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2月 2日 (水)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委員長選任의件
- 2. 幹事選任의件
- 3.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4時 06分 開議)
○議事擔當 崔重龍 의사담당 최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월 1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아홉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날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호선하게 되며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박기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선임과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같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같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있는 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김기성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委員長 金基成과 社會交代)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있는 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김기성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委員長 金基成과 社會交代)
○委員長 金基成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성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한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인현동 화재사고로 인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의정경험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회기지만 심도있는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본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간사로는 신갑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본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간사로는 신갑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의문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의문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인현동 화재사고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 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 등 일부 과목에 대한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총괄내역 주요 사업비 그리고 주요 기정예산 조정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634억 4,600만원으로 본예산 524억 9,400만원보다 109억 5,2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109억 5,2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0년도 본예산 규모보다 109억 5,200만원이 증가한 595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43억과 전산기기 지원금 3,000만원 포함하여 43억 3,000만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70억이 증가한 234억 2,900만원으로 증가된 70억은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금 지급 예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억 7,700만원 감소한 102억 1,700만원 주요 감소 요인은 중앙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조정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를 삭감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장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행정비는 1,300만원이 감소한 227억 4,3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17억 6,200만원이 증가한 276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예산 11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4억 7,800만원이 감소한 76억 7,8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억 1,800만원이 감소한 13억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내역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사업 조정을 비롯하여 예산 규모가 일부 조정되는 내용으로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은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사망자 유족 보상에 따른 시비 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부분에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20억 4,700만원으로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예산이 20억 3,2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일부 과목 조정과 재무과의 차량 임차료 500만원과 용유출장소장 업무추진비 미계상분 18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으로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 보상금 97억 2,000만원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중 과목 조정이 일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기정예산에 대한 조정 내역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0년도 본예산 규모보다 109억 5,200만원이 증가한 595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43억과 전산기기 지원금 3,000만원 포함하여 43억 3,000만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70억이 증가한 234억 2,900만원으로 증가된 70억은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금 지급 예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억 7,700만원 감소한 102억 1,700만원 주요 감소 요인은 중앙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조정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를 삭감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장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행정비는 1,300만원이 감소한 227억 4,3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17억 6,200만원이 증가한 276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예산 11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4억 7,800만원이 감소한 76억 7,8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억 1,800만원이 감소한 13억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내역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사업 조정을 비롯하여 예산 규모가 일부 조정되는 내용으로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은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사망자 유족 보상에 따른 시비 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부분에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20억 4,700만원으로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예산이 20억 3,2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일부 과목 조정과 재무과의 차량 임차료 500만원과 용유출장소장 업무추진비 미계상분 18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으로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 보상금 97억 2,000만원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중 과목 조정이 일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기정예산에 대한 조정 내역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0.86%, 109억5,251만원이 증액된 634억 4,622만원입니다. 증액된 109억 5,251만원은 일반회계로서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43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전산기 Y2K문제 해결지원금 3,00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7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중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2억 4,672만원과 시비보조금 중에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1억 5,098만원이 감액되므로서 보조금은 3억7,7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편성시 35억원이 편성되고 본회 추경에 43억원을 계상하므로서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금액은 78억원입니다. 그러나 99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편성시 9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75억 6,938만원을 이입하고 예비비로 66억 5,799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으로 보아 수입재원으로 계상하여도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한 70억원은 인현동 화재사고 보상금으로 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금액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인현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보상금으로 97억 2,000만원
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75만원, 그리고 그동안의 사망자와 부상자의 제비용으로 20억 3,203만원을 계상하여 본회 추경은 인현동 화재사고에 따른 유족보상금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제비용 중 부상자에 해당된 비용은 4억 401만원이고 부상자에 대한 제비용은 16억 2,802만원입니다. 보상금 지급시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따라 예산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전환과 과목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행정비에서 1,365만원 경제개발비에서 4억 7,802만원이 감액된 반면 인현동 화재사고의 계상으로 사회개발비는 117억 6,2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도 당초예산보다 3억 1,837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율은 1.06%입니다. 예비비는 가용재원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경비 및 각종 보조사업에 추가로 재원을 배분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집행에 앞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정예산안이라기보다 인현동 화재사고에 따른 추가예산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으신 심의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43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전산기 Y2K문제 해결지원금 3,00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7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중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2억 4,672만원과 시비보조금 중에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1억 5,098만원이 감액되므로서 보조금은 3억7,7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편성시 35억원이 편성되고 본회 추경에 43억원을 계상하므로서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금액은 78억원입니다. 그러나 99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편성시 9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75억 6,938만원을 이입하고 예비비로 66억 5,799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으로 보아 수입재원으로 계상하여도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한 70억원은 인현동 화재사고 보상금으로 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금액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인현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보상금으로 97억 2,000만원
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75만원, 그리고 그동안의 사망자와 부상자의 제비용으로 20억 3,203만원을 계상하여 본회 추경은 인현동 화재사고에 따른 유족보상금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제비용 중 부상자에 해당된 비용은 4억 401만원이고 부상자에 대한 제비용은 16억 2,802만원입니다. 보상금 지급시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따라 예산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전환과 과목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행정비에서 1,365만원 경제개발비에서 4억 7,802만원이 감액된 반면 인현동 화재사고의 계상으로 사회개발비는 117억 6,2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도 당초예산보다 3억 1,837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율은 1.06%입니다. 예비비는 가용재원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경비 및 각종 보조사업에 추가로 재원을 배분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집행에 앞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정예산안이라기보다 인현동 화재사고에 따른 추가예산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으신 심의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로서 794만 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차량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차량유지관리비로서는 총 1,294만 9,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삭감하는 이유는 지난 2000년 1월 24일날 대형버스 한 대와 화물차량 3대를 불용매각하였습니다. 그 불용매각한 4대분에 대한 차량유지관리비 삭감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이 500만원 차량 한 대를 임대를 했는데 100회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디다 쓰는 거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이거는 임대, 렌트를 하는 겁니다. 렌트를 하는데
○申甲洙 委員 글쎄 무슨 차를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가 버스를 47인승 버스도 저희 이번에 불용했거든요. 그리고 1/4분기중에 또 버스 두 대를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사용할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 버스를 렌트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申甲洙 委員 100회씩이나 쓰는데 이것 500만원 갖고 되겠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한 번 쓰는데 5만원입니다.
