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11月 15日 (水) 13時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區政에關한質問
- 附議된案件
- 1. 區政에關한質問
(13時 08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오늘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의석 순에 의하여 오른쪽에 않아 계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규 부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오늘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의석 순에 의하여 오른쪽에 않아 계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규 부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議員 북성동 출신 김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민선 이세영 구청장과 함께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구정을 설계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장을 연다는 기대감에 우리 구민은 부풀어 있습니다.
먼저 이세영 구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취임 120여일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민원을 지혜롭게 대처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옛 중구의 명성을 되찾고자 선진 중구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구석 구석에는 아직도 과감히 버려야 할 것과 새로이 구축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구청의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느껴오신 바와 같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 상황의 변화는 정책의 변화뿐 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도 가져 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즈임 우리는 각 자치단체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연일 매스콤을 통해 듣고, 또 보고 있으며, 조직의 활력을 위한 기구의 개편이나 새로운 정책을 계발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체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구청도 주민을 위하는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민이 원하고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실리적인 방향에서 행정 조직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 지키기에 연연한 부서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새롭게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부서는 보강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취임 12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중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인지 파악하여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우리구의 조직을 개편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정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구청장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의 맡은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민원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습을 탈피하려는 노력보다는 답습하고 있는 공무원을 주민은 바라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과 무사안일로 소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확실한 보상과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 기업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연공서열에 연연하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을 중시하는 획기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단체도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자기 몫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제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미도와 자유공원 지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규제가 완화되어 민원 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며 이는 곧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장애 요소인 고도제한은 여러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쉽게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1989년도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이후 월미도는 수 많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을 받으며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월미도 지역 주민들은 오후 건축물을 신축이나 개축 등으로 정비하거나, 좁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건물 층 수를 늘리려 해도 월미산의 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실현이 불가하여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군 작전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재산권 행사에 불만을 갖게 되며 월미도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미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서 주민들은 고도제한 완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린 지금, 주민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유공원 지역의 내경동, 북성동, 인현동, 송월동 일대는 객관성도 없고 행정편의 위주로 만들어진 고도제한이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해도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미도 군부대 이전과 함께 월미도 지역과 자유공원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청측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미도 지역 선광공사와 호남정유 주변 해안도로 개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였을 뿐 만 아니라, 회색 도심을 탈출 출렁이는 바다와 갈매기, 뱃고동 등, 소리 등, 대 자연의 경이로움을 감탄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만 인파와 관광객 쉼터 제공을 위하여 현재의 문화의 거리 공간으로는 제한적일 수 밖에 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성동 1가 97번지 10호 도로 약 700평과, 북성동 1가 98번지 6호 도로 약 1,280평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나아가 북성동 1가 6번지 91호 잡종지 도로로 개설하여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또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눈치 보지말고 솔선수범하는 풍토가 정착되고, 가치관을 새로이 정립하고, 주민을 위하여 행정이 부응하는 방향에서 600여 중구 공직자는 이세영 구청장님을 정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구정 목표를 두고 일사불란하게 구정을 발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민선 이세영 구청장과 함께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구정을 설계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장을 연다는 기대감에 우리 구민은 부풀어 있습니다.
먼저 이세영 구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취임 120여일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민원을 지혜롭게 대처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옛 중구의 명성을 되찾고자 선진 중구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구석 구석에는 아직도 과감히 버려야 할 것과 새로이 구축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구청의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느껴오신 바와 같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 상황의 변화는 정책의 변화뿐 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도 가져 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즈임 우리는 각 자치단체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연일 매스콤을 통해 듣고, 또 보고 있으며, 조직의 활력을 위한 기구의 개편이나 새로운 정책을 계발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체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구청도 주민을 위하는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민이 원하고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실리적인 방향에서 행정 조직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 지키기에 연연한 부서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새롭게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부서는 보강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취임 12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중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인지 파악하여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우리구의 조직을 개편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정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구청장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의 맡은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민원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습을 탈피하려는 노력보다는 답습하고 있는 공무원을 주민은 바라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과 무사안일로 소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확실한 보상과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 기업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연공서열에 연연하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을 중시하는 획기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단체도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자기 몫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제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미도와 자유공원 지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규제가 완화되어 민원 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며 이는 곧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장애 요소인 고도제한은 여러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쉽게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1989년도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이후 월미도는 수 많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을 받으며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월미도 지역 주민들은 오후 건축물을 신축이나 개축 등으로 정비하거나, 좁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건물 층 수를 늘리려 해도 월미산의 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실현이 불가하여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군 작전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재산권 행사에 불만을 갖게 되며 월미도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미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서 주민들은 고도제한 완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린 지금, 주민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유공원 지역의 내경동, 북성동, 인현동, 송월동 일대는 객관성도 없고 행정편의 위주로 만들어진 고도제한이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해도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미도 군부대 이전과 함께 월미도 지역과 자유공원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청측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미도 지역 선광공사와 호남정유 주변 해안도로 개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였을 뿐 만 아니라, 회색 도심을 탈출 출렁이는 바다와 갈매기, 뱃고동 등, 소리 등, 대 자연의 경이로움을 감탄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만 인파와 관광객 쉼터 제공을 위하여 현재의 문화의 거리 공간으로는 제한적일 수 밖에 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성동 1가 97번지 10호 도로 약 700평과, 북성동 1가 98번지 6호 도로 약 1,280평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나아가 북성동 1가 6번지 91호 잡종지 도로로 개설하여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또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눈치 보지말고 솔선수범하는 풍토가 정착되고, 가치관을 새로이 정립하고, 주민을 위하여 행정이 부응하는 방향에서 600여 중구 공직자는 이세영 구청장님을 정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구정 목표를 두고 일사불란하게 구정을 발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赫 議員 중앙동 출신 김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세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온 구민의 축복속에 이루어진 민선 청장과 지방의회 2기 구의원이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이 흘렀습니다.
요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때 보다도 날로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소득 1만불 달성과 함께 삶의 질이 지방화, 세계화로 확산되어 가는 요즈음, 잠재되었던 주민의 욕구 분출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본의원이 평소 느끼고 있던 주민의 불편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중구 송학동 1가 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시장 관사는 시청이 현 구청 자리에 있을 때 시장 관사로 사용하던 곳으로 대지가 688평에 목조 2층 55평 건물로서, 자유공원이 인접하여 주변 경관이 매우 좋은 곳으로서 시청이 구월동으로 나간 뒤에도 현재까지 시장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관사 주변은 85년 5월 7일 인천직할시 고시 제48호로 고도지구 고도 8m이하 2층이하로 규제되어 온 관계로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어 왔으며, 구청에서 고도지구 완화변경 입안을 하였으나, 시장관사 아래 중구청 뒤 송학동 1가 9-1 백봉기 외 6인 토지는 2층 이하로 제외되어 현재 이의 신청중이며, 이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계속 관사로 사용함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 원성이 날로 극도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시대 실정에 맞게 시장관사 이전과 동시에 고도지구 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관사 이전 방안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으로 송학동 2가 11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루어 왔던 소방도로 개설 계획이 지난 9월 21일자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95-20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행을 위한 추진 계획과, 또한 추진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과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상의 문제점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협소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협의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타협과 대처 방안은 강구되었는지 도시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가 하루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 내에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차량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심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동청사 옆 공휴지 65평을 매입하고자 95 본예산에 2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4/4분기가 도래 되도록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토지 소유자와 그간의 매수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동 필지의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총무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제도 폐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해결할 숙제가 많다고 생각되며, 금년 2월부터 실시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제도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 볼 때 주민들의 질서 의식과 쓰레기종량제 인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96년 1월부터 쓰레기 감시원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자칫 초기 단계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쓰레기종량제가 성숙 단계에 이를 때까지 현 제도를 더 연장할 의향이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청소업체 위탁 관리를 직접 구청에서 운영할 방안과 문전 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 방식은 구청에서 위생공사에 위탁하여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과는 달리 사명감 및 주민봉사 정신이 희박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여도 신속히 처리 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아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만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어 있어 관청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됨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직영하여 주인 의식을 갖고 처리하여야 불식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관리 및 직접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종량제 실시 초기에는 문전 수거를 한다고 반상회 회보를 통하여 수차례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과 같은 타종법에 의하여 주민들이 직접 버리는 일괄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으며, 문전수거 방법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세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온 구민의 축복속에 이루어진 민선 청장과 지방의회 2기 구의원이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이 흘렀습니다.
요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때 보다도 날로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소득 1만불 달성과 함께 삶의 질이 지방화, 세계화로 확산되어 가는 요즈음, 잠재되었던 주민의 욕구 분출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본의원이 평소 느끼고 있던 주민의 불편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중구 송학동 1가 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시장 관사는 시청이 현 구청 자리에 있을 때 시장 관사로 사용하던 곳으로 대지가 688평에 목조 2층 55평 건물로서, 자유공원이 인접하여 주변 경관이 매우 좋은 곳으로서 시청이 구월동으로 나간 뒤에도 현재까지 시장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관사 주변은 85년 5월 7일 인천직할시 고시 제48호로 고도지구 고도 8m이하 2층이하로 규제되어 온 관계로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어 왔으며, 구청에서 고도지구 완화변경 입안을 하였으나, 시장관사 아래 중구청 뒤 송학동 1가 9-1 백봉기 외 6인 토지는 2층 이하로 제외되어 현재 이의 신청중이며, 이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계속 관사로 사용함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 원성이 날로 극도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시대 실정에 맞게 시장관사 이전과 동시에 고도지구 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관사 이전 방안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으로 송학동 2가 11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루어 왔던 소방도로 개설 계획이 지난 9월 21일자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95-20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행을 위한 추진 계획과, 또한 추진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과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상의 문제점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협소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협의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타협과 대처 방안은 강구되었는지 도시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가 하루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 내에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차량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심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동청사 옆 공휴지 65평을 매입하고자 95 본예산에 2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4/4분기가 도래 되도록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토지 소유자와 그간의 매수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동 필지의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총무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제도 폐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해결할 숙제가 많다고 생각되며, 금년 2월부터 실시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제도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 볼 때 주민들의 질서 의식과 쓰레기종량제 인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96년 1월부터 쓰레기 감시원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자칫 초기 단계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쓰레기종량제가 성숙 단계에 이를 때까지 현 제도를 더 연장할 의향이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청소업체 위탁 관리를 직접 구청에서 운영할 방안과 문전 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 방식은 구청에서 위생공사에 위탁하여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과는 달리 사명감 및 주민봉사 정신이 희박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여도 신속히 처리 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아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만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어 있어 관청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됨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직영하여 주인 의식을 갖고 처리하여야 불식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관리 및 직접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종량제 실시 초기에는 문전 수거를 한다고 반상회 회보를 통하여 수차례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과 같은 타종법에 의하여 주민들이 직접 버리는 일괄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으며, 문전수거 방법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議員 안녕하십니까? 