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중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회의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徐鐘涉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건설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를 얻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준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35페이지요.  생활민원차량은 이게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내구연한은 다 됐어요?

○建設課長 徐鐘涉   네, 저희 봉고벤 포토인데요.  94년도 12월 6일날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초과가 됐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좋습니다.  137페이지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가 이게 본 예산에 9,900만원이 서 있거든요.

○建設課長 徐鐘涉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인제 불과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 썼어요?  2,000만원씩 더 올리셨네.

○建設課長 徐鐘涉   네, 저희가 그 노점상 그 

○申甲洙 委員   여유를 두고 가을까지 가자고 해서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9,900만원을 다 썼기 때문에 지금 올리신 겁니까?

○建設課長 徐鐘涉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과 계약이 올해 12월 16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17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약 45일간을 더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지난 번에 그 구정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가 포상금을 1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쓰는 걸로 되겠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6페이지요.  그 신선초등학교가 어디 있는 겁니까?  신선초등학교?

○建設課長 徐鐘涉   지금 그 신선초등학교는 신흥동, 

○申甲洙 委員   개교를 했어요?

○建設課長 徐鐘涉   네, 개교가 됐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거기에 노상적치물을 우리가 얼마나 됐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워야돼요?

○建設課長 徐鐘涉   이거 저희가 참고로 137페이지가, 13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이거 신선초등학교 노상적치물 수거 136페이지에 신선초등학교 외 1개소 노상적치물 수거료 1,000만원과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시게 되면은 증거채집용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에 단속용 무전기,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용 철거장비, 물품압류 보관용 콘테이너,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구정 평가를 받으면서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항 중에서 저희가 그 1억원 중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또 1,100만원하고 하면 4,100만원, 그죠?

○建設課長 徐鐘涉   네.

○申甲洙 委員   그럼 5,900만원 또 어디 갔어요?

○建設課長 徐鐘涉   5,900만원 중에 인제 2,950만원은 저희 도시과에 지금 지원을 했구요.  

○申甲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 입니다.  138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 하단에 보면 공항주변의 불량주택 정비 해서 2,000만원이죠?

○建設課長 徐鐘涉   네.

○盧慶洙 委員   주택을 몇 개를 정비하는데 2,000만원입니까, 이거? 

○建設課長 徐鐘涉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주변 불량주택 정비는 저희 출장소에서 총 20동을 보고를 한 겁니다.  이 배경은 인제 저희가 월드컵 대비 공항주변 도로에 대한 정비를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000만원을 인제 준 거고 나머지 1,000만원을 저희 구비를

○盧慶洙 委員   아, 20동이요??

○建設課長 徐鐘涉   네

○盧慶洙 委員   20동 하면은 불량 주택이 없어요?  20동밖에 없어요?

○建設課長 徐鐘涉   가시권에 있는 것만 인제 파악이 된 겁니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어떻게 정비를 하는데 2,000만원갖고 20동을 할 수가 있나?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建設課長 徐鐘涉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정비하는 거에.  그래서 일단 외벽의 도색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제 그 

○盧慶洙 委員   돈이 많이 모자랄 것 같으네.  영종 회주도로 확장공사 그 30억이네요.  

○建設課長 徐鐘涉   네.

○盧慶洙 委員   이거 지금 공사 착공했어요?

○建設課長 徐鐘涉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용역,

○建設課長 徐鐘涉   네.

○盧慶洙 委員   이거 뭐에요?  시비에요?

○建設課長 徐鐘涉   네, 전부다 교부금입니다.  

○盧慶洙 委員   교부금.

○建設課長 徐鐘涉   네.

○盧慶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김융조 위원님, 

○金隆造 委員   네, 김융조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대무의도 소하천 정비공사, 이 국비가 6,460만원이 삭감이 된 거에요?

○建設課長 徐鐘涉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내시가 됐었는데 안 내려온다 그 얘기에요?

