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7月 5日(木) 14時
- 議事日程
- 1. 區政業務報告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業務報告의件(議長提議)(繼續)
(14時 02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영종출장소, 그리고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영종출장소, 그리고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총무과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 추진사항입니다. 그 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2박 3일간 공무원 및 배우자 28명에 대하여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6월 월례조회시 2/4분기 우수 공무원 10명을 선발하여 특별휴가비 상금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분기별 휴가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체육대회를 4월 말에 실,과별 단위로 등산 또는 운동경기를 실시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9월 중에 3/4분기 우수 공무원 10명을 선발, 시상토록 하였으며 또한 분기별 휴가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입니다. 그 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공무원 집합 교육을 6월 15일 경희대 송하중 교수를 초빙하여 제2의건국운동과 국난 극복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자체 공무원 정신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세 점검을 5월 2일과 6월 8일 2회에 걸쳐 구 본청 및 사업소, 동을 대상으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및 복무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9월 중에 복무자세 점검 및 청사환경 정비 확인 등 직무 검열을 실시하여 공직 기강 및 대민 친절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그 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각종 기금 결산 및 채권․채무 증감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 등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결산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결산승인후 5일 후에 인천시에 결산승인보고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입니다. 그 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하자검사 대상 149개소 중 하자보수 대상 8개소에 대하여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치 결과 보수 완료가 5개소, 보수 중인 것이 2개소, 미착공이 1개소입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미착공 1개소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시공지시 및 하자보증금을 청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4/4분기 중 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공사입니다. 그 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제2회 추경 예산에 설계비 1억 816만원을 반영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 예산심의때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7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반영하고 8월 중에 2001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인천광역시에 의뢰하겠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 추진 및 공사비 예산을 확보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원 확보 계획은 2001년도 총 사업비 33억 7,792만원 중 구비 11억 7,792만원을 확보하겠으며 2002년도에는 구비 7억원을 확보하고 청사 기금 15억원을 행자부로부터 융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신도시내 영종출장소 운서지소 신축 계획입니다. 먼저 개요로써 위치는 중구 운서동 2792번지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지 현황으로써는 면적은 약 787㎡가 되겠으며 지역 지구는 일반 상업지역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 규모는 조립식 경량철골 판넬조로 지상 1층으로 43평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71만 3,000원으로써 공사비 9,900만원, 설계비 638만 7,000원, 감리비 369만 3,000원, 시설부대비 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공사비 예산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 확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 예산심의때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부지에 대한 지적 분할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청사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동사무소 증축 건립 계획입니다. 먼저 개요로써 위치는 중구 운남동 388-1, 687번지 현 영종동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대지 현황으로써는 면적은 9,760㎡가 되겠으며 지역 지구는 일반 주거 지역 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증축 규모는 지상 2층 규모의 조립식 경량철골 판넬조로 72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669만 6,000원으로써 공사비 1억 5,840만원, 설계 용역비 8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제2회 추경 계획에 반영 확보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 예산 심의때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및 시행토록 하고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공사 입찰 공고 및 시공 업체를 선정하겠으며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번저 개요로써 국․공유 재산 현황은 구유지 총 1,941필지에 면적은 103만 8,447.6㎡, 시유지 총 필지는 942필지에 면적은 62만 8,268㎡, 국유지 총 1,244필지에 면적은 103만 6,328㎡로써 총계 4,107필지에 면적은 207만 3,043.6㎡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국공유지 대부 및 매각 현황으로써 대부는 2/4분기까지 총 62건에 2억 5,082만원을 부과하여 1억 9,894만 6,000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5,133만 4,000원이며 매각은 총 4건에 4억 7,748만 2,000원을 부과하여 4억 7,696만 1,000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납기 미도래 및 4회 분납으로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존치불요 재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부를 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1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3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 추진사항입니다. 그 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2박 3일간 공무원 및 배우자 28명에 대하여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6월 월례조회시 2/4분기 우수 공무원 10명을 선발하여 특별휴가비 상금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분기별 휴가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체육대회를 4월 말에 실,과별 단위로 등산 또는 운동경기를 실시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9월 중에 3/4분기 우수 공무원 10명을 선발, 시상토록 하였으며 또한 분기별 휴가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입니다. 그 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공무원 집합 교육을 6월 15일 경희대 송하중 교수를 초빙하여 제2의건국운동과 국난 극복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자체 공무원 정신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세 점검을 5월 2일과 6월 8일 2회에 걸쳐 구 본청 및 사업소, 동을 대상으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및 복무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9월 중에 복무자세 점검 및 청사환경 정비 확인 등 직무 검열을 실시하여 공직 기강 및 대민 친절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그 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각종 기금 결산 및 채권․채무 증감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 등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결산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결산승인후 5일 후에 인천시에 결산승인보고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입니다. 그 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하자검사 대상 149개소 중 하자보수 대상 8개소에 대하여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치 결과 보수 완료가 5개소, 보수 중인 것이 2개소, 미착공이 1개소입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미착공 1개소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시공지시 및 하자보증금을 청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4/4분기 중 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공사입니다. 그 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제2회 추경 예산에 설계비 1억 816만원을 반영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 예산심의때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7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반영하고 8월 중에 2001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인천광역시에 의뢰하겠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 추진 및 공사비 예산을 확보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원 확보 계획은 2001년도 총 사업비 33억 7,792만원 중 구비 11억 7,792만원을 확보하겠으며 2002년도에는 구비 7억원을 확보하고 청사 기금 15억원을 행자부로부터 융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신도시내 영종출장소 운서지소 신축 계획입니다. 먼저 개요로써 위치는 중구 운서동 2792번지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지 현황으로써는 면적은 약 787㎡가 되겠으며 지역 지구는 일반 상업지역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 규모는 조립식 경량철골 판넬조로 지상 1층으로 43평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71만 3,000원으로써 공사비 9,900만원, 설계비 638만 7,000원, 감리비 369만 3,000원, 시설부대비 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공사비 예산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 확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 예산심의때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부지에 대한 지적 분할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청사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동사무소 증축 건립 계획입니다. 먼저 개요로써 위치는 중구 운남동 388-1, 687번지 현 영종동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대지 현황으로써는 면적은 9,760㎡가 되겠으며 지역 지구는 일반 주거 지역 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증축 규모는 지상 2층 규모의 조립식 경량철골 판넬조로 72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669만 6,000원으로써 공사비 1억 5,840만원, 설계 용역비 8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제2회 추경 계획에 반영 확보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 예산 심의때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및 시행토록 하고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공사 입찰 공고 및 시공 업체를 선정하겠으며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번저 개요로써 국․공유 재산 현황은 구유지 총 1,941필지에 면적은 103만 8,447.6㎡, 시유지 총 필지는 942필지에 면적은 62만 8,268㎡, 국유지 총 1,244필지에 면적은 103만 6,328㎡로써 총계 4,107필지에 면적은 207만 3,043.6㎡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국공유지 대부 및 매각 현황으로써 대부는 2/4분기까지 총 62건에 2억 5,082만원을 부과하여 1억 9,894만 6,000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5,133만 4,000원이며 매각은 총 4건에 4억 7,748만 2,000원을 부과하여 4억 7,696만 1,000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납기 미도래 및 4회 분납으로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존치불요 재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부를 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1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구청사 증축관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기금을 행자부에서 20 몇억이요?
○總務課長 孔振興 15억이요.
○申甲洙 議員 15억이 이게 융자 가능한 겁니까? 지원이 가능해요?
○總務課長 孔振興 그거 시에다가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申甲洙 議員 올려놨어요?
○總務課長 孔振興 네.
