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3月 7日 (木) 14時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네.

○盧慶洙議員그러면지금2002년도지금전체적으로지금과장님이생각하실때중구에몇프로의보급율을지금계획하고계세요?도시가스보급율을요.2001년도는48%라고하셨으니까2002년도에가면은몇프로에중구에도시가스보급을할생각이시냐이거지.계획이.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그렇지 않아도 현재 중구에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월미도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쪽만 제대로 된다면은 상당히 비율이 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 盧慶洙 議員   한 60% 정도는 가능할까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60%까지는.  참고적으로 그 동별로 보면요.

○ 盧慶洙 議員   아니 그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과장님 지금 서민들의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이 빨리 덜어주는게 빨리 도시가스를 보급해 주는거잖아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 盧慶洙 議員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업무가 바쁘시고 뭐 그러셔도 서민과 직접 이게 지금 연계돼 있는 겁니다.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알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장 김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수고 하셨습니다.  아의원님들 장시간 힘드시는데 환경보호과 한 과 남았는데 그냥 업무보고 받으시도록 그러시죠?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래요.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뭐,

○ 金基成 議員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 질의로

○ 議長 田泳泰   그럴까요?

○ 金基成 議員   예, 질의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議長 田泳泰   그래요.  여러분들 김기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는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과 김과장님 인사 먼저 하시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환경관리과장 김덕경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전영태 의장님, 신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주신 덕분에 중구가 많은 발전을 해 온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 활동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 특히 금년도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김기성 의원입니다.  2001년도 4/4분기 117페이지요.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항운아파트 쪽과 그 연안아파트 사이에 개항 100주년 기념탑 있지 않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 金基成 議員   그 주위가 지금 비산 먼지 때문에 항시 그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또 지역 의원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수시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산먼지 저감대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애는 많이 쓰고 있지마는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못하는 원인을 보니까 지금 해사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 金基成 議員   해사 차량들.  그 개항 100주년 기념탑 그 안에 남항 그 끝에서 오는 차량들이 그 대형 화물차들이 과적을 하면서 그 덮개를 덮었어요.  덮개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 金基成 議員   덮개를 덮고, 그 차량 실어 나르는 모래차량 뒷쪽이나 옆에나 차량이 그 골진데 있지 않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金基成 議員   턱, 그 턱에 모래를 다 묻혀갖고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지날때 과속으로 지나오면서 거기서 다 쏟아지는 거에요.  털컥털컥하면서 쏟아지고.  또 앞차들이 만약에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모래가 가에 턱에 묻었던게 전부 거기서 쏟아집니다.  그게 한 두차가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차량이 그 지역에는 하루에도 수백대씩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이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게 모아지니까 그 모래가 완전히 먼지로 변해가지고 말라가지고 거기가 인제 엉망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 물도 좀 뿌리고 한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구와 지역 주민과 합동으로 해서 한 번 해사업체에 가가지고 우리 비를 들고 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일일이 비로 차량을 그 모래 묻은 부분을 털어주는 그런 운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좋으신 말씀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검토가 아니라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제적 행사 월드컵 행사를 놔두고 그런데 많은 그 먼지 비산먼지 같은거를 우리가 우리끼리는 다 알고 있지마는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그걸 뭐 그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언제 한 번 내 가지고 우리가 한 두번만 나가서 지역주민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비스로 우리가 계도하자 이거에요, 예?  비로 자동차 일일이 나오는거 다 쓸어주고 하면 그 차량을 가진 사람이나 그 해사업체나 얼마나 우리한테 미안하겠어요.  그럼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시행을 해라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밀어붙이자 이거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윗분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거 한 번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또 아시아경기대회를 가을에 개최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검찰에서나 해경에서나 지금 아주 단속이 지금 상당히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직원 차출돼서 벌써 나가서 단속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에서도 우리 그 해사업체로 점검을 나가니까 거기서도 전부 다 업체를 점검해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거 조속한 시일 내에 한 번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계도차원에서 한 번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검찰이나 해경이나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행정 처분을 하는 건 그 사람들 벌급과 행정 처분밖에 안 됩니다.  시정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가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게 해결이 될거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수차례 그 쪽에 얘길 했지마는 실천에 옮겨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비를 가지고 나가서 조를 짜가지고 전부 그 업체 문앞에서 그걸 쓸어줌으로써 본인들도 아, 이렇게라도 앞으로 안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다니는 차량들은 그 해사에서 튀어나오는 먼지때문에 자동차 유리들이 다 파손돼 있어요.  지금.  다 보면 곰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뭐 어렵지만 시간 언제 한 번 내 가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적극 우리가 기여하도록 한 번 해 보는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잘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3페이지에 한 번 보시죠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지원화 추진,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동이 송월동이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지금 아직까지 시범동으로 송월동만 하고 있습니다.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송월동만 하고 있고, 이제 다음 계획은 율목동이 인제 계획에 잡았습니다.

