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7月 16日 (月)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幹事選任의件
- 2. 200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 3. 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 2.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審査된 案件
-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 2. 200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 3. 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 4.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14時 開議)
○委員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견문을 바탕으로 구민의 복지 향상과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견문을 바탕으로 구민의 복지 향상과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서는 노경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경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노경수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서는 노경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경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노경수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基福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호로 상정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9,523만 2,000원으로써 이 중 200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2건에 2억 8,475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지난 6월 8일 구청장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대행 사업비로 2억 5,814만 9,000원, 선거부정 감시단 소요경비로 2,6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의 지출액 중 1억 1,82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2000년도 7월 28일 반납조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그러면 의안번호 제51호로 상정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9,523만 2,000원으로써 이 중 200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2건에 2억 8,475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지난 6월 8일 구청장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대행 사업비로 2억 5,814만 9,000원, 선거부정 감시단 소요경비로 2,6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의 지출액 중 1억 1,82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2000년도 7월 28일 반납조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基福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9,523만 1,000원으로서 그 중 6․8 중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건에 2억 8,475만 9,000원을 결정하여 1억 6,654만 6,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1,821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본 지출은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고,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 제2항과 제10조의 2에 의한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소요경비가 발생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써 개별경비의 예비비 사용은 이와 같은 지출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예산 결정후 사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예비비 사용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규정한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사용목적으로 보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 결정액에 대한 지출액이 58.5%로 41.5%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지출 소요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에도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가 계상 되어 있으나 지출사항이 없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9,523만 1,000원으로서 그 중 6․8 중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건에 2억 8,475만 9,000원을 결정하여 1억 6,654만 6,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1,821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본 지출은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고,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 제2항과 제10조의 2에 의한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소요경비가 발생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써 개별경비의 예비비 사용은 이와 같은 지출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예산 결정후 사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예비비 사용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규정한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사용목적으로 보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 결정액에 대한 지출액이 58.5%로 41.5%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지출 소요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에도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가 계상 되어 있으나 지출사항이 없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도록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도록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총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요약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총괄 사항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889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총 세출은 661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잉여금은 227억 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이 53억 4,400만원, 사고이월액이 16억 5,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2억 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3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840억 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31억 9,300만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총 208억 1,300만원으로 그 중 이월사업비가 69억 9,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2억 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1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으로서 항목별 세입결산 현황과 4페이지 항목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49억 1,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29억 4,700만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1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으로서 회계별 수입결산 현황과 회계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총 43억 9,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8 중구청장 보궐선거 경비로 1억 6,7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31건에 53억 4,400만원, 사고이월 사업으로 24건에 16억 5,200만원, 총 55건으로 이월액은 6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기금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재해재난관리기금 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기금 합계 2000년도말 합계 기금 해서 99년보다 2억 9,200만원이 증가한 20억 3,6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채권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합쳐서 2000년도말 현재 99년도말 보다 5억 1,400만원이 증가한 9억 8,700만원의 채권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채무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억 1,900만원을 상환하여 200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쳐서 2000년도말 현재 99년도말 보다 118억 800만원이 증가된 40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로 물품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522개 품목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액은 2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전년도 대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歲入․歲出決算報告(要約)
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요약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총괄 사항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889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총 세출은 661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잉여금은 227억 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이 53억 4,400만원, 사고이월액이 16억 5,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2억 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3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840억 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31억 9,300만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총 208억 1,300만원으로 그 중 이월사업비가 69억 9,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2억 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1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으로서 항목별 세입결산 현황과 4페이지 항목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49억 1,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29억 4,700만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1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으로서 회계별 수입결산 현황과 회계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총 43억 9,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8 중구청장 보궐선거 경비로 1억 6,7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31건에 53억 4,400만원, 사고이월 사업으로 24건에 16억 5,200만원, 총 55건으로 이월액은 6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기금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재해재난관리기금 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기금 합계 2000년도말 합계 기금 해서 99년보다 2억 9,200만원이 증가한 20억 3,6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채권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합쳐서 2000년도말 현재 99년도말 보다 5억 1,400만원이 증가한 9억 8,700만원의 채권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채무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억 1,900만원을 상환하여 200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쳐서 2000년도말 현재 99년도말 보다 118억 800만원이 증가된 40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로 물품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522개 품목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액은 2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전년도 대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歲入․歲出決算報告(要約)
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基福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수고해 주신 이동문 의원 나오셔서 결산 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決算檢査代表 委員 李東文 신흥동 출신 이동문 의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로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으며 검사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돈 세무사와 정일규 회계사가 활동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로는 먼저 세입부분은 2000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은 1,024억 4,100만원이고, 세입액은 889억 1,600만원으로 135억 2,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3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보다 세밀한 세원관리 및 체납자에 대한 압류 후 공매처분 등 적법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며, 또한 공매처분 등 채권 확보된 대상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체납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무재산, 거소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하고 향후 재산 발견시 결손부활, 징수하는 방향으로 징수 가능한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17억 4,700만원이며 이 중 불용액은 115억 5,700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 비율 15.9%로 전년 대비 약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차원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철저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취소, 사업물량의 변동 등이 있을 때 추경에서 삭감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과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지연,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하는 등, 예산을 사장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수입금 반납비 63만 4,000원을 세출예산 편성 절차없이 임의로 과목을 설정하여 지출하였고, 반납한 사실이 있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본 기금의 취지에 맞게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예산액 중 73.3%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향후 적극적인 시혜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또한 예산액 대비 76.2%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57.2%로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기금운영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로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으며 검사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돈 세무사와 정일규 회계사가 활동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로는 먼저 세입부분은 2000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은 1,024억 4,100만원이고, 세입액은 889억 1,600만원으로 135억 2,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3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보다 세밀한 세원관리 및 체납자에 대한 압류 후 공매처분 등 적법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며, 또한 공매처분 등 채권 확보된 대상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체납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무재산, 거소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하고 향후 재산 발견시 결손부활, 징수하는 방향으로 징수 가능한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17억 4,700만원이며 이 중 불용액은 115억 5,700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 비율 15.9%로 전년 대비 약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차원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철저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취소, 사업물량의 변동 등이 있을 때 추경에서 삭감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과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지연,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하는 등, 예산을 사장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수입금 반납비 63만 4,000원을 세출예산 편성 절차없이 임의로 과목을 설정하여 지출하였고, 반납한 사실이 있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본 기금의 취지에 맞게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예산액 중 73.3%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향후 적극적인 시혜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또한 예산액 대비 76.2%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57.2%로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기금운영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문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말이죠. 명시이월이 53억, 사고이월이 116억, 보조금 집행 잔액이 135억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204억이 미결 상태로 돼 있는데 말이죠. 현재 집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몇 페이지죠?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명시이월된 게 53억, 사고이월된 게 16억, 보조금 집행 잔액이 135억이 아니에요?
