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7月 16日 (水) 14時
場所 : 社會都市委員會
- 議事日程
- 1. 1997年度區政主要業務2/4分期推進實績및3/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
(14時 05分 開議)
○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구정 주요업무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와 도시국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 보고가 끝날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이 하여야 되는데 보건소에 사정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진료 문제도 있고, 도시국부터 하며는 상당한 시간이 가기 때문에 보건소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부터 간단히 끝내고 도시국은 다음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와 도시국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 보고가 끝날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이 하여야 되는데 보건소에 사정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진료 문제도 있고, 도시국부터 하며는 상당한 시간이 가기 때문에 보건소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부터 간단히 끝내고 도시국은 다음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중구 보건소가 노인복지회관으로다 이전이 됐죠?
○保健所長 金大均 네.
○申甲洙 委員 이전을 해서 그 검진 실시를 7월 7일부터 한다고 플래카드는 바깥에 전부 붙어있던데, 소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이사를 하고서 진료를 시작하다 보니까 뭐 뭐가 문제점이 있고, 무엇무엇이 좀 저기했다는 거를 틀림없이 얘기가 있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현재 먼저 있던 보건소에서 그 좁은 그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기다 보며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을텐데, 하나의 문제점이 없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문제점은
○申甲洙 委員 그러면, 소장님이 저기를 가지고 구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안 될 적에는 각 뭐, 위원님들한테라도 그 반응이 가게끔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사항도, 뭐 좀 저기를 갖고 일을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뭐,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해서는 그냥 되면 되는대로 넘어가는 이런 소장님 위치에서 그렇게 근무자세를 가지고 근무하시면, 뭐,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주민을 위해서 뭐, 여러가지 뭐 진료관계라든가 상당히 뭐 서류상으로 해 놨는데,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보다도 앞서서 소장님 입장에서 할 일이 많지 않냐 이거죠.
○保健所長 金大均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열심히 하시는데, 그 자신을 갖고 저기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보건소가 다 그리 들어가지 않았죠?
○保健所長 金大均 다 들어가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다 들어가 있어요?
○保健所長 金大均 네.
○申甲洙 委員 당초에 저희가 얘기들을 적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듣고, 행정, 무슨 뭐 보건행정 같은 거는 이 구청 내에 와서 업무를 보고, 진료에 대한 것만 좁으니까 거기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保健所長 金大均 노인복지회관 양해를 얻어가지고, 방을 조금 더 얻어가지고 전부다 이전을 하였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래층에 식당으로 쓰려고 했던 자리를 보건소가 들어갔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아직 식당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건 인제 비워주면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구요.
○申甲洙 委員 아니, 그것도 어저께 그 사회과 업무보고할 적에 보니까 노인급식 관계는 그 신흥동 동사무소 지하를 이용을 한다는데, 그러면 그게 빈 거나 한가지 아니에요?
○保健所長 金大均 아직 그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전을 못 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글쎄, 그런 것 부터라도 예산이 서야만, 결부가 돼야만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걸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저기가 소장님들의 하겠다는 그런 저기가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볼 적에는.
○保健所長 金大均 지금 사회과에서 그건 추진을 해 갖고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 줄 걸로 알고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며는 그 2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성병관리에 대해서 매독혈청 검사나 에이즈 검사가 3,300명, 3,059명, 이렇게 실적을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며는 얼추 그 숫자에 가까운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람들을 그 검진 검사를 합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건강진단,
○申甲洙 委員 하다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오냐 이거죠.
○保健所長 金大均 건강진단을 한 숫자입니다.
○申甲洙 委員 각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들,
○保健所長 金大均 네, 거기에다 진료 받으러 온 숫자, 개중에 진료받으면서 원하는 사람만 하게 됩니다.
