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3月 8日 (金) 14時

○ 都市局長 金武彦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저도 단독주택에 사는데 옷 수거함은 계속 두는 걸로, 처음에는 통도 갖다놓고 아주 불결했는데 지금은 아주 규격화 해가지고 짜 가지고 이제 적재함을 만드는데

○李東文議員그건굉장히큰거에요.

○都市局長金武彦그거한번확인을해가지고파악해보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래서 그것을 대략 도로교통

○都市局長金武彦미관상에도안좋구요.

○ 李東文 議員   미관상보다도 그걸 갖다 놓으니까 그 뒷면으로 계속해서 주차를 이어서 지금 해 놓거든요.  해 놓으면 도로 개설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그게 거기 상설로 있어야 되는 건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局長 金武彦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항동 7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고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소방도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어시장 주변입니다.  종합어시장 주변.  그 지역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인데, 지금 거기가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돼 가지고 여러가지 지저분하면서 또 거기 일부에 불순물들 그런 걸 많이 거기다 쌓아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서둘러서라도 그걸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都市局長 金武彦   그건 지금 현재 금년도 3월 4일날 감정 평가가 완료된 바 있구요.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보상 중에 있다구요?

○ 都市局長 金武彦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하여간 그 지역이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인데 하여간 성의를 가지고 좀 보상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그 소방도로 개설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局長 金武彦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孫允善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봉사를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4/4분기 건축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첫번째불법건축 행위 단속으로 자체 적발 및 항측 적발에 의한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 강화와 불법 건축물의 강력한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4/4분기에 자체 적발된 건수가 총 65건 중에 4/4분기는 19건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총 35건이 시정 조치가 되고 4/4분기는 5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정지시 진행 중인 사항은 2건으로 철거가 1건이행강제금 부과가 1건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한 게 4/4분기 12건2001년도 총계는 30건입니다.  기타 행정조치 사항으로써 2001년도 총계 26건을 고발하였고 4/4분기에는 7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불법 건축 행위를 초기에 적발해서 최대한 불법 건축물을 억제하고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항측업무 수행입니다.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항측 판독결과 지상 물체 변동 사항을 현지조사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대상 구분 및 조치하는 사항으로 항측 업무에 신속정확한 수행을 하겠습니다.  항측결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본청이 2566동영종이 833동용유가 376동입니다.  총 3775동을 항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반을 구성해서 현지 출장을 하여 건축물 현황 조사를 확인한 바 조사완료가 2578건으로 사전신고 및 허가된 게 1154건그리고 공공 및 기존 건물로써 단속 대상이 아닌 게 641건그리고 재판독 의뢰를 시에다 요구할 사항이 11건그리고 국공유지 관리 부서에다가 이첩할 대상이 254건그리고 저희가 구에서 행정조치 및 정비할 대상이 518건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순찰 및 단속 업무로 발견하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항측을 통해 적발 및 행정 조치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불법 건축행위는 적발된다는 의식을 부여하고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51쪽에 신흥동 대아오피스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 주변에 그 오피스텔 신축 허가와 관련해서 그 사용 승인 후에 용도 변경변질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써 사용 승인 후에도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허가가 99년도 9월 22일부터 11월 22일 사이에 오피스텔 20개동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신청이 2001년도 1월 24일날 오피스텔 10개동이 사용승인 신청되어 현재 인쇄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2002년도 2월 5일날 10개동을 사용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불법 용도변경을 우려해서 1일 순찰을 파출소와 저희 직원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1주일에 몇 번씩 나가 보는데 현재 사용승인된 10개 동 중 입주한 세대는 한 동도한 세대도 없습니다.  밤에도 나가서 확인을 해 봤고 한 세대도 입주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은 반드시 시정이 사전에 불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 공공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관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해서 감리자의 업무수행 실태 점검과 지도 감독으로서 공사 품질관리의 극대화부실시공 사전 방지감리자 업무 성실수행을 통해서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13개 현장감리단 11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 대상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12월 26일부터 29일에 걸쳐서 안국아파트 재건축 건설 감리단 외 10개 감리단에 대해서 감리원의 상주 실태시공관리기술검토 및 자재 품질관리현장 관리상태 등을 점검 실시한 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린동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민원 현황입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업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현재 이 사항은 실질적인 소유주인 조은홍이 공사 채무와 관련해서 사기죄로다가 수원 교도소에 수감돼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이전에 합의 중 취소되었던 상호건설과 재협의를 하고 있으나 협의 과정에서 채권이 늘어나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권 확보 추진 현황으로는 그 56-158-8이 대양신용금고로 경락이 되었고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협의18억원에 대해서 협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6-6 지번은 김상규 소유이나 이전합의가 취소된 사업주 상우건설이 2000년 12월 19일날 매수함으로써 2001년도 6월 잔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처리 사항으로써는 현재 동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동 안국아파트 상가 재건축 적극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그 동안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8일자로 지방법원에서 그 동안 아파트 재건축조합측과 지속되는 분쟁 사항에 대해서 강제합의 판결돼서 기존 상가 지분을 제외한 잔여아파트 조합 지분 157평에 대해서 상가측에 8000만원 내 놓기로 합의하여 2001년도 3월 30일날 및 4월 2일에 거쳐서 상가 소유자들이 조합에 토지 비용을 지급하여 민원이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공사는 순조로운 진행 중이며 상가에 대해 구분 소유자 19분들에게 아파트가 9월 말에 공사가 끝나서 입주가 되면은 상가 재건축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입주 전에 상가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가 면담을 해서 계속 주지를 시킨 결과 이 사항을 모두 구분소유자 19분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 재건축을 위한 자체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장 1분부회장 2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위원회 및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 추천한 설계사무소가 4곳에다가 설계 의뢰를 각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으나 한 곳 선정이 소유주구분 소유자들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선택된 설계안에 대한 유의사항이라든가 행정적인 사항을 저희가 자문을 계속해서 빨리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01년도 4/4분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1/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불법 건축행위 단속입니다.  항측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행정조치 하겠으며 특히 월미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단속 순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항측업무 수행입니다.  항측 결과 판독된 3775건에 대한 행정조치 정비 대상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시정지시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입니다.  관내 건축사에 조사검사대행 건축물로써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의 위법 사항을 조사해서 주차난 해소 및 준법 정신 고취로 건축행위 건실화를 기여코자 합니다.  점검 계획으로는 관내 10개 이상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2월부터 3월 말까지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적법여부그 다음 무단 용도변경용도폐지 및 물품 적재 등을 조사해서 시정명령 후 시정을 안 할 시는 저희가 사법 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 신흥동 대아오피스텔 현황입니다.  대아오피스텔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잔여 10개동과 사용승인된 10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고 저희가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입니다.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해서 감리원의 상주실태라든가 시공관리기술검토 및 자재 품질관리현장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 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공사 현황입니다.  금비건설에서 지은 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안국아파트 상가 재건축도 구분 소유자들간의 면담 및 회의 중재를 통해서 설계가 선정이 돼서 건물이 신축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 지금 그 설명을 과장님께서 자세히 하셨는데 지금 상우건설에서 3월달에 인제 공사재개 계획으로 한다고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벌써 인제 한 해가 바뀌어서 지금 3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공사이행독려를 통한 공사재개를 하려고 지금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다가 지금 공사를 독려하고 계십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그 저희가 지금 조은흥씨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요, 그때 관여하셨던 분들하고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지금요?

