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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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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12月 16日 (土) 11時


  1. 議事日程
  2.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4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
  3. 2.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不動産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8. 7. 仁川廣域市中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9. 8.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仁川廣域市中區精神保健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12. 11. 仁川廣域市中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4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3. 2.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不動産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8. 7. 仁川廣域市中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9. 8.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 9.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 10. 仁川廣域市中區精神保健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12. 11. 仁川廣域市中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11時 開議)

○議長 田泳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노경수 의원님, 12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최익만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7일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 12월 12일에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조영환 의원 외 4인이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당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5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4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2.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 

(11時 02分)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朴基福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복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2001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2일,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제7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36억 6,222만원이 증가한 779억 3,531만 7,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 세출 부분을 제외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은 사업기간 부족이 예상되는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 등에 7억 7,91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615억 2,963만 8,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안 보다 17.1%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0.3%이고 특별회계는 9.7%입니다.  
  심사결과 과다 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에 대하여 14억 9,17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4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조금 계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로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인만큼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仁川廣域市中區不動産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7. 仁川廣域市中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8.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9.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 仁川廣域市中區精神保健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11. 仁川廣域市中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11時 11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盧慶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경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로서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은 지난 12월 7일과 12월 12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대비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초반기 재정난을 감안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각 개별법의 개정에 따른 징수효율의 조정과 근거 규정없이 징수하고 있던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융자대상업체에 벤처기업을 추가하고 융자금 상환 사유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쓰레기 봉투 제작에 신축성 제고 및 쓰레기 처리 자립도 목표치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개정, 시행으로 법령이 내용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정신보건 향상 및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건센타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중구 의정회의 법적 지휘를 확보하고 의정에 필요한 자금 및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不動産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精神保健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以上 9件 附錄에실음)


○議長 田泳泰   노경수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로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함께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노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오늘로써 금년도 의정활동도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재차 당부드리는 것은 이번 회기에 실시한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중구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 였지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구민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의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아무런 대과없이 한 해를 보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정활동을 더욱 확고히 하여 구민이 바라는 의회상이 정립되고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구정 이념과 우리 의정활동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총력을 다 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3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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