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8月 9日 (水) 13時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95區政主要業務上半期推進實績및下半期推進計劃報告
(13時 43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구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와 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각 실.과별로 보고가 끝날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장께서는 주요 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와 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각 실.과별로 보고가 끝날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장께서는 주요 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보건소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은 급성전염병 관리 예방접종이 1만 4,846명. 보균검사는 장티프스 6,438건, 콜레라 2,524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차량연막소독은 35회, 분무소독은 37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성병관리로 임질검진은 759명, 매독혈청 검사는 5,372명, 에이즈 검사는 5,300명, 그리고 등록 관리는 300명을 하고 하였습니다. 결핵관리로써는 B.C.G 예방접종 2,051명, P.P.D 반응검사 1,238명, 등록치료는 59명을 치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급성전염병 관리 예방접종은 2,457명을 예방접종 할 예정입니다. 보균검사는 장티프스 3,402건, 콜레라는 730건을 검사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방역소독은 차량 연막소독은 65회, 분무소독은 113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지역으로써는 취약지 5개동 11개소에 대해서 중점방역소독하고 관내 쓰레기 콘테이너도 역시 배치 중점 방역소독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써 성병관리, S.T.D검진은 2,636명, 매독혈청검사는 6,552명, 에이즈 검사는 787명, 등록관리는 28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로써 B.C.G 예방접종은 3,149명, P.P.D 반응검사 162명, 등록치료 15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가족계획은 영구불임 시술은 34명, 일시피임시술은 1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은 500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은 56명을 실시 하였으며, 영유아 예방 접종은 폴리오. 디피티. 엠엠알 합쳐서 2,794명을 접종 하였습니다. 선천선 대사이상 검사는 52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가족계획은 영구불임 시술을 21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자보건 관리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은 430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은 3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폴리오. 디피티. 엠엠알. 디티하여서 4,826명을 예방접종할 예정이며, 선천선 대사이상검사는 98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통합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대상가구 총 581세대, 1,900세대를 가정방문하였습니다. 세대별 건강조사를 602명, 질병보유인에 대한 방문 간호 597명, 건강인에 대한 성인병 예방상담 597명, 보건교육 실시 638명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대상자 581세대에 대하여서 1일 10 가구씩 개별 방문 실시를 계속하겠으며 새대별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질병보유인에 대한 방문간호를 실시하며 건강 성인에 대한 성인병 예방상담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 증진으로써 추진실적은 환자진료 및 의료보호 환자 1,1916명, 의료보험 환자 1만 2,407명, 전위치료 및 물리치료 환자 1,1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동순회진료로써는 동 노인회 순회이동 진료로써 6개소 53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자진료, 의료보호환자 2,884명, 의료보험환자 9,593명, 전위치료 및 물리치료환자 2,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순회진료로써 6개소 1,313명을 동 노인회 순회진료를 통해서 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건소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183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은 급성전염병 관리 예방접종이 1만 4,846명. 보균검사는 장티프스 6,438건, 콜레라 2,524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차량연막소독은 35회, 분무소독은 37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성병관리로 임질검진은 759명, 매독혈청 검사는 5,372명, 에이즈 검사는 5,300명, 그리고 등록 관리는 300명을 하고 하였습니다. 결핵관리로써는 B.C.G 예방접종 2,051명, P.P.D 반응검사 1,238명, 등록치료는 59명을 치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급성전염병 관리 예방접종은 2,457명을 예방접종 할 예정입니다. 보균검사는 장티프스 3,402건, 콜레라는 730건을 검사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방역소독은 차량 연막소독은 65회, 분무소독은 113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지역으로써는 취약지 5개동 11개소에 대해서 중점방역소독하고 관내 쓰레기 콘테이너도 역시 배치 중점 방역소독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써 성병관리, S.T.D검진은 2,636명, 매독혈청검사는 6,552명, 에이즈 검사는 787명, 등록관리는 28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로써 B.C.G 예방접종은 3,149명, P.P.D 반응검사 162명, 등록치료 15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가족계획은 영구불임 시술은 34명, 일시피임시술은 1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은 500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은 56명을 실시 하였으며, 영유아 예방 접종은 폴리오. 디피티. 엠엠알 합쳐서 2,794명을 접종 하였습니다. 선천선 대사이상 검사는 52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가족계획은 영구불임 시술을 21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자보건 관리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은 430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은 3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폴리오. 디피티. 엠엠알. 디티하여서 4,826명을 예방접종할 예정이며, 선천선 대사이상검사는 98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통합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대상가구 총 581세대, 1,900세대를 가정방문하였습니다. 세대별 건강조사를 602명, 질병보유인에 대한 방문 간호 597명, 건강인에 대한 성인병 예방상담 597명, 보건교육 실시 638명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대상자 581세대에 대하여서 1일 10 가구씩 개별 방문 실시를 계속하겠으며 새대별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질병보유인에 대한 방문간호를 실시하며 건강 성인에 대한 성인병 예방상담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 증진으로써 추진실적은 환자진료 및 의료보호 환자 1,1916명, 의료보험 환자 1만 2,407명, 전위치료 및 물리치료 환자 1,1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동순회진료로써는 동 노인회 순회이동 진료로써 6개소 53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자진료, 의료보호환자 2,884명, 의료보험환자 9,593명, 전위치료 및 물리치료환자 2,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순회진료로써 6개소 1,313명을 동 노인회 순회진료를 통해서 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건소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종원 의원님께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議員 용유동 출신 나종원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며는 에이즈 검사 그래가지고 5,300명이거든요. 이건 어드런 사람을 검사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에이즈 검사 5,300명은 일반 유흥업소 및 식당 등 건강진단하는 사람 외에 원하는 사람을 해 주고 있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럼 보건소에
○保健所長 金大均 보건증을 하러 오는...
○羅鍾元 議員 보건증 하러 오는 사람만.
○保健所長 金大均 아니, 그 외에도
○羅鍾元 議員 그 외에도
○保健所長 金大均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통보를 해가지고 와 갖고 하고 있습니다.
○羅鍾元 議員 일반 우리 주민들이 가서 원하며는 해 준다.
○保健所長 金大均 네, 원하는 사람만 해 주고 있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 등록 관리라 그랬는데, 이거는 등록이 된다면 환자에요?
○保健所長 金大均 (청취불능) 네?
○羅鍾元 議員 환자에요?
○保健所長 金大均 아니, 등록관리라는 것은 이 유흥업소, 그러니까 특수업태부 및 그...
○羅鍾元 議員 아, 그러니까, 그러한 직업에 의해가지고 그
○保健所長 金大均 직업에 의해서
○羅鍾元 議員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출 해서 한다.
○保健所長 金大均 문제가 되는 사람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羅鍾元 議員 그러면, 에이즈 검사한 사람도 5,300명인데, 이것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며는 우선 환자나 아니면 그 이상한 징후가 있을 때 관리한다면 300명으로 국한이 되겠지마는, 에이즈 검사를 5,300명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어떤 대상이냐 하니까는 사업, 자기 사업에 대한 자기 직업에 대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건증을 발급 하러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 일반인은 희망을 해도, 아마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保健所長 金大均 아니, 일반인도 있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런데, 이 등록 관리가 숫자에 비해서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반,
○保健所長 金大均 일반 등록 관리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수업태부, 몸파는 사람, 그 다음에 유흥접객업소 그래갖고 1회 3개월마다 1회씩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만 등록 해 갖고 하는 겁니다.
○羅鍾元 議員 다음에는 5,300명에 대한 그 구분, 일반인이 얼마나 있으며, 직업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일반인들이 했다 하는 거는 사실상 그 이 자기들이 겁도 나지마는 창피한 감이 있어서 안 갈 거란 말이에요. 통틀어서 5,300명, 그러면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마음대로 되는 현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구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保健所長 金大均 아직 일반인 상황은 나와 있지 않은데, 대략 제가 한 걸로 봐서 한 20명 정도는 일반인이 와서 저하고 인터뷰해 갖고 한 겁니다. 그 정도로 확실한 정확한 액수는 아니라도, 20여명 정도는 제가 인터뷰를 해 갖고, 진료의사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에이즈 검사를 한 걸로 아시며는 되겠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런데요. 에이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5,300명이나 대상이 되는 것하고 20명이 빠지면,
○保健所長 金大均 5,300명이 실시를 한 겁니다. 에이즈 검사를
○羅鍾元 議員 글쎄요. 아, 글쎄요, 일반인이 200명, 20명정도다 하며는 5,280명이 인제 말하자면 종사자들인데, 관계자들인데 여기 계획에는 또 787명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保健所長 金大均 (청취불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증을 할 때, 그 보건증 숫자만큼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에이즈에 대한 목표는 이미 초과는 안 했지만, 787명만 되면 초과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羅鍾元 議員 중복된 거 아니고, 새로 하는 사람. 새로 등록하는 사람 경우
○保健所長 金大均 새로 자꾸 또하는 사항
○羅鍾元 議員 네,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인덕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議員 연안동 임인덕 의원입니다. 에이즈 검사를 5,300명 실시했다고 하는데, 중구 관내에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保健所長 金大均 중구관내에 환자는 없습니다.
○林仁德 議員 현재 없는...
○保健所長 金大均 네, 없습니다.
○林仁德 議員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신갑수 의원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포동 신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 금년도 여름 방역사업에 참 많은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이 많으신데,저희 동 뿐만 아니라 시내동은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업소들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쓰레기 같은 거를 전부 방치를 해 놓고 바깥에 내 놓기 때문에, 뭐 방역을 철저히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차량 연막 소독을 이게 7월달서부터인지, 인제 35회밖에 안 하셨다 그러는데요.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한 60회 이상 돼야 되겠고, 또 분무기 소독 같은 것도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저, 환절기 같은 거 맞이해 가지고, 좀 업소별로 다 하고는 있는데, 더 좀 철저히 좀 소장님이 좀 챙기셔서 연막소독 이게 특히 환절기 기해가지고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정연옥 의원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然玉 議員 보건소장님, 참 그 동안에 여름 방역에 열심히 임해 주신 것을 알고 따라서 현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보면 분기별로 매년 4가지,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4가지만 하며는 보건소 업무가 다 들어가지 않았느냐 볼 때 그렇지 않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갑수 의원이 말씀드리는 방역 소독 관계가 지금 현재 그 보건소에서는 차량 연막소독 뭐 열심히 이렇게 한다. 또 하고 있는 것도 저도 목격을 했는데, 각 동에 자율방범, 자율소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보며는 각 동에서 그전처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잘하는 동도 있겠지마는 또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에 볼 것 같으며는 연막소독하는데, 인제 유리라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방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걸 동으로 이렇게 오고, 또 동에 지금 분무기가 있죠?
○保健所長 金大均 네, 있습니다.
○鄭然玉 議員 그런데, 현재 보건소장님 모르는데, 각 동에서 잘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관계 점검을 해 보신 일 있어요?
○保健所長 金大均 네, 계속 점검하고 이 연막소독 나가며는 같이 거기 가서 봐 주고 그 다음에 고장 났을 때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장난 거 많이 고쳐졌구요. 현재 고장난 건 없고 계속 잘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鄭然玉 議員 그런데 동에서 저거는 동에, 그 인제 그 연막소독하는 그 일지라는 것도 구비 돼 있겠죠?
○保健所長 金大均 네.
○鄭然玉 議員 만일에 확인한다며는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동 연막소독에 대한 일지 보면 나오겠네요.
○保健所長 金大均 네, 연막소독 일지보다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 서류상 뭐 했다고 적어 놓는 거야 한 두어자만 적으면 될 것이구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자율방역단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鄭然玉 議員 그런데, 그거 말이죠.
○保健所長 金大均 얼마나 실질적으로 많은 양을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鄭然玉 議員 이거 한 번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며는 인제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연막소독을 참 잘해서 좋았는데, 지금 잘 안 된다. 뭐 솔직히 해서 어느 동에서는 주민이 해 달라고 이렇게 해 주며는 알았다 하고 그걸로 그냥 끝난다 이런 얘기가 뭐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듣는 거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뭐 이제 여름도 뭐 거진 다 갔다. 이런 거 보담도 시방 장마가 인제 비가 끝나고 나게 되며는 각 동에 있는 그 연막 분무기 가 가지고 한 번 더 연막 소독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는냐? 이렇게 그건 소장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네, 열심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鄭然玉 議員 네, 그리고 또 전염병 예방 대책 이렇게 보며는 소장님 열심히 이렇게 성병관리, 결핵관리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저 이 업무보고는 우리가 뭐를 뭐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보고인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며는 이번 성병관리 임질 검진을 했는데, 759명을 했다. 그랬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 해 보니까 이 중안에 낙검자가 몇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했다는 거만 있고, 결과는 없어. 그러니까 이왕 했다는 것, 그거 그렇게 숫자가 나오려면는 여기다가 결과를 넣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에이즈 검사를 5,300명 했는데, 우리 중구에는 에이즈 검사에서 낙검자가 없다. 발생자가 없다. 그러며는 뭐 우리가 물어볼 것도 없고, 할 텐데, 이제 그런 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보건 행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잘 해 주시며는 그 결과도, 뭐 이렇게 비고 난에다가 표시해 주며는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인제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행정, 중구의 참 우리 중구 보건소가 다른 보건소보다 잘 하고 있어요. 지금들 뭐, 솔직히 저 영종.용유 같은데 그 뭐 앰블런스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잘 해 주시는 결과가 그 반면에 보건소장은 우리가 뭘 이렇게 어떻게 잘 합니다. 하는 거를 피알을 해야 됩니다. 뭐 암만 잘한다 그래야 우리 구민이 주민이, 뭐 잘한다 해야 잘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합해서 한 번 앞으로는 분기 그 보고에는 그런 면으로 한 번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우리 중구의 앞으로 보건 행정, 열심히 잘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병검진은 그 에이즈 검사에서는 양성 환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병검진에서는 임질이 20명, 매독이 31명, 비임균성 매독이 23명 나와서 전부 성병은 74명 발견해 갖고 전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앞으로 그 홍보 활동에 대해서도 보건소 홍보활동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갖고 열심히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鄭然玉 議員 그러세요.
