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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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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7月 7日 (土) 10時

  1. 議事日程
  2. 1. 區政業務報告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區政業務報告의件(議長提議)(繼續)
  3. 2.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0時 11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1년 7월 4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사항입니다.  2001년 7월 4일 이동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區政業務報告의件(議長提議)(繼續) 

(10時 13分)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도시국 도시과와 개발과, 교통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崔起洙   도시과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연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2/4분기 추진실적과 3/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3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현재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이 10개 사업이고 나머지는 각 개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는 상위법 변경이 요구돼서 사업을 다시 그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 변경이 요구되는 북성동지구 소방도로 개설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이 대부분 동일한 사업인 관계로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10개지구에 지정되어 있고 10개지구 개선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5개 지구에 대한 10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학교나 하단에 있는 전동 9번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건 지난 수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각각 강력하게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 추진이 안 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양쪽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런 공법, 노선 변경을 통해서 작년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사업 추진이 30%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원 2지구에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그 3-2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 27일 착공을 해서 현재 그 건물철거라든가 배수공, 포장공까지 그것을 완료하고 금년 7월말 목표로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호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현재 그 건물철거 배수공, 포장공 완료되고 마찬가지 3-2호선과 같이 금년 7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북성지구에 대해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북성동 12-45번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현재 30% 사업 추진이 돼 있어서 금년 7월이나 8월초까지 사업을 저희가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3번지 그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그 5월달에 공사가 준공돼서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북성동 9-21번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저희가 그 하반기에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북성지구내 공용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건 현재 공정이 한 50% 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경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성동 3가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20%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 목표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맨 끝에 북성 1지구내 도로개설 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주민들과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보상 협의를 하고 공사 착공은 내년도 상반기쯤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북성 1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보고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황판을 들고 현황판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 들고 설명하려 함)
○申甲洙 議員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유인물로 해요.
○金在奎 議員   유인물로 해요.
○都市課長 崔起洙   유인물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제가 저기해서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96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 추진이 난 상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옹벽이 있었습니다.  그 옹벽을 인제 치고 나가야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그 옹벽이 건물 3동이 있습니다.  그 3동을 인제 그 배정을 인제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H-빔을 박아 가지고 그 H-빔을 박은 이후에 옹벽을 철거하고 소방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지금 너무 오래된 건물들이 돼 가지고 H-빔 공법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그 건물이 무너지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발견돼 가지고 그거를 건물 주인이 강력하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자니 건물들이 무너져서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 사항은 저희가 H-빔으로 박지 않고 조그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거를 그 CIP 공법인가요.  현장 타설 후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말뚝으로 인제 방어 장치를 만든 다음에 옹벽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공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법으로 바꿀 경우에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예산 자체가 한 7,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 때 7,700만원의 예산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저희가 예산 보고 때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사업, 현재 문제가 있는 사업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월미도 문화의거리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국제공항이 개항되구요.  우리 구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걸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이 화장실을 국제적 수준의 화장실로 해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7,500만원이고 나머지 시비, 구비가 각 3,750만원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입찰 공고 중, 입찰 의뢰해서 총무과에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연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월미도에 지금 그 해상테크라든가 문화의 거리 재정리, 그리고 풍물의 거리를 갖다가 그 입주한 상인들이 다시 또 새로 정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할 때 청원경찰이 몇 명 있었는데요.  현재 청원경찰 감축을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완공될 경우에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8명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또 그 앞에 친수 공간에서 지금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 8명을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주야로 근무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라든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관리사무소가 필요한 관계로 관리사무소로 화장실을 짓고나서 같이 지을 예정으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 2,50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었는데요.  화장실하고 똑같이 붙어 짓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똑같은 수준의 재질이라든가 모양를 갖추려면은 예산이 1,100만원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화장실, 추진과 같이 아울러서 우리가 추경 예산에 1,100만원의 예산을 더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항관련 신도시를 갖다가 그 국제적인 수준의 광고물을 조성해서 그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한 2,000만원에 저희가 용역 들여가지고 금년 5월에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현재 우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인천시에다가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이나 8월경, 인천시광고물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심의해가지고 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때부터는 상당히 엄격한 그런 수준의 광고물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광고물을 가지고 그러한 신도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옥외 광고물 정비 사항입니다.  2/4분기까지  저희가 고정광고물 47건을 정비를 했고요.  유동광고물 380여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저희가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조사 결과를 저희가 한 1만 3,000건에 전체 전수조사한 광고물 중에서 한 1만 여건이 불법광고물, 다음에 3,200여건이 불법 광고물로 저희가 조사를 드렸습니다.  이 불법 광고물이 작년보다 20%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영종 용유가 지금 지역 개발이 왕성한 관계로 해서 그러한 불법 광고물이 증가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 및 관리를 해서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또 현장에 나가서 계고를 해가지고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벽화그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좀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인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거를 저희가 올 6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신흥동에 한일어조원 맞은 편에 옹벽이 있는데 이게 그 88년도에 옛날에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새로 도색하는 방안이 하나 있구요.  그리고 다음에 배다리 철교, 유동 3거리 구간은 경인복복선 확장 공사 관계로 해서 사업 대상지를 저희가 연안부두 철도 방음벽하고 다음에 인천지방 경찰청 담장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그림 도안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의원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림 내용이 적합한지, 또 나머지 도안 자체가 합당한지를 의논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영종지역 구획정리 및 개발 기본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직접적인 사업은 인천시 도시개발본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 전체 면적이 한 300여만평, 400여만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계획 인구 10만을 목표로 도시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그 당초 5월말 준공 예정돼 있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본부측 의견으로는 7월이나 8월경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청취불능) 할 것이라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개발본부에서 만약 확정이 된다면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자유공원 및 월미도 고도지구 완화가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구요.  저희가 인제 그 데이터베이스 23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제 실질적인 (청취불능)하고 경과에 대한 어떤 고도분석 작업을 들어가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같이 개최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를 수렴해서 인천시에다가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영종, 용유 일원 도시계획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기복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내용과 연관되는 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도시계획 주변, 대로라든가 광로, 이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이 작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일부는 금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도시계획이 들어가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대로나 광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골격안이 나와야 거기에 우리 구가 맞춰서 조그만 중로라든가 소로에 대한 도시계획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도시계획을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미리 하지 못하고 늦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나마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빨리 도시계획을 완료해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앞으로의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에 용역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저희가 용역업소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영종, 용유 지역을 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교통난 조사라든가 기본적인 데이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10월 말에 용역 자체가 그 나오면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민원 청취를 시키고 다음은 이걸 갖다가 우리 구 자체에서 그것은 우리 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구요.  