○ 盧慶洙 議員   율목동이 인제 시범동으로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아니 시범은 아니고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해 나가고 이제 시범은 송월동이 제일 먼저 한 건데 시범이 한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율목동도 똑같이

○ 盧慶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전체 중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거는 언제 할겁니까 그러면은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2004년 12월 31일까지 인제 완전히 중구 전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인제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서 들어가면은 반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인제 전면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2004년 12월 31일, 12월 말이네요, 말.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 盧慶洙 議員   2004년 다 가가지고 그때가야 중구가 전체 음식물 분리수거를 한다 이거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 盧慶洙 議員   그래서 인제 송월동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시범동으로서 지금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 盧慶洙 議員   그런데 지금 얼만큼 되었죠?  우리가, 송월동이 한 4개월 되었습니까?  지금?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작년 9월부터 실시했으니까요.

○ 盧慶洙 議員   작년 9월이요?  9, 10 11, 한 6개월 7개월 접어 들어가네.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동은 물론 인제 우리구에서 갖다 놓았어요.  그 세대별로 바께스 하나씩 주었어요.  조그만거.  그래서 음식물을 분리를 해 가지고 인제 그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나가서 그걸 갖다가 버리고 인제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애국적인 행동인지는 몰라도 개인으로 볼 때는 그게 번거로운거거든요, 그렇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서 송월동이라는 데가 참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보면.  뭐든지 뭐 행정을 하면 모든 시범입니다.  어떻게 된 게.  주민자치 그것도 시범동이었고 그래서 손해도 좀 보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역시도 시범동이 송월동이 되었는데 그거까지는 주민이 이제 감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어디다 잣대를 두시고 월 1,000원 씩을 부과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거 한 번 자세히 한 번 설명 해 보세요.  이게요,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냄새가 나고요 번거롭거든요.  이거 음식물을 분기수거 해서 일부러 바깥에 나가서 버리고 들어오고 참 굉장히 그거 번거로운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거기다가 분리수거 시범동이라 해서 세대당 1,000원씩을 부과한다는건요 이건 절대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지금 노경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아파트요, 공동주택은 벌써 작년 5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벌써 또 거기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다 부과가 돼 가지고 관리사무실에서 세대별로 나누어서 저기해 가지고 딱 그 대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먼저 그러니까 추진하고 실시한 거죠.  그런데 9월 1일부터 송월동이 시범동으로다가 실시를 해 가지고 9월달하고 10월달은 인제 그냥 무료로다가 처리 비용을 안 받고 운영을 했구요.  11월부터는 세대별로 1,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 비용을 받지 않았으면 좋은데 그 자체가 그 예산이 또 투입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두요.  지금 전체적으로 음식물 처리비용의 100%로 환산을 해서 작년말까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전부다 따져서 38%밖에 지금 자립도라 그럴까요,  그게 안 돼 가지고 금년도까지는 70%로 올리기 위해서 처리 비용을 지금 더 인상을 시키라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는 인상을 더 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글쎄요, 과장님, 중구 전체를 놓고 쓰레기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한 월 1,000원씩 받는다면은 이의를 제기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 놓은 송월동에다가 그 번거로운데 주민들이.  거기다가 1,000원씩을 더 부과를 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지역 의원이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수렴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 보이기는 힘들지만 제가 금고 일을 보기 때문에 모든 공과금은 금고 와서 냅니다, 주민들이.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전부다들 한 마디씩 다 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시범동이 뭡니까?  시범동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모든 시범 시킬 때는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줘야 된다구요. 그런데 하물며 거꾸로 1,000원씩 부과를 시키면 그거 말 안할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지금 몇 프로 걷혔어요?  이거, 지금?  다 걷혔습니까?  전부다?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지난 번에 (청취불능) 그러니까 2,027세대에 대해서 11월달 12월달 두 달치를 부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게 399만 2,000원을 부과를 시켰는데 납기 내에 60%가 징수됐습니다.