○申甲洙 議員 그러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해서 하면 내년도에 이게 실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예산 관계는 차질이 없겠어요?
○總務課長 孔振興 그래서 우선 금년 이번 2회 추경에는 실시 설계비만 우선 세워갖구요.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사비 10억은 구비가 필요한데요. 이건 다음
○申甲洙 議員 그건 우리 구에서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15억이
○總務課長 孔振興 행자부로부터
○申甲洙 議員 뭐 틀림없이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느냐?
○總務課長 孔振興 네, 가능합니다.
○申甲洙 議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0페이지에서 국공유 재산 지금 저희 구 재산있죠? 구, 구 재산 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을 어느 정도 지금 매각을 한 현황이 어떻게 됐나요? 구 재산. 옛날 동사무소 자리, 이런 거, 그 외에 저희 재산, 구 재산, 매각을 하려는데 아직 매각이 안 된 현황이 어떻게 돼요?
○總務課長 孔振興 지금 구유지말고 구 소유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申甲洙 議員 네.
○總務課長 孔振興 지금 3건을 지금 매각을 하려고 그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 건물이 중앙동 노인정이요. 구 중앙동 노인정하고 그 다음에 신선동 노인정, 그 다음에 저희 송월동공부방, 저기 신선,
○申甲洙 議員 그 저기 신선동 노인정은 저기 부용탕 있는데 그 쪽 그 위로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신흥동 그 전에 동사무소 자리 얘기하는 거에요?
○總務課長 孔振興 옛날 신흥동 동사무소 자리,
○申甲洙 議員 신선동이 아니지. 신흥동사무소 자리지. (청취불능) 뭐 팔릴 저기는 있어요, 좀?
○總務課長 孔振興 아직 그 매각 공고는 안 했는데요. 공고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신갑수 의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송월동 공부방은 야학, 거기다가 무상임대 하셨죠?
○總務課長 孔振興 네, 야학, 매각 계획을 세웠다가 야학, 야간고등학교, 그 야학 고등학교를 좀 남구에 있다가 매각 그 남구에서 사용하던 게 인제 매각 절차를 밟아서 쫓겨나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에 와서 좀 할 수 있는 데를 좀 해 달라 그래갖고 윗분한테, 부청장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송월동 공부방을 사용, 무상 사용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盧慶洙 議員 과장님, 업무 보고에 그러한 중요한 우리 중구의 재산을 그렇게 무상임대로 나가는데 어떻게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總務課長 孔振興 죄송합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한 중요한 거를. 그리고 또 지역의 의원인데도 의원한테도 이렇다할 한 마디 말도 없이 지상에 매스컴을 보고 그걸 알았습니다만서도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지 굉장히 난처한 적이 많은데,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역에 의원한테만큼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孔振興 당연히 그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盧慶洙 議員 54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서도 간단하게 한 번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월 15일날 공무원 집합교육을 해서 복무실태 정기 및 수시점검, 전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를 했습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6월 15일날 복무점검을 한 게 아니라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정신 교육을 하셨어요?
○總務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議員 대상 인원이 어디까지 입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직원, 구 본청하고 출장소, 동해서 한 200명, 민원 담당자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 참석시켰습니다.
○盧慶洙 議員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참석자가 동장입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동장님, 뭐 직원 다
○盧慶洙 議員 그래서 많은 뭐 교육을 해 가지고 많은 그 뭐를 얻었습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그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그랬어요. 과장님 그 동에 통장님들 관리를 동장이 하고 있죠?
○總務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議員 우리 총무국에서는 총무과에서는 뭘 합니까? 그러면 동장이 행정 고유권한으로해서 자기가 임명도 할 수 있고 해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죠, 동장이?
○總務課長 孔振興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통장에 대한 저기를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議員 우리 총무과가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통장 관리를 한다?
○總務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議員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방범요원들이 지금 구청으로 편입돼 있는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방범요원
○總務課長 孔振興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한 32명 됩니다.
○朴基福 議員 네?
○總務課長 孔振興 32명이요.
○朴基福 議員 32명이요?
○總務課長 孔振興 네.
○朴基福 議員 그런데 지금 동으로 나가는 인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좋습니다. 동으로 나간 인원이 2, 3명씩 나가있죠? 두 명 나간 데도 있고
○總務課長 孔振興 네, 두 명 나간 데도 있고 한 명 나간 데도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방범 요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가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뭐 시키는 것 있어요?
○總務課長 孔振興 별도 그 사람들만 모아갖고 뭐 교육 시킨 거는 없구요. 똑같은 직원이니까 직원 전체 집합 교육할 때 하고 자체적으로 그건 실, 과, 소,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런데 똑같은 직원이라는 개념은 다 좋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방범 요원이라 그러면은 사전에 교육을 물론 받기야 받았겠지만 뭐 시험을 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행정 업무에 능숙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런 직원이 지금 편입이 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같은 직원이라고 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킬 수 없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그 필수 인원들이 행정 능력이나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직무 교육은 그 교육원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방범 고용직도 인천시 교육원에 가서 직무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직무 교육 받아요?
○總務課長 孔振興 네.
○朴基福 議員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동에 있는데 그 요원들이 심지어는 주민등록도 떼고 인감증명도 떼고 여러가지 똑같은 행정 요원과 같은 취급을 해서 업무분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글세요, 그 업무 분장은 동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은 동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도 교육원에 가서 나름대로 분야별로 직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朴基福 議員 거기에 대한 모든 일, 주민을 대하는 거라든가 업무수행이라든가 모든 게 주민과의 마찰도 많이 겪고 있고 모르니까 뭐라고 좀 그러면 꽥꽥거리고 답변하는 경향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總務課長 孔振興 그거는 별도 한 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좀 별도의 교육을 가지고 중요한 업무에 대한 건 보직을 좀 제한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그거는 동에다 지시를 해 갖구요. 동장 책임 하에 능력을 판단해갖고 업무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공사하자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합니다. 구에서 그 경쟁입찰하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예.
○金基成 議員 경쟁입찰에 자격요건이 따르죠?
○總務課長 孔振興 네.
○金基成 議員 예, 예를 들면은 공사액이 한 2억정도 공사라면은 그 실적같은 것도
○總務課長 孔振興 적격심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심사를 의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저희 지역에 연안동에 그 왜 공중화장실 1억 7,000인가 시에서 내려온거 가지고 짓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아마 우리 총무과장님 소관해서 계약하신 건가요?
○總務課長 孔振興 예.
○金基成 議員 그런데 당초 응찰했던 사람이 공사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죠?
○總務課長 孔振興 네.
○金基成 議員 그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 중간에 뭐 포기하다보니까 공사도 지연되고 또 뭐 중간에 얘기들리기는 공사를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아니 공사를 응찰해 놓고 처음해 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중간에 그만두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런 경우에 구에서 어드런 배상조치 같은 거 뭐 있습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그 포기한 거는 자금이 능력이 부족해 갖고요. 당초 계약된 업체가 시공업체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그래갖고 포기해갖고, 공사를 포기해갖고 보증회사가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이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입찰하는데 6개월간 제재를 합니다. 다른 공사에 입찰을 못하도록 6개월간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 어느정도 공사한 경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總務課長 孔振興 그거는 적격 심사를 받아서 했는데요. 막상 화장실 공사 들어가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다 딸리다 보니까 포기를 한 겁니다. 당초에 적격심사 저기 부적격자로 판단되었다면 계약을 안한다고요.
○金基成 議員 예. 그래 인제 그 다음에 그 공사하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열심히 하긴 하던데 아유 거기서 그 푸념하는게 그거에요. 아 남이 하든거 말야 이거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완공시켜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서 뭐 좀 얘기하니까 뭐 잔소리 말고 가만 있어라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아 뭐 저희 공사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하여간 경쟁입찰에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최저 단가를 넣은 사람이 응시하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예.