다음 우리 과 차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은 인천시에 진정을 시켜서 인천시에서 결정을 받아가지고 영종 용유지역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그 10억원의 우리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은 저희가 실시계획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 계획 용역을 완료를 했고 현재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일상감사 및 실시계획인가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및 실시계획인가 업무는 금년 8월초나 중순부터 사업을 실시해서 11월 중 그 정비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10억을 다 쓰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 월미도 중간 부분에 해상테크 공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해상테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상테크 공사 부분은 제외해놓고 나머지 부분만 일단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그 별도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해상테크 공사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기별로 계속 보고드린 사항이고 현재 큰 진전은 없습니다.  241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현재 공정율이 나와 있습니다.  1차 기술용역은 기본계획, 실시계획, 환경영향 평가인데 68% 정도가 지금 완료가 돼 있구요.  2차 기술 용역은 지구단위 계획하고 보상계획이 한 60%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가 한 56% 정도 나와 있습니다.  사업은 이런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해당 지역에 있어서 지난 번에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역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그 시굴 조사를 3개 지구에 시범조사를 했는데 한 개 지역에 대해서는 담당 그 용역 기관이 인하대 박물관이었습니다.  인하대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은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이 사업이 조합설립인가가 지금 거의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인천시에서 조합,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다가 조합 인가가 되면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음은 245페이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간단하게 월미도 테크, 해상테크 공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기본 설계가 금년 5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우리가 한 30여억원 잡았습니다마는 기본 설계한 결과 이 공사비가 67억 정도로 지금 올라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금년 5월 8일날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가지고 문광부 문화관광국장과 협의를 했더니 적극적인 약속을,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뭐 기획 예산 부서와 여러 가지 업무 관계라든가 정부의 예산 형편상 금년도에 지원이 어렵고 내년도 지원도 현재 불투명한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문화관광국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국고 지원이 인제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라든가 시비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지원 내역이 나와야 사업수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청장께서 직접 이 사항을 인천시장 찾아뵈 가지고 사업 시행 요청하는 그런 실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대한 시비 지원 요청이라든가 또 국비 지원 가능성도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 대한 시행 가능성 문제를 또 시행 가능시기를 별도로 보고 드리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한테도 수차 얘기를 했지만 유인물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그거 아직도 4m 도로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도시과장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세영 청장 있을 때 같이 들어가서 청장님 앞에서 4m 도로는 안 하겠습니다.  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왜 4m도로를 하는 이유는 뭐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다보면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냥 쩔쩔매는데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는것도 아니고 4m 도로는 도시계획상에 규정도 없다면서 왜 4m 도로를 자꾸 지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都市課長 崔起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16페이지를 보시면은 216페이지 하단에 북성 2지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폭이 6m로 돼 있는데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4m 도로는 차량 교차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지구를 발생을 하더라도 (청취불능)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려운 것은 이게 다 95년도 96년도 이미 사업계획이 다 수립돼 가지고 몇천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일련의 결과를 근거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4m도로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4m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도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6m 로 할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m 짜리도 저희 5, 6년 거쳐서 사업이 겨우 진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와서 6m로 한다면은 이건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업자체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6m로다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구청에서 매수를 계속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더 잔여 지분 매수를 해서 거기에 한 대, 두 대, 뭐 세 대를 주차하든 그 주차가능 시설을 넓혀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하여간 도시과장님은 맨날 답변이 그 답변인데 이미 4, 5년 전에 다 책정이 돼 놓고 결정이 돼 있었으니까 그게 수정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상에 규정에도 4m 도로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 주민들의 불만 때문에 그 사업 추진이 안 된다, 그래서 4m로 도로를 추진해서 도시계획 추진을 해야될 이유는 뭐 있습니까?  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 놔서 지금 안 한데는 모르지만 우리 율목동 같은덴 전체적인 인원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만들어서 아주 동네를 버렸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수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하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의 그때 당시는 이세영 청장님 계실 때도 분명히 여기에서 수정을 하겠다.  그런데 주민과의 협상이 안 된다,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앞으로를 내다보고 해야 될텐데 지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 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없는데, 도로에다 대 놓으면은 그 최근에도 서울에서 무슨 화재사건으로 해서 대형사고가 나고 그랬지마는 율목동 같은데도 지금 야간에는 차가 들어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거 대형사고 나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거냐고.  그거는 도시과장이 좀 그거는 사업이 시행되고 뭐라 하더라도 우리 중구청장에 앞 날을 본다든가 그 지역에 그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라면은 4m 도로같은 건 절대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뭐 북성동 지구에는 전부 4m야.  그런데 북성동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 뭐야 국유지가 많이 있는데 공원지대 같은 데는 그 공원밑에 같은 데는 그런데 무슨 협상이 무슨 필요있고 보상이 더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4m로 전부 내 놓았단 말야.  이거는 율목동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서 그런 곤란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세영 청장 있을 때 같이 들어가서 분명히 얘길 해서 “4m 도로를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都市課長 崔起洙   의원님, 그 때 당시에는 앞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요.  그 6m로 하겠다는 취지로서 이해를 하셨고요.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한가지 사항 국유지는 좀, 사실은 국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의원님.  일반 소유지는 토지에다 건물을 같이 보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이 가능한데 국유지는 순수한 건물만 보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자기가 수용을 당해 가지고 국유지 건물만 한다면 뭐 몇백만원 뭐 천만원 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가지고 어디가 전세도 못 얻는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유지 같은데는 보상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또 (청취불능) 수용되고 있고요.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청취불능) 집을 매각하기로 굳혀져 버렸다 그럼 낮은 건물 한 채, 그것만 받으니까, 천만원 몇백만원 나올수도 있고 많이 나와야 뭐 1,500만원 이니까 어디가서 전세가도 지금 못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지역이 지금 더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러면 주차건물 같은 건 확보해 줍니까?   
○都市課長 崔起洙   주차장은 북성동 근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주차장 많이 했어요?
○都市課長 崔起洙   지금 그 공영주차장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지금 부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율목동하고 도원동이 지금 문제인데요.  그 쪽은 인제는 완전히 빌라촌이 들어서 가지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적고, 또 한 두채 땅을 살려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를 지금 그 사람들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 지역은요.  그래서 지난 번에 나가서 현황을 한 번 다 보았습니다마는 집 한채를 살려고 그래도 뭐 평당 2, 300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항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자체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과장 있고 저희 국장님 계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를 어떻게 확보를 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박기복 의원 말씀하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박의원님께서 좀 양해 좀 해 주십시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98년도에 이 용역을 주고 했던것 같은데 벌써 한 4, 5년이 되다가 보니까 지금 대형 소방차가 이 폭이 몇미터인지 아세요?
○都市課長 崔起洙   대형 차가 측간 거리가
○申甲洙 議員   4m에요, 
○都市課長 崔起洙   4m요?
○申甲洙 議員   3.8m 인가 얼마인데
○都市課長 崔起洙   3.5m 인가 그렇죠.
○申甲洙 議員   이 차는 못 들어가요.  그죠?  대형 화재가 났을 때에는 이 차는 못 들어간다고.  최소한에 지금 박의원께서 얘기하신대로 6m는 돼야 된다 이거에요.그리고 지금 국유지 같은거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사정을 딱한걸 알고 그렇게 못하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왜 사업 자체를 해 놓고선 뭐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에요, 예?  그 뭐 천만원 이천만원 받아 가지고 딴 데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 사정 보다,   언제 그런 사정 보고 뭐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 사업은 못한다 이거에요, 네?  그 추후 앞으로 이게 그렇게 된다면 말이죠.  지금 4m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이런 것도 앞으로는 다시 또 재투자를 해야 돼.  이 소방차가 말이죠 대형화 돼서 앞으로는 이거 아마 도로개설 다시 또 해야지 될 땐 그때까진 안 계시겠지만서도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거야.  또 그 막대한 그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또, 그럼 주민들한테 무슨 소리 듣느냐?  미친놈들 소리 듣는거야.  애당초 할 적에 그렇게 못하고 또 돈을 들여서 한다고.  그거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한가지 그 월미도 해상테크 관계 말이죠.  아까 과장님께서도 30억 예산 아니면 67억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좀 사업자체가 불투명하지 않느냐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셨는데,  국비가 과연 국비지원이 될지, 이게 67억인데 우리가 예상한 거 34억인가 36억인가 밖에 안 되었잖아요?  반밖에?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그 예산을 다 해 줄거냐.  우리가 집행부에 여기 문화의거리 조성관계도 그 정말 구에 재정이 그 어려운걸 수억씩이나 갖다가 투입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 지역만큼은 해상테크가 된 다음에 마저 나머지 공사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해상테크가 1, 2개월 뭐 5, 6개월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고 이게, 예?
○都市課長 崔起洙   예.