○建設課長 徐鐘涉   소하천 정비공사 이거는 저희가 도서개발 사업에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하천의 경우는 국비 보조가 없습니다.  따라서

○金隆造 委員   그런데 본 예산에 국비를 거기다 넣었어요?  본예산에다?

○建設課長 徐鐘涉   애초에 작년에 올렸을 적에는 국비를 올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걸로 갔다가 다음에 시에서, 아니, 행자부에서 소하천에 대한 것은 국비 보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너네가 지원을 해 달라 해서 결국은 시비가 4,900만원이 인제 책정된 겁니다.  

○金隆造 委員   결론적으로 그 때 당시 잘 몰라서 그렇게 했구만.

○建設課長 徐鐘涉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국비 보조 사업이 아닌데, 보조 사업인 줄 알고 예산을 세운 거죠?  결론적으로 그거에요?

○建設課長 徐鐘涉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도원동 29-4번지 이게 추경에 6,000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6,000이죠, 또?

○建設課長 徐鐘涉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6,000, 이번에 6,000만원해서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인제 보상비만 저희가 책정을 했었구요.  본 예산에 보상이 이미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시작이

○金隆造 委員   그런데 그거 뭐 시설비 들어갈 게 있어요?  

○建設課長 徐鐘涉   일단 그

○金隆造 委員   다 돼 있는데 

○建設課長 徐鐘涉   도로 경계에 대한 확보를 하고 저희는 인제 포장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金隆造 委員   포장을 다시 하고?

○建設課長 徐鐘涉   네.

○金隆造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徐鐘涉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건설과와 같이 보충설명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과장님.  민간위탁금.  무허가 건물 잔재 처리비, 2,000만원이네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이것 좀 설명 좀 해 보시죠.

○建築課長 孫允善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 5월달에 왕산리하고 덕교동, 그 다음에 선녀바위에 무허가 건축물 72동을 강제집행철거를 하면서 철거 잔재물을 갖다가 남북동 공항 도시내에 구 장군바위 옆에다 갖다 그 한 폐 콘크리트 290톤, 그 다음에 폐 합성수지 27톤, 그 다음에 건축물 폐기물 혼합자재가 230톤 해서 이 사항은 지금 쌓아 놨습니다.  그랬더니 공항공사 측에서 지금 미관에 저해된다고 계속 치워라, 치워라 해서 저희가 이걸 지금 집행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盧慶洙 委員   72동을 철거한 폐기물이에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 건축물 폐기물

○盧慶洙 委員   그러면 뭐 산을 하나 이루어놨겠네.

○建築課長 孫允善   290톤, 물량이 한 290톤 정도됩니다.  

○盧慶洙 委員   그거 진작 치우시지 그걸 아직까지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인제 

○盧慶洙 委員   예산이 없어서 

○建築課長 孫允善   네,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거기다 임시로 갖다놨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崔起洙   네, 도시과장 최기수입니다.  연일 우리 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도시과도 회의 진행 방법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58페이지, 학술용역비가 감액되는 거죠?

○都市課長 崔起洙   이게 당초에 월미도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인천시에서 이 사항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그래가지고 8,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8,000만원을 삭감을 한다. 

○都市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委員   그 156페이지 말이죠.  그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2차 공사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都市課長 崔起洙   범위가 지난 번에 1차 공사를 완료했구요.  이번에 2차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3억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요.  이번에 포함돼서 인제 공사하는 내역이 되겠는데 이거 인제 그 보조금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국고가 얼마나 나왔어요?

○都市課長 崔起洙   국고 3억 나온 그대로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래서 우리가 3억하고?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6억이 된다?

○都市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과장님 이동문 위원입니다.  그 벽화 구조물 설치 공사 및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우리 신흥동에요.  추경해서 좀 하신다고 했잖아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李東文 委員   그거 언제쯤 착수가 들어가요?

○都市課長 崔起洙   이게 지금 예산안이 집행이 되면 바로 착수할 겁니다.  

○李東文 委員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2단계로 들어갑니까? 

○都市課長 崔起洙   네.

○李東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5월 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발과, 교통녹지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