○ 建築課長 孫允善   예.

○ 盧慶洙 議員   지금 현재 건축주가 조은흥입니까?  현재

○ 建築課長 孫允善   그 건축주는 그 때 당시에 금비건설에 조은흥씨였는데 이 분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그래서 차후로 고소소송 사건 중에서 이 조은흥씨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 수감이 풀려나오면은 좀 이렇게 진행이 빨리 될텐데 아직 수감이 돼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을 인제 아마 그 (청취불능) 모양입니다.

○ 盧慶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토지는 대양신용금고에서 경락해 가지고 인제 대양신용금고가 소유주이고요, 그렇죠?

○ 建築課長 孫允善   네.

○ 盧慶洙 議員   건축주는 금비건설에 조은흥으로 건축주가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건축주 명의변경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그거를 여쭈어보는 거에요.

○ 建築課長 孫允善   명의변경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럼 조은흥이 앞으로 돼 있다?

○ 建築課長 孫允善   예.

○ 盧慶洙 議員   그럼 뭐 해결책이 없지요.  지금.  아니 조은흥이는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아니 건축주 명의변경이 안되면은 그게 뭐 어느 누가 건축을 하려고 달려들겠습니까?  이게 전혀 해결책이 없는 것 같으네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공사이행을 독려를 한다고 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독려를 할 데가 어디다 독려를 합니까?  조은흥인가 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구치소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독려를 한다고 그래서 그 건축이 재개가 될 것 같지 않네요.

○ 建築課長 孫允善   그때 당시 관여했던 건설회사 직원들한테 저희가 계속 연락을 취하고요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 사람 언제 출감한데요?

○ 建築課長 孫允善   그게 소송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뭐 이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몇년 형 받은 것도 모르세요?  이 사람 수감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언제 몇 년 형 받은 지도 모르신다고요?

○ 建築課長 孫允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아니 과장님 그런 것도 좀 아셔가지고 정 안되면 그 사람이 저 출소를 한 다음에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잡으셔야지, 이게 지금 그냥 지금 몇년 동안 보면은 그냥 이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이렇게 그냥 반복해서 보고를 하시니까 이 시간만 그냥 낭비하시는 것 같아서, 근본적인 거는 해결이 안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지금 중구에 많은 여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로 인해서 지금, 깊은 얘기는 인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서도, 하여튼 과장님 이거를 갖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孫允善   알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이거 저 우리 이동문 의원님 지역인데 이동문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시겠죠.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신흥동 대아오피스텔에 대해서.  이거를 보면 말입니다.  이거 프린트가 잘못된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데 사용승인 신청을 2001년도 1월 24일날 이게 총 10개동에 허가가 나갔죠?

○ 建築課長 孫允善   예.

○ 盧慶洙 議員   인제 10개 동은 사용승인 신청을 했는데 2001년도 1월 24일날 신청을 했는데 2002년도 지금

○ 建築課長 孫允善   죄송합니다.  이게 2002년도 1월 24일날

○ 盧慶洙 議員   그런데 2월 5일날 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잘못되었죠 그거?

○ 建築課長 孫允善   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 盧慶洙 議員   1년씩 걸리면 안되죠.

○ 建築課長 孫允善   예.  오타가 났습니다.

○ 盧慶洙 議員   이건 언제 했어요?

○ 建築課長 孫允善   2월 5일날 사용승인 처리했습니다.

○ 盧慶洙 議員   2월 5일이요?  신청은 언제 했어요?

○ 建築課長 孫允善   1월 24일날 한 겁니다.  2002년 1월 24일날

○ 盧慶洙 議員   2002년, 그러니까 “1”자가 “2”자로 바뀌었네요.

○ 建築課長 孫允善   네, 죄송합니다.

