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6月 16日 (土) 09時 40分
- 議事日程
- 1. 第94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쓰레기處理에關한行政事務調査期間變更의件
- 3. 松島미사일部隊永宗移轉計劃撤回에關한件
- 4. 가뭄地域現場活動의件
- 附議된 案件
-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2. 第94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3. 쓰레기處理에關한行政事務調査期間變更의件(쓰레기處理에關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提出)
- 4. 松島미사일部隊永宗移轉計劃撤回에關한件(趙榮煥議員外4人發議)
- 5. 가뭄地域現場活動의件(議長提議)
(09時 37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6월 12일 김기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2001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발의 사항입니다. 2001년 6월 12일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기간변경요구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조영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송도미사일부대영종이전계획철회에 관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발의 사항입니다. 2001년 6월 12일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기간변경요구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조영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송도미사일부대영종이전계획철회에 관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익만 의원님과 김기성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 기간변경 요구가 있어, 회기를 2001년 6월 16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 기간변경 요구가 있어, 회기를 2001년 6월 16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기간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당초 2001년 6월 20일까지로 돼 있는 조사 기간을 오는 2001년 12월 2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당초 2001년 6월 20일까지로 돼 있는 조사 기간을 오는 2001년 12월 2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도미사일부대영종이전계획철회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도 미사일 부대가 우리 구의 영종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조영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송도 미사일 부대가 우리 구의 영종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조영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송도미사일부대영종이전계획철회 건의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영종․용유 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종합해양관광단지, 국제자유무역도시로 국가기반 시설과 관광사업 등 국내․외 자본이 유치되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 투자되는 이 시점에서, 금번 인천광역시에서 영종 백운산, 금산지구에 송도 미사일 부대를 이전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본격적으로 군부대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2001년 6월 11자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먼저 지역주민과 협의없이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다는데 대해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 일동은 본 이전 계획이 지역개발 정책과 역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서 미사일부대 이전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영종지역의 미사일부대 이전 설치계획은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영종․용유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앞으로 인구 30여만명이 거주하는 국제 배후 도시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사일 부대의 영종 백운산, 금산지구 이전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입니다. 더구나 국제도시로서의 여건조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미사일기지의 설치는 공항 및 관광단지를 이용하는 내․외국인에게 군사 접전 지역으로 인식되어 관광객 감소는 물론 관광개발사업 등 투자유치에 차질이 발생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국가차원의 개발계획에 따라 10여년간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고도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해안 철책선 설치에 따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협의 한번 없이 다시 미사일 기지를 이 지역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한다면 주민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생존권을 제외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지역갈등이 조성되는 원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미사일부대 이전 설치지구로도 적지가 아닙니다. 영종 백운산, 금산지구는 인천국제공항의 항로입니다. 비록 방호의 목적을 갖고 설치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시는 지난 ’98년 12월 4일 연수구 인근 군부대에서 있었던 미사일 공중 폭발사고에 비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송도 미사일 이전 지구로 계획된 이 지역은 영종 주민만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공원이며 휴식공간입니다.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도시로서 발돋음 하려하는 이 시점에서 국제공항의 면모를 상실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계획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일동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미사일 부대 이전 설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지역발전을 막는 미사일 이전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본 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와 일방적으로 체결한 합의각서는 즉각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6월 송도 미사일부대를 영종 백운산과 금산지구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주민들의 이에 대한 확인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여론수렴을 외면한 인천광역시의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일동은 우리 구민의 정서를 겸허히 받아들여 영종 백운산, 금산지구의 송도 미사일부대 이전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송도미사일부대영종이전계획철회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松島미사일部隊永宗移轉計劃撤回建議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우리 구 영종․용유 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종합해양관광단지, 국제자유무역도시로 국가기반 시설과 관광사업 등 국내․외 자본이 유치되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 투자되는 이 시점에서, 금번 인천광역시에서 영종 백운산, 금산지구에 송도 미사일 부대를 이전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본격적으로 군부대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2001년 6월 11자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먼저 지역주민과 협의없이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다는데 대해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 일동은 본 이전 계획이 지역개발 정책과 역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서 미사일부대 이전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영종지역의 미사일부대 이전 설치계획은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영종․용유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앞으로 인구 30여만명이 거주하는 국제 배후 도시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사일 부대의 영종 백운산, 금산지구 이전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입니다. 더구나 국제도시로서의 여건조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미사일기지의 설치는 공항 및 관광단지를 이용하는 내․외국인에게 군사 접전 지역으로 인식되어 관광객 감소는 물론 관광개발사업 등 투자유치에 차질이 발생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국가차원의 개발계획에 따라 10여년간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고도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해안 철책선 설치에 따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협의 한번 없이 다시 미사일 기지를 이 지역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한다면 주민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생존권을 제외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지역갈등이 조성되는 원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미사일부대 이전 설치지구로도 적지가 아닙니다. 영종 백운산, 금산지구는 인천국제공항의 항로입니다. 비록 방호의 목적을 갖고 설치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시는 지난 ’98년 12월 4일 연수구 인근 군부대에서 있었던 미사일 공중 폭발사고에 비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송도 미사일 이전 지구로 계획된 이 지역은 영종 주민만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공원이며 휴식공간입니다.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도시로서 발돋음 하려하는 이 시점에서 국제공항의 면모를 상실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계획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일동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미사일 부대 이전 설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지역발전을 막는 미사일 이전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본 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와 일방적으로 체결한 합의각서는 즉각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6월 송도 미사일부대를 영종 백운산과 금산지구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주민들의 이에 대한 확인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여론수렴을 외면한 인천광역시의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일동은 우리 구민의 정서를 겸허히 받아들여 영종 백운산, 금산지구의 송도 미사일부대 이전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송도미사일부대영종이전계획철회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松島미사일部隊永宗移轉計劃撤回建議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자리에 계십시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미사일부대영종이전계획철회에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한 건의안은 관련 기관과 정당, 언론 기관 등에 전달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알리는 한편 우리 의견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미사일부대영종이전계획철회에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한 건의안은 관련 기관과 정당, 언론 기관 등에 전달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알리는 한편 우리 의견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뭄지역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적인 가뭄으로 농민의 가슴이 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도 가뭄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종․용유 가뭄 지역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로하고 농촌의 어려움을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뭄지역 현장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時 51分 停會)
(繼續開議되지 않았음)
본 안건은 전국적인 가뭄으로 농민의 가슴이 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도 가뭄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종․용유 가뭄 지역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로하고 농촌의 어려움을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뭄지역 현장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時 51分 停會)
(繼續開議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