○申甲洙 議員   아주 최소한도 아마 1년 2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럼 그 동안에 그 공간엔 보기 싫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은 1년 후에 마무리 공사한다고 하면은 기 해놓은 공사 지역하고 이게 또 보기가 또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해상테크가 될 수 있고 이게 준공이 된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는 게 더, 지금 문화의거리가 뭐 어때요?  못 쓸 정도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본의원이 볼 적에는, 이게 만약 해상테크가 진짜 친수공간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렵다, 안 되겠다 하면 상관이 없지.  그냥 문화의 거리 그 10억을 들여서 조성사업을 깨끗이 하게되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중의 예산이 들고, 주민의 자칫하면은 주민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걸 좀 참고 좀 해 주세요.
○都市課長 崔起洙   예 알았습니다.  
○申甲洙 議員   마지막으로 아까 의원님 사무실에서 자유공원이나 월미도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나중에 주민 공청회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짓겠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책임을 가지시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서도,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만족감을 갖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잘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도원 2지구에 3-1하고 3-2 도로개설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1, 3-2가 7월말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입구에 그 집들이 지금 보상이 안돼서 그런 건지 지금 입구가 미완성이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거에요?
○都市課長 崔起洙   3-1 지금 2호선 말씀하시는 거에요?
○金隆造 議員   이게 아까 박기복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4m 도로에요.  4m도로에다 입구 건물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한 부분의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이쪽 큰 길 옆으로 입구가 지금 양쪽에 3층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좀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로개설이 나와 있는데 그 도로개설 그 계획서를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그 계획대로 바꾸게 되면은 이 민원은 두배로 증가됩니다.  그(청취불능) 말썽인데요 그게.  그래 이거 3층 건물을 가리는거는 사람들이 뭐냐하면 양쪽을 7층을 다 수용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 건물에 몇억씩 줘 가지고요.  그래 도저히 그런 예산은 시에서 인정 안 해주고 뭐 사업자
○金隆造 議員   인제 다 매입을 해라?
○都市課長 崔起洙   그렇죠.  뭐 좀 자를려면은 전부 다 매입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뭐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시에다 요구해도 시에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쪽 노선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대안으로서 그 중간 중간에 지금 그 지역인데요.  지금 3-2호선 하고 3-1호선을 이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꺾어지는 기역자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한 다섯 채?  그 전체 면적이 지속시켜서 우리가 다섯 채 정도?  다섯 채 정도를 우리가 매수를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차를 유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부 다 그거를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입구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차가 3-1호선 쪽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3-2호선 반대편으로 들어 와 가지고 차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 쪽 돌아 가면은 전부 다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 가지고 차를 회전시킬 수 있는 반경을 확보하고 또 중간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주민들이 저희를 찾아 왔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 매입한 공간 일부는 그 포켓구간이라고 해서 조그만 꽃길 같은거 그걸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주차 공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저희 역시 녹지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래서 본의원이 몇 번 나가 보았는데요.  그 지금 집을 매입해서 공간, 그걸 주민들은 포켓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서 무슨 순환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생각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돼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차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어떻게 그걸 로테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방법이 안되고 본의원 생각에는 위에 한 채가 있고 밑에 한 채 헐어 논게 있단 말이에요.  두개 중에 하나는 포켓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議員   예, 김재규 의원입니다.  도시과장 문제가 전부 북성동 문제입니다.  한가지라도 다른데가 없어요.  조금 있다면 도원동 관계가 하나 있는데 지금 북성동 관계 때문에 말을 할래야 어디부터 말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갈피를 못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갑수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뭐 4m 도로니 무슨 미터 도로, 전부 엉터리에요.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없어요.  지금 9통 지역만 해도 그 과장, 저 계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8,200만원의 돈이 있어야 그것도 마무리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또 의논해 봐야 하겠지마는 내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자유공원하고 월미도 고도지역, 이거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괜히 쓸데 없이 돈은 잔뜩 들여 놓고 말이야.  이건 중대한 문제에요.  월미도 관계나 이 저 자유공원 가 보면은 고도제한을 하지 못하면은 아 언젠가는 우리 과장 아주 딱 부러지게 여러가지 말을 많이 하던데, 어떻게 요즘 들어서는 딱 부러지게 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고도제한 해제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간 보고가 나와 가지고요.  저희가 기초 작업 데이타베이스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좀 긍정적이고 객관적이고 제가 자신있는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료가 맞는다면은 아까 의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거를 의원님께서 보시면은 상당히 안심하셔도 될 그러한 지금 형편에 있으니까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在奎 議員   언제쯤 되는 거에요 그거?  10월 달에 되는 거에요, 12월 달에 되는 거에요?
○都市課長 崔起洙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은 항공사진 촬영이 좀 늦어졌거든요.  금년 봄에 황사 현상이 심해가지고 항공사진 촬영이 한 달간 정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이 사진 현상을 국내에서 못하고요 이 항공사진 촬영은 중국이 더 뛰어나다고 해 가지고 칼라 인쇄인데 칼라 인쇄는 또 중국가서 해야지 됩니다.  그거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시간이 한 저희가 두달정도 연장이 되는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 10월 경이면은 이게 완료가 돼 가지고 인천시에 상정을 할 수 있을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在奎 議員   꼭 되는 거죠?
○都市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金在奎 議員   그런데 우리 최기수 과장님 참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고 욕도 제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깐 이거 하나라도 매듭을 지으쇼.  이거 하나라도.
○都市課長 崔起洙   네, 잘 알았습니다.  
○金在奎 議員   다른 거 뭐 9통 지역 뭐 고도제한 뭐 이런 거 보다도 이거라도 하나는 해야, 하나는 해야 우리 최기수 과장이 일을 했다는 말을 듣는 거에요.  이게 전부 이거 북성동 지역이네 전부.  그러니까 하나라도 매듭을 지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崔起洙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在奎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문 의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좀 관련해서 좀 질의 좀 할께요.  광고물허가가 자동차에 말이죠.  박스로 이렇게 해서 저희 동네 그 유별나게 그 지금 미인클럽이 갑자기 그렇게 있으면서 하꼬가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야로 아주 그 받쳐놓고 있는데 그거 허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都市課長 崔起洙   그거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허가를 광고물관리법에요.  그거를 허가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말 그대로 아주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전에 한 번 저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걸 누가 단속해야 될 것이냐?  참 답답합니다.  
○李東文 議員   네, 과장님 그래서 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불법 광고물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리아파트 신흥캬바레 있죠?  신흥캬바레 있는 데가 거기가 아주 주정차로 아주 거기가 꼭 받혀놓는 데고 지금 현재도 낮에도 말이죠.  아주 우리 그 신흥동로타리, 아주 그 번화한 로타리에 그 차가 신일반점 앞에 아니면은 그 로타리에 언제든지 받혀져 있어요.  그 수없이 그 앞에서 주민들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都市課長 崔起洙   글쎄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뭐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광고물로 단속을 한다면은 그 광고물을 어떻게 떼어버릴 것이냐?  모체는 차량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제 불찰입니다마는 그 아마 교통녹지과장이 나와있으니까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주차 단속도 같이 하면서 광고물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판단이 아직 서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李東文 議員   아니, 이 광고물,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은 굉장히 좋게 지금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보고자료만 그렇지 그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한 건물에 말이죠.  미인클럽 간판이 12개가 붙어 있어요.  12개.  제가 세어 봤어요.  밤에 늘어나는 것이 한 4개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앞, 뒤, 후문, 옥상, 다 붙어 있는 것이 가로, 세로 다 전부다 붙어 있는 것이 12개에요, 12개.  그런데 전혀 지금 그 지도단속이 안 되고 있고 한 두 군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또 신포동 거리에는 이것이 또 길바닥에 투명하게 이 표시를 해가지고 딱지처럼 붙여서 말이죠.  끈적이처럼 그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거기 분명히 전화번호가 있어요, 보니까.  찾아오는 길 해가지고 상호를 넣고 길바닥에다가 그걸 붙여서 말이죠.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런 것도 행정지도단속을 통해서 이걸 좀 막아야 되는데 전혀 그 무방비한 상태같아요, 제가 볼 때.
