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0月 9日 (火) 14時

○ 總務課長 孔振興   도로를 인천우체국서부터 그 중구청 내려가는 그 사거리까지요 365m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갖고요.  3일간 교통통제를 해 갖고 거기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金基成議員그럼협의가들어갔습니까?중부서하고?

○ 總務課長 孔振興   네, 중부서에 협의가 들어 갔습니다.

○ 金基成 議員   예.  아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공영주차장 하나 가지고는 좁아서 못할 것 같아요.

○ 總務課長 孔振興   공영주차장도 그것도 활용을 해서 주차시설관리공단하고 인천차이나에서 협의가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당초에 우리구에서 예산이 우리 구비하고 시에서 지원금하고 해서 그거를 인천일보에다가 우리가 의뢰 전부 줘가지고 인천 뭐 주 인천차이나 타운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겠다고 그리 얘기하면서 우리가 보고받기에는 그 쪽에서 한 2억을 대고 우리구에서 이렇게 대서 약 한 3억가지고 행사를 거창하게 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가 우리는 들었단 말이에요.

○ 總務課長 孔振興   예.  당초 계획서 그 쪽에서 낸거는 한 3억 3,000 소요되는 계획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9,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갖고는 힘들지 않겠냐 했더니 다시 계획을 짜갖고 와서 지금 총 소요되는 게 1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9,000만원은 우리 구비 그 대행사업비로 받고요 7,000만원은 모자라는 거는 그 차이나에서 협찬을 받아갖고 자기네가 그래갖고 하는 걸로 지금

○ 金基成 議員   그렇다면 꼭 거기다가 맡겨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지.

○ 總務課長 孔振興   그래서 그 행사를 우리가 그 어차피 구에서 축제할때 보면 대형업체 이벤트 회사나 그런데다 해 주는데 여기서 계획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갖고요 거기다 주게 되었습니다.

○ 金基成 議員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할 땐 그 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관내에 관광특구 축제행사란 말이에요.  네 축제행사에 본연의 그 축제행사가 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제대로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 總務課長 孔振興   네.

○ 金基成 議員   하여튼 우리 구 자체에서 적극 참여해서 그 본연의 우리 관광특구 축제 행사로 이어지도록 제대로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 總務課長 孔振興   예, 잘 알았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54페이지 그 하자보수 관계, 그 하자보수를 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비가 새요 지금.  그거 몇달 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안동에 그 1억 7,000 들여서 공중시범 화장실 그 준공한 게 아마 한 두어달 되었나요?  한달인가 되었을 거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중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그 시범화장실 자랑하느라 데리고 들어갔더니 벌써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 천정을 해 놓은 그 무슨 아크릴 비슷한건데 그게 벌써 추해져가지고 이렇게 아주 볼상 사납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비가 흘러가지고 그 철 구조물로 주로 지었기 때문에 누렇게 전부 다 퇴색돼 있더라고, 안에가.  그런데 그거 지은지도 준공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시범화장실이라고 누구한테 자랑할 수도 없어, 보니까.

○ 總務課長 孔振興   그거는 내일이라도 당장 내 보내갖고요 그 하자보수

○ 金基成 議員   그 먼저번에 내가 얘기 했는데도 누가 안 나가봤나봐.

○ 總務課長 孔振興   저는, 저희과에다 얘기 했습니까?

○ 金基成 議員   누구한테 내가, 그 복지과인가 내가 얘기 했는데

○ 總務課長 孔振興   저희는 못 들어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 돈이 1억 7,000씩이나 들여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죠, 꼭 부탁합니다.

○ 總務課長 孔振興   네.

○ 議長 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성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에 대한 행사.  지금 1억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예산이,

○ 總務課長 孔振興   1억 6,000이요.  그쪽에서 소요예산 잡아온게 1억 6,000

○ 盧慶洙 議員   1억 6,000이요.  우리구에서는 9,000있고, 그럼 7,000.  7,000에 대한 재원은 인천일보에 그 차이나?  인천차이나 주식회사

○ 總務課長 孔振興   네 거기서 자기네가

○ 盧慶洙 議員   거기서 어떻게 만든답니까?

○ 總務課長 孔振興   글쎄 그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자기네가 그 예산 들여서 예산이든 자기네가 어디서 돈을 마련을 하든 해서 하여튼 행사를 치러준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 盧慶洙 議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김기성 의원께서도 염려돼서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우리 중구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된 그 행사입니다.  기념행사인데 지금 이게 인천차이나 주식회사에서 이벤트를 맡겠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7,000만원의 모자라는 재원을 확보를 할려며는 천상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에다가 먹거리 장터라든가 등등 이런 거를 유치시켜서 이 돈을 스폰서를 받는 거거든요 제가 볼때는.  그랬을때에 이거를 행사를 하고 나서 꼭 그 먹거리라든가 이런게 들어왔을때 많은 돈을 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빼야 되기 때문에 비쌀거란 말이에요 이 먹는 음식값이라든가 모든게.  그러며는 행사가 잘못 치러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월미도 축제 같은것도 마찬가지에요 월미축제 같은 것도.  그 불꽃놀이하고 구에서는 올해 예산 3,000만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행사비가 6,000 7,000 막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6,000의 재원을 마련하려며는 먹거리로 장터를 유치시켜서 그 먹거리 하는 사람한테 돈을 스폰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 받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파는 가격에 두배 이상을 막 받아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며는 행사는 끝났지마는 그 뒤에 안 좋은 이미지가 무척 많아요.  이 또 특히 지금 이 월미관광특구 행사도 이것도 역시 그럴게 불 보듯이 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구에 행사인데 9,000만원 들여서 이거 관광특구 행사를 하는데 이게 행사가 잘못하다가는 많은 우리 중구 구민, 또 외부에 오는 많은 시민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거.