○ 盧慶洙 議員   60%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래서 재부과를 또 인제 1월달에 또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 고지서를 발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과장님 본 의원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거를 2004년도 우리 중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전체적으로 할 때부터 부과를 시키는게 난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런데 이게 전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저기를 타구에는 지금 우리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타구보다는 우리가 지금 그 처리 비용을 싸게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기단계니까 지금 송월동에 시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문제성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제 쓰레기 봉투 사서 담아서 처리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신데.

○ 盧慶洙 議員   하여튼 과장님 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해해 달라고 하는 답변이 답이라면은 인제 더 이상 얘기를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우리 중구 소식지도 있고 다 있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盧慶洙 議員   거기에다가 중구는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세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알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그 중구청을 많이 손가락질들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요.  중구 소식지에다가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잘 알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 다음 장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 개선, 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신축, 보수를 하신다고 하고 계신데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그렇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6억 7,400만원.  그런데 과장님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축 만드는 것보다는 이거 뭐 하는 것보다는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소관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신흥시장은 아직 추진실적으로 보시면 지금 3월 4일날 설계가 완공돼 가지고요.  이제 그 공사 발주의뢰를 해서 경림팀에서 지금 업자 선정을 해서 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빠르면 4월달에 신축 사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 盧慶洙 議員   아니,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그거 여쭤보는게 아니구요. 간단하게 제가 그런 계획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신축도 중요하지마는 나중에 그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한 사후 관리는 뭘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이게 6억 7,4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신축이 끝났다고 칩시다, 인제.  준공이 다 됐다고 쳤을 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려 그래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시장은 지금 그 주민들하고도 화장실만 지어주면 자체 인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구요.  신포시장은 산업경제과에서 우리가 토지매입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지어가지고 시장 나름대로 운영하는 걸로 아마 결정될 것 같구요.  해양센타는 작년에 우리가 보수를 해서 지금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김기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종합어시장 화장실 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김기성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시정을 해 나갈 거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높은 분들하고 결심을 얻어가지고 좀 달리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지금 안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그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송월시장의 화장실 2,000여 만원 이상을 들여서 보수한 화장실입니다.  그렇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폐쇄조치를 했다고 먼저 작년에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여튼 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자체 관리를 하겠다는 선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못 해 주겠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자체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난리입니다.  지금 열쇠로 잠궈놓고 있는데요.  열쇠로 잠궈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송월동의 자꾸만 속을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참 너무나 영세한 상인들이 많고 영세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1,000원씩만 내라고 해서 어떻게 주민공청회를 해서 1,000원씩만 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도 그 1,000원씩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을 잠궈 놓으니까 그냥 그 화장실 들어가려는데 문 잠기니까 발길로 차고 해가지고 또 막 부숴지구요.  지금 아주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거를 송월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공동화장실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지금 저기를 못 내시는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 번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이건 7,000 주민의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송월시장에 국한된 화장실이 아니구요.  7,000 주민이 쓰는 화장실이거든요.  과장님,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 주지 못 하시면 1년에 600만원 정도, 관리 할 수 있는 돈을 우리 주민자치 그 쪽으로 좀 예산을 좀 내려보내 주시든가 이 뭔가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거는 뭐 여러번 노 의원님하고도 얘기가 나온 사항이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딴 데는 지원을 일체 안 해 주고 그런데 그래도 지금 송월시장 화장실은 그래도 수도세하고 전기세는 지금 거기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청소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좀 해 달라는 걸 저걸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뭐 개선방향이 나오면은 좋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러세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만 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하는데 6억 7,400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매년마다 지금 이게 각 과에도 인제 이 환경관리과뿐이 아니고 각 과에도 화장실이 지금 뭐 시설 뭐 개보수 많습니다.  하여튼.  화장실에만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관리비 몇 푼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관리비 때문에 그걸 관리를 못 하겠다.  뭔가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전혀 앞 뒤가 안 맞아요.  과장님 이거를 심도있게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알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2004년 12월 31일이면 쓰레기 반입이 안 된다 그러셨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지에 반입을

