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5月 2日 (火) 14時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5月 2日 (火) 14時

議事日程

1. 2000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附議된 案件

1. 2000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4時 07分 開議)

○ 議長 金在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일일이 너절하게 보고하지 마시고 요점만 보고를 하세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저희과 소관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장님이 주문하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 포상금 및 특별 휴가제 실시는 먼저 구정업무 전체 연간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1/4분기에는 10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3월 7일날 올 3월 5일 월례조회시에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포상금 10만원하고 2박 3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2/4분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취미동호회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4분기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축구를 비롯해서 9개 취미동호회를 구성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는 5월 중순경이면 전부 다 구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 취미회별로 일인당 한 5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직장교육 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총선 관계로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자체적으로 월례조회때마다 직장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선때 선거관련교육을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분기에도 5월중에 전문 강사를 초청을 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 내지는 정신교육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동사무소 기능전환이 9월중에 가급적 9월 중에 시행을 하라는 지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그런 인제 지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9월중으로 기능전환하도록 이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은 2/4분기에는 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자치센타를 위해서 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5월 중에 하고 또 주민자치사업 선정도 5월 중에 가급적이면 하는 걸로 해서 일정별로 유인물에 있는 내용대로 2/4분기때도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인 체육대회 대비 사회진흥 업무 추진에 대한 내용은 이건 내용이 많습니다.  각종 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 내용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이거는 전 실과에서 현재 체전을 대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물량을 총 저희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소년체전 및 장애인 체육대회 대비해서 전 실과가 다 같이 합심을 해서 무사히 치르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내용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수차에 걸쳐서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세무청소교통 분야 3개 분야에 걸쳐서 기히 인제 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4분기에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 2/4분기에 추진일정에 따라서 7개 분야를 추가해서 설명드린대로 2/4분기에도 계속 일정대로 추진토록 이렇게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구청장 보궐 선거업무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4․13 총선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4․13 총선은 저희 구청에서는 큰 사건․사고없이 무사히 치르게 됨을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6월 8일날 구청장 보궐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추진개요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 선거사무일정이 입후보 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이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는 사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명부 부재자 포함해서 선거인명부 작성은 5월 17일서부터 5월 21일까지 작성하게끔 돼 있고 부재자 신고인명부 확정은 5월 22일날 부재자 신고인 명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후보자 등록은 5월 23일5월 24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후보자 등록 기간이 되겠습니다.  선거인명부는 6월 1일날 선거인명부가 확정이 되고 6월 8일날 목요일날 선거가 실시보궐선거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추진일정은 법적사무기 때문에 법적일정을 맞추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 4․13 총선은 선거일이 공휴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목요일날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표소가 있는데 한 5개소 투표소가 있는데 4․13 총선때는 학교 교실을 사용한 투표소가 한 5개소 있었습니다.  이날은 평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교실을 사용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투표소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로다가 투표소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법적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이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능력배양은 당초 업무보고 드린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추진실적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3명이 입교를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중급이상 공무원들 7명이 본인이 선택한 학원에 등록을 해서 현재 외국어 능력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4분기에는 영어 능력자 확보계획을 위해서 구 회의실이나 우리 빈 사무실을 이용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1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희망하는 직원들 오후시간에 업무시간 외에 1시간 30분 정도 영어교육을 시킬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4분기에도 차질없이 이렇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 내용은 1/4분기에 추진실적을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한․중 청소년 교류 학교 선정 및 희망자 선발이다 해가지고 선정은 축현 초등학교가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구하고 중국의 환취구하고 지금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의 일환으로다가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 12명 정도 선발을 해서 서로 상호 홈스테이식 방식으로해서 일주일간 서로 묵고 친목의 교류를 위해서 양 학교가양 국가간을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국제교류를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축현 초등학교에서 선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도 인제 교육을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중국에서도 중국측에서도 아마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서로 상호방문 교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4분기에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가 6월 23일날로 잠정적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2/4분기에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회의가 개최될 걸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만2/4분기 추진계획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율목동사무소동인천 동사무소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2개 중에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식수로 가동할 수 있게끔 살균소독기나 정수기를 설치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6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비상급수시설 활용사업으로 정보산업고등학교 내에 비상급수시설을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비상급수 생활용수 활용 사업을 5월 중에 사업비 600만원을 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훈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총선 관계로 상반기에 민방위 훈련이 조금 한 두달 연기가 됐습니다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교육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2/4분기에도 일정계획에 의해서 민방위 교육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총무과 소관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在奎   잠깐 거기 계십시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갑수 의원

○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요.  좀 전에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해서 율목동 동사무소하고 정보고등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식수나 생활용수로다가 개발을 해서 쓰신다고 그러셨지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申甲洙 議員   이 비상급수시설을 어떻게 점검을 어떤 상태로 합니까?  연중 몇 회를?

○ 總務課長 李優承   저희가 분기별로 물 채취를 해 가지고

○ 申甲洙 議員   인천여고 같은 경우 제고 이런데는 전부 그런데는 전 인천여고

○ 總務課長 李優承   전 인천여고요?

○ 申甲洙 議員   거기 없어요?  거기 비상급수시설이 없어요?

○ 總務課長 李優承   전 인천여고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없는데요.

○ 申甲洙 議員   제고에는 있지요?

○ 總務課長 李優承   제고에는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그게 분기별로다가 확인 점검을 하고 그러신다고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수질검사하고 직원이 출장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러면은 기록이 남습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지요.  수질검사 의뢰 하면은 그것이 인제 통보가 옵니다.

○ 申甲洙 議員   아니 저기 담당 팀장이나 누가 나가셔서 거기를 급수시설 확인한 확인서를 하고 나온 출장 복명서 같은 건 아니더라도 일지 같은 게 있냐고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기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장님 그것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고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요 한 15미터 길게 한 20미터 될까 거기다 공중변소를 지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비상급수시설 옆에다가 화장실을 짓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분기별로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면 벌써 문제점이 나왔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인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업무보고 끝나고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확인을 하나마나 거기 옆에 화장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에요.  비상급수시설을 옮기시던지 굳이 거기 보기라도 우선 거기에 무슨 하등에 지장이 없다하더라도 제3자나 주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급수시설 옆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는 좋지 않지요.

○ 總務課長 李優承   화장실이 있음으로 해서 수질에 오염이 된다던가 하는 그런 내용은 수세식이기 때문에 방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 있다고 그러면 기분상

○ 申甲洙 議員   글쎄 인제 내가 학교 측에 하여튼 물어는 봤습니다만서도 정화조를 저 길쪽으로 뺐다고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지요 그건 보기에 그 어디

○ 總務課長 李優承   알았습니다 이것 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융조 의원

○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중국하고 상호 학생 교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金隆造 議員   그런데 이 축현국민학교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우리 중구청에서 임의로 축현국민학교를 지정한 겁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축현국민학교를 지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이것 축현초등학교가 선정된 내용은요.  저희가 인제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그런 뜻에 의지를 담아서 공문을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인제 구두로만 연락이 왔고 축현초등학교에서만 적극적으로 공문으로 저희한테 회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축현초등학교를 인제 선정을 했지요.