○金基成 議員 경쟁입찰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공사고 뭐 남는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걸 포기한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데 입찰보증금 같은거 안 넣어요?
○總務課長 孔振興 입찰보증금을 넣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그래 갖고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건 뭐 부도가 난게 아니라 돈이 없다 보니까 인제 보증회사가 보증을 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회사가 맡아갖고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겁니다.
○金基成 議員 예, 보증회사에서. 그럼 입찰보증금 같은 것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무슨 배상조치나 위약금 같은게
○總務課長 孔振興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인제 다음 공사 재입찰 그 응찰을 6개월간 할 수가 없습니다.
○金基成 議員 하여간 저 아마 며칠전에 보니까 뭐 준공을 줄이겠다고 서두르는것 같은데 하여간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준공이 아마 거의 공사는 진행이 거의 다 된것 같아요 보니까. 끝에 마무리 관리를 잘 하도록 좀 관리 좀 해 주세요.
○總務課長 孔振興 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저 김기성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한 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자검사 대상이 149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總務課長 孔振興 그거는 인제 공사하자보수 기간에 한 총 공사한거가 149개고요. 그 중에 각실과에서 우리가 공문을 띄워갖고 하자가 발생한 거를 보고를 해 달라는게 8개소가 나타난겁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이게 2001년도 상반기에 한 공사건 수 입니까? 149개
○總務課長 孔振興 아니죠. 그 하자보수 기간이 그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서부터 한 공사
○盧慶洙 議員 2001년도 2년 전에 이거 하자보수를 하는거는 하자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總務課長 孔振興 당초 그 시공업자한테 지시를 하죠 하자보수를 하라고. 만약에 안했을때는 하자보증금 갖고 우리가.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시공사한테 하라고 그런다고요?
○總務課長 孔振興 예.
○盧慶洙 議員 하자보수에 대한 점검을?
○總務課長 孔振興 아니요.
○盧慶洙 議員 그러면
○總務課長 孔振興 하자보수를 다시 공사를
○盧慶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점검을 하는 과정에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점검을 할려면은
○總務課長 孔振興 점검은
○盧慶洙 議員 그거는 하자보수 예치금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總務課長 孔振興 점검은 그 해당 실과에서 공사 발주한 부서에서 나가봐 갖고 하자가 발생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해 갖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은 그 시공회사한테 그 보수조치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盧慶洙 議員 과장님 잘 내 말뜻을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하시네. 하여튼 이거 나중에 행감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대상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8개소가 그 인항로 중앙분리대 단지 식재공사하고요, 인천역광장 종합관광안내소 신축공사, 중산동 가로수 식재공사, 마을 쉼터조성 공사, 을왕3통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인항로 가로수 식재공사 우리 꽃길조성 공사, 인항로 중앙분리대 화목류 식재공사, 이렇게 8개소입니다.
○盧慶洙 議員 전부 다 이 입찰된 공사네요? 전부 다. 수의 계약이 아니고
○總務課長 孔振興 예.
○盧慶洙 議員 금액이 다 높은거네요 전부 다. 그런데 그 계수를 여기 유인물을 보면은 보고를 보면은 다섯곳을 완료를 하고 지금 두개가 보수중이고 하나가 미착공이라고 하셨는데 미착공은 왜 미착공이라고 하셨습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미착공이 그 인항로 중앙분리대 화목류식재공사인데 지금 그 나무를 화목류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지시하고 안 할때는 하자보증금을 받아내 갖고 우리가 다른 업자한테 시켜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행감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53페이지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들을 3회에 나누어서 휴가를 유도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總務課長 孔振興 이건 인제 분기별로 가는게 있고요, 하계휴가 그렇게 해 갖고 세번
○金隆造 議員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편중해서 가는 것을 세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휴가를 유도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름휴가를 집중적으로 간다든가 뭐
○總務課長 孔振興 그게 아니라 연 23일을 갈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까 여름휴가 때는 6일, 분기별로는 3일씩 나누어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아, 그런 안이에요?
○總務課長 孔振興 네.
○金隆造 議員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總務課長 孔振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주민자치과장 최동옥입니다. 구정주요업무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지 65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제작부수는 3만부로 표지명은 생활속의 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소요예산은 972만원을 갖고 지난 5월에 전 세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수는 구, 동 민원실에 비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반상회보에 게재 2회을 하였고, 유선방송 홍보 90회, 인터넷 홈페이지내 주민자치센터 란을 확대 설치해서 당초 2면을 확대 11면으로 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및 프로그램 시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하반기 중인데 금번기에 8월 29일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구 주민자치위원이 되겠고 1일 1-2회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는데, 1일 한 70명 정도로 실시를 하고, 주관은 인천시민연대에서 주관이 되겠고,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진행현황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설명, 주민자치 센터 운영사례 발표, 분임토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 2001년도 제정 분야를 선정을 4월 27일날 마쳤고, 분야별 제작에 따른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을 6월에 마쳤습니다. 대주민 홍보를 5월달에 중구소식지에 연재 게재하였고, 헌장 실천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시 주관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 실,과장 14명, 6급 이하 공무원 41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헌장 이행실태를 자체점검을 매월 실시하였으며, 운영중인 10개 헌장에 대해서 자체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리임을 인식하도록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소식지에 연재 게재를 하겠고요.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책자 발간 및 마우스 패드 제작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안내 판넬을 제작하여 제정부서에 출입구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유선방송 홍보 및 인터넷 고정란을 활용하여 중점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고, 헌장 제정 및 개정, 헌장서비스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헌장 인지도 및 고객만족도를 8월중에 조사를 마쳐서 헌장 공표식을 9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통․반 행정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 통반 조정계획 시달을 구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일제 정비계획 수립 및 조사를 동에서 시켰고,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금번 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정비대상 통반결정, 통반 실사를 거친 후에 정비대상 통반을 확정하고, 통반 정비 결과를 구에서 확정하면은 각종 공부정리를 구, 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구민존중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가 5월까지 18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되었고 추진중인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아이디어 보상제 운영도 11월 30일까지 중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개혁과 제도, 법령개정 사항등에 대해서 보상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홍보물을 제작해 갖고 구, 동 지정게시판 및 다중집합 장소에 게첩 및 유관기관 단체에 홍보를 하겠으며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 코너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으로 주민과의 대화시 접수된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통보로 구민존중 행정의 구현을 실시를 하겠으며, 구민 건의사항별 추진사항 분석 및 처리를 통한 환류를 통해서 추진사항 평가보고회 개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아이디어 보상제 대주민 홍보 강화를 하겠으며, 구정설명 편지보내기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에 대비한 사회진흥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질서확립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참여 동기부여 실천 포인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결질서 운동 범구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청소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지정운영하겠고, 민간단체 자율실천과제 추진을 하겠으며, 주요 행락지 환경가꾸기 사업을 10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및 행락질서 시설 및 행락질서 불법시설물 정비 등 주변환경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차이나타운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한 중국 방문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방문지역은 중국 위해시, 환취구, 연태시가 되겠고, 방문단은 구청장 및 공무원과 민간사절단 1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홍보와 중국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차이나타운 개발 촉진과 APEC 투자박람회 참가, 우호교류 도시 방문을 통해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중구와 중국 환취구간 공동투자 설명회를 7월 13일에서 이게 이틀 당겨져갖고 7월 11일날 수요일날 신포동 소재 인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우리구 소재 기업인 대표와 중국 환취구 정부 및 기업인 대표단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제3회 한.일 민간 친선축구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2/4분기 계획으로는 2001년 7월 28일 제일제당 제2공장에서 참여인원이 315명의 인원을 초청해 선수단, 응원단 등으로 5게임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은 3게임, 번외경기는 2게임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식전행사, 입장식, 개막행사, 본경기 및 번외경기, 축하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100만원으로 본 의회에 계상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기본 및 보충교육을 6월 27일까지 중구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3,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요.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 29일까지 중구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민방위 대상자 3,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민방위시설 개보수 및 교육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전분기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은 민방위보수 시설 설계를 완료 하여서 일상감사 의뢰를 마치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3/4분기 중에 공고가 끝나서 계약이 되면은 9월중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을지 연습 실시가 되겠습니다. 