○申甲洙 委員 네, 앞으로 그 의지를 가지시고 좀 저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딴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보건소 이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아직 정리가 안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인회관이 영구적으로 보건소가 들어가 있을 곳은 못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서 영구적으로 하게 시설이 되고 돼 있는지? 아니며는 또 한 번 이전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저희들은 지금 인천여고가 보건소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천여고로 이전을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원칙으로 하고 있죠?
○保健所長 金大均 네.
○柳樂鎬 委員 그런데 그렇게 꼭 굳이 그 이전을 노인복지회관으로 해야 될 급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조기에 중구 관내로 들어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柳樂鎬 委員 조기에 중구 관내로 들어오는 목적밖에 없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21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실적, 계획인데요. 의료업소에 그 무면허자의 진료행위, 적출물 세탁 적법처리 여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중구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지상에도 발표가 돼 있죠. 병원에서 진료한 그 적출물, 거기에는 별 균이 다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일반 쓰레기로 처리가 된다. 문제가 돼 있고 이랬는데, 여기는 단, 무면허자가 진료행위를 해 가지고 적출물, 이것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각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돼 있잖아요. 이게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21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실적, 계획인데요. 의료업소에 그 무면허자의 진료행위, 적출물 세탁 적법처리 여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중구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지상에도 발표가 돼 있죠. 병원에서 진료한 그 적출물, 거기에는 별 균이 다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일반 쓰레기로 처리가 된다. 문제가 돼 있고 이랬는데, 여기는 단, 무면허자가 진료행위를 해 가지고 적출물, 이것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각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돼 있잖아요. 이게 좀
○保健所長 金大均 그건 점검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점검하고 있는데, 계획만 시방 나와 있어.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의 그 이, 행정 행위로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무면허자가 한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뜻을 보며는, 이 처리, 적출물 처리자는 면허가 있어야죠? 지정이 돼 있죠? 면허가
○保健所長 金大均 네,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 사람 아닌 사람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면허 가진 사람도 일반 쓰레기로 이걸 분류한다 말이에요. 이거를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에요. 이게 일반 쓰레기로 나와 가지고 과거에 그 인천의 악취 문제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을 유의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庸信 건설과장 이용신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원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우리 과의 97년도 구정주요업무와 관련, 97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 중 일반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구정 주요 업무는 크게 8건으로 대분류하여 유인된 보고내용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지하상가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그 지붕 교체가 뭐 15억 8,000만원입니까? 또 지하상가에 1억, 닥트 청소비 5억, 이렇게 많은데, 이 지하상가 임대료는 없는 겁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임대수입하고 이거하고 돼요? 맞아요?
○建設課長 李庸信 지금 그 임대료 수입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임대료 수입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그 70%가 시 본청이 가져가고, 30%가 저희가 가져갑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은 시에서 내려온 거에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시에다 요구한 겁니다.
○崔茂雄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거는 과감히 말입니다. 그냥 해 줘 버리지. 이걸 뭐 저기 이런 걸 가지고 골치 아프게 이걸 관리하고 있어요? 분양해 버리지, 이거. 그런 건 없어요?
○建設課長 李庸信 지금 그래서 그 시 본청에서 지금 이 지하상가 소유자는 시장이고, 관리자는 이제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가지고 지금 저희 시 전체 부분에 대한 지하상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어떠한 전체적인 상가 임대료가 도로 부분에 대한 점용료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인 그 관리비의 점용, 도로 점용료에 대한 징수 금액이 지금 보수 금액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격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어떠한 그 분야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며는 임대료를 현실화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그 지하상가에 대한 임대료가 지금 중구 같은 경우도 인천백화점의 그 지하 부분에 대한 상가 임대료의 약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어떠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거 다음에 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庸信 네, 알았습니다.