○總務課長 孔振興 22억이요, 잔액이.
○申甲洙 委員 전부다 합하면 135억으로 아는데
○總務課長 孔振興 그건 순세계 잉여금
○申甲洙 委員 순세계잉여금,
○總務課長 孔振興 네.
○申甲洙 委員 그런데 204억이 미결 상태로 돼 있는데 현재 이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에요.
○總務課長 孔振興 지금 그거는 제가 숫자를 알지 못합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자세히 좀 해 주시고,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집행이 다 됐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집행이 다 됐냐고?
○總務課長 孔振興 지금 일부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거는 완료된 것도 있고 집행 중인 것도 있구요. 보조금 잔액은 금년에 국가나 국비는 중앙이고 시비는 시로부터 반납 요구가 있을 때 반납을 해야 됩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116억이나 되거든요.
○總務課長 孔振興 130,
○申甲洙 委員 116억이 되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 번 그 내용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또 집행하고 남은 저기이고 또 세입이 늘었다든지,
○申甲洙 委員 예산을 잘못세워가지고 집행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總務課長 孔振興 네, 그런
○申甲洙 委員 그런 저기도 있죠?
○總務課長 孔振興 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심사숙고해 가지고 모든 그 예산 집행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예산안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하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 과, 소, 동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과 보충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도록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예산안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하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 과, 소, 동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과 보충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도록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 재원은 주로 2000년도 예산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차이나타운 개발과 국제공항 주변 정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추경예산 내역서를 중심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 주요사업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654억 4,000만원보다 169억 4,900만원이 증가한 총 863억 9,000만원으로 전체 추진대비 29.6%가 증가했습니다. 회께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62억 6,600만원이 증가한 751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8,300만원이 증가한 7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내역은 의료보호 기금 사업이 국시비 보조금 추가 등으로 계획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은 200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증액 사항이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 7,0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2억 6,600만원이 증가한 75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1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감소원인은 항공기 등록과 관련한 재산세 감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4억 2,400만원이 증가한 213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86억 900만원이 발생하여 증가된 사항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까지 예산안을 살펴볼 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9.6%로 본예산 편성 후 46.7%보다 약 3%가 향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재해경보 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차이나타운 개발사업 14억원과 인천국제공항 주변 정비 사업 2억원, 공항 주변 시정 홍보물 설치비 4억 5,000만원, 총 20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 7,800만원, 공항 주변 정비 사업 28억 8,000만원, 신포시장 기반조성 사업 12억원 등 총 58억 6,1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9억 6,700만원이 증가한 267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8억 600만원이 증가한 257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9억 3,400만원이 증가한 170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3,600만원이 증가한 3억 700만원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5억 2,000만원이 증가한 5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비는 28억 2,900만원으로 인현동화재사고 부상자 미지급금과 법정 경비 1% 이상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공유수면 점용료 수입이 1,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000만원, 묘지점용부담금 1,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유료예방접종 수수료가 2,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86억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앞서 설명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사업비 조서로써 6페이지의 주요보조사업 중 특별교부세 사업과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의 국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총 61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페이지, 주요세출 예산의 경상예산과 사업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주요 경상예산은 지정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비 4,500만원을 포함한 16개 사업에 대하여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요 사업에서는 영종출장소 운서지소와 영종동사무소 신축비 2억 7,600만원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대하여 1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기정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에서 삭감 조정한 예산은 8,500만원으로써 대한무궁수훈자회 보조금을 옹진군과 상호 부담하게 되어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설계 사업은 예산 편성후 여건 변화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구가 구정 구호처럼 21세기를 선도하는 희망의 주역,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 주요사업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654억 4,000만원보다 169억 4,900만원이 증가한 총 863억 9,000만원으로 전체 추진대비 29.6%가 증가했습니다. 회께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62억 6,600만원이 증가한 751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8,300만원이 증가한 7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내역은 의료보호 기금 사업이 국시비 보조금 추가 등으로 계획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은 200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증액 사항이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 7,0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2억 6,600만원이 증가한 75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1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감소원인은 항공기 등록과 관련한 재산세 감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4억 2,400만원이 증가한 213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86억 900만원이 발생하여 증가된 사항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까지 예산안을 살펴볼 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9.6%로 본예산 편성 후 46.7%보다 약 3%가 향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재해경보 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차이나타운 개발사업 14억원과 인천국제공항 주변 정비 사업 2억원, 공항 주변 시정 홍보물 설치비 4억 5,000만원, 총 20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 7,800만원, 공항 주변 정비 사업 28억 8,000만원, 신포시장 기반조성 사업 12억원 등 총 58억 6,1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9억 6,700만원이 증가한 267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8억 600만원이 증가한 257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9억 3,400만원이 증가한 170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3,600만원이 증가한 3억 700만원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5억 2,000만원이 증가한 5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비는 28억 2,900만원으로 인현동화재사고 부상자 미지급금과 법정 경비 1% 이상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공유수면 점용료 수입이 1,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000만원, 묘지점용부담금 1,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유료예방접종 수수료가 2,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86억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앞서 설명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사업비 조서로써 6페이지의 주요보조사업 중 특별교부세 사업과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의 국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총 61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페이지, 주요세출 예산의 경상예산과 사업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주요 경상예산은 지정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비 4,500만원을 포함한 16개 사업에 대하여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요 사업에서는 영종출장소 운서지소와 영종동사무소 신축비 2억 7,600만원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대하여 1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기정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에서 삭감 조정한 예산은 8,500만원으로써 대한무궁수훈자회 보조금을 옹진군과 상호 부담하게 되어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설계 사업은 예산 편성후 여건 변화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구가 