○保健所長 金大均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조용환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영종동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그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영종동은 지금 보건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보건소에서 모든 업무면이나 추진 개요면이나 이것이 구 보건소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며는 현재 그 제가 알기에는 지금 영종동의 보건소장님들이 아마 그 현재 아마 현역 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실질적으로 그 근무를 정상적으로 그 관리감독을 보건소장님이 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 여기 보며는 주민 건강증진이라고 해서 추진 실적을 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종동 같은데는 지금 현재 그 그런 계획에 의해서 도서지만 서도 특히나 거기는 일반 그 어떤 종합병원 시설이 있고, 낙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보건소에 많은 의지를 하는 그런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렇다며는 도서, 저 도시보다 시내권보다 도서에 많은 그런 그 순회 이동진료라든간에 이런 여러가지 환자의 진료를 좀 도서에 많이 앞으로 좀 계획있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네, 답변을 하겠습니다. 영종 보건지소하고 용유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작년 까지만 해도 4명이 배치됐는데 올해는 1명이 줄어가지고 3명이 배치돼 있는데, 이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군의관이 아닌 공중 보건의로 배치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병역을 하고있는거와 마찬가지지마는 공중보건의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배치를 받아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중보건의들이 할 수 있는 치료의 범위가 그 여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부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의료장비 면에서도 갖추지를 못하고, 쉽게 말하자면 의사 혼자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의료를 다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일반업무만 할 수 있는것이지 일반, 쉽게 말하자면 가정의 정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지 그것을 전부 카바해 가지고 모든 진료를 다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중보건의가 그 능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좁아져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오는 분들이 전부 전문의 정도가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정도 마치거나 아니면 인턴도 못 마치고 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중보건의가 와 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료욕구는 높은데 비해서 주민들의 욕구는 높은데 비해서 그 수준을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지역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응급진료 외에 일반 간단한 질병을 볼 수 있는 수준이지 그 이상의 수준은 할 수 있다고는 저희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공중보건의의 감독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중보건의들이 얼마나 책임성 있게 잘 해 주느냐 하는것은 그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것 보다도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자기 가진 역량을 충분히 베풀고 갈 수 있느냐 하는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신 분들이 자기 있는 성의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진료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료외에 성실한 업무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앰브런스 있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네. 앰브런스 1개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야간에 긴급환자가 심야에 수송할때요. 그 앰브런스 출동하게 되면 그런 예산도 뒤따릅니까 거기에?
○保健所長 金大均 네. 예산도 뒤따라갖고 도선이라든지 그런 모든것이 저희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예산이 서 있습니까? 언제서부터 서있는 겁니까 그건?
○保健所長 金大均 2, 3년 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도원동 최무웅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7페이지에서 동노인회 순회 이동진료소 6개소 1,313명이 하였다고 하였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동 노인회 중 이동진료소가 가능한 노인회가 몇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고, 왜 6개소만 진료 대상지로 선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저희들이 지금 현재 6개소 1,313명 이라고 하는건 앞으로의 추진실적이고, 6개소만 정한것은 아닙니다. 13개동 공히 13개동에 먼저 통보를 해 가지고 일자를 통보를 해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3개동 거의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6개소 돼 있는데 6개소 보다도 저희들이 13개동을 거의 다 나가는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6개소 추진계획에 6개소로 돼 있는것은 약간의 착오같습니다. 5개소가 더 해서 13개동 공히 전부 나가게 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나종원 의원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議員 184페이지, 전염병 관계인데 말이죠. 급성전염병 관리 해 가지고 그 대상 이렇게 해 가지고 취약지인 5개동에 11개소, 그리고 그 밑에 관내 쓰레기콘테이너 배치 지역만 그런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국한이 될 수가 없잖아요?
○保健所長 金大均 네. 그건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는 지역을 써 논겁니다. 대상이,
○羅鍾元 議員 지금 왜그러냐면요. 지금 용유나 영종지역은 사실 고정된 쓰레기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별로 아니면 자연 해변께 이런데는 여름에는 상당한 피서객들이 몰려와 가지고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동에서 인력을 들여서 치는데, 상당히 시간이 가고, 치고 나면 또하고 또하고, 오히려 그런데가 더 중점관리를 해야지 콘테이너 박스 이런건 하루 하루 다 가져갈텐데, 이거 뭐가 잘못 지정된거 같습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네.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영종, 을왕리 해수욕장 영종 용유,
○羅鍾元 議員 아니 을왕리 해수욕장 뿐만이 아니예요.
○保健所長 金大均 예. 거기는 저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별도로 거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 유인물에 대상 해가지고 취약지 5개동 11개소를 올린것은 그 중점적으로 하고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도 영종.용유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하고있고,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도 을왕리해수욕장,
○羅鍾元 議員 아니, 하는거를,
○保健所長 金大均 영종,용유도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하로 나갈 예정입니다.
○羅鍾元 議員 아니 무의동에 하신거를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이게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입니다. 그 중요한 사항이 들어가야지 왜 빼 잡수셨냐 이 얘깁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아니, 저희가 나가겠다는 것은 이 중요한 취약지 5개동에 11개소 그 외에도 전부다 그러면 나열을 해 갖고 여기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羅鍾元 議員 아니 왜 중점지역인데요. 왜 5개동에 11개소 밖에 없다 그러며는 5개동 밖에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保健所長 金大均 그럼 여기 영종,용유 모든 지역에 전체 이렇게 쓰면...,
○羅鍾元 議員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니예요. 이런걸 좀 참작을 해서 가외 집중을 해도 안되는 지역인데 여기는 그런 뭐 나가서 하지 하는 식으로 마음만 먹어가지고 그거 방역사업이 되겠어요? 계획을 넣고 추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실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지도 좀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심지어는 계획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말았다, 뭐 그런 얘깁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그렇지 않습니다.
○羅鍾元 議員 아 글쎄 그렇지 않겠죠.
○保健所長 金大均 여기 추진계획에 쓴 이외에도 얼마나 저희들이 영종,용유에 많이 했는가 모릅니다.
○議長 田泳泰 소장님!
○保健所長 金大均 네.
○議長 田泳泰 의원님 말씀에 성실하게 수용해서 자료를 더 성실하게 정확하게 자료를 다음부터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保健所長 金大均 네, 앞으로 주의를 해 가지고요, 여기 자료제출할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래요. 하시는 일이 의원들한테 보고하는게 사실은 뭐 어느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한테 보고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며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대두되는 사항인데 우리들은 이걸 보고 요대로 가서 P.R을 하고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찬양을 하는겁니다. 이 있지도 않는 사항가지고 한명 뭐 쳇바퀴 굴러가는 식이다 그런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세한걸 주셔야 우리가 참고가 되겠다 인제 그런 얘깁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예, 알았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 다음에 주민건강 진단이 있는데요. 여기 보며는 의료보호환자야 뭐 해당이 없겠죠. 의료보험 환자한테는 진료료를 받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안 받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냥 무료진료예요?
○保健所長 金大均 네.
○羅鍾元 議員 이것도 따져보며는 의료보험 시가에 의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받아야 되지않아요? 보건소라고 무조건 그냥 해 준다, 이건 뭔가 모순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깐 적당히 할 수도 있는거고, 또 그러다 보니깐 잘 가지도 않고 이용도 안하고, 하시는 양반도 신이 안나는것 같아요. 이런거는 잘하고 모든 기계가 갖춰지고 유능한 의사가 계시며는 아마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수입도 구에 세외수입으로 아마 정립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保健所長 金大均 저희 그 진료,
○羅鍾元 議員 이게 자그만치나 1만 2,407명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거 그냥 청진기나 대고 그냥 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검사를 다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해서 1만 2,000명씩,
○議長 田泳泰 나종원 의원님, 저 구정 질문에서 좀,
○羅鍾元 議員 아녜요 아녜요, 이거 좀.
○保健所長 金大均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요 1일 진료할 수 있는 법적인 인원은 60명인데, 저희들 보건소 이용 인원은 지금 현재 200여명이 넘습니다. 1일 의사가 해야할 법적 인원을 훨씬 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羅鍾元 議員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아니 소장님, 안 하셨다는게 아니고요.
○議長 田泳泰 자, 소장님!
○保健所長 金大均 네.
○羅鍾元 議員 관둬요.
○議長 田泳泰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자 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소장님 지금 나종원 의원님의 질의 내용 충분히 아셨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소장님 지금 나종원 의원님의 질의 내용 충분히 아셨죠?
○保健所長 金大均 네,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 기회부터는 그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하시는것이 우리 8만여 구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또 주민들에게 가서 여러가지 홍보도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다음은 도시국의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都市局長 金相泰 네.
○議長 田泳泰 그래요. 국장께서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상태입니다. 오늘 도시국소관 9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함에 있어 과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과장이 소관업무를 보고드려야 하겠으나, 지금 휴가 중입니다.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을 대신하여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123페이지 건설투자사업 현황과, 136페이지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23페이지, 건설투자 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총 44건에 194억 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 완료사업으로는 19건에 42억 8,100만원을 들였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 25건에 대하여는 151억 9,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26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먼저 정석빌딩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기 사업개요가 인제 연장이 50m로 나왔는데, 이건 횡단하는 구간은 사실상 36m입니다. 이게 50m로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폭이 5m를 갖다가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1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정이 지금 60%로 돼 있습니다. 본체, 그러니깐 횡단보도 자체에 36m중에서 18m를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미 공사를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단된것은 현재 7월 10일서부터 현재까지 중단돼 있는데, 재개는 인제 8월 30일서부터 재개를 할려고 합니다. 그 중단된 사유는 그 주민들이 안국아파트 주민들이 그 안전관계 때문에 아파트의 안전관계 때문에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다음 율목2동 도원고개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95%가 됐습니다. 나머지가 인제 한 5%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인제 철거된 부분에 말하자면 정리를 위해서 5%정도의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된 건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도로공사를 완료해서 내달 9월 30일 정도면 전체가 공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신흥동 66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또 용동 정미식당 싸리재 회관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또 영종동 선착장 주차장 및 차량대기소 등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영종도 선착장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이것도 인제 이 주차장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이 발생돼 있는데, 이거는 인제 어민들이 피양지로써 피양지가 부족해 진다 하는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영종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서 공유수면 매립해서 9월 정도해서 준공을 할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소무의도 선착장 확장공사는 이 당초계획이 연장 33m에서 폭이 6m인데 이 폭을 8m에 2m늘려서 8m로 하는걸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m 늘린 구간에 포장이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제 8월 이달 중에는 준공을 볼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앙국민학교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이건 여기 사업비가 6억으로 돼 있는데 이건 지금 보상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토지 25필지중 10필지가 보상을 완료했고, 건물 13동 중 7동이 보상이 됐습니다. 다음 도원역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30%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워낙 공사 착공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12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약간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개항 100주년 기념탑 석판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실적이 60%입니다마는 7월 10일서부터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사유는 우기 대비해서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때마침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어차피 이전할건데 그거를 다시 보수해서 하는것은 의미가 없지않냐 하시는 그런 지역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 계획으로서는 8월 24일경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얻어가지고 전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철거를 하든지, 또는 지금 현재 추진 발주돼 있는것은 보수공사 발주입니다. 이걸 갖다가 철거를 하는걸로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수하든지 하는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95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용유 잠진도 도로 포장공사, 이거는 현재 순탄하게 공정이 진행돼서 5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무의 10통 하나께 해수욕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지금 공사 도중에 피서객들이 밀려듬으로 인해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준공 예정인데, 이건 9월달정도 해서 인제 준공을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서객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 차질이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큰무리 주변,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큰무리 주변 하나께 어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금년 10월 13일 준공 목표로 있었는데, 마을 진입로 토지 사용승락이 지장물 때문에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소 늦을 것 같습니다. 연안아파트 주변 도로포장 공사, 이것은 현재 지금 3억 9,000으로 여기 사업비가 책정 돼 있는데, 이것은 1억 7,000만원이 초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 계획 부지 내에 폐기물이 쌓여 있어 가지구선 그 폐기물을 지금 제거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제거와 동시에 본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을왕 3-5통간 도로포장공사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7월 3일 준공을 본 겁니다. 여기는 그런데 설계 중으로 나와 있고, 95년 7월 8일날 준공예정입니다마는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32페이지, 인성여고 소방도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8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토지 보상비입니다. 현재 기 보상업무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것은 그 노선 변경, 차선변경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입안을 저희가 다시 해 가지고, 지금 시에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7월달에 도시계획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 변경위원회를 갖다가 가질 걸로 보고 있었는데, 시 자체의 이거 과 직제 통폐합 관계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시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시설결정 변경이 될 것 같으며는 바로 보상업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화곡산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이것도 이제 여기 추진 사항에 측량완료 설계중이라 그랬는데,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달중에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다음 페이지 그 카톨릭 기독병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또 인현동 사무소 주변 소방도로 개설 공사, 송월아파트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이건 전부다 사업비들이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감정의뢰 보상협의 해 가지구선 보상업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광명항 물량장 신설 및 방파제 보수공사는 현재 공사가 80%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피서객들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송월건재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이것은 3억 5,000만원인데 이건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감정의뢰 및 보상협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보도브럭 및 하수도 교체공사는 현재 공정이 40%까지 진행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참 여름철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공사에 지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소의 좀 8월 18일날 준공할 걸로 보고 있었는데, 8월 30일 정도나 가야지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큰무리 선착장 확장공사는 공정 80%에서 지금 피서객들로 인해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 8월 9일 준공예정인데, 9월달중에 준공 마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천 6부두 배후도로 확장공사와 대로 2-21도로 개설공사는 저희 위탁공사인데 6부두 배후도로 확장공사는 지금 군부대에 보상 협의 중에 있고, 대로 2-21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공사발주해서 5%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하수도 정비 및 준설 사업에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 내역은 노후 및 배수 불량 정비 6건, 그리고 상습 침수현황 해서 8건을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공사 내역에 대하여는 여기 이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123페이지, 건설투자 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총 44건에 194억 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 완료사업으로는 19건에 42억 8,100만원을 들였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 25건에 대하여는 151억 9,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26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먼저 정석빌딩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기 사업개요가 인제 연장이 50m로 나왔는데, 이건 횡단하는 구간은 사실상 36m입니다. 이게 50m로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폭이 5m를 갖다가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1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정이 지금 60%로 돼 있습니다. 본체, 그러니깐 횡단보도 자체에 36m중에서 18m를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미 공사를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단된것은 현재 7월 10일서부터 현재까지 중단돼 있는데, 재개는 인제 8월 30일서부터 재개를 할려고 합니다. 그 중단된 사유는 그 주민들이 안국아파트 주민들이 그 안전관계 때문에 아파트의 안전관계 때문에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다음 율목2동 도원고개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95%가 됐습니다. 나머지가 인제 한 5%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인제 철거된 부분에 말하자면 정리를 위해서 5%정도의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된 건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도로공사를 완료해서 내달 9월 30일 정도면 전체가 공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신흥동 66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또 용동 정미식당 싸리재 회관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또 영종동 선착장 주차장 및 차량대기소 등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영종도 선착장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이것도 인제 이 주차장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이 발생돼 있는데, 이거는 인제 어민들이 피양지로써 피양지가 부족해 진다 하는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영종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서 공유수면 매립해서 9월 정도해서 준공을 할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소무의도 선착장 확장공사는 이 당초계획이 연장 33m에서 폭이 6m인데 이 폭을 8m에 2m늘려서 8m로 하는걸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m 늘린 구간에 포장이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제 8월 이달 중에는 준공을 볼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앙국민학교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이건 여기 사업비가 6억으로 돼 있는데 이건 지금 보상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토지 25필지중 10필지가 보상을 완료했고, 건물 13동 중 7동이 보상이 됐습니다. 다음 도원역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30%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워낙 공사 착공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12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약간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개항 100주년 기념탑 석판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실적이 60%입니다마는 7월 10일서부터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사유는 우기 대비해서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때마침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어차피 이전할건데 그거를 다시 보수해서 하는것은 의미가 없지않냐 하시는 그런 지역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 계획으로서는 8월 24일경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얻어가지고 전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철거를 하든지, 또는 지금 현재 추진 발주돼 있는것은 보수공사 발주입니다. 이걸 갖다가 철거를 하는걸로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수하든지 하는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95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용유 잠진도 도로 포장공사, 이거는 현재 순탄하게 공정이 진행돼서 5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무의 10통 하나께 해수욕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지금 공사 도중에 피서객들이 밀려듬으로 인해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준공 예정인데, 이건 9월달정도 해서 인제 준공을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서객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 차질이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큰무리 주변,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큰무리 주변 하나께 어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금년 10월 13일 준공 목표로 있었는데, 마을 진입로 토지 사용승락이 지장물 때문에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소 늦을 것 같습니다. 연안아파트 주변 도로포장 공사, 이것은 현재 지금 3억 9,000으로 여기 사업비가 책정 돼 있는데, 이것은 1억 7,000만원이 초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 계획 부지 내에 폐기물이 쌓여 있어 가지구선 그 폐기물을 지금 제거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제거와 동시에 본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을왕 3-5통간 도로포장공사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7월 3일 준공을 본 겁니다. 여기는 그런데 설계 중으로 나와 있고, 95년 7월 8일날 준공예정입니다마는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32페이지, 인성여고 소방도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8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토지 보상비입니다. 현재 기 보상업무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것은 그 노선 변경, 차선변경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입안을 저희가 다시 해 가지고, 지금 시에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7월달에 도시계획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 변경위원회를 갖다가 가질 걸로 보고 있었는데, 시 자체의 이거 과 직제 통폐합 관계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시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시설결정 변경이 될 것 같으며는 바로 보상업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화곡산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이것도 이제 여기 추진 사항에 측량완료 설계중이라 그랬는데,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달중에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다음 페이지 그 카톨릭 기독병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또 인현동 사무소 주변 소방도로 개설 공사, 송월아파트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이건 전부다 사업비들이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감정의뢰 보상협의 해 가지구선 보상업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광명항 물량장 신설 및 방파제 보수공사는 현재 공사가 80%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피서객들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송월건재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이것은 3억 5,000만원인데 이건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감정의뢰 및 보상협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보도브럭 및 하수도 교체공사는 현재 공정이 40%까지 진행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참 여름철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공사에 지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소의 좀 8월 18일날 준공할 걸로 보고 있었는데, 8월 30일 정도나 가야지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큰무리 선착장 확장공사는 공정 80%에서 지금 피서객들로 인해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 8월 9일 준공예정인데, 9월달중에 준공 마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천 6부두 배후도로 확장공사와 대로 2-21도로 개설공사는 저희 위탁공사인데 6부두 배후도로 확장공사는 지금 군부대에 보상 협의 중에 있고, 대로 2-21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공사발주해서 5%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하수도 정비 및 준설 사업에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 내역은 노후 및 배수 불량 정비 6건, 그리고 상습 침수현황 해서 8건을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공사 내역에 대하여는 여기 이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부의장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議員 북성동 출신 김재규 의원입니다. 134페이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조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국장님이 오늘 나오지 않고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세세히 조목 조목 좀 따져서 말씀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나오셔서 따지는 문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그 보도블럭 하수도 공사 문제에 있어서 현장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월미도 전체 주 민들이 이런 공사는 안 해도 좋다 이런 식입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네.