연습중점은 정보화 시대에 부합되는 연습실시, 다변화된 전․평시 재난․재해대비 훈련을 통하여 전시 국민생활안정대책 보완과 문제해결 방식의 핵심과제 토의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국가 전시대비 계획과 각종 법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공감대를 형성하고, 연습개요는 2001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방법은 도상연습이 되겠고, 장소는 회의실 및 상설감사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지방행정기관과 유관기관, 군부대, 업체, 문서 송․수신 방법은 PC 및 팩스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부터는 보안기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보안기 5대를,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2회 추경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 2001년도 제정 분야를 선정을 4월 27일날 마쳤고, 분야별 제작에 따른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을 6월에 마쳤습니다. 대주민 홍보를 5월달에 중구소식지에 연재 게재하였고, 헌장 실천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시 주관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 실,과장 14명, 6급 이하 공무원 41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헌장 이행실태를 자체점검을 매월 실시하였으며, 운영중인 10개 헌장에 대해서 자체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리임을 인식하도록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소식지에 연재 게재를 하겠고요.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책자 발간 및 마우스 패드 제작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안내 판넬을 제작하여 제정부서에 출입구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유선방송 홍보 및 인터넷 고정란을 활용하여 중점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고, 헌장 제정 및 개정, 헌장서비스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헌장 인지도 및 고객만족도를 8월중에 조사를 마쳐서 헌장 공표식을 9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통․반 행정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 통반 조정계획 시달을 구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일제 정비계획 수립 및 조사를 동에서 시켰고,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금번 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정비대상 통반결정, 통반 실사를 거친 후에 정비대상 통반을 확정하고, 통반 정비 결과를 구에서 확정하면은 각종 공부정리를 구, 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구민존중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가 5월까지 18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되었고 추진중인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아이디어 보상제 운영도 11월 30일까지 중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개혁과 제도, 법령개정 사항등에 대해서 보상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홍보물을 제작해 갖고 구, 동 지정게시판 및 다중집합 장소에 게첩 및 유관기관 단체에 홍보를 하겠으며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 코너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으로 주민과의 대화시 접수된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통보로 구민존중 행정의 구현을 실시를 하겠으며, 구민 건의사항별 추진사항 분석 및 처리를 통한 환류를 통해서 추진사항 평가보고회 개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아이디어 보상제 대주민 홍보 강화를 하겠으며, 구정설명 편지보내기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에 대비한 사회진흥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질서확립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참여 동기부여 실천 포인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결질서 운동 범구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청소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지정운영하겠고, 민간단체 자율실천과제 추진을 하겠으며, 주요 행락지 환경가꾸기 사업을 10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및 행락질서 시설 및 행락질서 불법시설물 정비 등 주변환경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차이나타운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한 중국 방문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방문지역은 중국 위해시, 환취구, 연태시가 되겠고, 방문단은 구청장 및 공무원과 민간사절단 1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홍보와 중국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차이나타운 개발 촉진과 APEC 투자박람회 참가, 우호교류 도시 방문을 통해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중구와 중국 환취구간 공동투자 설명회를 7월 13일에서 이게 이틀 당겨져갖고 7월 11일날 수요일날 신포동 소재 인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우리구 소재 기업인 대표와 중국 환취구 정부 및 기업인 대표단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제3회 한.일 민간 친선축구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2/4분기 계획으로는 2001년 7월 28일 제일제당 제2공장에서 참여인원이 315명의 인원을 초청해 선수단, 응원단 등으로 5게임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은 3게임, 번외경기는 2게임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식전행사, 입장식, 개막행사, 본경기 및 번외경기, 축하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100만원으로 본 의회에 계상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기본 및 보충교육을 6월 27일까지 중구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3,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요.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 29일까지 중구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민방위 대상자 3,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민방위시설 개보수 및 교육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전분기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은 민방위보수 시설 설계를 완료 하여서 일상감사 의뢰를 마치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3/4분기 중에 공고가 끝나서 계약이 되면은 9월중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을지 연습 실시가 되겠습니다. 연습중점은 정보화 시대에 부합되는 연습실시, 다변화된 전․평시 재난․재해대비 훈련을 통하여 전시 국민생활안정대책 보완과 문제해결 방식의 핵심과제 토의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국가 전시대비 계획과 각종 법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공감대를 형성하고, 연습개요는 2001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방법은 도상연습이 되겠고, 장소는 회의실 및 상설감사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지방행정기관과 유관기관, 군부대, 업체, 문서 송․수신 방법은 PC 및 팩스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부터는 보안기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보안기 5대를,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2회 추경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우리 동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통장 업무 권한이 주민자치과장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의원이 몰라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만서도 총무국장님도 계신데 총무과장이면은 선임과장이죠? 사무관 중에서도. 그리고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에 총무과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굳이 주민자치과장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고 총무과장은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말씀이 맞아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우리 부서는 각 업무를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지만 자기 맡은 업무가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또 이미 주민자치과장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과장한테 답변하는게 확실하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은 바로 총무과장한테 보고없이 바로 총무국장님한테 보고하죠? 그렇게 되나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 통장님들에 대한 임명권자가 동장이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盧慶洙 議員 동장 마음대로 통장을 임명했다가 임명도 하고 막 그렇게 그냥 사표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과장한테 일단은 재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통장을 뭐 동장이 마음대로 한다고는 볼 수 없구요. 동장도 통장을 임명할 때 따라서는 그 지역 유지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아니면 지역에서 추천한 사람 중, 아니면 뭐 특별히 선거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민자치과장한테 뭐 승낙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선출이 되면은 자기가 임명을 하면은 결과만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거 얘기는 문제점이 없을 때 일어나는 얘기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문제점이 없을 때. 원활히 동장이 통장을 임명했을 때 문제점에 없을 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문제점이 제기가 됐을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물론 동장이 우리한테 의뢰를 해 오면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의뢰를 안 하면은 모르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盧慶洙 議員 못 하신다. 요즘에 송월동장이 통장을 몇 명을 교체시키겠다고 하고 다닙니다,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이 “민감한 사안이니까 좀 잘 생각을 해서 하라”고 얘기했더니 “동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참견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야.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자기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지역에서 종사하는 몇십년씩 일한 그 통장들을 동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막 짜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다시, 통장으로 다시 임명하고 우리 구에 주민자치과에 과장으로서 또 이 국장님으로서,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동장님이 그런 정도로 의원님한테 심하게 말씀했다면 제가 한 번 알아봐갖고 동장이 진짜 고유권한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동장이 통장을 갈려고 저거를 안 했을 테고 마을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꾸 갈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아마 검토한 조치로 알구요.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송월동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특별히 통장님 관리에 대해서 주의를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행감때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한 번만 다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어떻게 이거를 주민자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주민자치과에서 우리 구의 과장으로서 실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주민자치센타는 원칙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 사항이라든가 또 기타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게 발생했을 때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안 되면 상급 기관에 문의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뭐 활성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겨우 도입단계에서 지금 정착단계로 막 들어가는 사이 정도뿐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에 있는 동장하고 주민센타 장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모든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구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상의해서 조치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보면은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의 원로 및 단체장으로 구성하게끔 되어있죠? 행정자치부에 내려온 지침에 보면은.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원로는 포함되었지만, 단체장이라고 못박은 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체장이라고 못을 딱 안 박았을텐데.