○ 金隆造 議員   선정도 그러면 학교에서 하고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金隆造 議員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 중구에서 어떻게 주는 거에요?

○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이것은 초등학생 친분을 쌓아 주기 위해서 환취구하고 우리구하고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자 해서 계획을 갖게된 것인데 예산을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각자 부모 집에서 우리가 인제 중국으로 가면은 지정이 돼 가지고 각자 집에서 기거를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우리 중국 학생들이 우리한테 오면은 또 지정돼 있는 집에서 같이 기거를 해서 초등학생들이 교분을 쌓게 되는데 이거는 인제 부모가 경비, 교통비라던가 또 내집에 와서 먹을 때 내가 같이 인제 있으니까 큰 경비는 안들어가지만 교통비라던가 이런 것은 부모가 각자 부담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 내용이라 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됩니다.

○ 金隆造 議員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사람이 가정에 갔고 거기서 B라는 애가 오는데 A라는 가정으로 가는 거에요 그럼?

○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지요.  다시 있던 그 애가 그대로 같이 와 가지고

○ 金隆造 議員   다른 가정으로?

○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 그 가정으로 오는 거지요.

○ 金隆造 議員   그 가정으로

○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지요.

○ 金隆造 議員   이게 결론적으로 가정과 가정의 교류네?

○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지요.  가정과 가정의 교류를 저희 인제 관에서 매치를 해 주는 건데 이 사업이 아마 지금 인제 소문이 나지 않아서 첫 시도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화가 오는 것 보면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상당수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아마 금년도에 잘 이루어지면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환취구하고 우리구하고 공무원 교류 근무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했어요 해 봤어요?

○ 總務課長 李優承   평가는 저희가 6월 중에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자체, 상호간에 자체 평가는 6월 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아직 안했어요?

○ 總務課長 李優承   2/4분기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김기성 의원

○ 金基成 議員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5월 30일 이전에 전부 우리가 조직을 하라고 그런 공문이 나왔습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5월 중에,

○ 金基成 議員   5월

○ 總務課長 李優承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 金基成 議員   공문이 그렇습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네, 4, 5월 중에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전에 제가 여쭈고 싶은 게 전에 우리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 자치위원장은 구 의원이 당연직 된다하는

○ 總務課長 李優承   우리가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하라고 지금

○ 金基成 議員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현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 金基成 議員   아니 전에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공문에 행자부에서 입법예고한 그 예고안도 내려와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할 수 없는 게 우리를 공무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당연직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의원님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주민자치센타에 당연직 부의장이나 할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매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동일하게 각 동에 동일하게 확실하게 입장정리를 해 주어야 의원들 입장이 서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시를 한 건지?

○ 總務課長 李優承   주민자치센타에 따른 그러한 내용은 기타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에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표준안이 내려오기 이전에 저희구는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현 조례가 아직도 개정이 안되고 현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사업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현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추진을 하는 겁니다.  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위해서 조례안을 우리가 상정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은 개정된 내용대로 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행 조례대로 시행을 할라고 합니다.

○ 金基成 議員   아직 행자부에서 상위법 제정한 것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그런 건 없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안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센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 할만한 그런 장소가 지금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사유시설등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이 있는데 만약에 사유재산을 우리가 쓸 때 그 경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비도 구 예산에서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충당해 주는 건지?

○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 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것은 가급적이면 행자부 지침에 보면은 9월 중에 한 번 완료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건 이제 동사무소별로 인제 사유가 있을 겁니다.  동사무소가 협소하다던가 또 현행 동사무소가 저희구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타 시도에는 임대해서 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데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라던가 이러한 자치센타를 설치하기 곤란한 그러한 동사무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시설을 해 봤자 효과적인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던가 그런데가 있으면은 당장 9월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네에 공공시설물 이용할 수 있으면 시설을 이용하라던가, 한다던가 안 그러면 그러한 공공시설도 없다 했을 경우에는 관내에 사유시설이라도 있으면은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센타를 설치를 해라 하는 내용이 돼 있는데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사유시설을 우리가 사용을 할라면 공짜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金基成 議員   그래서 이 예산이 국비인지

○ 總務課長 李優承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 金基成 議員   지방자치단체 예산인지 그걸 알고 싶은 얘기지요.

○ 總務課長 李優承   그거는 국비지원은 안돼요.

○ 金基成 議員   국비지원이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갖고 해야 됩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 金基成 議員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지금 제 생각에는 국비지원은

○ 金基成 議員   행자부에서 기 이런 식으로 내려왔으면은 동 시설이 동이 빈약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이러한 걸 못했을 때 사유시설을 적극 활용해라 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왔으면은

○ 總務課長 李優承   사유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비용은 국비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박기복 의원

○ 朴基福 議員   김기성 의원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문화공보실장한테 질문한 사항이 있어요.  공부방을 동에 공부방을 가급적이면 다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6월중에 실시되는 자치센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갖자고 그랬는데 그것 아마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협조가 잘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각 동에다.

○ 總務課長 李優承   어제

○ 朴基福 議員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못 들었습니다.  그것 한 번 같이 협의 의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朴基福 議員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상입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불가능한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노경수 의원

○ 盧慶洙 議員   우리 김기성 의원님이나 우리 박기복 의원님하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대한 그 시범동이 우리 송월동하고 용유동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시범동이라고 하는 거는 시범동을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장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그거를 잘못된 점은 고치고 하자는 그런 취지지요?  시범동이라는 그 취지가 운영하는 취지가 그렇지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지금 우리 송월동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가 지금 구로다 이관이 됐지요?  업무는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구에서 보지를 않고요.  이 행정적인 서류만 구로다가 이관이 돼 있고 실질적인 구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건 안보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그 기능을 다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여기 보시면은 48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존치․이관사무 재조정안 정비니 뭐 2000년 6월중에 이관․존치 인력조사 이거를 과장님 말이에요.  이거를 좀 이게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것 한 번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요.  우선 먼저 업무이관에 따른 것은 구로다 이관된 업무는 구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착이 되면은 제대로 되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거에 대한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앞으로 방향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함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 자체 사업이 좀 무리가 있다해 가지고 전국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가 돼 가지고 이것 좀 다시 재고 좀 해 달라해서 건의서가 올라가 있는 중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아마 중앙에 접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조금

○ 盧慶洙 議員   이게 매번 업무보고를 하실때마다 이게 계획은 이렇게 계속 날짜별로 나오는데 진짜로 신념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이거는 행자부에서 내놓은 지침대로 인제 전국이 통일되어서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결과는 어떻게 이게 상황이 바뀔지는 사실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조영환 의원

○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관련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모든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의 소견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인력진단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인력진단, 인력진단?