○ 總務課長 孔振興   네, 잘 알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가만, 저 공과장님,

○ 總務課長 孔振興   예.

○ 議長 田泳泰   월미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이 주최를 어디서 지금 하시도록 지금 돼 있어요?  주최가 어디가 되는 거에요?

○ 總務課長 孔振興   주최가 주식회사 인천차이나로 돼 있고요.

○ 議長 田泳泰   우리 구청에선 무슨 역할을

○ 總務課長 孔振興   인천일보사로 돼 있고, 주관은 인천차이나로 돼 있고, 후원으로 저희 중구가, 바꾸었습니다.  주최를

○ 議長 田泳泰   주최를

○ 總務課長 孔振興   중구청하고 인천일보사

○ 議長 田泳泰   공동으로?

○ 總務課長 孔振興   네.

○ 議長 田泳泰   어, 공동주최는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조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榮煥 議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인천일보하고 같이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 總務課長 孔振興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당초에 구비만 4,000만원 갖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쪽에서 행사비용을 하는걸 여러가지로 뽑아 갖고, 그러니까 그런 소요예산이 돼야 된다고 해 갖고 우리 예산만 주며는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아까 노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디 협찬을 받든 자기네가 예산을 들여서 같이,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행사를 치르겠다, 그래서 거기랑

○ 趙榮煥 議員   구에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얼마에요?

○ 總務課長 孔振興   저희가 지금 구비 4,000만원 하고요 시비 5,000만원이, 5,000만원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 趙榮煥 議員   약 한 9,000만원이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 總務課長 孔振興   예.

○ 趙榮煥 議員   그럼 9,000만원 가지고 행사 치르는데 부족돼요?

○ 總務課長 孔振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부평구에서 부평 풍물축제 이틀 했는데 4억이 들었는데 구에서 2억을 부담하고요 행사주최 대행업체에서 2억을 들여서 그, 이달 15일날 그 남동구 소래축제도 3억 드는데 구에서 1억을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요 대행업체에다, 그런 식으로 지금 축제가

○ 趙榮煥 議員   여기 보니까 우리 구하고 시하고 시비하고 해서 9,000만원 밖에 예산이 없다고 보며는 나머지 앞으로 말이에요 행사 비용을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이 소요가 되었다 라고하며는 그 부족분은 전부 거기서 부담하는 거로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거에요?

○ 總務課長 孔振興   네.  그 쪽에서

○ 趙榮煥 議員   그렇게 돼 있어요?

○ 總務課長 孔振興   우린 9,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대행사업비로.

○ 趙榮煥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甲洙 議員   과장님 여기 없는 것 하나 여쭙겠어요.  몰라서 물어보는데 대기발령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인사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 總務課長 孔振興   인사 규정에는 그 우선 총무과로 발령을 내 갖구요.  업무를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저희가 대기자 한 명이 있는데요, 42년생.  아직까지 그 지정을 못 해주고 그냥 대기발령 상태로 있는데 그거는 윗분하고 상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1월 26일자로다 대기발령이 났는데 아직까지 업무도 안 주고 한 번 출근도 않고 8개월이 지나도록 그럼 당신네들 이게 뭐야?  직무유기 아냐?  뭐 하는 거에요?  지금.  이 송성완이라는 사람은 1월 26일자로 대기발령을 냈는데 한 번 출근도 안 해.  그리고 또 채근도 안 해.  총무과에서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일 모래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주겠다는데 내일 모래면은 그만 둘 사람이야.  12월달에는.  지금와서 그런 책임없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해요?  규정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 總務課長 孔振興   네, 잘못된 겁니다.

