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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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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12月 8日 (金)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 審査된 案件
  2. 1.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14時 01分 開議)

○委員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崔東玉   세무과장 최동옥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겨서 139페이지 세무과 소관은 일반행정비 총괄해서 2억 5,7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목별 인건비에 4,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기관운영 소요 수용비와 이것 기관운영 업무 특근매식비를 해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업무추진비 여비를 1,39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타 부서에 있는 4명의 세무직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8만원이 4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억 1,6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와 크게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2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동봉합기가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우편송달 봉합기가 2,0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종토세 내고 그럴 때 우리 봉합엽서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우편료가 봉합엽서로 내보내면 30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까지는 (청취불능) 의뢰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세무직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위해서 자동봉합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지금 창봉투로 내보내는 것보다 봉합엽서로 해서 내보내면 약 1건당 비용이 84원 정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한 1,183만 7,000원 정도가 절감되기 때문에 1년 반 정도만 하면은 물론 기계값은 뽑을 뿐더러 이 연도가 보통 5년 내지 7-8년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만 관리하면 10년도 쓸 수 있는 기계기 때문에 이 자동봉합기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입해서 쓸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바코드 리더기는 이제 백화점이나 무슨 마트에 가면은 코드 읽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제 주소를 전부 다 코드입력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읽는 기계를 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레이저 프린터기도 역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에 국내여비 지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에 직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稅務課長 崔東玉   29명입니다.
○趙榮煥 委員   29명이에요?  그래요?  여비를 보면은 지금 50일, 100일, 100일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가도 업무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稅務課長 崔東玉   이것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난해 체납세 정리 관외출장비를 300만원 더 세워서 인제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사실은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왜냐하면요.  이 3명이 100일을 하면은 300명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趙榮煥 委員   또 2명이 100일을 하면 200명이 소요되고 그렇지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趙榮煥 委員   그러면 그 자체업무는 언제 어떻게 해요?
○稅務課長 崔東玉   우리 직원이요.  29명인데 이것도 상당히 작은 숫자입니다.  이게 사실 100일이라면 거의 우리가 한 하루에 10명 이상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하고 많이 나갈때는 20명 이상이 나갑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서 물론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업무에 이렇게 됐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텐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직원이 전체가 1년에 연간 600일이 나간다고 봤을 때는 1년 365일 다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그런데 상당히 숫자가 많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예산계획을 짠 거로 믿습니다만,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146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 공매의뢰 수수료인데 이게 물론 금년 계획입니다마는, 지난 금년 2000년도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稅務課長 崔東玉   금년도에는 공매수수료가 100만원 있었습니다.
○趙榮煥 委員   100만원이요 금년에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趙榮煥 委員   몇 건이나 했는데요?
○稅務課長 崔東玉   이 공매수수료가 말이지요.  그 우리가 공매하는 숫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수료를 물어내야 할 경우는 공매를 하는 도중에 다른 변화가 있어서 공매를 중단시켰거나 관에서 임의로 중단시켰을 때는 우리가 수수료를 물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매 수수료는 체납정비에서 같이 거기서 공제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선 10건 정도만 우선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趙榮煥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업무보고에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처분을 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건밖에 계획을 안했다는 거는 이것밖에 안되나?
○稅務課長 崔東玉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건은 우리가 계상을 해놨는데요.  10건을 우리가 다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공매가 순조롭게 다 이루어졌을 때는요.  청원비는 거기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내지 않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글쎄 그래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趙榮煥 委員   그래서 본의원도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사항 저기하면 해서라도 우리 예산이 세입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일단?
○稅務課長 崔東玉   명심해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서 말씀드리고 여기 그 밑에 지방세 전산표준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이건 2000년도에도 있지요 이것 2000년도 예산에 있지요?
○稅務課長 崔東玉   2000년도에 1,1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稅務課長 崔東玉   많이 인상된 게 아니고 약간 인상된 상태입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趙榮煥 委員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다는 2000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1,176만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주민자치과장 김숙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1년도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2,641만원을 포함한 총 4억 6,0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8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따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신청접수 모뎀설치에 따른 전용회선료로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 범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 운동 관련 홍보물로서 현수막 제작비 84만원과 홍보유인물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운동과 관련해서 구민이나 직원 의식개혁을 교육시 초청강사료로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지식인 포럼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과 시 단위 제2건국 워크샵 개최시 참석 차량 임대료로 13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용 물품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을 우리 손으로 가꾸기 운동 추진 청소용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장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운동 추진반 매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책 및 여론동향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명절 연휴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로 해서 48만원을 계상해서 총 일반운영비 1,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락질서현장 대책 여비 100만원과 제2건국 추진반 여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사회진흥관련 시책업무와 지역여론동향 등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 우수 창안자 및 시책업무 수행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새마을 중구지회 정액보조금 3,600만원과 바르게살기중구협의회 정액보조금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서 이건 50%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외국인 내방 및 외국 방문에 따른 통역비로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전화요금으로는 월 10만원씩해서 10달 해 갖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내방 및 의전용 차량 임대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해시 환취구 교환근무자에 대한 난방취사연료비와 일반관리비 매식비로 해서 67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대도시 중심구 친선 축구대회 참가 경비로서 버스 임차료 72만원과 선수 및 임원 관련용품 구입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빈의전실 매식비로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교류활성화 및 실무협의회 참석여비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우호교류도시 방문, 해외연수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실무 연수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빈 초청여비로서 국제우호교류도시 귀빈 초청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 등 소요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국제우호교류도시 및 국내 여러 기관 등 단체 등과의 교류활성화 추진비용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 해외산업시찰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인건비로서 과 직원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2,28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직원의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 450만원과 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해 갖고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과 직원의 관내 출장여비로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20만원씩 해 갖고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운영 일반운영비로서 시책 주요시책추진 및 지시사항 유인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당면시책 홍보, 당면시책추진 홍보물로서 현수막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25만원과 홍보물 유인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유공 구민에 대한 표창장 제작비로서 100만원,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비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로패 제작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여론동향관리 여비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당면시책추진 관련 여비로 200만원, 또 민주화 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인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2,9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추진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 시행에 따른 시정 보상금으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 대원 명부 및 교육 참석 유인비 100만원과 교육관련 홍보물비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에 대한 정화조 청소비와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또 수도 및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온풍기 연료비 해서 3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을지연습 상황판 정비비로서는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을지연습에 따른 보고서 및 교육계도 유인비로서는 15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용품 및 각종 서식 구입에는 100만원, 종이 현판 제작비 20만원 해서 총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무계획서 유인비로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을지연습 관련해서 비상소집자에 대한 매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을지연습 참가자 매식비로 해서 460만원 또 간식비로는 1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및 교육장 발전기 유류대금으로서는 휘발유가 26만 4,000원과 경유대금 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호에 대한 기계유지비와 정수기 유지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실기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서 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관리비로서 민방위 교육장에 75만 9,000원, 비상급수시설에 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직장 민방위대 지휘자 과정 교육비로서 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창설기념 유공자 부상품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날 훈련경비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통, 대장 교육비 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해서 총 1,44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30%가 보조가 되고 시비 35%가 보조가 되며 구비로는 35%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비 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사업으로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서 민방위 교육장에 대한 시설보수비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민방위 관련해서 3억이 이번에 추경에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제2건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지금 공무원이 9명이고 위원은 35명입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위원은 어떻게 위원은 어떤 위원에 어떤 한정이 없습니까?  어떤 그 임의대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한정이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저희가 50명까지로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조례로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요.  지침서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당장.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委員   거기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요.  제2건국 추진반 여비라고 했는데 50일로 돼 있나요?  2명에 50일 이건 무슨 여비 50일을 속합니까 직원이?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몇 페이지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趙榮煥 委員   127페이지요 상단에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이거 사항은 저희가 제2건국운동에 관련해서 중앙이나 시 단위에서 세미나나 워크샵 그런 거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직원이 2명이 50일 정도 걸려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이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50일로 잡았습니다.