○金在奎 議員 공사자가 어떻게 공사 하는지 나도 현장에 세번씩이나 가 봤어요. 그런데, 문화의 거리 보도블럭이나 하수도 교체공사는 제대로 하는지 한 번, 소위 인천의 명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논 목적이 뭔지도 나는 잘 모릅니다. 공사를 제대로 해야지, 그냥 얼팡질팡 해가지고 이쪽이 하수관인지, 저쪽이 하수관인지 모르고 있는 공사를 해요. 그 현장을 한 번 가 봤습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제가 지난 주에 휴가 중이였었기 때문에 현장을 못 갔습니다.
○金在奎 議員 네,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무슨 공사가 있으면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했습니다. 구 의원들이 그 지역의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구역에 감독을 소홀히 하든가 문제가 생기면 전부 구의원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지마는 금년들어서 구의원들이 감독관하는 거는 한 군데도 없을 거에요. 아마 천만다행인지도 모르죠. 감독관이 나가서 일을 잘못하면 지탄을 받으니까 천만다행이다 생각합니다마는 이거는 챙겨보셔야 됩니다. 왜 챙겨보냐 하면, 물론 국장님이 인천 중구 전체를 관할하니까 혹시 소홀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실무자는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해 보는데 국장님 이하 다른 실무자들이 현재 공사를 가서 한 번 보시고 과연 이 공사를 제대로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것도 한 번 살펴 주시고 오늘은 아까도 서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과장이 나와서 이걸 답변을 하면 세세히 메모대로 내가 말씀을 할려 그랬는데, 국장님이 휴가 갔다오시고 잘 모른다니까 말씀 않겠습니다. 다시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은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채찍을 해서 이왕에 공사할 바에야 이거 참 공사 잘 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이거 공사 엉터리다 이런 말은 들어서 안 돼죠. 또 특히, 이번에는 그 지방자치시대가 돼 가지고 민선구청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밑에 사람들이 잘못하면 민선구청장의 욕을 먹는 거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하고, 특히 월미도 문화의 거리 관계는 국장님이 직점 좀 상관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접 챙겨서 공사를 독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나종원 의원님 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議員 국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고하시는 양반이 하셔야죠, 뭐. 여기 저 129페이지 개항 100주년 기념탑 석판보수공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 예산은 1억 미만으로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3억 3,000만원?
○都市局長 金相泰 네.
○羅鍾元 議員 그러면 뭐 어떻게 추경에도 안 하고, 어떻게 뭐 액수가 늘었어요?
○都市局長 金相泰 당초 얼마로 말씀하셨죠?
○羅鍾元 議員 1억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 번 살펴 주시구요.
○都市局長 金相泰 네.
○羅鍾元 議員 아까 그 보고하실 때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 연안부두나 일대주민들이 또 거기로 많이 드나드는 이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돼 있더라구요. 이건 보수보다 이전을 해 달라 하는 거 아마 아까 말씀하셨죠?
○都市局長 金相泰 네.
○羅鍾元 議員 이걸 어디로 해 달라 하느냐 하면, 대개 아마 그 연안부두에 국제여객터미날이 생기는 모양이죠?
○都市局長 金相泰 네.
○羅鍾元 議員 그리로 좀 이전해 달라 하는 얘긴데, 저도 이런 사업을 좀 해서 아는데, 100년 탑 이거 양회 바르듯 발라 봐야 오래 못 가요. 저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지탄이 안 되도록 이왕 이렇게 된 거 옮기는 방향으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都市局長 金相泰 네. 저희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십니다.
○羅鍾元 議員 네, 그렇게 좀 아시고 추진하는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잘못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30페이지 보면 무의 10통 하나께 해수욕장 진입로 포장공사 그랬죠?
○都市局長 金相泰 네.
○羅鍾元 議員 그 다음에는 무의 큰무리 주변 및 하나께 어장 진입로 포장공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께에 해수욕장 가는 길이나 하나께에 들어가는 어장 도로나 똑같은 지역이에요. 뭐 여기 큰무리 지역은 무의 9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 잘못 된 거에요. 한 군데, 두 군데는 들어 갈 수 없다. 이 저게 아니에요? 무의 큰무리 실미, 실미어장 도로포장공사 아닙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네. 맞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런데 하나께에서 아 어떻게 두 군데, 한 군데가 두 군데가되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맞습니다.
○羅鍾元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옥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然玉 議員 자, 건설국장님,금년에 그 건설투자 사업 44건, 현재 그 완료된 건수가 19건, 진행 건수가 25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그 우리 김재규 부의장님이 감독관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 저 작년 94년 11월 23일 인천직할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인제 시행이 94년 11월 23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네.
○정연옥 議員 그러며는 그 구 조례에 의해서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따라서 제 9조에 보며는 쥰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거기에 그 내용이 인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과거에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해야죠.
○도시국장 金相泰 그렇습니다.
○정연옥 議員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문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지금 했니 안 했니, 잘 했니 못 했니가 아니고, 이 조례안대로 시행했느냐 한 했느냐 하는 거는 아주 우리가 이 공사에 대한 제대로 됐느냐 안 됐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안을 제가 제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서 부터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거는 이 장소에서 국장님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했니 안했니, 잘했니 못했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국장님께 그거를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이거는 국장님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거에요. 신흥동 66번지 소방도로개설 공사는 94년 12월 3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이 95년 12월로 준공이 돼 있어요. 그럼 이 길이가 85미터에다가 폭이 6미터, 이 공사가 1년씩 걸려야 됩니까? 또 따라서 그 동안에 이 공정이 40%, 지금 현 거기가 말이죠 철거를 다 하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돼 가지고 엊그저께 중장비 차량 갖다가 다 청소를 했어요. 그 돈 많이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마철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럼 장마가 어디 끝나며는 착공을 해야죠. 그런데, 그 공사를 보상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공사를 기한을 1년씩이나 두고 있다. 지금 그 쓰레기가 장이 되니까, 파리 모기 동네에서 난리야.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뭐 여기서 또 잘 했니 못 했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여기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하여간 이런 문제는 물론 이 공사의 모든 책임은 어떻게 됐든간에 건설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챙겨 가지고 정말 중구의 공사는 정말 제대로 잘 이루어 진다. 이런 얘길 들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공사가 주민이 필요 없는 공사를 한다. 이거 뭐 잘못된 거죠. 지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연안부두에 문화의 거리 인천의 명소를 만드는데, 그 공사가 주민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할 정도로 나왔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건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는 이런 때는 인제 지났어요. 누가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 하기 때문에 하여간 현재까지 뭐 진행된 공사는 공사대로 또 앞으로 해야 될 공사는 제대로, 하여간 우리 의회에서 우리 13명 의원은 건설국장이 어떻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주시를 하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또 공사에 대한 잘 됐냐 못 됐냐도 우리도 인제 앞으로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정말 잘 된 거는 잘 했다. 못 한 거는 못 했다. 하는 면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인제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좀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 드리면서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구경서 의원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議員 구경서 의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중구 관내에 도시 기반 사업을 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건수, 저기 몇 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具京書 議員 그렇습니까? 부실사업 건수도 모르시겠네요?
○都市局長 金相泰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다소 부진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안국아파트 지하 횡단보도, 그거는 현재로썬 그게 부진이 되고 있는데.
○具京書 議員 그런데 그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숫자는?
○都市局長 金相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인제 저희 공사들이거든요. 전체가요.
○具京書 議員 부진 사업이 총 여기 지금 이월 사업으로 나온 이 공사입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꼭 이 어떤 것이 부진하다라든가 이렇게 뭐 못박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具京書 議員 그 분석을 안하거에 대해서 모르시는거지. 그거를 하신다면 분석을 하셨어야 될건데, 안 하셨다는 겁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저희는 그냥 뭐 원만하게 이렇게 일이 추진되고 있기때문에요.
○具京書 議員 지금 현재 여기 이월사업을 볼것같으면 이월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원인은 사실상 뭐 정석빌딩앞 지하보도 같은건 보상관계는 따르지 않겠지마는, 다른 도시지내에 할때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지연때문에 그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억이었다. 아니, 사업비가 10억되었다고 할때 보상이 9억이고 공사비는 1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의 공사비를 가지고 전체공사를 한다고 했을때 보상업무가 원만히 이루어 진다고 할것같으며는, 몇 푼 안되는 공사비 얼른 해 치우고 말았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만한 타협을 봐가면서 협의를 봐가면서 보상 협의를 할려고 그러니깐 사실상 공사가 늦어집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보상 협의가 도심지 공사에서는 보상협의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 마찬가지로 보상 관계는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뭐 거의 전부다 입니다.
○具京書 議員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 보느냐며는, 지금 이월사업으로 해서 이 보상이 순조롭게 못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이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며는 이거가 보상협의, 지금 보상계 직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보상계의 직원을 더 보강 해서라도 보상협의를 빨리 추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나타난것 보십시요. 보상이 순조롭게 된다하더라도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예, 있습니다.
○具京書 議員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으로 한다며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며는 그만치 우리 중구 예산이 쉬는, 잠을자고 있다는건데 이걸로 해서 중구 발전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우리가 그 예산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특히 도시국에서는 이걸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이월사업으로 해서 쉬는 예산이 없게끔 이런 제도나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걸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네. 고맙습니다.
○具京書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조영환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127페이지입니다. 영종동 선착장 주차장 및 차량대기소 설치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면 말씀이예요. 뭐 요새 하루 뭐 아마 요새 피서때가 돼서 하루 한 만여명씩 아마 피서객들이 드나다니고, 많은 차량이 지금 드나다닙니다. 그러기때문에 여기 주민들의 상당히 불편한 사항의 하난데, 현재 이거 지금 공사가 지금 공사 착공한지는 94년 12월 5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있는거로 알고 있습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공사,
○趙榮煥 議員 예, 공사를 지금 진행하는거로 알고 계시냐고요.
○都市局長 金相泰 아 지금 중단 됐습니다.
○趙榮煥 議員 해요?
○都市局長 金相泰 중단했습니다. 지금.
○趙榮煥 議員 왜 중단했죠?
○都市局長 金相泰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지금 그걸 뭐라고 그러나, 피양지라고 그러나?
○趙榮煥 議員 피양지.
○都市局長 金相泰 피양지에 피양지를 일부 매립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어민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 동의하에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이달중에 말하자면 예를들어서 그 어선을 가지고 있는 명이 40명이라고 했을때 40명 전체가 어선이 40척이 들어온다고 할것같으며는 현재 피양지가 현재 피양지로 돼 있는것이 40척이 충분히 피양이 됐어요. 말하자면 일부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피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양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일부 어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전체 어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은 그 전체 어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여론이 완화가 돼 가지고 지금은 극소수만 반대를 하고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달중으로 공사를 감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던 어민 일부가 찬성이 돼가지고 그 양반들이 반대하는 어민들의 그 반발을 막아 주겠다는 약속을 구두 약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걸로 해서 늦어도 내달까지는 뭐 제철은 지났습니다마는 내달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글쎄요, 거기에 대한 그 어민들이 민원에 관계가 되기때문에 뭐 여러가지 요구조건이나 이런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으로 선착장을 나오자면 양쪽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포장을 하고,
○都市局長 金相泰 네.