○盧慶洙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단체장이라고 못박은 거는 없구요.
○盧慶洙 議員 언제 개정됐어요, 이게? 전에 내려온 거는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그런 게
○申甲洙 議員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지역의 단체장을 영입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될 때 행자부 걸로 개정하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안 들어갔다, (청취불능)
○盧慶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 처음에 그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에 지침에 보면은 각 지역에 원로 및 봉사하는 단체장, 뭐 이러한 쪽으로 해서 승인 하게끔 돼 있잖아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지금 현재 저희 개정된 조례로는 단체장을 뭐 영입하고 안 하고는 거기 자율적으로 자치위원들이 하는 거구요. 장이라고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지금 빠져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럼 지금 시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자격 요건이.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조례 자격 요건은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별도 유인물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유인물로, 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가만있어, 저 최과장님, 통반장설치운영조례가 제정돼 있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이번에 의회에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議長 田泳泰 기 돼 있는게 있잖아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아, 기 돼 있는 게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송월동이 동장이 그 통장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그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무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과장이 직접 한 번 조사 한 번 해 봐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議長 田泳泰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69페이지, 통반장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그것 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애당초에 반이 15개 세대에서 20세대가 되면 1개반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50세대까지로 바뀌었네요. 그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아, 이거 조례에 우리가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申甲洙 議員 이게 만약 반장이 50세대까지 관리가 힘들걸.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아니, 그런데 이게 반이 왜 이걸 개정을 지금 하려고 상정을 해 놨냐 하면요. 아파트 지구 같은 데는 실지로 한 동에 뭐 50가구 살 수 있고
○申甲洙 議員 아니, 이번 조례에 보면은 영종 같은 데 (청취불능)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영종신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지금 신포동 같은 경우에 신성아파트가 70% 이상 입주가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할 적에 그 마저 해야지. 같이 해야지.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지금 동에 다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이게 물론 통, 예외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세대라는 게 예외인데, 우리가 지금 270인가 240세대인가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는 2개통이 돼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1개통이면 힘들고. 동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15세대 및 20세대 내외로다가 1개반을 저기 되는 걸로 있는데 50가구까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몰라서 물어봤어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특이 지역이 좀 있기 때문에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김기성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한일간 민선 친선 축구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에서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갔었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갔었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 때는 문화공보실 체육담당에서 이걸 관리했나요? 그 때는 주민자치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그때도 총무과에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총무과에서 했어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金基成 議員 그 때 우리 청소년들 갔다와 가지고 그 후유증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글쎄요. 청소년들이 홈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후유증은 제가 못 듣구요. 전부다 개인집 가서 잤거든요.
○金基成 議員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도 유니폼 지원도 해 주고 항공편도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갔다와 가지고 구청장실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청장실에 와서 데모 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그 팀들, 아마 이 관계가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했던 것 같아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인제 우리도 보니까 대외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아마 이걸 지금 추진하시는 모양인데, 그걸 경험삼아서 이런 행사를 굉장히 조심성있게 잘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유념해서
○金基成 議員 이게 왜냐하면 7월 28일 같으면 굉장히 더울 때, 한참 더울 때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金基成 議員 더울 때인데 그 행사를 치를 때 주로 인제 인솔팀들이 인솔해 갖고 와서 청소년들을 보살피지 않는데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인솔한 사람들이 관광을 따로하고 청소년들을 그냥 놔두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차 안에서 더운 날씨에 잠을 자고 뭐 어디 나가지도, 나가서 구경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갔다온 다음에 청소년들한테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불편했던 사항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와 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우리들이 돈을 얼마를 냈는데 너희들 그 돈을 다 어떻게 하고 애들만, 애들은 관광 안 시키고 그랬냐?” 해가지고 그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가지고 주도해가지고 친선 교류차 여기 왔는데 가 가지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금번에는 그 가구 선정서부터 철저히 아마 저희들이 자격 기준을 세워가지고 아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를 좀 아셔야 이게 보완이 될 것 같은데,
○總務課長 崔榮光 금년에는 여기 오는 거니까요. 이리로 오는 거니까요.
○金基成 議員 아니, 글쎄, 오는데 가서, 그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 인솔자들이 자기들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이게 교류할 목적에 우호관계를 친선 교류하는데 가가지고 그런 불만을 터트리면은 친선 교류한 목적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그런데 인제 의원님도 그런 소리를 들으셔서 그런 모양인데, 저희는 그 우리가 뭐 어린이들은 보통 15명 정도 들어가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호텔에서 자니까 그렇게 해서 자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네끼리 다닐 수 있는데 어린이들은 전부다 그 개인집을 투숙하기 위해서 인제 자기들 또래 있는 집만 선정해서 가서 홈스테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부, 극히 일부 학생이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금번 할 때는 철저히 여기 우리 가정서부터 완전히 철저히 조사를 해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른들은 여기서 자고 애들은 가정집에서 자니까 아마 일부 학생이 그런 걸로 의원님이 아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金基成 議員 갔다와서 작년에 아마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커 가지고 그 때 당시에 그 새마을체육회 사무국장이 아마 그걸로 인해서 사표도 내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최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준비를 좀 해 줬으면해서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가만히, 저 최과장님. 이번에 한일간 친선 축구 대회를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대회를 치르실 계획입니까? 생체협에 위임해서 치를 겁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우리가 전체로는 주관을 하되 생체협에 이 선수라든가 이런 거는 생체협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의뢰만 하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총괄을 다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총괄 주체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議長 田泳泰 그래요.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박기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77페이지, 민방위시설 개보수 및 교육 장비 구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내부 도색 및 전기시설 설비 보수 등에 대한 게 1억 7,700인데 이게 어디 시설을 얘기하는 거에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이게 지난해, 지지난해인가. 연안동에서 우리 민방위 시범훈련 했지 않습니까?
○朴基福 議員 국비로 3억 내려온 것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그래서 그 상사업비로 우리가 3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른 데 용도를 계속 검토를 해 봤었는데 일단 그 민방위 대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하고 우리 구 민방위 대피소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내부 완전히 개선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요는 당초에 우리가 올릴 때, 행자부에서 올릴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려서 이렇게 받아놓은 거고, 실지로는 이번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그 내용들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입찰 공고를 지금 냈는데요. 그거 되는대로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대피호 및 또 민방위 교육장에 아주 현대화되도록 꾸미고 또 우리가 상당히 낡고 해서 전기 닥트 같은 것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대비해서 이 상사업비로 중점적으로 거기를 정비하는 겁니다.
○朴基福 議員 그리고 그 추진실적을 보면 말이죠. 민방위 시설 및 개보수 용역설계라 그랬는데 개보수라는 것이 용역 설계가 필요한 거에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이게 우리 구청에서 설계를 하려고 한두 달간 고생을 하다가 구에 업무가 폭주하는 바람에 이 상사업비 중에서 한 600여만원 들여서 경리계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용역 설계를 받았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우리가 이 종합설계는 우리 각 구청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 따로 무슨 배관따로, 하수구 따로, 이거는 각각 따로 해야 되는데 이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가 어렵게 돼서 한 군데에 용역 설계를 한 겁니다.
○朴基福 議員 위에 나열된 민방위 도색 시설, 뭐 급수대 보수, 이거에 전체적인 용역이란 얘기에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급수, 민방위 급수 시설은 별도로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전기하고 하수구하고 건물하고 짬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개별은 가능해도 이 종합적인 설계가 어려워서 용역설계를 한 겁니다. 이 상사업비 중에서.