연안동 출신 임인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세영 구청장을 위시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의 밝은 미래의 희망을 안고, 제2대 중구 의회가 개원하여 토론의 광장인 중구의회 의사당에서 지역 대표인 의원 자격으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대 구정질문의 자리인 발언대 앞에 서고 보니, 제 개인의 영광과 기쁨보다 주민 대표로서의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중압감이 앞섭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중구 주민 8만 구민들로 부터 우리 중구 살림을 책임지고 잘 발전시켜서 우리 중구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의 일꾼들이, 우리 구민들의 편익증진을 기하고 내 고장을 발전시키고자 토론의 장인 구 의사당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한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이나 어떠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시정하기 위하여 깊이 꼬집고 깊이 파고들때, 집행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진보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성의를 다하여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으로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한지가 벌써 10개월이 경과되고 있는 요즈음 이에 대한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실시 초기보다 성과가 발전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점점 운영에 능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우리 중구의 세외 수입이 떨어지는 것이요, 이 수입이 떨어지면 우리 중구 재정이 그만치 궁색해 진다는 결론이란 등식의 논리가 성립되고, 또한 집행부는 이 사업 추진에 소홀하였다는 결론도 성립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집행부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노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쓰고 고생하였다 하여도 공이 없는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업 추진에 있어서 노력한 만치 공을 거둘 수 있는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연안동 라이프아파트 해사야적장 주변과, 신선동 항운아파트 주변에 일어나는 비산먼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형 화물차들의 곡물, 모래, 원목 수송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석탄 야적장에서 날아드는 분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도로 고통의 나날을 연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분진을 먹고사는 이 지역 주민들은 진폐증에 걸리지 않는것인가 하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탄 야적장이나 모래 야적장, 그리고 원목 야적장을 이전시킨다고 지난 6·27선거 당시 이 지역 주민들과 호언장담을 하면서 공약 사업으로 약속한 것인데 어째서 실행이 늦어지고 있는지, 혹 “빌공”자 공약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민선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으로 개항 100주년 기념탑 이전에 대하여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신흥동 3가 번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개항 100주년탑을 빨리 이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언급하고저 합니다. 91년부터 시민여론 등,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바 4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공청회까지 하였는데도 결론을 못 내리고 흉물스럽게 방치하여 둔채, 예산확보 곤란, 타당성 검토, 적정부지 미확보 등 현재까지 미루다 보니 시민으로부터 빈축을 받고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여 개항이 전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 온 업적을 기념하고 우리 민족의 강력한 의지와 화합으로 영구히 반영할 조국의 미래를 상징하기 위하여 건립한 탑이 교통 체증의 주범이되며,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으로 차량의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관광객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보니, 시민들로 부터 외면 당한 채 탑의 가치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보수 공사를 중단하고, 이전을 추진하신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청장께서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연안부두 구 터미널 부지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위임된 공작물 설치 신고처리 업무를 다시 구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 일고 있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1993년 12월 19일 중구 사무위임 규정 제정에 의거, 동장에게 내부위임으로 콘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 기간이 2년 이하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임하였고, 1993년 11월 13일자로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의거, 건축과에서 취급하던 업무 중 공작물 축조 신고 처리를 동에 위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다분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려면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장비 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동에다 떠밀어 버리는 식으로 위임만 해놓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쳐다만 보고 있는 구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말단 동사무소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전자 말씀드린 위임된 업무를 수행할려면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직과 토목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필히 동사무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세영 구청장을 위시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의 밝은 미래의 희망을 안고, 제2대 중구 의회가 개원하여 토론의 광장인 중구의회 의사당에서 지역 대표인 의원 자격으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대 구정질문의 자리인 발언대 앞에 서고 보니, 제 개인의 영광과 기쁨보다 주민 대표로서의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중압감이 앞섭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중구 주민 8만 구민들로 부터 우리 중구 살림을 책임지고 잘 발전시켜서 우리 중구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의 일꾼들이, 우리 구민들의 편익증진을 기하고 내 고장을 발전시키고자 토론의 장인 구 의사당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한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이나 어떠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시정하기 위하여 깊이 꼬집고 깊이 파고들때, 집행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진보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성의를 다하여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으로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한지가 벌써 10개월이 경과되고 있는 요즈음 이에 대한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실시 초기보다 성과가 발전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점점 운영에 능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우리 중구의 세외 수입이 떨어지는 것이요, 이 수입이 떨어지면 우리 중구 재정이 그만치 궁색해 진다는 결론이란 등식의 논리가 성립되고, 또한 집행부는 이 사업 추진에 소홀하였다는 결론도 성립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집행부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노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쓰고 고생하였다 하여도 공이 없는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업 추진에 있어서 노력한 만치 공을 거둘 수 있는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연안동 라이프아파트 해사야적장 주변과, 신선동 항운아파트 주변에 일어나는 비산먼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형 화물차들의 곡물, 모래, 원목 수송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석탄 야적장에서 날아드는 분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도로 고통의 나날을 연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분진을 먹고사는 이 지역 주민들은 진폐증에 걸리지 않는것인가 하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탄 야적장이나 모래 야적장, 그리고 원목 야적장을 이전시킨다고 지난 6·27선거 당시 이 지역 주민들과 호언장담을 하면서 공약 사업으로 약속한 것인데 어째서 실행이 늦어지고 있는지, 혹 “빌공”자 공약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민선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으로 개항 100주년 기념탑 이전에 대하여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신흥동 3가 번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개항 100주년탑을 빨리 이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언급하고저 합니다. 91년부터 시민여론 등,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바 4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공청회까지 하였는데도 결론을 못 내리고 흉물스럽게 방치하여 둔채, 예산확보 곤란, 타당성 검토, 적정부지 미확보 등 현재까지 미루다 보니 시민으로부터 빈축을 받고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여 개항이 전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 온 업적을 기념하고 우리 민족의 강력한 의지와 화합으로 영구히 반영할 조국의 미래를 상징하기 위하여 건립한 탑이 교통 체증의 주범이되며,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으로 차량의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관광객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보니, 시민들로 부터 외면 당한 채 탑의 가치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보수 공사를 중단하고, 이전을 추진하신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청장께서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연안부두 구 터미널 부지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위임된 공작물 설치 신고처리 업무를 다시 구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 일고 있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1993년 12월 19일 중구 사무위임 규정 제정에 의거, 동장에게 내부위임으로 콘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 기간이 2년 이하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임하였고, 1993년 11월 13일자로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의거, 건축과에서 취급하던 업무 중 공작물 축조 신고 처리를 동에 위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다분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려면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장비 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동에다 떠밀어 버리는 식으로 위임만 해놓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쳐다만 보고 있는 구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말단 동사무소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전자 말씀드린 위임된 업무를 수행할려면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직과 토목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필히 동사무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포동 출신 신갑수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목표아래 지방자치 행정의 완벽한 수행과 쾌적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는 이세영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2대 중구의회 의원 출발이 1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의원입니다. 기간 동안이나마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많은 것을 배워 가며 앞으로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문민 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과 모든 행정 수행의 감사자, 감시자로서 소임을 다해 나가기 위하여 행정 개혁과 집행 과정을 질문하오니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상세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전차 전용도로에 관하여 중구 관내에 자전차 전용도로 설치 계획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 어떤 형태로 언제 실시할 계획인지? 본 의원이 천안시를 방문하였을 시, 천안시 전용도로 시설 한 곳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상점이 지장이 없는 한 투스콘 포장으로써 잘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둘째로는 답동 로타리 주차장 거기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신흥국민학교 운동장의 지하 주차장 설치를 추진할 용이는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이며, 89년 5월 운동장 설치 협의 당시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학교에 학생 수가 2,500여명이 됩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로 신흥국민학교 총 학생수는 1,440여명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며는, 불과 6년 동안에 근 반 이상이 학생 수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 중구에 인구가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이 지역에, 특히 우리 신포동 지역에 상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며는 주차 시설이 불가피하게 설치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있다라고 하며는 11개 동중에서 과태료 중에서 실적이 좋은 동에 대해서는 포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사회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소 대행금 지급과 대형 쓰레기 업소의 문제점입니다. 대형 쓰레기 배출 업소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게 했을 때의 현재와 비교분석하기, 함과 문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대형 쓰레기 배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않을 때는 저희 구에 세외 수입이 그만큼 줄지 않나 싶어서 본 의원은 사회산업국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전차 전용도로에 관하여 중구 관내에 자전차 전용도로 설치 계획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 어떤 형태로 언제 실시할 계획인지? 본 의원이 천안시를 방문하였을 시, 천안시 전용도로 시설 한 곳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상점이 지장이 없는 한 투스콘 포장으로써 잘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둘째로는 답동 로타리 주차장 거기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신흥국민학교 운동장의 지하 주차장 설치를 추진할 용이는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이며, 89년 5월 운동장 설치 협의 당시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학교에 학생 수가 2,500여명이 됩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로 신흥국민학교 총 학생수는 1,440여명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며는, 불과 6년 동안에 근 반 이상이 학생 수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 중구에 인구가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이 지역에, 특히 우리 신포동 지역에 상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며는 주차 시설이 불가피하게 설치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있다라고 하며는 11개 동중에서 과태료 중에서 실적이 좋은 동에 대해서는 포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사회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소 대행금 지급과 대형 쓰레기 업소의 문제점입니다. 대형 쓰레기 배출 업소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게 했을 때의 현재와 비교분석하기, 함과 문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대형 쓰레기 배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않을 때는 저희 구에 세외 수입이 그만큼 줄지 않나 싶어서 본 의원은 사회산업국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然玉 議員 정연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세영 구청장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생활 현장에서 오직 국민의 권익과 생활 향상을 위해 현실적으로 봉사 행정을 구현에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에 표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지방자치가 개막됨으로써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새롭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42회 임시회의에서 중구의회의 2대 의원으로서 구행정을,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숙된 지방자치 시대의 장을 열고, 이제 민선 구청장에 선출하는 집행부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감시자로서 또한 협력하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에 제의를 제시하는 창조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 행정의 계획과 집행 과정을 질문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답변이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과정에서 정책적인 문제는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고, 실무적인 문제는 실무 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영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중구의회 청사 신축 계획은 94년도 9월부터 중구관내, 중구 관동 1가 1번지, 현 청사 후면 민방위 교육장 부근에 지상 2층, 지하 3층에 연 건평 1,230평의 규모의 45억원의 예산으로써 건립추진 중에 있으며, 1995년 8월 제1회 추경에서 부지 매입비 5억을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1995년 10월 3일 현재, 중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 신축 추진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난 93년부터 지역 주민 4,700여명이 서명 날인, 집단 민원으로서 주민의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 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에 준수 차원에서 물의를 빌어 온 고철 및 곡물을 하역하는 인천 8부두 사용 항만내,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공해관리 민원에 대한 그동안에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344조 4호 94년 11월 23일 제정한, 방지법에 의한 95년도 운영 실적과 95년도 발주공사별 내역을 질문합니다.
네번째, 가로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총수는 6,201그루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은행나무가 3,313 그루에서 연간 은행 열매가 얼마나 수확되며, 또한 유지 관리 현황과, 가로수 관리가 단순한 수목 관리 차원을 넘어 시가지의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가로수의 조경, 소독과 청소도 구 예산 범위안에서 가로수 관리 조성업체에게 위탁 관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삭막한 도시 거리에 그늘과 휴식처를 제공하고 신선한 산소 공급해 주는 가로수 등을 도시 미관을 창조하는 특색있는 거리를 위한 앞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따라서 노후 불량 가로수 교체 지역에는 예를들어 메타세콰이, 대왕참나무, 마로니, 벚꽃나무 등을 수종을 다양화 하므로써, 새로운 도시 미관을 창조하고,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거리를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식 부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민선 구청장을 맞이한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위한 우수공무원 표창자를 조사한 바, 94년도에 모범 공무원 8명, 자랑스러운 공무원 4명, 시책추진 유진 공무원 8명, 친절봉사 공무원 2명, 제안우수 표창 공무원 2명등 94년도에는 24명과, 95년도 상반기 우수공무원 표창자 17명 등에게 앞으로 열심히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봉사 행정과 친절 배가운동 차원에서, 이 우수한 공무원들을 해외에 특전으로 연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둘째로, 구 본청 출장소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실적과 공사장별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예식 총무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민선 단체장 출범 후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은행에 정기예금, 신탁예금, 자유적립 신탁 기타 예금에 대하여 내역별로, 또한 타 은행에 예금된 예금액에 대하여 94, 95년도 10월말 현재 예금액과 이자수입 내역을 특히 이자 소득은 프로테지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금고에 계약 내역과 검사감독 현황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본청 및 출장소, 동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94, 95년도 공사 하자검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라서 조치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각 과·소·동에서 징수한 세외수입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4, 95년도 공사내역 발주의뢰 건 수와, 예산액과 발주의 설정 여부를 질문합니다.