구정 구호처럼 21세기를 선도하는 희망의 주역,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基福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액규모는 162억 6,605만원으로서 당초 본예산에 비하여는 35.3%, 제1회 추경예산안에 비하여는 27.6%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수입은 항공기 정치장 유치와 관련하여 재산세분야에 12억원의 차질이 발생함으로써 감액 경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16억 984만원 중 제1회 추경시 계상하였던 30억원을 제한 86억 984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이 감액되었음에도 본 추경예산안의 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분석을 통하여 향후 예산 편성시 세수추계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이월금 7억 66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잔액으로 세입의 증가요인과는 관련 없이 회계정리를 위하여 계상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액의 세입예산액이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반환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된 의존재원은 79억5,126만원으로 추경예산의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교부된 4천만원은 재해경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건설과에 성립이전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인천국제공항정비사업과 관련하여 6억5천만원,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14억원이 교부되어 영종․용유출장소, 문화공보실, 개발과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일반행정보조에 1,592만원, 사회개발비보조에 12억 4,354만원, 경제개발비보조에 45억 6,777만원, 민방위와 관련하여 3,402만원이 내시되어 58억 6,126만원이 세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본 보조금 등은 비목이 정하여져 내시된 것으로 별도의 수정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세입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견서 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본 예산보다 15.0%, 1회 추경보다 10.4%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7%입니다. 경상예산 중 공통적으로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1년도 본예산 제출이후 공무원의 인건비 조정이 2001년 1월 29일 신규 개정됨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반영치 못하고 본 추경예산안에서 조정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4.3%입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보다 54.3%, 1회 추경보다 41.6%가 증가한 것이며, 그 중 의존재원에 의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2.2%, 자체사업은 47.8%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비하여 보조사업은 48.1%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은 61.6%가 증가하여 사업예산의 편성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 중 사고 또는 명시이월액이 69억 9,6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의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은 그 예산규모보다 적시성이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추경예산 중 소모성 경비예산으로 분류되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예산은 58.4%이며 자본지출 등 투자성 경비는 34.9%입니다. 회계간 자금이전으로 표시되는 이전경비에 10억1,449만원이 추가로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예산의 적정 계상 여부와 연계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나라의 통계생산은 소프트웨어 신기술이 많이 보급되고 있음에도 분산형을 채택하고 있어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먼저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전산화 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원이 추가로 증액 계상 되었는데 이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본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다 적절한 조정과 탄력적인 운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해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예비비에 대하여는 인현동 화재사건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못한 관계로 보상금 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으나 3.8%에 이르는 본 예비비의 계상은 추경예산 편성요인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특별회계는 6억8,389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보조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액보다 43.1% 증액하여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로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0년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편입하고 세출예산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본 예산에 추계로 계상하였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므로 인해서 세입예산에서 이를 감액하고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이를 경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3억4,582만원으로서 회계 중 62.2%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인정된 것으로서 과다한 예산이월은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검토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액규모는 162억 6,605만원으로서 당초 본예산에 비하여는 35.3%, 제1회 추경예산안에 비하여는 27.6%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수입은 항공기 정치장 유치와 관련하여 재산세분야에 12억원의 차질이 발생함으로써 감액 경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16억 984만원 중 제1회 추경시 계상하였던 30억원을 제한 86억 984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이 감액되었음에도 본 추경예산안의 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분석을 통하여 향후 예산 편성시 세수추계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이월금 7억 66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잔액으로 세입의 증가요인과는 관련 없이 회계정리를 위하여 계상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액의 세입예산액이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반환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된 의존재원은 79억5,126만원으로 추경예산의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교부된 4천만원은 재해경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건설과에 성립이전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인천국제공항정비사업과 관련하여 6억5천만원,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14억원이 교부되어 영종․용유출장소, 문화공보실, 개발과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일반행정보조에 1,592만원, 사회개발비보조에 12억 4,354만원, 경제개발비보조에 45억 6,777만원, 민방위와 관련하여 3,402만원이 내시되어 58억 6,126만원이 세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본 보조금 등은 비목이 정하여져 내시된 것으로 별도의 수정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세입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견서 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본 예산보다 15.0%, 1회 추경보다 10.4%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7%입니다. 경상예산 중 공통적으로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1년도 본예산 제출이후 공무원의 인건비 조정이 2001년 1월 29일 신규 개정됨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반영치 못하고 본 추경예산안에서 조정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4.3%입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보다 54.3%, 1회 추경보다 41.6%가 증가한 것이며, 그 중 의존재원에 의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2.2%, 자체사업은 47.8%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비하여 보조사업은 48.1%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은 61.6%가 증가하여 사업예산의 편성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 중 사고 또는 명시이월액이 69억 9,6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의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은 그 예산규모보다 적시성이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추경예산 중 소모성 경비예산으로 분류되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예산은 58.4%이며 자본지출 등 투자성 경비는 34.9%입니다. 회계간 자금이전으로 표시되는 이전경비에 10억1,449만원이 추가로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예산의 적정 계상 여부와 연계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나라의 통계생산은 소프트웨어 신기술이 많이 보급되고 있음에도 분산형을 채택하고 있어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먼저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전산화 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원이 추가로 증액 계상 되었는데 이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본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다 적절한 조정과 탄력적인 운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해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예비비에 대하여는 인현동 화재사건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못한 관계로 보상금 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으나 3.8%에 이르는 본 예비비의 계상은 추경예산 편성요인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특별회계는 6억8,389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보조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액보다 43.1% 증액하여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로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0년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편입하고 세출예산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본 