○趙榮煥 委員   지금 보면요.  딴 과에도 다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자치과에는 말이야 여비가 전체적으로 자치과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저희 여비가 800만원이 지금 이번에 예산에 세웠는데요.  저희 업무가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또 대도시 중심구 협의회라든가 이런데 참석하면 전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들고요.  또 저희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보상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지금 했는데 그 보상인 뿐 아니라 유보 보증인 아니면 참고인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저희가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 성격상 여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면 국내여비를 보면은요.  127페이지에 200만원 또 129페이지에 100만원, 131페이지에 720만원, 132페이지에 600만원 얼마입니까?  1,620만원?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아니요 800 정도 됩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요.  800이요?  아니 여기 보세요.  127페이지에 얼마 입니까?  여비?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1,600만원입니다.  
○趙榮煥 委員   아까는 800만원이라면서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제가 착각했습니다.
○趙榮煥 委員   1,620만원이에요 정확하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과?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15명입니다.
○趙榮煥 委員   15명이요?  그 15명이 연간 공무원들 근무일이 며칠간이나 됩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저희 업무가 업무성격상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이라든가 제주도 이런 각 전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趙榮煥 委員   아니 글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명이라고 그러셨지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委員   그러면 공무원 연간 일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공무원들 근무연수가 연 1년 동안 근무하는 일정이 며칠간 돼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한 300일.
○趙榮煥 委員   정말이에요?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요.  15명 직원이 15명인데 지금 1,620만원입니다 여비가.  일인당 얼마인지 아세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글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이요.  이 여비를 세워놓고 저희가 사안, 특정한 일이 생기면 가야 되기 때문에요.  여비를 세워놓은 거고요.  다 쓴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적정선에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적정선에서 세운 겁니다.  저희가 업무가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여비가 저도 예산을 세우면서 여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비를 좀 빼 봤습니다만, 그렇게 업무 성격상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에요.  예산이라는 건 물론 각 과에 쓸 수 있는 필요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여비조로다가 국내여비조로다가 너무 과다하지 않냐 15명 직원이 15명 인원에서 1년에 예산이 여비로다가 1,620만원이 나간다면은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알았습니다.  이건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제2건국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하단에 12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제2건국 운동 추진반 매식비 했습니다.  5,000원씩 2명 60일 이건 뭡니까 이것 600만원?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60만원.
○趙榮煥 委員   60만원입니까?  60만원이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제2건국에 관련 되어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야간근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근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직원들이요?  그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건국 잔여 식비대인가 매식비인가 이게 또 100만원 6명 또 있지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이것도 저희가 여론을 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책업무하고 여론을 담당하다 보니까 일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늦게까지 그리고 매일 또 늦게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세워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129페이지 좀 공무원 해외실무연수 배낭여행인데 이게 뭡니까 15명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150만원 해서 3,000만원이요?
○趙榮煥 委員   네, 이 40명이?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이거는요.  6급이하 그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요.  배낭여행을 할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50%만 이렇게 지원해 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趙榮煥 委員   기존에 있던 겁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전에도 있던 거에요?  그전에 있었어요?  그것 과장님이 제대로 잘 사용을 안하시고 나와서 지금 무조건 그냥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죄송합니다.
○趙榮煥 委員   저희는 이것 저 과장님이 실무행정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은요.  이걸 전체적으로 서류를 다 끄집어놓고 확인을 하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 나와서 그저 질의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국외여비 같은 것도요.  이것 여기저기 있는 것 종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800만원 얘기하는데 저는 계산상으로 봤을 때 1,620만원이라는 데이타가 나왔는데 그런 답변을 하면 돼요?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한 사항입니다.  궁금해서 이 2001년도에 을지연습 관련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시원한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민방위 이런 훈련이나 이런 거는 국시비로 지금 보조를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국시비를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을지연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제 국시비로 보조를 못 받는데 그거는 전국적인 사항이라 제가 뭐
○趙榮煥 委員   그런데 예산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이 을지훈련연습 관련경비가?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을지연습 관련해서 상황판 정비하는데 하고 잠깐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2,650만원 정도
○趙榮煥 委員   얼마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2,650만원.
○趙榮煥 委員   그 2,600만원 하는데 예산을 세워가면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하는 겁니까?  이것 잘라도 되지요?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자르시면 안됩니다.
○趙榮煥 委員   왜 안돼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전국적으로 
○趙榮煥 委員   아니 보고도 안하셨는데?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그 사항은 제가 업무보고 때에
○趙榮煥 委員   예산이 1-200만원도 아니고 얼마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2,200 정도 됩니다.
○趙榮煥 委員   2,2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을 쓰시면서 보고도 안하고?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예산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매년 또 하는 행사고 정확한 일정같은 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기보고때 해서
○趙榮煥 委員   과장님 그런 답변 하시면 안돼요.  그 매년 하는 거지 뭡니까 이것 지금?  여기 지금 과장님 예산 지금 이 예산서에 나온 것 매년 하는 거지 안하는 것 하는 것 뭐 있어요?  안하는 것 하는 것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죄송합니다.  
○趙榮煥 委員   제가 그때 질문 이 업무보고 당시때 왜 제가 이 업무보고는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업무보고 때 왜?  2000년도 금년도에도 엄연히 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  혹시나 누락이 되지 않았나 해서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한데 정부에서 어떤 실시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안한다?  하지 말아야지요.  다 이 행사도 정부에서 돈 달라고 하세요.  돈 달라고 해서 행사하게 하세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앙 정부 업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앙 정부 업무면 중앙 업무라고 봤을 때는 중앙 부서에서 예산 받아서 하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노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국외여비 중국지역 2,000만원, 일본지역 2,000만원, 구미지역 1,000만원 이것 중국은 우리 차이나타운으로 인해서 교류로 가는 거지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그 사항도 있고요.  차이나타운도 있고 저희가 경제활성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교류를 예상해 갖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盧慶洙 委員   일본은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일본 나리타시하고 국제공항과 관련해 갖고
○盧慶洙 委員   그런데 2회씩 가요 거기 5명이?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아직 계획은 확실한 계획은 아니고요.  예산은 그 정도 잡아 놓은 겁니다.  이 선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盧慶洙 委員   공무원 해외실무연수 3,000만원 과장님 2001년도는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136페이지 민방위 교육장 시설보수 이것 어떤데요?  내부시설하고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盧慶洙 委員   예산을 4,100만원을 세웠는데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특별교부세가 3억이 올해 내려와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민방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盧慶洙 委員   특별교부금으로?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盧慶洙 委員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전국지방선거 준비 810만원인데 200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왜 2001년도 예산에 이게 들어갔어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이거는 선거 준비 전에 공명선거라든가 그런 계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홍보, 계도를 너무 빠르지 않아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저희가 그거를 선관위에다가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2001년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김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수혜를 한다고 그랬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에 한해서 해 주는 거에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중, 고등학생이요.