○都市課長 崔起洙   답변을 드릴까요.  
○李東文 議員   네.
○都市課長 崔起洙   물론 의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저도 현실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미인클럽 관계는 저희가 금년 3월달부터 계속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후문 주차장 가 보면은 한 쪽에 간판이 몇 개나 세워져 있죠, 우리가 지금, 간판이?
(방청석에서 “80개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기 한 80개로 해가지고 대부분이 미인클럽 입간판입니다.  그 때 야간 단속을 거의 한 1주일 동안 계속 해가지고요.  미인클럽 입간판 남겨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80개 정도 회수해서 놨습니다.  놨는데 문제는 현행 광고물관리법이 너무 엄격하지 못한 그런 겁니다.  그걸 갖다 놓으면은 현행 광고물 관리법에는 와서 과태료 내 주면은 그걸 다시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회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처리했다가는 민사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자꾸만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 극히 일부 구 세외수입은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구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광고물 전화번호 그거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차에 보면 차에 꽂아놓는 조그만 그 있지 않습니까? 
○李東文 議員   네, 찌라시,
○都市課長 崔起洙   네, 안마 같은데 뭐 그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전화했습니다.  “와라” 잡아서 고발을 시키려구요.  그랬더니 벌써 우리가 전화하니까 안 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전화를 하면은 “어디냐?  우리 안마 받으려니까 한 번 와 봐라”  그런데도 오지 않고 이 사람들만 이렇게 (청취불능) 저희 전화번호 알고 있지만은 위치를 모르고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찾아서 고발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리고 앞으로는 인제 광고물관리 강화한다는 정부에서도 무허가 광고물 강화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강화시키고 또 이 한번 회수한 광고물은 폐기처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입법이 아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광고물 정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좀 이렇게 저희가 일하는데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지금 과장님 그 찌라시 문제 얘기했는데 찌라시 같은 게 아주 그 굉장한 아주 차마다 이게 안 붙어있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 안마만 보신 것 같은데, 별 놈의 광고물이 다 있어요.  그 뭐 여자 나체사진까지 실어서 말이죠.  
○都市課長 崔起洙   글쎄요.
○李東文 議員   안마는 그런데 실지로 간판을 갖고 있는 데도 있어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李東文 議員   실지 그 전화번호만 있는 게 아니고 간판도 나와 있는 데가 있다구.  그래서 뭐, 저, 안주는 공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실지로 단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광고물 지금 금년 같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한국 방문의 해고, 또 내년에는 월드컵이 중요한 그 월드컵 행사가 있고 이런 데 이런 광고물들이 이렇게 너무 공해처럼 말이죠.  남발돼 있고 제가 볼 때는 도시과에서 광고물 불법 정비에 대해서 좀 박차를 가해서 행정지도사항 단속을 강력하게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구나 로타리 같은 데 저런 차량이 아주 버젓이 말이죠.  대낮에도 그냥 받혀져 있는데 그거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崔起洙   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벽화 그리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들어오다 보면 연안초등학교 앞에 쪽으로 이렇게 카드 꺾이면서, 철길 옆에 담장, 그 우리 구에서 그린 겁니까?
○都市課長 崔起洙   그건 저희가 그린게 아닙니다.  
○金基成 議員   아니죠?
○都市課長 崔起洙   네.
○金基成 議員   그건 뭐 해양수산청,
○都市課長 崔起洙   아마 해수부에서 저희가 그 용역을 줘서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金基成 議員   우리 여기 보니까 연안부두 철도방음벽 거기다가 좀 그리겠다고 
○都市課長 崔起洙   거기 일부가 지금 그림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金基成 議員   네, 일부 그린 게 있죠.
○都市課長 崔起洙   나머지 거를 우리가 지금 그걸 다시 했으면 해서 그 그림을 지우고 전반적으로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부분만 할 것이냐?  
○金基成 議員   그림 자체가 그 바다가 보이는데 바다를 그렸더라구, 거기다가.  파도치는 걸 그렸는데 그림의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서, 
○都市課長 崔起洙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게 생각하시죠?
○都市課長 崔起洙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이왕 그릴 때는 그 나머지를 그린다고 하셨는데 이왕 그릴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뭐 월드컵을, 내년도 월드컵이다.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볼 때 우리가 좀 특색있는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좀 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都市課長 崔起洙   네, 이 사항은 저희가 도안을 해 가지고요.  각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그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림을 그려도 그 지역에 좀 특색있는 그림, 우리 인천 중구하면 중구에 특색있는 걸 좀 개발해서 좀 누가 보더라도 의미가 좀 담긴 그림을 좀 그렸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都市課長 崔起洙   네, 잘 알았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연안부두 지역에 물론 우리가 전체적인 그 앞으로 어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 왜냐하면 관광특구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개발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석탄부두 있는 쪽에 보면은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거기가.  뭐 아시죠, 과장님?
○都市課長 崔起洙   네, 잘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석탄부두 지역에 거기 보면은 시에서 30미터 도로가 거기 개설하다 말았는데 그런 도로도 거기 각종 유류탱크, 뭐 가스 탱크가 많은데, 지금 그게 지금 도로 하나를 몇 미터만, 한 10미터 이상만 들어오면은 거기가 불이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차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도로인데 그런 게 지금 하나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거기 그 도로를 뚫다 마니까 그 버스 공용주차장인가?  버스 공용주차장이 그 도로를 전부 쓰고 있어요, 지금.  한데 자기들 버스 주차장을 팔아서 말이죠.  팔고 그걸 그냥 무료로 쓰는 건지, 뭔지 몰라도 거기 버스가 몇십대씩 다 갖다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우리 물론 뭐 교통과장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통과하고 도시계획 전체 문제는 우리 도시과장님이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 교통과장하고 두 분이 상의해서 그 지역을 좀 우리 누가 보더라도 좀 앞으로 도시로써 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도시로서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방법으로써 해결해야 될 지 걱정이거든요.  아니, 차들이 말이죠. 시내에 있는 버스들이 전부 와서 그 도로를 다 점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가 하면은 그 앞으로 회 센타 앞으로는 해수차량들 있죠?  활어차량들.  그 차들이 전부 또 방치하고 있고.  이런 관계를 한 번 좀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 지역 안 나가봐서 그런 지 몰라도 그 지역 한 번 나와서 한 번 좀 그걸 보시면은 무슨 안을 갖게 될 텐데.  언제 한 번 현장에 나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都市課長 崔起洙   네, 의원님 그거 말씀하신 건 저희도 잘 알고 있구요.  
○金基成 議員   알고 계신가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상은 이 시설 결정이 끝난 지역이지 않습니까?  도로로.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건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도로포장 관계는 우리 구에서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 도로개설협의라든가 도로포장에 있어서 사업 우선 순위가 좀 밑으로 밀려가지고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장 급한 것은 빨리 포장부터 해야 될 것이고 시에서.  그래야 분진도 안 나고 또 여러 가지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불법 주차를 뭐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저희로서 판단은 시에서 빨리 예산을 받아다가 시에서 직접 하든가, 아니면은 도로포장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시의 (청취불능) 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유치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걸 우리 구에서 시급하다는 걸 안을 좀 시에 올려가지고 
○都市課長 崔起洙   시에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지난 번 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 업무 그거 보여드렸었는데요.  아마 도로과, 시청 도로과에서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더라구요.  급한 데는 많이 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이게요.  자꾸만 주민들이 진정을 뭐, 진정 민원을 내 주셔가지고 시에서도 그 (청취불능)
○金基成 議員   불과 말이죠.  한 20미터도 안 되는 도로인데 사업 예산이 시 사업 예산 순위가 있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자꾸 다른 쪽에 밀려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에서 급하다는 걸 우리가 구에서 그런 사항을 뭐, 그 순위, 1번 순위로 올려가지고 그런 걸 좀 뭘 해야지.  지금 뭐 다른 데 사업 예산 타다가 다른 데 일하는 게 있으면 1번 순위로 올려서 이런 걸 좀 급하다는 걸 좀 시에 반영시켜가지고 이런 걸 좀 해결해 주세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이 관련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요.  