○申甲洙 委員 한 번 쓰는데?
○財務課長 金淑子 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사회산업국장 최영광입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9년 10월 30일 인현동 화재로 인하여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재사건 조례에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됨에 따라 민간인에 대해 보상할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한 5회 정도 앞으로 개최할 거로 해서 5회에 대해서 75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다고 민간인은 3명밖에 없기 때문에 3명분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상심의에 따른 규칙에 제7조에 보면은 보상이 결정되면은 일반 일간지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료를 1회에 한 1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번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타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망자 장의비로, 장의용품비로 한 2억 6,8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사망자가 처음에 들어가서 염하는 비용까지 다 필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장의용 차량 임차료 해서 1,650만원, 그 다음에 합동 분향소 유족 식비해서 8,700만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난로라든지, 음료수, 초 이런 거 여러가지 해 가지고, 2,4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차량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85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사망자는 이것은 저기고 다음은 부상자 부분에 있어서 부상자의 장해등급 판정으로 해서 장해검증 진단서 발급이 한 3억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보호 기본경비 해 갖고 저희가 기 인천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한 2회에 걸쳐 한 100만원씩 1인 일곱 가족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1회 정도 더 지급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치료비인데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가 약 요즘에 와서는 좀 늘어서 하루에 한 2,734만원정도 하루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계산하다 보니까 한 27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되는데까지 계산해 보자 해서 한 10억 정도, 두 달 미만으로 해서 우선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보장비는 17명에 대해서 보장비가 필요해서 우선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부상자 식비가 하루에 그 한 가족에 6매 정도 지원되는 걸로 해서 5,000원씩 해서 1억 3,86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성심병원에 거기에 인제 긴급환자 그 숙박비인데 거기 인제 위급환자 중환자실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관을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4실 임차 했는데 임차료하고 주차료를 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 피부이식 수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1명, 한 3,000만원 세웠구요. 그 다음에 약품 구입비는 뭐냐하면 지금 그 화상 환자에서 치료를 하는데 영양촉진제라 해갖고 알부민 주사, 그런 걸 놓습니다. 그런데 이 알부민이 의료수가에 의하면은 수치에 의해서 한 병 정도밖에 못 놓게 돼 있는데 의사가 필요로 할 때 이것이 한 병이 아니라, 두 병, 세 병 할 때 의료수가에서는 나오는 수치에 의해서 한병밖에 계산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부담하는 건 개인한테 사 와라 이런다는 거에요. 그래서 추가로 되는 부담에 대해서 알부민 등 약품이 한 13개인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약품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 부상자 대책위원회도 현재 차 세 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한 2,000만원 세웠구요. 대책위원회 활동에 따라서 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단,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모든 부분은 거의가 정산 원칙입니다.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급하지 않구요. 지난 12월 30일까지 두 달까지도 지원을 해서 지금 사망자나 모든면에서 인제 정산해서 개인별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병원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돈을 안 주면은 치료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변제를 하고 부상자나 사망자한테 정산 원칙으로 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사망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 드리겠고 보상금를 지급할 때 저희는 정산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우선 세워놓는 겁니다. 다시 나중에 잡수입이 세입이 잡히던지, 그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은 제가 보고드린대로 사실 사망자가 오늘까지 결산해 보니까 한 8억 1,100만원이 소요됐어요. 여지껏 소요된 게. 저희가 다시 거둬들일 돈이 한 5억 2,000만원 정도는 거둬들일 겁니다. 나머지 장례비 2억원 정도는 주고 마는 거니까 그거는 거둬들일게 아닌게 돼서 그거는 전액 지급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 1억원 정도는 저희가 부대경비, 왜냐하면 분향소 설치비 한 3,000만원, 또 거기 운영비에 따라서 뭐 석유라든지, 난로, 음료수, 차,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 저희 구 또한 1억 정도가 사망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소요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부분에 대해서는 뒷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타 보상금인데 1억 8,000만원에서 사실 죽은 사람은 56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당초에 방화가담자, 그 종업원 한 명에 대해서는 제외해서 54명분에 대해서 1억 8,000해서 9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여성복지 부분인데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우선은 사회보장적 수용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 연료비가 시비로 27만원이 지원돼서 구비 부담을 50%해서 좀 54만원을 세웠구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학용품 지원은 애당초에 228만원을 세입을 잡아야 될걸 828만원으로 계수 착오가 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계수착오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600만원 삭감하고,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민간 및 사회단체에서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 뒷 페이지를 보시면은 애당초 이게 여성복지 부분이어야 되는 건데, 아동복지 부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목정정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건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9년 10월 30일 인현동 화재로 