○趙榮煥 議員 그런데 지금 한쪽 우측도로 있는쪽 늘린자리에 지금 했습니다. 완료됐어요.
○都市局長 金相泰 네.
○趙榮煥 議員 그런데 좌측자리 좌측으로다 늘리는 자린 저 그냥 파놓고 어떻게 지층만 (청취불능) 하고선 중간에 하다 말았다고 공구리를 지금현재. 왜냐하며는 매립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선주들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단되셨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제가 매일 오가고 봅니다마는 지금 좌측에도 지금 이미 지층이 다 깔려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안하고 있다 이거야 현재.
○都市局長 金相泰 예, 그거 같이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 그건 안되는거요. 그건 같이 보다도 일단은 해놓고 봐야지. 하는데 까지는 하시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때 그거를 참 뭐 시한을 듣고서 연구를 하셔서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하신다는건 알지만, 그것이 무슨 뭐 한 두번입니까? 적어도 그 계획성있는 그런 저긴데. 그리고 이런 문제도 구의원 입장에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 이거 문제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뭐 12월 5일날 공사착공이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 어민들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시간을 둬서 했다라며는 지금 이런 문제도 발생이 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예, 이것은 변명이 되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이 영종동 선착장 주차장 및 차량대기소 설치, 이것이 저희구에서 계획이 됐던게 아닙니다. 시에서 계획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말하자면 이 저기가 책정이 된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했다고 할것같으며는 영종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가지 일을 했을텐데, 피서철에 또는 그 전이라도 전후라도 차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것이 이제 시에서 의견이 들어가 가지고 아 거기 그런 무슨 피서철에 차량대기소라든가 대기라든가 그런것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작년도에 구상이 돼서 발주가 된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저희가 구상을 했다고 할것 같으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저런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찾아보고 했을텐데,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시일 안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예, 고맙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임인덕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議員 연안동 임인덕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하수도 공사를 이게 이걸 전부 6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장마로 해가지고 중단을 했다 하는데, 이런건 미리 좀 당겨가지고 해가지고 장마철에 전에 준공해가지고 미리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면 좋은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왜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우리것만 연안동만 아니라 중앙동도 그렇고, 신포동도 그렇고 전부다 6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중단이 됐는데요. 장마로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뭐 꼭이 무슨 특별한 이유는 없는거구요. 지금 말씀 드리는게 변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들어서 설계해서 뭘 발주할려고 했을때에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다 볼것 같으며는 좀 늦어지는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늦어져가지고 좀 늦게 발주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 특별히 뭐 이걸 늦게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 설계라든가 이런 관계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林仁德 議員 그런데 장마철에 물이 빠지게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거 준공 이거를 갖다가 보며는 장마를 가지고 중단해 놓고 8월 준공예정이라고 해논건데 이런건 좀 성의있게 해가지고 이건 장마전에 하는것이...,
○都市局長 金相泰 예, 저희가 그 하수도 준설공사 이런것은 인제 대부분 인제 봄에 많이 하거든요. 여름전에 대비해서요. 그런데 인제 그 중에는 늦어진것도 있습니다.
○林仁德 議員 그러니까 이건 장마대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네.
○林仁德 議員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박기복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예, 율목동 출신 박기복의원입니다. 128페이지 좀 참고가 있습니다. 그 중앙국민학교옆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막대한 6억을 들여서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데 길이가 100m에 노폭이 6m입니다. 이 소방도로는 6m를 뚫어 가지고는 좀 좁지않나 이렇게 제 의견이 들고요. 거기에 있는 중앙국민학교에서 있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都市局長 金相泰 네.
○朴基福 議員 은행나무가 이게 뭐 1, 2년 된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돼서 고목인데, 그 나무는 뭐 짤라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네. 은행나무가 거기 세그룬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朴基福 議員 네그루가 더 됩니다. 네그루가 더 돼요. 큰나무만 네그루고.
○都市局長 金相泰 그래서 뭐 몇그루는 한두그루는 짤라야 되는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런데 은행나무를 짤르며는 그거 뭐 속담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그 오래된 은행나무를 짤르게 되며는 사람이 죽는답니다 사람이. 그건 지시한 사람도 죽고, 짜른 사람도 죽는다고 그 동네에서 아주 그거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좀 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국장님, 그 도로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都市局長 金相泰 도로폭에 6m를 말씀하셨는데요.
○朴基福 議員 예.
○都市局長 金相泰 사실상 이게 지금들 도시계획하는 소방도로는 대부분이 8m입니다. 그런데 여긴 그 전에 8m소방도로 계획이 나오기 전에 도시계획 책정이 된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사실상 지금와서 8m늘리자고 했을때에 그럴때에 물론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해야되겠죠.
○朴基福 議員 예.
○都市局長 金相泰 그렇다면 원만하게 주민들 협의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것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6m로 지금 개설계획을 가지고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데, 8m로 늘린다고 할것 같으며는 그러한 주민동의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꼭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할것 같으며는, 또 주민 동의가 된다고 할것 같으며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이라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도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런데 8m가 아닌 6m로 해 놓으면 말이죠.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막대한 예산들여서 한번 해놓으면 다시 또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것 아닙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그렇습니다.
○朴基福 議員 예, 그런데 지금 자 차들이 많고 그래서 잔뜩 뭐해가지고 차를 갖다 대논다고 하며는 소방도로도 뚫으나 마나예요.
○都市局長 金相泰 차라리 어떤면에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8m를 만들어 놓고 양쪽에 차 갖다 대는것 보다는 6m를 만들어 놓고 한쪽만 차를 대더라도 조금 나을것도 같습니다.
○朴基福 議員 아이 그렇진 않죠.
○都市局長 金相泰 그런데 지금 도심지내에서 소방도로 뚫어놔봤자 사실상 주차장화 되고 맙니다. 그런것도 없지않아 있는데, 뭐 8m가 사실상 바람직한 소방도로이긴 합니다만, 현재 도시계획 측정이 인제 6m로 돼있고 때문에 변경을 할려고 할것같으며는 도시계획 한개의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때문에, 이건 동 주민들, 의원님이 주민들 여론을 수렴 좀 해 주실것 같으며는 의견이 대부분이 그렇다고 할것 같으며는...,
○朴基福 議員 아니 우선 예산이 기 여기 섰는데, 그게 안된단 말이지.
○都市局長 金相泰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이니까 가능합니다 그건.
○朴基福 議員 아 가능합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네. 말하자면 6m되는걸 갖다 늘리는 거니깐 늘리는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朴基福 議員 네, 알겠습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그러며는 사업비가 인제 거기에 대한 추가액이 되게 돼야되겠죠.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나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議員 나종원입니다. 국장님 미안합니다. 하나 물어볼려고 그래요 딴거 아니예요. 이 건축과가 소관이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그냥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그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실적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예요. 이 민원처리 관계도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공항지역에는 그 공유수면 및 토석채취 허가가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네.
○羅鍾元 議員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아마 세외수입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작업에 영향이 와가지고 주민들의 보상 문제도 연기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은 좀 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건 하나도 없고 뭐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만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이 자료를 갖고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보고 받으나 마나예요.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로서 공유수면 점유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할거 같으며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며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며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然玉 議員 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議長 田泳泰 아니 저 휴식하자고요? 건축과 한, 건축과 보니까 저,
○鄭然玉 議員 아니 건축과 많아요.
○議長 田泳泰 많아요? 그럴까요. 그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41分)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白承國 건축과장 백승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드릴 순서는 건축 행정에 관한 일반 업무 추진현황과 주민 편의를 위한 건축 행정추진, 건축공사장 관리 및 공동주택 지도관리,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건축행정에 관한 일반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일반 건축물은 현재 98건에 총 3만 7,250㎡가 허가되었고, 공동주택은 6건에 1,068세대가 민영 주택으로 사업승인 됐습니다. 6건 중에서 신흥동 1가 34번지에 풍림아파트, 답동 누리아파트, 선린동 동진아파트 북성동 선광아파트는 공사가 착수가 됐고, 신생동 선경 창고 앞에 한국아파트, 송월동 1가에 송월아파트 후면에 현대아파트는 현재 미착공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공동주택은 13개 단지에 5,200세대로써 단지규모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의무관리 대상 주택은 신흥동 안국아파트 외 7개 단지이고, 그 외에 자치관리 대상은 북성동 동일아파트 외 4개 단지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315개소에 6,545대로써 면적으로는 7만 5,569㎡가 되 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며는 심의 위원이 건축사 4명, 대학교수 2명, 공무원 3명으로서 심의 안건은 미관 지구 내의 건축 심의, 공동 주택에 건설에 대한 사전 결정, 대지면적 미달 심의 및 건축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월 1회 개최를 정례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금년의 실적은 총45건의 심을 심의,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편의를 위한 건축행정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건축 조례 중에서 과다한 행정 규제로 주민이 불편과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항들을 규제 완화 및 경제활동 지원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경 등에 대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한 시기에 사용 검사를 신청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금융기관에 조경공사비의 3배를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장에 한하여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조정하여 과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종 및 제2종 미관지구 내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은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 지구 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각각 90㎡및 200㎡에서 60㎡ 및 150㎡로 완화 조치하여 구 도심권의 주거환경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설건 축물 중에서 공업지역 내의 부속 창고시설에 한하여 당초 300㎡로 계획된 면적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어야만 가설건축물을 축조 할 수 있던 사항을 대지사용 승낙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 추진 사항으로써, 건축물 현황 도면이 첨부되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760건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작년에 1,400건과 금년 760건, 합해서 약 2,100건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한 동당 3만원씩 예치하던 가설건축물 철거예치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 예치되었던 총 238건 중, 238건의 철거 예치금 중 180건을 환불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건축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 조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서 그간 반상회 회보 게재 3회, 신문보도 2회의 홍보를 실시하였고, 건축 담당 공무원 특별직무교육을 구에 있던 건축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사항으로는 총 발생 27건 중에서 철거 19건과 고발 및 시정 지시가 8건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발생 항측적발 불법 건축물 과태료 부과는 75건에 6,912만 8,000원입니다. 다음 건축공사 현장관리 사항으로써 생활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을 분기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점검 결과 공공시설 훼손 2개소에 대한 보수조치와 공사용 잔재 방치 3개소,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현장 1개소에 대한 안전조치와 미상주감리, 상주감리 미 상주 현장 1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분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서 물품적치 7개소와 타용도변경 5개소에 시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사항으로써 해빙기 안전 검검과 우기를 대비한 점검을 실시하고, 단지별 점검 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에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축공사 현장 관리 사항으로써 공사관리 카드 작성 유지 및 허가 현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굴토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예상되는 현장은 건축허가 시에 흙막이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건축공사에 따른 제반 법규 준수사항과 공사장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공사장 주변 안전대책,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수렴, 현장상주감리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위반 사항은 즉각 심의를,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사항의 현장조사 적정여부와 건축물 사용검사 조서와 시공 사항 적합여부, 공사감리에 있어서 성실이행 여부등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평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존 건축물 중에서 관리 대장의 누락분에 대한 주차장 관리대장 작성과 주차장 관리상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사항, 미활용 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을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적발조치, 시정조치 및 시정지시 기간 내에 자진 시정 않을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서 상습위반 건축물에 대한 고발 및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도관리 사항으로써, 공동주택의 지도관리는 주민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를 하되, 위해요소의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시설 및 위해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공동주택 저수조 및 단지내 제방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주체와 합동으로 진단을 실시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8페이지에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경직된 분위기 및 도시의 회색공간을 생동감과 상징성을 부여한 창의적인 건축으로 심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건축심의시에 경관을 고려한 건축을 유도를 하고, 공동주택을 이용한 외벽 및 담장에 벽화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미관지구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인근 건축물과의 획일성을 지양을 하고 창의적인 건축으로 상징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물외벽형태 및 색채 등 주위환경에 맞게 필요시에 색채를 조정을 하고, 대형건축물은 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예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공동주택 6개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 건축심의시에 경관 심의를 병행을 해서 벽체를 이용한 도안 등을 주위 환경에 맞게 아파트 준공시까지 설치하도록 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 건축물 관리에 대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조속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편의를 위한 건축행정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건축 조례 중에서 과다한 행정 규제로 주민이 불편과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항들을 규제 완화 및 경제활동 지원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경 등에 대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한 시기에 사용 검사를 신청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금융기관에 조경공사비의 3배를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장에 한하여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조정하여 과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종 및 제2종 미관지구 내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은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 지구 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각각 90㎡및 200㎡에서 60㎡ 및 150㎡로 완화 조치하여 구 도심권의 주거환경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설건 축물 중에서 공업지역 내의 부속 창고시설에 한하여 당초 300㎡로 계획된 면적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어야만 가설건축물을 축조 할 수 있던 사항을 대지사용 승낙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 추진 사항으로써, 건축물 현황 도면이 첨부되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760건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작년에 1,400건과 금년 760건, 합해서 약 2,100건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한 동당 3만원씩 예치하던 가설건축물 철거예치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 예치되었던 총 238건 중, 238건의 철거 예치금 중 180건을 환불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건축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 조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서 그간 반상회 회보 게재 3회, 신문보도 2회의 홍보를 실시하였고, 건축 담당 공무원 특별직무교육을 구에 있던 건축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사항으로는 총 발생 27건 중에서 철거 19건과 고발 및 시정 지시가 8건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발생 항측적발 불법 건축물 과태료 부과는 75건에 6,912만 8,000원입니다. 