○金基成 議員   네, 왜냐하면 이게 벌써 우리 의원님들도 그 아마 한 2년 전에 현장에 나와서 가장 시급하다는 걸 알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사업 예산 시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都市課長 崔起洙   네.
○金基成 議員   좀 부탁드립니다.  
○都市課長 崔起洙   네,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만,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저도 한 말씀 우리 최과장 드려야 되겠네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별법이 시한법이죠, 이게?
○都市課長 崔起洙   네, 한시법입니다.  
○議長 田泳泰   한시법이고, 이 달동네 개발을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된 법인데, 그 당시는 시행 당시는 뭐 상당히 달동네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도 환영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중구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게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법이 전면 개량하고 현지개량이 있는데 이걸 뭐 전면 개발 쪽으로 이걸 방향을 잡아서 전면개발 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이 동네가 이것이 전부 지금 변하고 있지 않아요.  동구 쪽에 가면은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부 뭐 아파트로 개발, 전면개발하고 있는데 얼마나 도시가 희망있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율목동이나 도원동이나 전동 쪽이나 북성동, 송월동 쪽에 전부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연립주택이나 빌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인기가 없습니까?  주민들 주거환경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장래와도 연관됩니다.  우리 중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게 된 이유도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잘못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물론 현재 주민을 위해서 이것이 개발 뭐 예를 들어서 이 개발이 방향이 결정 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좀 더 내다보고 지도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실패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북성동 지역도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뭐 현지개발로 도로나 뚫고 그 상태에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장래가 희망이 없는 동네로 이게 말이죠.  지역마다 우리나라 전국 도시가 전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만 주거환경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이거.  이거 뭔가 우리가 정말 지금 시작이라도 물론 뭔가 물론 때가 늦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나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게 말이죠.  물론 우리 의원들도 아 우리 지역에 대표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적으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를 방향을 잡는 10년, 20년 내다보고 방향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참 너무나 이거 정말 한스럽습니다.  이거 뭐 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최과장님, 그렇죠?  이젠 뭐 거의다 결정되고 시행법이 이제 거의 법이 시효가 거의 다 됐죠?
○都市課長 崔起洙   아닙니다.  연장도 2004년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연장되었습니까? 
○都市課長 崔起洙   네.
○議長 田泳泰   이거 전면개발쪽으로 재개발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서 아파트를 건립했어야 되는데 빌라나 연립주택은 월세도 그렇고 전세도 안 나갑니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동네가 변질됩니다.  동네를 완전히 버리는, 해 가지고 완전히 버려지는 거에요.  이거 우리 구청에 행정 책임자들이 이런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잘못됐다는 얘기 아직도 한 마디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이 말이지.  이거 참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최과장님, 제가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都市課長 崔起洙   네,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 전면개량 방식은요.  저희가 98년부터 북성 2, 3지구에 대해서 현지개량이 아닌 전면개량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외쳤던 사항입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면개발 쪽으로 계속 이거 몰고 가셔야 돼요.  저도 전동 지역을 개발 할 적에 전면개발로 몰다가 잘 안 돼서, 그냥, 그 당시만 해도 빌라로 개발하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지금와서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정말 몇 년 내다보지도 못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한 겁니다.  이게 말이지.  
○都市課長 崔起洙   저는 말이죠.  임시조치법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그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지개량을 다 지양을 해 놓고 지금 전면개량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로서는 대한주택공사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의장님.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 거부하면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전면개량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또 하나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데 인천시가 인제 시영아파트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議長 田泳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하죠.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아니겠습니다.  우리 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네.  개발과장 김인묵입니다.  249페이지에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차이나타운을 인천의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함으로써 저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 기반시설 정비와 관광상품 판매점 설치, 기존 건물 보수 등 3대 사업을 나누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추진계획으로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고요, 차 없는 거리를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시범거리 지중화 공사 1단계 시행을 하고요.  9월 중에는 1구간에 시범거리 조성공사를 착공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패루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패루를 하나를 설치를 못하고 쭉 있다가 저희가 그 중국과 많은 협의를 그 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19일날 그 장소 이전 협의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 통보를 저희가 위해시에다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시에서 이것을 승낙을 하고 이제 저희가 6월 20일날 패루 건립일정과 초청장을 그 위해시에다 송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패루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중심권 지역 관광특구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6월 26일날 문화관광부 고시 2001-10호로 지정고시 된 것을 엊그제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축하해 마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자연휴양지 효율적 관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9개소가 되겠고요.  이번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자연휴양지 민간위탁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는데 지금 왕산과 을왕, 마시란 세개에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위탁관리를 지금 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서종합개발 사업 추진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유 11통에 무의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4개소에 사업이 있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와 해수벽 방지 설치하고 도로확.포장 공사와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공사는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그 착공이 들어갔고요.  소하천 정비공사도 설계를 완료했고, 도로확.포장 공사와 해수방지벽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속히 이 사업을 마무리 해 가지고 도서지역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을 해서 그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신포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2단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구간은 파파이스에서 한국산업은행까지 228m가 되겠고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차도를 칼라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한 면의 보도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수와 무대를 설치하고 역시 한전 전선을 갖다가 지중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으며, 이 5억 중에서 저희 한전 저희가 분담할 돈이 약 2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신포 문화의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언제 완공이 되었죠?
○開發課長 金仁黙   저희가 5월 12일날 끝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칼라아스콘 포장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開發課長 金仁黙   예.
○金隆造 議員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하기로 신포 거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차 없는 거리로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차가 다니고 그래요?  그거 왜 그렇게 됩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정말 주민들이 차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편안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상인들께서 개인의 유익을 주장하면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 차 없는 거리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경찰부서인데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경찰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래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 영향평가를 그 경찰청에서 해야되는데 그 사전에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본의원이 들었는데 왜 그런 행정 미스를 했는지.  그리고 차를 이게 다니게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의원들한테 그 배경 설명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아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다더니 차 다닙니까?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대답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는게 없기 때문에 
○開發課長 金仁黙   죄송합니다.  이게 전자에 추진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렸다고 그러면 심히 잘못된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金隆造 議員   현재도 저 본의원은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그 차 없는 거리 관련돼 가지고 관계부서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경찰하고도 서너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그 주민 여론을 하는 범위를 점차 확대를 시켜서 이제까지 오랫동안 그 시간이 걸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했던 것은 분명히 80% 이상이 그 찬성을 받았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80%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는 단 한두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강한 이의를 제기 했을 때에는 그 쪽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쩔수 없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계속 경찰서하고 저희가 그 교통부서나 이렇게 해서 계속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2단계 공사도 아예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칼라아스콘, 칼라아스콘 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1단계 공사 구간이 차 없는 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차 없는 거리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2단계 공사 심사숙고 해야 돼요.
○開發課長 金仁黙   그렇지만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요, 꼭 관철을 시키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차 없는 거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2단계 공사를 안 하는 것은 그 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그 피해라는것 보다는 그래도 그 서운함을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어떤 그 어느 일부분이 안 된걸 가지고 좀 섭섭하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할
○金隆造 議員   심사숙고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李東文 議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님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신포거리 김융조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그 경찰청하고 거칠때 몇 회나 그 협의를 했어요?
○開發課長 金仁黙   1단계 할때 저희가 세번 했습니다.  