인하여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재사건 조례에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됨에 따라 민간인에 대해 보상할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한 5회 정도 앞으로 개최할 거로 해서 5회에 대해서 75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다고 민간인은 3명밖에 없기 때문에 3명분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상심의에 따른 규칙에 제7조에 보면은 보상이 결정되면은 일반 일간지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료를 1회에 한 1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번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타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망자 장의비로, 장의용품비로 한 2억 6,8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사망자가 처음에 들어가서 염하는 비용까지 다 필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장의용 차량 임차료 해서 1,650만원, 그 다음에 합동 분향소 유족 식비해서 8,700만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난로라든지, 음료수, 초 이런 거 여러가지 해 가지고, 2,4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차량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85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사망자는 이것은 저기고 다음은 부상자 부분에 있어서 부상자의 장해등급 판정으로 해서 장해검증 진단서 발급이 한 3억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보호 기본경비 해 갖고 저희가 기 인천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한 2회에 걸쳐 한 100만원씩 1인 일곱 가족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1회 정도 더 지급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치료비인데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가 약 요즘에 와서는 좀 늘어서 하루에 한 2,734만원정도 하루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계산하다 보니까 한 27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되는데까지 계산해 보자 해서 한 10억 정도, 두 달 미만으로 해서 우선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보장비는 17명에 대해서 보장비가 필요해서 우선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부상자 식비가 하루에 그 한 가족에 6매 정도 지원되는 걸로 해서 5,000원씩 해서 1억 3,86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성심병원에 거기에 인제 긴급환자 그 숙박비인데 거기 인제 위급환자 중환자실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관을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4실 임차 했는데 임차료하고 주차료를 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 피부이식 수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1명, 한 3,000만원 세웠구요. 그 다음에 약품 구입비는 뭐냐하면 지금 그 화상 환자에서 치료를 하는데 영양촉진제라 해갖고 알부민 주사, 그런 걸 놓습니다. 그런데 이 알부민이 의료수가에 의하면은 수치에 의해서 한 병 정도밖에 못 놓게 돼 있는데 의사가 필요로 할 때 이것이 한 병이 아니라, 두 병, 세 병 할 때 의료수가에서는 나오는 수치에 의해서 한병밖에 계산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부담하는 건 개인한테 사 와라 이런다는 거에요. 그래서 추가로 되는 부담에 대해서 알부민 등 약품이 한 13개인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약품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 부상자 대책위원회도 현재 차 세 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한 2,000만원 세웠구요. 대책위원회 활동에 따라서 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단,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모든 부분은 거의가 정산 원칙입니다.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급하지 않구요. 지난 12월 30일까지 두 달까지도 지원을 해서 지금 사망자나 모든면에서 인제 정산해서 개인별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병원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돈을 안 주면은 치료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변제를 하고 부상자나 사망자한테 정산 원칙으로 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사망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 드리겠고 보상금를 지급할 때 저희는 정산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우선 세워놓는 겁니다. 다시 나중에 잡수입이 세입이 잡히던지, 그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은 제가 보고드린대로 사실 사망자가 오늘까지 결산해 보니까 한 8억 1,100만원이 소요됐어요. 여지껏 소요된 게. 저희가 다시 거둬들일 돈이 한 5억 2,000만원 정도는 거둬들일 겁니다. 나머지 장례비 2억원 정도는 주고 마는 거니까 그거는 거둬들일게 아닌게 돼서 그거는 전액 지급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 1억원 정도는 저희가 부대경비, 왜냐하면 분향소 설치비 한 3,000만원, 또 거기 운영비에 따라서 뭐 석유라든지, 난로, 음료수, 차,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 저희 구 또한 1억 정도가 사망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소요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부분에 대해서는 뒷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타 보상금인데 1억 8,000만원에서 사실 죽은 사람은 56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당초에 방화가담자, 그 종업원 한 명에 대해서는 제외해서 54명분에 대해서 1억 8,000해서 9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여성복지 부분인데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우선은 사회보장적 수용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 연료비가 시비로 27만원이 지원돼서 구비 부담을 50%해서 좀 54만원을 세웠구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학용품 지원은 애당초에 228만원을 세입을 잡아야 될걸 828만원으로 계수 착오가 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계수착오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600만원 삭감하고,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민간 및 사회단체에서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 뒷 페이지를 보시면은 애당초 이게 여성복지 부분이어야 되는 건데, 아동복지 부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목정정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건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97억 2,0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가 27억 2,000, 30%죠?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현재 꼭 30%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뭐 70억을 줬는데요. 조금 한 2억 8,000 더 온 겁니다, 사실은.