다음 건축공사 현장관리 사항으로써 생활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을 분기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점검 결과 공공시설 훼손 2개소에 대한 보수조치와 공사용 잔재 방치 3개소,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현장 1개소에 대한 안전조치와 미상주감리, 상주감리 미 상주 현장 1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분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서 물품적치 7개소와 타용도변경 5개소에 시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사항으로써 해빙기 안전 검검과 우기를 대비한 점검을 실시하고, 단지별 점검 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에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축공사 현장 관리 사항으로써 공사관리 카드 작성 유지 및 허가 현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굴토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예상되는 현장은 건축허가 시에 흙막이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건축공사에 따른 제반 법규 준수사항과 공사장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공사장 주변 안전대책,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수렴, 현장상주감리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위반 사항은 즉각 심의를,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사항의 현장조사 적정여부와 건축물 사용검사 조서와 시공 사항 적합여부, 공사감리에 있어서 성실이행 여부등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평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존 건축물 중에서 관리 대장의 누락분에 대한 주차장 관리대장 작성과 주차장 관리상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사항, 미활용 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을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적발조치, 시정조치 및 시정지시 기간 내에 자진 시정 않을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서 상습위반 건축물에 대한 고발 및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도관리 사항으로써, 공동주택의 지도관리는 주민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를 하되, 위해요소의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시설 및 위해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공동주택 저수조 및 단지내 제방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주체와 합동으로 진단을 실시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8페이지에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경직된 분위기 및 도시의 회색공간을 생동감과 상징성을 부여한 창의적인 건축으로 심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건축심의시에 경관을 고려한 건축을 유도를 하고, 공동주택을 이용한 외벽 및 담장에 벽화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미관지구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인근 건축물과의 획일성을 지양을 하고 창의적인 건축으로 상징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물외벽형태 및 색채 등 주위환경에 맞게 필요시에 색채를 조정을 하고, 대형건축물은 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예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공동주택 6개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 건축심의시에 경관 심의를 병행을 해서 벽체를 이용한 도안 등을 주위 환경에 맞게 아파트 준공시까지 설치하도록 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 건축물 관리에 대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조속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규 부의장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議員 북성동 출신 김재규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린동 동진아파트 관계를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선린동 동진아파트는 부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압니다. 불연이면 건축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여러가지고 협력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진주택 입주자들이 전부 돈을 환수 받는 거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부분에 많이 수고를 한 걸로 압니다. 하여간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민이 입주자 관계는 전부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상가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와 아울러서 앞으로 동진주택 시설물이라든가 또는 대지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되고 있는데, 혹시 건축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 또 있다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복안이 없다면 은행과 또는 주민 사이 여러가지 오고 가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심지어는 선린동 일대의 몇 몇 주택이 비가 와서 여러가지로 곤란을 겪으고 있는데도, 우리 과장님 실제로 와서 독려하시고, 이런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향후대책, 즉 말하자면, 9월달 이전에는 안 될 걸로 압니다마는, 9월달 이후에 동진주택 향후대책이라든가 또는 우리 직접적인 우리 건축과장님이 관계는 없지마는 그래도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걸로 압니다. 행정기관이니까 그런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 또는 여러가지 문제등을 간접이든 직접이든 보안상 문제라든가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建築課長 白承國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진아파트는 전체가 137세대로써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부도는 작년 12월 13일날 부도가 발생했는데, 현재는 그 지하층 굴토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지돼 있어서 현재 우기를 맞이해서 굴토현장에 물이 차 있어서 저희가 양수기 2대를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양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의 3층 소라약국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기시에 장기간 공사가 중지 되다 보니까, 어떤 수위 변동이 발생을 해서 일부 균열이 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공사비는 책임 문제를 정확히 해 놓기 위해서 그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 구에서 민원을 착수해서 사후에 공사가 착수되며는 건축주나 시공자로 하여금 그거에 대한 보수조치를 하도록 서면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또한 그거에 대한 착수여부는 현재 그 토지가 서울신탁은행에 압류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그 토지에 대한 현재 경락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중에 경락 절차가 지나서 어느 한 개인이라든가 기업에서 그 토지를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며는 그 건축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137세대에 대한 중도금,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이미 환불조치가 끝났고, 그 상가 입주자가 39세대가 있는데, 상가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는 어떤 공제조합이라든가 여기에서 보증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상당히 그런 구조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가 대표자와 현재까지 협의한 사항은 공사가 착수되며는 관에서 중재역할을 잘 하기로다가 현재 그렇게 정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在奎 議員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영혁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金榮赫 議員 중앙동 출신 김영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해결을 제일 잘 하시고 의원들한테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성실한 과장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분들로서 구성되어 건축법보다 우선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나 권리 등을 보호해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안건이 어디를 경유해서 심의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답사나 답사도 해야 하는데 사실 실지 답사를 하고 심의를 하시는지? 또 환경, 생활환경도 가장 중요한데, 환경전문인이 심의위원으로서 위촉된 것인지? 그리고 날짜를 월 1회로 정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주민 불편을 위해서 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그런 신축성 있게 날짜를 정할 수 있냐 하는 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建築課長 白承國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 위원은 저희 건축조례상은 15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인에서 15인사이로 돼 있는데요, 현재 9명의 심의위원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축사가 4명이구요, 대학교수가 2명에 저희 공무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전문 뭐 건축위원은 현재 위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어떤 뭐 공사로 인한 소음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5명까지 위촉될 수 있는 그걸 감안을 해서 다시한 번 그런 전문분야에 대한 건축위원을 임명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각 구 공히 월 1회씩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물론 한 달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급하게 어떤 건축을 할 그럴 형편이 생기며는 상당히 어떤 한 달을 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어떤 심의위원회를 뭐 어떤 한 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한다든가 그렇다고 보며는 그것도 어떤 현실적으로 좀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요. 매주 마지막주 금요일로 하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며는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심의가 신청되며는 사실 위원님들은 현장 답사를 안 하고 저희 공무원이 그 어떤 심의 신청 안건에 대해서 그 현장 답사를 하고 그 현장에 대한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거는 건축심의 할 적에 간사가 주변여건을 설명해 드리고 그 대신 현장을 답사를 안 하는 대신, 현황 사진은 꼭 참고를 해 가지고,현황확인과 투시도를 비교해 가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赫 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유락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요.
○柳樂鎬 議員 송월동 유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일반 현황중에 공공주택 사업승인이 송월동 1가 4번지에 하나 났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白承國 송월동 1가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그 철도변 옆에 보며는 구가옥이 몇채있고 그 놀이터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 있는 옆에 한 구가옥이 한 일곱 여덟채가 되는데요. 그게 상당히 공지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인천제철에서 사원아파트로 12층 1개동 100세대를 신청해 가지고 그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걸로다가 아파트 사업승인이 하나가 나갔습니다.
○柳樂鎬 議員 나갔어요?
○建築課長 白承國 네.
○柳樂鎬 議員 그건 기한 언제까지 착공해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建築課長 白承國 일반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은날로부터 1년안에 착수를 하는데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제 그 조합 인천제철 직장 조합원은 주입주자이고요, 나머지 조합에서 입주를 하고 잔여세대는 일반 분양을 할 그런 대상을 갖춘,
○柳樂鎬 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지도관리에 있어서 서울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 내부구조 변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관내에서도 좀 지도점검 하신일이 있나요. 주민들 그냥 자율에만 맡겨두고 있나요?
○建築課長 白承國 저희가 요전에 지난주에 대책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요. 1차적으로 홍보문을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다가 보냈습니다. 1차적으로 인제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일반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현재 구조변경 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한번 자체 점검을 먼저 해 달라. 그것을 8월 말일까지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저기 아파트 관리주체하고 구하고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전체 물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복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현재 지난주에 안내문을 발송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며는 뭐 한달 이내에 원상복구해라, 이런 뭐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물량 파악과 대상이 또 유형을 파악을 해 가지고 금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樂鎬 議員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조영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조영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趙榮煥 議員 영종동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종동하고 용유동같은 2개동 지역에는 상당히 불법건축물 이라는 건축이라는 그런 그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는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고의성에서 어떤 건물을 내가 살기위해서 집을 짓고 뭐 이랬다며는 물론 뭐 건축법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촌동 지역이기 때문에 농기계 창구라든가, 또 아니면 뭐 건조실, 곡물을 말리기 위해서 필히 건조실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거를 아마 신고절차 이런 어떤 기존의 지역에 아마들 간이 건물을 조금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아마 요새 제가 알기에는 아마 본인들한테 아마 그 뭐 충분히 어떤 통지서가 고지발부 예고, 고지발부가 돼서 나온걸로 이렇게 돼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떤 법, 물론 뭐 건축법상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생활에 기거할 수 있는 주택 건물과 달리 농촌동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면 조금 행정관하에서 조금 완화좀 시켜서 주민들 생활하는데 좀 불편이 없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白承國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 11일까지가 청문 기간이었는데요. 나머지 대부분 영종.용유 주민들께서 저희가 그 청문해서 현재 과태료 부과절차는 현재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태료는 1회 납부로서 어떤 사용권을 부여받는 그런 제도이기때문에, 과연 그 불법건축물로는 지었지마는 과태료를 1회를 납부하고 계속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을 것이냐, 아니며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철거를 할 것이냐의 그런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주민이 가장 유리하고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계속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중에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고요. 가장 인제 영구적인 방법으로는 영종.용유에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는 이런 근본적인 사유가 우리 건축허가를 하다보며는 건축을 위한 대지는 4m 도로에 2m를 꼭 접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기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이 완전히 되지않은 영종.용유 지역에서는 건축이 안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현재 시하고 한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며는 그 완화 적용할 그 기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거를 다 해가지고 주민 공람이라든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영구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네, 고맙습니다.
○議長 田泳泰 과장님 그 출신구 의원님들하고 잘 좀 의견을 잘 좀 수렴해 주십시요.
○建築課長 白承國 예,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복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요.
○朴基福 議員 네, 율목동 출신 박기복의원입니다. 율목동은 법정동은 유동, 율목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율목동에는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인해서 지금 율목동만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유동은 전혀 실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주거환경도 율목동이나 유동이나 실태를 보며는 구획으로 많이 산재돼 있어서 유동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책정이 돼야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서 안됐는지 앞으로 어드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白承國 주거환경 문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예,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구경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議員 예, 구경서 의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이용한 그 외벽에 담장의 벽화 설치를 해논거가 있죠? 중구에서.
○建築課長 白承國 지금 공사중에 있는,
○具京書 議員 다른건 없습니까?
○建築課長 白承國 네, 현재 공사중에 있는거는 너무 너절하기 때문에 두군데 정도에 그 현장 가림판을 이용해서 벽화를 설치하는 것은 있고요. 나머지 어떤 뭐 체계적으로 해 논 그런것은 없습니다.
○具京書 議員 다른건 없습니까?
○建築課長 白承國 네.
○具京書 議員 담장을 이용해서 벽화시설을 해 논거는 없습니까?
○建築課長 白承國 네.
○具京書 議員 예,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나종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羅鍾元 議員 용유동 나종원의원입니다. 여기 보며는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 해서 760건이 작성 완료된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현안도가 붙으면 되는거죠? 그거 신고를 하는겁니까? 어떻게 해서,
○建築課長 白承國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보며는 소유자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확인 확인 ....부적분이 인제 없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제대로 바꿔가지고 2001년까지 인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축물대장 철거는 그 소유권 관계만, 또 등본을 신청하며는 건물에 대한 배치도라든가 도면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도면도 신청을 하면 볼 수 있도록 그 도면에 대한 약도를 작성을 해서 첨부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羅鍾元 議員 그러면 우리 구청내에 몇 건, 몇 건이나 되는데 760건 밖에 안되네요.
○建築課長 白承國 그 전체적인 건축물 관리대장은 만 8,000여건 정도가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760건, 작년에 1,400건 해가지고요. 현재 한 2,000건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2001년까지 장기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羅鍾元 議員 그게 우리 구청내 가장 필요한 자료같은데 2001년까지 갈려면 세월이 너무 지루할것 같으니까 무슨 용역비를 세운다든가 이런걸 세워가지고 단시일내에 해가지고 그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白承國 예.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어요?
( “네” 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어요?