다섯째, 앞으로 95년도 공사 수의계약 내역과 수의계약 범위의 개선방안, 또한 지역 업체의 활용의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다음은 송예식 산업국장에게 질문합니다. 배출 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과, 배출시설 사업장 및 무허가 업소 고발 및 행정조치 사항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태 도시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항측 적출 불법 건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도로굴착 허가 95년도 9월 30일 현재 463건의 부과액은 2억 7,696만 1,530원, 징수액은 224건에 1억 8,795만 2,080원, 미수액이 219건에 8,900, 9,450원에 대하여 미수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미수액에 대한 조치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집행 내역과, 도로 굴착에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개최 여부와 회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도로굴착 복구 및 대 수선공사 업무에 대한 개선책 강구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동옥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합니다. 95년도 구 본청에서 집행한 예산중 일반행정비 기관 공통 운영비를 제외한 예산 집행 내용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므로써 본의원이 지역을 대표해서 이 질문 사항은 우리 주민이 여러분이 답변 사항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십사 하는걸 끝으로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생활 현장에서 오직 국민의 권익과 생활 향상을 위해 현실적으로 봉사 행정을 구현에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에 표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지방자치가 개막됨으로써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새롭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42회 임시회의에서 중구의회의 2대 의원으로서 구행정을,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숙된 지방자치 시대의 장을 열고, 이제 민선 구청장에 선출하는 집행부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감시자로서 또한 협력하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에 제의를 제시하는 창조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 행정의 계획과 집행 과정을 질문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답변이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과정에서 정책적인 문제는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고, 실무적인 문제는 실무 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영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중구의회 청사 신축 계획은 94년도 9월부터 중구관내, 중구 관동 1가 1번지, 현 청사 후면 민방위 교육장 부근에 지상 2층, 지하 3층에 연 건평 1,230평의 규모의 45억원의 예산으로써 건립추진 중에 있으며, 1995년 8월 제1회 추경에서 부지 매입비 5억을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1995년 10월 3일 현재, 중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 신축 추진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난 93년부터 지역 주민 4,700여명이 서명 날인, 집단 민원으로서 주민의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 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에 준수 차원에서 물의를 빌어 온 고철 및 곡물을 하역하는 인천 8부두 사용 항만내,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공해관리 민원에 대한 그동안에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344조 4호 94년 11월 23일 제정한, 방지법에 의한 95년도 운영 실적과 95년도 발주공사별 내역을 질문합니다.
네번째, 가로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총수는 6,201그루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은행나무가 3,313 그루에서 연간 은행 열매가 얼마나 수확되며, 또한 유지 관리 현황과, 가로수 관리가 단순한 수목 관리 차원을 넘어 시가지의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가로수의 조경, 소독과 청소도 구 예산 범위안에서 가로수 관리 조성업체에게 위탁 관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삭막한 도시 거리에 그늘과 휴식처를 제공하고 신선한 산소 공급해 주는 가로수 등을 도시 미관을 창조하는 특색있는 거리를 위한 앞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따라서 노후 불량 가로수 교체 지역에는 예를들어 메타세콰이, 대왕참나무, 마로니, 벚꽃나무 등을 수종을 다양화 하므로써, 새로운 도시 미관을 창조하고,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거리를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식 부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민선 구청장을 맞이한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위한 우수공무원 표창자를 조사한 바, 94년도에 모범 공무원 8명, 자랑스러운 공무원 4명, 시책추진 유진 공무원 8명, 친절봉사 공무원 2명, 제안우수 표창 공무원 2명등 94년도에는 24명과, 95년도 상반기 우수공무원 표창자 17명 등에게 앞으로 열심히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봉사 행정과 친절 배가운동 차원에서, 이 우수한 공무원들을 해외에 특전으로 연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둘째로, 구 본청 출장소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실적과 공사장별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예식 총무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민선 단체장 출범 후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은행에 정기예금, 신탁예금, 자유적립 신탁 기타 예금에 대하여 내역별로, 또한 타 은행에 예금된 예금액에 대하여 94, 95년도 10월말 현재 예금액과 이자수입 내역을 특히 이자 소득은 프로테지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금고에 계약 내역과 검사감독 현황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본청 및 출장소, 동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94, 95년도 공사 하자검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라서 조치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각 과·소·동에서 징수한 세외수입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4, 95년도 공사내역 발주의뢰 건 수와, 예산액과 발주의 설정 여부를 질문합니다.
다섯째, 앞으로 95년도 공사 수의계약 내역과 수의계약 범위의 개선방안, 또한 지역 업체의 활용의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다음은 송예식 산업국장에게 질문합니다. 배출 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과, 배출시설 사업장 및 무허가 업소 고발 및 행정조치 사항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태 도시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항측 적출 불법 건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도로굴착 허가 95년도 9월 30일 현재 463건의 부과액은 2억 7,696만 1,530원, 징수액은 224건에 1억 8,795만 2,080원, 미수액이 219건에 8,900, 9,450원에 대하여 미수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미수액에 대한 조치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집행 내역과, 도로 굴착에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개최 여부와 회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도로굴착 복구 및 대 수선공사 업무에 대한 개선책 강구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동옥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합니다. 95년도 구 본청에서 집행한 예산중 일반행정비 기관 공통 운영비를 제외한 예산 집행 내용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므로써 본의원이 지역을 대표해서 이 질문 사항은 우리 주민이 여러분이 답변 사항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십사 하는걸 끝으로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경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議員 안녕하십니까? 신선동 출신 구경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세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구정 발전과 중구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 중구 살림을 알뜰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구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선택한 우리들의 일꾼 이세영 민선 구청장과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 의사당에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양 기관은 서로 격의 없는 대화로 타협하여 슬기롭게 알찬 결실을 맺어 현실적인 민생문제와 여러가지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더욱 더 가슴 뿌듯하게 느끼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이제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각자 자기성찰을 통한 부단한 변화와 개혁으로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주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장을 위시한 집행부 여러분!
이제는 타율과 모방, 규율과 권위만을 내세웠던 그러한 시대는 다 지나 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타율이 아닌 자율로, 모방이 아닌 창의력으로, 규율과 권위가 아닌 화합과 합리적으로 어울려야 하는 지방자치 시대인 만큼, 집행부 여러분들은 인식과 발상의 일대 전환을 유도하여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중구 8만여 구민들의 축복과 환영속에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4개월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직접 선출해서 선택한 우리들의 큰 일꾼을 상머슴 자리인 구청장직에 맡겨 놓은 이세영 구청장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은 태산 만큼이나 크게 부풀어 있습니다. 기쁨과 환영, 기대와 희망속에 설레이는 가슴을 억누르며 8만여 구민과 함께, 본의원은 새로 취임한 민선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가 담긴 소신을 듣고자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장께서는 우리 중구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구정을 펼쳐서 구도심권이란 낙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중구를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여 발전 승화시켜 3, 40년 전의 화려했던 중구의 1번지 문패를 다시 찾아 중구 구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것인지 청장님의 지혜와 의지가 담긴 민선 청장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의 존폐는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때, 47, 8% 남짓한 우리 중구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재원 발굴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중구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이나 공익수입 사업, 그리고 세외 수입에 대한 추진 방향과, 특색사업으로서의 수입 증대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역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중구 청사이전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구 청사가 비좁아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없는 관계로 새로운 청사 마련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중구의 인구증가 추세와 더불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한 신청사 마련이 시급하다고 느끼면서 청사 이전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구 청사는 일제때 지은 일제 잔유물로서 노후화 됨은 물론 협소해서 지금 현재도 원활한 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현 장소에다 헐고 다시 신축을 할려도 이 지역은 고도제한에 묶여있어 3층 이상 건축할 수가 없어서 백년대계를 대비한 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청사를 신축할 수 없다는 본의원의 결론입니다. 그런 관계로 신흥동에 있는 지방공사 인천병원이 인천교 매립지로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면, 고도제한에 관계없이 10층, 20층, 30층 이상의 신축도 가능하며, 미래 지향적인 100년, 1000년 대계를 향한 우리 8만여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담아줄 수 있는 청사를 신축하여 인천병원 자리로 중구청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 입니다. 고도제한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높이 신축할 수 있는 인천병원 자리로 이전하여 신축할때, 연차적인 신축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구청만 사용하는 청사가 아닌 다목적 복합 타워식의 청사로 신축하여, 중구에 필요한 모든 행정 기관들이 같은 청사내에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한다면 주민 행정에 원활을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여성회관, 청소년 회관, 문화회관, 복지회관 등등 우리 중구에 필요한 주민의 모든 편의시설도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여, 지금 현재 부지 확보에 허덕이고 있는 부지난 해소에도 좋은 해결책의 방법도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구 자립도를 확충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사업을 하여 집없는 중구 구민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사업을 하여, 세외수입도 겸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건축되는 타워식의 주상 복합 청사를 탄생시켜서 중구의 명물은 물론 나가서는 우리나라의 명물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의 만들어 우리 중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터전을 물려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민선 청장으로서의 굳은 의지와 대의의 용단이 담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으로 현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동사무소로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앞으로의 우리 행정은 인력관리의 행정 기법으로 빨리 전환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할 때,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에 대한 관리도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인력 관리를 하여 능률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미화원에 대한 관리 상태를 살펴볼 것 같으면 100여명의 미화원을 각 구역별로 배치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미화원은 1일 1회에 자기가 맡은 한정된 구역에 청소만 끝나면 1시든 2시든 일과를 마치는 불합리한 실정이며, 또한 인도나 뒷골목은 청소도 하지 않고 대로변과 간선도로 만을 청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업무는 반드시 동장에게 위임 관리토록 하여, 인도나 뒷골목 구석구석 동 관내 일원을 청결할 수 있게끔 함은 물론 인력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신선동 안국아파트 앞에 지하보도 공사 지연으로 이 지역 670여 세대 주민들과 신흥중학교 학생들의 불평 불만에 대한 우성의 목소리를 청장께서는 듣고 계신지, 듣고 계신다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만약 듣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들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안국아파트 앞의 상황 설명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 지역은 항만청과 원목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화물수송으로 인하여 인항로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어느만치 교통체증이 극심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또한 이 지역은 고속도로 입구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의 인천의 관문으로 인천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인천의 첫인상의 이미지를 심어 주는 인천을 대표하는 중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위치의 공사를 불성실한 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끝내는 부도가지 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또한 업자 선정 과오로 빚어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의 보상은 이 또한 누가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 지방자치 시대의 주역인 구청장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세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구정 발전과 중구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 중구 살림을 알뜰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구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선택한 우리들의 일꾼 이세영 민선 구청장과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 의사당에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양 기관은 서로 격의 없는 대화로 타협하여 슬기롭게 알찬 결실을 맺어 현실적인 민생문제와 여러가지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더욱 더 가슴 뿌듯하게 느끼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이제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각자 자기성찰을 통한 부단한 변화와 개혁으로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주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장을 위시한 집행부 여러분!