○盧慶洙 委員 그런데 지금 시가 보상금으로 해서 20억 3,000여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사망자로 해서 8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말씀하셨죠?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이거를 지금 1억 8,000에 사망자하고 합의를 봤는데 1억 8,000에 대한 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 이건 다 제하고 지금 내보낼 겁니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글쎄,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식대, 차량비, 진료비, 그 다음에 장의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정산을 할 겁니다. 그것이 한 5억 1,000만원 됩니다. 그건.
○盧慶洙 委員 5억 1,000. 그렇게 보면 내가 어바웃으로 계산 잠깐 해 보니까 사망자 한 사람앞에 한 4,000만원씩 삭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400만원, 4,000만원.
○盧慶洙 委員 4,000만원 정도 안 돼요? 20억을 한 번 나누기로 한 번 54로 54명을 간단하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거는 인제 부상자까지 하면은 138명이니까요. 부상자까지 하면은.
○盧慶洙 委員 아, 138명.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부상자까지.
○盧慶洙 委員 사망자한테는 8억 1,000만원이니까 이걸로 54로 나눠야 되겠구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부담할 부분이 뭐냐 하면 인제 분향소 설치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게 3,000만원. 그 다음에 분향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난로 연료비, 물, 커피, 뭐 이런 잡비가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부분이 한 2억원 정도가, 1억원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1억원 정도는. 나머지 돈은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장례비로 350만원씩 지급을 했죠? 먼저번에.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면은 1억 8,900인데 여기 장의용품비로 해서 2억 6,800인데 나머지는 그럼 뭡니까, 이거?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네, 저희가 이 부분이 좀 위원님들이 좀 저기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인제 350만원을 줬을 때 이거 가지고 장례를 딱 치뤘으면은 이 부분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350만원을 우리가 인제 현찰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350만원을 가지고 그 영안실에 와서 돈을 내고 시체를 찾아 갔으면 되는데 일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찾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보증을 서니까. 그냥 여기 차량 임차료까지. 거기 보면 1,650만원 있잖아요. 영구차비도 안 내고 그냥 장례를 치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 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내 주는 거죠. 내 주고 나중에 이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盧慶洙 委員 복잡하겠네. 이 정산 방법이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아니, 그런데 복잡한 게 아니라, 정책적인 결정 사항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조서가 있습니다, 개인별 조서. 그거 딱 붙여가지고 공제한다 그러면 그거 붙여서 공제한 금액만큼만 내 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잡수입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개인별 내역은 이미 사망자에 대해서는 오늘 다 아주 세세하게 나왔습니다.
○盧慶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유가족하고 일단 무슨 상의하고 할 필요도 없네. 일단은 그네들한테 그 얘기, 통보는 했죠?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아, 물론이죠. 처음부터 정산하는 것으로
○申甲洙 委員 통보를 해서 정산이 된다는 건 알고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정산이 된다는 건 알지만 개인별 통보는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마 구정이 끝나는 다음날 통보할라 그럽니다.
○申甲洙 委員 그래서 인제 그 사람들도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 유지비니, 뭐 시체 이관, 인수 하는 것 이런 걸 다 350만원을 지급 했는데 우리가 지급보증 서는 바람에 병원에서는 다 내 줬다 말이야.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렇죠. 장례를 치른다니까 우선 치르자 그래갖고 내 준 거죠.
○申甲洙 委員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50만원 일단 다 나갔습니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나갔죠.
○申甲洙 委員 일단 보상금 지급시에 아무래도 좀 옥신각신하긴 하겠네.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다니는게요. 이슈가 지금도 인제 12일이나 15일까지 사무실 쓰는데 지금 뭐 범시민대책위니, 시장님도 내일 면담하는 걸로 돼 있고 어제 청장님도 만났는데 이거를 지금 부담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면서 하는 게.
○申甲洙 委員 우리가 지금 보상비 부담도 지금 벅찬데 그것까지 또 부담을 하면은 시민들한테 정말로 우리가 이 말할 저기가 없지.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희는 정산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정책적인 사항만 남은 겁니다.