○ 申甲洙 議員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朴成贊   세무과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1년도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의 세수 확충을 위해서 과세자료의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부과 징수를 통해서 공평과세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4분기 중에 추진실적으로써는 먼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가 2001년 7월 1일 현재 기준일로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부 기간으로 해서 신고 납부 금액은 총 438건에 6억 4200만원이 부과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세 균등할 정기분 부과가 2001년 8월 1일 기준일로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관내 소재 개인 사업자그리고 우리 구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는 총 3만 544건에 3억 9700만원그리고 징수는 2만 74건에 27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독촉장을 2001년 6월 정기분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촉장 발부는 재산세가 4376건에 2억 5100만원그리고 자동차세는 3782건에 3억 83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징수 실적은 재산세가 937건에 7600만원자동차세가 684건에 63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번 분기 중에 특이한 사항으로써는 자동차세에 관한 이의신청 접수가 저희 중구의 경우에는 총 976건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승용차의 차량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일괄 부과한 지방세법에 대한 위헌 심판이 재청됨에 따라서 이 사안에 따라서 이의 신청이 접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4분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4/4분기 중에는 먼저 2001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와 과세기준일 2월 1일 현재 우리 구의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 예상액은 총 3만 836건에 128억 390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액수는 전년대비 약 27% 정도 저희가 증가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종토세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인천국제공항 신규 매립 토지분에 대한 부과금과 또한 전년도대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합산 세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약 27%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12월 1일 현재 우리 구에 등록 차량에 대해서 부과 예상액은 저희가 1만 1902건에 16억 37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4% 정도 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감소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는 비 영업용 승용 자동차가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등 과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14% 정도의 세액이 저희가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 확보 대책입니다.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난 3/4분기 중의 추진실적으로써는 세원 발굴을 위한 자료 조사를 저희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그 주된 내용으로써는 신․증축 건물과 가설건축물 및 특수부대설비에 대한 조사그리고 선박관련 공부에 의한 변동자료를 발췌 조사를 하였고 또한 그 미신고 부족세액 신고자에 대한 과세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사전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가 부과한 추진 내용으로써는 총 45건에 3억 3700만원을 추징을 하였고 추징 주요 내용으로써는 무도유흥주점에 대한 중과를 포함해서 신․증축 가설건축물에 대한 추징이 부분은 대한통운 외 30건에 대해서 저희가 3억 3500만원을 추징을 하였고 선박 취득세에 대한 추징분은 김종대 외 15건에 2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4/4분기 중에도 철저한 그 세원 발굴을 위한 각 분야별 자료 조사를 연중 실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10월 중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중에서 재산할 사업소세 미신고라든가 미납부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중에서 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9월 1일 현재 시세구세현년도 과년도분총 과년도 총 세납세액이 약 198억여원에 달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3/4분기 중에 저희가 체납액 정리한 실적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 29억 1500만원을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체납액 정리를 한 실적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실시를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은행 계좌 보유를 조사해서 저희가 43명 241건에 7000만원 정도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저희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직장이 있는 자들을 조회해서 총 32명에 173건 1400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다음으로 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관리를 추진하여 그 동안 10건에 대해서 1억 14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7월 1일부터 9월 15일 기간 중에 저희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영치 실적으로써는 130명에 257건약 6000만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였고 그 중에서 저희가 징수 실적은 58명에 104건에 2300만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4/4분기 추진 계획으로써 4/4분기 중에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연중 지속적으로 조회를 해서 금융기관을 통한 예치금액을 조회해서 예금 압류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다음에 직장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중 실시해 나가고 특히 체납자량에 따른 번호판 영치는 9월 지금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중 연말까지 4개팀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말까지 저희가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독려 내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만원에 500만원 미만인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그 저희 구 산하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자를 지정을 해서 독려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홍보 활동 부분을 좀 강화해서 자율협조 안내문이라든가 반상회보 또는 게시판플래카드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86페이지에 항공기 정치장 변경등록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보고드린 저희가 5월 1일자로 올해분 부과할 때 당시에는 저희가 총 14대분에 대해서 유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5월 1일자로 14대를 등록한 이후에 그 이후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대한항공으로부터 3대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으로부터 2대5대가 신규 등록이 돼 있고 이 5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세가 약 5억 500만원그리고 등록세가 7700만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지난 주에 또 대한항공으로부터 2대의 신규 항공기가 저희 중구청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두 대가 신규 등록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세를 약 한 대당 1억 정도로 2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공사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신규분은 물론이고 현재 여타 지역에 있는 항공기분에 대해서도 저희 중구 쪽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7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 사항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네, 세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공항관리공단에서 공항에서 신규 매립지 토지 그 이게 취득세죠, 인제?

○ 稅務課長 朴成贊   이게 종합토지세입니다.

○ 金基成 議員   종합토지세죠?

○ 稅務課長 朴成贊   네.

○ 金基成 議員   지금 우리 세를 여기는 뭐 좀 감면해 주는 게 없죠?  이 쪽에는?  종합토지세 관계는?

○ 稅務課長 朴成贊   네, 종합토지세는 감면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감면이 없나요?

○ 稅務課長 朴成贊   네.

○ 金基成 議員   지금 우리 항공기 관계는 지금 현재 대한항공 같은 건 우리가 감면해 줌으로써 계속해서 등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稅務課長 朴成贊   서울보다 저희가 조금 감면을 해 줬죠.  지난 번 조례 때.

○ 金基成 議員   네, 우리 지금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총 거기 등록할 수 있는 댓수, 예상 댓수가 몇 대나 되는지 어떻게 뽑아 보셨나요, 그게?

○ 稅務課長 朴成贊   86페이지 보고서에 상단 내용에 보면은 추진내용 두번째 부분에 지역별 항공기 등록 현황 그래가지고 이 지역별로 나와있는 이 괄호 안의 댓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등록 돼 있는 그 항공기 댓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인천국제공항에서 다 들어와 있는 항공기들이죠?

○ 稅務課長 朴成贊   네, 그게 지금 인천에 19개로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19대에서 이 보고서 상에 저희가 지금 추가로 두 대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1대로 보시면 되는 거죠.  현 시점에서 보면은.

○ 金基成 議員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된 게 21대.

○ 稅務課長 朴成贊   총 21대로 보시면 되는

○ 金基成 議員   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시아나 지금 아시아나가 지금 두 대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인제 많은 댓수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인제.

○ 稅務課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여기 지금 현재 뭐 김포, 제주, 이렇게 인제 등록된 항공기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지금 들어와 있는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출국하고 하는 항공기들 아닙니까?  전부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 稅務課長 朴成贊   그렇게 볼 수는 없구요.  이게 뭐

○ 金基成 議員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항공기가 우리에 등록할 리는 없고. 그렇죠?

○ 稅務課長 朴成贊   그렇죠, 네.

○ 金基成 議員   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에 한해서 우리한테 등록이 되지 않냐 이 얘기죠.

○ 稅務課長 朴成贊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항공기 문제라는게 그 항공사 내부에서 보면은 그 항공기 한 대만 놓고 본다면은 굳이 뭐 꼭 이것이 국제선이다, 국내선이다 구별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뭐 노선에 따라서 뭐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일정한 룰이나 그런 건

○ 金基成 議員   우리가 회사에서 김포공항에 있는 항공기들도 우리 인천에 중구에다가 등록하고 싶으면 등록할 수 있다 이거죠?

○ 稅務課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럼 우리가 계속 로비를 해서 등록을 많이 하도록 하여간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 稅務課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김기성 의원님의 거기 비등한 겁니다.  지금 국제공항 내에 매립부지 있지 않습니까?  매립부지?

○ 稅務課長 朴成贊   네.

○ 趙榮煥 議員   그거는 부과를 토지분 부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稅務課長 朴成贊   종합토지세

○ 趙榮煥 議員   네.

○ 稅務課長 朴成贊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려면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매립분에 대해서는 측량이 들어가가지고 지적과에서 저희가 지적 번호가 부여되고 그 다음에 저희 세무과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거 하기 이전에는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 稅務課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네.