○ 總務課長 李優承  조직진단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기획실에서 하지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趙榮煥 議員   그럼 총무과하고 어떤 협의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요 총무과하고만 협의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진단은 전체 우리구 조직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데 각 부서장들하고는 협의가 하지요?

○ 趙榮煥 議員   되는 겁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趙榮煥 議員   인원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인원조정이요?

○ 趙榮煥 議員   네.

○ 總務課長 李優承   그것도 정원조정도 기획실에서 합니다.

○ 趙榮煥 議員   기획실에서 하지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렇습니다.

○ 趙榮煥 議員   인사 문제만 총무과에서

○ 總務課長 李優承   인사문제 인제 조정이 된 내용 가지고 인사만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인사만 인원조정 인사 문제만 총무과에서 관리하지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趙榮煥 議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얼마전에 지난번에 인사 한 후에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목격을 했어요 제가.  그 왜 그러냐 하면 민원실에서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시간을 자꾸만 지연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불만 불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같은 지금 동사무소에 인력 인사 인원이 다 동일합니까?  이 동사무소에 인원배정이 인원 숫자가 우리 10개 동이 다 동일하냐고요?

○ 總務課長 李優承   각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차이가 있지요.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어떤 무얼 기준으로 해서 차이를 둔 겁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인구라던가 여러가지 지역 여건을 감안을 해서 아마 정원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영종 같은데는 인원이 적어서 그 과외 인원 조정이 된 겁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그 정원조정은 기획실에서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원조정하는데 따른 정원조정 결과는 아마 인구수 또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원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많이 가지면 몇 명이 있어요?

○ 總務課長 李優承   11명이 가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11명이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趙榮煥 議員   그 과장님이 제대로 그것도 잘 파악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명이 제일 많고 8명 있는데도 있고요.

○ 趙榮煥 議員   영종은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론 출장소와 병행해서 분류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행정이 사실상 지금 타 동에 대한 업무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 평균 민원인들이 와서 인감을 띄던 아니면 어떤 주민등록등본을 띄던 하는 것이 아마 한 3, 400건씩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 인원 가지고 그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느냐?

○ 總務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특히 영종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급작스럽게 증가가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 할 적에 그러한 내용이 아마 감안이 되겠지요 인제 차후에.  현재는 정원조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진단할 적에

○ 趙榮煥 議員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에요.  아니 왜 그러냐하면

○ 總務課長 李優承   그런 내용을 어느정도 감안을 해 보도록

○ 趙榮煥 議員   진단할 적에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인력진단을 할 때 인원조정이나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그냥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내동에도 인구가 많아서 민원업무가 더 많습니까 시내동이 그렇지 않잖아요?

○ 總務課長 李優承   객관적으로 판단은 인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 趙榮煥 議員   그런 거를 현실에 맞게, 현실성 있게 인사 인원조정도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 하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그 숫자 하나 지운 건 뭐에요?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 주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  더군다나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요.  제가 외람된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쓸만한 사람은 다 여기저기서 빼 가고 제대로 일 못하는 사람은 그런데로 보내고 그런 거는 총무과에서 관련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 總務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앞으로 재조정 좀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끔 기 영종동 뿐만 아니라 말단에 하부에서 행정을 하시는데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에 대한 문제라던가 주민의 불편사항 여기 저 행정예고제가 뭡니까 다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하자검사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실시한 각종 공사 중에서 하자담보기간중에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사업은 공사는 15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1건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5월 20일간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로부터 조기에 보수케 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과 안전물을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그 대부한 게 총 96591.7㎡의 대부료로 1억 689만 5000원을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번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무단점유돼 있는 토지 5751.3㎡에 대해서 변상금으로 3246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매각은 총 5건에 82.7㎡를 매각하였는데 그 매각한 사항은 국유지는 건물 점유돼 있는 토지 18.6㎡를 1534만 7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지로써는 도원동 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공사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 64.1㎡를 인근 토지 소유자 3명에게 3284만원을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4분기에도 무단점유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시세측량을 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또 적법하게 계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자투리 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구청사 노후설비정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보일러와 냉․난방 배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작년 99년도에 보일러 한 대를 교체하였고 배관 1293m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년도에는 나머지 보일러 한 대를 마저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배관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500m 부분을 배관을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4분기때 그 500m 한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구청사 민원 안내소 및 당직실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직실이 없고 지금 민원 안내소가 있는데 한 3.4㎡ 되기 때문에 그 안내소 구실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부랑아라던가 부랑인 또 기 미아가 발생됐을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장 그 점에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8평 규모로 증축할려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는 예산 54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은 2/4분기때부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시설물 일제정비 및 북별관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구청사 내․외부 도색공사를 1/4분기 중에 물량조사 및 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한 8391㎡가 나왔고 설계금액은 4465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4분기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분기때 추진하려고 했던 북별관 증축공사는 저희가 사무실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80평 규모로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이 사항도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북별관 증축공사도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태 의원님

○ 田泳泰 議員   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어저께 인천일보 보니까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일부 매각하겠다고 직접 아주 자세하게 보도됐던데?

○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가 그 사항은요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업무, 보도가 나갔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구조조정위원회 지금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직 심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田泳泰 議員   심의를 안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보도가 됩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기획서를 어디서 봤나 봅니다.

○ 田泳泰 議員   그 매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문에는 보도가 됐던데?

○ 財務課長 金淑子   공보관은 저희가 잡종재산인데요.  행정적으로도 사용이 안되고 있고 잡종재산으로써도 지금 수입, 재정수입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상 그걸 팔아서 다른 재산을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각할 그럴 계획을 세운 겁니다.

○ 田泳泰 議員   또?

○ 財務課長 金淑子   그리고 산업은행 부지도 저희가 당초에는 그거를 구청사 별관으로 할려고 이걸 구입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게 저희가 6억 9,000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320평 규모인데요.

○ 田泳泰 議員   6억 얼마요?

○ 財務課長 金淑子   6억 9,000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직원들이 한 몇 대 정도 차를 주차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가 그 재산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 매각을 해서 다만 효율적인 재산을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인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매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田泳泰 議員   이게 언제 매입했지요 얼마나 됐지요?

○ 財務課長 金淑子   95년도

○ 田泳泰 議員   그런데 이게 현재 매각을 하면은 손해를 많이 보도록 돼

○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 그거는 저희가 그 산 가격이하로는 저희가 안 팔 생각입니다.  그 산 가격 이상이 될때 팔지 그 이하로는 저희가 매각을 안 할 계획입니다.

○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도 불과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관에서 매입을 했다 또 팔고 말이지요.  이것도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가의 재정도 어려운데 꼭 필요한 것만 매입을 해야지 또 있지요?