○李東文 議員   세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신포 거리에서 축제를 할 때 이거 인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때 당시 경찰청에 제가 입수한 걸로 자료를 보면은 협의가 지금 막 단계에 이르고 있을 때에요 그때.  응?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이 중구청에서 그 개통과 동시에 차 없는 거리로 일단 그 테이프를 끊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게 왜 졸속행정으로 이미 드러났느냐.  이게 개발과가 말이죠, 옛날에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합쳐져 있다가 개발과가 따로 나와 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래도 기대가 컸어요.  또 과장님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청장님도 집중적으로 거기에 개발과에 많은 예산을 비중을 두고 신포거리를 차 없는 거리 내지는 패션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했는데,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80% 90% 나와도 소용이 없는 설문조사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묻는 질문에 주민에게 묻는 질문에 예를 들어서 그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 둘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네가지를 물어 보았어야 돼요.  알았어요?  단순하게 예스냐 노우냐, 이렇게 물어 보았을 때는 아 지금 상권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데 아이 다 ○,×문제를 주게 되면은 다 동그라미 쳐 주지, 어?  ×표 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네가지 정도를 구분해서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융조 의원도 강조해서 얘기했듯이 우리 의원들에게 이거를 먼저 얘기를 했어야 돼요, 여기를.  이런 차 없는 거리를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 계획을 저희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설문 조사한 내용 가지고도 분분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경찰청하고도 경찰청도 역시 거기에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 없는 거리 테이프 절단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교통영향평가에서 협의도 안 나왔는데 미리 중구청에서 테이프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저쪽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李東文 議員   아니 솔직하게 얘기 하세요.  단지 지금 현재 행정이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잘못은 이렇고 잘 한것은 이렇다,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 하세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알겠습니다.  그 5월 15일날 준공식을 가지면서 차 없는 거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시에 경찰쪽하고 협의를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상 협의를 할때 5월 20일까지를 공사 기간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월 12일날 저희가 개통을 하면서 차를 없도록 한 것은 20일까지 차 없는 그 공사 구간을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은 저희 개발과가 주도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런 계획을 그 관계부서에다가 인제 통보를 해서 교통과에서 그 설문의 내용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설문조사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과에서 저희가 답변 받기를 80%가 찬성률을 보았기 때문에 아 이러면 되겠다 해서 추진하는 중에 경찰부서에서 재차 설문조사 대상자를 자꾸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그 반발하는 사람들이 경찰쪽에 찾아가서 상당히 많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뭐
○李東文 議員   경찰청에만 이의제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뭐 중앙 정부에까지 이거를 이의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제 저희 교회가 바로 한진아파트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여기 상인들이 저희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득도 많이 시키고.  그런데 인제 지적을 당해야 될 부분은 참 주차, 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 그거는 저도 그 얘기를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들을 때 좀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어쨌든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이거 분명히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금 과장님이 그 설문조사 내용 그걸 입수해서 한 번 읽어 보세요.  누구든지 그거는 이 80%도 적게 나왔어, 100% 나와야 돼.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다 실패작이 된 겁니다 이것도 또.  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이 태능갈비 쪽이나 이 쪽에 주차, 여기 지금 한국은행자리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저것도 제가 볼때는 그렇게 저기도 좀 외져요.  지금 이쪽에 경동4거리 지금 파출소 끼고 있는 그 주변에 진입로가 그 쪽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는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재검토를 하셔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걸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것도 본의원도 역시,
○開發課長 金仁黙   아, 2단계는 차가 다니는 거리입니다.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개발과에서는 그 차이나타운 및 신포동 문화의거리 등, 또 재래시장 개발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애를 많이 그 동안에 써 오셨는데, 그 동안에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은 퇴근을 하더라도 뭐 밤 10시 11시까지 애써서 정말 일을 해 와서 그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신포동 문화의거리를 놓고 그 동안에 많은 비판도 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앞으로 일 하는 데는 우리가 뭐를 좀 수정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예.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는 여지껏 없었던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 기대심리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김융조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구에서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적어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들한테 그 사업의 목적과 방향같은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자문을 또 받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데 또 당연히 그렇게 하므로써 저희가 더 좋은 그 뭡니까, 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또 제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하고 한 것이 저희가 큰 잘못이고요. 또 주민들께서도, 또 한가지 새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하면 이게 지금 신포권이라든가 우리 중구권이 상권이 사실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많은 그 생각을 하시고 여기 많은 예산을 정말 쏟아 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자기의 욕심만을 사실 부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동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신포의 거리가
○金基成 議員   짧게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뭐를 우리가 좀 앞으로는 그 좀 보완을 해야 내가 뭘 좀 잘못해서 이런 비판을 받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뭘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신포 문화의 거리를 우리가 주민 설명회라든지 또 앞으로 2단계 사업같은 것 할 때는 앞으로 좀 이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 할 때, 우리 지역 구의원한테 한 번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네, 이번에 2단계하고 어우러져서 신포재래시장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모시고,
○金基成 議員   아니, 의장님, 부의장님보다도 그 지역 의원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들어가지고 좀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할 때도 그 지역 의원을 참석시켜서 같이 설명회를 좀 같이 참여해서 듣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開發課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잘못되고 나니까 지역 의원들은 왜 그거 좀 이해 좀 안 시켜주냐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지역 의원하고 상의를 했으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지역 의원들이 가서 납득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겠는데 처음부터 지역 의원을 참여를 안 시켜놓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참여를 안 시키고 이런 여론이 분분하니까 “지역 의원들이 왜 그런 걸 안 가라앉혀주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거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네, 저희가 아주 상당히 잘못을 했구요.  이번에는 마침 또 그 지역의 의원님이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셔서 설명을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 2단계 사업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청실홍실 앞에 분수대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위치를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공청회 가져야 됩니다.  가질 때는 그 지역 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이런 걸 시설하려고 하는데 이게 괜찮습니까?  이런 걸 좀 협의하고 나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됐다고 할 때 시행하시라구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金基成 議員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네, 이번에 용역도 줬습니다, 그래서.
○金基成 議員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안타까운게 그 지역 의원님들이 계신데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걸 충분히 상의도 하고 또 그 분들로 인해서 그 지역 설명회도 갖도록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산, 크게 확산되지 않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아마 거기까지는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물론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세요.
○開發課長 金仁黙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225페이지 관광특구 지정과 아울러서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시행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 사업 검토를 지금 어디까지 해 보셨습니까, 지금? 
○開發課長 金仁黙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구요.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어차피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뭐 시를 거쳐서 우리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와 구와 그 특구 지역에는 관광특구 지역 아닌데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특구화된 90만평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특구지역, 특구 지정받은 그 지역에 우리가 앞으로 사업 예산이라든지, 또 여기서 사업 예산 뭐 계획이 나와야 인제 사업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를 할 때는 그러 지역 의원, 예를 들면 우리가 특구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 지역 의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아마 그 사업 시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역 후유증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관광특구를 우리가 지정을 받을 때 180만평에 대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신청했습니다마는 그 문화관광부에서 실무자들이 와서 그 해당 현지 답사 때 그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축소를 시켰지 않습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네.
○金基成 議員   네, 그래서 90만평으로 된 거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90만 8,000평입니다.  
○金基成 議員   네, 90만 8,000평.  한데 여기에 편입이 안 된 일부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은 관광특구가 안 됐느냐?  그 지역 의원들한테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러냐하면 관광특구라는 걸 의미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분들이 어느 정도 인제 관광특구가 지정고시 되면서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니까 이게 관광특구가 되면은 그 지역에 자산가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특혜가 많은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 의원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거죠.  “왜 우리 지역은 관광특구에 포함 안 시켰냐?” 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해명도 그 지역에 방문 때는 청장이 방문하든, 누가 요즘 청장님께서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네.