○ 盧慶洙 議員   음.  그래 그게 이상해 가지고.  하수 및 배수설비관련 보완 시행을 했는데 보완을 다 해가지고 했겠죠?

○ 建築課長 孫允善   네, 보완 더 해서 저희가 사용승인 처리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이게 몇 세대입니까?  지금.  이게 총 세대별로는.  20동인데 세대별로는 몇 세대입니까?  이게 지금.  자료 거기 안 나오세요?

○ 建築課長 孫允善   아니 여기 있습니다.  저희 그 한 동당 14가구로 돼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14가구요?

○ 建築課長 孫允善   네.

○ 盧慶洙 議員   20에 14가구면 200 어유 많네요?  280세대?  280세대네.  그렇죠?

○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20동이니까.  설계대로 이게 사업승인 났죠?  설계한 대로해서 승인 났을거 아냐.

○ 建築課長 孫允善   건축허가 해 준겁니다.

○ 盧慶洙 議員   설계변경 한것도 없고 그냥 처음에

○ 建築課長 孫允善   그 설계 변경은 있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있었어요?

○ 建築課長 孫允善   예.

○ 盧慶洙 議員   그런데 그 설계변경 할 당시에 그 윤락쪽에 같은 그러한 시설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내부가?

○ 建築課長 孫允善   전혀 아닙니다.

○ 盧慶洙 議員   그건 아니잖아요?

○ 建築課長 孫允善   예.

○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東文 議員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경수 의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한개동에 14개 오피스텔이 지금 돼 있다고 그랬죠?

○ 建築課長 孫允善   예,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런데 지금 이 오피스텔 그 내부를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 建築課長 孫允善   네, 조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내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허가를 당초 허가를 해 준대로 지금 내부가 그대로 된거냐 이거에요.  그 시설

○ 建築課長 孫允善   그렇습니다.  예, 된대로 돼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거 확인이 돼 있죠?

○ 建築課長 孫允善   네.

○ 李東文 議員   그런데 항간에 얘기는 그 시설이 조금 변조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저는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경찰들에 의해서 얘기 들으면은 그게 좀 다르다 하는 얘기를 들은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0개동을 승인을 2월 5일날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 建築課長 孫允善   예,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면 지금 이거 허가를 해 주고 나서 지금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 建築課長 孫允善   예, 입주한 세대가 한 동도 없습니다.  예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입주는 한 세대도 안 했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면 거기 지금 관계를 하시는 분이 김선근씨에요?

○ 建築課長 孫允善   그 건축주가 그 동마다 지금

○ 李東文 議員   이게 몇 번 넘어갔잖아요?

○ 建築課長 孫允善   예,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최종 명의변경 된 사람으로 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최종 김선근씨입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김선근 외 9인 이거든요.  그런데 건건마다 다 소유자가 다릅니다.

○ 李東文 議員   어쨌든 이게 지금 굉장히 저희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 지금 사법기관에서도 여기에 지금 집중돼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윤락 시설로 인한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들어가서 지금, 지금 현재는 설계대로 구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입주가 바로 되면서, 입주가 바로 되면서 구조변경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 建築課長 孫允善   그 분양사무실에 직원이요 저희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가고 인제 파출소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주 나오니까 집사러 왔던 사람들도 안 사고 가니까 제발 좀 그만 나오라고 그럴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래서 인제 저한테도 작년 말에 옐로우하우스측 여기 우리 부의장님도 아시는 사실인데 저는 부의장님 소개를 받고 그 사람들 면담을 했었는데 그사람들도 우리 신흥동 3가에 있는 이 오피스텔 미완성된 오피스텔로 인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장사가 전혀 안 된답니다.  하도 경찰들 검찰들이 거기에 집중 아주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단속을 심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불똥이 그 옆에 옐로우하우스까지 튀어가서 손님이 전혀 오지를 않아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뭐 끝까지 이러한 오피스텔을 어떤 불법적인 윤락시설로 변경될 우려성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建築課長 孫允善   예 알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1/4분기 153페이지 신흥동 안국아파트 상가 재건축 적극 추진에 있어서 이게 여기도 지금 상세하게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이게 1995년 8월 22일서부터 이게 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재건축에 들어가서 지금 아파트는 지금 그런대로 잘 건축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있고, 이것도 1999년 8월 여기에 지금 자세하게 1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이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인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게 그 지역에 시의원이라든가 뭐 우리 구청장님 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95년도서부터 중단되었었어요.  계속 이 행정소송으로 끌고가고.  그때 당시에 강용근 국장님 당시에 저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기 명시된 대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안을 이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이걸 다시 재설계해가지고 지금 아파트는 설계대로 잘 짓고 있는데 지금 상가 있잖아요 상가,