○ 財務課長 金淑子   그 한곳은 대물받은 토지입니다.  영종에 세금을 안내갖고요.  대물로 받은 토지에 대해서

○ 田泳泰 議員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 財務課長 金淑子   제가 지금

○ 田泳泰 議員   지금 뭐 용도가 뭐로 돼 있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용도 대지로 돼 있지요.

○ 田泳泰 議員   대지로 돼 있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田泳泰 議員   글쎄 과장님이 지금 설명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은 우리구의 재정이 아주 어려워서 이걸 매각해서 일부 재산 매각해서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공보실도 여러가지 활용가치는 없습니다만, 그게 우리구에 그래도 상징적인 우리구의 건물인데 그 영종 거는 몇 평입니까 그게?

○ 財務課長 金淑子   257평입니다.

○ 田泳泰 議員   257평.  이것 첫째 목적은 재원조달 투자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매각하는 거지요?

○ 財務課長 金淑子   그거는 목적은요.  저희가 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그 활용가치라던가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효율가치가 높은 다른 재산을 재원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팔려고 그러는 겁니다.

○ 田泳泰 議員   글쎄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재원도 조달해서 다른데 투자하기 위해서 또 재원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가 재산을 매각을 하면은요.  다른 재산을 사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팔면 저희가 영종에 청사 동청사 부지만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앞으로 구청사 부지도 확보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조달도 되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지금 저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구청이 용유에 산림청 임야 매입한 것 있지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田泳泰 議員   지금 그게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지금 거기에 지금 지불돼 있지요?

○ 財務課長 金淑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것도 연 8% 이자까지 물면서 그걸 말이지요.  매입을 한 사항인데 그것도 지금 구가 꼭 필요합니까 그게?  오히려 그런 거를 해약해서 이자까지 물면서 구입할 꼭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

○ 財務課長 金淑子   이 사항은요 제가 다음 의회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 田泳泰 議員   신중하게 해야지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산업은행 자리 같은 것도 불과 몇 년전에 사 가지고 또 팔고

○ 財務課長 金淑子   이 사항은 다음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田泳泰 議員   이것 과장님 말씀대로 구입가격에 팔아도 엄청나게 손해보는 건데 이게 구입한 가격에 매각이 어려워요.  요즈음 더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산 금액에 팔아도 밑지는 거 아니에요?  그 투자금액이 얼마인데 6억 9,000만원 투자한 게 벌써 몇 년이면 그 금리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게?  이것 모든 게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해야지 말이지 이게 말이지.  이것 좀 이것도 업무보고에 지상에 보도까지 된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번 업무보고에 소상하게 넣었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 財務課長 金淑子   이 사항은 저희가 그냥 계획을 세웠는데요.

○ 田泳泰 議員   추진계획이라도 해야지 지상에 자세하게 보도가 된 사항인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지요.  의원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지.  지상에 보도된 게 의원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지 말이지요.

○ 財務課長 金淑子   죄송합니다.

○ 田泳泰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이동문 의원

○ 李東文 議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문 의원입니다.  지금 전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구유재산물을 처분해서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대비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시겠다고 어제 인천일보에 자세하게 났어요.  그런데 공공청사 매입부지가 뭐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앞으로 인제 대비를 해서 아무래도 행정수요가 공항이 인제 개항이 되고 그러면은 행정수요도 많아질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청사부지로

○ 李東文 議員   청사부지?

○ 財務課長 金淑子   네, 동 청사부지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에 섰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세워서 그거는 확보돼 있고요.  아무래도 미래를 바라보고 해서 그쪽으로 청사부지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 李東文 議員   영종에다가 구청사 부지를 확보한다고?

○ 財務課長 金淑子   구청사가 되든 그거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만들려고

○ 申甲洙 議員   예산 세워진 것 아니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그거는 동 청사부지지요.

○ 李東文 議員   아니 동 청사말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사 부지도 영종에다가 확보하신다 이 말이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구청사가 될지, 출장소가 될지 그거는 인제 할테지만 그만큼 인제 행정수요가 많아지니까 저희가 동사무소 조그만 부지만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예측을 해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 李東文 議員   그게 계획이지요 계획?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계획입니다.

○ 李東文 議員   계획인데 그래 지금 산업은행 관사부지가 어디 있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구청사 뒤에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런데 지금 커요 이게 관사부지가?

○ 財務課長 金淑子   320평입니다.

○ 李東文 議員   320평.  1,057.9㎡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런데 지금 전영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매각이 굉장히 아마 우리가 매입했던 그것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인제 하반기에 공개입찰 하시겠다 그렇게 신문에는 보도가 됐어요 벌써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의원들이 여기 아주 신문이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요.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구조조정위원회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후에 저희가 시행할 계획이지요 저희가 그냥 의원님들 모르는 상태로 저희가 시행은 안 합니다.

○ 李東文 議員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도 우리 의원들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실은.  지금 놀고 있는 그냥 사장돼 있는 우리 공공건물을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제 재원을 그래서 확보해 가지고 효율성있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매각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매각공고도 안하시고 그 심의도 안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애.  대답은.

○ 財務課長 金淑子   어느

○ 李東文 議員   지금 동사무소 하다가 그냥 남아있는 그런

○ 財務課長 金淑子   그거는 벌써 다 시행을 했죠.

○ 李東文 議員   다 했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시행을 하는데 그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아직 안 된 것도 있잖아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李東文 議員   그것 좀 효율성 있게요.  추진을 좀 신속하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융조 의원

○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그 60페이지 말이죠.  6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보니까 무단점유 그 항목에 보시면 무단점유하는 경우는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에요?  이게 시유, 국유재산, 시 재산, 국유재산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隆造 議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단점유 현상이 왔나요?

○ 財務課長 金淑子   그러니까 건물이 일부가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국유재산이라는 게 시유지가 일부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럼 매각을

○ 財務課長 金淑子   점유돼 있는 상태죠.

○ 金隆造 議員   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무단점유가 안 되도록 그렇게 행동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렇게도 저희가 하고 있구요.  일부 또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 이번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그 현황측량을 해 오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러니까 적극성을 띄어서 이 점유자들한테 그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지요?

○ 財務課長 金淑子   그런데요 그렇지요.  김의원님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단점유돼 있는 가정이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이다 보니까는 그게 잘 그분들이 그거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 金隆造 議員   이게 본의원이 알기에는 방법을 몰라서 매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 財務課長 金淑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아니 지금 전의원님하고 이동문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보관 그런 것 파는 것 보다도 이런 거를 빨리 정리를 해서 세원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隆造 議員   아 공보관 같은 거는 본의원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아니 이걸 무상으로 주는 형편인데 그거를 청소년회관이라던지 저기 여성회관으로 전용할 수도 있잖아요.  중구관내 뭐 그런 거 있어요?  다른 구 가보니까 여성의 집도 있고 청소년회관도 있고

○ 財務課長 金淑子   그거는 소관부서에서 할 사업이고요.