예산에 추계로 계상하였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므로 인해서 세입예산에서 이를 감액하고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이를 경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3억4,582만원으로서 회계 중 62.2%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인정된 것으로서 과다한 예산이월은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 일정이 없는 부서장은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한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한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서도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기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9페이지 기획감사실과 267페이지 동사무소의 2001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기획부서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245만 4,000원과 풀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일용인부임은 통신내선공 인부임 인상으로 부족예산 82만 6,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심사분석보고서와 의회업무보고시 보고서 유인에 따른 부족 예산 95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경상예산 시책업무추진비는 3,000만원을 삭감하여 52페이지 지방의회관련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55페이지 감사활동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기관공통 풀 수용비 부족예산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예산프로그램 유지비 145만 2,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동안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각 단체에서 끊임없이 예산 지원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부족예산 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는 기관공통 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법무통계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도 행정지도 제작에 따라서 부족예산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의 일반 운영비는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758만 4,000원과 기타 잔산기기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행정전화요금 부족분 1,405만 2,000원 등 합계 3,662만 6,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는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400만원과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캐시서버 장비도입 3,53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인 전산개발비는 시군구 병렬서버용 소프트웨어 구입 4,465만 5,000원, 전자결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9,021만 6,000원, 홈페이지 개편 3,000만원, 웹메일 소프트웨어 구입 594만원, 행정업무용 전산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부족예산 1,961만 1,000원, 인터넷설문조사 소프트웨어 구입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구형PC를 교체하는 대체구입비로 9,580만 1,000원과 프린터 구입 422만 2,000원,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 600만원, 운서지소 설치에 따른 PC등 행정장비 구입으로 579만 9,000원 등 합계 1억 1,558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반환금 기타는 2000년도 결산검사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7,999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2,660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한 내역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인현동 화재사고 부상자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2000년도 이월과 예비비 법정경비를 반영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기획감사실 추경에 대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7페이지 동사무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동의 추경예산은 5억 100만원이 증가한 36억 3,600만원으로 주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 성격의 예산 2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부족예산과, 동청사 내외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기획부서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245만 4,000원과 풀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일용인부임은 통신내선공 인부임 인상으로 부족예산 82만 6,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심사분석보고서와 의회업무보고시 보고서 유인에 따른 부족 예산 95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경상예산 시책업무추진비는 3,000만원을 삭감하여 52페이지 지방의회관련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55페이지 감사활동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기관공통 풀 수용비 부족예산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예산프로그램 유지비 145만 2,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동안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각 단체에서 끊임없이 예산 지원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부족예산 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는 기관공통 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법무통계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도 행정지도 제작에 따라서 부족예산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의 일반 운영비는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758만 4,000원과 기타 잔산기기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행정전화요금 부족분 1,405만 2,000원 등 합계 3,662만 6,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는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400만원과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캐시서버 장비도입 3,53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인 전산개발비는 시군구 병렬서버용 소프트웨어 구입 4,465만 5,000원, 전자결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9,021만 6,000원, 홈페이지 개편 3,000만원, 웹메일 소프트웨어 구입 594만원, 행정업무용 전산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부족예산 1,961만 1,000원, 인터넷설문조사 소프트웨어 구입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구형PC를 교체하는 대체구입비로 9,580만 1,000원과 프린터 구입 422만 2,000원,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 600만원, 운서지소 설치에 따른 PC등 행정장비 구입으로 579만 9,000원 등 합계 1억 1,558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반환금 기타는 2000년도 결산검사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7,999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2,660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한 내역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인현동 화재사고 부상자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2000년도 이월과 예비비 법정경비를 반영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기획감사실 추경에 대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7페이지 동사무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동의 추경예산은 5억 100만원이 증가한 36억 3,600만원으로 주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 성격의 예산 2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부족예산과, 동청사 내외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하나 물어봐야겠는데 그 풀 예산이 전체 우리 예산에 몇 프로에요? 예를 들어서 총액 단위로 해서 총액이 경우에서 (청취불능) 그 풀 예산이 얼마, 그 청장님이 쓰시는 풀예산이 얼마나 되죠? 몇 프로나 되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저희 기획감사실에 돼 있는 거는 민간단체에 대한 풀 예산하고요, 저희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인쇄라든가 풀 경비 그거 외에는
○申甲洙 委員 그거 대략 얼마 돼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여기 보면
○申甲洙 委員 그 실장님 말이야. 그런 거는 실장님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좀 알아 두셔야 될 것 같아. 본 위원이 알기는 한 약 2억 8,000정도 이거 쓰는거로 알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저희 실에서 갖고 있는 거는 풀 경비는 수용비하고요 민간단체보조비 밖에 없습니다.
○申甲洙 委員 다 그 풀 같은 거는 다 그 청내 뭐 직원들한테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다 필요한 거 아냐? 풀 예산이라는게? 그리고 이번에 그 시간외 수당 그 부족예산 2,000만원 올라온 것도 이거 추가로다가 저기가 돼서 추가로 올라온 거죠? 이거는 당초 본 예산에 못 섰었던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항상 풀에서 시간외수당 같은 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예산에 없었던 것 같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전년도에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2,000만원이 (청취불능) 사실상
○申甲洙 委員 지금 그 추경에 올라와서 이거는 본예산에다 올려 주었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올라 왔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되는게 맞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죠. 그래야지. 앞으로는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고, 이 전자결제시스템 SW구입이라는거 말이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申甲洙 委員 이게 구형이 되는 거에요? 구형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거에요, 새로 구입을 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이 되려면 최소한 팬티엄급-Ⅰ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구형 컴퓨터이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이건 구형이 되기 때문에 자꾸 교체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구입하는 72대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전자결재 시스템은 가동이 됩니다. 예, 이번에 교체를 하면요.