○金隆造 委員   그러면 통장 전원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아니요.  지금 통장 전원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인제 올해 15% 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작년에는 2,600 정도 된 것 같은데 금년에는 2,900이었네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金隆造 委員   왜 대상자를 늘릴려고 그렇게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아니요.  15% 선에서 그건 인제 해당되는
○金隆造 委員   아니 15%인데 늘릴려고 생각해서 300만원을 했다 그런 얘기에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그건 인제 조례에서요.  해당이 되는 사람만 주는 거니까요.  우리가 저희가 늘리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작년에 2,600이었다고요.  금년에 2,900이거든 이게 등록금이 올랐으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등록금이 네,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요.  그 얘기
○金隆造 委員   작년도에는 2,600을 전부 집행한 거에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집행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리고 아까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온다고 전국단위 시범 그때 내려온 거지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그때.
○金隆造 委員   그러면 시설비에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저희가 시설비하고 민방위 장비 구입 그런 걸로 쓸 계획입니다.  그게 민방위 관련되어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시설비라든가
○金隆造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장비 뭐 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쓰는 거냐고?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아니 이건 이번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에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金隆造 委員   내년도에?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2001년도에요.
○金隆造 委員   아니 물론 내년도에 쓰는 거지.  2001년도 예산이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그래서 올해 12월 5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 3억을 주겠다고.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을 3억을 세워놓고 내년도에 그거를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金隆造 委員   그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 현황 있지요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금년도 것?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그것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하세요.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융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특별교부세 3억, 그 민방위 장비에만 꼭 활용이 됩니까?  이게 지금 각 동에 같은데 지금 특히 우비나 방독면, 우비 같은 거는 붙어 있는 것 많아요 녹아서.  그냥 갖다 두니까.  그런 걸 재정비를 해 가지고 전체 교체를 하도록 과장님 좀 해 주시고 128페이지에 전국 중심구 친선 축구대회 이게 선수하고 임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 버스 2대가 가야 되지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금액 가지고는 갈 필요가 없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금년도에 서울 중구청에서 주최하는 중심구 축구대회를 가 보니까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가서는 창피 당해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예산을 더 확보를 내년도 몇 월달에 해요 이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한 10월경이나 그정도에.
○申甲洙 委員   그때 가셔서 추경에 얼마 준비를 해 가지고 챙피를 안당할 정도로 가야지.  이번에 가서 아주 망신 당했어요.  망신 당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내외빈 매식비가 말이지요.  왜 이렇게 50일씩이나 돼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이 사항은 제가 내외빈 의전행사 할 때 직원 따라다니는 직원이 
○申甲洙 委員   이게 연간입니까 연간?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연간입니다.  연간 직원 매식비입니다.
○申甲洙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5페이지요.  맨 밑에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사업에 대해서 600만원인데 어떻게 어떤 활용할 사업을 해서 1개소를 했는데 600만원씩 드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이거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요.
○申甲洙 委員   어디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저희가 6개소가 있잖아요.
○申甲洙 委員   6개소 중에서 어느 소 1개소가 어디에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이거를 지금 저희가 동인천 동사무소요.  동인천 동사무소에 있는 거를 화장실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수도요금이 많이 절약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면은 수도료가 적게 드는 것만 생각하시지.  아니 거기 하게 되면 전기료, 이전 공사비가 800만원, 600만원씩 드는데 그 목돈드는 생각은 안해요?  그래도 이게 지금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갖고 말이지요.  이게 아니 시비 보조인데 저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하셨는데 이게 급수대는 아니지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申甲洙 委員   여기 급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급수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인제 급수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화장실에 연결을 해서 지금 인제 생활용수 음용수는 안되고요.  생활용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놔두면은
○申甲洙 委員   가깝게 쓸 수 있는 거는 제고, 제물포 고등학교 것이 제일 붙어 있으니까 화장실에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제물포 거는 했어요.
○申甲洙 委員   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제물포는 했어요.
○申甲洙 委員   그러면 지금 활용하고 쓰고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申甲洙 委員   너무 인접해 있어 가지고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주민자치과가 금년부터 새로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이제 중요한 부서를 맡으셔서 관장하시게 되었는데 업무보고 때도 그런 감을 느꼈는데 물론 업무보고에서 그런 계획 종합적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도 않고 지금 자리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우리 동에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과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계획수립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업무 종합적인 거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것이 별로 안 나와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그 주민자치센타는요.  동장님이 운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동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별로.
○李東文 委員   아니 그런데 여기 인제 구민 여기 보면은 131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공로패로 해서 200만원 잡고 또 대략 보면은 주요시책추진 구민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두군데만 지금 여기에 저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제 126페이지 또 주민자치위원에 위촉장도 위촉장이지요 이것 위촉장을?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그 위촉 위원들 교체시에 위촉장 네.
○李東文 委員   추가로 위원이 들어오게 되면 위촉장을 제작하는 이 정도만 돼 있는데 이것이 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들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은 이게 지금 자리 안정이 안되니까 굉장히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주민자치과 부서에서 이거를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것이 독려가 되어야 되겠고 예산같은 것도 물론 여기 동장이 쓸 수 있도록 사업비로 내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게 지금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실지로 여러가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주민 홍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타가 무엇을 하는 건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계획에 들어가서 예산을 같이 반영해 가지고 홍보가 좀 되어야 돼 주민자치과에서.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李東文 委員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2001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와 148페이지는 시간외 수당과 기본업무수행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그 복사기 임대료해서 산출기초해서 13월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장당 13원이 그게 오타된 겁니다.  그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복사기 임대료를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으로 쭉 내려가서 공공요금에서 그 우편요금에 2,640만원 이렇게 많은 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각 부서에서 오는 서류를 총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타 부서보다 훨씬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발령직원 근무복 1,200만원은 저희과 지금 현재 정규직이 36명입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 36명이 전출입이 있고 하기 때문에 40명으로 그걸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으로 가서 백업테이프 406만 6,000원은 그 인제 매주, 매월 주민등록이 업무를 처리하고서 인제 백업을 받습니다.  