○ 建築課長 孫允善   예,

○ 李東文 議員   상가가 또 이렇게 지금 지연이 되면서 또 2단계로 이렇게 골치를 썩이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요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 건축이 바로 진행돼 가지고 이 아파트 준공될 때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이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 建築課長 孫允善   예, 알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것 또 이게 만약에 이 상가가 또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그 입주하는데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분야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상가, 상가건축이 빨리 완성이 돼서 동시에 우리 아파트하고 준공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建築課長 孫允善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가설건축물을 1년마다 그거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예.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신고를 안 해 줘가지고 그냥 지금 방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걸 철거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에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그 존치기간이 된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몇일 늦는 경우도 있고요.  서류 작성과정에서 한 달이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늦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합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늦는 기간만큼, 그 콘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행강제금이 불과 한 돈 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날짜가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연이 되었다 그러면은 한 돈 1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받고 존치기간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예.  그 다름이 아니고 우리 그 연안동 관광특구 지역인데 원래가 선원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그 연부두라고 연부두라고 있는데 해양친수공원하고 맞물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해양친수공원을 시설할때 그 자리는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해양수산청하고 우리 지역주민하고 약속해 가지고 그 자리를 인제 그 공지로 놓았었는데 마침 삼성에서 부두축조 공사를 한다고 그래갖고 거기다 현장 사무실을 임시 지었었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현장 사무실을 좀 철거해 달라고 했더니 철거를 했는데, 거기 그 전에 연부두할 때 연부두할 때 우리 구에다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쓰던 그 사무실들이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구에서도 거기는 주차장 용지로 있는 그 해양수산청하고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연장 허가를 안 해 준거에요.  해양수산청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땅을 임대를 연기를 안 해 주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냥 무단으로 쓰고있고 그 건물도 그냥 존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안동에서도 너무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월드컵도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하는데 한시바삐 우리 구내에는 우리 중구 내에는 관광특구 지역에 주차장 시설부지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 해양수산청한테도 우리가 그런 공지를 빨리빨리 철거해서 다듬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월드컵 시즌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아마 그런 거를 어제 아마 건의서를 해양수산청에 넣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대지 부두안에다가 가설건축물 지어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은거, 그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철거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그거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요.

○ 金基成 議員   네,

○ 建築課長 孫允善   그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에게 시키고 안 되면은 저희 자체 그 쓰레기처리 잔재처리비로다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김기성 의원님한테 반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 金基成 議員   예.  그게 좀 지역에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그 관계 신경 쓰셔서 한 번 현지에 나와 가지고 해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시요.

○ 建築課長 孫允善   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基福 議員   예, 박기복 의원입니다.  이 항측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항측 총 물량이 3,775동 이에요?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항측이 나온게 조사 대상이 그렇습니다.

○ 朴基福 議員   그러면 항측에 의해서 지적돼서 내려온게 아닙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그 총 그 나온거에 대해서 저희가 3,775건에 대해서는요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허가 나가는 거니까 당초 항측했던거 하고 그러니까 98년도 했던거 하고 99년도 했던거 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나타난게 없던게 항측에 나왔으니까 저희가 3,775건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 나간 것도 있고, 또 뭐 무허가 건물도 있고, 위에서는 찍었는데 건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뭐 천막같이 이렇게

○ 朴基福 議員   야적장도 있고 그렇죠?

○ 建築課長 孫允善   예.  그래서 총 조사대상이 3,775건이라는 얘깁니다.

○ 朴基福 議員   그러면 구 본청이라고 그러면 시내동만 얘기하는 거에요?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 朴基福 議員   시내동 물량을 얘기하는 거죠?

○ 建築課長 孫允善   그렇습니다.

○ 朴基福 議員   그런데 이게 2,566건에 대한 이 무슨 유형별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먼저 4/4분기 추진실적에도 봐서 수치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유형별이 안 나와 있어요.

○ 建築課長 孫允善   예.

○ 朴基福 議員   그래서 그게 뭔지 알아야지.  그리고 또 시내동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이 사항은요 저희가 그 현황을 서면으로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저희가 나열을 못했거든요.

○ 朴基福 議員   예, 물론 알아요.  이 유형별로 뭐 야적장 하여튼 별개 다 찍혀 나오는거는 아는데 이 물량이 엄청많은거야 이게.  매년 하잖아요 이거.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이 사항은 한 3년동안 안 했었습니다.  시에서 IMF 과정에서요 정책적인 차원에서, 매년하게 돼 있는데 안했다가 그 이번에 해서 나가는 작년에 해서 나가는 겁니다.

○ 朴基福 議員   그러면 말이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유형별로 물량표시를 해 주고, 뭐 뭐인지 대략알도록.  그 수치상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가 무허가 건물인지 무슨 야적장인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예.

○ 朴基福 議員   그러니까 다음엔 좀 그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建築課長 孫允善   잘 알겠습니다.