○ 金隆造 議員   아니 구 예산 관리를 누가 하는 거에요?  이것 재무과장이 하는 것

○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요.  그 사항은 제가 그쪽을 문화의 집으로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문화의 집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 金隆造 議員   본의원이 1대부터 이걸 하라고 얘기한 거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그 사항은

○ 金隆造 議員   구정질문도 두 번 했습니다.  그 공보관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매각하겠다는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 財務課長 金淑子   그건 소관부서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성복지관이라던가, 청소년회관이라던가 그런 걸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매각할려고 그랬던 겁니다.

○ 金隆造 議員   그 인현동 사건도 원인은 청소년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그게 생겼다고 원인이 거기에서 지적된 건데 솔직히 왜 계획을 세웠다면 얼마든지 청소년회관이라던지 유니텍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지요.  안할려고 마음 먹으니까 그런 거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그 사항은 소관부서에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부서에서

○ 金隆造 議員   소관부서하고 지금 상의도 않고 매각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에요 그럼?

○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金隆造 議員   매각까지 나올 적에는

○ 財務課長 金淑子   소관부서에서는 사용할 그런 저기가 계획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할려고 그랬던 겁니다.

○ 金隆造 議員   아니 구체적으로 나도 신문봤는데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하반기에 아주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그게 이미 다 추진이 돼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지금 계획중이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고

○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 지금 저희가 8일날 다음 월요일날 구조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조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그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구조조정위원회도 지금 거치지 않았습니다.

○ 金隆造 議員   기 있는 재산을 활용할 수 있을 있는데까지 활용을 해야지요.  매각을 할 사항이....

○ 財務課長 金淑子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조영환 의원

○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김융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무단점유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일부 건물에서 일부 토지가 되어서 그걸 점유지라고 말씀을 답변하셨지요 그렇게?

○ 財務課長 金淑子   점유지도 있고요.  일부 또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 趙榮煥 議員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답변이 무슨 영세자가 되어서 매수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매수해 달라고?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이번에 21건에 대해서 그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하게끔 할려면 저희가 현안측량을 한 후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4분기때는 21건만 지금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실태조사한 거를 근거로 해서 계속 변상금을 또 부과할 계획입니다.

○ 趙榮煥 議員   아니 부과하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 아닙니다.  부과를 해 달라는 질의가 아니라 본인한테 예를 들어서 어느 어려운 사람이 건물이 100평인데 그 100평내에 일부 2평도 들어갈 수 있고, 3평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趙榮煥 議員   그걸 무단점유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趙榮煥 議員   그분들한테 3평이 들어갔던 몇 평이 들어간 거를 여러분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구에서 매각을 할테니 매수를 해 주십시오.” 라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셨는지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했습니다.

○ 趙榮煥 議員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부담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 財務課長 金淑子   그런 자투리 조그만 소규모들은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 趙榮煥 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금년에 꼭 이루어진 발생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趙榮煥 議員   그 수년동안 누적돼 온 사항을 아직까지도 그거를 해결 못했다고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이거를 일시지불하는 거는 어렵다고 그러면 영세민으로서 어렵다고 그러면은 월납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분기별로 분납도 할 수도 있는 거고

○ 財務課長 金淑子   네, 저희가 4회 분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옛날 과거에는 뭐 정부가 구유지 재산을 갖다가 전용했을 때 상환하는 식으로 말이야.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보고 그런 방법으로다가 연구를 해서 그걸 해결해 주어야지 그냥 몇 년동안 그냥 자꾸만 누적만 시켜놓으면 그게 안되지 않냐 이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월납도 좋고 아니면 분기별 납부도 좋고 또 한 가지는 뭐 정히 그렇게 그래도 어렵다고 하면 상환하는 식으로 연간 얼마씩 상환해서라도 그거를 완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계획을 갖고서 추진을 하셔야 이런 것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 거지.  이게 “한꺼번에 뭐 매수해라.” “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 뭐 10년 아니라 100년이라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요.  뭐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가 4회에 걸쳐서 분할을 해서 저희가 그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렇게 잘 좀 해서 영세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하셔서 그렇게 잘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 申甲洙 議員   두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매각대금은 딴데 전용은 못하는 건가요?

○ 財務課長 金淑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저기하는 건 아닙니다.

○ 申甲洙 議員   전용을 할 수 있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申甲洙 議員   그리고 또 하나는 신공항 같은데서 말이지요.  시 국유지 같은 이게 토사채취를 하잖아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申甲洙 議員   우리 중구 관내가 토사채취료 같은 건 우리 중구에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 財務課長 金淑子   토석채취료요?

○ 申甲洙 議員   약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중구로 입금이 됐는지 시로 됐는지 확실하게 그런 거는 어디서 세무과에서 해요?

○ 財務課長 金淑子   토석채취료는 건설과

○ 申甲洙 議員   재무과하고는 상관없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제가 정확히 이건 모르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네, 제가 따로 알아보지요.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태 의원

○ 田泳泰 議員   우리 과장님 뵌 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 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어저께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천여고 청사 그 전에 사랑의 장기기증본부에 지난해 11월달에 임대했지요?  그걸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금년도 11월달에 1년 되어 가지고 이사를 시키겠다고 재무과에서 이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당초에는 저희가 보건소가요.  인천여고 앞이 1, 2층 아니 전체를 쓰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 임대주고 난 후에 보건소가 장애인 시설 때문에 4층까지 할려면 건물에도 문제성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또 엘리베이터도 놓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1, 2층만 쓰고 지금 장애인, 아니 장애인이 아니라 사랑의 장기기증본부 들어간대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계획을 1년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쓴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만 쓰고 나가라고 그랬던 겁니다.

○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저, 어저께 보건소장하고도 질의를 하고 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보건소 이전 계획을 세울 적에 계획과 예산을, 소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 그 이전 계획도 좀 치밀하게 세우고 그랬어야지.  지금 와서 뭐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전 계획이 뭐 여러가지로 변경이 많이 있고 그리고 과장님,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田泳泰 議員   사랑의 기증 본부를 지금 그 사람들이 저, 1년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내부시설을 내가 본 의원이 정확하게는 얼마나 투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내부 시설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장님 금년 11월달에 1년 됐다고 기한 됐다고 내보낼 수 있어요.  내보낼 자신 있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가 그

○ 田泳泰 議員   과장님이 그 시설비 그거 아마 전부 변상해 주면, 변상해 주고 나가라하면 나갈 지

○ 財務課長 金淑子   사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암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 했어도 우리가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본인, 사랑의 장기기증 본부에서도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1년 후에도.