그것이 인제 전산이기 때문에 자료가 날아갈 염려가 있어서 그거를 복원하기 위한 테이프가 있는데 그 테이프을 사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송부용 봉투 152만 5,000원은 우리 구 주민이 타 시군으로 가는 인제 전출갈 때 그 주민등록표를 송부하기 위한 송부용 봉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전문민원 상담제 운영 1,080만원은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상담관 인건비가 되겠으나 주민등록증 발급비 412만 6,000원은 우리 구 주민이 인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갱신 그 훼손이 되어서 그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한 비용이며 이것은 반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서 400만원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저기해서 세워주신 덕분으로 저희 민원실 내부공사를 하고서 또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넓어지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에어콘 현재 가동되는 에어콘으로서는 용량이 부족해서 에어콘 한 대를 설치코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가서 호적전산화 입력 검증에 따른 특근매식비 90만원과 그 밑에 자료비 1,790만 1,000원은 그 호적전산화를 내년에 마무리짓기 위한 자료검증요원 인건비와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줄로 가서 도트고속 프린터기 2,420만원은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건데 그 각 동사무소에서 선거때 이런 때 쓰는 자료출력 프린터가 되는데 그게 인제 오래 되어서 이거를 인제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전산기기 500만원은 그 주민등록 발급하는 비용과 내년에 인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인감전산화하기 위해서 출력하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 PC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에서 산정지가 검증비 2,828만 6,000원과 정밀검증비 2,970만원은 이건 인제 이것 반은 나머지 반은 또 국비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공시지가 표준지에 따른 표준지와 또 주민들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인제 산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시 산정을 하지만 이것을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개발부담금 가운데 줄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용역비 1,000만원은 인제 작년부터 개발, 금년부터 개발산정부담금이 부과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인제 금년 하반기부터 준공이 되어서 인제 지금 몇 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이 인제 개발비가 제대로 됐나?  저희 직원이 여러가지 토목비용 여러가지 공과잡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할 수가 없어서 저기에다가 회사에다가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912만원은 개별지가 현장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전산개발비 건축물대장 프로그램 개선 DB구축 912만원과 그 밑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55만원, 스캐너 110만원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물대장을 인제 그 도면 평면도하고 현황도 이런 것을 하는데 인제 장비구입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산출기초에서 세번째줄 적립식 도시계획도면 보호대인데 이게 아마 예산팀에서 그 용어를 잘 몰라서 이게 적립식이 아니라 그 명칭이 직립식 그냥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직각으로 해서.  그 기계 내년에 신공항 도시계획도면이 작성되면은 도면을 그냥 막 들고 다니면은 이것이 훼손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 비닐가방 같은 것 이런 걸로 해서 딱 넣어서 보호해 주고 쓸때는 이놈을 꺼내서 쓰고 하는 그 보호대 비용 약 500장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4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가서 도시계획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300만원은 저희가 등기가 도시계획도면 시내권은 전산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96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늘리기 옛날 프로그램이라서 신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저기로 해서 바꿀라고 하는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1,682만 3,000원과 전산구축요원 인건비 583만 2,000원 이것도 인제 내년에 인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지난번 의원님들께 번호판 보여 드렸습니다.  그것을 인제 집집마다 쫓아 다니면서 그걸 인제 그 집 정문에다가 붙여드리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밑에도 적립식 지적도 보관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직립식입니다.  오타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팀에 잘 가르쳐 주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도 이건 뭐냐하면 지적도 보관함이 인제 80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2개를 바꿀려고 그래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1억 5,741만 6,000원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봉급하고 출장비, 중식비, 교통비 그리고 인제 공익요원들 만약 다쳤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상해보상금 500만원 등 이거를 그 전에는 각 실과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인제 총괄로 해서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지럽고 그래서 저희과로 관리하니까 저희과에서 일괄해서 이걸 세운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15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일반보상금 해서 공익요원 근무요원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비로 해서 인제 그 병무행정하는데 병무직원을 줄여 각 동에 있던 인력을 줄였기 때문에 공익요원 5명을 국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국비로서의 그 공익요원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급, 출장비, 교통비 이것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149페이지요.
○申甲洙 委員   민원실 환경미화, 민원실 환경개선 이게 뭡니까?  뭘 어떻게 해서 200만원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민원실 환경미화가 뭐냐하면 지난번에 인제 지금 인제 어항 임차료 같은 걸 이런 걸 더 어항임차료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인제 민원실에 화분같은 걸 이런 걸 놔 보니까 주민들이 참 호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실도 무척 깨끗해진 것 같고 그래서 오는 주민마다 잘해놨다고 소리가 그게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에도 할려고 하는 그 환경미화비고요.  또 민원실 환경개선비는 인제 또 인제 사무실 내에서 뭡니까?  수수료 각종 수수료 요율표 같은 것 이런 것 붙이고 그 사무실에 조금 저기한데
○申甲洙 委員   그런데 어항 같은 것 정말 돼 있던 게 없던데 그게 1년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게 1년에 한달에 12만원인가 얼만가?
○申甲洙 委員   그것 하나만 해도 모자르잖아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래서 이걸 저희가 예산을 더욱 올렸는데 우선 지금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됐는데?
○申甲洙 委員   과장님이 로비를 잘못 하셨고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것은 조금 증액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증액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요?  이것 얼만가 들여서 민원실을 잘 보수를 했습니다만서도 거기에 맞게끔 환경, 주위 환경을 정화해서 민원인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될 책임이 있는 게 과장님 아니세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000만원?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1,000만원 들었습니다.
○李東文 委員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게 인제 한 건당 보통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제 내년에 이게 인제 금년에 한 지금
○李東文 委員   아니 이게 정가로 돼 있어요.  보통 100만원이 뭐에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니 평균적으로 한 건당 인제 개발한 비용이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때는 조금 더 들고 또 인제 개발한 비용이 적고 이런 거는 그 비용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0만원 된다는 말씀입니다.
○李東文 委員   10회에 걸쳐서?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런데 10회인데 이거는 횟수가 10회가 될지, 5회가 될지 이것보다 더 많아서 그거는 인제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균 약 10회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10건 정도는 내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를 산정하게 되면 대부분 부담금을 산정해서 전액 이것은 우리 구비가 되게 돼 있습니다.  50%지요?  50%입니다.  50%가 인제 구비로 들어오니까요.  이거는 인제
○李東文 委員   개발비용을 그냥 산정용역비로 해서 그냥 10회 정도 해 가지고 보통 100만원씩해서 1,000만원을 적용했단 말이지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렇게 세운 겁니다.
○李東文 委員   네.  그리고 159페이지 국내여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 산출 근거가 없어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159페이지요.
○李東文 委員   국내여비 260만원인데?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거요.  이거는 국시비 
○李東文 委員   산출근거를 기록을 해 주어야지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거는 국비인데요.  병무청에서 인제 우리가 세운 병무청 단위고
○李東文 委員   아니 그러까 26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그래도 대략 표시를 해 주어야지.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건 산출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157페이지요.
○金隆造 委員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이게 2,275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국비지요 국비하는 사업이지요?  국비로 하는 사업?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것 인건비는 이게 지방비입니다.
○金隆造 委員   지방비?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거는 인제 이것 지금 재료비 같은 것 이런 건 국비로 전액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먼저 보여드린 번호판 이런 거는 국비로 해서 공공사업비에서 지금 저기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156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특근매식비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달라요 같은 거지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같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건 업무는 뭐고 이거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거는 인제 우리 직원들이 인제 이 건은 직원들이 인제 하다 보니까 인제 식대입니다.  직원 우리 식대고 그 밑에 이건 일용인부임 일일 사역하는 사람들 그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은 걸어다니면서 붙이고 하면 솔직이 배도 고프고 그렇게 해서 그사람들 간식비 사 주는 겁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조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지금 보면은 민원지적과가 금년도 2000년도에 총괄적인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해서 부서가 팀이 갈라진데도 있습니까 딴데로?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갈라진 게 아니라 통합되고 본래 6개팀에서 6개팀을 4개팀으로 합치고 또 2개팀이 추가 되어서 실지는 8개팀이 된 겁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에는 지금 현재 과거하고 동일하지요.  직원, 민원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닙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趙榮煥 委員   많이 어떻게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6명 늘었습니다.