( “네” 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도시정비과장 이의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 자유공원 고도지구 완화, 도시계획 입안 및 신청, 도시녹화사업 추진, 도시공원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5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495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그 정비 내역은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127건, 노상입간판 정비 321건, 지주이용 간판 정비 18건, 담장이용 간판 2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수조사 결과 나타난 257건의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11월까지,
○議長 田泳泰 과장님!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요. 추진계획은.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예,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자유공원 고도지구 완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고도제한 지역은 자유공원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만 2,000㎡이며 1984년 5월 7일 인천직할시 고시 748호 고시돼서 2층이하로 건축심의를 규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고도지구 변경사유는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층수 제한의 완화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또한 각 구역의 지형적 특성에 부합하는 차등적 규제 방식을 도입해서 고도지구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은 2층이하로 결정된 고도지구를 2층이하. 3층이하, 4층이하로 구분하여 고도지구를 완화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고도지구 완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 4월 19일날 자유공원 일원의 고도지구 변경시설 용역을 발주하였고, 94년 10월 12일날 기술용역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94년 11월 30일자로 기술용역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94년 12월 19일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여 95년 3월 29일 주민의견 및 구의견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현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층수를 재검토해서 재조정안을 추가 제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반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영종 도신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용역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위치는 중구 운남, 운서동 일원이며, 면적은 0.79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목적은 영종동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운남동 734-2번지, 운서동 352-2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도시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95년 5월 1일 용역 발주를 해서 95년 5월 31일 용역사업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중에 용역사업이 준공되면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서 9월중에 시 도시계획과에 시설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 주차장 입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입안지역은 중구 관동1가 9-1번지 외 2필지이며, 입안 명칭은 공용의 청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입안신청 사유는 보건소가 남구 숭의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구민 이용에 불편이 있고, 인천여고 부지일부를 보건소 부지로 이용해서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또한 신국제공항 건설등 지역주변 변화로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해서 공용의 청사를 입안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실시코자 하는것입니다. 또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요충지이며 상가 밀집지역인 동인천 부근의 주차 수요에 대비해서 인천여고 부지를 주차장으로 입안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 9월 30일 도시계힉시설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94년 11월 2일 공용의 청사, 주차장 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94년 12월 7일 시 시설계획과에서 의회 의견청취, 인접필지 편입검토 등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 12월 24일 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인접필지 편입 여부에 대한 심의여부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번 임시회에 구청청사 심의안건을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해서 시 시설계획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중구 송학동 2가 2-1번지 일원이며, 폭 6M도로를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유는 도로개설에 따른 구조물 설치가 불가피하여 최소한 도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6m도로를 10m도로로 도로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 2월 14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95년 2월 18일 주민 사전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 3월 10일에는 입안결정 신청을 시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시 시설계획과에서 내용을 검토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 시설 신설결정 신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신청지역은 중구 항동7가 일원이며, 사업의 명칭 및 종류는 4-8m 도로를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결정 신청사유는 연안부두 보조 간선도로망 32개 노선이 대부분 지목상 잡종지이면서 개인소유이므로 토지, 이 지역의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 1월 2일 도시계획시설 입안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95년 2월 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95년 3월 23일 시 시설계획과에서 길모퉁이 정리, 구간 연장, 노선 단축에 대한 보완 통보가 있어, 이에 따른 재신청을 한 바 있으나, 지형측량 성과도에 의한 보완 통보를 다시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황측량을 정확히 실시해서 보완자료를 시에 제출하여 입안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대상지구는 총 10개 지구이며 총 면적은 21만 7,870㎡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계획 수립 고시 및 사업 시행 중인 지역이 4개 지구로 송월 1, 율목, 전동, 도원 1지구이며, 또한 주거환경 개선 지구지정이 완료된 지역이 4개 지구로 도원2, 송월2, 북성, 송월 1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신쳥 중에 있는 지역이 북성 2지구가 됩니다. 또한 북성 3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이후 현재까지 13개 도로가 준공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도로개설 4개소, 도로보상 협의 중에 있는 곳이 7개소 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북성, 송월2, 도원2지구에 대해서는 8,9월 중에 개선 계획을 수립, 시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며, 북성2, 북성3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월 아파트에서 동사무소간 도로개설을 포함한 4개소의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장마가 걷히는대로 또한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개시해서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도시녹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인항로변 수목식재 동사로 지난 4월 중에 버즘나무 700본을 식재하였고, 백운산 환경조림 공사로 3월 중에 해송 3,200본을 운서동 산 19번지 일대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화 및 구화 동산 조성을 위해서 지난 3, 4월 중에 장미 1,260본과 철쭉 1,6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입니다.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를 위해서 지난 3월 중에 은행나무와 버즘나무 122본을 인항로 외 3개 노선에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초화 식재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매리골드 5종 10만본을 7개 노선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초화 식재 사업은 8-11월 중에 사루비아 등 3종 4만본을 7개 노선에 지속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서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영종·용유 지역의 주요 섬이 되겠으며, 설치 수량은 8개소로 영종 5개, 용유 3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중에 자유공원 내 구상징목 및 벚나무 식재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식재 지역은 자유공원으로 해송 외 4종 359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2월 중에는 자유공원 외 2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 외 10건의 소규모 시설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보수 내용은 도색, 교체, 수목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율목동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율목동 244의 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공원 내 주요 사업 내용은 휴양 시설, 광장 및 도로시설 5개소, 유희시설 17종, 운동시설 8종, 교양시설 6종이며, 휴양시설 2종, 편익시설,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5,170㎡의 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 확보는 총 사업비 10억원 중 5억원은 95년 추경에 확보하고 나머지 5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자유공원 고도지구 완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고도제한 지역은 자유공원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만 2,000㎡이며 1984년 5월 7일 인천직할시 고시 748호 고시돼서 2층이하로 건축심의를 규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고도지구 변경사유는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층수 제한의 완화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또한 각 구역의 지형적 특성에 부합하는 차등적 규제 방식을 도입해서 고도지구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은 2층이하로 결정된 고도지구를 2층이하. 3층이하, 4층이하로 구분하여 고도지구를 완화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고도지구 완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 4월 19일날 자유공원 일원의 고도지구 변경시설 용역을 발주하였고, 94년 10월 12일날 기술용역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94년 11월 30일자로 기술용역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94년 12월 19일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여 95년 3월 29일 주민의견 및 구의견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현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층수를 재검토해서 재조정안을 추가 제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반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영종 도신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용역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위치는 중구 운남, 운서동 일원이며, 면적은 0.79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목적은 영종동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운남동 734-2번지, 운서동 352-2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도시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95년 5월 1일 용역 발주를 해서 95년 5월 31일 용역사업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중에 용역사업이 준공되면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서 9월중에 시 도시계획과에 시설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 주차장 입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입안지역은 중구 관동1가 9-1번지 외 2필지이며, 입안 명칭은 공용의 청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입안신청 사유는 보건소가 남구 숭의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구민 이용에 불편이 있고, 인천여고 부지일부를 보건소 부지로 이용해서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또한 신국제공항 건설등 지역주변 변화로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해서 공용의 청사를 입안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실시코자 하는것입니다. 또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요충지이며 상가 밀집지역인 동인천 부근의 주차 수요에 대비해서 인천여고 부지를 주차장으로 입안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 9월 30일 도시계힉시설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94년 11월 2일 공용의 청사, 주차장 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94년 12월 7일 시 시설계획과에서 의회 의견청취, 인접필지 편입검토 등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 12월 24일 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인접필지 편입 여부에 대한 심의여부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번 임시회에 구청청사 심의안건을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해서 시 시설계획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중구 송학동 2가 2-1번지 일원이며, 폭 6M도로를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유는 도로개설에 따른 구조물 설치가 불가피하여 최소한 도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6m도로를 10m도로로 도로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 2월 14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95년 2월 18일 주민 사전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 3월 10일에는 입안결정 신청을 시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시 시설계획과에서 내용을 검토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 시설 신설결정 신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신청지역은 중구 항동7가 일원이며, 사업의 명칭 및 종류는 4-8m 도로를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결정 신청사유는 연안부두 보조 간선도로망 32개 노선이 대부분 지목상 잡종지이면서 개인소유이므로 토지, 이 지역의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 1월 2일 도시계획시설 입안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95년 2월 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95년 3월 23일 시 시설계획과에서 길모퉁이 정리, 구간 연장, 노선 단축에 대한 보완 통보가 있어, 이에 따른 재신청을 한 바 있으나, 지형측량 성과도에 의한 보완 통보를 다시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황측량을 정확히 실시해서 보완자료를 시에 제출하여 입안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대상지구는 총 10개 지구이며 총 면적은 21만 7,870㎡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계획 수립 고시 및 사업 시행 중인 지역이 4개 지구로 송월 1, 율목, 전동, 도원 1지구이며, 또한 주거환경 개선 지구지정이 완료된 지역이 4개 지구로 도원2, 송월2, 북성, 송월 1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신쳥 중에 있는 지역이 북성 2지구가 됩니다. 또한 북성 3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이후 현재까지 13개 도로가 준공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도로개설 4개소, 도로보상 협의 중에 있는 곳이 7개소 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북성, 송월2, 도원2지구에 대해서는 8,9월 중에 개선 계획을 수립, 시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며, 북성2, 북성3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월 아파트에서 동사무소간 도로개설을 포함한 4개소의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장마가 걷히는대로 또한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개시해서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도시녹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인항로변 수목식재 동사로 지난 4월 중에 버즘나무 700본을 식재하였고, 백운산 환경조림 공사로 3월 중에 해송 3,200본을 운서동 산 19번지 일대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화 및 구화 동산 조성을 위해서 지난 3, 4월 중에 장미 1,260본과 철쭉 1,6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입니다.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를 위해서 지난 3월 중에 은행나무와 버즘나무 122본을 인항로 외 3개 노선에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초화 식재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매리골드 5종 10만본을 7개 노선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초화 식재 사업은 8-11월 중에 사루비아 등 3종 4만본을 7개 노선에 지속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서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영종·용유 지역의 주요 섬이 되겠으며, 설치 수량은 8개소로 영종 5개, 용유 3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중에 자유공원 내 구상징목 및 벚나무 식재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식재 지역은 자유공원으로 해송 외 4종 359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2월 중에는 자유공원 외 2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 외 10건의 소규모 시설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보수 내용은 도색, 교체, 수목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율목동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율목동 244의 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공원 내 주요 사업 내용은 휴양 시설, 광장 및 도로시설 5개소, 유희시설 17종, 운동시설 8종, 교양시설 6종이며, 휴양시설 2종, 편익시설,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5,170㎡의 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 확보는 총 사업비 10억원 중 5억원은 95년 추경에 확보하고 나머지 5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金在奎 議員 북성동 출신 김재규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완료 이건데요. 도원1지구, 송월2지구, 북성지구, 북성1지구 시장님의 고시가 끝났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네. 그 4개소는 지구지정 고시가 다 끝나가지구요,
○金在奎 議員 시장고시가 끝났어요? 시장님의 별도로 고시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네. 도원 2, 송월2, 북성, 북성 1지구는 지금 개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구요.
○金在奎 議員 네.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8월부터 해서 9월 중에
○金在奎 議員 네.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개선 계획을 시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아직,
○金在奎 議員 아직 그 고시가 안 끝났다구요?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안 끝났습니다.
○金在奎 議員 그럼 난 여기다 보며는 지정 완료 했다 그러며는 건축허가를 낼 수 있겠냐 이거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주거환경 개선지구 임시조치법에 보면요, 건축 지구지정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허가권자가 판단을 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在奎 議員 이 말을 왜 물어보냐 하면 건축허가를 실무자가 내 줄수도 있고 안 내 줄수도 있다. 그거죠?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개선 계획에 지장이
○金在奎 議員 지장이 없는 한.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저희들이 판단해서
○金在奎 議員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장이 없는 한, 한에서 건축허가는 아마 신청할 거에요. 개선지구가 그 뭡니까? 지장이 있으면 건축허가 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좀 연구 하셔서 실무자하고 연구하셔서 가급적이면 북성동 지구 같은 데는 참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 건축허가를 하나 낼려면 그냥 여러가지로 뛰어다니고 그래요. 이런 점도 좀 감안해서 어려운 동네는 어려운 동네대로, 아니, 어려운 동네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하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선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사업 개선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요.
○金在奎 議員 네.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최대한도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在奎 議員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락호 의원께서 질의 하십시오.
○柳樂鎬 議員 송월동 출신 유락호 의원입니다. 지금 그 김재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구 지정된지가 벌써 몇 달 지난거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착수되는지 그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절차는요. 우선 지구지정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柳樂鎬 議員 아니, 지구지정 된 이후에.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네, 지구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을 한 이후에는 1년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월 2지구등 3개 지역에 대해서는 8월, 늦어도 9월 초순에 개선 계획을 시에 승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柳樂鎬 議員 네, 승인 받은 이후에는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바로 사업 시행이 됩니다. 예산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 예산을 먼저 수립하구요. 그 다음에 사업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柳樂鎬 議員 네,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네, 박기복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朴基福 議員 (청취불능)사항인데, 율목동의 지금 도시환경,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선정이 돼서 율목동은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유동은 주거환경이 똑같은 비슷하게 구옥으로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유동은 왜 안 되고, 또 율목동은 왜 됐는지? 앞으로 유동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지구로 개선돼야 된다고 주민들은 생각하는데 거기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작된 것이 제가 알기로 한 91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 전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지구지정 신청할 장소를 면밀히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요건을 보면요, 노후된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 밀집 돼 있어야 되구요. 자력 개발이 불가능해 가지고 주거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을 완화 해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어서 한시법으로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도원동 14통 지역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앙국민학교 뒷쪽의 유동 지역,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여러 번 검토를 했고 주민 설명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건, 대지에 그 최소 건축을 하기 위한 최소 필지가 60㎡ 이상이며는 건축법 완화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 건축법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대부분의 필지가 현행 건축법으로도 충분히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며는 그 지역에는 그 지금 현재 빌라 등 소규모 주택이 그렇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종전에 그 대지를 가지신 분은 타지로 대부분 이사를 가고, 그 지역에는 다시 저소득층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너무 확대 지정하는 것도 중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고려해 봐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지구지정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과장님도 뭐 그, 유동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마는 중앙국민학교 뒤의 유동 지역은 사실 그 소방도로 하나도 제대로 그 밀집돼 있는 그 주거환경 그 안으로 소방도로 하나도 제대로 나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 한군데가 불이라도 났다 그러며는 그건 완전히 전소될 그런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소방도로 그 안에도 하나도 없어요. 길이 뭐 골목길로만 소로, 사람만 겨우 댕기는 지역이지 그 소방도로 뚫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쪽이.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그 지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뭐 전에 그렇게 지구지정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지마는 다시 현장을 제가 확인을 해 보구요. 또 그것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는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서 그냥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인덕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林仁德 議員 연안동 임인덕 의원입니다. 도시공간 조성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영종·용유를 제외한 우리 중구 관내에는 녹지 공간이 빈약한 상태인데, 공원 조성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요? 있으면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저희 중구에는 자유공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월미산 공원이 아직 공원으로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월미산을 공원으로 개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구요. 앞으로 영종·용유 지역에 대해서 주요 산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으로 입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가지 재산권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林仁德 議員 그런데 이게 현재 용유하고 영종을 제외하고 거기 2 군데밖에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네, 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율목공원하구요.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할 만한 대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林仁德 議員 네,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구경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具京書 議員 구경서 의원입니다. 지금 임인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맥락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그 공원 조성 비율이 몇 프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정확한 수치는 제가,
○具京書 議員 대강은 몇 프로나 됩니까?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공원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具京書 議員 그렇다며는 우리 중구, 지금 영종·용유를 제외한 이 도시동에 우리 중구의 인구비례로 봐서 조성을, 저 공원 조성 면적이 몇 프로나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공원조성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원 지금 면적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러나 다행히 저희 중구 지역은 자유공원이 있고, 또 월미산 공원이 조성되고 그러며는, 타구에 비해서는 공원면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보구요.
○具京書 議員 그렇다며는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좋은 공간이 있으면 공원이라든지, 녹지대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具京書 議員 시는 1인당 공원 면적이 몇㎡나 됩니까?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전체적으로 공원 면적에 대해서요, 제가 정확한 그 면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서면이라든지 또는 자료 제출을 하시며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한테 그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具京書 議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며는 지금 도시동에 우리 중구 관내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녹지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과장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는 도심 지역의 구이고, 대지가 거의 협소하고 또는 연안부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조그만 도로변의 녹지대, 또는 도로변의 인도, 이런 데를 활용하고 또는 지정 녹지대에 대해서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재식할 필요가 있는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보강을 해서 녹지대를 조성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具京書 議員 지금 인천시에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공원조성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2000년 동안에는 지금 현재 공원, 인천시에서 그 공원조성을 하려고 녹지공간을 확보한, 그 현재 하고있는, 된 확보된 그 면적의 배로 지금 늘리려고 인천시 녹지국에서는 계획을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시에서 여러가지 녹지공간을 가꾸기 위해서 인천대공원이라든지 또 영종·용유지역, 편입지역에 대해서도 그것을 재검토하고 있는것으론 알고 있습니다.