○ 田泳泰 議員   계약 처음에 할 적에는 분명히 계약서에 뭐 권리금이나 시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합니다마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田泳泰 議員   그래도 1년, 지금 1년 계약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부 시설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한 것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 田泳泰 議員   그래서 재무과장께서 금년 11월달에 내보낼 수 있다고 자신있게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보건소가 이전을 해야 되니까요.  당초에는 저희도 보건소가 이전을 할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 田泳泰 議員   글쎄, 그거는 뭐 됐고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사랑의 기증본부를 11월달 되면 내보낼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내보내야죠.  보건소가 이사를 해야 되면은 내보내야죠.

○ 田泳泰 議員   내보낼 자신 있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田泳泰 議員   책임지고 내보내시겠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내보내야죠.

○ 田泳泰 議員   전혀 불가한 거에요.  과장님도 답변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계약서는 그렇게 됐어도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보냅니까?  2억씩 들여 내부시설 한 것 그걸 1년 뒤에 그걸 내쫓습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고민이 아마, 불가한 거에요.  뭔가 이게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말이죠.  이거는 저 전혀 불가한 거에요.   그러니까들 모든 계획도 좀 치밀하게 세우고 잘들 해야지.  이게 말이지.  관청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말이지.  무슨 개인일보다도 더 엉성하게 말이지.  이게 말이지.  치밀한 몇 년 좀 내다보지도 못하는 이런 말이지.  아주 그 정말 계획들 세워가지고 말이지.  보건소장도 어저께도 제가 아주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제 욕심 같아서는 그냥 앞층 건물을 다 보건소에서 사용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사실은.

○ 田泳泰 議員   여러가지로 보건소 이전 문제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田泳泰 議員   이런 문제, 잘들 하셔야 돼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 田泳泰 議員   적어도 뭐 저 5년, 10년은 내다보고 구정을 수행 해야지 불과 1년, 몇 년도 못 내다보고 말이지.  구정을 수행한다고,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 議長 金在奎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 순서인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하고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장  내  소  란  )

네정회를 하겠습니다.

(15時 19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7分)

○ 副議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 稅務課長 崔東玉   세무과장 최동옥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 중에서 정기분 면허세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2000년 1월 1일로 해서 대상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각종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남기를 1월 16일서부터 1월 31일까지 부과는 2만 3722건에 5억 71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만 8904건에 4억 3600만원을 징수는 76.4%를 징수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93.7%인 5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번째 99년 2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발부입니다.  독촉장 발부는 2월 10일날 99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 발송하였습니다.  납기는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부는 3111건에 4억 840만원을 발부하였습니다.  징수는 822건에 1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80.8%로 13억 38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2/4분기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법인세할 및 종합소득세할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신고 대상은 법인세할은 12월말 결산 법인종합소득세할은 ’99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 기한은 법인세할은 2000년 4월 29일까지 결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종합소득세할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세율은 소득 납부 금액의 10%가 되겠습니다.  징수 예정은 600건에 71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금일 현재 109억 4700만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기준일은 5월 1일과세 대상은 건축물선박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역시 6월 16일서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부과 예정은 2만 3950건에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기준일은 2000년 1월이고 과세 대상은 과세 기준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의무자는 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역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구요.  부과 예정은 2만 4400건에 2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지방세 세수 확보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구세 세수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분기 추진 실적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건전재정 운영 보고회 개최를 지난 3월 20일날 회의실에서 국실과소동장 및 세외수입예산경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노력 배가세외수입 담당 부서의 체납액 정리 강화건전재정 운영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 실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법인 가설건축물 소유자를 내용을 보면은 서면 조사를 병행한 방문 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설 건축물 현황 및 선박 변동 자료 및 과세자료 발췌조사를 하고 건축물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 열람에 의한 과세자료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결과로는 자납이 14건에 500만원추징으로는 35건에 41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4분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세원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증축 건물 가설 건축물 및 특수 부대설비 조사선박 관련 공부에 의한 변동 자료 발췌조사미신고 부족세액 신고자에 대한 과세 예고문 발송을 해서 사전에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국제공항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5월 5일까지 대우 엔지니어링 외 38개 업체에 대한 대상 업체별 취득세주민세사업소세 등 신고납부여부 대사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서면자료 조사 및 현지방문 조사를 해서 과세누락 및 과세 신고자 세액 추징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과세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중점 추진 내용을 신증축 용도 구조변경된 건축물소유권 이전 및 분할 합병 토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 실적은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별 현지 출장 및 징수를 독려하고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겠으며 신용정보 제한 및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실적은 3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채권확보 등 체납세 징수 조치가 되겠습니다.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정리 목표를 설정해서 현년도는 부과 세액의 95%과년도는 체납 세액의 30%를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1인당 500만원 이상 및 연 3회 이상 체납자를 집중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전 세목에 대해서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독촉 및 고지 후 미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조기채권을 확보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및 신용정보등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은 30만원이하 영수책을 활용해서 받도록 하겠고 차량 및 차량은 번호판 및 번호판을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책임징수제를 지속 실시해서 징수 목표 부여에 따른 담당자별 현지를 출장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평가보고회를 5월 중에 개최토록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자료의 체계적인 정비를 해서 체납액 일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통․반장까지 포함해서 한 2000명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혹시 체납액이 있는가 확인해서 납부 독촉을 하고 앞으로 위원 위촉시에는 세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체납이 많은 경우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 1/4 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朴基福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基成 議員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여러가지로 재원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텐데 우리 중구청 예산에 의해서 모든 사업 진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는지 우선 그것부터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 세운 금년 사업에 재원 관계로 인해서 차질이 오는 게 있습니까?

○ 稅務課長 崔東玉   지금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체납세 정리 및 본예산 또 당해세를 최선을 다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러면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실사 저는 좀 아는 것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이 연안동쪽에 항만쪽에 주로 많이 있거든요.  가설 건축물이요.  70페이지 입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은 원래가 인제 콘테이너 주로 이제 콘테이너를 사무실로 많이 쓰는데 그 콘테이너를 제작을 해서 인제 중구청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인제 허가를 받으면서 사용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바로 이게 승계해서 그 1년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바로 또 고지를 해야 되는데 중구청에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 한 번 1년 되고나면은 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설 건축물 가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내고 마나 보다 생각하고 처음에 설치할 때만 내고 마나 보다 하고 그냥 무단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런 걸 묻길래 그게 아닐 거다 매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 연장신청 허가를 받아야지요.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연장신청하는 것 보다도 고지를 차라리 해 주면은 그 고지에 의해서 납부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조사가 확실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느때 가서 한 1, 2년 지나고 보면 이건 무허가다 허가를 다시 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원발굴 조사가 기히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그 철저하게 그런 가설 건축물이 있는 곳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 세원조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남항부두쪽에도 우리 선박회사들이 한 10여군데가 됩니다.  한 열 군데가 돼요.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1년 기한이 지나면 바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崔東玉   의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전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田泳泰 議員   지금 김기성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우리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재정 관계가 예산이 어려워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 안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방세를 열심히 징수하고 체납을 정리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장없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 보다도 핵심적인 얘기를 답변을 해 주어야 돼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돼요.