○金基成 議員   주민설명회를 가질 때, 충분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설명회를 갖는다는 건 뭐냐하면 그 사유에 통해서 관광특구를 90만 8,000평에 대해서 지정하게 된 배경에 대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거는 관광객을 이용한 시설물이 지금 기존으로 돼 있는 지역을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것이다.
○開發課長 金仁黙   네, 
○金基成 議員   맞죠?
○開發課長 金仁黙   맞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관광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시설물이 돼 있는 데를 선정했기 때문에 90만 8,000평으로 줄어든 것이다.  거기 대한 설명을 해 주면서, 관광, 앞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관광객과 관련한 그런 시설물이 그 부분에 들어서서 충분한 이용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재신청을, 확장신청도 고려해 보겠다.  그러나 또 관광특구 지정된 곳은 우리 구비나 시비 아닌 국비를 우리가 갖다가 개발한다구요, 그 지역을.
○開發課長 金仁黙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기반시설하고.  국비로 우리가 개발하면은 거기에 우리 구비나 시비로 개발할 예산은 관광특구 지정 안 된 지역에 우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네.
○金基成 議員   그러면 어차피 관광특구가 된 지역이나 안 된 지역이나 같이 득을 본다, 이득을 본다.  이런 쪽으로 주민설명회를 잘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뽑아서 청장이 나가서 설명할 때는 지역 설명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줘야 될 겁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네.
○金基成 議員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특구에 대한 보조금 예산 신청이라든지 그 사업비 모든 거를 할 때는 그 한 쪽에 예를 들면 월미도나 신포동이나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데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거세게 반발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관광특구 지역 내에서 뭐 앞으로 보조금 신청을 한다든지 뭐 사업 계획을 올린다든지 할 때는 일괄해서 그 특구 지정을 받은 뒤 전체 일괄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야 돼요.
○開發課長 金仁黙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모든 예산이라는 건 당해년도 2월 28일까지 일괄해서 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사업법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한꺼번에 어느 한 쪽 편중돼서 올리지 말고 일괄해서 올려가지고 사업을 전체적인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그래서 어저께 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지금 김기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특구에 들어있는 관광추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고 그 관광특구에서 빠져있는 지역은 구의 예산을 골고루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金基成 議員   네,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우리 김과장님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요, 의원님들하고 사업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의원님들하고 보고하고 또 자문도 듣고 그러셔야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자, 저 의원님들 교통녹지과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받으시고 의원님들 질의 좀 하시도록 이렇게 운영을 
○金在奎 議員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金在奎 議員   교통녹지과장 관계는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원들의 질의만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申甲洙 議員   과장님 259페이지 산업은행 자리 공영주차장 관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더라구요.  8월달에 노면 주차장을 신설할 거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申甲洙 議員   그거 몇 면이나 되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지금 72면 설계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72면, 그런데 이 사후관리 주차료니 뭐 이런 거는 주차관리공단에서 할 거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주차관리공단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1급지인데 급지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게 2급지로 하면 30분에 1,000원인데, 그렇게 되면 인제 하나마나에요.  신포동 뿐만이 아니라 딴 데서라도 마찬가지 그 주차를 기피할 거라구, 그게.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노면주차료 1급지하고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여기 대한 구에서 급지조정 관계를 건의를 한 번 하세요.  완공되기 전에.  그렇게 해서 급지 조정이 최소한 1급지라도 돼야 주차를 한다든지 하지.  1급지로 해 놓으면은 인현동도 그렇게 했다가 도로 급지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차를 갖다 좀 많이 댄다는데 급지 조정을 하셔야 할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이 생길 것 같아요.
○議長 田泳泰   가만, 저 신갑수 우리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여기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보면은 향후 주차 수요에 따라 주차 전용 건축물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이런 방침이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렇습니다.  
○議長 田泳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차 수요가 많으면은 급지가 아마 1급지로 하려고 할 것이고 수요가 없으면 2급지로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수요가 없으면은 이게 주차장 빌딩 건물을 신축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과장님이 이걸 빨리 이걸 아마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할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거기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산업은행 인천지점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실지 영향권은 저희 중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희망은 건축물 주차장으로써 3층 내지 5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느그런데 방법을 많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수요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변 주차장들을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고 또 아울러 그 불법 주차들을 지금 현재 노상 무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 유도하기 위해서 7월달부터 저희가 야간에도 주차 단속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또 계도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의 급지 조정을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가 시랑 조율해갖고 2급지 정도까지도 지금 한다고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정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정식으로 문서를 해서 그렇게 조치해서 이 부분이 우리 구의 뜻대로 의지대로 집행될 수 있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이 주차 급지 2급지로 사전에 확실하게 이걸 조정해 놓고 이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조정 못하고 1급지로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주차장관리회계에 큰 뭐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議長 田泳泰   그래요. 꼭 2급지로 조정 책임지고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동문 의원 질문 하세요.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신포 문화의 거리, 차없는 거리 조성이 또 교통녹지과에도 나와 있는데 신포 문화의 거리가 맞습니까, 이거?  신포 문화의 거리가 맞아요, 과장님?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 부분은 제가
○李東文 議員   그거 한 번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정리를 좀, 신포 문화의 거리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신포 패션거리면 패션거리고 그렇지.  무슨 문화의 거리입니까, 이게 ?  한번 설명해 보세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명칭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전체적인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없는 거리 일부 구간을 경찰과 협의하는 그런 교통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명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어떤 깊은 생각없이 일단은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과랑 협의해 가지고요.
○李東文 議員   네, 알았습니다.  재검토 해 보시고, 문구도 이게 적절하게 맞아야 되는 거지.  이 신포 문화의 거리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좀 질의했습니다.  차없는 거리 조성을 했는데 있어서 지금 중구청이 중부경찰서에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중구청에서 중부경찰서, 중부경찰서에서 중구청, 이 보완 요청에 대한 설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신포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전체 아까 개발과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생략하고 저희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구체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서 저희 교통과에서 최근에 2/4분기 중에 추진하는 사항 중에는 2000년 5월 3일날 주민 상인들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278명이라는 분한테 찬성 82%, 반대 49명 그 부분을 경찰청이 요구한 서식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경찰청이 제출했습니다.  중부경찰서에.  그래서 인제 그 아까 배경 설명에서 본 것처럼 중부 경찰서에서는 사전 협의 등등, 어떤 배경이 우리 구청과 좀 매끄럽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통하고 또 저도 중부경찰서 교통과장을 몇 번을 가서 만나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건 배경이고 그래서 그 중구청에서 아까 말씀대로 요구한 서류에서 저희가 82%라는 주민 동의를 얻어서 제출했는데 그 밑에 5월, 2000년 5월 11일날 있는 그 보완 사항이 보완 사항을 다시 보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 사항이 뭐냐하면 한진아파트 주민, 그 다음에 대표, 인근 통장 동의서를 요구했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재실시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李東文 議員   중부경찰서에서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李東文 議員   우리 구청에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이거는 당초에 5월 9일, 5월 3일 협의할 때 협의한 서식 등등, 경찰에 필요한 협조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보완을 띄운다는 것은 상당한 불협조 의사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중부서에서는 경찰청의 의견도 반영이 됐다 그러면서 경찰청까지 그게 확대됐습니다.  이 사안들이.  그래서 경찰청에서 저희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설문조사한 진의 등등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했습니다.  82%라든지.  그래서 그 경찰청에서 온 내용들이 그 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차장난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므로 태능갈비 부근에 주차장을 확보해라.  전체 상인으로 의견수렴해라. 그런데 전체 상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24시간보다는 토요일, 일요일, 이런 쪽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봐라.  그런 등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5월 23일날 신포동 이종순 외 72명이 반대 민원을 중부서에 냈습니다.  그 반대했던 민원 72명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 반대했던 5월 3일날 조사했던 49명, 그 18%안에 들어간 대다수의 사람인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설문지는 순수히 시장 주변 상인들하고 그 분들의 자의에 의해서 했지 저희가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는 100% 순수하게 주민의 뜻이라고 저희는 지금도 믿고 그 부분은 경찰에서도 인정했다고 봅니다.  