○崔茂雄 委員 두번째는 노점상 단속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미도 문화의 거리 노점상이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노점상이 한 100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노점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월미도에? 우리 김재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월미도에 노점상이 1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建設課長 李庸信 저도 그 현장을 수시로 가 보지마는 100여개는 안 될 겁니다. 100여개는 안 됩니다. 기타 이런 부분에서 일부 부분이 사실상 그 낮에는 저희 청경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그 자체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설령 들어오며는 저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나가고,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밤에는 뭐, 50여개 70여개 된다는 얘기는 들었고, 실질적으로 밤에 가며는 많기는 많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거 청경이 몇 명이고,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분들한테 주는 것? 몇 명이에요?
○建設課長 李庸信 13명 입니다.
○崔茂雄 委員 13명이에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崔茂雄 委員 그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建設課長 李庸信 그냥 그 청경에 그냥 노임으로 지급됩니다.
○崔茂雄 委員 지금 말입니다. 청경들이 그 노점상과 짜고 한대요. 거기 엄청나게 비리가 있다는 거야. 자기들 주고 받고 해 가지고 다 봐 준다는 거에요. 구청에서 아무리 날뛰어 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는 그 문화의 거리에 그 관리하는 것을 모두 용역주면 어때요? 용역 줄 용의 없어요? 청경을 구태여 쓰지 말고, 아주 용역 업체를 줘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단속해야지. 구청에서 지금 제대로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建設課長 李庸信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럴 용의는 없어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용역 주는 그런거 과장님 없어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그 부분은 그 용역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노점상이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주민들은 불평이 많은데, 지금 뭡니까? 그 (청취불능) 뒤쪽으로는 아주 뭐 주민들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이런 걸 그 청경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 뭐 주고 받고 하는게 있어가지고 전부 봐 준다는 거에요. 그런 과감히 말입니다. 용역 줘 가지고 이거 그 분들로 하여금 해서 하여튼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걸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검토 해 주셔가지고 그거 좀 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그거 해서 그거 용역 주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거 만날 그 시민의 불편을 주고 하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가지
○建設課長 李庸信 용역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봐 주세요. 영종 회주도로 보수, 확장공사 말입니다. 용유 영종 지역의 도로 확장 및 포장은 공항건설과 그 도로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 해 달라는 이 얘기가.
○建設課長 李庸信 저, 위원님 질문은
○崔茂雄 委員 영종․용유 지역에 이 회주도로가 말입니다. 공항건설에서 그 사람들도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네, 남측,
○崔茂雄 委員 그 도로하고 중복되게 하겠다는 얘기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建設課長 李庸信 아닙니다. 그 도로는 구읍에서 출장소 쪽을 경유해서 삼목도 쪽으로 가는 옛날 구 도로를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측의 가설 도로 낸 부분은 그 별도로 가설 도로를 낸 거고, 이거는 지금 옛날 구 도로를 확장해서 보수하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崔茂雄 委員 만약에 거기 보수하는데, 이번에 시에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며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건지, 또 도로 따로 또 만들지 모르는데, 그럴 때에 다른 데 도시계획이 나서 도로를 신설한다면 이 도로는 필요없는 도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그 부분 때문,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도로계획이 지금 이 구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서 와 가지고 기다리다 보며는 영종이나 용유주민,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이 거기를 통행하는 모든 그 시민이든 구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현재로써는 지금 아스팔트 포장된 부분을 그 보수를 해가지고 통행의 안전을 보장하는게 주민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보수하는 부분으로 그 중심으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崔茂雄 委員 충분히 검토 좀 하셔가지고 말입니다.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建設課長 李庸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신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뭐 좀 하나 여쭤볼려구요. 문화의 거리에 휀스 있잖아요, 휀스. 그거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그 바다하고 남향,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거기는 그거를 하기는 참 잘 했는데, 거기 위에 둥그렇게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죠?
○建設課長 李庸信 네.