○ 朴基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起洙   네, 도시과장 최기수입니다.  연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구 집행부에다가 고견을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2001년도 4/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금년도 1/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 보고서 159페이지입니다.  전동 159번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몇 년 동안 인일여고 앞에 있는 L자형 도로인데 그 동안 도로개설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가 작년에 주민들과 합의를 보면서 도로개설 노선을 일부 변경해 가지고 무난히 주민들과의 합의 하에 공사 준공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성 1지구내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북성동 3가 9번지로 저희가 한 9억 5000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것은 현재 우리 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완료가 안 된 지구가 10개 지구 중 현재 3개 지구가 있습니다.  북성지구북성2지구북성3지구인데이 북성 2지구는 신규 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연말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한 40%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성동 9-21번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에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를 했는데 그 위에 도로로써 1억 9600만원을 들여가지고 도로개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두 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신흥동 새마을금고 앞에 다음 인천경찰청작년에 개설한 개청한 인천 중부서 경창철 담장에 저희가 벽화그리기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인천시 미술협회랑 의논을 하고 또 인천시 각종 미술관련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려진 벽화보다 가장 수준이 있고 가장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벽화라는 저희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공사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단계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1단계 공사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이 1단계 공사가 저희가 동절기 동안동절기 공사를 해서 잠시 중단했다가 금주 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는 우리가 사업 계획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유공원 월미도 고도지구 완화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인천시로부터 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부터 자유공원 및 월미도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료라든가 작년 연말에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달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보완 요구하고 또 환경성 검토를 지금 추진하다가 완료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완료를 해가지고 오늘 지금 저희에서 부청장님 결재까지 올라가서 결재가 끝나는 대로 오늘 인천시에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이 고도지구 완화 문제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또 노경수 의원님김재규 의원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여러가지 제약 요인이 발생해가지고 당초 저희가 계획한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도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인천시라든가 각종 언론에서 적극적인 호응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 실무진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인제 인천시에 입안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인천시라든가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그리고 의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영종용유지역 도시계획 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여러가지 영종용유 지역에 현재 인천시에서 결정은 도시계획 기간 도로망 외에 외곽도로 이런 보조도로망을 지으라고 하고 또 영종이나 용유무의도에 자연취락지구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년까지 인천시에 저희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재 보완자료 보완 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될 예정인데 그 사항은 1/4분기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 본격적인 사업보다는 이 문화재 관계 사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이런 용역 같은 건 지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재작년 추진한 문화재 지표조사에 이어서 문화재 시굴 조사또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 관리청에서 발굴조사 지시까지 내려온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7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5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선 관계로 현재 인천 지역에서 발굴 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인하대 박물관이 있고 인천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입찰을 했었는데 입찰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가진 인하대 박물관하고 인천시립박물관에다가 수의계약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두개 기관 모두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만약에 이게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당 그 두 기관을 찾아 다니면서 저희가 협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분기 계획에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 11월 말에 공사가 준공을 했습니다.  이 월미도 화장실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바다 경관을 가로막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초 설계 자체가 이렇게 설계돼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입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국제적 화장실을 짓는다고 자부를 하면서 지은 그런 화장실입니다.  현재 월미도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잘 지었다.  또 시설이 깨끗하다는 그런 보람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운남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지금 운남지구는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인천시에다가 조합 설립 시행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인가가 아직 안 나 있고 인가가 나는 대로 이것은 운남지구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실적 보고를 드렸구요.  금년도 1/4분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 내역을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0개 지구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성지구기존에 하던 지구가 되겠구요.  북성 23지구는 신규 사업으로 북성2 지구는 금년에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성동 9-21번지 도로개설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만이거 위치도 안 나눠드렸어요?  의원님들한테?  그거 나눠드리세요.

( 참고자료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함 )

158페이지북성동 9-21번지 도로개설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상 자체가 아직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북성동 12-58번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업무도 이 사항도 같이 저희가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 10월 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초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북성 2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북성2지구는 북성 3지구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전면개량 방식의 주거환경사업을 요구하면서 현지개량방식의 이 사업을 반대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성 2지구는 저희들이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으로 북성 2지구는 현재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봐서 저희가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북성2지구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15억 9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금년 9월 중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0월까지 10월 중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중에 북성2지구는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북성 3지구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북성 3지구는 아직 주민들이 현지개량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을 안 하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북성2지구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자체가 너무 현재 지역이 조그만 가옥이나 영세 가옥이 많기 때문에 그 가옥을 보상받아가지고 딴 지역에 가서 전세도 안 된다는 그런 내용때문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추진계획에 넣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월드컵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저희에게 세워주시고 또 시비 3억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4억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와 신포동 패션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를 월드컵 대비해서 이걸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이건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당시에는 이 예산 자체를 철거비용이라든가 또 이 보상비를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지침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갑자기 어떤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해서 철거할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를 하라는 지금 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대집행이란 사업은 저희가 일단 관공서에서 행정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나중에 해당 사업자한테 대집행비로 징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 4억 6000 중에서 간판이라든가 광고물을 교체할 경우재정비할 경우에 보조금을 주라고 지금 이렇게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주면은 그러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현재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만의 특단적인 대책으로써 현재 신포동하고 월미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작년에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듯이 이 지역이 관광특구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물 특정관리 지역으로 인천시에다가 해당 용역을 줘서 용역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광고물 특정 지역 지정 신청을 해서 광고물 특정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일률적인 일정 금액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철거는 행정대집행 쪽으로 몰고 나간다 하더라도 간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가급적 그 업주들의 업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률적인 보조금 지원을 주면서 정비해 나가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월미도나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각 업소별로 간판이나 광고물을 어떻게 교체해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일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에 설명회를 한 다음에 각 업소를 방문하고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해서 업주들한테 정비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월미도하고 신포동에 광고물정비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협조해서 그 월드컵 대비해서 간판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1차구간은 금주 내에 저희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당초 2월 초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2차구간은 분수대를 포함해서 한 100미터 정도 계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분수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줘 가지고 분수를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 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 늦어졌는데 저희가 금주 초에 그에 대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좀 있다 그 내용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월미도 안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특이한 분수와 계류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서 이 사항은 저희가 분수를 포함해서 2차 구간 사업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분수 선정 작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당초에는 5월말 이전에 완료 해가지고 월드컵 때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었는데 사업이 한 달 정도 지연돼 가지고 그런 것이 저희가 걱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자유공원 및 월미도 고도지구 완화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모든 보완 사항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인천시에 저희가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그 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인천시 실무 부서라든가 또 일부 언론또 사회단체에서 자유공원 및 월미도 경관에 대해서 지장이 많지 않냐는 그런 걱정어린 지금 의견을 많이 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로써 자유공원과 월미도 경관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또 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완자료라든가 또 환경성 검토를 저희가 완료하고 인천시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인천시 의회라든가 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교수들이나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접촉을 가지고 하나하나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 이 때 저희 행정청의 저희 실무부서의  힘이 부딪칠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 난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또 의원님들의 많은 도우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영종용유 일원 도시계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용역 중간에 금년 저희가 1월달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문회의에 의한 보완 내역을 저희가 보완을 완료하고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 금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인천시에 도시계획 입안을 결정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또 저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월미도 일원 토지용도 변경 추진입니다.  현재 월미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이 기존의 어떤 유희시설이라든가 사업용에 해당하는 시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미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지금 월미공원이 개방돼 있는 상태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준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된다는 그러한 타당성이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의원님께 작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인천시에서도 월미도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금년 4월달에 2010년도를 목표로 하는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하면은 물론 인천시와 계속 접촉을 가지겠습니다마는 용역비를 절감하고 인천시에서 나름대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발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 대상 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용역비가 적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조사를 할 수 있는 두 기관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대상 기관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본청의 해당 국이라든가 문화예술과 같은 실무부서를 상위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발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금년 5월 중에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가 나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남토지구획사업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東文 議員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4분기 실적에 대해서 163페이지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벽화그리기 사업을 남다른 그런 아이디어로 과장님께서 추진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신흥동 새마을금고 맞은편에 21세기 관광도시 벽화를 그린거 있죠?