○趙榮煥 委員   늘었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 예산 총괄적인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총괄적인 예산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예산서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됩니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저희는 인제
○趙榮煥 委員   감소된 걸로 아는데 왜 감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환경개선비가 1억 5,000인가 그게 좀 줄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 뭡니까 이게?  27억인가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2억 7,000인가요 전체가?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저희 민원실이 지금 솔직이 이쪽 업무와 저쪽 업무가 통합이 되어서
○趙榮煥 委員   아니 이게 상당히 감소가 되어서 지금 딴 예산은 전부 증폭되어서 증액이 되었는데 민원지적과에서는 왜 금년도 2000년도 예산보다 감소가 됐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 환경개선비하고 전산화가 거의 마무리 돼 가고 또 인제 사실 민원실은 거의 인제 내근 직원이 거의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은 없고 하다 보니까
○趙榮煥 委員   그래서 예산이 감소됐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노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컨이 400만원인데요.  에어컨 고장났어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니요.  고장난 게 아니라 신설입니다.
○盧慶洙 委員   신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盧慶洙 委員   아니 이걸 굳이 본예산에다가 할 게 뭐 있어요?  여름도 멀었는데 추경에 하시지?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작년에 그래서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끝나자마자 저희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금년에 그래서 인제 그때 여름도 거의 중반쯤이고 그래서 그냥 좀 견디고 그리고서 인제 금년 본예산으로 세워서 내년에 내년부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도 세웠었는데 그게 인제 추경에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없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하자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니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추경에도 있고 여름이 멀었는데 본예산에다가 굳이 올리시냐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다음은 보건복지과 순서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어떻게?  정회하실 거에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4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5分)
○委員長 朴基福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보건복지과장 길민수입니다.  연일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복지관련 2001년도 국시비 관련 예산 및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 위탁운영시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보건복지과 예산현황은 총 예산이 90억 2,5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가 53억 4,939만 1,000원으로 59.2%이고 시비보조는 13억 6,9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수 구비는 23억 6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편성사업으로서는 보건위생관리에 2,201만원이 되겠고 사회복지에 8억 9,7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에서는 55억 9,72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에서는 25억 946만 1,000원으로 노인복지가 15억 8,449만 8,000원이고 여성복지가 2억 8,9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는 6억 3,58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희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시에 관련예산 소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노인복지회관 직영시에 소요예산은 1억 4,9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2,680만원, 경로식당 운영으로 5,459만 5,000원, 시설관리유지비로 4,509만원이고 인건비가 2,268만 2,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시에는 소요예산은 2억 7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순으로 보면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2,580만원, 경로식당 운영으로 5,459만 5,000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유지비가 4,5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8,2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영시보다 한 인건비가 5,945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노인 중구지회 위탁시에는 국장, 관장 인건비가 절감해서 한 2,938만 8,000원이 절감할 것으로 봐서 직영시보다 3,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증액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시에 시 국비 보조예산이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 사항으로 보면은 경로식당 운영이 2,300만원 정도를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저소득 노인 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00만원으로 1,000만원에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예산으로 위탁시에도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위탁에 필요성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의 저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고용직 한 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탁할 경우에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사업 등으로 국시비 보조가 가능해서 직영시 소요되는 예산만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관장, 국장, 영양사, 사무원 등을 증원배치해서 효율적으로 노인복지회관과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인해서 제한된 기부교부금 및 협조가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되기 때문에 저희 제반여건을 검토해 본 결과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타당한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여성회관 운영시에 예산소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은 답동로얄 아파트 상가를 2001년도 3월부터 여성회관으로 사용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운영할 때 총 소요비로서는 1억 9,239만 1,000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개보수비로 3,500만원, 교육운영집기구입비로 8,654만 4,000원 그리고 인건비로 3,017만 7,000원입니다만, 여기서는 관장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때 관장의 인건비를 준다면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관 운영비로서 2,717만원을 소요되겠고, 강사료로서 1,350만원이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관리 2,2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으로서 일반경비가 1,3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위생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350만원,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좋은식단 실천업소 중에서 우수 모범업소를 한 20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인허가 서식유인으로 12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로 2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요금을 48만원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사항으로서는 위생접객업소 시설 조사 및 개선 여비로 해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관내 위생시설을 조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 점검으로 5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67페이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은 8억 9,7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 우리 부서 운영비로서 5,7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로서 8억 3,51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1억 5,9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사항으로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1억 75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휠체어 리프트 설치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수화교실 운영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민원실 근무자에게 수화를 교육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항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사회단체 정액 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6,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증 장애 생계보조수당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 보육원 시설보호자 간식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미가엘 사회복지관 지원사업으로 2억 7,4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시에서 저희 2,670만원이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에 출연금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2억,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에 1억 해서 3억을 출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모빌렉 구입에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서류를 보관할 걸로 해서 모빌렉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복지 편의시설 유지비로 시설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으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1,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과 행여사망자 사망 공고비 또한 시책업무추진비와 사회복지 세금으로서 부랑인 귀향여비와 행여환자 장제비 사항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55억 8,33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산출기초로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육 학자금으로 4억 46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 조건부 수급자 지원 사항으로 5,429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계 급여 지원으로서 41억 9,89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거 급여 지원으로 6억 1,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저희 자활추진기관이 사회주민센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활추진기관에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억 5,90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로서는 25억 9,046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로서는 15억 8,449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세부 산출기초로서는 노인복지 운영비가 2,70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6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의 달 행사에 홍보비로 5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하단에 경로의 달 행사로 해서 출연자 보상금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6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로당 운영비로 3,4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항으로 대한노인회 정액보조 사항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인건비 2,26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으로 5,4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저희가 2000년도에 기준으로 세웠고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좀 증감이 되는 걸로 돼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사업예산으로 13억 9,81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일반 보상금으로 노인건강진단에 57만원, 경로당 지원에 3,60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으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으로 3억 4,056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수당지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가 아니고 교통비로 만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으로 640만원,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으로 2,5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겨울방학, 방학 동안에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항으로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6,455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이 사항도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노인무료급식 지원도 6,941만원이 지금 국시비 보조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이 예산은 사용할 수가, 보조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거리 마련사항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무료 이미용 봉사단 운영으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개축지원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경로당 보수로 2,00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보수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동강리 노인정 부지매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동강로 금산 노인정은 개인 소유 토지에 노인정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가 토지 반환요구가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마을 기금 2,000만원으로 토지를 구매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부족예산 1,500만원을 들여서 구비로 해 주고 그 토지는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로 2억 8,9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사항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여성 일반운영비에 2,88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여기 