○申甲洙 委員 어렵더라도 하여튼 국장께서는 하여튼 정산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基福 委員 네, 박기복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면은요. 보상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공고, 이걸 5회씩이나 할 필요 있어요? 돈을 뭐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아니, 인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지급결정을, 왜냐하면 사망자가 벌써 한 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상자가 남아요, 부상자가 지금. 부상자가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공고가 될 지 모르기 때문에 4회 정도, 1회는 지금 이미 한 번 공고를 했습니다. 이거 사망자.
○朴基福 委員 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인데 한 번 공고하면 그만이지, 뭘.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아니, 부상자가 아직 안 했죠. 또.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올 지 모르죠. 공고 사항에. 그러니까 이게 부상자는 아직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 공고도 해야 되고 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지급이 변동사항이 된다든지 하면은 또 공고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인제 1회 우리가 하니까 100만원 들더라구요. 처음 지금
○朴基福 委員 전체적으로 그 사고 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공고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망자에 대해서 “1억 8,000에 대해서 지급 신청 몇일까지 하고 뭐 어떤 부분에서 해라.” 공고 한 번 했단 말이죠. 부상자 하게 되면 부상자도 할 테고, 또 하다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서 금액이 또 바뀐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시장님이나 청장님이 그럼 내가, 시장님이 1,000만원 더 줄 테니까 1,000만원 더 줘라. 그러면 또 그 조례 규칙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번을 여유분을 세웠지만, 확실한 건 앞으로 한 번은 해야 되는 거구요. 부상자 협의가 되면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 3회 정도 여유를 세운 거죠.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지원에 따른 국비 보조금 조정분으로 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시술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으로써 조정분과 구비를 합쳐 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 설치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으로써 1,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어망 수거 처리에 따른 시비 보조금 조정분으로써 3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김 유기산 처리제 지원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으로써 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로써 당초 작년 11월 1일 가내시로 16억 3,945만 2,000원을 200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금년도 1월 13일 중앙정부로부터 확정 내시분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를 합쳐 4억 9,34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군 에너지 담당 공무원 위탁 교육비로서 국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지원에 따른 국비 보조금 조정분으로 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시술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으로써 조정분과 구비를 합쳐 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 설치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으로써 1,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어망 수거 처리에 따른 시비 보조금 조정분으로써 3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김 유기산 처리제 지원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으로써 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로써 당초 작년 11월 1일 가내시로 16억 3,945만 2,000원을 200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금년도 1월 13일 중앙정부로부터 확정 내시분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를 합쳐 4억 9,34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군 에너지 담당 공무원 위탁 교육비로서 국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한 가지.
○委員長 金基成 네, 김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지금 39페이지요. 공공근로 사업비가 왜 삭감이 됐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이게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확정이 덜 된 상태에서요. 행자부에서 가내시분으로 일단 통보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됨으로써 금년 1월 11일자로 확정분이 감액돼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金隆造 委員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앞으로도 금년도 그 정부에서 발표 했지만,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좀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시비 보조사업 1억원의 시설비 중 8,700만원을 삭감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저기, 과장님 말씀이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申甲洙 委員 이거 8,700만원인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8,700만원 삭감입니다.
○申甲洙 委員 이거 과목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과목변경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을 꼭 해야 되나? 이거 저, 오리 사육장 때문에 8,700만원 시에서 온 거를 과목 변경을 해서 이걸 반납할 수 없으니까 사겠다는 얘기 아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저희가 2.5톤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는데요. 그걸 갖고는 음식물 쓰레기를 더 이상은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申甲洙 委員 실어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래서 5톤짜리를 지금 구입할려고 그런 겁니다 이건.
○申甲洙 委員 그걸 어디다 써요 구입해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오리 사육장으로 지금 운반하는 걸 쓰는 거지요.