○ 都市課長 崔起洙   네.

○ 李東文 議員   이게 지금 한 4개월 지금 착공일서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되는데 이거 몇번이나 거기 나가 보셨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제가 거기 출퇴근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나가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출퇴근하면서 계속 그걸 보고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가 이거를 시설했습니까?

○ 都市課長 崔起洙   아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기

○ 李東文 議員   어디 있는 업체에요?

○ 都市計劃擔當 李敏秀   (방청석에서 발언) 라인기획이라고

○ 李東文 議員   어디에 있냐고, 중구 내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 都市計劃擔當 李敏秀   우리 구청 바로 밑에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럼 지금 오늘 이 업무보고 끝나면은 과장님 한 번 직접 팀장님들 내보내가지고 그 밑에 말이죠 밑에 기둥있죠?  기둥.  다 지금 망가졌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아, 기둥이요?

○ 李東文 議員   기둥을, 기소할 때 제가 우려해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소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거 지금 보도, 인도 보도있죠?  그 블럭 그것이 전부 다 무너져 가지고 속으로 지금 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넘어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전 현장에 몇번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틀림없이 과장님한테 내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버스 정류장하고 너무 인접해서 나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 교통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기든가 앞으로 좀 내든가 해 가지고 사람이 좀 다녀야 되는데 사람 혼자 다니기가 아주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몇번씩 말씀하시는데 그거 의지가 없으신것 같애.  그냥 설치만 하면 그만인건데 그거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 都市課長 崔起洙   그 사항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거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공사 비용이 둘이 합해서 저희가 5,000만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렇게 하나당 1,000여만원

○ 都市課長 崔起洙   그건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 李東文 議員   아니 그 답변 그 답변은 그 뭐 미관상 좋습니다.  사실은 그

○ 都市課長 崔起洙   아니 그 승강장 문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승강장 문제요.

○ 李東文 議員   예.

○ 都市課長 崔起洙   승강장 문제는 작년에 즉시로 교통녹지과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교통녹지과에 버스 승강장 교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체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조그만 투명한 버스승강장으로 교체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교체될 겁니다 이번에.

○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어쨌든 벽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미관이 아름답고 깨끗한 건 좋지만 인도를 통해서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다니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 都市課長 崔起洙   그게 인제 교체되면요 의원님 그 공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4개월 동안 그 사람들은 우리 그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면서도 여러가지 이해를 시켜서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게 앞으로 좀 빼게 돼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해서 4개월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좀 빨리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꾸 나오다 보면은 좋은 것도 싫어지는 거에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기소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된거는 굉장한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 都市課長 崔起洙   예, 저희가 그

○ 李東文 議員   이 업체에 바로 즉시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인도를 정확하게 하고 그 사이가 말이죠 왜 밑에 그 사이를 너무 떼어 놔가지고 어?  아주 밑으로는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좀 돈을 예산을 그정도 들였으면 밑에도 차라리 좀 보이지 않게 좀 막아줘야지 그냥 위에다 띄워 놔버리니까 밑에 다 블럭이 보이잖아요.  차라리 밑에

○ 都市課長 崔起洙   그런데 그거는요 의원님, 왜 그렇게 했냐면요 저희가 그 생각을 안 한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다른데서는 애들이 하는지 어른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발걸음으로 툭툭 차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망가져 보기가 흉해지고요.  그 화공한 그게 탈색이 돼 버립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는 저도 그래서 보기가 싫어서 당장 보기가 싫어 가지고요.  그 밑에는 새로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 李東文 議員   아니 그렇다면 그냥 그 브로크라도 브로크라도 그 사이를 떼면 안 돼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거 보셨다며, 오시고 가시고.  그걸 하셔야 되고 양쪽에 이걸 막아 줘야 되고 아주 그거 미진해요 그거.

○ 都市課長 崔起洙   예, 그거 하자보수 시키고요.

○ 李東文 議員   그거 보수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으로 있죠.  밑으로 그걸 해 놓고 나니까 그 밑으로 좀 좁은 공간이 있어요.  내가 그거 한 번 말씀드렸죠.  그것도 좀 빨리 가려줘야 돼요.  예?

○ 都市課長 崔起洙   그거는 의원님, 추경때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요.

○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라도 한쪽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쪽이 더 보기 싫어요 확실히.  더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왕하는 거면은 그거를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 都市課長 崔起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 다음에 한일어조원 맞은편에 그거 하셨어요?  한일어조원 맞은편에

○ 都市課長 崔起洙   그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그것만 해 놓으니까 다른데도 더 지저분하게 보여가지고 월드컵이 얼마 남지않은 중심도시에 말이지 그것이, 이번에 그 벽화 그거는 잘 하셨어요.  다 그거 뭐 오히려 깨끗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공사를 잘못했고 첫째는,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나니까 주변이 더 더러운데가 그거 가려주지 않으니까 더 환경이 좋지 않게 보인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왕 카바해 주는거 예?