○申甲洙 委員 우리가 이거로다 하면은 이 후에는 결재시스템이 완전히 된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했지마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저희구가 이번에 제일 마지막으로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은 기 도입을 했다가 행자부하고 호환이 안 돼 갖고요 다시 예산을 들여서 다시 했습니다. 저희가 도입한 각 구별로 도입 시기를 말씀드리라면 제가 말씀
○申甲洙 委員 아니야. 아니 그건 필요 없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申甲洙 委員 그럼 이제 본청하고도 이게 전부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저희가 시험해서 제일 완벽한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申甲洙 委員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在奎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여러가지 야기되는 것 같은데 인현동 화재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천시가 부담한 게 얼마며 우리 중구청에서 지금 부담한 게 얼마입니까? 또 그 부상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지금 인현동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현동 화재사고에서 저희가 부상자들한테는 아직 해결을 다 못했는데요. 지금 부상자들 얘기하는 거는 저희 구하고 직접 상대를 안 하고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청에 당초에 1억 8,000 그 사망자 수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진정넣고 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어쨌든 작년도에 부상자들한테 지급하기로 한 그거는 집행을 안 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로 2001년도 추경예산에 결산도 끝났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상정을 한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인현동 화재사고 미지급금으로 나가야 될게요, 18억 9,249만 8,000원이 나가야 됩니다.
○金在奎 委員 인천시가 우리한테 보조한 게 얼마인데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시가 부담한 금액이요 106억 2,750만원입니다.
○金在奎 委員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난 번에 그 이세영 청장 계실 때 시장을 방문한게 있었습니다. 시장을 같이 가서 방문했는데 시장은 책임지고 모든 문제를 중구청에 넘기지 않고 30 몇억이 모자라는데 그거까지 합쳐서 중구청에다 지원하겠다 그렇게 나하고 이세영 청장하고 둘이가 있을 때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그게 지원이 안 되었다면 인천시장한테 다시 말을 해야 돼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인현동 화재사건으로다 해서 보상금을 준다는게 아니고 그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지원된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때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을 그것만큼 돈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신거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 때 당시 북성동 해상테크로 해서 그 사업비로 그것만큼 돈을 올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在奎 委員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성격으로 돈을 주든 뭘 주든간에 인천시장은 분명히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깐 그거는 이 중구청이 손해를 안 보도록 모든 문제를 지원하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래서 저희가 해상테크로 해서 용역을 주어 갖고 저희가 그 돈을 올렸습니다. 사업비를 요구를 했어요.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올렸습니다.
○金在奎 委員 그게 얼마나 보조 받은 겁니까? 해상테크가 60 몇억인지 알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총 사업비가 32억 4,800만원인데요. 시비가 20억이 돼 있습니다.
○金在奎 委員 그리고 구에서 부담한 게 10억 입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아니요 6억 4,800입니다.
○金在奎 委員 6억?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총 사업비에 차지한 게
○金在奎 委員 그거 뿐이 안 돼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저희가 그 때 당시 저희가 해상테크로 해서 사업비로 올린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김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저희 그것 뿐이 아니고 저희가 구청에서 시비를 탈 수 있는 한 딴 사업이라도 더 탈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건 저희가 대단한 고견으로 듣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在奎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분명히 이세영 청장하고 같이 방문할 때 그 외에 34억인가 또 별도로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그런데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기획실장이 잘 모르는것 같아서 말씀 드리니까 계속해서 인천시에다 요구를 해야 돼요 지금.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李東文 委員 예 이동문 위원입니다. 54페이지 그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게 기정 예산이 6,000 이었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그렇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런데 4,000을 하면 1억인데, 4,000 추경을 하게되면. 작년 대비가 어떻게 돼요? 작년에?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작년에도 6,000 이었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러니까 6,000이었는데 추경은 한 사실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李東文 委員 6,000으로 그냥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李東文 委員 그런데 40%씩 추경을 올리면은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이거 잠깐 설명드린다면요.
○李東文 委員 예, 설명하세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저희 구에 총 민간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액은 2억 8,3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李東文 委員 2억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8,300만원이요. 한도가. 그런데 저희가 6,000만원 갖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 나가는 예산을 추계를 해 보니까 바닥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4,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거고요. 구별로 저희가 다 보조금을 편성한 걸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동구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뭐 딴데도 1억 4,000, 1억 3,500, 1억씩 다 편성을 했더라고요.
○李東文 委員 아니 추경을 올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본예산을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지금 그 한도액이 2억 8,300만원 되는데 그 동안에 해 보니까 우리 지금 민간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는 도저히 충족은 못 시켜두더라도 다소의 그래도 힘이 될 수 있는 보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했을때 본예산에 대략 어느정도 프로테지를 잡아가지고 올려줘야지 추경에 40%씩 팍팍 올리면 안 되는 거다 하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본예산에서 이 프로테지를 어느 정도 적정선 그어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줘요, 예?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방범 조직이 또 새로 돼 가지고 그 조직들도 아마 지원을 해 줘야 될거야. 지금 아파트단지 뭐 이런 데도 그 방범대원들이 다시 또 조직이 되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부족한 거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 본예산 세울때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거다 하는 얘기를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李東文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시고 지역 사회 발전과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추경 예산안은 페이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5억 3,660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6,831만 4,000원과 페이지 66페이지에 있는 사회개발비로써 1억 7,690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5,640만 7,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와 사회 개발비를 가감하니까 7억 1,350만 4,000원이 증가함으로써 문화공보실 금년도 총 예산은 16억 2,47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로써 구정소식지 화일표지 구입을 60만원, 구정 소식지 발간, 구정 소식지는 지금 한 달에 2만 7,000부씩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달에 5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마는 실지 사용되는게 648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 대한 증액분을 한 것입니다. 구정소식 화보 제작, 홍보용 도서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는 영종에 있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5,700만원을 들여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를 포함해서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탈 카메라 구입과 사무용 의자 구입 해서 1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 운영비 5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아침 건강체조교실, 각종 문화예술 행사, 제12회 구청장배 축구대회, 각종문화 예술행사 홍보물 제작, 용동 큰우물 유지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문화예술 축제 비교 견학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제12회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성공다짐 및 식전 공개행사로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1,5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이 예산을 경상적 경비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자체사업 과목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보조 사업으로써 일반 보상금에 대한 민간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 펜싱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일자로 펜싱부 선수가 한 명이 신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사업비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지방지정문화재 보존 해 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당초에 예산, 국비, 시비로 해 갖고 1억 75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만한 돈을 준다고 해서 편성했는데요. 