○申甲洙 委員 오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사육하고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은 그 지금 예산이 언제까지 금년도 작년도,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얼마 사료나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언제까지 해 가지고 쭉 정리가 될 것 같아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예산이 위원님들이 작년도 본예산에 다 삭감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네 방아간에 가서 밀겨 같은 걸 저희가 얻어다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기존에 가운데 있었던 오리는 처분을 다 안했어요 아직도?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처분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거 벌써 얼마 안됐는데 이때까지 처분 안하고 그냥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얼마 지금 폐사율도 꽤 많을텐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폐사율은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일세. 이게 난 걱정이 되냐면, 지금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차량을 구입한다니까 이게 좀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이걸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디다 쓸 거냐 이거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안 치우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 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申甲洙 委員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과장께서 이 예산을 이렇게 할 적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책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 분쇄기도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건 사료화 기기입니다 그거는
○申甲洙 委員 사료화 기기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申甲洙 委員 이게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제가 참고적으로
○申甲洙 委員 구입을 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용 계획서라든지 앞으로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 7월이나 내년 7월서부터 쓰레기 음식물 반입이 안된다면 쓰레기 처리장에서 안된다고 할 적에는 어떤 대책을 미리 저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서 얘기를 해 주어야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한테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다면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을 그 구에 해당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반입을 중지시키는 사항이 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저희구는 다행히 오리를 키우기 때문에 그것만 디밀으면 그래도 저희구는 모면을 합니다 솔직히요 지금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申甲洙 委員 아니 그건 저기 허위로 저기지. 그거갖고 무슨 우리가 큰 저기를 못보는 것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지금 거기다 넣는 돈이 얼마야 지금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데미지가 크니까, 피해가 크니까 딴 저기로 어떤 방향 전환을 한 번 해 보자는 뜻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이것 또 이게 산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지. 이것만 들입다 사놓으면 뭐 하냐 이거야.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8,700만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경우로 해서라도 우리의 필요한 장비라도 구입하는 게 좋지, 좋은데 오리 사육을 또 거기다 미련을 둔다는 건 잘못됐다 이 얘기지 내 얘기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어쨌든 지금 그 장비를 산다고 해서 사장되는 게 아니고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걸
○申甲洙 委員 아니 이걸 산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단 얘기야 만약에 사만 놓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작년도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음식물 전체적인 쓰레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쓰레기 종합대책이라고 그러면 청라도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됩니다. 이 서부권 쓰레기 소각장인데 이게 중구, 동구, 서구가 거기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요 쓰레기가요. 그리고 저희 신공항에 들어서는 소각장 거기에 나머지가 저희가 집어넣을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청라도 쓰레기 매립장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다면은 신공항에서 들어오는 소각장에다가 쓰레기를 소각시킬라고 그럽니다 전량. 그러면은 중구 쓰레기는 다 처리가 됩니다 솔직히요.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런데 그게 이 저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용유동 같은데다가 10 몇 억씩 이자를 벌써 1억 몇 천만원씩 주어가며 사는 거는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거기다 소모시킴으로써 쓰레기 반입량을 줄인다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니야.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지요.
○申甲洙 委員 그런데 우리가 일단 어떻게 됐던간에 실패한 것 아니야 거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패한 거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지금 자꾸 과장께서는 오리를 자꾸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저희 본위원 생각에는 거기하고는 떠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 이상에 더 좋은 아이템이 있지 않냐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 보아야지. 꼭 왜 오리에만 매달려 있느냐 이거야.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위원님 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申甲洙 委員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저기 해 가지고 공단에 집단 급식소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구입을 합니까? 못하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 간부가
○申甲洙 委員 그렇기 때문에 시내 아파트니, 시내 음식점 같은데 들어와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들어가서 저 뭐야 도선료까지 내 가면서, 막 도선료까지 내 가면서 했던 것 아니냐 이거야?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시내권에 있는 감량 의무 사업장은 스스로 치우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치우는 그게 운반하는 게 다 돈입니다 저희가.
○申甲洙 委員 아니 글쎄 그건 아니고 글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이 구에서 한 것 이 공단 같은데 집단 급식소 같은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를 한 군데도 지금 우리가 확보를 못했지 않냐 이거야?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현 체제갖고는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더 갖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 타이탄 1.5톤 가지고
○申甲洙 委員 그만한 그 많은 이유라고 지금 먼저번에 우리 오리 솔직히 먹이지 못해서 죽인 거지 우리가 그렇지 않아 먹이지 못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죽인 거지. 거기는 그 과장이 할 얘기 없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 잘못은 시인을 하는데요. 끝까지 살피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산다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것 사는 건 좋아. 이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받은 예산을 반납할 필요없지 이런 거를 사서 우리가 장비보강하는 건 좋은데 추후 추경때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더 좋은 저기가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자료수집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내놓아라 이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알았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김융조 위원님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지금 신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금년 본예산에 오리사육 부분 예산을 다 삭감했어요.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오리 사육하지 말라는 거에요. 그 밑지는 오리사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자꾸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 나온다는 건 안되는 거지요. 그 저기 위원님들 우롱하는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위원님들 우롱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수도권에 각 기초단체에
○金隆造 委員 분쇄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아니 차량은 운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겠다고 그러는데 분쇄기는 필요하냐? 이게 여기에 보기에는 오리사육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에요. 그게 안된다는 거를 위원님들이 예산까지 삭감을 했으면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지금 오리가 몇 개나, 몇 마리나 남았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1,800, 1,900여마리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얼마나 죽었어요 그동안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1일 한 3, 4마리 죽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3, 4마리가 뭐에요 많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거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차적인 장비구입이나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박기복 위원님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말이지요. 오리사육에 대한 현황, 예산투입한 거하고 지금 실제 자산상황 남아있는 거하고 그 실적, 그 실적을 한 번 빼서 지금 현재로 가부적인 예산손실이 얼마고 아닌 거는 예산이 얼마 남고 뭐 소득사업이 됐다던지 이런 현황을 하나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알았습니다.