○ 都市課長 崔起洙   네.

○ 李東文 議員   벽화를 통해서 카바해 주는건데 지금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거는 빨리빨리 추진해서 이왕 벽화 사업을 해서 그만한 돈을 들이는건데 조금 더 들이면은 다 깨끗해지는건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都市課長 崔起洙   예, 알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또 하나 더 이어서, 저 이거 단골로 과장님 나오시면 제가 질의하는 사항인데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에 있어서 금년에 지금 1/4분기 보고 내용은 2002년 월드컵 대비한 옥외광고물 정비라고 이렇게 제목을 크게 붙였는데, 이게 정말 지금 이렇게 엄청난 불법광고물이 1/4, 3/4분기 2001년도 3/4분기에 보고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고발업소가 3개소인데 그 벌떼미인클럽하고 비서실미인클럽, 궁전미인클럽, 이 미인클럽들이 우리 신흥동에 상당히 많이 주도하고 있는데, 첫째 이 불법광고물이 말이죠 미인클럽 하나에 보통 10개가 간판이 붙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서울 차량이 그 여러번 얘기했더니 그게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중심 대 로타리 복판에 말이죠 그런 차량이 밤이나 낮이나 서 있는데 이걸 왜 단속을 못하시냐 이거에요.  예?  그거 답변하세요.

○ 都市課長 崔起洙   지난 번 저희가 3/4분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부착 이용광고물은 불법에 따라서 고발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도 계속 얘기를 한거지면은 추가로 고발을 할려고 그러니까 담당 경찰서인 중부서에서 지난번에 고발한 그 고발 사건이 정리되기까지는 다시 고발을 말아 달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발을 못하고 있고요.  차량을 치우고 차량을 정리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의원님.  왜냐하면은 광고물 저희가 불법으로 고발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고발할 수 있지면은 차량이 보도에 앉아 있는 거는 저희 도시과에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교통과에도 상당히 교통,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시장에 붙은 광고물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뗄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량들이 소요되니까요 의원님.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거를 갖다 우리는 교통과에다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거까지 얘기했고 현행법상으로 불법광고물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교통법은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다른 그 교통관련 부서에서 그 쪽으로 움직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아니 그렇다면은 그 차량 상업광고가 허가없이 저렇게 어느 차든지 그 광고물 간판을 해가지고 달고 다녀도

○ 都市課長 崔起洙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고발을 한 겁니다.

○ 李東文 議員   예?

○ 都市課長 崔起洙   고발을 한 겁니다 그 사항을

○ 李東文 議員   그러게 그 고발조치 내용을 뭐 지금 이게 뭐 연내 쭉 질의 해 오는 건데 고발 인제 과장님 하셨잖아요.

○ 都市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랬으면 고발한 내용을 고발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질의하고 1년 가고 2년 가는게 아니잖아요.

○ 都市課長 崔起洙   지난번 심사보고 답변을 드렸죠 의원님.  왜냐면 한 건이 송치가 돼가지고요 한 건이 그때 벌금이 나가고 두 건은 그때까지 기소가 행발불명이 돼 가지고 기소중지가 하나 되었었고요.  하나는 최종통보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고발요구를 계속 우리가 요구를 했었지마는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건 종결 된 다음에 검찰청에서 그 다음부터 고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중부서에서 받은겁니다.  그 내용은요.

○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자꾸 그렇게 보고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 행정당국에서 서로 그 그런 관계부서끼리 아 예를 들어서 교통 경찰교통과에서 할 일이 있고 여기서 할 일이 있고 있으면 복합적으로 어느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말이죠.  아 서울 차량이 어떻게 해서 인도블럭에 어?  인도에다가 버젓이 간판은 달아서 그거 서울차입니다.  서울차.  남바까지 내가 일러드렸잖아요.  그럼 경찰 당국하고 우리 중구 행정당국하고 처리가 전혀 안 된다 이말이에요?  이거 내가 얘기한지가 굉장히 오래돼요.  오래되는데 저도 출퇴근할 때마다 보니까 안보이면 뭐 혹시 질의는 안 할지도 모르는데 뭐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게.  그리고 어느때는 인제 옛날 그 신흥동 경기은행 그 뒷면에 갖다 차량을 두대를 어느때는 거기다 또 파킹을 해 두었다가 또 어느때는 그 신일반점 아주 대로고 아주 삼각대 거기 아주 전체적으로 보이는데에요.  거기 아주 서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걸 좀 제 생각같아서는 과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도시과하고 교통과하고 좀 협력해서 말이죠.  그런것을, 지금 왜냐하면 뭐 허울좋게 참 좋습니다.  이거 무슨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광고물 정비, 뭐 해서 여러가지 떠들고 그러더니만 실제 내용도 그렇고 뭐 환경이 변한것도 없고, 돈을 이렇게 쳐 들이는데도 사실 그 유명무실하고 말이죠.  그 의지가 별로 없는것 같아요.  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都市課長 崔起洙   예, 알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래요, 박기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基福 議員   예 이동문 의원 벽화그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중구 관내에 벽화가 몇군데나 그려져 있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벽화가 저희가 다섯개, 일곱개,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 朴基福 議員   하인천역 있는데 하나 있고

○ 都市課長 崔起洙   예, 거기에 하고

○ 朴基福 議員   송월동에 하나 있고, 신흥초등학교도 하나 있고

○ 都市課長 崔起洙   예, 거기가 있고요

○ 朴基福 議員   또 그 다음에

○ 都市課長 崔起洙   또 이번에 두 군데 있고 그러면은 여섯 군데죠.