금년 3월달에 공포하기를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전액 감액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또 시에서 그 예산은 없고 국비는 없고 시비로 해 갖고 1억 7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에 이전으로써 교육 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금년에, 작년 본예산에는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삭감이 돼서 2,0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학교가 26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한 액수가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편성을 해서 학교별로 정말 어려운 데를 골고루 좀 나눠주려고 그 학교 실정을 감안해서 주려고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이 잘못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하고 여기서는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1,280만원은 아침건강교실 앰프 신설, 연안동 친수 공간에 대한 앰프 신설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에어컨 구입과 동체 네육시설 냉장고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써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에 대한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등 조사단속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925만 5,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 이전으로써 청소년 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727만 7,000원은 길거리 농구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추경 예산안은 페이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5억 3,660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6,831만 4,000원과 페이지 66페이지에 있는 사회개발비로써 1억 7,690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5,640만 7,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와 사회 개발비를 가감하니까 7억 1,350만 4,000원이 증가함으로써 문화공보실 금년도 총 예산은 16억 2,47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로써 구정소식지 화일표지 구입을 60만원, 구정 소식지 발간, 구정 소식지는 지금 한 달에 2만 7,000부씩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달에 5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마는 실지 사용되는게 648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 대한 증액분을 한 것입니다. 구정소식 화보 제작, 홍보용 도서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는 영종에 있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5,700만원을 들여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를 포함해서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탈 카메라 구입과 사무용 의자 구입 해서 1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 운영비 5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아침 건강체조교실, 각종 문화예술 행사, 제12회 구청장배 축구대회, 각종문화 예술행사 홍보물 제작, 용동 큰우물 유지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문화예술 축제 비교 견학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제12회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성공다짐 및 식전 공개행사로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1,5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이 예산을 경상적 경비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자체사업 과목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보조 사업으로써 일반 보상금에 대한 민간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 펜싱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일자로 펜싱부 선수가 한 명이 신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사업비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지방지정문화재 보존 해 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당초에 예산, 국비, 시비로 해 갖고 1억 75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만한 돈을 준다고 해서 편성했는데요. 금년 3월달에 공포하기를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전액 감액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또 시에서 그 예산은 없고 국비는 없고 시비로 해 갖고 1억 7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에 이전으로써 교육 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금년에, 작년 본예산에는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삭감이 돼서 2,0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학교가 26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한 액수가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편성을 해서 학교별로 정말 어려운 데를 골고루 좀 나눠주려고 그 학교 실정을 감안해서 주려고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이 잘못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하고 여기서는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1,280만원은 아침건강교실 앰프 신설, 연안동 친수 공간에 대한 앰프 신설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에어컨 구입과 동체 네육시설 냉장고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써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에 대한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등 조사단속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925만 5,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 이전으로써 청소년 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727만 7,000원은 길거리 농구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은 직장 운동 경기부 펜싱부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이 펜싱부 관계는요. 2대때부터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구청장도 없애겠다고 하고 시에서 그렇게 보조해 주는 것도 없이 그거를 중구에다 맡겨서 할 수 없이 운영을 하지만은 몇억씩 들여가지고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2대때부터 없애겠다 그랬어요. 그 내막을 알고 계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요. 없애겠다는 내막은 모르구요.
○金在奎 委員 회의록을 한 번 보세요. 그 당시에 삼익아파트 문제때문에 그 때 여러가지 좋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후에 없애겠다고 그 당시 청장님이 그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회의록을 보셔서 한 번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실장님이 보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해야지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거기 대해서 보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요. 제10조를 보면 직장체육의 진흥, 해갖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과 대통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경기 지도자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관한 보조,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 기관에 대하여 소요 경비 또는 연구비 일부를 보조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 직장, 우리 직장에서 1명은 정책적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신갑수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시에 이거를 우리 구청에 두지 말고 생활체육회로 이전을 해 갖고 운영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걸 한 번 검토하라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의 생활 체육에 대한 걸 맡고 우리 구청은 전문 체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체육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생활체육회로 이전할 수 없다는 서로 대화한 결과에 의하면 없다는 내용을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金在奎 委員 그 내막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 경기를 조금 했던 사람이니까 내막을 아는데 우리 신갑수 위원님도 그런 데 착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문제를 두 개를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펜싱부도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무웅씨가하고 있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생활체육이요.
○金在奎 委員 보조하는, 체육회에 우리 보조하는 거죠? 보조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보조는 아니고 임시 저거니까요, 단체니까, 거기서 운동할 때라든지, 필요한 금액을 요청할 때만 우리가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金在奎 委員 글쎄 여하튼 보조를 하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金在奎 委員 보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 군데만 해야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갑수 위원도 그 말씀을 한 겁니다. 펜싱부를 하든가 우리 단체를 하든가 우리 중구에서만 한 군데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없애자고 그러는 것은 지금 실장께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어쩔수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사람을 늘렸냐 이거야. 왜 좀전에 김재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어려운데, 왜 사람을 늘려요, 선수를. 지금 선수 네 명이죠? 감독 하나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왜 늘리냐고? 그러면 늘리는 이유가 뭐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건 티오가
○申甲洙 委員 티오가 이때까지 창단해가지고 이때까지 그 인원이 계속했는데 지금에 와서 모자라서 티오가 없어서 충당을 해요? 티오가 몇명까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5명입니다.
○申甲洙 委員 꼭 채워야만 됩니까? 5명 내외일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5명이었는데요.