○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공항 매립지가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 總務局長 崔榮光   (자리에서 발언) 그거는 보통 한 1,700만평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부과 대상은 기존에 인제 2,402필지에 대한 797만 5,000㎡, 기존의 땅을 매립한 거죠, 그건.  그게 신규등록한 1,171만 5,000㎡를 신규등록해서 402만평입니까?  그것만 그게 준공 인가가 건설교통부에서 난 거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고 나머지 매립은 되었어도 준공인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한 거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땅은 준공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항공사에다가 인제 우리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마는 그건.  빨리 등록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세금 관계가 있으니까 빨리

○ 趙榮煥 議員   제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한 두평도 아니고 말야.  수백여만평을 말야.  그냥 방치해둬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불도나 삼목같은 데는 이미 공부상에 있어서 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분을 어떻게 토지분을 받습니까?  그걸 부과하는 거에요?  신불도나 삼목에 거기 당초

○ 總務局長 崔榮光   제가 말씀드릴께요.  2,402필지에요, 그게.  당초 기존의 땅을 산 거가.  보상금이.  그게 2,402필지 그러니까 797만 5,000㎡ 그거하고 신규 등록한 1171만 5,000㎡ 그거에 대해서만 우선 부과를 하는 겁니다.

○ 趙榮煥 議員   그러니까 현재 그 공항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거에 한해서만 되는 거죠?  지금.

○ 稅務課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그 여타 부분은 지금 2단계 공항공사 예정부지로 돼 있는 그 쪽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건교부에서 그 준공이 아직 안 해 주고 있어요.

○ 趙榮煥 議員   그거 왜 안 해 줘요?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에요?

○ 稅務課長 朴成贊   거기 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면은 빨리 어떤 조치를 해서 우리 지방세 세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 稅務課長 朴成贊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2단계 공항공사 예산이 인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수립이 되고 그렇게 돼야 자기네들도 거기에 대해서 등록이 들어오는데 그 관련 예산이 중앙에서 서지 않은 상태니까 공항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 趙榮煥 議員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뭐 여기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운남동 구획정리 지구 있죠?  운남동

○ 稅務課長 朴成贊   네.

○ 趙榮煥 議員   거기에 종합토지세 있죠?  종합토지세인가 종토세요.

○ 稅務課長 朴成贊   종토세

○ 趙榮煥 議員   종토세요.  종토세를 97년도부터 다시 지금 부과해요?

○ 稅務課長 朴成贊   그 부분은 일단 영종출장소에서 부과한 내용인데 지난 번에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돼 가지고 아마 이번에 예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부과하는게 아니고 전에 부과한 내용이 합산과세를 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까지 분류과세를 해 왔다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 세액이 올라간 부분을 이제 추가로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러며는 추가로다 하는 거는 뭐 그때 당시 합산과세 했을때는 그 토지 지분이 안 들어간 거 있어요?

○ 稅務課長 朴成贊   안 들어간게 아니고 인제 그 적용을 합산과세를 해야 될 부분들을 그때 당시 인제 분류과세를 해왔다는 얘긴데 그 분류과세를 하다 보니까 인제 세액이 줄었다 그런 얘기죠.

○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거 아는데 분류과세를 하면 지금 거기가 아직까지 그 구획정리 사업을 안하다 보니까 대지가 있고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 稅務課長 朴成贊   예.

○ 趙榮煥 議員   그러기 때문에 농지와 대지와 해서 그 분류과세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류과세가 된 거 아니에요?  대지와 농지와 그 어떤

○ 稅務課長 朴成贊   도시계획지구로 해서 그게 인제 종합과세를 해야되는 부분인데요.  도시구역 내에 있는 대지는 이번에 해당이 안되었고 농지 부분만 이번에 해당이 된거거든요.

○ 趙榮煥 議員   그런데 왜

○ 稅務課長 朴成贊   그래서 이 도시구역 내에 있는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그 종합과세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 때 당시에 분류과세로 적용을 잘못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

○ 趙榮煥 議員   그러면 그렇게 세액이 차이가 많아요?

○ 稅務課長 朴成贊   그 세액이 차이가

○ 趙榮煥 議員   엄청나게 많던데.

○ 稅務課長 朴成贊   그래 인제 5년간에 지나간걸 전부 다 소급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나온거죠.

○ 趙榮煥 議員   그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아 소득도 없는데 몇 천만원씩 내?  땅 팔아서 내요?

○ 稅務課長 朴成贊   이 문제는 뭐 그 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이의를 제기 했는데요.  워낙 세법상에 너무나 명확한 문제라 어떻게 다른 대안을 강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리고 잘 조정 좀 잘 해야할 거에요 아마.  그거 선의의 피해를 보는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농촌에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말야 3-4,000만원씩 내라고 통지가 왔다고 그러며는 그거 내겠어요?  그거 과장님 하여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잘 좀 슬기롭게 풀어 나갈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稅務課長 朴成贊   예.  잘 알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예, 박기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基福 議員   예, 박기복 의원입니다.  84페이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며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번호판을 찾아가는거야 뭐 물론 돈내고 체납한거 내고 찾아가는거야 괜찮겠지만 그 기간이 있어요?  영치하는 기간이.

○ 稅務課長 朴成贊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며는 그 차에다가 예고문을 붙여 놓거든요 그거 떼어 오면서.  그러며는 대부분이 인제 그 예고문을 보고 당일 와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좀 늦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 朴基福 議員   그 기간이 없어요?

○ 稅務課長 朴成贊   네, 뭐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 朴基福 議員   그런데 왜 그러냐하며는 우리 율목동 같은데도 한 두어대가 되는데 며칠있다가 또 그 자리에 갖다 세워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운행을 했다는 얘기거든.