이제는 타율과 모방, 규율과 권위만을 내세웠던 그러한 시대는 다 지나 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타율이 아닌 자율로, 모방이 아닌 창의력으로, 규율과 권위가 아닌 화합과 합리적으로 어울려야 하는 지방자치 시대인 만큼, 집행부 여러분들은 인식과 발상의 일대 전환을 유도하여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중구 8만여 구민들의 축복과 환영속에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4개월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직접 선출해서 선택한 우리들의 큰 일꾼을 상머슴 자리인 구청장직에 맡겨 놓은 이세영 구청장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은 태산 만큼이나 크게 부풀어 있습니다. 기쁨과 환영, 기대와 희망속에 설레이는 가슴을 억누르며 8만여 구민과 함께, 본의원은 새로 취임한 민선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가 담긴 소신을 듣고자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장께서는 우리 중구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구정을 펼쳐서 구도심권이란 낙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중구를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여 발전 승화시켜 3, 40년 전의 화려했던 중구의 1번지 문패를 다시 찾아 중구 구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것인지 청장님의 지혜와 의지가 담긴 민선 청장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의 존폐는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때, 47, 8% 남짓한 우리 중구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재원 발굴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중구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이나 공익수입 사업, 그리고 세외 수입에 대한 추진 방향과, 특색사업으로서의 수입 증대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역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중구 청사이전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구 청사가 비좁아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없는 관계로 새로운 청사 마련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중구의 인구증가 추세와 더불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한 신청사 마련이 시급하다고 느끼면서 청사 이전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구 청사는 일제때 지은 일제 잔유물로서 노후화 됨은 물론 협소해서 지금 현재도 원활한 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현 장소에다 헐고 다시 신축을 할려도 이 지역은 고도제한에 묶여있어 3층 이상 건축할 수가 없어서 백년대계를 대비한 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청사를 신축할 수 없다는 본의원의 결론입니다. 그런 관계로 신흥동에 있는 지방공사 인천병원이 인천교 매립지로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면, 고도제한에 관계없이 10층, 20층, 30층 이상의 신축도 가능하며, 미래 지향적인 100년, 1000년 대계를 향한 우리 8만여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담아줄 수 있는 청사를 신축하여 인천병원 자리로 중구청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 입니다. 고도제한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높이 신축할 수 있는 인천병원 자리로 이전하여 신축할때, 연차적인 신축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구청만 사용하는 청사가 아닌 다목적 복합 타워식의 청사로 신축하여, 중구에 필요한 모든 행정 기관들이 같은 청사내에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한다면 주민 행정에 원활을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여성회관, 청소년 회관, 문화회관, 복지회관 등등 우리 중구에 필요한 주민의 모든 편의시설도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여, 지금 현재 부지 확보에 허덕이고 있는 부지난 해소에도 좋은 해결책의 방법도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구 자립도를 확충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사업을 하여 집없는 중구 구민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사업을 하여, 세외수입도 겸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건축되는 타워식의 주상 복합 청사를 탄생시켜서 중구의 명물은 물론 나가서는 우리나라의 명물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의 만들어 우리 중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터전을 물려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민선 청장으로서의 굳은 의지와 대의의 용단이 담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으로 현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동사무소로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앞으로의 우리 행정은 인력관리의 행정 기법으로 빨리 전환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할 때,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에 대한 관리도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인력 관리를 하여 능률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미화원에 대한 관리 상태를 살펴볼 것 같으면 100여명의 미화원을 각 구역별로 배치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미화원은 1일 1회에 자기가 맡은 한정된 구역에 청소만 끝나면 1시든 2시든 일과를 마치는 불합리한 실정이며, 또한 인도나 뒷골목은 청소도 하지 않고 대로변과 간선도로 만을 청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업무는 반드시 동장에게 위임 관리토록 하여, 인도나 뒷골목 구석구석 동 관내 일원을 청결할 수 있게끔 함은 물론 인력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신선동 안국아파트 앞에 지하보도 공사 지연으로 이 지역 670여 세대 주민들과 신흥중학교 학생들의 불평 불만에 대한 우성의 목소리를 청장께서는 듣고 계신지, 듣고 계신다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만약 듣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들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안국아파트 앞의 상황 설명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 지역은 항만청과 원목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화물수송으로 인하여 인항로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어느만치 교통체증이 극심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또한 이 지역은 고속도로 입구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의 인천의 관문으로 인천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인천의 첫인상의 이미지를 심어 주는 인천을 대표하는 중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위치의 공사를 불성실한 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끝내는 부도가지 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또한 업자 선정 과오로 빚어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의 보상은 이 또한 누가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 지방자치 시대의 주역인 구청장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32分)
○議長 田泳泰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최무웅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무웅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세영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27 선거 이후 제2대 중구의회가 개원 된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미력하나마 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여망을 부응하고자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무엇을 얼마만큼 봉사하고 있는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 하고 있는지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전화 여론 조사를 한 결과중 인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음을 알고, 불만해소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몇 동의 동장이 정년퇴직 하고 난 후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어 행정의 공백과 주민의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구청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95년 11월 현재 승진 소요연수가 경과된 많은 공무원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석의 자리에 적시에 인사를 발령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공석으로 남아 승진시킬 수 있는 직급별 현황과, 승진 소요연수가 경과된 공무원의 현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95년 11월 4일자 인천일보에 보도된 “중구 국유지 관리소홀 및 체납자 눈덩이”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사는 94년 4월 25일자 인천일보에 국·공유지 무단점유 심각하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고 난 후 지난 11월 4일자에 다시 보도 되기까지, 구청에서는 막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무단 점유자들에게 끌려 다니고 있었는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며는 체납액이 2억 3,000여 만원이며, 이는 지난 89년도부터 체납된 대부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구청 관계자의 보도 답변에 따르며는 관련 법규의 벌칙이 미약해서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과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총무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 대책도 강구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재산관리 내역과 운영 실태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해방 이후 국가 경제가 어려웠을때 밀수상품 및 양담배 불매 운동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외국담배의 수입개방 이후, 양담배를 피지말고 국산 담배를 애용하자는 국산애용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물론 시 수입이지마는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이왕 담배를 피려면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으로 지방자치 정부의 세외 수입을 증대하고, 국산품 애용 정신에 따라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담배갑 표지에 중구 지역의 홍보 안내나 사업 광고를 게재하는 등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는 국산품 애용과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는 무한대로 증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직된 행정체제로는 주민의 불편 사항을 기동성 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파열된 곳으로부터 물이 흘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구청에 신고하면, 상수도 관이 파열됐는지 하수도 관이 파열됐는지 모르고서 부서간에 서로 상수도 관이다, 하수도 관이다 하여 과다를 따지고 있는 사이에 주민들은 해결될 때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짧게는 며칠 길게는 20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책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기동성있게 해결할 수 있는 생활민원 처리과를 신설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님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 본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에 따르며는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 종량제 정책이 많은 성과가 있어, 1일 쓰레기 양이 작년에 비하여 15% 감소한 113톤으로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 투기에 따른 단속 과태료 부과 건 수가 185건에 1,790만으로 각 동에서 감시요원들의 활동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요원을 감축 시킨다고 하는데 쓰레기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감시 용원이 감원없이 현상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좋다고 사료되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제까지 운영하였던 감시 요원의 효과나 어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시 요원의 존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95년도 예산에 따르면 우리구에는 재활용품 선별 창구의 일용 인부를 1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동구 재활용품 선별창구는 인부 5명, 연수구는 8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타구에 비하여 인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동사무소의 규격봉투 판매 방법을 살펴보며는 동사무소의 규격봉투 보관 창고도 변변치 못하고 쓰레기 봉투판매 담당자가 제대로 출장을 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선별창고 인부중 일부를 판매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규격봉투 판매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갖고 계시는 규격봉투 판매개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의 쓰레기 대형 수수료 계약 현황을 94년도분과 95년분에 대하여, 도시동, 영종동, 용유동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구정 질문을 위하여 본의원이 사전 서면 질문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살펴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현황에 대한 답변서에 제작 금액과 판매 금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으며, 94년도 95년도 일반 쓰레기 위탁수거 계약 현황은 연도별 구분이 없었고, 규격봉투 판매방법 개선책에 대한 답변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등 불성실하게 제출되었는데, 본의원의 서면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국장님께서 결재를 받으신 후 제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용인부 노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습니다. 중구 인부고용 규정에 의하면, 고용인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요령에 보면, 사용인부 보수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정한 기준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53직종에 2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받는 보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일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상용 인부의 급여, 상여금,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일용인부 1년간 금액에 대하여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이 얼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용 인부에게 가계보조금, 휴가 효도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급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27 선거 이후 제2대 중구의회가 개원 된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미력하나마 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여망을 부응하고자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무엇을 얼마만큼 봉사하고 있는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 하고 있는지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전화 여론 조사를 한 결과중 인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음을 알고, 불만해소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몇 동의 동장이 정년퇴직 하고 난 후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어 행정의 공백과 주민의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구청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95년 11월 현재 승진 소요연수가 경과된 많은 공무원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석의 자리에 적시에 인사를 발령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공석으로 남아 승진시킬 수 있는 직급별 현황과, 승진 소요연수가 경과된 공무원의 현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95년 11월 4일자 인천일보에 보도된 “중구 국유지 관리소홀 및 체납자 눈덩이”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사는 94년 4월 25일자 인천일보에 국·공유지 무단점유 심각하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고 난 후 지난 11월 4일자에 다시 보도 되기까지, 구청에서는 막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무단 점유자들에게 끌려 다니고 있었는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며는 체납액이 2억 3,000여 만원이며, 이는 지난 89년도부터 체납된 대부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구청 관계자의 보도 답변에 따르며는 관련 법규의 벌칙이 미약해서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과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총무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 대책도 강구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재산관리 내역과 운영 실태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해방 이후 국가 경제가 어려웠을때 밀수상품 및 양담배 불매 운동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외국담배의 수입개방 이후, 양담배를 피지말고 국산 담배를 애용하자는 국산애용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물론 시 수입이지마는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이왕 담배를 피려면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으로 지방자치 정부의 세외 수입을 증대하고, 국산품 애용 정신에 따라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담배갑 표지에 중구 지역의 홍보 안내나 사업 광고를 게재하는 등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는 국산품 애용과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는 무한대로 증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직된 행정체제로는 주민의 불편 사항을 기동성 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파열된 곳으로부터 물이 흘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구청에 신고하면, 상수도 관이 파열됐는지 하수도 관이 파열됐는지 모르고서 부서간에 서로 상수도 관이다, 하수도 관이다 하여 과다를 따지고 있는 사이에 주민들은 해결될 때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짧게는 며칠 길게는 20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책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기동성있게 해결할 수 있는 생활민원 처리과를 신설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님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 본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에 따르며는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 종량제 정책이 많은 성과가 있어, 1일 쓰레기 양이 작년에 비하여 15% 감소한 113톤으로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 투기에 따른 단속 과태료 부과 건 수가 185건에 1,790만으로 각 동에서 감시요원들의 활동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요원을 감축 시킨다고 하는데 쓰레기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감시 용원이 감원없이 현상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좋다고 사료되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제까지 운영하였던 감시 요원의 효과나 어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시 요원의 존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95년도 예산에 따르면 우리구에는 재활용품 선별 창구의 일용 인부를 1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동구 재활용품 선별창구는 인부 5명, 연수구는 8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타구에 비하여 인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동사무소의 규격봉투 판매 방법을 살펴보며는 동사무소의 규격봉투 보관 창고도 변변치 못하고 쓰레기 봉투판매 담당자가 제대로 출장을 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선별창고 인부중 일부를 판매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규격봉투 판매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갖고 계시는 규격봉투 판매개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의 쓰레기 대형 수수료 계약 현황을 94년도분과 95년분에 대하여, 도시동, 영종동, 용유동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구정 질문을 위하여 본의원이 사전 서면 질문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살펴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현황에 대한 답변서에 제작 금액과 판매 금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으며, 94년도 95년도 일반 쓰레기 위탁수거 계약 현황은 연도별 구분이 없었고, 규격봉투 판매방법 개선책에 대한 답변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등 불성실하게 제출되었는데, 본의원의 서면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국장님께서 결재를 받으신 후 제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용인부 노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습니다. 