○ 稅務課長 崔東玉   현재 상황을 질문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 稅務課長 崔東玉   지난번 우리가 3월달에 여기 보고서도 있지만 지방재정운영 지침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건전재정운영 지침이라는 것을 시달을 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IMF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도, 폐업 등 상당한 세수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재원의 지출을 뒤로 하반기로 좀 미루도록 각 실과소에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요불급한 것 상당히 급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하반기로 밀려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저희가 지방세에 대해서 요즈음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직접 발로 뛰러 전 세무과 직원 이하가 현장에 출장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체납세가 상당히 정리를 많이 해서 우리 구청에 예산 선 거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 조달을 하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지금 현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지금 어느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稅務課長 崔東玉   지금 현재 110억이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110억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 稅務課長 崔東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 3년짜리 정리예탁으로 11월 22일날 우리가 30억을 예치한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억짜리가 2000년 12월 8일 만기로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돼 있고요.  그 이하는 5억짜리를 우리가 6개로 나누어서 30억짜리를 지금 5월 18일 만기로 지금 1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건 앞으로 5월달 만기되는 것 30억?

○ 稅務課長 崔東玉   가용재원이 이것 110억 정기예탁분 말고요.  가용재원이 지금 약 15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15억 가지고는 그거를 가지고는 안 되지요.  지금 어려운데 재정이 그리고 지금 IMF 3년차가 되어서 지금도 세수징수에 여러가지로 뭐 어렵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IMF는 어느 정도 다 벗어나서 세수에는 오히려 큰 지장없는 걸로 IMF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지금 세수가 좀 세수나 체납이 정리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어렵습니까?

○ 稅務課長 崔東玉   실질적으로 저액은 상당히 지금 의원님 말씀한대로 어렵지 않은데요.  고액체납자들 실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을 상당히 지금 찾을 수 없는 관계, 부도를 내서 현장에 없고 행불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액은 정상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지금 과장님 보고내용 중에서 우리 가용재산이 15억 정도 5월말로 한 30억 정도 만기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뭐 재정관계가 상당히 가용재산이 자금이 15억 정도라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뭐 한달에 지금 우리가 고정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 稅務課長 崔東玉   보통 우리가 연간 500억인데요.  우리 상반기 중에는 보통 한 10억 내지 15억 정도 지출됩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 田泳泰 議員   한 달에 그것밖에 안돼요?

○ 稅務課長 崔東玉   네.  봉급재원 정도 일반 경상비에서 한 10억 약간 넘고요.  나머지 사업재산은 상반기 중에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 田泳泰 議員   상반기에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건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할 건 상반기에 해야지 무슨 후반기, 하반기로 전부 미룹니까?

○ 稅務課長 崔東玉   아니 미루는 건 별로 없고요.

○ 田泳泰 議員   아니 건물사업이나 토목사업은 상반기에 봄부터 이른봄부터 해야지 또 미루었다 또 하반기에 미루었다 추워지면 꼭 하고 말이지요 이런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봄, 이른봄부터 할 건 4월 이른봄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보고내용 중에서 지금 여러가지로 재원이 어려워서 상반기에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만이요.  그렇지요?

○ 稅務課長 崔東玉   네, 급하지 않은 거는 뒤로 미루라고 했습니다.

○ 田泳泰 議員   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가용재산이 예산 가지고는 실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만. 우리 과장님 세무과 과장으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됐습니다만, 일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아주 상당히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데 하여튼 우리 최과장님 더 열심히 하십시오.

○ 稅務課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68페이지 자동차세 부과가 이번에도 연식별로 자동차세가 과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 稅務課長 崔東玉   그거는 아직

○ 申甲洙 議員   언제부터 이게 돼요?

○ 稅務課長 崔東玉   오래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그거는 아직 저도 지침시달 받은 바 없고요.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요 아직까지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 申甲洙 議員   이번에는 시행이 안되고?

○ 稅務課長 崔東玉   네, 이번에는 시행 안되는 겁니다.

○ 申甲洙 議員   네, 알았습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융조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이 고액 체납세 징수하는데 있어서 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이게 징수를 하게 되면 무슨 보상금도 지급하고 그러는 거에요?

○ 稅務課長 崔東玉   3년전까지만 해도 징수포상금제라고 해 갖고 체납액 징수를 하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뭐 인천시 외에 다른 시도로 그렇습니다마는, IMF가 닥치고 또 세무과 직원이 본연의 업무인데 징수 포상금제를 줄 수가 없다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징수포상금제를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그런 제도도 바람직하지 않냐 본의원도 생각하고요.  그 어느 신문에 보니까 신용카드로도 지방세도 아주 받을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안됐어요?

○ 稅務課長 崔東玉   신용카드 제도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제 내부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그 부평구에서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 실시하는 거는 시구세 망라해서 징수 수수료를 2%를 카드사에 납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 해 갖고 지금 시 당국에서 국가에 건의해서 전 신용카드사에 수수료 없이 징수하는 방안을 지금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반기에는 저희 전체 시가 동시에 실시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의견을 그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유인물에 다 배부돼 있으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지적과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개주요 내용은 우리구에서 생산한 문서 중 공개가능한 모든 문서목록이며 그간 추진실적은 89년도 보존문서 및 99년도 생산된 문서 목록을 작성완료 했으며 앞으로는 5월 10일까지 중구 홈페이지상에 정보공개 관련 메뉴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호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우리구 호적인구수는 29만 8793명이며 금년도 입력건수는 8만 3174건과 변동자료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중에 호적부 전산입력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추가발췌한 변동자료 입력 및 자료대사를 3차까지 실시해서 정확한 호적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신체검사 일시는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간이 되겠으며 대상은 1981년생 669명입니다.  계획인원은 총 669명으로 그 중 수검예정자는 634명으로 미수검자는 35명이며 그 내용은 수검제외자 10명연기자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토지특성조사 및 토지거래가격 설문조사 등을 4월 11일까지 완료하고 앞으로 추진일정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6월중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이의신청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받은 후 8월 29일까지는 이의신청 검증을 실시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최익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농회장 및 통장에게 자문을 가격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실시를 해 67명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이 반송이 되고 9건이 회시가 왔습니다.  그 9건은 저희가 앞으로 토지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그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홍보는 각 실과소동 및 99년도 건축허가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또한 95년부터 5개년동안 건축허가 형질변경 등 허가사항을 관련부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2/4분기 중에는 인하대학교에 개발부담금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서 전산입력해서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건축물 완전 전산화입니다.  건축물 전산화는 입력 및 대사를 완료해서 지난 3월부터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23개월 시험가동을 거쳐 가지고서 완전 전산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인천국제공항 부지 신규등록 업무추진입니다.  등록면적은 약 355만평이며 그간 신규등록을 위한 기초측량을 지난 4월까지 완료했습니다.  9월까지는 모든 측량을 완료해서 금년중에 지적공부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초번호부여 302개 구간건물번호부여 8500동도로명판 설치지점 602개소를 조사완료 했으며 2/4분기 중에는 지명위원회 개최 및 전문기관인 한글학회한국땅 이름학회 등에 도로명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는 영종지역은 지난 3월에 가동하였으며용유지역은 지난 2월 8일날 도시계획이 입안되었으나 저희 전직원이 야간작업까지 해서 지난 4월부터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는 완전 전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朴基福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金隆造 議員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융조 의원입니다.  그런데 6월달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대다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될 건데 지금 민원실이 확장공사가 완전히 됐어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배려해 주셔 가지고 지금 창고를 일부 완료해 가지고 거기로 가서 지금 민원을 보고 있으며 5월 26일까지는 공사가 완료토록 되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5월 26일이면 완공이 되는군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田泳泰 議員   84페이지 간단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2001년도까지 1년도 말, 12월달까지 이 사업이 확정지으실 예정입니까 2001년도?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2002년까지입니다.