○ 朴基福 議員   그런데 벽화는 보기 좋으라고 만들은 거잖아요?

○ 都市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 朴基福 議員   그런데 그게 몇년간 뭐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에요?  그거 벽화그리면은 보존이 안 되면은 다시 그대로 그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都市課長 崔起洙   예.

○ 朴基福 議員   그렇죠?

○ 都市課長 崔起洙   예.

○ 朴基福 議員   그러면 이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신흥동 앞에것도 뭐 5,000만원 뭐

○ 都市課長 崔起洙   아 두개니까 하나에 2,500만원 꼴입니다.

○ 朴基福 議員   그러면 하인천역 담장에 그린거는 얼마정도 먹힌거에요.

○ 都市課長 崔起洙   그러니까 두개 같이 해서 했으니까 여기에 한 3,500 들고요 1,500 들었을 겁니다. 아 2,500씩 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철근대서 했으니까요.

○ 朴基福 議員   그런데 그 하인천역 담장있는 데 거 가 보았어요?  하인천역,

○ 都市課長 崔起洙   송월동 말씀하시는거죠?  송월동 저기요.

○ 朴基福 議員   송월동건 건물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 하인천역 담장거 보셨냐고,

○ 都市課長 崔起洙   예,

○ 朴基福 議員   그건 괜찮아요?

○ 都市課長 崔起洙   하인천역 담장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닌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 朴基福 議員   그거는 어디가 그린 거에요?

○ 都市課長 崔起洙   글쎄 그거 하인천역 담장에 있는 거는

○ 朴基福 議員   뭐 우리 중구 관내에서 안 하면 누구 하인천 담장에다 누구가 그려요.  여기 역 담장에다

○ 都市課長 崔起洙   글쎄, 철도청에서 한 거 아닐까요 의원님?

○ 朴基福 議員   아이 철도청에서,

○ 都市課長 崔起洙   저희가 안 그렸습니다.  그거는요.

○ 朴基福 議員   아이 인제 했다고 그랬잖아요.

○ 都市課長 崔起洙   아니 그거는 송월동이죠 송월, 거기 조금 지나면 송월동에다 저희가 계절 사계절을 한거고

○ 朴基福 議員   하인천역 담장에 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 都市課長 崔起洙   예,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 朴基福 議員   확실합니까?

○ 都市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 朴基福 議員   아니 그 담장이 아주 엉망이더라고.

○ 都市課長 崔起洙   예.

○ 朴基福 議員   그러면 뭐 월드컵을 위해서 했다 뭐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담장을 그냥 한 가지로 도색을 했으면 오래가는데 그림을 벽화를 그려 넣다 보니까 아주 그냥 아주 보기 싫다고.  그거 도색을 차라리 하면은 가격도 싸게 먹히고 담장도 깨끗하게 보이는데 아주 엉망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 그렸던대로 다시 그릴수도 없는거고.  괞히 돈의 낭비성만 있는거 같애요.

○ 都市課長 崔起洙   그래서 그 의원님 그 지금 작년서부터 저희가 바꾼건데요.  신흥초등학교 담장에도 그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99년도 전국체전할 때 그때 갑자기 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 벽화를 그리라고 해서요.  그래서 부랴부랴 인천시 미술협회를 찾아가서 미술협회하고 또 인하대하고 인천대 그 미술학교 도안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미술대학원생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린 건데요.  그냥 담장에다 그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년이 지나면 퇴색해 버려 보기에도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담장에 절대 안 그리고요 지금 이동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대로 철판으로 지주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화공처리 한 다음에 다시 코팅처리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게 4-5년 가거든요.  인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이 벽화에 대해서는 절대 담장이라든가 그냥 벽에다는 그리지 않고 그 보조벽을 설치해서 거기다 코팅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초등학교도 지금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데 그게 한 2-3년 지나니까요 그게 퇴색이 돼 가지고 페인트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인제 그런거를 보완을 해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그 인천역거는 저희가 인천역에다 공문을 보내서요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 朴基福 議員   그래 그런 건 말이죠, 좀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효력있는 거 예산 낭비성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都市課長 崔起洙   알겠습니다.

○ 朴基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 우리 최기수과장님 자유공원 및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사업 지금 2002년도 1/4분기 추진 계획을 보면은 그 2월달에 도시계획 입안을 구에서 시로 요청을 하는 거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아직도 시로 요청이 아직 시로 이관이 안 되었죠?

○ 都市課長 崔起洙   오늘 결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바로 결재하면 올라갈 겁니다.

○ 議長 田泳泰   오늘 결재해서 언제까지 시로

○ 都市課長 崔起洙   오늘 결재하면 바로 오늘 올라갑니다.  전자결재가 되기 때문에요.

○ 議長 田泳泰   음, 바로 올라갈 갑니까?  이 사업은 아까도 우리 최과장님 말씀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죠.

○ 都市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 議長 田泳泰   그리고 또 이 용역비가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본 예산에 1억 5,000이라는 이 용역비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좀 많이 지연된것 같애요.

○ 都市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 議長 田泳泰   오늘 결재해 가지고 바로 시로 이관해서

○ 都市課長 崔起洙   예.

○ 議長 田泳泰   이것이 사업이 좀 빠른 시일내에 시에서도 좀 다룰 수 있도록

○ 都市局長 金武彦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그래요.  그렇게 좀 꼭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3월 9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1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田泳泰   金在奎   盧慶洙   趙榮煥   崔翼萬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吳義燮

建築課長孫允善

都市課長崔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