보면은 여성회관을 갖다가 위탁했을 경우에, 운영하였을 경우에 하는 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재료비에 여성회관 종사자 인건비가 3,017만 7,000원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여성회관 운영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장 인건비는 여기서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위탁할 때 관장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건강진단에 11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억 1,4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사회 교육지원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난방 연료비에 6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에 90만원, 재가부자가정 학자금으로 681만원을 세웠고, 재가모자가정 학자금으로 4,42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소 상담운영으로 2,05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성자원 활동센타 지원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서는 여성회관 개보수비로 3,500만원, 이 사항도 여성회관 위탁시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8,6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에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로써 6억 3,58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2,53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항 산출기초로서는 어린이집 구조안전진단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 구립어린이집인 비둘기 어린이집이 2층에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740만원, 7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국시비 보조로 관내 결식아동을 위해서 한끼당 2,000원씩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 관내 음식점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음식값이 너무 싸서 결식아동들이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500만원을 더 증가를 해서 음식값을 2,500만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0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연수위탁료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을 1년에 한 번씩 연수를 시켜서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종 보육원 아동복지시설 영종보육원 체육대회에 츄리닝과 운동화해서 2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시금고 시설에 있는 체육대회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학생, 종사 여기에 수용돼 있는 학생들한테 츄리닝과 운동화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6억 1,05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지원과 퇴소 아동 자립자금 지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소년 소녀 가장 지원 다음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항으로서 187페이지 영종보육원 아동시설 운영비으로서 1억 6,66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188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도 영종보육원 지원 사항으로 국시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서 2,8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둘기집을 구조진단을 실시해서 만약에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를 할려고 예산을 국시비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미 어린이집 놀이터 보강으로서 지금 장미 어린이집도 상당히 옛날에 놀이터가 조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이들이 뛰어놀기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미 어린이집에 놀이터를 보강할려고 25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1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문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예금이자 및 기타 잡수입으로 100만원을 잡았고, 일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0만원, 과년도 수입이 100만원 해서 6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세외수입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24억이 되겠고, 시비 보조금이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의료보호 수입은 총 30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의료보호 관련 서식 및 유인물, 물품구입비로 316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대상자 자격확인 여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9억 9,5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44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사회 시․도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을 해서 30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융자 이자 수입이 7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이자 수입은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해서 2,200만원이 되겠고, 일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6억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이 되겠고 민간융자시설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인에서는 누락됐습니다만, 여기 잡수입이 50만원이 있고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마는, 유인에서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전산유지관리비 소모품 구입으로 24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관련 자료관리 급양비 180만원, 그 다음에 여비사항으로 융자사항 독촉 및 실태여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6억 3,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이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지금 현재는 증감이 되더라도 차후에는 여러가지가 다 더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좋다 이 얘기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도 그렇고 민간위탁시에는 기부금도 협조받을 수 있다.  이래서 인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다 이 얘기인데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대한중구노인회 지회에서 이거를 꼭 위탁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것 신문에 공고하셨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런 사항은 없는 거고요.  다만 인제 저희들이 여러가지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타 구도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대한노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쪽으로 한 번 하게 되면 조금 더 양질에 그런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위탁공고를 낸다든가 그런 사항은 절차를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 이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직영시나 민간위탁시나 프로그램은 동일하더라는 얘기에요.  제가 지적한 내용이?  그리고 증감액이 5,000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위탁을 할 시에는 국장, 관장 인건비가 한 3,000여만원이 절감이 된다 인제 이 말씀이시지요?  그 다음에 국시비도 받을 수 있다 2,300만원에 대한?  이런 말씀이신데 알았습니다.  이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한 번 봅시다.  민간시비 보상금에서 청소 1,399만원이네요?  민간 청소년 성폭력 예방 성교육 강사교육?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盧慶洙 委員   7만원씩 7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49만원입니다.
○盧慶洙 委員   49만원이고 교육강사료가 2만원 해서 3시간 곱하기 5일, 곱하기 5명, 곱하기 9월에 1,350만원이지요?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을 보니까 강사수당은 똑같아요 49만원.  그런데 교육강사료를 보면은 7만원씩 30회해서 210만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2000년도 그렇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2000년도요?
○盧慶洙 委員   그렇다고 치고 얘기합시다.  2001년도 예산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교육 강사료를 보면은요.  본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게 2만원 곱하기 3시간, 곱하기 5일입니다.  그러면 5일이면 10만원이지요.  10만원 곱하기 5일이면 5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곱하기 9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70일로 해서 곱하는 거에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그래 가지고 1,350만원인데 270일을 갖다가 계속 교육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거를 3시간씩 이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본위원이 이것 의아해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는 건데?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2000년도에는 저희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사가 인제 연중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우리가 여성회관을 갖다가 위탁했을 경우에는 상시 연중 운영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도 여성회관 운영시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盧慶洙 委員   아니 여성회관에 운영에 대한 교육 강사료가 이렇게 인제 이거단 얘기입니까 그러면 성폭력에 대한 성교육에?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아니 성폭력은요.
○盧慶洙 委員   여기 또 있어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아니 위에가 있고요.
○盧慶洙 委員   여기 보면은 180페이지 보면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수당이 또 있단 말이야.  다 비슷한 맥락이거든 전부 다 이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몇 페이지요?
○盧慶洙 委員   거기 보면은 180페이지 보면은?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180페이지.
○盧慶洙 委員   아니 그런데 이거를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게 270일을 계속 3시간씩 교육을 가르치냐는 얘기지?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성회관 할 때는요.  그 사항은 연중 운영하는 걸로.
○盧慶洙 委員   연중?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盧慶洙 委員   그러면 매일 그러면 1년에 270일을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계속 매일 하는 겁니다.
○盧慶洙 委員   270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270일을 그냥 3시간씩 청소년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계속한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아니 성폭력이 아니고요.  이 항목을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위에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 성교육 강사수당해 가지고 이건 학교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리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 교육강사료는 우리가 인제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이 되면은 여러 사안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무슨 뭐 꽃꽂이라든가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盧慶洙 委員   묶어서 여러가지 인제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운영하다 보니까 1,350만원이
○盧慶洙 委員   청소년 교육 성교육 뿐이 아니고 여러가지 꽃꽂이라든가 수예라든가 이런 걸 묶어서 이렇게 묶어놨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이동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어린이집 구조안전진단비 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어린이집 안전진단비가 700인데 이 전체 어린이집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전부 다 보수에 관한 진단비입니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비둘기 어린이집이 2층에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비둘기?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아무리 잡아볼려고 해도 비 새는데는 잡을 수가 없고 해서 일단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할 적에는 수리하는 걸로 그래서 국시비 보조를 그런 설명을 드려서 이미 저희들이 2001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2,800만원을 편성을 해놨고 했습니다.
○李東文 委員   국시비로?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李東文 委員   국시비로 받을 계산으로?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수리하는 것은.
○李東文 委員   수리하는 것.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수리하는 것은 요청을
○李東文 委員   지금 위에 방수가?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글쎄 저희들도
○李東文 委員   비가 샙니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비가 오면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를 몰라 가지고요.  저희들이 인제 몇 번 가서 그 기술자를 데리고 갔는데도 그 잡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비가 새면은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번 실시할려고 하는 겁니다.
○李東文 委員   지금 비둘기집 하나만 그래요?  다른데는 다 이상이 없고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상이 없습니다.
○李東文 委員   건물이 전체적으로 안전합니까?  비둘기집 하나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李東文 委員   관련해서 그 어린이집 종사원들이 전체 얼마나 돼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저희 관내 60명 됩니다.
○李東文 委員   전체?  우리 비둘기집이 어린이집이 몇 개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20개 정도 있습니다.  전체 사립하고 구립하고.
○李東文 委員   전체 합쳐서?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20 있는데 그 종사자들이 60명 정도.
○李東文 委員   전체 합쳐서?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李東文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데는 몇 군데에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구립이 인제 저희가 장미 어린이집하고요.
○李東文 委員   구립이 장미하고?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비둘기하고, 연안어린이집하고요.  그 다음에 영종에 지금 신축하는 어린이 집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어린이집하고.