중구 인부고용 규정에 의하면, 고용인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요령에 보면, 사용인부 보수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정한 기준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53직종에 2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받는 보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일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상용 인부의 급여, 상여금,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일용인부 1년간 금액에 대하여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이 얼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용 인부에게 가계보조금, 휴가 효도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급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복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세영 중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42회 임시회의를 맞아 이 자리에서 구정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하게 되어 본의원은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 의원들이 쓰제기종량제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율목동 지역에 다세대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전세를 살아도 차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차 없는 집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6m 소방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편도 주차가 아닌 양쪽에 모두 주차를 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할 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빌라 건축을 못하고 단독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권의 침해는 물론, 새장에 갇힌 꼴로 고립된 기분입니다. 또한 빌라를 신축하면서 도로변의 하수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장마철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율목동이나 그간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내년도 실시 예정인 북성동이나 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영 청장께 묻겠습니다. 매월 25일이면 실시하는 반상회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반상회 당일 주민들의 참여도는 물론이고,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통·반장들의 회의 참여도를 확인 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이 지정 통·반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모이지 않아 반상회가 거의 되지 않는데 공무원이 무슨 반상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며, 주민 홍보용으로 발간하는 월미 소식지는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있는 것인지 7월 이후의 그에 대한 분석 결과와 반상회 실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민선 청장님으로서 반상회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형식적이며 인력과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반상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어려운 사업보다는 작은 사업에, 작은 사업에서 주민과 밀접한 생활의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렵고 불편한 사항이 없어질때 민선 청장의 신뢰도는 항상 높아질 것으로 믿으며, 청장님의 소신있고 현명한 행정 수행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42회 임시회의를 맞아 이 자리에서 구정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하게 되어 본의원은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 의원들이 쓰제기종량제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율목동 지역에 다세대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전세를 살아도 차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차 없는 집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6m 소방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편도 주차가 아닌 양쪽에 모두 주차를 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할 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빌라 건축을 못하고 단독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권의 침해는 물론, 새장에 갇힌 꼴로 고립된 기분입니다. 또한 빌라를 신축하면서 도로변의 하수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장마철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율목동이나 그간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내년도 실시 예정인 북성동이나 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영 청장께 묻겠습니다. 매월 25일이면 실시하는 반상회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반상회 당일 주민들의 참여도는 물론이고,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통·반장들의 회의 참여도를 확인 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이 지정 통·반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모이지 않아 반상회가 거의 되지 않는데 공무원이 무슨 반상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며, 주민 홍보용으로 발간하는 월미 소식지는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있는 것인지 7월 이후의 그에 대한 분석 결과와 반상회 실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민선 청장님으로서 반상회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형식적이며 인력과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반상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어려운 사업보다는 작은 사업에, 작은 사업에서 주민과 밀접한 생활의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렵고 불편한 사항이 없어질때 민선 청장의 신뢰도는 항상 높아질 것으로 믿으며, 청장님의 소신있고 현명한 행정 수행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원봉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議員 안녕하십니까? 내경동 출신 함원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위시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중구 복지 건설과 구민 복지 증진에 미력이나마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자 토론의 광장인 중구의회 의사당 발언대 앞에 서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구의 주인인 주민들이 우리 중구 지역에서 10개 구.군 중 어느 구.군 구민들보다 더 영위를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주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오손도손 의논하기 위해서 오늘 중구 의사당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뜻을 같이하여 화합만 한다면 그 무엇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의회는 집행부를, 집행부는 우리 의회를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살기 좋은 중구,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여 매진할 것을 다 같이 다짐하면서 첫번째 질문으로 소방도로 개설로 인하여 인구 감소에 대한 사후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95년도 사업계획에도 소방도로 개설이 있었고, 앞으로 96년에도 소방도로 개설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중구에는 소방도로 개설을 꾸준히 추진하여 주민들이 불편 해소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방도로 개설로 인하여 우리 중구에는 시행자들의 근시안적인 단 한 가지 목적, 그저 계획선에 의한 소방도로 개설에만 급급하여 사후 대책도 없이 길만 뚫어놓은 관계로 중구 발전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난 4, 5년간 소방도로 개설로 인하여 우리 중구의 많은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중구는 신시가지에 밀려 인구감소 추세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러한 사후 대책 방안이 없는 사업 시행으로 인구 감소를 더욱 가중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적 위주만 생각하는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인구 감소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청장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적재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지역별 일정 등을 정하여 분뇨를 적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1조에는 “지역별 건축물 별로 청소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뇨 정화조 청소를 하려고 청소를 요구 하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이 경과돼야 겨우 청소를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하게 야기되어 본 의원이 우리 중구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대행 업체인 경남환경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본 즉, 인천시에서 경남환경에 배정한 위생처리장 1일 반입에 대한 배당량이 60톤이므로 구민의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성 없는 행정 과오로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정화조 탱크가 넘어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을 들었을 때, 걱정에 앞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아직도 잔존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화조 청소가 자꾸 누적돼 가, 누적 되다가는 정화조 청소를 한 번 하려면 한 달 전이 아니고 1년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정화조 탱크에서 넘쳐 흘러나오는 분뇨로 거리의 홍수를 이루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공공 건물에는 장애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는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어느만큼 갖추어 놓았는지? 또한 기 설치된 시설물들은 우리 신체장애자나 또한 노약자들이 진정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 들이라고 생각해,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으며, 그리고 구청 내 설치 해 놓은 장애자 전용 주차장이나 또한 장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본 의원이 살펴 보았을 때, 진정 장애인을 위한 시설 아닌, 상부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식적인 전시 행정을 보는 것 같아 본 의원의 양심은 정말 개운치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장애인이 사용하도록 하려면 출입구부터 장애자가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턱이 없이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장애자가 사용하는 주차장도 표지판이 있어도 장애자가, 장애자 차가 아닌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정상인들의 의식 부족은 물론 이것은 집행부의 계몽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행정에 눈을 돌릴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청장께서는 신체장애자 및 노약자를 위한 복지 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께서 취임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가지로 바쁘게 많은 현안 사항을 처리하느라 열심히 공부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구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격려를 보내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위시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중구 복지 건설과 구민 복지 증진에 미력이나마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자 토론의 광장인 중구의회 의사당 발언대 앞에 서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구의 주인인 주민들이 우리 중구 지역에서 10개 구.군 중 어느 구.군 구민들보다 더 영위를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주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오손도손 의논하기 위해서 오늘 중구 의사당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뜻을 같이하여 화합만 한다면 그 무엇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의회는 집행부를, 집행부는 우리 의회를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살기 좋은 중구,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여 매진할 것을 다 같이 다짐하면서 첫번째 질문으로 소방도로 개설로 인하여 인구 감소에 대한 사후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95년도 사업계획에도 소방도로 개설이 있었고, 앞으로 96년에도 소방도로 개설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중구에는 소방도로 개설을 꾸준히 추진하여 주민들이 불편 해소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방도로 개설로 인하여 우리 중구에는 시행자들의 근시안적인 단 한 가지 목적, 그저 계획선에 의한 소방도로 개설에만 급급하여 사후 대책도 없이 길만 뚫어놓은 관계로 중구 발전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난 4, 5년간 소방도로 개설로 인하여 우리 중구의 많은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중구는 신시가지에 밀려 인구감소 추세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러한 사후 대책 방안이 없는 사업 시행으로 인구 감소를 더욱 가중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적 위주만 생각하는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인구 감소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청장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적재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지역별 일정 등을 정하여 분뇨를 적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1조에는 “지역별 건축물 별로 청소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뇨 정화조 청소를 하려고 청소를 요구 하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이 경과돼야 겨우 청소를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하게 야기되어 본 의원이 우리 중구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대행 업체인 경남환경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본 즉, 인천시에서 경남환경에 배정한 위생처리장 1일 반입에 대한 배당량이 60톤이므로 구민의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성 없는 행정 과오로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정화조 탱크가 넘어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을 들었을 때, 걱정에 앞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아직도 잔존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화조 청소가 자꾸 누적돼 가, 누적 되다가는 정화조 청소를 한 번 하려면 한 달 전이 아니고 1년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정화조 탱크에서 넘쳐 흘러나오는 분뇨로 거리의 홍수를 이루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공공 건물에는 장애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는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어느만큼 갖추어 놓았는지? 또한 기 설치된 시설물들은 우리 신체장애자나 또한 노약자들이 진정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 들이라고 생각해,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으며, 그리고 구청 내 설치 해 놓은 장애자 전용 주차장이나 또한 장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본 의원이 살펴 보았을 때, 진정 장애인을 위한 시설 아닌, 상부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식적인 전시 행정을 보는 것 같아 본 의원의 양심은 정말 개운치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장애인이 사용하도록 하려면 출입구부터 장애자가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턱이 없이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장애자가 사용하는 주차장도 표지판이 있어도 장애자가, 장애자 차가 아닌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정상인들의 의식 부족은 물론 이것은 집행부의 계몽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행정에 눈을 돌릴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청장께서는 신체장애자 및 노약자를 위한 복지 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께서 취임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가지로 바쁘게 많은 현안 사항을 처리하느라 열심히 공부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구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격려를 보내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락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樂鎬 議員 송월동 출신 유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초대 민선 청장이신 이세영 구청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중구 구정 행정 발전을 위해서 저희 의원들이 구정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부구청장님께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송월동은 6·25 이후 실향민들이 정착을 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 까닭에 청소년들의 공부방이 없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지를 않아서 지난 1992년 8월 15일 관의 특별한 배려로 송월동에 아담한 공부방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당시부터 비가 새서 건물에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부방 관리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저희 동장으로 부터도 보고를 받고, 이것을 하자 보수를 본청에 건의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그동안 한번도 하자 보수를 한 적이 없고, 방수액 한 번 발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8월 5일 하자보수 기간이 3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이 하자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자 보수에 수반되는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 도로굴착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을 통하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단 송월동 뿐이 아닐 것입니다. 