○具京書 議員 그래서 지금 시에서 예산이 4,300여만원을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녹지공간을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에 현재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태니까 시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있고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따와야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현재 녹지공간이 없고 어떤 그러한 조성할만한 대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사유지라도 어느정도 사가지고 이제는 녹지공간 확보를 해야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시에서 지금현재 도시국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이점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시에서 예산 투자하는거는 각 구청으로 아마 배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산은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중구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예. 의원님의 뜻을 잘 이해를 했고요. 그 뜻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具京書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나종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羅鍾元 議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영종 도시계획시설 입안문젠데요. 보며는 당초에 영종·용유 도시계획이 될때에 운서지구하고 운남지구하고, 넙디하고 전소지구 두군데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다시 재 도로나 이런거를 하기위해서 용역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 물론 공원녹지나 생산녹지 그리고 거진다 자연녹지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젠 다시 변경이 돼가지고 공원시설 지구로 다시 지정이 된거 같애요. 그러니까 인제 두군데만 와서 사람을 살라 하느냐 하는 문제도있고,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한대로 766건이나 불법건축물이 생긴게 허가가 된질 않아서 그런거다 이런 얘깁니다. 말하자면 우리 행정관청이나 관내 관계관청에서 그쪽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위법해가지고 위법하면 당신 과태료나 물어라, 그러면 양성화된다. 이런 행정에 의한 피해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용유에도 주거지역이 있을만한 지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을왕3통 지역이나 남북 5,6통 지역은 상당한 넓은 지역이다 이런얘기야. 그런데도 주거지역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그런데 와서 살 수도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주셔야지. 덮어놓고 지정된거만 가지고만 하시지말고 시설결정 심의를 요청해서 시에다가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허가를 안 내줘요. 왜 안 내주냐 하니까는 뭐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아마 4m앞으로 나있고 뭐 옆으로 2m도로가 있어야 된다. 농촌에 어디가 이런 도로가 있고 있어요? 전부 농로로 해 가지고 오솔길 아니며는 그저 달구지 길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1m이내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로지정을 해 줘야지 그쪽 사람은 벌써 몇년동안 죽으라 하는 얘기고 전부 규제만 해놓고, 잘못하며는 다 얽어서 다 과태료다, 무슨 뭐 벌칙이다 이런 사항이 오고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한 공원녹지 문제가 면적으로 따지고 있는데, 도심권만 따지는게 아니라 그쪽에 비례를 해서 전부 거기는 공원지역으로 만드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중구의 공원지역 면적을 거기다 다 확보할려고 하는건지 난 알 수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이런점을 누가 하겠어요? 구청에서 해서 시에다가 심의요구도 하고, 시설결정 요청도 하게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거는 여기 지금 백운산 화경조림공사를 했는데 해송 3,200본을 3월달에 식재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 그 백운산에는 잡목이나 기 해송이 잔뜩있는데 그 몇년생을 갖다 심었는지 이거 심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나무 속에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속담으로 사람 큰사람 덕은 봐도 큰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거는 좀 지양을 해서 사업을 선택해 주는것이 여기 말고 심을데가 많은데, 꼭 왜 거기다만 갖다 하시는지 이런것도 한번 유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나종환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신공항건설 계획이 지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가 당초에 뭐 한본이었던 것이 두본으로 되고, 이것이 신공항건설 계획이 기본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인 시 광역 기본도로가 또 변경이 되고 그에 따라서 또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있는 주거지역도 다소 입안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신공항 건설계획 변경이 확정이 될거같고, 그것이 되는대로 저희구에서는 최대한으로 빨리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도록 시에 건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議員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구경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具京書 議員 예, 구경서의원입니다. 162페이지요. 산불감시 초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종동에 산불감시 요원이 몇명이며, 용유동에는 몇명이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종전에는 유급 산불감시원이 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종전에 방위병으로 활용하던 인원을 제도를 바꾸어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군인들을 저희 행정기관에 배치를 해서 산림 산불감시라든지 산림관리 또는 보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현재 31명이 영종·용유지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할려면 산속에서 근무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돼 있는 감시초소를 산중턱에 설치를 해서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감시를 한다든지 활동을 하고, 또는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산불감시 초소를 설치할려고 그렇습니다.
○具京書 議員 그렇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예.
○具京書 議員 그렇다며는 지금 우리가 유급감시원 먼저 선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겁니까?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현재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具京書 議員 없는걸로 된 겁니까?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예.
○具京書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金榮赫 議員 그 옥외, 중앙동 김영혁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그 저희부락 같은데는 간판이 상당히 난립해 있고 그런데, 그 간판을 달때 그 허가를 받기로 돼 있는데, 그 허가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의원들이 그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집이 간판을 하나 다는데는 뭐 허가를 안 내는걸로 그렇게 돼 있는지, 그리고 뭐 옆에 돌출간판하고 두개를 달면 또 세금을 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간판세가 처음 달때하고 1년에 어떻게 한번씩 내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좀 해 주십시요.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예. 광고물을 설치할려며는 광고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허가 또는 신고로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고 하는 간판이 있고, 또는 그렇게 안해도 되는 광고물이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의 종류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판세라든지 이런것은 간판을 달며는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것은 도로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허가변경 사항이 되든지 이런때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세히 설명을 드릴려면요, 광고물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타부분까지 설명하는걸로 되기때문에 그 상세한 사항은 제가 광고물계장하고 같이 의원님을 찾아뵙고 상세한 법 그 종류별로 개괄적인 윤곽을 설명드리는 걸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金榮赫 議員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임인덕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林仁德 議員 네, 임인덕 의원입니다. 지금 김의원이 한것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 주민들이 광고 간판 상식이 없어가지고 전번에 한번 들었는데 우리 동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데, 다 아주 벌금을 냈다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홍보도 좀 해 주시는것도 좋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며는 그 이거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광고를 다는 그 집주인한테 벌금을 부과하는것 보다는 광고를 만드는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것이 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할것 같으며는 집주인은 간판에 대한 상식이 없고 또 광고 만드는 간판을 만드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서 아마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젠지 허가인지 그거는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규격이나 거기다 어긋날 경우에는 강제로 이렇게 법칙을 가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예. 광고물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또는 허가절차, 이런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미약했다며는 저희가 다음달 중이라도 특별히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하겠고요. 그 점용허가를 건물주가 아닌 광고주나 제작자한테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건물주가 허가신청을 받는것이 아니고 음식점을 한다며는 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광고주가 허가를 받는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는 때로는 안내물도 허가갱신 기간이라든지 이런때는 안내문도 통보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林仁德 議員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규격이나 싸이즈 이게 색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거는 현재 업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건 모르고 있고 단지 보기좋게만 만들어 가지고 갖다 다 붙이고 나며는 그게 아니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거는 어떻게 되는건지.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광고물 관리법이 과거에서부터 상당히 오랜기간 존속되어온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대도시에는 많이 있고, 그런면에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많은 광고물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중구가 상당히 광고물 행정이 앞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는 좀 부족한 감이 있는것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시민들한테 그런 허가요건 이런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홍보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林仁德 議員 그런데 저 단속하기 전에 제도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방안은 어떠신지,
○都市整備課長 李義奭 단속에 앞서서 저희가 청문도 하고요. 사전에 안내문도 그렇게 교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개 주민에 따라서는 혹시 그런것을 못받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좀더 줄어들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林仁德 議員 예,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 “네” 하는 의원 많음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 “네” 하는 의원 많음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杜榮煥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도시국 지적과 95년 구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별 순서는 개별지가가 되고, 두번째로는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합병대상토지 일제 조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지적전산 오류자료 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개별 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특성 비교, 가격배율을 산출, 표준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토지관련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자료를 활용되는 필지별 토지가격 조사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대상 필지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사 대상 필지는 4만 17필지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필지가 3만 6,181필지이며, 국.공유지가 3,836필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95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 특성을 지목, 면적, 용도 지역의 18개 항목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95년 3월 2일서부터 3월 25일까지 개별자동산정 프로그램 방법에 의하여 지가 자동선정 하였으며, 비교 표준지 선정 후, 선정 대상 필지와의 특성 비교하고,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총 가격 배율을 곱하여 지가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95년 5월 22일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지가에 대하여 중앙토지평가위원회를 건설교통부의 심의 및 확인을 완료하였으며, 95년 6월 30일자로 95년 개별지가를 결정공고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재조사청구 및 접수는 95년 7월 1일서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받을 계획이며, 95년 8월 30일서부터 9월 28일까지 30일간 재조사 청구 사항에 대하여 현지 사실조사를 통한 개별지가를 재선정하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완료 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모든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여,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등 6대 도시의 부과 대상 택지를 부담금을 부과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면, 부과 대상은 가구별 660㎡이상 초과 소유 택지 및 법인 소유의 택지이며, 제외 대상은 처분, 이용계획 기간 내의 택지,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이 금지된 택지 및 자경농지 어민이 소유하고, 가구별 1택지 소유가 되겠습니다. 부과율은 주택 부속 토지는 년 7%, 나대지는 년 11%가 되겠으며,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부과 대상은 상반기에 조사 완료한 결과, 부과 대상 건수는 총 45건에 2만 7,699㎡입니다. 그 중 개인이 34건에 1만 4,813㎡가 예상되며, 법인이 11건에 1만 2,886㎡가 예상됩니다. 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를 6월 20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하였으며, 납부자에게 부담금 부과대상 요지 및 추정액을 통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는 부담금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7월 1일서부터 7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95년 7월 10일서부터 7월 20일까지 처리 완료할 계획이며 대상은 예정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95년 7월 1일서부터 8월 16일까지 지가변동율에 의한 부과대상 택지가격 및 부과 대상 필지별 부과 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고지서를 작성, 납부고지서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세번째로는 95년 8월 16일서부터 8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우편발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는 95년 부담금 물납 토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물납허가 여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부담금 징수를 기간은 95년 9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1,000만원 이하는 95년 9월 1일서부터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9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병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건축물부지 및 사유지를 합병정리하여 국민의 소유 토지를 행사에 불편 해소와 열람 등본,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면 합병 요건에 적합한 토지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설정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은 토지이며,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축척 및 지반이 연속된 토지입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및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대상토지 조사서를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95년 2월 20일서부터 2월 28일까지 공공용지 333필지를 조사하였고, 건축물부지는 157필지이며, 사유지는 157필지 등 총 647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완료하였습니다. 대상토지는 647필지에 대하여 등기부 열람을 95년 3월 1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합병 대상토지 현지조사를 95년 5월 1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여건상 지연되어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7월 1일서부터 8월 30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청에 합병 신청토록 종용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토지소유자 신청분에 대하여는 95년 9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완료하고, 합병신청 종용후 30일 기간 내에 미신청분에 대하여는 95년 11월 1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 직권 정리하여 전량 등기 촉탁할 계획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전산오류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목적은 지적전산 화일의 논리에 맞지 않는 자료를 세밀하게 색출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1,28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5년 1월 1일서부터 95년 6월 22일까지 147건이며 대상은 11.9%를 정비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등기부열람 등 관련 자료 조사 및 1차 오류분석 95년 6월 22일서부터 8월 22일 2개월까지 완료하고, 2차 오류분석 및 자료정비를 95년 8월 23일서부터 95년 10월 12일까지 추진하여 정리 결의 내용과 처리 내용을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정비오류 필지 대사를 95년 10월 13일서부터 95년 10월 29일까지 추진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지적과 소관 95년 국정업무 보고서를, 구정업무 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별 순서는 개별지가가 되고, 두번째로는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합병대상토지 일제 조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지적전산 오류자료 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개별 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특성 비교, 가격배율을 산출, 표준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토지관련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자료를 활용되는 필지별 토지가격 조사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대상 필지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사 대상 필지는 4만 17필지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필지가 3만 6,181필지이며, 국.공유지가 3,836필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95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 특성을 지목, 면적, 용도 지역의 18개 항목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95년 3월 2일서부터 3월 25일까지 개별자동산정 프로그램 방법에 의하여 지가 자동선정 하였으며, 비교 표준지 선정 후, 선정 대상 필지와의 특성 비교하고,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총 가격 배율을 곱하여 지가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95년 5월 22일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지가에 대하여 중앙토지평가위원회를 건설교통부의 심의 및 확인을 완료하였으며, 95년 6월 30일자로 95년 개별지가를 결정공고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재조사청구 및 접수는 95년 7월 1일서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받을 계획이며, 95년 8월 30일서부터 9월 28일까지 30일간 재조사 청구 사항에 대하여 현지 사실조사를 통한 개별지가를 재선정하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완료 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모든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여,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등 6대 도시의 부과 대상 택지를 부담금을 부과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면, 부과 대상은 가구별 660㎡이상 초과 소유 택지 및 법인 소유의 택지이며, 제외 대상은 처분, 이용계획 기간 내의 택지,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이 금지된 택지 및 자경농지 어민이 소유하고, 가구별 1택지 소유가 되겠습니다. 부과율은 주택 부속 토지는 년 7%, 나대지는 년 11%가 되겠으며,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부과 대상은 상반기에 조사 완료한 결과, 부과 대상 건수는 총 45건에 2만 7,699㎡입니다. 그 중 개인이 34건에 1만 4,813㎡가 예상되며, 법인이 11건에 1만 2,886㎡가 예상됩니다. 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를 6월 20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하였으며, 납부자에게 부담금 부과대상 요지 및 추정액을 통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는 부담금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7월 1일서부터 7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95년 7월 10일서부터 7월 20일까지 처리 완료할 계획이며 대상은 예정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95년 7월 1일서부터 8월 16일까지 지가변동율에 의한 부과대상 택지가격 및 부과 대상 필지별 부과 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고지서를 작성, 납부고지서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세번째로는 95년 8월 16일서부터 8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우편발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는 95년 부담금 물납 토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물납허가 여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부담금 징수를 기간은 95년 9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1,000만원 이하는 95년 9월 1일서부터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9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병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건축물부지 및 사유지를 합병정리하여 국민의 소유 토지를 행사에 불편 해소와 열람 등본,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면 합병 요건에 적합한 토지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설정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은 토지이며,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축척 및 지반이 연속된 토지입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및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대상토지 조사서를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95년 2월 20일서부터 2월 28일까지 공공용지 333필지를 조사하였고, 건축물부지는 157필지이며, 사유지는 157필지 등 총 647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완료하였습니다. 대상토지는 647필지에 대하여 등기부 열람을 95년 3월 1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합병 대상토지 현지조사를 95년 5월 1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여건상 지연되어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7월 1일서부터 8월 30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청에 합병 신청토록 종용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토지소유자 신청분에 대하여는 95년 9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완료하고, 합병신청 종용후 30일 기간 내에 미신청분에 대하여는 95년 11월 1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 직권 정리하여 전량 등기 촉탁할 계획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전산오류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목적은 지적전산 화일의 논리에 맞지 않는 자료를 세밀하게 색출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1,28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5년 1월 1일서부터 95년 6월 22일까지 147건이며 대상은 11.9%를 정비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등기부열람 등 관련 자료 조사 및 1차 오류분석 95년 6월 22일서부터 8월 22일 2개월까지 완료하고, 2차 오류분석 및 자료정비를 95년 8월 23일서부터 95년 10월 12일까지 추진하여 정리 결의 내용과 처리 내용을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정비오류 필지 대사를 95년 10월 13일서부터 95년 10월 29일까지 추진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지적과 소관 95년 국정업무 보고서를, 구정업무 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나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羅鍾元 議員 여기 그 합병 대상토지라 그래가지고 합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地籍課長 杜榮煥 네, 맞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러며는 이 공유지분 같은 거는 분할은 할 수 있는 거에요?
○地籍課長 杜榮煥 공유지번은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쌍방간이 합의가 돼야 되구요, 지금 저희가 그 시한법으로다가 특례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쌍방간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셔갖고 건축물이 1년 이상 경과가 되며는 공유토지 분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거 지금 말씀하신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데요, 금년까지입니까?
○地籍課長 杜榮煥 그게 저희가 금년까지가 아니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2000년 3월 30일까지 5년간 시한법으로 돼 있습니다.
○羅鍾元 議員 5년간이요?
○地籍課長 杜榮煥 네.
○羅鍾元 議員 예를 들며는 이런 거에요. 상속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분,
○地籍課長 杜榮煥 네.
○羅鍾元 議員 장남이 몇프로, 무슨 뭐 차남이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잘려져 있죠.
○地籍課長 杜榮煥 그 목적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릴까요?