○ 稅務課長 朴成贊   원래 법상으로는 그 24시간 밖에 운행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 朴基福 議員   그런데 그 24시간이라는건 떼어간지 뭐 언제 떼어갔는지 24시간이라는 확인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깐 며칠 동안 없다가는 도로 제자리에 와 있어 그 차가.  그래 번호판이 있나하고 보며는 앞에 번호판이 없거든.

○ 稅務課長 朴成贊   그렇게 운행을 하다가 뭐 법에 따라서 적발이 되게 되며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 朴基福 議員   아니 그래서 어느 기간이 있나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영치 실적을 보며는 사람은 130명인데 그 옆에는 257건이며는 한 사람에 두대 꼴이 되는데

○ 稅務課長 朴成贊   두대가 아니라 여러 건이 되는거죠 그거.

○ 朴基福 議員   한 사람이 몇대씩 가지고 있는 거

○ 稅務課長 朴成贊   아니죠.  한 사람이 체납건수가 여러 건을 체납했다는 거죠.

○ 朴基福 議員   그렇게 된다고요.

○ 稅務課長 朴成贊   작년도거부터 해서 한 세건 정도 미납을 했다든가, 뭐 사람마다 달라요 건수가

○ 朴基福 議員   건수가?

○ 稅務課長 朴成贊   예.  한번만 체납한 게 아니고 많게는 몇 건까지 체납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건수하고 그 명수하고는 다르게 나옵니다.

○ 朴基福 議員   이게 여기 명시한 거는 번호판 영치에 대한 건수가 아니고 모든 건수가 다 들어가는 거에요?

○ 稅務課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 朴基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 議長 田泳泰   노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그 자동차세 이의신청 접수에 대해서 지금 그 자동차세를 일률한 그 지방세법에 대한 이의신청이 우리 중구가 795건입니까?

○ 稅務課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그런 이의신청을 엄청나게 하더구만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과 이 관광특구 비교시찰을 갔더니 해운대를 갔더니 해운대구청도 뭐 민원이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너무 적네요

○ 稅務課長 朴成贊   예.

○ 盧慶洙 議員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95건의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 稅務課長 朴成贊   이건 뭐 저희도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이니까요 그 결과만 주시하는 거죠.

○ 盧慶洙 議員   어, 그거 받아가지고 갖고만 있는 거에요 지금은?

○ 稅務課長 朴成贊   그렇죠.

○ 盧慶洙 議員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 稅務課長 朴成贊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이니까요.

○ 盧慶洙 議員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지금 박기복 의원이나 노경수 의원께서 말씀하신거와 똑같은 얘긴데 우리 체납액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90, 징수가 19억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죠?

○ 稅務課長 朴成贊   네.

○ 申甲洙 議員   그럼 우리 중구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돼요.  한 700억 되나요?

○ 稅務課長 朴成贊   70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까지 하며는 좀 넘죠.

○ 申甲洙 議員   그럼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700억인데 200억이 체납이라고 하며는, 물론 금년도 체납액은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최소한도 금년까지 해서 한 5년분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뭐 지금 여기 보니까 죽 나열을 하셨는데 이게 여기서 제일 체납액이 제일 많은 세금이 뭐에요?  자동차세인가?

○ 稅務課長 朴成贊   아무래도 인제 종합

○ 申甲洙 議員   종합

○ 稅務課長 朴成贊   종토세라든가 이런 재산세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 申甲洙 議員   이것 좀 그 그런 거는 근거가 있는 건데, 어떻게 뭐 받을 길이 없어요?  왜그러냐하며는 이 체납액이 너무나 많아서

○ 稅務課長 朴成贊   이거는

○ 申甲洙 議員   우리가 가용자원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그 과장님 알고 계시는 우리 중구에 가용자원이 대략 얼마나 돼요?

○ 稅務課長 朴成贊   글쎄 그건 뭐 예산서를 봐야

○ 申甲洙 議員   그건 세무과장정도는 대략은 알고 계셔야지, 그죠?

○ 稅務課長 朴成贊   네.

○ 申甲洙 議員   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서 교부 관계로다가 각 통장들이나 동별로다가 교부해서 그 뭐라고 그럴까 교부금이라고 그럴까 해서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죠?

○ 稅務課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 申甲洙 議員   지금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 稅務課長 朴成贊   현재까지 그게

○ 申甲洙 議員   그거 효과가 얼마만큼 있어요?

○ 稅務課長 朴成贊   저희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 申甲洙 議員   그 직원들 있어 가지고 동별로 그 세금 세무담당직원 있어 가지고 고지서교부 할 때 하고 지금에 그 교부할 때 하고 어떻습니까?

○ 稅務課長 朴成贊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그래도  효율적인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런데 그 책임감을 따진다고 본다면 직원들이 돌리는게 더 낫지 않아요?  그죠?

○ 稅務課長 朴成贊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교부할때마다 전부 다 일일이 싸인을 받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申甲洙 議員   그래 지금 얼마나 지급이 되었어요?

○ 稅務課長 朴成贊   현재까지는 저희가 한 1,2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럼 1,200만원 3/4분기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또 4/4분기가 있고 그러며는 그 많은 예산이 필요 없네요 내년도에는, 그죠?

○ 稅務課長 朴成贊   조금 7,000만원은 저희가 올해 예산 중에서는 여유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과다해서 세운거죠?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박과장님.

○ 稅務課長 朴成贊   네.

○ 議長 田泳泰   우리 구에 재정이 인천국제공항 개항할 때보다 많이 좋아진거에요?

○ 稅務課長 朴成贊   예.  전에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걸로 파악을 합니다.

○ 議長 田泳泰   많이 좋아졌어요?

○ 稅務課長 朴成贊   예.

○ 議長 田泳泰   그러면 아까 우리 신갑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가진거 현금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 稅務課長 朴成贊   저희가 한 2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 議長 田泳泰   200억?

○ 稅務課長 朴成贊  예.

○ 議長 田泳泰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재정이 많이 좋아졌네요.