○李東文 委員   중구하고.  그 보조만 해 주는, 일부 보조, 중구는 일부 보조해 주는 것 같던데?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李東文 委員   일부 보조지요?  나머지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나머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학생들 수강료가 있잖아요.  그 사안을 거기서 다시 다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구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李東文 委員   구립도?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래서 인건비를 보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소득 아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건비는 저희들이 또 보조를 해 줍니다.
○李東文 委員   아니 인건비 얼마나 보조해 줘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시설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90% 그 다음에 종사자는 50%.
○李東文 委員   전체 연간 인건비에 90%?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90%, 50%.  그리고 인제 다만 이분들이 보육료가 사립보다는 싸게 받습니다.
○李東文 委員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액수가 정확한 90%냐 이거에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시설장은 시설장 한 분에 대해서는 90%고 거기 종사자들한테는 50%.
○李東文 委員   그러니까 지금 장미, 비둘기, 연안, 영종은 아직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영종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李東文 委員   운영은 하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하고 있고 인제 새로운데서 개원을 할려고.
○李東文 委員   그러면 5군데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李東文 委員   장미, 비둘기, 연안, 중구, 영종?  그렇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李東文 委員   그 편차가 없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중구가 좀 작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李東文 委員   왜 작아요?  중부어린이집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중부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李東文 委員   마찬가지에요? 얼마나 나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러니까 각 시설장이라든가 
○李東文 委員   90%?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90%고 보육교사가 45%입니다.
○李東文 委員   참고적으로 중부 어린이집은 이게 좀 적어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비둘기, 장미, 연안, 영종, 중부 이거는 지금 현재 원장들 있지요 원장?  원장들 자격여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대략 한 번 좀 물어 봅시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자격여부는 다 여건이 됩니다.  자격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李東文 委員   아니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냐 이거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시설장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李東文 委員   그 자격증은 어디서 취득하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관련학과를 나왔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자격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런 관련학과를 안 나온 사람들은 자격취득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이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교육이수를 통해서도 자격취득을 할 수 있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할 수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在奎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 시설 관계 조금 말씀 올리겠는데요.  비둘기 어린이집 있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金在奎 委員   그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층을 비가 새서 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왕에 할 바에 그걸 헐어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자고.  그 몇 천만원 들여서 또 하느니 또 자꾸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구 예산도 많은데 그것을 몇 천만원이고 몇 억 들여서 그것 하나 다시 신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 사항은 아직 딴 건물은 오래 됐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고 해서 그 비가 새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된다든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金在奎 委員   안전진단을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전체적인
○金在奎 委員   해 봐서 그것 안 되면 다시 짓는 방향으로 한 번 강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김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요.  자활 공공근로 사업 지원이라는 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172페이지요.
○金隆造 委員   자활 공공근로 사업 지원?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게 자활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이 인제 이번에 국민기초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뭐냐하면 어디 취직을 한다든가 만약에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면은 자활훈련기관에서 어떤 당신은 이런 작업을 하시오 하는 해 가지고 그런데로 유도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자활 작업이 어떤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게 인제 과거에 취로사업 같은 사항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그분들한테 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고 돈을 드린 만큼 우리가 국민기초에서 생계비가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사실상 본인한테는 급여가 나가는 건 똑같지만 이분들한테 자활의욕을 준다는 일을 시켜서 돈을 주는 그냥 앉아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을 시켜서 돈을 준다는 그런 자활
○金隆造 委員   결론적으로 기초생활 대상자인데 자활능력을 플러스하는 제도다 그 얘기에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金隆造 委員   그리고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매입이 아직 안 됐나요?  됐어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 사항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 거기 복잡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청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등기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매입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리고 공보관에 입주해 있는 민간 보조단체들 있지요?  그 1,000만원씩 보조하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로.
○金隆造 委員   정액보조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金隆造 委員   그런데 그 단체 중에는 시 지원단체도 있던데?  시 단체를 우리 중구가 지원할 근거가 있어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아니 시 단체 차원은 없고요.  저희 중구 관내에 관련단체입니다.  다만 인제
○金隆造 委員   이게 중구지회인가요?  5개 단체가?  5개 단체 아니야?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4개 단체입니다.
○金隆造 委員   4개 단체에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런데 여기에서 인제 한 군데가 옹진하고 같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회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여기에 보조금을 옹진에서 500만원 받으니까 저희들도 500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 사항은 1,000만원 세운 것은 가령 어떤 사항이 여건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집행사항은 옹진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옹진군에서 만약에 보조금이 나간다면은 우리도 그 절반만치만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金隆造 委員   글쎄 이 아시겠지만 공보관이 잡종재산으로서 임대를 하는 입장에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단체들도 소정의 임대료를 내야된단 말이야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金隆造 委員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임대료를 한푼도 안낸다고 이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임대료를 받는 방법 이런 거를 강구할 의향은 없어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국가유공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업무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1,000만원을 정액보조로 주면은 거기에서 일부는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런 사항을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기는 그렇고 
○金隆造 委員   아니 총무과하고?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다만 저희들이 가서 어떤 업무로 있었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사항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은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계를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그걸 추진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업무 성격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공보관을 우리가 환경부담금이나 정화조 청소니 공보관 관리유지비 이런 거를 우리 구 예산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입주한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줄 적에 그 점을 강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질의 끝났습니까?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첫장을 좀 봐 주세요.  이게 지금 맞지 않아서 여기 하단에 보면 모범 음식점 홍보책자 제작이라고 했는데 100부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00부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趙榮煥 委員   모범 음식점 홍보책자 제작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게 2만원씩 해서 100부지요?  200만원 맞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200만원 맞습니다.
○趙榮煥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2001년도 예산보고에 모범 음식점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110군데가 있습니다.  110개소.
○趙榮煥 委員   그러면은 10개소는 안 주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사항은 모범 음식점에 주는 게 아니고요.  다만 우리 관내에 이런 모범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옆 구라든가 딴 사업체라든가 이런데다가 홍보를 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趙榮煥 委員   이 100부는 모범 음식점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趙榮煥 委員   제가 아니 제가 지난번에 엊그제 업무보고 받을 때 110개소라고 제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자 100부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10개소는 어떻게 되나라는 노파심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趙榮煥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말이에요.  음식 좋은 식탁 실시 모범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趙榮煥 委員   이것이 2000년도 예산보다 금년에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 사항은 저희가 좋은식단 실천업소가 저희들이 한 200개 정도 15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일괄적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이 되고 다만 우리가 좋은식단 실천업소 중에서도 모범업소 깨끗하고 친절하고 좀 그런 업소 20-30개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趙榮煥 委員   그래서 예산이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69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민간 보상금에 대해서인데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 국시비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원대상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됐습니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 사항은 생활안정지원사업 해 가지고 장애인 생계보조사업이거든요.  해서 1급에서 위에 있는 것이 4만 5,000원씩 지급을 하는 거고 밑에는 또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해서 같은 장애인입니다마는 3만원씩을 또 1급에만 해서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이것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감소가 많이 됐잖아요?  안 그래요 2000년도 예산보다도 감소가 많이 된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감소된 것도요.  올해 대상자 현황이 딱 나오기 때문에
○趙榮煥 委員   그래서 그것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다고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렇지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숫자수가 줄었기 때문에?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줄고 이런 사항은 숫자가 딱 있기 때문에.