인천 시내에, 아니면 우리 중구 관내에 전면도로나 뒷골목을 가 보시며는 아직도 파헤치고 마무리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송월동도 금년 4월달 5월달에 제가 건설과장을 통해서 우리 송월동 중심부인 송월 파출소 인근과 송월아파트 정문 앞에를 포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더니, 앞으로 수도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8월달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깨끗히 포장을 해 줘서 참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고 관심있게 일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1개월도 못돼서 비록 그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100여m 인근에 가스 공사를 한다고 또 파헤치죠, 송월로에서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상수도관을 매설한다고 파헤치지요, 송월동은 지금 해 나는 날은 먼지와 비오는 날은 흙탕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괄성 없는 도로굴착은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는지 부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에 자유공원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일간지에 인천시에서 인천전문대 지역개발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인천에 문화 시설과 체육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가 설문 조사한 결과가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자유공원이요, 1년에 한 번 이상 다녀가는 곳이 자유공원 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고 싶으면 여기 제가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신 분 저에게 부탁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에서 시민이 가장 애용하고, 가장 필요하게 찾아서 휴식을 취하는 자유공원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먼저 수종을 개량해서 깨끗한 휴식처로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비둘기장을 이전을 하든가 확장을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 비둘기장은 맥아더 장군 동상건립 당시에 설치를 해서 지금 비둘기들이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누구보다도 실감하실 겁니다. 그 비둘기들이 거할 데가 없어서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동이나 신포동이나 북성동 소월동 일대에 공간만 있으면 날아들어서 그들이 거하고, 그 오물을 방뇨해서 위생상 불결하고 환경을 더럽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우리 중구청 뒷면을 가 보셔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것도 이젠 대대적으로 이전을 하든가 아니며는 확장을 해서 비둘기의 안식처도 만들어 주고, 환경도 깨끗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자유공원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애용을 하고 아끼는 자유공원에 여러분들 올라 가 보십시오. 기념품 판매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중구를 홍보하고,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인들 마음대로 투자하지 않고 인건비 하나 들이지 않고 돈 벌어 먹을 수 있는 오락장 투기장은 확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건전한 기념품 판매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자유공원은 신혼부부가 의무적으로 찾다시피 하는 야외 촬영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전국에 관광객들이 모여서 서해안을 감상하는 이런 명소로서 화하고 있는 이때에 기념타올 하나도 살 수 없고, 그 흔한 사진 한장도 사 갈 수 없다고 한다며는 자유공원이 기형적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런 판매소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자유공원에 가시며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것이 1980년 12월 14일에 건립이 됐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조형물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배 돛대라고 하는데 동편에 있는 배 돛대 같은 이 조형물은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올라가서 미끄럼을 타고 놀 수 있는 장소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곳을 가 봤더니 그 철 구조물이 부식되지 말라고 동판으로 덮혀져 있는데 동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거대한 철 구조물이 부식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엊그제 일간신문에서 전국에 13개 주요 위치에 철, 동, 알미늄의 부식도를 측정한 결과 인천이 타도시나 타지역 보다도 배내지 4배의 빠른 부식률을 갖고 있다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만약에 그 조형물이 부식이 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엔 누구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큰 사고는 예기치 않은데서 있어지는데, 이 조형물 관리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부족한 사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 민선 청장이신 이세영 구청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중구 구정 행정 발전을 위해서 저희 의원들이 구정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부구청장님께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송월동은 6·25 이후 실향민들이 정착을 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 까닭에 청소년들의 공부방이 없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지를 않아서 지난 1992년 8월 15일 관의 특별한 배려로 송월동에 아담한 공부방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당시부터 비가 새서 건물에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부방 관리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저희 동장으로 부터도 보고를 받고, 이것을 하자 보수를 본청에 건의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그동안 한번도 하자 보수를 한 적이 없고, 방수액 한 번 발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8월 5일 하자보수 기간이 3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이 하자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자 보수에 수반되는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 도로굴착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을 통하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단 송월동 뿐이 아닐 것입니다. 인천 시내에, 아니면 우리 중구 관내에 전면도로나 뒷골목을 가 보시며는 아직도 파헤치고 마무리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송월동도 금년 4월달 5월달에 제가 건설과장을 통해서 우리 송월동 중심부인 송월 파출소 인근과 송월아파트 정문 앞에를 포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더니, 앞으로 수도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8월달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깨끗히 포장을 해 줘서 참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고 관심있게 일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1개월도 못돼서 비록 그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100여m 인근에 가스 공사를 한다고 또 파헤치죠, 송월로에서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상수도관을 매설한다고 파헤치지요, 송월동은 지금 해 나는 날은 먼지와 비오는 날은 흙탕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괄성 없는 도로굴착은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는지 부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에 자유공원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일간지에 인천시에서 인천전문대 지역개발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인천에 문화 시설과 체육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가 설문 조사한 결과가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자유공원이요, 1년에 한 번 이상 다녀가는 곳이 자유공원 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고 싶으면 여기 제가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신 분 저에게 부탁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에서 시민이 가장 애용하고, 가장 필요하게 찾아서 휴식을 취하는 자유공원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먼저 수종을 개량해서 깨끗한 휴식처로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비둘기장을 이전을 하든가 확장을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 비둘기장은 맥아더 장군 동상건립 당시에 설치를 해서 지금 비둘기들이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누구보다도 실감하실 겁니다. 그 비둘기들이 거할 데가 없어서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동이나 신포동이나 북성동 소월동 일대에 공간만 있으면 날아들어서 그들이 거하고, 그 오물을 방뇨해서 위생상 불결하고 환경을 더럽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우리 중구청 뒷면을 가 보셔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것도 이젠 대대적으로 이전을 하든가 아니며는 확장을 해서 비둘기의 안식처도 만들어 주고, 환경도 깨끗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자유공원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애용을 하고 아끼는 자유공원에 여러분들 올라 가 보십시오. 기념품 판매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중구를 홍보하고,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인들 마음대로 투자하지 않고 인건비 하나 들이지 않고 돈 벌어 먹을 수 있는 오락장 투기장은 확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건전한 기념품 판매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자유공원은 신혼부부가 의무적으로 찾다시피 하는 야외 촬영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전국에 관광객들이 모여서 서해안을 감상하는 이런 명소로서 화하고 있는 이때에 기념타올 하나도 살 수 없고, 그 흔한 사진 한장도 사 갈 수 없다고 한다며는 자유공원이 기형적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런 판매소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자유공원에 가시며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것이 1980년 12월 14일에 건립이 됐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조형물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배 돛대라고 하는데 동편에 있는 배 돛대 같은 이 조형물은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올라가서 미끄럼을 타고 놀 수 있는 장소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곳을 가 봤더니 그 철 구조물이 부식되지 말라고 동판으로 덮혀져 있는데 동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거대한 철 구조물이 부식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엊그제 일간신문에서 전국에 13개 주요 위치에 철, 동, 알미늄의 부식도를 측정한 결과 인천이 타도시나 타지역 보다도 배내지 4배의 빠른 부식률을 갖고 있다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만약에 그 조형물이 부식이 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엔 누구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큰 사고는 예기치 않은데서 있어지는데, 이 조형물 관리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부족한 사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영종동 조영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김재규 부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이세영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지증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제42회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행정 실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정의 설명자로서 상호간 이해 증진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의 편의와 행정 능률이 적절한 균형이 이루도록 유지시킴으로서 지역 문제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조력하는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영종·용유 전 지역이 농어촌 지역으로 형성 돼 있는데 도시행정 주도로 농업진흥 지역내에 속하지 못하고 농림수산부 지원에 중단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은 있는지요. 산업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따라서 농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이어 오다가 상농업으로 터를 닦을 무렵, 인천시로 편입되어 농업진흥 지역에 속하지 못하고 더욱이 도시행정 주도로 농어민 타 산업에 비해 소외감을 받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종.용유 지역은 지형상 옛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삶을 영위해 왔던 만큼 타 산업 육성보다 상농업을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를 닦아 주므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농업 소득원도 늘려 복지 농촌화, 농촌 복지 농촌과 문화 생활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구에서 영종.용유 지역을 농업 지역으로 묶어 농업 인력 육성, 농업 생산기반 확충, 영농규모 종합화를 이루며, 세계무역기구 WTCO 출범에 대응할 농업인 육성에 특별한 구자체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항 건설과 영종레져타운 등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있으냐, 주민에게는 삶의 터를 잃는 아픔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니 농어업을 할 수 있을때 까지는 이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행정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농업 소득원이 다양해 지면서 농촌에서 필요하는 농기계 창고, 건조장, 가건물 등 신고 절차만으로 건축할 수 없는지요? 구청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따라서 농업소득 향상을 기하여 상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새 기술을 개발하고, 작목을 전환함으로써 이에 맞는 농기계 창고, 건조장, 가건물, 축사 등의 시설을 갖추는데 도시계획법 제7조에 따라 불법 건축물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시설은 농촌에서 농산물 질 향상과 보관 창고로서 농촌 생활 환경개선 생산 기반 정비에 꼭 필요한 시설물로서 신고 절차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농민의 소득향상 수단에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화에 대비할 농촌기반 조성에 알맞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농업에 지원 예산이 타 산업보다 크게 부족한데 복지문화 농촌 건설을 위한 예산 지원 폭을 늘려 줄 수 있는지요. 산업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따라서 영종.용유 농업 육성을 위하여 내고장 쌀 주기 홍보, 식량증산 기반에 따른 지원, 영농기반 시설지원, 어항시설 확충, 어장 관리지도 강화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구 예산에 약 2%에 지나지 않는 세계무역기구 WTCO 출범으로 지구촌 농민들과 무역 경쟁에 이길 수 있는 농어업 육성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수출 농업과 내수에 강한 농업 육성을 위하여는 공항 건설과 발 맞추어 화훼단지 조성과, 표고버섯, 송이버섯 재배단지, 그리고 과수로서는 배 단지를 조성하여 세계에서 우수한 영종.용유 농산물을 생산, 고가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도시계획 입안지역 주민 재산권 침해해소 방안은 없는지요.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따라서 영종.용유 도시계획 입안 지역으로서 주민 재산권 행사 중단으로 가정 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문화 생활에 투자한 부채와 농어업 생산 투자한 부채가 해가 갈 수록 이자와 함께 가중되어 가는데, 토지 거래는 중단되었고 건축물 증축과 신축 등에 불가능하며, 타 산업으로 전환할 기회도 없어 법원의 경매로 재산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이 교육,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농업 생산 수단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 권리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에서는 매년 권리 행사에 대한 기회를 준다는 발표를 한다고 해 놓고, 현재까지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영종.용유 지역 대중교통 문제 해소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질문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내 생활권에서 있으면서 도시지역이라는,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때문에 대중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영종 구 배터를 시발점으로 각 동으로 이어지는 좌석버스 10대와 입석버스 6대의 시외 버스가 운행되며, 요금도 시내버스보다 훨씬 비싼 500원 이상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좌석버스보다 입석 버스를 늘려 운행되어야 하고, 시내버스 요금이 적용되며 운행 시간은 선편에 맞춰 각 노선별로 운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각종 세금 부담은 시내버스 운행의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과 같이 납부하면서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대중교통 이용 혜택에 있어서 소외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관광지 개발 사업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부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따라서 농업 생산 수단과 유통의 원활한 기회가, 위하여 영종.용유 지역 내에 관광지 개발 사업 계획과 금후 추진 계획을 홍보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청장님께서는 관광지 개발 사업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김재규 부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이세영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지증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제42회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행정 실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정의 설명자로서 상호간 이해 증진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의 편의와 행정 능률이 적절한 균형이 이루도록 유지시킴으로서 지역 문제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조력하는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영종·용유 전 지역이 농어촌 지역으로 형성 돼 있는데 도시행정 주도로 농업진흥 지역내에 속하지 못하고 농림수산부 지원에 중단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은 있는지요. 산업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따라서 농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이어 오다가 상농업으로 터를 닦을 무렵, 인천시로 편입되어 농업진흥 지역에 속하지 못하고 더욱이 도시행정 주도로 농어민 타 산업에 비해 소외감을 받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종.용유 지역은 지형상 옛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삶을 영위해 왔던 만큼 타 산업 육성보다 상농업을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를 닦아 주므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농업 소득원도 늘려 복지 농촌화, 농촌 복지 농촌과 문화 생활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구에서 영종.용유 지역을 농업 지역으로 묶어 농업 인력 육성, 농업 생산기반 확충, 영농규모 종합화를 이루며, 세계무역기구 WTCO 출범에 대응할 농업인 육성에 특별한 구자체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항 건설과 영종레져타운 등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있으냐, 주민에게는 삶의 터를 잃는 아픔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니 농어업을 할 수 있을때 까지는 이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행정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농업 소득원이 다양해 지면서 농촌에서 필요하는 농기계 창고, 건조장, 가건물 등 신고 절차만으로 건축할 수 없는지요? 