○朴基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신설을 한다든가 다시 새로운거 제작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는 용역이 필요하지만 개보수 하는데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아니 이게 (청취불능) 있던걸 고치고
○朴基福 議員 글쎄 이 수리하는데 무슨 개보수 용역이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표현이 개보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신축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상에 하수구나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당초설계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전문 기술분야에서 해야지, 신축하는거야 상당히 그래도 더 쉽죠. 그런데 이건
○朴基福 議員 신축하는거야 용역이 필요하지만 아니 개보수 이건 기존에 있는걸 고치고 그냥 발르고 하는 거 무슨 용역이 필요하냐 이거지.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건물 보이는 것만 고치는게 아니고 땅속에 있는 하수구까지 전부 다 지금 잘 안돼요. 그래서 배수시설 또 화장실 들어가면 화장실 전부 다 안 빠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기는 벅차다 이거죠.
○朴基福 議員 그래서 용역을
○盧慶洙 議員 배관을 지하수를 어떻게 용역을 줘요? 이게 앞에 나가면 자칫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아, 설계 용역입니다. 설계. 설계만 용역을 주는 겁니다.
○朴基福 議員 하여튼 그 이건 저 민방위 저 3억 얼마에 대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는거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朴基福 議員 예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여기에는 없는데 그 소방급수 시설 왜 도로상에 그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金基成 議員 그건 우리 그 소방급수 시설에 표지판 세운거,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그건 소방소 소관입니다.
○金基成 議員 소방소에서 했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소방소에 협조공문을 내서라도 그 삐뚤어지고 우리 구 관내에 그런 표지판이 있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있는 소방 표지판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얕게 묻어가지고 인도가 있는데 머리를 닿겠어요 밤에 다니다 보면. 그런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중화루 앞에 쪽에도 그런 게 있고, 우리 구에서 내려가다 보면 또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아주 보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이 야간에 잘못다니면 이마 같은데 잘못하면 부딪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위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방소에 협조 의뢰를 내가지고 그런걸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환경관리 차원에서 바로 공문을 수행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 최과장님 말이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 최과장님 말이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議長 田泳泰 지금 동에 자치센타가 전부 10개 동 전부 운영하고 있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지금 영종만 못하고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영종만 지금 못하고 있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議長 田泳泰 그래 장소가 건물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 운영이나 성과, 나름대로 전반적인 평가를 해 보셨어요? 주민자치센타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저희들이 매월 지금 실적을 받고 있고요. 또 우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가 구에서 지금 점검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바빠서 못나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데 지금 잘 되는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전반적으로는 어때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결과로 전체적으로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議長 田泳泰 정착이 되고 있다. 그 우리가 많은 예산 가지고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 주민들이 좀 말이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운영면에서도 더 좀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최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의원님들 두 과 남았는데 그냥 강행하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朴成贊 세무과장 박성찬입니다. 지금 부터 세무과 소관 2001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분기 중 추진실적으로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가 5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서 저희는 총 2만 4,934건에 39억 2,1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1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6월 1일 기준일로 해서 저희 관내 자동차 등록 소유자에 총 2만 6767건에 부과액은 23억 4,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세 법인세 자진신고 납부를 2000년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고기한은 4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번에 납부세액은 총 523건에 68억 8,600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다음으로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자진신고 납부는 5월 31일까지 총 2,039건에 4억 4,3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3/4분기 계획돼 있는 업무로서는 먼저 정기분 주민세가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올해 부과예상 건수가 총 2만 9,400건에 3억 3,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 신고 납부가 과세기준이 7월 1일자로 해서 올해 납부예상은 총 510건에 5억 3,60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방세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지금 현재 6월 20일자 자금보유 현황은 총 17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세수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2/4분기 중에 중요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원발굴을 위한 자료 조사를 4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자료조사 내용으로서는 검인계약 후 취득세 미신고자,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신고자, 또한 임대사업자 감면 이후에 임대의무기간내 매도한 대상자, 또한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조사를 해서 그 결과 총 15건에 대해서 3,900만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를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로 올 해 그 공항공사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저희가 총 3억 7,9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이 사항은 7월 중에 신고납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3/4분기 중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 발굴을 위해서 연중 자료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반기 중에는 특히 신.증축 건물과 가설건축물 및 특수 부대설비 조사, 또한 선박관련 공부에 의한 변동자료 발췌조사, 그리고 미신고 부족세액 신고자에 대한 과세예고 안내문의 발송 등으로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를 7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저희는 1999년부터 2000년도 취득법인 중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실사할 내용으로서는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현황, 그리고 신설법인 등에 대한 부동산 등기시 적정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나갈 계획이고, 향후 조치사항으로서는 추징대상 법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에 과세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액 현황은 그 2001년 5월 31일 현재 총 시세와 구세 합쳐서 16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4분기 중에 체납액을 정리한 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정리액은 22억 700만원으로써 13.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각종 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저희는 담당자별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실시하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중에 저희가 1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정리를 실시하였고, 이 기간중에 총 2억 1,1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징수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이 매주 수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팀별 2인 1조로 편성해서 각종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려 및 징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실시 사항입니다. 급여압류는 저희가 지방세 체납자 100만원 이상으로서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회를 해서 총 54명에 대해서 2억 700만원의 급여 압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중에서 특히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대상 512명을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분 중에 징수 실적으로서는 14건에 2억 1,700만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액 30만원 이상으로서 예금압류를 해서 전국 은행연합회에 저희가 금융거래 자료를 조회를 해서 예금 압류를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하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3/4분기 중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내용으로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해서 항공기 정치장 변경등록 사항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으로서는 올 해 인천국제공항 개항 시즌에 맞춰서 저희가 국제선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대한항공에서 총 14대 이거는 4월 30일자로 변경등록을 하였고,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한 대, 5월 3일자로 저희한테 신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 그 지방세 중에서 항공기와 관련한 재산세 세수는 총16억 5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재산세는 13억 3,800만원, 지방교육세 2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대해서 항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구로 변경등록 하도록 종용해 나갈 것이며, 또한 신규로 구입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저희 중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항공기 공항별로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0페이지부터는 그 붙임 자료가 되겠습니다. 