○趙榮煥 委員   아니 이런 거는 우리 어려운 사람들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생계보조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국시비가 줄었나라고 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런 사업에서 만약에 뒤에 인원이 많이 증가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국시비를 요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다시 추경예산에 확보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172페이지 좀 잠시 일반운영비에 보면요.  행여사망자 사망 뭐야 공고비 있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趙榮煥 委員   얼마입니까 2만 5,000원씩인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25만원.
○趙榮煥 委員   25만원에 12회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趙榮煥 委員   그러면 그 밑에 말이에요.  일반 보상금 그 밑에 위에는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은 행여환자 장제비 있지요 이거는 10명으로 돼 있어요.  위에는 12명으로 돼 있고 밑에는 10명으로 돼 있고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저희가 행여환자 사망 공고비는 저희들이 인제 그런 공고를 했을 때 그 가족이 와서 인수인계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공고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밑에 행여환자 장제비는 그것보다 숫자가 적게 책정을 한 겁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까?  똑같지 않아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여 사망자를 공고를 하게 되면은 그 신문을 보고
○趙榮煥 委員   공고를 하면은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우리 가족이다.
○趙榮煥 委員   인수인계해 주고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렇지요.  인계해 주면은 이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빠지는 거고.  그래서  수치상으로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75페이지 보면요.  경로의 달 행사가 있는데 이건 지금 각 동에 노인잔치 행사하고 관련이 된 사항입니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각 동에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했습니다만, 그 사항 그거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회관을 위탁을 했을 경우에 노인 이 사항도 같이 한 번 위탁을 해 주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게 될까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을 해 봐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면은 저희들이 이 사항은 직접 저희 구에서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처럼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노인분들한테 대접을 해 드리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일정한 장소에서 이런 경로잔치를 하는 효과가 더 나은 건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비교를 해서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예산 금년도 예산은 잡혔습니까?  이건 거기에 대한 거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금년도에 노인 행사는 다 끝났지요.  내년도에.
○趙榮煥 委員   아니 글쎄 내년도?  아니 죄송합니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건 저희가 경로당
○趙榮煥 委員   2001년도에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그러면?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건 저희들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걸로 전번에 기금결산을 할 때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가 경로의 달 행사에 사용하겠다고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래서 이 사항은 홍보비하고 우리가 인제 한군데 모아서 했을 때 이런 출연진하고 부상품하고 이런 사항만 지금 계상을 한 거고 기타 사항은 기금에서 사용하는 걸로.
○趙榮煥 委員   실질적으로 내용물에는 없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이 빠뜨리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東文 委員   하나만 좀 빠진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을 해서 관장을 인건비를 계상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인건비를 어떻게 대략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인건비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지금 안 줄 계산으로 지금?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아니요.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사항이고요.  만약에 인건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만 더 추가가 되면 노인복지회관 관리가 진짜 양질의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장 봉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노인회한테 줄 경우에는 노인회장에 대한 봉급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무료봉사직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만약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타 기관에서 법인단체라든가 이런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관장이라든가 사무국장 봉급도 계상을 해서 주어야 됩니다.
○李東文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증액이 되어야 되겠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은 만약에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1회 추경때 정비를 해서 더 들어갈 건 들어가고 뺄건 빼고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李東文 委員   지금 대략 보면은 거기 가깝게 있으니까 정보에 의하면 노인회에서 직접 위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노인회관에서 직접 위탁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무국장제도 또 지금 관장제도도 같이 겸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노인회장이?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러면은 전면적으로 이게 노인회장도 하고 관장직도 겸임해서 하는데 전혀 판공비나 업무추진비가 없이 할 수 있을까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런 사항이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우리가 위탁을 주느냐 안주느냐 이 사항으로 일단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李東文 委員   알았습니다.  171페이지 노인복지사업비가 1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 노인기금이요 적립기금 그게 지금 플러스 되는 거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러면은 얼마가 되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6억이 돼 있고 이것 출연하게 되면 7억이 되는 겁니다.
○李東文 委員   7억입니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李東文 委員   그렇게 되면 노인회에서 언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랬고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고 10억을 분명하게 공표를 했습니다 여러번.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이게 1억으로는 조금 언성이 있을 것 같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금을 이왕 이게 지금 3억이나 10억에서 지금 3억이나 모자라는데 그렇게 1억을 예를 들어서 계상해서 출연해 준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에요.  한꺼번이 아니라 10억을 얘기를 공표를 해 놓고 내 얘기는 그거에요.  공표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3억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1억을 할려면 한꺼번에 3억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말이 안되지.  처음에 잡아놓고 처음에 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나누어서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저희가 이 사항은요.  한 번 예산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해 봐 가지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한 번
○李東文 委員   이걸 2001년까지 맞추셔야 돼요.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공표를 한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알고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분명히 알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李東文 委員   그 얘기를 공공연히 인사말씀에서 이거를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거를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알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시면은 유해업소 지도단속 매식비 5,000원 6명 100일 300만원 이지요?  과장님 인현동 화재 대형 참사가 일어난지가 지금 거의 1년 좀 넘었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盧慶洙 委員   우리 과장님이 실 담당과장이었지 않습니까?  많은 곤욕을 치르셨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지금 300만원 갖고 안돼요.  100일 단속 이것 되겠어요?  이것 형식적인 단속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 추경에라도 더 해서 900만원, 한 300일 정도 매식비가 와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만 제2의 인현동 화재참사 같은 이러한 사고가 안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 좀 유의하셔 가지고 추경에 꼭 넣으세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盧慶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 장미유아원 보수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모래 한 톤을 차량이 10대가 소요되어야 됩니까?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얼마씩 싣고 다니는데 모래 한 톤에 10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5만원씩해서 50만원 이게 뭐에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제가 이 사항은 모래 채취업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한 번 산출을 낸 거거든요.
○委員長 朴基福   그런데 모래 한 톤이 양이 얼마인데 10대분이 필요해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1톤이 아닌 것 같습니다.  1톤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런데 이거는 10대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앞에 이 사항이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유인을 안 보셨고만이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리고 놀이시설 도색, 입구보수 그게 100만원 들어가요?  장미유아원에 대한 입구를 한 번 가보셨습니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입구하고요.  저희들이 인제 놀이시설 도색하고
○委員長 朴基福   놀이시설이 거기 하나밖에 없지요?  놀이시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아니지요.  그네가 있고 애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
○委員長 朴基福   다닐 수 있는 게 뭐에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쪽 건물 들어가 가지고 좌측으로 공터에는 다 어린이 시설이 있습니다.  놀이시설이요.  여러가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렇습니까?  그네가 몇 개 있어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네가 한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런데 하는데 수리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런데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인제 이런 산출기초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도색이라든가 또 앞에 전면에 건물도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부
○委員長 朴基福   아니 그러면 종류별로, 품목별로 나왔잖아.  앞에 도색, 그네 도색, 모래 운반 이렇게 나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만원만 가지면 그 세 가지 한다는 게 뒤집어 쓰고도 남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새로 다 없애버리고 새로 다 하는데도 이 예산이 안들 것 같은데 편성을 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이 예산이 필요하시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놀이시설 교체거든요.  밑에 100만원은.  그래서 지금 놀이시설 교체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놀이시설 그네 하나라며.  아니 그네 하나 교체하는데 100만원 들어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委員長 朴基福   예산 좀 확실하게 알고 편성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다른데 쓸 예산 못쓰고 이런데 써 가지고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委員長 朴基福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6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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