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3월 2일 김기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3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3월 5일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동문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 및 발의 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3월 5일 제2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요구서가 제출되었고 2001년 3월 5일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2001년 3월 2일 이동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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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동문 의원님과 김융조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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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회기를 3월 7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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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기간변경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 金基成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쓰레기봉투 가격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의문점을 해소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의 집행내역을 조사하여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기간입니다.  당초 조사기간이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을 6월 2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조사일정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으로 하였으며, 다음 조사범위는 쓰레기처리 대행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쓰레기봉투가격 및 봉투수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위원 편성 및 조사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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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쓰레기處理에關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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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김기성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당초 2001년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되었던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2001년 6월 2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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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개발과장 김인묵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중구의회 의견 청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견청취 내용, 제1차 공유수면 매립 10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립지별 의회 의견을 청취, 매립반영 예정 지역에 대한 사용 용도, 매립 미반영 예정 지역에 대한 의견, 2. 주요골자, 영종 1지구 : 항만도로 해안도로 내측, 매립기본계획 반영 예정, “공공시설 용지”, 영종 2지구 : 기타 해면 해안도로 내측, 매립 기본계획 반영예정, “공공시설 용지”, 영종3지구 : 운서동 고염나무골 앞, 매립기본계획 미반영, 재검토 구역, “어민 전업단지”, 중산(구읍)지구 : 구읍 선착장 옆 매립기본 계획미반영 재검토 구역, “주차장 및 어민복지센타”,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먼저 영종 1지구 : 매립용도-공공시설용지, 위치- 운서동, 운남동 해안도로 내측(남측 해안도로 초입에서 해수피아간) 면적- 약34만 2,000평, 용역결과- 매립가능, 우리 중구의 의견- 신청사 건립 및 종합운동장부지 반영 (약 3만평), 송산앞 구역 종합어시장 부지 반영 (약 3,000평), 영종2지구 : 매립용도- 공공시설 용지, 위치- 운서동, 운남동 해안도로 내측(해수피아에서 신불IC간), 면적- 약 15만 9,000평, 용역결과- 매립가능, 중구 의견- 토산품 판매센타부지 반영, 약 3,000평, 영종3지구 : 매립용도- 어민전업단지, 위치- 운서동 고염나무골 앞, 면적- 약 5만평, 용역결과- 재검토 대상, 미반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의견 없습니다.  중산 구읍지구 : 공영주차장 및 어업 복지센타, 위치- 구읍 선착장 옆, 면적- 약 3,200평, 용역결과- 주민이해 대립 및 횟집조성시 교통혼잡 우려로 미반영, 중구청 의견- 공영주차장 확보 부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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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第2次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案)에對한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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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좀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지구, 이 구읍까지 4개 지구인데, 3개, 1지구, 2지구, 이 쪽은 1지구는 매립 허가가 나게 되면은 해양부에서 한다는 거에요, 매립을?

○開發課長 金仁黙   아니, 거기는 원래 항만청이기 때문에 

○申甲洙 議員   네, 항만청, 

○開發課長 金仁黙   항만청이 먼저 우선권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 인천시가 주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제2지구가 인천시에서 하도록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開發課長 金仁黙   네, 2지구는 저희 인천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렇다라고 하면은 3지구를 우리 구에서 매립할 수 있도록 그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그 이번에 신청을 할 적에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한번 신청을 해 보시지.

○開發課長 金仁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지구는 인제 인천시에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 구가 주도가 돼 가지고 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어민전업단지보다도 공공시설용지로다가 매립 신청을 해야만이 허가가 나오지않냐 이렇게 보는데 

○開發課長 金仁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여기도 꼭 용도를 공공시설용지로다 하면서 우리가 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신청을 해 보세요.

○開發課長 金仁黙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기, 중산지구, 구읍 선착장옆 매립지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주차장으로만 이거 지금 매립을 하려고 허가를 내는 거죠? 

○開發課長 金仁黙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어민복지센타가 들어가게 되면 당초 매립 기본 계획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가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3월달까지가 그 1차 기본계획 수립 기간인데요.  여기 일단 반영이 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추이를 봐 가면서 또 어떻게 여건 변화가 되면은 혹시 어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고 보자 하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벌써 인천에서 말이야, 이게 지금 건축업자들이 지금 여기다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벌써 이게 그냥 뭐 엄청나게 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거 벌써부터 여기에 뭐 여러 사람들이 뭐 건축을 하는데 뭐 얼마를 달라는 둥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거 과장님께서 이거 이런 과장님한테 이런 거 뭐 질의,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것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매립하는 과정에 허가가 나갔냐, 뭐냐?  이런 거 등등을 뭐 물어본 거 없었어요?  

○開發課長 金仁黙   없었습니다.  

○盧慶洙 議員   없었어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議員   뭐, 저한테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많이 돌고 있어,  이거 지금.  과장님 이거 좀 정확하게 홍보를 하시고 이거 정확히 문의가 오면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노경수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는, 지금 집행부에서 바라는 거는 매립만 우리는 의견 제시만 하면 되는 거죠, 의회에서?  무슨 뭐 용도까지 무슨 뭐 주차장 용지다, 뭐 이런 것보다 매립하는 것만 우리가 의견제시만 의회에서만 해 드리면 되는 것 아냐?

○開發課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렇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申甲洙 議員   그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시라고.

○開發課長 金仁黙   네.

○申甲洙 議員   지금 노경수 의원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얼핏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매립하는 것만 의견제시를 하는 거에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申甲洙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견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영종 1지구와 영종 2지구, 중산지구는 구의 의견대로 하며, 영종 3지구는 매립용도를 기타시설용지인 어민전업단지에서 도시용지인 공공시설용지로 하고 매립 주체를 우리 구가 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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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문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동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신흥동 출신 이동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가 종전에는 임기중 1회를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하여 왔으나, 국외여행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 공무국외여행계획에 한해 소요되는 총액을 의원 1인당 연간 130만원 이내로 정해짐에 따라 공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국외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안 제2조에 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국외여행의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시 국외여행 계획서를, 귀국시 여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 제5조, 6조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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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公務國外旅行規則(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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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거는 지난 작년 2000년 11월 21일 행자부에서 국외여행 규칙안이 시행이 돼 가지고 저희 국내 232개의 의사단체에서 지난 2월 20일 현재 232 중에 15개 시, 군, 구만 이 규칙안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거를 좀 추이를 봐 가면서 계류를 좀 해 놨으면 하는데 의장님 어떠신지?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드립니다.  

○議長 田泳泰   신갑수 의원으로부터 심의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갑수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갑수 의원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갑수 의원님 동의대로 본 규칙안을 심의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심의유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문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