○ 稅務課長 朴成贊   우리 공항부분에서 저희 구세입만 보더라도 한 77억 정도가 저희가 증가한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에는 많은 도움이 된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議長 田泳泰   음.  지금 우리구에 재정자립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 稅務課長 朴成贊   50%가 조금 안됩니다.

○ 議長 田泳泰   50%가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 稅務課長 朴成贊   50%가 조금 모자라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 議長 田泳泰   음, 그렇습니까?

○ 稅務課長 朴成贊   예.

○ 議長 田泳泰   그런데 우리 신갑수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가 체납금액이 너무 많으네.

○ 稅務課長 朴成贊   예.

○ 議長 田泳泰   과장님 이거 체납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 稅務課長 朴成贊   네.

○ 議長 田泳泰   자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입니다.  3/4분기 추진실적은 462건을 접수해서 462건 처리하였으며 두 건은 현재 처리중이며 금년도 총 처리 실적은 1,18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추진 계획은 현장처리가 미흡한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하여서 처리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사항은 호적부와 입력자료에 대한 그 출력물 대조작업을 한번 더 해서 3차 대사를 완료 했으며앞으로 추진계획은 호적부와 입력자료 출력물 대조를 호적관서 승인까지 6회정도 대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9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건물 번호판 및 지번번호판을 전부 부착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니다 보면 시내 8개동 전체를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로명판 설치 위치와 설치 형태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분기 중에는 이 도로명판 설계를 해 가지고서 도로명판 제작 설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일제 정비사업은 3/4분기 중에 추진실적으로 운서동 3382만 207.8㎡ 8437필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와 등기부 상호간 불일치하는 부분을 전부 정비 완료 하였으며4/4분기 중에는 운북동 4485필지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200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일시는 지난 6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처리를 8월 29일날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9월 1일 기준 지가 조사를 8월 20일부터 지금 현재는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1년도 토지이동필지의 지가조사 세부 내역에 따라 차질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며는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칭 건물 번호판 부여 사업이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건데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아니 전국적인건 아니고요.

○ 申甲洙 議員   인천시 전체에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인천시는 전체 하고 있고요.  옹진하고 강화는 않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도시에서

○ 申甲洙 議員   글쎄, 딴데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나는 뭘 물어보고 싶은거냐면, 예상, 우리 지역은 이런 저기다 예상을 했던거보다 도로 명칭이 엉뚱한 거로다가 나오는데 이 도로명칭은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어떻게 짜가지고 도로 명칭을 붙여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도로 명칭은 거의 각 동으로 하고 지난번에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요.

○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 근거도 없는, 물론 뭐 저기를 보며는 있겠지만 그런 명칭이 붙어 있더라고.  그런 거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거 각 동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서 거기 인제 도로지명위원회 거기 의결을 거쳐서 저기 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 가지고 도로명칭을 부여한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 申甲洙 議員   도로명칭심의위원회를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니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지명위원회라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거기에다 심의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로명에 대한 것을 전부 가지고 다니면서 각 동에 다니면서 주민들 모아 놓고서 전부 한 번 그 간담회 식으로 해 가지고서 전부 통반장님들 한테 전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 申甲洙 議員   좀 엉뚱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명칭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96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2001년도 공시지가가 다 끝났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다 끝났습니다.

○ 盧慶洙 議員   공시지가 선정이라는 거는 건설교통부 표준지가에 준해서 큰 오차가 없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盧慶洙 議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중구의 송월동, 송월시장에 대해서 자꾸만 공시지가 때문에 지금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먼저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같은데.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하셨습니다.

○ 盧慶洙 議員   지금 그 감정사들이 감정을 할 때 말입니다.  그 공시지가를 준해서 거의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제 주변시가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감정을 거의 내더라구요.  송월동에 공시지가가 ㎡당 지금 50몇 만원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평당 공시지가가 한 157만원, 이 정도 지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 바로 뒤에 한전 창고 부지가 있어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한전이요.

○ 盧慶洙 議員   그게 1,100평인데, 그게 130만원에 나왔는데도 그게 작자가 없습니다.  지금 주변지가가.  그런데 공시지가 자꾸만 높이니까 이게 지금 피해입은 사람이 송월시장이거든요.  이 송월시장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꾸만 그 시에서 불하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감정사한테 의뢰하면은 공시지가를 준하고 건설부 표준지가, 공시지가, 주변시가, 이걸 묶어가지고 감정을 내리니까 우리 구의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이게 못 떨어뜨려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감정사들이.  심지어는 감정사들 얘기가 “아, 모가지 잘라집니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정도로 하는데요.  그래서 보름 전에는 인천시에 국장도 면담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뭐 공시지가가 이러니 도저히 공시지가 밑으로는 이거를 매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주변 시세가 130만원에 내놓은 땅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지금 100한 60만원 되니까 이게 지금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지금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화가 돼서 굉장히 위험한 정말 다이나마이트를 장착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언제 대형사고가 날 지 모르는 건물인데 지금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 주민들이 시에서 인제 받아야 되는데 너무 높아서 그걸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자꾸만 제가 과장님한테 어려운 부탁을 자꾸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 건설교통부 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표준지가를 무시하고 엄청나게 뭐 몇십프로를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답답한데, 과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특별한 사유를 달아서 어떻게 무슨 그런 게 없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런 게 없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토지특성하고 표준지 이거로 해서 알파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그 옛날에 등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10여년 전에.  그거 있을 때는 사람이 이쪽저쪽 해 나가니까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제 그 땅 모양의 형태, 그리고 이용사항, 거기가 특히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딴 데보다 그 배율이 높습니다.  이러저러한 관계로 해서 저희도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저희도 그런 관계는 위에다 한 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네, 뭐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작년 비례해서 올해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시내는 조금 약간 하향되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시내는요.  하향됐어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盧慶洙 議員   하여튼 뭐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잘 아시는데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이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얼마 안 남았고 2002년도 다시 공시지가 해야 되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12월말부터 인제 또 2002년도 작업이