○朴基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盧慶洙 委員 과장님은 오리 사육장 언제 갔다 오셨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盧慶洙 委員 지난 주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3, 4마리가 왜 죽어요, 그 죽는 거를 원인분석을 해 봤어요 왜 죽는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盧慶洙 委員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검토결과를 분석한 걸 갖다 얘기를 해 보세요 왜 죽는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 잠잘때 날짐승들이 와서 파먹어서 죽는 일도 있고요. 지금 현 장소에 적정 마리수 보다 많아 갖고 죽는 이유도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니 잠잘때 왜 날짐승들이 와서 죽여요? 그 안에 있는데. 바깥에서 지금 오리들이 바깥에서 잡니까? 이게 과장님이 안 가셨고만, 또 거기 현장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갔다 왔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 왜 죽어, 밤에 잘때 누가 와서 물어 안에서 자는데? 쥐가 먹는 거에요 진짜? 아니야 그거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쥐가,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田泳泰 委員 본위원도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되겠네. 이것 과장님께서 뭔가 이게 참 이게 여러가지로 안타깝네요. 오리사육 계획을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 계획과 이게 차질이 엄청나게 차질이 생겼어요. 사실 이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말이지요. 사실 좀 이걸 그냥 지나갔던 우리 구민들 이런 입장에서는 의회가 직무를 유기한 거나 같아요. 오리사육은 6,000 몇 백마리에서 폐사된 거지 3,000 몇 백마리. 지금도 과장님 말씀이에요. 지금도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엄청난 이런 실패에요 이것. 아마 구민들이 이것 소상하게 알면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래겠어요? 아까 이 지금 신갑수 위원이나 김융조 위원님께서 좀 말씀이 의회에서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는 거는 이 사업을 이제는 빨리 그만 두라는 얘기인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 사업을 계속 연계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얘기는 이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지요. 이 쓰레기 처리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오리 사육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쓰레기 수거했다가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됩니까 이게 뭔가 이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에요. 이게 큰일납니다 이거는. 의회가 그 정도에서 넘어가고 이거를 방향 잡아주었으면 빨리 이 과장이나 집행부가 알아 차려서 이걸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지 이걸 연연해 가지고 계속 이끌어 가겠다는 건 이것 큰 문제가 중대한 문제로 이것 계속 비화되는 거에요 정신차리셔야 돼요 이걸. 뭐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거에요 이게. 이게 근본적인 음식 쓰레기 처리 문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걸 말이지 그냥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렇습니다. 위원들하고 다시
○田泳泰 委員 다시 이것 쓰레기 처리 사업을 다시 재검토 하세요. 오리와 연관해서 연연하지 말아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알았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럼 이 오리사육은 안 되는 거에요. 누가 관리하고 누가 사육을 합니까? 되지 않는 사업을 완전히 실패한 거를 왜 자꾸 지금 연연해 하고 있어요? 이것 자꾸 연연하면 이것 책임을 다시 책임을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잘 알았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東文 委員 지금 오리가 많이 나왔는데 오리 지금 판매량은 어떻게 돼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구입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아니 이것 지금 팔은 판매량?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난번에 1월 신정에 250마리 정도 팔았습니다.
○李東文 委員 금년 신정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李東文 委員 금년 신정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李東文 委員 몇 250마리요. 또 보충을 할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안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보충 인제 안해요. 250마리에 대한 금액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마리당 5,000원씩 팝니다.
○李東文 委員 5,000원씩 그러면 인제 팔고 하루에 오리가 지금 3, 4마리 죽는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죽고, 팔고 그러면 앞으로 없어지겠네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적정 마리 수를 유지해야 되니까 집어넣지는 않지요.
○李東文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인제 구입을 안하면 판매하고 하루에 죽는 마리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인제 오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야 앞으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자꾸만 떨어지지요 마리수가 줄어든다고요.
○李東文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제 안하실 거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제가 그거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요 제가 종합대책을 세우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이 저도 같은 동감인데 예산 삭감을 해서 더이상 오리 사육에 대해서는 손익이, 손익 계산이 맞지 않으니까 엄청난 자꾸 손해가 오니까 예산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제 막는 것 같은데 처음에 계획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치우고 또 오리도 키워서 판매를 해 가지고 수익사업도 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실패된 것 아니에요. 실패됐으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은 이제 안되는 사업으로 지금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 좋은 아이템을 구상하셔서 좋은 저도 신문이나 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내년 7월 지금 말씀하신대로 7월서부터는 수도권 음식 쓰레기 반입을 받지 않겠다고 나오더라고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남동구는 퇴비화 시설을 했는데요. 그것도 조건이 입지조건이 논현동이기 때문에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委員長 金基成 그 기계화로 해서 그 장기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기계화로 해서 분쇄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국내에서 지금 실용화되고 있는 게 퇴비화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습식으로 해서 지금 돼지 먹이는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 비료화 시키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검증된 게 없습니다 지금.