○申甲洙 委員 네? 5명 내외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닙니다. 5명으로 돼 있습니다. 티오상,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야 되는 이유는 뭐냐고? 이때까지 4명갖고 했는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4명갖고 한 게 아니구요. 99년도 이전에는 5명과 감독 1명으로 하다가 그 학교 관계로 해서 선수 한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申甲洙 委員 그거는 실장께서 지금 보고를 해 주실 적에 그러한 얘기를 자세히 해 줘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알 적에는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는 거로만 듣고는 무조건 인원을 한 명 늘린 것 밖에 안 돼. 그죠? 애당초에 창단시에 이렇게 했다가 몇 년도에 한 사람이 자퇴를 했던, 어떻게 됐든 그만뒀다가 이번에 좋은 선수가 있어서 발탁이 돼가지고 하나 충당하는 바람에 1명 선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옳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하나 늘렸으니까 예산을 해 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야 돼냐 이거야?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자세히 설명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申甲洙 委員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67페이지요. 문화예술 체육 비교 견학 가는 거는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이 대상자는 공보계 문화계 직원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우리 직원.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래서 타 시도에 가서 축제하는 걸 좀 보고 여러가지 그
○申甲洙 委員 전년도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없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게 처음이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요. 옛날에는 그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 있을 때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리고 실장께서는 이런 게 직원들한테 물론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되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그런 게 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한 그 기대 효과가 있냐 그게 문제지. 그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산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申甲洙 委員 아니, 해 놓으면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2회 구청장배 축구대회, 이게 왜 본예산에 올리시지 계속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요? 본 예산 할 적에 올라오면 좋을 텐데. 왜 그 본 예산에 할 적에 짤 적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지. 금액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는 아닌데, 그런데까지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본 예산 올릴 적에 올리게 좀 하세요, 앞으로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 시설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입니다. 이거 뭐, 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시비를 줘서 했다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교부금입니까? 이게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어떤 거요.
○趙榮煥 委員 여기 이거 65페이지 보면요. 구정홍보 게시판 보수 및 제작비, 또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주변 시정 홍보물인데 4억 5,000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시비로 직접 시비로 나오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시 교부금입니다.
○趙榮煥 委員 교부금이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委員 교부금 다르고 시비 다르지 않아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준 거
○趙榮煥 委員 아니, 교부금을 주는 거는 우리가 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교부금이 내려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시비로다 줘서 이런 거를 시설하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교부금은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교부금이 아니냐 이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인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趙榮煥 委員 아니, 글쎄 알아요. 홍보물을 설치하는 건 아는데 왜 교부금으로 주냐 이거에요. 시비로다 직접 줘서 아닌 말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 좋은데, 교부금은 우리가 교부금은 무슨 교부금입니까? 교부금은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받을 수 있는게 아니구요. 그런 걸 설치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 교부금을 내려준 겁니다.
○趙榮煥 委員 특별 교부금을 내려줬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委員 그럼 국제공항 내에 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국제공항 가는 길 옆에 산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위치가 어딘데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위치가
○趙榮煥 委員 어디요?
○總務局長 崔榮光 (자리에서 발언) 운북리 공원묘지
○趙榮煥 委員 아, 그 고속도로 주변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죠. 고속도로 가는 주변입니다. 그래서 국외, 내외분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서울로 내려갈 때 이 광고판을 보고 또 비행기 타러올 때 광고판 봐서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한 홍보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아, 홍보물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委員 그 홍보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홍보 내용은 인천으로 해 갖고 문안은 제가 그 문안은 안 갖고 왔는데 그 문안 갖고 온 거 있어요?
○趙榮煥 委員 아니, 제가 시비 지원해 준 내역을 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시에서 직접 줘서 구에서 하라고 하는데 교부금은 우리가 뭐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걸 받아서 사업을 왜 이런 큰 사업을 하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基成 委員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65페이지 그 자산 물품 취득비 디지탈 카메라 구입이라 그랬는데 일반 카메라입니까? 무슨 카메라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디지탈 카메라라고 해서요. 현상이 필요가 없구요. 바로 컴퓨터에 입력해 갖고 해당 신문사에 이메일로 바로 보내면은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되는 겁니다.
○金基成 委員 먼저번에 우리가 이 카메라가 없어서 행사장에서 그런 걸 못 한다는 게 바로 카메라 이 장비를 구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보도를 빨리 하게 이제는 세계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金基成 委員 아니 이걸 왜 내가 질의하냐면 먼저 번에 한 번 촬영용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갖고 다니며 촬영하는 것 그런 카메라를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가격도 싸고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8分)
○委員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예의 검토하셨기 때문에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예의 검토하셨기 때문에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영종출장소를 신축을 하는데 이거 어디다 하죠?
○總務課長 孔振興 위치는
○申甲洙 委員 마당?
○總務課長 孔振興 저기 그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申甲洙 委員 저 뒤에?
○總務課長 孔振興 예, 그 쪽으로
○申甲洙 委員 그럼 운서지소는
○總務課長 孔振興 운서지소는 우리가 매입한거 있지 않습니까?
○申甲洙 委員 아, 공항 이쪽 그 신도시, 음.
○總務課長 孔振興 예.
○申甲洙 委員 그런데 신축은 뭐 설계도 안하고 바로 들어가요? 어떻게 설계비, 여기보면 설계비도 없는데
○總務課長 孔振興 네?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다음에.
○申甲洙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도 보고는 생략하고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네 신갑수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도 보고는 생략하고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네 신갑수 위원님,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중심구 축구대회, 이게 본예산에 안 섰어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본 예산에 일부, 전체를 우리가 올렸었는데 우리 그 예산 실무자들이 일부만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도 한 겁니다.
○申甲洙 委員 인제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거는 이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본예산에 올리게 해요. 무슨 이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위원들이 볼 적에는 저부터라도 본예산에 올라오고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예산 많이 올리는것 같이 그런 선입관을 가지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成 委員 네 97페이지 제3회 한일친선축구대회 개최 이건 지금 7월 28일날 할려고 하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당초에 우리, 이 예산을 계상할 때 7월 28일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예산 계상해서 이미 올린 연후에 상황변경이 생겨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문을 나리따시에 발송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金基成 委員 발송을 해서 무기한 연기라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연기로 발송했습니다.
○金基成 委員 연기를 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總務局長 崔榮光 위원님들 이거 짤르는 것 보다도 그냥 둬도 안하면 안 쓰는건데
○金基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도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도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도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도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 말입니다. 지금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지금 뭐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명건 붙이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申甲洙 委員 먼저 번에 그 본예산 적에도 예산이 얼마 섰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본 예산에
○申甲洙 委員 그 때도 그 시비가 구비가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 때는 지금 저기하는 거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건물번호판, 그거 예산이고. 이번에 시비 보조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도로명판이라고 해서 인제 이쪽 길은 무슨 길, 그 길 가운데
○申甲洙 委員 이건 인제 좀 크겠네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큽니다.