○ 盧慶洙 議員   네, 그 때가서 과장님이 그걸 한 번 현장 주변을 한번 시가를 조사해 보시고 여러가지 나오셔가지고 인제 한전 부지라든가 등등 주변에 지금 뭐 100만원에 내 놔도 팔리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송월시장, 아까 시장에는 공시지가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송월시장은 시장으로 기능을 완전히 마비한 곳입니다.  지금 점포가 63개 점포 중에서 문 닫은 점포가 40개입니다.  40개.  하여튼 뭐 마수, 마수가 개시죠.  개시 못하는 점포가 거의 다입니다.  지가가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의원님께서 말씀안 하셔도 제가 그리로 몇 번 지나가보고 그 근처로 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의원님 말씀대로 장사가 잘 안 되고 저기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는 잘 되는 시장, 못되는, 장사가 안 되는 시장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 盧慶洙 議員   그렇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렇다 보니까 저희로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하여튼 과장님 2002년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좀 많이 참고를 해 주시구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盧慶洙 議員   현지조사를 많이 해 주세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盧慶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네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91페이지, 종합민원 신고센타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부터 언제, 실시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거 실시 기간은요.

○ 朴基福 議員   뭐 3/4분기 업무 실적하고 4/4분기 계획보고를 받아서 그런지 실적 내용이 없어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3/4분기때부터 보고드려서 계속 누계로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 朴基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실시 기간이 여기 없다고.  공사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실적이다 하는 내용이 날짜가 없어요.  이건 안 나와서.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건 3/4분기로 해서

○ 朴基福 議員   글쎄 이건 뚜껑에 3/4분기 4/4분기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안 넣었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朴基福 議員   그렇게 되는 거에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죄송합니다.

○ 朴基福 議員   그리고 그 신고 내용말이죠.  청소 분야에 대해서 30건이 들어갔나본데.  청소 분야에 대한 30건에 대한 걸 처리한 내용이 뭐에요?  대개 들어가는 내용이.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청소같은

○ 朴基福 議員   처리는 어떻게 했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청소같은 거는 인제 그 오물같은 걸 잔뜩 남의 집 앞에다 쌓아놨다든지 몰래 버리는

○ 朴基福 議員   뭐 골목에 청소가 쌓여있다는 것 그런 것 들어오면은 민원지적과에서 그걸 처리합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거는 저희가 처리하는데 총괄적으로 들어오면은 해당 부처에다가 처리토록 지시를 해 가지고서 제가 인제 통제, 민원지적과장이 통제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과로 해서 처리토록 해서 협조전을 보내서 처리해서

○ 朴基福 議員   민원지적과에서 접수만하고 해당과에다가 환경관리과에다 얘기하고 처리하는 거에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朴基福 議員   그리고 그 민원지적과에는 야간에도 계속 가동하는 거에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야간에는 당직실로 접수해서 그 이튿날 처리하고 있습니다.

○ 朴基福 議員   보면은 추진계획에 보면은 종합민원 센타는 야간도 지속 운영한다고 했는데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 얘기입니다.  야간에도 접수를 해 가지고서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朴基福 議員   그러면 그 접수하는 담당자가 계속 남아 있는 거에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담당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당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 朴基福 議員   당직자가.  민원지적과 당직자가.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朴基福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네, 박기복 의원 질의에 보충의하겠습니다.  그 청소 업무에 대해서 주로 여기 보니까 한 30건, 그 30건 해결하셨는데 주로 청소 업무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이 직접 민원실로 이렇게 신고하는 이런 사항으로 볼 때는 30건이 더 되지 않나 보는데 이게 보면은 주로 청소 업무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실로 바로 하는게 아니라 대개 동장들한테 합니다.  동으로.  그런데 동에서는 아마 민원실로 직접 아마 하는 게 아니라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해당 부서로 동장이 바로 얘기하는 건수가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 업무가, 업무 이 신고가 30건밖에 안 되는데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지금 청소 이 문제가 민원 문제가 아마 모르겠어요.  다른동은 모르겠는데 우리 연안동 같은 데는 제일 지역 주민들이 이 신고가 많은 게 이 청소 업무야.  그러니 청소 업무를 하루속히 동으로 이관해 달라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그랬는데 어제 기획실장이 지금 보고할 때 업무보고할 때 지금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검토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이런 시급한 상황인데 빨리 조치를 해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검토한다 그러더라구, 어제.  한데 여기 보니까 신고가 지금 30건밖에 신고가 안 됐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숫자가.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거는 저희한테 접수된 것 이것만을 취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이 가로등 신고가 제일 많은데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거보다 청소업무 신고가 제일 많습니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金基成 議員   우리 연안동 같은 데 하루에도 몇 건씩, 몇십건씩 돼요.

○ 總務局長 崔榮光   (자리에서 발언) (청취불능)

○ 議長 田泳泰   아니, 국장님 청소 업무에 대해서 나와서 조금 보고해 주세요.  어때요?  우리

○ 總務局長 崔榮光   보고보다는 제가요.

○ 議長 田泳泰   그래도 여기 나와서 하셔야 돼.  조금만 과장님 옆에 계시고, 그래요.