○ 田泳泰 議員   2002년도까지요.  2002년도까지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게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인제 지금 연수구에서는 거의 끝났는데요.  시비 전액을 거기에서 내서 시에서 시범지역으로 했는데 저희구도 그와 똑같이 할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이 저기되면은 버스노선이니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게 이거하고 저희가 지금 전산화 하는게 참 많습니다.  토지대장 전산은 이미 됐고, 지적도 전산화, 건축물대장 전산화 뭐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이것이 다 연계가 해 가지고서 그 도로명 이것까지 다 같이 연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도로명 이것도 전산화가 돼 가지고서 인터넷에 띄우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인제 인터넷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서 동인천역을 찾아간다 하면은 현 위치에서 거기까지 버스노선이니 이런 것까지 앞으로 다 나오게 할 작정인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작업을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고 인제 지금 현재는 기초자료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이 사업이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방대한 사업입니다.

○ 田泳泰 議員   아주 방대한 사업이고 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래서 딴 구에서는 사실 지금 1개팀을 전담해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지적팀에서 그냥 맡아서 하고 있어서 그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우리 중구에 이거 사업 한 번 확정되면은 수시로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 田泳泰 議員   만약에 도로명이 부여가 잘못된 걸 예를 들어서 이걸 고친다, 정정한다 이러면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거는 지금 금년내에 도로명

○ 田泳泰 議員   아니 확정된 이후도 그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융통성이 있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융통성은 있다고 봐야겠지요.

○ 田泳泰 議員   그래도 일단 확정되면 어렵지요?  확정되기까지 이것 신중하게 이것 잘 좀 사업을 해 주십시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각 저기 의원님들께도 보내드렸는데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왔는데도 우리가 더 좀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거기에 대한 것 보면 의견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基成 議員   전 지역 토지이용확인 전산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인가요 전년도인가 우리가 전산작업하는데 예산이 한 2,000여만원 우리가 세워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대장을 전부 전산에 입력했다고 그랬지요?   마이크로 필름인가 어디다 입력하는 것?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거요.  그거는 저기입니다.  그 저기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마이크로 필름이 아니라 그 갑자기 제가 그 말이 생각이 안들어서 그러는데요.  그 구 대장을 갖다가 이게 대장이 지금 저희가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구 대장이란 그 책으로 돼 있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인제 하다가 전산화 하기 위해서 76년부터 카드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인제 부피가 인제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민원발급하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구 대장을 갖다가 옛날 대장을 갖다가 그걸 저기한 겁니다.

○ 金基成 議員   옛날 대장을 갖다가 그러니까 필름에 담아서 저장을 하는 거지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담아서 인제 전산에서 이것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겁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걸 저장을 해서 이용을 해 보니까 효력이 어떤지 효과가 저장하는데는 굉장히 부피가 적어서 간편하겠는데 그게 만약에 복사를 한다던지 그럴 때 인제 그걸 복사도 해 주고 민원인이 오면 발급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큰 불편이 없는지?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거는 아직 큰 불편까지는 없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아니 그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마이크로 필름으로 해서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것보다 저희는 민원 그것 보다는요 지적공부는 영구보존문서기 때문에 그 보존 차원 이 여기에 주로 역점을 두고 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래서 보관하는데 보존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만약에 언제 어느때 또 그 인제 그게 인제 한데 카드화 돼 있기 때문에요.  책으로 돼 있다면 책이 한 권이 예를 들어서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면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5만여장이 카드가 한 장, 한 장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보관상의 애로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 관할 때 하나가 예를 들어서 누가 번지 하나를 잘못해서 이쪽에 있는 걸 갖다가 딴 동에다가 그 번지에다가 끼워놓으면 하나 찾는데 참 전직원이 애를 먹고 이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인제 전산화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金基成 議員   아니 그래서 지금 효과가 어떤 건지 그래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최익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 崔翼萬 議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항측에는 인제 다 증명이 돼 있는데 그 건폐율이 초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건설과, 건축과 소관인지?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건축과지요.

○ 崔翼萬 議員   건폐율이 초과가 되어서 옛날서부터 있었던 건물인데 건폐율이 초과가 되면 등재가 안됩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인제 건축과하고 협의를 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건축물관리대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인 편의 위주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인제 건축과에서 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 우리 건폐율까지 저기한 맞지 않는 것까지 저희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좀 그거는.

○ 崔翼萬 議員   농촌동 같은데서는 수십년서부터 이 지역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런데 건폐율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은 땅이 되게 많지 건폐율이 초과되는 것은 거의 극히 드뭅니다.

○ 崔翼萬 議員   대지 건폐율에 한해서 하지잖아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崔翼萬 議員   예를 들어서 대지는 한 15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한 50평정도 된단 말이에요.  축사니 뭐 창고니 또 본 건물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축사같은 거야 저희가 인제 저기로 해서 뭐 그거는 저희가 좀 해 드리기가 건폐율이 많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처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 崔翼萬 議員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뭐뭐가 필요합니까 우선 측량성과도가 필요하고 또 다른 것도 필요합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그 설계도면이 필요합니다.

○ 崔翼萬 議員   설계도면이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崔翼萬 議員   그 건폐율에 관한 거 건폐율에 관계된 거는 건축과 소관이란 말씀이시지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렇지요.  인제 설계도면이 오니까 저희

○ 崔翼萬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감사합니다.

○ 副議長 朴基福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6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田泳泰   金在奎   盧慶洙   趙榮煥   崔翼萬

○ 出席公務員

總務局長尹昌儀

總務課長李優承

財務課長金淑子

稅務課長崔東玉

民願地積課長閔庚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