○申甲洙 委員 이거를 해서 1억 3,500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9,300을 우리가 구비로 해야된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다음은 보건복지과와 보건소 순서이나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복지과장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위원님께서는, 함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님도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님도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중구상징간판 제작, 7만 5,000원씩 20개소, 7만 5,000원짜리 간판갖고 되겠어요. 이거 어떤 간판이에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이 간판이
○盧慶洙 委員 중구 간판, 뭐 상징을 한다는 건데,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래서 그 음식점, 모범음식점처럼 업소 입구에 잘 보이게 마크를 해가지고
○盧慶洙 委員 업소 입구에,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盧慶洙 委員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정신보건센타 운영 있죠?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申甲洙 委員 거기는 먼저 당초 예산이 거기 없어요. 본 예산에, 정신보건센타운영,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구비는 편성이 안 돼 있구요. 구비는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시비가 얼마에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시비가 4,557만원입니다.
○申甲洙 委員 우리 구비가 50% 부담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2,800만원을 왜 세웠냐 이거에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2,800만원은 인건비가 부족한 건가,
○申甲洙 委員 인건비? 분명히 잘 좀 얘기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끝나면 다시 백자료로 넣어 드리겠습니다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를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보건소 팀장들 말이에요. 이 정신보건센타 운영 2,886만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세히 저기를 해서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전부.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와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도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와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도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요. 폭설피해 복구 이게 아주 복구가 안 됐어요?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300만원, 구비가 400만원,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아니, 지금 148페이지라 그러셨나요?
○申甲洙 委員 148페이지,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이건 재해보상금은요. 올 1월달에 폭설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이후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국비하고 시비가 전부 내려오죠.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이거 (청취불능)보상이 지금 나갔다는 얘기에요?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아직
○申甲洙 委員 그 기준을 어떻게 주고서 이거 줄 거에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지급 방법이.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지급방법이 인제 그
○申甲洙 委員 여하튼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는 걸 여기다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委員長 朴基福 신갑수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네,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맨 하단이요. 농업용 지하수 개발, 대형 4개소 이게 어디입니까? 이거? 1억 3,000이에요?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盧慶洙 委員 어디다 하는 거에요, 이거? 영종?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영종하고 용유하고
○盧慶洙 委員 또 해요, 이거 농업용?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이건 저기에 의해서 한해 대책 때문에 시에서 인제 그 필요한 사항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라 그래갖고 저희가 영종출장소하고 용유출장소에서 그 사항을 저희가 인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다 정해져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이것도 위치, 뭐 등등해 가지고 자세하게 이걸 해가지고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네, 수고하십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관광농원 절개지 떼심기 작업이 이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관광농원.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관광농원이 용유에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다 1만 4,000평을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7,000평을 가지고 인제 2년 동안에 계속 저희가 작업을 해서 작년에도 인제 콩하고 거기다 좀 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인제 3,000평을 더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개발한 데가 약간 좀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하게 되면은 또 떠내려올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인제 떼를 다 심어가지고
○金基成 委員 아, 떼를 다 심는다.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金基成 委員 그 비 오면 피해를 막기 위해서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조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인제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떼를 심어 가지고 앞으로 수해라든지 오면은 떼가 제대로 되겠냐? 그 높이가 약 한 2미터 돼요? 한 1미터 50됩니까?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그렇습니다.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절개 높이가 보면은. 아마 약 한 1미터 얼마면 이 예산가지고 그거 될 거에요, 아마. 그렇게 떼를 위에다 약간 입히는 게 좋죠. 그 떼를 입혀 가지고 도저히 영구적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그게 지금 떼 입히는 거로 여기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저는 농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충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돌로다가 밑에 이렇게 쌓고서 위에다가 떼 약간을 입히는 건 좋습니다마는, 떼로 다 하니깐 도저히 그거 영구적으로는 못해요. 거기 과장님이 잘 좀 계획하셔서 하세요.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趙榮煥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도 보충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도 보충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165페이지 진공차를 구입을 하는데 시비를 얼마 받았어요? 이게 5,000만원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시비가 지금 7,000만원이 있고요,
○申甲洙 委員 그럼 1억 2,000인가?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1억. 그 원래가 이게 살수차로다가 하려고 그러던건데 살수차는 충분히 구입이 저희가 지난번에 두대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공청소차로다가 돌려 가지고 5,000만원을 세워서 진공청소차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申甲洙 委員 그래 1억 2,000이 된다?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申甲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盧慶洙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基福 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그 163페이지 보면요. 자동차 우리 매연 측정기가 우리 없습니까? 중구에? 있는 걸로 아는데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매연기가 있는데요. 그게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인데 이게 91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이게 인제 뭐 수리를 해 가지고 써도 안되고 인제 새로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낫기 때문에 이거 새로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盧慶洙 委員 아 그래요? 왜 그걸 본예산에다 올리시지, 그렇게 급하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예,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요.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이라고 청소대행수수료 책정에 따른 용역비다 이랬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쓰레기조사 특위에서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 인천대학교에다 용역 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쓰레기대행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그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때 당시 자꾸 이게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감가상각 뭐 계산하고 그러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용역 단가가 산출되는 대로 대행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98년도에 지금 단가 계약된 용역 서류갖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용역도 줘가지고 인제 그 나오면은 내년도부터는 그걸 적용을 해서 인제 대행료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시가 내려왔고 그렇게 인제
○趙榮煥 委員 아,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용역을 줘야 돼요?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그 단가 용역을 한단 말야,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런데 그건 저희는 용역을 줘 가지고 대행료 산출에 대한 것을 새로 인제 산출이 나오는 거죠.
○趙榮煥 委員 입찰 단가 한다면 이런 용역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3,600만원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는.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지금 이 3,500만원 세운 것도 이게 지금 4,000여만원 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趙榮煥 委員 그 각구에도 다 그렇습니까?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