 한 50명 남짓 돼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 정동준 위원 많이 오시네. 치매환자들 관리,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합니까?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가 치매환자들 관리를,
○ 정동준 위원 따로 구분해서 관리해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증이나 중증환자들 더 진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나 인지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모시러 가요, 우리가?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직접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 정동준 위원 그 가족이 모시고 오는 거죠?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가족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혼자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 정동준 위원 치매환자들 혼자 다니다가 그거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라고 혼자 오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경증이나 좀 인지 저하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시기도 합니다.
○ 정동준 위원 이제 치매환자가 1400명 정도, 원도심하고 이거 중구하고 영종하고 합쳐서 1400명이죠?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맞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럼 분포는 그냥 비슷비슷한가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지금 원도심이 그 비율은 좀 더 높습니다.
○ 정동준 위원 비율이 높고?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 정동준 위원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렇구나. 하여튼 치매환자들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속 이 휴대폰으로 치매환자들이 길 잃어버렸다고 뜨잖아요. 그런 걸 어떤 때 보면 하루에 한 3건도 내가, 3건, 4건도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치매환자들 우리가 관리하고 놀이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환자들이 잃어버렸을 때 가족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우리가 경찰서, 경찰에다만 대고 지금 계속 의뢰하고 있잖아요, 경찰에만.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그렇죠.
○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민간업자들이 개발한 물품 같은 거 그런 거 위치추적해서 치매환자 찾아내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해서 번거롭지 않게 가족들이 그냥 어딜 가더라도, 그분들이 어딜 가더라도 금방 찾아올 수 있게 위치추적기 같은 거 달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해서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알겠습니다.
○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안녕하세요.
○ 김광호 위원 892페이지, 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이게 산모나 아이들 방문해서 케어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맞습니다.
○ 김광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케어를 해 주고 그러면 몇 명이 방문을 해서 몇 분을 지금 돌봐드리고 있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금년 기준으로 해서 20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 김광호 위원 20명?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저희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나 만 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 김광호 위원 2세 이하?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우선순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가정에 가서 모유수유 방법이라든가 예방접종 주기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 문제를 스크리닝하는 작업을 합니다.
○ 김광호 위원 몇 분이 이거 담당하세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방문건강관리사와 수유할 수 있는 전문가 외부인력이 해서 2인이 동행합니다.
○ 김광호 위원 2인이?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 김광호 위원 2명. 지금 이제 저희 영종 2청사로 보건소가 옮겨지잖아요. 그거 언제부터, 인테리어라든가 설비는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우선은 현재 국제도시관이 이제 공간이 비워져야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내년도 3월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정체제 개편되면서 7월 1일 자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입주를.
○ 김광호 위원 7월 1일 자라는 건 뭐를?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그 전에 완성을 하고,
○ 김광호 위원 다 해 놓고 7월 1일부터 이제 업무개시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개시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7월 1일 자.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나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 쪽에는 잡혀 있지는 않고요. 영종구출범과에서,
○ 김광호 위원 출범과에 그게 잡혀 있어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시비 확보해서 잡혀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랑 말씀 나눈 내용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요즘에 지역사회를 보니까 이제 출생아 수가 많이 늘기는 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전 세계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후에 행복하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다른 부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좀 벤치마킹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백종원이다 뭐다 해서 사람들이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는 똑같이 잘된 사람들 걸 따라해서 그 사람들의 그 성공에 업혀서 같이 가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빽다방이나 등등 이런 메가커피라든지 되게 잘되고 있는 걸 봤는데 저도 국제도시보건과에서 어쨌든 노인어르신들에 관련해서도 하시는 업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배우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초임으로 들어오는 그런 주무관님들이나 아니면 이제부터 좀 진급을 원하시고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자주 보내주셔 가지고보고 느끼는 대로 내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당연히 해결해 주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서 좋은 사업들을 우리 여기 와서 인천에서도 하게 되면 더 좀 훌륭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자주 이렇게 권고해 주셔서 자주 다녀오라고, 너무 앉아 있기 좀 힘들지 않냐고 그러면서 자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올해 뭐 가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과에서?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그거는 없습니다, 올해는.
○ 위원장대리 한창한 과장님도 머리 식힐 겸 한 번씩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서울 밥도 좀 드시고 오세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안녕하세요.
○ 손은비 위원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었던 용유보건지소 지금 진행 사항 한번 여쭤보려고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저희 용유보건지소가 이전을 하는데요. 지금 5월 정도로 이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을 한 후에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 부분을 좀 확대하고 건강상담 서비스도 확대를 하고 정규직 인력도 추가로 이제 배치하겠습니다.
○ 손은비 위원 그때 말씀 주셨던 게 소음대책 비용으로 일단 기반시설을 구성하는 거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본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제가 듣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안에 어떤 식으로 그게 담겨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가 소음대책 금액으로는 장비를 구입을 했고요.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사 용역비와 물품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서 25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손은비 위원 2000……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550만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자산취득 추가로 사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취득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물품구입비로.
○ 손은비 위원 이거 도시행정과인가요? 거기 해당 부서에서 진행한 내용이랑 보건소 전반 내용 해서 저희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 본예산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까지 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알겠습니다.
○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 청가위원 1인
윤효화
○ 출석전문위원
차옥선
○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최효진
보건소장정한숙
경제산업과장유동숙
복지정책과장백진욱
노인장애인과장서연숙
위생환경과장정기란
자원순환과장이희주
보건행정과장방유순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함정은
국제도시보건과장석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