○羅鍾元 議員 네,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地籍課長 杜榮煥 공유자가 3분의 1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그, 자기 그 지분에 대해서 부분 점유하고 있어야 되구요. 공유토지의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이나 그 등기를 저희가 그 국민의 토지 그 소유권 심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희가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건물이 지분대로 돼 있지 않기 땜에 저희가 그거는 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羅鍾元 議員 아니, 건물보다 토지,
○地籍課長 杜榮煥 토지요.
○羅鍾元 議員 토지. 그러니까 이 건물이 건축물이, 그 건축이 1년 이상 돼야 되는 건축물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羅鍾元 議員 아, 그러니까 토지만은 안 된다.
○地籍課長 杜榮煥 네. 그래서 그...
○羅鍾元 議員 전답이나 이런게 말예요.
○地籍課長 杜榮煥 안 되죠.
○羅鍾元 議員 분할되는 건 안되고,
○地籍課長 杜榮煥 네.
○羅鍾元 議員 거기에 인제 건축을 지었을때,
○地籍課長 杜榮煥 네.
○羅鍾元 議員 그러면 건축있는데만 재 가지고 하겠네?
○地籍課長 杜榮煥 네. 그렇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러면 특례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걸 꼭 뭐 이거.
○地籍課長 杜榮煥 그래서 그걸 저희는 그 우리 중구 관내에는 그 공터가 없고 전부다 그 토지가 흡수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구획정리 사업이 없는 상태로 그 공유토지분할에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羅鍾元 議員 아니,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나도 그걸 그렇게 알았는데요.
○地籍課長 杜榮煥 네.
○羅鍾元 議員 금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구, 몇 년이라는 건 몰랐고, 신문에도 난 걸로 알고 있어요.
○地籍課長 杜榮煥 네. 그렇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래가지고 공유지분을 분할 측량을 해서 공유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
○地籍課長 杜榮煥 네.
○羅鍾元 議員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건축이 있어야만 된다.
○地籍課長 杜榮煥 네. 그렇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런 조건이라면야 뭐 대지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地籍課長 杜榮煥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지 3분의 1 이상이 건축물을 1년이상 건축이 있어야 됩니다.
○羅鍾元 議員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건축이 있어야 된다?
○地籍課長 杜榮煥 네.
○羅鍾元 議員 그럼 농지나 임야에 무슨 건축이 있어요.
○地籍課長 杜榮煥 그거는 해당이 되겠죠.
○羅鍾元 議員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地籍課長 杜榮煥 네.
○羅鍾元 議員 그거는 물어보나마나네요, 그건.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구경서 의원님 네,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具京書 議員 지적과에서 토지합병 그 사업은 참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그 합병토지 그 조사대상에
○地籍課長 杜榮煥 네.
○具京書 議員 의해서 그 소유자들한테 이번에 합병을 할 경우에
○地籍課長 杜榮煥 네.
○具京書 議員 어떤 그 뭐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합병하는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地籍課長 杜榮煥 합병 신청을 하시면요. 저희가 등기촉탁이라든가 이런거를 그 전에는 법무사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셔갖고, 등기를 내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합병을 하고, 토지이동에 따른 거는 저희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촉탁등기까지 완료하고 있습니다.
○具京書 議員 그러면 비용없이요?
○地籍課長 杜榮煥 네.
○具京書 議員 무료로 이렇게?
○地籍課長 杜榮煥 네.
○具京書 議員 제가 좀, 내 제가 그일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며는 이 지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며는, 이거를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준다든지 비용을 부담하라 그런다며는 이거가 효율성이 없지 않냐?
○地籍課長 杜榮煥 네.
○具京書 議員 그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구청에서 그런 부담은 다 해 주신다니까 정말 좋은 사업으로 아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地籍課長 杜榮煥 네. 고맙습니다.
○具京書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시며는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시며는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지역교통과장 권용철입니다. 지역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담요원 16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동인천역, 월미도 일대, 항운아파트 앞과 신포시장 주변 등 취약 지구를 특별관리하여 일반 차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만 536건을 부과 조치하였고, 밤샘 주.박차 차량에 대해서는 207건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취약 지역에 대해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차량 증차와 단속요원 증원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법규위반 차량 지도 단속입니다. 추진 실적은 택시의 경우 장기정차등 31건, 버스는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 41건, 무단 방치차량 54건, 불법구조 정비 등 36건, 등록번호표 규정 위반 등 15건, 계속검사 미필 점검 및 명령 등 총 332건을 단속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불법 행위 상습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무단 방치차량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와 수시 순찰을 통한 지도 단속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을왕리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상반기에 을왕리 해수욕장 석축 설치공사와 샤워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은 급수부족에 따른 관정공사 1개소를 1월말 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끝으로 대중교통관련 시설물 일제정비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버스표지판 정비와 택시·버스 승강대 도색 등 교통 시설물 135개소를 정비하였고, 시내버스 정차구획선 104개소 224면을 정비하였으며 북성동 우회고가도로 밑 50면을 노상무료 주차장으로 설치하였고, 신선동 항운아파트 주변 화물주차장 주차구획선 96면과 주정차 금지선 25개소를 도색하고, 반사경 15개소를 도색 또는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견인 표지판 59개소, 주.정차 금지 구획선 67개소, 노상주차장 구획선 17개소를 일제정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담요원 16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동인천역, 월미도 일대, 항운아파트 앞과 신포시장 주변 등 취약 지구를 특별관리하여 일반 차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만 536건을 부과 조치하였고, 밤샘 주.박차 차량에 대해서는 207건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취약 지역에 대해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차량 증차와 단속요원 증원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법규위반 차량 지도 단속입니다. 추진 실적은 택시의 경우 장기정차등 31건, 버스는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 41건, 무단 방치차량 54건, 불법구조 정비 등 36건, 등록번호표 규정 위반 등 15건, 계속검사 미필 점검 및 명령 등 총 332건을 단속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불법 행위 상습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무단 방치차량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와 수시 순찰을 통한 지도 단속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을왕리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상반기에 을왕리 해수욕장 석축 설치공사와 샤워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은 급수부족에 따른 관정공사 1개소를 1월말 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끝으로 대중교통관련 시설물 일제정비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버스표지판 정비와 택시·버스 승강대 도색 등 교통 시설물 135개소를 정비하였고, 시내버스 정차구획선 104개소 224면을 정비하였으며 북성동 우회고가도로 밑 50면을 노상무료 주차장으로 설치하였고, 신선동 항운아파트 주변 화물주차장 주차구획선 96면과 주정차 금지선 25개소를 도색하고, 반사경 15개소를 도색 또는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견인 표지판 59개소, 주.정차 금지 구획선 67개소, 노상주차장 구획선 17개소를 일제정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金在奎 議員 의장!
○議長 田泳泰 김재규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議員 북성동 출신 김재규 의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여러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택시요금 그 단속을 않습니까?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택시
○金在奎 議員 요금을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요금이요?
○金在奎 議員 네. 하인천에서 월미도를 간다든가, 하인천에서 연안동을 간다든가 그런 요금에 대한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金在奎 議員 하고 있어요?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金在奎 議員 그러면 단속한다니까 내가 한 번 물어보죠. 하인천, 하인천 파출소 앞에서 연안동까지 합승을 합니다.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金在奎 議員 합승을 하는데 5명을 태워요.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金在奎 議員 자기 까지 5명이죠. 4명을 태우는데, 1인당 만원씩 꼭 내야 됩니다. 만일에 합승을 해서 두 사람은 타고 있고, 10분이고 5분이고 기다려요. 그리고 연안동을 갑니다. 연안동을.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金在奎 議員 그러니깐 4사람만 타며는 4만원이 돼죠?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金在奎 議員 그거는 또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거 단속을 다시한 번 해야 될 거에요. 단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주며는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죠.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金在奎 議員 어떻게 연안동에서 두 사람이고 세사람 타서 이 저 뭡니까? 이 간다지만 불과 돈 만원 나오면 될 건데 4만원씩 받아가지고, 안 가면 안 가. 저 사람이 없으면 안해요. 그 단속을 한 번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알겠습니다.
○金在奎 議員 슬그머니 하인천 가서 한 번 보세요. 뚜렷이, 아마 하인천 파출소에도 그거 알 거에요. 내막을. 그러니까 그런데 한 번 착안해서 다시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단속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락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柳樂鎬 議員 불법 주.정차와 정.박차 단속에 대해서 나왔는데,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볼 때 너무 이게 형식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밤샘 주.박차와 주.정차 단속은 고하간 하고, 주.박차 413건 이라는 건 6개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그렇습니다.
○柳樂鎬 議員 6개월 동안이죠?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柳樂鎬 議員 그렇다면 1개월에 약 한 70대를 했다고 하면 하루에 한 두대꼴밖에 단속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柳樂鎬 議員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사실은 말입니다. 이 밤샘 주.박차 단속은 사실 우리 직원으로서 매일 나가서 단속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 저희들은 지금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놓고, 자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13건이라며는 제 생각으로는 적지는 않다고 보고 있걸랑요. 사실 상습적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신고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단속하는게 아마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柳樂鎬 議員 저는 이 질문을 왜 드리는고 하니, 이게 교통의 준법 정신, 즉 법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단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건수나 올리고 이 벌금이나 받기 위한 단속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어차피 몸바쳐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좀 시행의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단속의 의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꼭 벌금이라든가 적발을 문제시하지 않고,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고맙습니다.
○議長 田泳泰 구경서 의원님.
○具京書 議員 네.
○議長 田泳泰 질의 하시죠.
○具京書 議員 구경서 의원입니다. 지금 유락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유락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를 취약지구로 했다고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인천역이나 월미도 일대, 항운아파트 앞, 신포시장 주변을 특별관리를 한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정차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은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주정차의 그 공해에서 아주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과태료나 이거를 지금 해가지고 몇건 뭐 몇건 실적이 이 실적을 우리가 바라는게 아니고, 실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가지고 주민들이 아이 과연 단속을 하는거구나로 해서 우리가 그 주정차나 이런 공해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구나 하는거를 주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단속이 돼야되는데, 그런 단속이 실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항운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기서 자부담으로 세대수가 517세대인데 2,000원씩 매달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100만원 걷히는데, 거기서 두명씩을 해서 50만원씩을 주고, 지금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거기서 이 경비를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형편이예요. 이거는 사실 참 그 아파트 주민들이 좋은 양같은 사람들이니까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는건데, 이거는 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를 주민들 한테 이런 부담을 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거를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해서 실제 아주 다시는 거기 주차할 수 없고, 또 주민들께서 그 주차에 대한 노이로제 같은거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항운아파트 주변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곳으로 사실상 화물자동차가 빈번하고, 굉장히 무질서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그래도 어느곳보다도 그곳을 특별히 관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경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까지 하고있는 그러한 말씀은 저도 기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전담요원을 이 일대 담당을 한 4명 정도를 더 배치를 해 가지고 단속 차량을 수시로 투입하고, 또 견인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그 지역을 좀 중점 관리를 하겠습니다.
○具京書 議員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과장님하고 회의록에 남는 약속입니다. 4명을 꼭 거기다 파견시켜서 아주 고정 배치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그래서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단속요원이 인제 공익요원이 좀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具京書 議員 예.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그렇게 되며는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인제 고정배치 하고 있지마는, 한 두사람이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具京書 議員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한 두사람이라도 고정 배치를 해 주실ㄹ 수 있다는 거죠?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具京書 議員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시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고용, 아까 지금 뭐라고 그랬죠? 고용,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공익요원이요.
○具京書 議員 그 배치는 어디서 하는겁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어느부서에서 관리하는겁니까?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사실 그거는 군인입니다 군인.
○具京書 議員 예.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고, 각 과에 필요한 그 수량 만큼을 거기서 배분하고 있는거죠.
○具京書 議員 지금 우리 중구에 60명을 배정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요원은 저희들은,
○具京書 議員 예. 그래서 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냐며는 아까 도시정비과에서도 말씀 했었습니다. 산불감시 요원이 31명이 영종·용유에 파견 지금 나가있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물론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요즘같은 경우는 산불방지에 크게 뭐 위험부담을 안 느끼고 있는 그런 계절상으로 그런거라며는, 이거를 우리 과장께서도 지금 단속요원이나 이런거가 상당히 부족한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좀 더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을, 공익근무요원을 더 배정을 받으셔서라도 이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알겠습니다.
○具京書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저 나종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議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부탁을 할려고 그래요. 여기 현황을 보니까 단속도 많이 하시고, 교통 관계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열심히 들 하시는데, 섭섭하게도 아주 취약지인 영종·용유는 하나도 계획이, 물론 포함이 돼 있겠지만, 그런데는 좀 특별한 계획을 세워줘야 할거아니냐는 얘깁니다. 뭐냐하면, 딴때는 관계 없습니다. 한참 지금 관광 시즌에 의해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버스를 못탑니다. 중간에서. 인천에서 들어온 여객원들이 구읍에서 짐이 차요, 사람이 다 차요, 증원이 오바됩니다. 그래서 을왕리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는 주민들 교통은 완전히 마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올때도 을왕리에서 정원이 오바가 돼 가지고, 정원이 아니라 뭐 그건 뭐 콩나물 시루죠. 오바가 돼가지고 중간에서 다음차 타고 오세요 하고 그냥 다 내 뺀다고요. 그러다 보며는 주민들은 세시간 네시간 기다리다가 자기 갈 곳은 못가고, 불만만 하고, 심지어는 뭐 동장은 말할것도 없지만 너희들 뽑아논 구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하는식으로 전화로 막 욕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주차 배출을 해가지고 이 시기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요 하는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무의리는 도로포장이 완전히 되고 했는데도 시방 차량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피서객들이 많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걸어 가는게 아닐거예요 아마. 거기에 있는 기동력을 이용할텐데, 예를들면 뭐 트랙터라든가 경운기 같은게 갈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며는 책임은 아마 과장님도 있을것 같애요. 그리고 여기는 옹진군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농총 교통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버스 형으로 해 가지고 차를 구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줘서 각 섬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있어요. 근데 사실 무의도는 인천시에 편입이 됐지만 거기는 섬입니다. 물론 시즌때엔 운영이 될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좀 잘 다듬으셔가지고 거기도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김영혁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의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의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金榮赫 議員 네.
○議長 田泳泰 그래요 저 질의하실, 예, 박기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朴基福 議員 저도 한가지 좀 부탁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율목동 기독병원 골목인데요. 물론 뭐 이면도로까지 단속이 안되는지 알지마는, 거기가 율목동 9통 10통 지역입니다. 근데 그 기독병원에 영안실도 같이 거기 있는 모퉁이인데, 거기가 그 양쪽으로 그냥 주차를 해 가지고 청소차가 못 들어갈 정도예요, 청소차가.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뭔 차들이냐 하며는, 기독병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차기때문에 한번 갖다 놓으면 하루종일 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원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특별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權龍哲 네, 잘 알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 보고에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8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4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 보고에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8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