구청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따라서 농업소득 향상을 기하여 상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새 기술을 개발하고, 작목을 전환함으로써 이에 맞는 농기계 창고, 건조장, 가건물, 축사 등의 시설을 갖추는데 도시계획법 제7조에 따라 불법 건축물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시설은 농촌에서 농산물 질 향상과 보관 창고로서 농촌 생활 환경개선 생산 기반 정비에 꼭 필요한 시설물로서 신고 절차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농민의 소득향상 수단에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화에 대비할 농촌기반 조성에 알맞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농업에 지원 예산이 타 산업보다 크게 부족한데 복지문화 농촌 건설을 위한 예산 지원 폭을 늘려 줄 수 있는지요. 산업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따라서 영종.용유 농업 육성을 위하여 내고장 쌀 주기 홍보, 식량증산 기반에 따른 지원, 영농기반 시설지원, 어항시설 확충, 어장 관리지도 강화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구 예산에 약 2%에 지나지 않는 세계무역기구 WTCO 출범으로 지구촌 농민들과 무역 경쟁에 이길 수 있는 농어업 육성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수출 농업과 내수에 강한 농업 육성을 위하여는 공항 건설과 발 맞추어 화훼단지 조성과, 표고버섯, 송이버섯 재배단지, 그리고 과수로서는 배 단지를 조성하여 세계에서 우수한 영종.용유 농산물을 생산, 고가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도시계획 입안지역 주민 재산권 침해해소 방안은 없는지요.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따라서 영종.용유 도시계획 입안 지역으로서 주민 재산권 행사 중단으로 가정 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문화 생활에 투자한 부채와 농어업 생산 투자한 부채가 해가 갈 수록 이자와 함께 가중되어 가는데, 토지 거래는 중단되었고 건축물 증축과 신축 등에 불가능하며, 타 산업으로 전환할 기회도 없어 법원의 경매로 재산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이 교육,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농업 생산 수단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 권리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에서는 매년 권리 행사에 대한 기회를 준다는 발표를 한다고 해 놓고, 현재까지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영종.용유 지역 대중교통 문제 해소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질문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내 생활권에서 있으면서 도시지역이라는,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때문에 대중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영종 구 배터를 시발점으로 각 동으로 이어지는 좌석버스 10대와 입석버스 6대의 시외 버스가 운행되며, 요금도 시내버스보다 훨씬 비싼 500원 이상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좌석버스보다 입석 버스를 늘려 운행되어야 하고, 시내버스 요금이 적용되며 운행 시간은 선편에 맞춰 각 노선별로 운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각종 세금 부담은 시내버스 운행의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과 같이 납부하면서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대중교통 이용 혜택에 있어서 소외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관광지 개발 사업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부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따라서 농업 생산 수단과 유통의 원활한 기회가, 위하여 영종.용유 지역 내에 관광지 개발 사업 계획과 금후 추진 계획을 홍보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청장님께서는 관광지 개발 사업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종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議員 용유 출신 나종원 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그리고 김재규 부의장님, 또한 우리 여러 의원님들, 또 새로 민선 청장으로서 실지적인 지방자치를 끌고 계시는 이세영 청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오늘의 이 질문에 본 의원이 나와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대 변화에 따르는 정책 논의라든가 우리 구의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대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점 양보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며는 처음 이러한 정책을 다루는 질문을 하다보면, 아마 실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실수는 속기에도 기록하시지도 말고 들어 주시지도 말고 이해해서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방자치제가 아니고, 행정자치제로써 각종 행위가 중앙 정부로부터 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 차원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새로운 지방자치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타성에 젖어 있다. 그래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타성을 벗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국가가 나의 최고적인 지역보다는 이 지방이 제일 먼저 발전이 되고 주민자치가 성공이 됨으로써 여러분의 의무가 다 끝났다고 봅니다. 거기에 부합된 국가 발전은 연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민은 오로지 옛날 구민과 같은 이러한 존재적인 의식을 꼭 가져주시고, 또한 구청장님은 이 지역에 우리 중구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 지방을 발전해야 할 사명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몸이 가루가 되도록, 임기내는 열심히 뛰어서 타 구에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발전이 있고, 주민의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제일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방이 발전을 하려며는 지방재정 확충을 무엇보다 우선 사업으로 선택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는 이런 방식과 이 안에대한 사항을 구청장님이 받아들이고 여러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우리 의원들과 지역 주민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토대를 지방 재정 확충을 만들어달라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말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 사업 개발 구상과 우리 구의 재정은 불과 43%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족 재원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세 체납 원인 분석 해소하고, 고액 체납자 제한 물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이거는 청장님께 묻지를 않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종.용유 지역은 새로운 지역이고, 새로운 개발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의 변수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이걸로 인하여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한 현 법인, 이런 사람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매립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차, 이런 자료만 줘요. 예를 들며는 한진 같은 그러한 그 기업들은 눈에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십만평을 매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을 공항 화물 적재 지역으로 한다. 해가지고 일종의 비업무적, 업무용으로 아마 이렇게 신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무용은 1년이 경과되고, 그 시행치 않으면 그 시효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총무국장님은 이 업무용을 과세할 때, 비업무용으로 과세를 했는지? 아니며는 이게 업무용이라 하며는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구청에 체납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한 40%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고액, 특히 그 중에는 고액 체납자가 대다수 입니다. 또 특히 법인 체납자, 권력자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미온적이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압류하고 경매 조치를 해서 조정을 해야죠. 하물며 없는 그 주민들은 자그마한 몇 천원의 체납도 이걸 전부 압류를 해서 압류 대장에 기재하는 사례, 이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고액 체납자나 법인 체납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과 징수와 그 제한물권, 이 사항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구역 개편으로 옹진군으로부터 인수해야 할 재산이 48필지에 49만 2,266㎡나 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입니다. 이거를 왜 인수치 못합니까? 물론 그 사유를 얘기를 했더니, 재무과에서 이걸 뽑아 주는데 여기에 예가 있어요. 인계 인수에 따른 질의회시 해 놓고, 1971년 경상북도가 부녀 아동 상담소를 신축하기 위해 대구시로부터 매입하였나, 예산 사정으로 건립치 못하다가 대구시 직할시 승격에 따라 대구 직할시에 공유재산 인수 관계시 대상에 제외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내무부의 통보에요. 예를 들며는 용유가 옹진군에 있을 때 재산이 인천시에 왔다 해서 이거는 가져 갈 수가 없지 않냐 하는데,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거와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 용유도는 본래 부천군에 있다가 73년도에 옹진군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43군에 대한 이 재산은 옛날에 면 자치제에 있을 때 면민이 희사해서 면 자체 자산으로 관리해 오다가 64년도에 지방자치제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부천군에 이게 이관되던 겁니다. 그 다음에 73년도, 부천군으로 군에서 옹진군에서 우리가 편입됨으로써 그 편입에 의해가지고 73년도에 이 재산이 옹진군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며는 하나의 행정조치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성자가 누구냐? 용유면입니다. 그러다 보며는 이거를 도로 상속을 해야 되는 사례가 온다. 이미 헤어졌으니까 내 재산을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재산이 불법으로 딴 사람한테 이전 될 때는 이것도 역시 법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야 내무부의 산하에 있고, 경기도와 인천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애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이거는 무슨 추진위원회라든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그 신국제공항 개발 인접 지역, 즉 용유·영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4K 이내의 임야는 전부 해발 4미터 이상이 평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며는 지금 삼목도라든가, 용유 오성산 심지어는 아마 백운산까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이 산이 전부 45미터만 놔두고 다 깎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재는 다 누가 수거 했느냐? 그거는 전부 공항공단에서 아마 이권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이 골재나 자원을 그냥 뺐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서 우리가 그런 지역은 공유지나 국유지는 구청에서 아니며는 위탁 직영을 하든가 해가지고, 골재채취 사업을 하실 수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말씀들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용유 무의간 그 잠진도와 실미도 사이입니다. 이 해안은 청정 해안으로써 많은 관광 자원과 어자원이 풍부해서 해안으로 그 바다 낚시나 그 놀러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역을 어촌과 같은 인공적인 시설과 구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유료 낚시터로 지정을 하며는 어족 보호와 또 지역에서 그 고장에서 나는 새로운 생선이 없어지지 않을 거에요. 고갈을 막고, 생선의 자원을, 자원의 고갈을 막고 또한 시에, 구에 수입이 상당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연계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도 된다고 보는데, 이 지역을 내년이라도 인공적으로 유료 낚시터를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교8통 잠진도 남동 해면입니다. 유난히 여기만이 공항에서 매립을 안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20만㎡ 정도가 물이나고 상당히 매립이 적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덕교8통 지역은 본래 어촌 지역으로서 그 어장이 전부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95년도 3월 24일날 시에 청원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시의회에 계실때 이걸 다뤄가지고 이것이 시장께 의결해서 넘어가 가지고 시장의 확답을 받은 사항인데, 이 주민들은 10만㎡ 밖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다시 10만 평방이 꼭 저 뭔가, 개울나듯 낳게 돼, 이걸 하게 되며는. 그러기 때문에 그 10만평은 구에서 매립 허가를 하고, 10만평은 주민이 충달을 하고, 그래서 20만㎡ 를 매립을 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또한 그래서 어촌 마을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재산이 또한 그 자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자체에서 수입이 되고, 그 수입으로 능히 개발이 되고, 구에 수입도 상당 는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점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음은 무의12통 동남쪽 인접 해변입니다. 소무의도 입니다. 소무의도 남쪽에 보며는 삼태기 모양 해안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한 발만 나가서 2m만 나가서 그물질을 하며는 새우 각종 어물이 잡혔던 그런 황 어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퇴화가 됐죠. 그래서 여기를 방조식 양어장으로 개발을 해서 소득도 오르고 지역 주민의 소득도 올리고, 구의 명물있는 지역 해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어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국제공항 전용 고속도로 건설 인접 공유수면입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지금 아마 우리 구청 직원들도 이렇게 얘길 해야 잘 아실겁니다. 거기 고아원 있죠, 고아원. 그 너머에서 저 강화쪽으로 바라다 보며는 저 운북 5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조의원이 살고 계시는데 입니다. 이 지역이 벌 바닥입니다. 불과 2m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중 벌바닥인데, 여기에 의해 가지고 고속도로가 건립되고 있어요. 거기 일고 나며는 운북 23통에 시작돼 가지고 중산 7통 까지 입니다. 그 다음에 명년도 여러분들이 아마 월미도에서 이렇게 보며는 군사 군인들이 있는 섬 뭐 보일거예요. 거기에 연계되는 건데 이거는 공사가 포크레인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불과 수심의 차이는 2m입니다. 그래서 영종 이 안에 중산 7통에서 부터 그러니까 마염을 막고, 마염에서 운염도 이렇게 갯고랑 막듯 막아 놓으면 자연히 3,000만㎡ 정도 약 그렇게 되고 더 됐어요. 제가 지도를 보고 구상해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을 말씀입니다. 이런거를 내년도에는 전부 공항이고 중앙 정부에서 이 자연의 이것을 차지할 거에요. 삼목도 옆 자연매립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잃었습니다. 인천시에서 미리 못 했기 때문에. 거기를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워서 매립을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구민들은 세금을 안 내도 도리어 보상을 받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향을 묻습니다.
다음은 을왕리 해수욕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이 사실은 65년도에 자연발생 해수욕장으로 해 가지고 개발해 왔던 것입니다. 개발해 왔고 그러다가 84년도에 국민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 뭐, 인천시도 막대한 예산을 부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허사입니다. 왜냐? 계획없는 그런 사업을 한다. 그리고 올해 내려가 보니까 모래가 내려 간다고 해 가지고 이 콘크리로 무슨 계단식 정지 작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몇 년 후에는 그 모래가 나가게 되면 그거 다 빠져 나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 앞에는 미군 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에 한길이 넘은 콘크리트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게 약 한 1,000평 있었던게 모래가 빠져 나가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거 1년도 못 지탱한다 이런 얘기야. 이러한 투자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투자, 뭘 하느냐? 도로도 닦고, 주차장도 만들고, 건물을 딴데로다 이주 시켜서 거기를 개발하므로써 유료 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수입을 가지고는 이런 투자를 좀 해 달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모래가 자꾸만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려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용주해운으로 인한 교통 체증과 지역 주민의 피해가 아주 막대합니다. 영종.용유는 도로가 불과 2, 3m. 지적도에 있는 도로 그대로 포장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약 한 100여대에 불과할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겁니다. 그러나 용주해운이 대형화 확장하고, 또한 사업을 확장하므로써 하루에 평균 평시에도 1,000대가 이상 들어오고, 또한 공항 개발로 인해가지고 대형 차량이 들어옵니다. 이걸로 인해서 분진, 소음, 도로파괴,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농산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뭐냐? 먼지로 인해서 영글지를 않아요. 고추도 병이나서 다 떨어집니다. 이런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피해 대책하고, 그 다음에 한참 시기에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휴일이나, 하절기 휴가때는 여기 항동인가요, 또 북성동, 영종.용유는 말 할 것도 없이 차량에 의해서 차량 침체가 이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져야 합니다. 어느 사람은 그러한 피해를 줘 가면서 막대한 수십억을 벌고, 주민은 이게 그냥 희생을 하라는 거냐 이런 얘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교통체증 유발 무슨 대금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수익자 부담이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에서는 이런 점을 연구하셔 가지고,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의하여 용주해운으로부터 보상 대책이 이루어 지도록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현 체제, 이 행정 체제로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러한 체제를 제대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부서는 설치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특히, 우리 체계를 보며는 흡사한 과 비율이 있습니다. 이걸 통합하고, 더 늘리는게 어려우면 통합하고, 이 개발 부서를 설치해서 이걸 전담하는 이런 사례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자꾸만 없다고 독촉을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수도권 신공항 건설은 그 부지 조성을 전부 모래로 기초를 하고, 그 모래 기둥을 박아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토석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남쪽, 북쪽 해 가지고 아마 구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작년에도 많은 그 채취량의 수입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조사를 하고, 그 채취량을 확정을 하느냐 하니까, 거기서 어느 업체가 무슨 보고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 보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5배 이상 모래가 보이지 않도록 쌓여요. 바닥에 집어 넌것 말고도. 또한 이 바닥에는 3m 간격으로 기둥을 세워서 최소한도 10-15m에 모래 기둥을 박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여기도 기술자나 아니면 전담 직원을 파악을 시켜서 이 모래량을 제때 파악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가격, 제대로 된 채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에 따른 채취 허가 또 연장허가 내용과, 지구별, 연도별 토석채취 현재 실적하고, 현재까지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하고, 앞으로 점용허가 근거가 뭐며, 채취의 확인 방법은 무엇이냐는 것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이거와 연계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간상 생략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시간 넘어서.