○委員長 金基成 지금 특별한 방법이 없지요 지금?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 하여간 좀 연구를 하셔서 좀 과학적으로 좋은 기계가 나와서 분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도로건설 중 일반 운영비 263만 9,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되는 사항은 저희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던 도로보수용 차량 2.5톤 트럭에 대해서 종합적인 비용 효과 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 건설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차량을 저희가 받고 재무과에 있던 예산중 263만 9,000원을 저희한테 전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위원장님, 좀 별개 우리 건설과장님 뵌 김에 별개 좀 업무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말씀하시지요.
○田泳泰 委員 과장님, 그 며칠전에 우리 동네에 금고 앞쪽으로 도로를 좀 아스팔트 포장을 했어요 알지요?
○建設課長 申東明 알고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런데 현장 감독을 어떻게 건설과에서 누가 나와서 현장 감독을 합니까 공사에 공사시에?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토목팀 직원이 나갔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하고 저희 도원동 그리고 답동 쪽에 세군데에 대해서요 저희가 불량하게 시공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보수를 할려고 하는데요.
○田泳泰 委員 불량이라는 게 어떤 어떻게 불량이 되었지요?
○建設課長 申東明 왜 그러냐 하면 동절기 공사로서요. 아스콘이 대부분 인제 동절기 공사를 하는데 그 위로 덧씌우기 하기 전에 눈이 왔던 관계로다가 염화칼슘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콘이 제대로 접착이 안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채 부분이 얕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저희가 그 가로수채를 지금 콘크리트 부분이거든요. 그걸 좀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집이 또 낮게 돼서 물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좀 생기고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田泳泰 委員 그 저, 다시 재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委員 그런데 이제 며칠 뭐 한 4～5일 됐나 했는데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委員 지금 말씀대로 아스콘이 좀 이 배합이 안 됐는지 벌써 이 저, 모래가 막 튀어나오고 아스콘이 완전히 부족해서 지금 완전히 부실포장이에요, 부실포장.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委員 네?
○建設課長 申東明 그건 저희도
○田泳泰 委員 이걸 이 쪽에 동인천동 앞쪽으로 거기 현장에 한 번 나가셔서 그 중간쯤 한 번 뭐, 완전히 벌써 이거 저, 아스콘이 완전히 없어요. 모래가 튀어나오고 해서 완전히 이게 부실하게 이렇게 포장이 돼 가지고 이제 동민들이 다 한 마디씩 하는 거에요, “이게 무슨 이게 말이지. 이런 세상에 부실공사가 어디 있느냐”고, 듣기가 거북할 정도입니다. 그걸 꼭 체크하셔 가지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委員 꼭 그 확인하셔 가지고 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어제 저희가 다 확인을 했구요. 구정이 지나면 바로 재보수가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田泳泰 委員 그래요.
○建設課長 申東明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노경수 위원님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영태 위원님 질의에 같은 내역인데요. 그 지금 그 과장님 말이에요. 그 아스콘 도로 포장을 지금 덧씌우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굴착 복구했던 3개소만 하는 겁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인제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 하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도로에 인접해서 인제 그 있는 집들 이게 자꾸만 계속 덧씌우기를 하니까 도로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옆에 있는 집들이 그 문이 더 얕아져요. 그러면서 비가 오니까 도로는 계속 덧씌우기를 들어가니까 이 물이 저,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를 저한테 인제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인제 이 시정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물론 그 덧씌우기를 한 하면은, 덧씌우기를 하면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걸 파헤치고 포장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委員 한 10배 차이납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 6배 정도 차이가
○盧慶洙 委員 6배?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委員 그게 예산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주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거 좀 검토 좀 하셔가지고 자꾸만 덧씌우면은 이 도로가 높아져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委員 그거 좀 관심있게 좀 보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고드리면요.
○盧慶洙 委員 네, 그러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내년, 올해입니다. 올해 구정이 지나면 3월달에 저희가 종합건설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 카타기 분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에 보면은 여름에 보면 이 중차량이 다니면서 양쪽으로 아스콘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에 그걸 잘라내는 분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쇄기를 저희가 3월달에 임대를 좀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은 도로를 새로 까는 비용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라도 저희가 임차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전부 깎아내고 또 그 도로 가로수채 부분을 아스팔트가 아닌 콘크리트로 올려서라도 지반이 침수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로수채를 높일 계획으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빙기와 더불어서 그러한 부분은 우기 전에 해소하려고 그걸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주, 과장님 좋은 계획 갖고 계시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도시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그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구획정리 일용인부, 저희가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획정리사업관계 일용인부는 시에서 시비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보조가 금년도에서야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1,024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그런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 출장소 순서이나 삭감 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위한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할 순서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 출장소 순서이나 삭감 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위한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할 순서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3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4分)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페이지 자산취득비 목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비 및 분쇄기 구입 8,700만원은 삭감하여 동 금액을 예산안 제4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중 시설비로 환입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페이지 자산취득비 목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비 및 분쇄기 구입 8,700만원은 삭감하여 동 금액을 예산안 제4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중 시설비로 환입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