○李東文 議員   설문서 작성은 원래 경찰서에서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설문서 작성은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에는 이 차없는 거리 하는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묻고 두 번째는 좀 더 구체화시켰고 세 번째는 경찰서에서 준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李東文 議員   세 가지 다 모아서 이 평균 82%가 나온 거에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아닙니다.  1차 때는 
○李東文 議員   1차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1차는 70여% 정도 되었습니다.  
○李東文 議員   2차,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2차는 80여% 정도 되었습니다.  3차는 82%로 이렇게 돼서 그 마지막 거가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거는 경찰에서 요구한 서식이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일단 주민 의견으로 저는 봤습니다.  
○李東文 議員   평균 80%는 되네요, 80%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李東文 議員   평균적으로.  그런데 인제 주민들은 그걸 물론 그 반대 쪽에서 그런 말을 증폭시켜서 만들어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도 사실 엄청나게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그 한진아파트있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李東文 議員   주민 대표, 인근 통장 동의서 요구, 이것도 경찰서에서 바라는 겁니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행정 계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통장도 우리 반 공무원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주민 전체 의사는 아닐 수 있다.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가 전체 의견을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통장한테 그거를 다 일임해서 주민대표로 동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반대자들이 탄원서 접수를 지금 경찰서에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중부서에 제출했습니다.  
○李東文 議員   중부서에만 한 게 아니라 시에도 하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저희 중부서에 제출된 거는 저희한테 이첩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李東文 議員   시에도 했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시에 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李東文 議員   인터넷도 띄우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인터넷은 수시로 아무라도 익명성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띄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띄운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면 과장님,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태능갈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태능갈비 주차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 부분 말고도 중구에 어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우리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직접 시 교통과장도 같이 중구에 불러서 면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두절미하고 최종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태능갈비는.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한진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한진중공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한진주차장 지하도 지금 한진중공업에서 매각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무료 개방도 추진하다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李東文 議員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얼마나 돼요?  태능갈비 부지에 대해서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저희가 3단계, 4단계로 구분해서 했는데 일단 평면으로 할 때는 약 40억 정도, 그리고 건물로 할 때는 80억 정도, 그렇게 저희가 우선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가평가했을 때 그 정도, 40억, 많게는 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시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 한 500평 됩니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알았어요.  시간없으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교통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단속하고 계시네요, 주정차.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제 공감을 하고 특히 항운아파트하고 연안아파트 지역, 거기는 좀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연안동에 버스 차고지가, 시내버스 차고지가 있었는데 그 차고지를 그 사람들이 팔았어요. 팔고 지금 도로변에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시에서 결정해서 차고지 등등이 있어야 시내버스를 인제 허가해주고 또 인가해 주고 지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부성여객하고 제물포 여객이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부성여객이 100대, 제물포 여객이 80여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제 주 여객의 종점, 즉 회차 지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비근한 예로 월미도에 얼마 전에 삼환교통하고 경인여객하고 월미도 앞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곳을 거기는 민원도 많고 또 고발될 수도 있어서 시 업체를 불러다가 저희가 그 부분을 자제하고 스스로 질서를 지키라고 그렇게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100% 다 깨끗이 청소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정차를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그렇다고 버스 등 아시다시피 공익적 사용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환교통도 사실은 지금 많이 고발 들어와서 과태료를 많이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부성이나 제물포여객도 저희가 일단 행정지도를 해서 그 부분, 차고지 확고 등도 같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불러다가 계도하고, 계도도 안 된다면 제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해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본 의원도 영문을 모르죠.  왜냐하면 차고지를 팔고 대로에다가 차가 몇십대씩 많을 때는 10 몇대씩 쫙 들어서 있고 또 거기서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름걸레니 뭐니 그 주위가 어지럽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거기 들어와서 차고지를 팔고 거기 들어와 있느냐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법이 그렇게 됐냐고 말이지.  차고지가 없어도 운수사업체가 허가가 존속하는 걸로 그런 줄 아는 거에요.  차고지가 없어졌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게 아닐 거다.  차고지는 다른 데로 했는데 종점이기 때문에 차가 임시 파킹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차들이 와서 한꺼번에 저기서 정비도 하고 그러냐?”  지금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금 그 지역이 지금 깨끗하게 쓰고 있으면 괜찮은데 더럽혀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도해 줘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214번지, 274에 백운산 개발하는 것 있죠, 백운산?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金基成 議員   편의시설하는 것.  등산로도 그렇고 팔각정인가 육각정인가 지어놓은 것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약 1억 4,000 정도 예산을 지금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미사일 기지로 지금 시에서 고시돼 가지고 지금 지역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다고 할 때 미사일 기지가 들어온다고 할 때는 2키로, 사방 2키로 범위 안에서는 아무 시설도 못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결정난 다음에 이런 걸 시작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일단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할 때는 그런 계획을 저는 접하지 못했고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을 우리 집행부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데 일차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이 시설들이 정상이 아니고 그 밑부분, 용궁사라든지 용유출장소 그 부근으로 제가 이렇게 가서 같이 현장를 확인 한 바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그게 미사일 기지만 6만 2,000평인가 해서 10 몇 평인가 막사를 짓고 사방 2키로를 군사보호 지역으로 묶는다.  이렇게 할 때는 국방부 승인을 맡아야 된다 말이에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金基成 議員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기정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고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90여대나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돼 있는 차량 중에서 파악된 게 있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아니, 자세하나마나 좀 간단하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거기 나와있는 89대는, 저희가 89대로 유인돼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朴基福 議員   아니, 글쎄, 그거 방치차량 ,이건 주정차 처리 한 거잖아요, 이건?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지금 2001년도 6월까지 올해는 그 161대를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나와있는 89대는 강제처분한 겁니다.  
○朴基福 議員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한 거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朴基福 議員   그런데 지금 처리 못하고 방치돼 있는 차량이 파악돼 있는 게 있냐구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89대는 지금 처리하고 있고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일부 저희가 직권으로 단속하고 주정차 단속하면서 방치 차량을 체크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朴基福 議員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도원동, 신흥동 경계에 신흥시장 들어가는 그 두꺼비집 앞에 거기 방치돼 있는 차량이 파악돼 있나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차 두 대가 아주 흉물단지로 방치돼 있어요.  유리창도 다 깨지고 타이어 빵구도 나고 이렇게 방치돼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됐으면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아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건 분명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이거 과장님 송과장님 뵌 김에 저도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축현초등학교, 인제 구 축현초등학교죠.  그 학생문화회관 건립를 위해서 문을 완전히 닫아놨는데, 그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우리가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이런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이에요.  또 교육청하고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 보시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면 되지 운동 그거 뭐 문 닫아놓고 괜히 그 넓은 운동장 우리가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 좀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용동마루턱에 그 신신예식장 쪽으로 아마 그 건물 철거하고 신축하려 그러다 그냥 방치한 대지 있죠?  있습니다.  꽤 넓어요.  아마 몇 백평 될 거에요.  지금 청장 그러는데 중구청에서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활용하라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議長 田泳泰   알아요?  위치 알겠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위치는 죄송합니다.  
○議長 田泳泰   용동마루턱에 신신예식장 쪽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 뭡니까?  대지 주인하고 만나서 협의하셔서 뭐 바로 신축할 계획이 없으면 1년이고 없으면 우리가 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 번 협의 한 번 해 보세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알았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01년도2/4분기추진실적과3/4분기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2.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2時 06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7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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