붙임자료 중에서 먼저 90페이지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임 2가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올해 우리구에서 인천국제공항 영종․용유지역에 공항과 관련된 세수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항측으로 부터 우리가 세수목표를 잡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우리 구 전체에 구 중구 전체에 세원을 지금 186억 6,400만원으로 저희가 목표로 삼았고, 그 이하에 인제 그 중에서 면허세, 재산세 이 부분들은 지금 공항쪽에서 우리가 중구 전체 세수중에서 공항으로부터 전망되는 각종 세목별 세수를 예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월말 현재 징수전망은 저희가 현 시점에서 이 공항쪽에서 거의 세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징수전망을 예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는 당초 예상했던 186억 2,400만원에서 5월말 현재 지금 저희가 징수전망으로 예측하는 것은 187억 6,400만원으로서 저희 중구 전체 세수에는 약 1억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끝으로 인천국제공항 개항관련해서 구세를 세목별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항측으로부터 저희가 구세를 징수한 것은 2000년도에는 총 저희가 42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올 해 2001년도에는 총 72억 5,1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쪽으로부터 저희가 올 해 작년도에서 증가한 세수는 전체적으로 약 33억 3,000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방세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지금 현재 6월 20일자 자금보유 현황은 총 17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세수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2/4분기 중에 중요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원발굴을 위한 자료 조사를 4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자료조사 내용으로서는 검인계약 후 취득세 미신고자,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신고자, 또한 임대사업자 감면 이후에 임대의무기간내 매도한 대상자, 또한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조사를 해서 그 결과 총 15건에 대해서 3,900만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를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로 올 해 그 공항공사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저희가 총 3억 7,9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이 사항은 7월 중에 신고납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3/4분기 중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 발굴을 위해서 연중 자료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반기 중에는 특히 신.증축 건물과 가설건축물 및 특수 부대설비 조사, 또한 선박관련 공부에 의한 변동자료 발췌조사, 그리고 미신고 부족세액 신고자에 대한 과세예고 안내문의 발송 등으로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를 7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저희는 1999년부터 2000년도 취득법인 중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실사할 내용으로서는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현황, 그리고 신설법인 등에 대한 부동산 등기시 적정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나갈 계획이고, 향후 조치사항으로서는 추징대상 법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에 과세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액 현황은 그 2001년 5월 31일 현재 총 시세와 구세 합쳐서 16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4분기 중에 체납액을 정리한 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정리액은 22억 700만원으로써 13.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각종 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저희는 담당자별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실시하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중에 저희가 1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정리를 실시하였고, 이 기간중에 총 2억 1,1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징수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이 매주 수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팀별 2인 1조로 편성해서 각종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려 및 징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실시 사항입니다. 급여압류는 저희가 지방세 체납자 100만원 이상으로서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회를 해서 총 54명에 대해서 2억 700만원의 급여 압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중에서 특히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대상 512명을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분 중에 징수 실적으로서는 14건에 2억 1,700만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액 30만원 이상으로서 예금압류를 해서 전국 은행연합회에 저희가 금융거래 자료를 조회를 해서 예금 압류를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하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3/4분기 중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내용으로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해서 항공기 정치장 변경등록 사항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으로서는 올 해 인천국제공항 개항 시즌에 맞춰서 저희가 국제선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대한항공에서 총 14대 이거는 4월 30일자로 변경등록을 하였고,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한 대, 5월 3일자로 저희한테 신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 그 지방세 중에서 항공기와 관련한 재산세 세수는 총16억 5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재산세는 13억 3,800만원, 지방교육세 2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대해서 항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구로 변경등록 하도록 종용해 나갈 것이며, 또한 신규로 구입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저희 중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항공기 공항별로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0페이지부터는 그 붙임 자료가 되겠습니다. 붙임자료 중에서 먼저 90페이지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임 2가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올해 우리구에서 인천국제공항 영종․용유지역에 공항과 관련된 세수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항측으로 부터 우리가 세수목표를 잡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우리 구 전체에 구 중구 전체에 세원을 지금 186억 6,400만원으로 저희가 목표로 삼았고, 그 이하에 인제 그 중에서 면허세, 재산세 이 부분들은 지금 공항쪽에서 우리가 중구 전체 세수중에서 공항으로부터 전망되는 각종 세목별 세수를 예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월말 현재 징수전망은 저희가 현 시점에서 이 공항쪽에서 거의 세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징수전망을 예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는 당초 예상했던 186억 2,400만원에서 5월말 현재 지금 저희가 징수전망으로 예측하는 것은 187억 6,400만원으로서 저희 중구 전체 세수에는 약 1억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끝으로 인천국제공항 개항관련해서 구세를 세목별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항측으로부터 저희가 구세를 징수한 것은 2000년도에는 총 저희가 42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올 해 2001년도에는 총 72억 5,1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쪽으로부터 저희가 올 해 작년도에서 증가한 세수는 전체적으로 약 33억 3,000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없는거 한가지만 묻겠는데 그 지난 2월 추경에 통지서 송달비조로다가 추경 23만 4,000건에 대한 7,000만원에 대한 우표송달료 그 7,000만원을 세웠죠?
○稅務課長 朴成贊 네.
○申甲洙 議員 그게 인제 23만 4,000건인데 그 동안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실적이 없어가지고
○稅務課長 朴成贊 예, 그거 이번에 지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이번에 부과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통반장을 통해서 이번에 송달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게 얼마나 돼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료 갖고 있어요, 없어요?
○稅務課長 朴成贊 예, 지금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총 1만 7,822건을 저희가 송달을 했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그러면 이게 1만 7,000건이면은 우편 이 저기 통반장들한테 교부금 나가는게 아마 한 300만원?
○稅務課長 朴成贊 건 당 저희가 지금 300원으로, 예 300원으로
○申甲洙 議員 건당 300원이니까 한 300만원 조금 넘네요 그죠?
○稅務課長 朴成贊 한 500만원 좀 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금년 말까지 주는데 여유가 충분한거 같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고사항에 없는 거 요새 그 매스컴에 신문에 많이 떠들고 있는 그 등록세 관계, 특히 인제 등록세에서 많이 은행에서 이렇게 돌아 오는거. 그 구는 얼마나 됩니까? 그거 조사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저희 구에서 돌아오는게 어떻게 다 돌아 왔어요?
○稅務課長 朴成贊 저희 이번에 대상이 99년도분 2000년도분 2001년도분 그렇게 3개년도를 일단 했거든요. 해 가지고 총 건수는 한 5만 3,000건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申甲洙 議員 다 돌아
○稅務課長 朴成贊 은행에서 안 돌아온건 아직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그 신문보도 보면은 뭐 한 건에 뭐 먼저번에 한 번 보니까 팔백 몇십만원인가 있던데
○稅務課長 朴成贊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중부서에 관리청에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실시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인제 일단 안 들어온거, 그 다음에는 들어왔더라도 30일 이상 지연된거, 그거를 또 저희가 자료 뽑았어요.
○申甲洙 議員 아냐 아냐, 그러면은 어쨌든 만에 하나, 왜 우리는 재산세가 안 나오냐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사고난데야. 그런 건이 없죠?
○稅務課長 朴成贊 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만, 저 박성찬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만, 저 박성찬 과장님,
○稅務課長 朴成贊 예.
○議長 田泳泰 우리 박과장님 세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구에 재정이 좀 많이 좋아진것 같아 보니까. 많이 재정이 좋아졌죠? 우리가 현금보유액도 뭐 한 170억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稅務課長 朴成贊 예, 그렇습니다.
○議長 田泳泰 아, 상당히 재정이 좋아졌죠?
○稅務課長 朴成贊 전에 보다 뭐 줄지는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징수 체납현황도 많이 좋아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稅務課長 朴成贊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또 인제 공항에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
○稅務課長 朴成贊 네.
○議長 田泳泰 그런데 제가 인천 우리 국제공항에서 출항하는 그 항공기에 대해서 현재 15대가 우리 인천으로 우리 구로 등록이 된 등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물론 우리 앞으로 우리 구에서 특별한 이런 계획을 이거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우리 구에서 출항하는 항공기를 인천에서 등록해서 인천에 세금을 내야지. 인천이 못하면 인천 전체의 우리 인천광역시의 자존심과도 연관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稅務課長 朴成贊 예 지금 뭐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일단 그 양쪽 항공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議長 田泳泰 우리 구가 좀 늦게 좀 이런 오히려 등록 기일이 임박해 가지고 움직인 것 같아. 이거 뭔가 좀 말이지. 우리가 봐도 조금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거 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稅務課長 朴成贊 이 사안은 앞으로 일정한 시기를 좀 잡아가지고요. 그 쪽,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것도 양 항공사의 최종 뭐 사장이라든가 오너들하고 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무선에서 그 쪽하고 해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 청장님이나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의 어떤 그런 계획을
○議長 田泳泰 박과장님,
○稅務課長 朴成贊 네.