○ 申甲洙 議員   반입이 안 되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申甲洙 議員   그러면은 그 안에 소각장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은 우리가 없어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소각장,

○ 申甲洙 議員   2004년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송월동 같이 시범으로 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지금까지는 그 송월동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화성에 그 처리한 그 저기가 있어요.  음식물 처리, 그

○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처분한다는 것 아닙니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거기서 처분할 수 있고

○ 申甲洙 議員   복중에 말이죠.  복중에 그런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중구 전체가 한다고 그랬을 때,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되겠어요?  온도가 30도, 34, 5도 될 적에 하루 몇 시간 시간을 다퉈서 막 썩고 그럴 적에 냄새하고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실려 그래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래서 지난 금년 초에 우리 김기웅 팀장하고 김위식 팀장하고 또 한철교 국장하고 또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하고 울산하고 전부다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현지에 갔다 왔는데 그걸로 봐서 거기서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도 운영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금 판단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자꾸 최신 시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설치를 한다는 것이 뭐 한 두 달에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뭐 반 년 이상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데는 18억을 들여서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면서 비료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서 나오더라구, 가서 보니까.  이런 거를 산업경제과에서 얘기한 그 뭐 영농단지 같은 데 우리가 1만 3,000평씩 샀잖아요?  그런 데다가 몇 천평 이렇게 하면은 민원인도 안 생기는 데고, 거기가 아주 한갓진 데란 말야.  이런 계획을 관할 과에서는 빠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높은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걸 빨리 내년부터라도 내년 벌써 2003년이에요.  착공이 돼야 됩니다.  뭐 2004년이 아주 까마득한 게 아니에요, 금방 돼요.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착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오수, 정화조법이 바뀌었죠?  1월 1일자.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러면은 그거를 홍보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아직 피부에 닿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 申甲洙 議員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구 소식지를 6월까지 안 나가잖아.  이달부터도 안 하잖아.  발행을 안 하지.  선거 때문에.  중구 소식지도 발행 안 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볼 적에는 홍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 가정집 지을 때는 그 전같이 PVC 정화조 묻어도 됐었는데 2002년도 1월부터는 오수 정화조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정화조 하나 하는데 1,100만원 내지 1,200～1,300만원이 들어요.  PVC 하나 묻어서 3, 400만원이면 할 수 있던 거를 1,200～300만원이 들어야 된다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 申甲洙 議員   그러면 이거 홍보를 철저하게 하고 또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러올 적에 건축업자한테 건물주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생각지도 않던 돈이 돈천만원 이상 들거든.  내가 그걸 한 두 사람을 봤어요.  아주 불평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냐.  지금 이거 홍보를 해야 돼.  홍보가 안 돼서 그래.  중구는 특히 정수장이 없어서 그런 거죠.  딴데, 타 구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 申甲洙 議員   타구는 안 그런데 우리 구만 굳이 1월 1일부터 정화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저기한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소각장 설치를 해야 될 거에요.  거기 가 보니까 그런데 그걸 아마 관계 과에서는 아마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거고 오수 정화 관계도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잘 알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수고많이 하십니다.  신흥시장 공중 화장실이요.  3월 중에 착공하시는 거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4일날 설계 완공돼 가지고요.  지금 그 발주 의뢰를 총무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은 3월 말,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4월 초에는 공사 착수가 들어갈 겁니다.

○ 李東文 議員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기를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담금은 그냥 전반기, 후반기 해서 부담금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두 번 부과를 합니다.

○ 李東文 議員   그래서 그거 6개월에 한 번씩, 전반, 후반,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감사합니다.

○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3월 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2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田泳泰   金在奎   盧慶洙   趙榮煥

○ 出席公務員

保健福祉課長李正休

産業經濟課長金爃泰

環境管理課長金德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