과거에는 이 지방자치제가 아니고, 행정자치제로써 각종 행위가 중앙 정부로부터 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 차원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새로운 지방자치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타성에 젖어 있다. 그래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타성을 벗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국가가 나의 최고적인 지역보다는 이 지방이 제일 먼저 발전이 되고 주민자치가 성공이 됨으로써 여러분의 의무가 다 끝났다고 봅니다. 거기에 부합된 국가 발전은 연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민은 오로지 옛날 구민과 같은 이러한 존재적인 의식을 꼭 가져주시고, 또한 구청장님은 이 지역에 우리 중구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 지방을 발전해야 할 사명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몸이 가루가 되도록, 임기내는 열심히 뛰어서 타 구에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발전이 있고, 주민의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제일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방이 발전을 하려며는 지방재정 확충을 무엇보다 우선 사업으로 선택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는 이런 방식과 이 안에대한 사항을 구청장님이 받아들이고 여러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우리 의원들과 지역 주민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토대를 지방 재정 확충을 만들어달라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말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 사업 개발 구상과 우리 구의 재정은 불과 43%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족 재원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세 체납 원인 분석 해소하고, 고액 체납자 제한 물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이거는 청장님께 묻지를 않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종.용유 지역은 새로운 지역이고, 새로운 개발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의 변수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이걸로 인하여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한 현 법인, 이런 사람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매립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차, 이런 자료만 줘요. 예를 들며는 한진 같은 그러한 그 기업들은 눈에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십만평을 매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을 공항 화물 적재 지역으로 한다. 해가지고 일종의 비업무적, 업무용으로 아마 이렇게 신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무용은 1년이 경과되고, 그 시행치 않으면 그 시효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총무국장님은 이 업무용을 과세할 때, 비업무용으로 과세를 했는지? 아니며는 이게 업무용이라 하며는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구청에 체납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한 40%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고액, 특히 그 중에는 고액 체납자가 대다수 입니다. 또 특히 법인 체납자, 권력자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미온적이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압류하고 경매 조치를 해서 조정을 해야죠. 하물며 없는 그 주민들은 자그마한 몇 천원의 체납도 이걸 전부 압류를 해서 압류 대장에 기재하는 사례, 이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고액 체납자나 법인 체납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과 징수와 그 제한물권, 이 사항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구역 개편으로 옹진군으로부터 인수해야 할 재산이 48필지에 49만 2,266㎡나 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입니다. 이거를 왜 인수치 못합니까? 물론 그 사유를 얘기를 했더니, 재무과에서 이걸 뽑아 주는데 여기에 예가 있어요. 인계 인수에 따른 질의회시 해 놓고, 1971년 경상북도가 부녀 아동 상담소를 신축하기 위해 대구시로부터 매입하였나, 예산 사정으로 건립치 못하다가 대구시 직할시 승격에 따라 대구 직할시에 공유재산 인수 관계시 대상에 제외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내무부의 통보에요. 예를 들며는 용유가 옹진군에 있을 때 재산이 인천시에 왔다 해서 이거는 가져 갈 수가 없지 않냐 하는데,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거와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 용유도는 본래 부천군에 있다가 73년도에 옹진군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43군에 대한 이 재산은 옛날에 면 자치제에 있을 때 면민이 희사해서 면 자체 자산으로 관리해 오다가 64년도에 지방자치제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부천군에 이게 이관되던 겁니다. 그 다음에 73년도, 부천군으로 군에서 옹진군에서 우리가 편입됨으로써 그 편입에 의해가지고 73년도에 이 재산이 옹진군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며는 하나의 행정조치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성자가 누구냐? 용유면입니다. 그러다 보며는 이거를 도로 상속을 해야 되는 사례가 온다. 이미 헤어졌으니까 내 재산을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재산이 불법으로 딴 사람한테 이전 될 때는 이것도 역시 법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야 내무부의 산하에 있고, 경기도와 인천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애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이거는 무슨 추진위원회라든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그 신국제공항 개발 인접 지역, 즉 용유·영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4K 이내의 임야는 전부 해발 4미터 이상이 평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며는 지금 삼목도라든가, 용유 오성산 심지어는 아마 백운산까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이 산이 전부 45미터만 놔두고 다 깎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재는 다 누가 수거 했느냐? 그거는 전부 공항공단에서 아마 이권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이 골재나 자원을 그냥 뺐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서 우리가 그런 지역은 공유지나 국유지는 구청에서 아니며는 위탁 직영을 하든가 해가지고, 골재채취 사업을 하실 수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말씀들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용유 무의간 그 잠진도와 실미도 사이입니다. 이 해안은 청정 해안으로써 많은 관광 자원과 어자원이 풍부해서 해안으로 그 바다 낚시나 그 놀러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역을 어촌과 같은 인공적인 시설과 구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유료 낚시터로 지정을 하며는 어족 보호와 또 지역에서 그 고장에서 나는 새로운 생선이 없어지지 않을 거에요. 고갈을 막고, 생선의 자원을, 자원의 고갈을 막고 또한 시에, 구에 수입이 상당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연계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도 된다고 보는데, 이 지역을 내년이라도 인공적으로 유료 낚시터를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교8통 잠진도 남동 해면입니다. 유난히 여기만이 공항에서 매립을 안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20만㎡ 정도가 물이나고 상당히 매립이 적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덕교8통 지역은 본래 어촌 지역으로서 그 어장이 전부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95년도 3월 24일날 시에 청원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시의회에 계실때 이걸 다뤄가지고 이것이 시장께 의결해서 넘어가 가지고 시장의 확답을 받은 사항인데, 이 주민들은 10만㎡ 밖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다시 10만 평방이 꼭 저 뭔가, 개울나듯 낳게 돼, 이걸 하게 되며는. 그러기 때문에 그 10만평은 구에서 매립 허가를 하고, 10만평은 주민이 충달을 하고, 그래서 20만㎡ 를 매립을 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또한 그래서 어촌 마을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재산이 또한 그 자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자체에서 수입이 되고, 그 수입으로 능히 개발이 되고, 구에 수입도 상당 는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점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음은 무의12통 동남쪽 인접 해변입니다. 소무의도 입니다. 소무의도 남쪽에 보며는 삼태기 모양 해안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한 발만 나가서 2m만 나가서 그물질을 하며는 새우 각종 어물이 잡혔던 그런 황 어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퇴화가 됐죠. 그래서 여기를 방조식 양어장으로 개발을 해서 소득도 오르고 지역 주민의 소득도 올리고, 구의 명물있는 지역 해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어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국제공항 전용 고속도로 건설 인접 공유수면입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지금 아마 우리 구청 직원들도 이렇게 얘길 해야 잘 아실겁니다. 거기 고아원 있죠, 고아원. 그 너머에서 저 강화쪽으로 바라다 보며는 저 운북 5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조의원이 살고 계시는데 입니다. 이 지역이 벌 바닥입니다. 불과 2m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중 벌바닥인데, 여기에 의해 가지고 고속도로가 건립되고 있어요. 거기 일고 나며는 운북 23통에 시작돼 가지고 중산 7통 까지 입니다. 그 다음에 명년도 여러분들이 아마 월미도에서 이렇게 보며는 군사 군인들이 있는 섬 뭐 보일거예요. 거기에 연계되는 건데 이거는 공사가 포크레인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불과 수심의 차이는 2m입니다. 그래서 영종 이 안에 중산 7통에서 부터 그러니까 마염을 막고, 마염에서 운염도 이렇게 갯고랑 막듯 막아 놓으면 자연히 3,000만㎡ 정도 약 그렇게 되고 더 됐어요. 제가 지도를 보고 구상해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을 말씀입니다. 이런거를 내년도에는 전부 공항이고 중앙 정부에서 이 자연의 이것을 차지할 거에요. 삼목도 옆 자연매립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잃었습니다. 인천시에서 미리 못 했기 때문에. 거기를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워서 매립을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구민들은 세금을 안 내도 도리어 보상을 받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향을 묻습니다.
다음은 을왕리 해수욕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이 사실은 65년도에 자연발생 해수욕장으로 해 가지고 개발해 왔던 것입니다. 개발해 왔고 그러다가 84년도에 국민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 뭐, 인천시도 막대한 예산을 부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허사입니다. 왜냐? 계획없는 그런 사업을 한다. 그리고 올해 내려가 보니까 모래가 내려 간다고 해 가지고 이 콘크리로 무슨 계단식 정지 작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몇 년 후에는 그 모래가 나가게 되면 그거 다 빠져 나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 앞에는 미군 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에 한길이 넘은 콘크리트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게 약 한 1,000평 있었던게 모래가 빠져 나가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거 1년도 못 지탱한다 이런 얘기야. 이러한 투자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투자, 뭘 하느냐? 도로도 닦고, 주차장도 만들고, 건물을 딴데로다 이주 시켜서 거기를 개발하므로써 유료 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수입을 가지고는 이런 투자를 좀 해 달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모래가 자꾸만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려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용주해운으로 인한 교통 체증과 지역 주민의 피해가 아주 막대합니다. 영종.용유는 도로가 불과 2, 3m. 지적도에 있는 도로 그대로 포장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약 한 100여대에 불과할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겁니다. 그러나 용주해운이 대형화 확장하고, 또한 사업을 확장하므로써 하루에 평균 평시에도 1,000대가 이상 들어오고, 또한 공항 개발로 인해가지고 대형 차량이 들어옵니다. 이걸로 인해서 분진, 소음, 도로파괴,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농산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뭐냐? 먼지로 인해서 영글지를 않아요. 고추도 병이나서 다 떨어집니다. 이런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피해 대책하고, 그 다음에 한참 시기에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휴일이나, 하절기 휴가때는 여기 항동인가요, 또 북성동, 영종.용유는 말 할 것도 없이 차량에 의해서 차량 침체가 이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져야 합니다. 어느 사람은 그러한 피해를 줘 가면서 막대한 수십억을 벌고, 주민은 이게 그냥 희생을 하라는 거냐 이런 얘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교통체증 유발 무슨 대금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수익자 부담이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에서는 이런 점을 연구하셔 가지고,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의하여 용주해운으로부터 보상 대책이 이루어 지도록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현 체제, 이 행정 체제로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러한 체제를 제대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부서는 설치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특히, 우리 체계를 보며는 흡사한 과 비율이 있습니다. 이걸 통합하고, 더 늘리는게 어려우면 통합하고, 이 개발 부서를 설치해서 이걸 전담하는 이런 사례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자꾸만 없다고 독촉을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수도권 신공항 건설은 그 부지 조성을 전부 모래로 기초를 하고, 그 모래 기둥을 박아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토석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남쪽, 북쪽 해 가지고 아마 구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작년에도 많은 그 채취량의 수입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조사를 하고, 그 채취량을 확정을 하느냐 하니까, 거기서 어느 업체가 무슨 보고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 보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5배 이상 모래가 보이지 않도록 쌓여요. 바닥에 집어 넌것 말고도. 또한 이 바닥에는 3m 간격으로 기둥을 세워서 최소한도 10-15m에 모래 기둥을 박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여기도 기술자나 아니면 전담 직원을 파악을 시켜서 이 모래량을 제때 파악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가격, 제대로 된 채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에 따른 채취 허가 또 연장허가 내용과, 지구별, 연도별 토석채취 현재 실적하고, 현재까지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하고, 앞으로 점용허가 근거가 뭐며, 채취의 확인 방법은 무엇이냐는 것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이거와 연계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간상 생략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시간 넘어서.
○議長 田泳泰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답변은 내일 11월 16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