○議長 田泳泰 우리 구의 청장이나 우리 구의 힘으로는 어렵죠. 우리 전체 인천시 차원이나 또는 정치인들도 이거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말이죠. 이게 이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천공항에서 취항하는 항공기들이 인천에 세금도 안 낸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하여튼 좀 계획을 좀 말이죠. 미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또 임박해서 서둘지 말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쪽에 보고도 하고 의회하고 협의도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稅務課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1년도 주요 구정 주요업무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은 가로환경, 하수도, 위생 등 각종 시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히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로서 2/4분기 처리 실적은 332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 하였으며 금년 총 54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야간에도 종합민원신고센타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인제 완료 목표로 해서 계획을 추진했었으나 행자부로부터 인감 인영과 소프트웨어 완료에 대한 화상 인영이 100%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보완 후 2002년도에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사 중개업 관리 내실화입니다. 1/4분기 중 구, 군 교체 단속을 실시해서 적발된 무등록 중개행위 3개소와 기타 중개업법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1개 업소는 형사고발하고 2개는 그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지속적으로 특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4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호적 전산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은 이게 인제 거진 인제 저희가 작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2차 대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제 법원에 호적 관계 신청을 해 가지고서 하반기에 인제 이게 호적 관서 승인이 나는 대로 내년도부터 전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5월 7일부터 5월 10까지 4일간 2차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 관내 319면에 대한 도로명을 확정하고서 4월 1일부터 그 건물 번호판 및 지번 표지판을 돌아다니면서 부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동인천동, 북성동, 3개 동에 약 2,600개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사업개시 후 건물이 신축되고 또 앞으로 신축 건물이 발생될 거에 대비해서 건물 번호판 및 지번 번호판 예비분 1,000개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30일까지 건물 번호판 및 지번 번호판을 완료토록 해서 인제 시내 전 지역이 인제 번호판만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소유권 정비, 소유권 일제 정비는 지적 공부와 등기부 상호간 불일치하는 부분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정비 일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에는 중산, 운남, 운서, 운북 4개 동을 대상으로 작업 중이며 1/4분기 중산동, 2/4분기에 운남동을 관리했습니다. 앞으로 3/4분기에는 운서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가 산정 및 검증을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서 이 지가 열람을 하면서 의견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은, 의견제출 받은 바 118건이 제출돼서 6월 4일날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상향 49건, 하향 12건, 기각 57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정된 개별지가를 전부 일일이 그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8월 30일까지는 금년도 개별지가 업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입니다. 본 업무는 이게 금년 하반기부터 이 제가 입력을 전산화 시키겠다고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지난 번에 감사원에서 행자부 감사하면서 건설부와 중복 투자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이 인제 건설교통부와 행자부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 내려온 때부터 업무를 시작코자 합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은 가로환경, 하수도, 위생 등 각종 시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히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로서 2/4분기 처리 실적은 332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 하였으며 금년 총 54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야간에도 종합민원신고센타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인제 완료 목표로 해서 계획을 추진했었으나 행자부로부터 인감 인영과 소프트웨어 완료에 대한 화상 인영이 100%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보완 후 2002년도에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사 중개업 관리 내실화입니다. 1/4분기 중 구, 군 교체 단속을 실시해서 적발된 무등록 중개행위 3개소와 기타 중개업법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1개 업소는 형사고발하고 2개는 그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지속적으로 특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4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호적 전산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은 이게 인제 거진 인제 저희가 작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2차 대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제 법원에 호적 관계 신청을 해 가지고서 하반기에 인제 이게 호적 관서 승인이 나는 대로 내년도부터 전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5월 7일부터 5월 10까지 4일간 2차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 관내 319면에 대한 도로명을 확정하고서 4월 1일부터 그 건물 번호판 및 지번 표지판을 돌아다니면서 부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동인천동, 북성동, 3개 동에 약 2,600개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사업개시 후 건물이 신축되고 또 앞으로 신축 건물이 발생될 거에 대비해서 건물 번호판 및 지번 번호판 예비분 1,000개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30일까지 건물 번호판 및 지번 번호판을 완료토록 해서 인제 시내 전 지역이 인제 번호판만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소유권 정비, 소유권 일제 정비는 지적 공부와 등기부 상호간 불일치하는 부분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정비 일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에는 중산, 운남, 운서, 운북 4개 동을 대상으로 작업 중이며 1/4분기 중산동, 2/4분기에 운남동을 관리했습니다. 앞으로 3/4분기에는 운서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가 산정 및 검증을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서 이 지가 열람을 하면서 의견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은, 의견제출 받은 바 118건이 제출돼서 6월 4일날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상향 49건, 하향 12건, 기각 57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정된 개별지가를 전부 일일이 그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8월 30일까지는 금년도 개별지가 업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입니다. 본 업무는 이게 금년 하반기부터 이 제가 입력을 전산화 시키겠다고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지난 번에 감사원에서 행자부 감사하면서 건설부와 중복 투자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이 인제 건설교통부와 행자부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 내려온 때부터 업무를 시작코자 합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익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議員 뭐 한 가지 물어볼려 그래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崔翼萬 議員 그 소유권 변동 사항이 101페이지, 법원으로부터 구청에 통보해주기까지는 구청에서 모르고 있나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게 원칙은 법상에는 걔내들이 7일 이내에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원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2, 3일마다 한 번씩 법원에 갑니다. 가서 그걸 수령해다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제정비는 옛날에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통보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70년대 소유권 이전한 거, 이거는 그대로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거를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崔翼萬 議員 구청에서 법원으로 간다 이거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崔翼萬 議員 네,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과장님,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議長 田泳泰 지금 공시지가 금년도가 지금 여기 일정 나온대로 최종 정리가 8월 30일까지입니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8월 30일까지는 금년도분이 완료됩니다.
○議長 田泳泰 완료됩니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議長 田泳泰 거의 그럼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겠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작업이 다 돼 가지고서 인제 지금 엊그제 개별 통지를 어저께 했습니다.
○議長 田泳泰 어저께 했어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議長 田泳泰 중구에 구 도심권 공시지가가 금년에 공시지가가 어떻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구 도심권 영종, 용유 포함해서 다 했습니다.
○議長 田泳泰 아니, 영종, 용유말고 고심권의 공시지가가 어때요? 좀 뭐 오래 침체돼서 지가가 좀 하락되기는 많이 하락된 것 같은데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4, 5% 하향되었습니다.
○議長 田泳泰 하향되었어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議長 田泳泰 4, 5%?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議長 田泳泰 우리 구 도심권에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議長 田泳泰 아, 그렇게 됐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음은 영종, 용유 두 출장소장의 보고를 받도록 돼 있는데,
○金在奎 議員 의장!
○議長 田泳泰 네, 우리 김재규 의원님,
○金在奎 議員 김재규 의원입니다. 영종출장소나 용유출장소 소장님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가지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감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유인물로 대치하면 되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어떻게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 하자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어요? 두 출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셔서 나왔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두 분 나오세요. 이 쪽으로 더 오세요. 영종 용유 두 출장소장님 나오셨는데 지난 한해때 고생들 참 많이 하셨어요. 두 분께 이런 많은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두 분 업무보고는 두 출장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출장소장님 더 열심히 해 주세요. 두 분 의원님께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영종출장소장, 용유출장소장 발언대에서 인사함)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散會)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어요? 두 출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셔서 나왔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두 분 나오세요. 이 쪽으로 더 오세요. 영종 용유 두 출장소장님 나오셨는데 지난 한해때 고생들 참 많이 하셨어요. 두 분께 이런 많은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두 분 업무보고는 두 출장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출장소장님 더 열심히 해 주세요. 두 분 의원님께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영종출장소장, 용유출장소장 발언대에서 인사함)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