○ 總務局長 崔榮光   (발언대에서 발언)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청소 업무에 대해서 저희 구청장님과 지금 부서에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바로 전에, 동사무소를 관할 감독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그 업무 분석을 해서 청소업무하고 선거업무하고 또 세무 업무를 지금 동으로 다시 줘야겠다.  이렇게 해 갖고 사실 결재는 맡았습니다.  위에 분한테 맡았는데 지금 조직관리를 다루고 있는 기획 부서에서 사람을 자르다 보니까 사람을 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저희가 3년동안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갈 사람이 지금 없는 거에요.  업무적으로는 사실 주민자치과에서 이러한 이러한 문제가 있다.  동사무소 관할 감독하는 데서 결제를 맡아서 기획실로 넘겼는데 기획실에서 인제 조직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어차피 사람을 하나 내려보내줘야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쭉 우리 직제를 보면은 저도 그걸 느끼는 게 우리 직제에서 하나, 둘 정도는 인제 축소할 수 있는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정도 축소해 갖고는 사람이 두 세명밖에 늘어나는게 없어요.  남는 여유인력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영종, 용유 합병 출장소를 지금 다시 손 대서 행자부에 의견을 개진한 결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뤄서 12월 국무회의에 통과해서 주겠다, 이런 내적인 저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게 되면 무슨얘기냐 하면은 구에 있는 업무가 영종, 용유 업무로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정업무라든지, 그 때 사람이 내려가면서 사람을 바꿔야 되지 않나?  여기 농정업무라든지 다른 업무를 주면서 우리 농업을 주면서 행정을 끌어다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사람이 나면은 적어도 10명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종, 용유를 빼도 8명, 그래서 그 때 되면은 8명 정도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그 합병 출장소가 되면서 같이 내려보내려고 아마 조직관리부서에서는 그런 검토를, 저도 그렇게 의견 제시를 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당장 인력이 없어요.  지금 어느 과든지, 저희도 총무국에서 사실 인력도 많이 줄여서 사업 부서로 줬는데도 어디서 더 개진할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계에 직원이 계장 빼 놓고 두 세명, 이렇게밖에 없는데 하나 자르면 그나마 또 어디서 염출할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 제 안으로 잡고 있는게 지금 민원지적과의 민원 1팀이 원상복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저기를 가지고 있구요.  그러면 인제 거기서 인원이 한 두명 남고.  왜냐하면 그 업무를 가져가는 부서에 사람을 줘야 되니까 하나씩 준다 그러면 한 두명 남고 그 다음에 통합 출장소가 되면서 사실 영종, 용유의 인력이 지금 뭐 거의 90명을 육박합니다.  다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농정 업무를 가져간다든지, 수산 업무를 가져간다든지, 행정직을 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동사무소에 가지 않나 해서 제가 전체적인 구정, 총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연말이나 1월 1일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申甲洙 議員   국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 아닌데요.

○ 金隆造 議員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기성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선동에는 지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골목마다 지금 쓰레기 안 차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어떠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이 제 본 의원 생각에는 물론 조직관리 차원에서 사람도 같이 따라 내려가야 되겠지만 우선 청소 업무만 동으로 넘겨주고 업무분담을 하면 된다 그거에요.  7명인가 6명이 있죠, 동에.

○ 總務局長 崔榮光   7명, 8명인데요.  거기서 인제 동장빼고 운전기사 한 분 빼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인감이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구요.  그게

○ 金隆造 議員   아니, 글쎄, 업무 분담을 좀 하셔서 우선 2, 3개월이라도 우리가 하고 그래서 인제 뭐 행자부에서 그런 조치가 내려오면은 그때 인제 인원을 좀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우선은 굉장히 급해요.

○ 總務局長 崔榮光   그러면 제가 그렇게 개진을 하겠습니다.  윗분한테 그러면 우리 조직관리부서하고 우리 부구청장님, 청장님한테 의견 저기를 해 가지고 사실은 생활청소 분야를 맡고 있는 사회산업국장하고 협의해서 업무는 내 보내고 그 때가서 그런 방법을 노력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總務局長 崔榮光   단지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  장  내  소  란  )

○ 議長 田泳泰   의원님들, 노 의원님, 의원님들 한분한분,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하세요 한분 한분.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 總務局長 崔榮光   그거는 하여튼 지금 김융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신갑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대치되는 부분인데요.  다시 검토는 하여튼 충분히 해 보겠구요.  윗분하고 일단은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동을 관할 감독하는데서 넘겨야 되는 거를 일단 검토를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직관리 부서의 문제가 남았으니까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그래요.  그렇게, 국장님한테 하실 말씀없죠,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원지적과 민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그래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까 세무과장님 질의하실 때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그 신규 등록에 대한걸 좀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제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게 한 두 부밖에 없어서 그렇게만 저기해서 다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노란색 부분은 그 아직까지 바다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란색이.  그 지금 다 막혀서 지금 사실 공항부지인데 그게 약 2,300만㎡가 되고 이 쪽 그 해안도로 쪽으로 쭉 나오다 그 흑색으로 된 게 그게 해안 빈지라 그러는데 그게 약 140만㎡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국제공항으로 등록된 건 9월 24일까지 1,531만 2,083㎡가 지금 신규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2정도가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지금 계속 국제공항에다 등록을 하라고 자꾸 저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걔네들은 그 여러가지 인제 측량비 문제도 있고 측량비보다도 이게 또 저희가 측량한다고 해서 다 등록시켜주는 게 아니고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준공 승인이 떨어져야 이걸 신규 등록을 하도록 지적법에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신규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 盧慶洙 議員   공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趙榮煥 議員   과장님, 말이에요.  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매립이 된 것 아닙니까?  일단.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趙榮煥 議員   그런데 매립법에 의해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서 바다로 있다는 거에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일부만 돼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아니요.  일단 매립이 된 것 아닙니까?  매립 기본법에 의해서.  그거 바다에요?  일단 매립을 하면은 그것이 잡종지가 됐던 뭐이 돼야지.  바다로다가 됐다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공부상으로는 바다입니다.

(  장  내  소  란  )

○ 趙榮煥 議員   알았습니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3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田泳泰   金在奎   盧慶洙   趙榮煥   崔翼萬

○ 出席公務員

總務局長崔榮光

總務課長孔振興

稅務課長朴成贊

民願地籍課長閔庚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