○申甲洙 委員 그게 훼손이 많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훼손이 된 거는 빨리 보수를 해서 외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建設課長 李庸信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보기 싫을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됐다 하는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하기는 참 잘했다 그래요. 잘 했는데, 그런 게 좀 견고하게. 그거 누가 가져가는 모양이지, 그게. 그게 탐이 나서 아마. 그게 좀 덜 견고한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게 어떤 심한데는 좀 보기 싫을 정도고 그걸 떼어간대요. 그래서 그걸 과장께서 좀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보강 공사를 좀 해 주십사.
○建設課長 李庸信 네, 바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네,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도시가스나 수도공사 때문에 굴착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나누면 약 한 34개소가 됩니다.
○柳樂鎬 委員 그렇죠?
○建設課長 李庸信 네.
○柳樂鎬 委員 한데, 그 포장을 안 하고 그렇게 지연하고,
○建設課長 李庸信 현재 34개소인데 그 실질적으로 좀 판, 크게 판 부분은 4, 5개소 정도 뭐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柳樂鎬 委員 뭐, 저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몇 개소가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지금 자유공원인데, 자유공원에도 벌써 거기 몇 달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놨는데, 그 왜 못 하고 있는지 그걸 몰라서 묻는 겁니다.
○建設課長 李庸信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유공원 쪽도 이렇게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청취불능)으로 일단은 복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가 된대로 좀 전체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복구공사를
○柳樂鎬 委員 아, 하긴 하는데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建設課長 李庸信 착수가 조금 늦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바로바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어떤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바로 복구하고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그걸 제가 왜 묻냐 하며는 그걸 굴착을 해가지고 그 황토흙을 그냥 먼지가 날리고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나 저기 뭐야 이 비닐하우스
○建設課長 李庸信 부직포,
○柳樂鎬 委員 그 포를 갖다가 우선 임시로 그걸 깔고서 좀 한다고 했는데, 그 장마 지나도록 황토흙 때문에 공원이 몇 달 동안, 제가 알기는 두 달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못 하는지 그 원인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일전에 그 어떤 신문인가 보니까 그 포장하는 거를 무슨 입찰 공고를 낸 것 같은데, 그 계획성 없이 그렇게 하고 눈 앞에 당도했을 때에 입찰을 해서 또 업자 선정해서 그걸 포장을 하는 건지, 아니며는 그 포장 계획을 갖지 않고 그냥 굴착부터 하는 건지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묻습니다.
○建設課長 李庸信 저희가 지금 그 도로굴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년 봄에 그 금년 9월말까지 파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 도로굴착 심의조정돼서 통과된 부분이 34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건으로 묶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설계한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2개소 정도가 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거 (청취불능) 재정경영과에 인제 발주 요청이 내려가고 하는 과정에서 4개소가 파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판 자유공원이나 또 도원동 일부 부분이 그 실질적으로 먼저 제일, 34개소를 먼저 파다 보니까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자가 선정이 돼서 그 4개팀이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장마라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명간에 어느정도 근본적으로는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질적으로 자유공원 있는데도 일단은 콘크리트
○柳樂鎬 委員 네, 며칠 전에 콘크리트로 좀
○建設課長 李庸信 앞으로 한 일주일이나 정도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4개팀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柳樂鎬 委員 그런데 그 일이 좀 계획성 없이 되는 것 같아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불편한데요. 지금 저희 대문 앞에가 한 4미터 도로인데, 그 콘크리트 포장을 한 20㎝이상 덮게 했어요. 하루 아침에 그거 와 가지고 톱으로 키고 그거 (청취불능) 이거 무슨 공사냐 했더니, 작년에 수도공사 했는데, 또 수도공사 교체관 공사래요. 그런가보다 하고 해서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요, 지금 콘크리트 이렇게 들쳐놓고. “왜 이거 공사 안 하냐” 했더니, “장마철 돼서 지난 다음에 하렵니다.” 이거야. 이런 무책임한 행정들을 해가지고 이게 관을 욕을 먹고, 그 지탄을 받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며는 좋은 투자사업 잘 하면서 욕먹지 않고 할 것 같은데, 이게
○建設課長 李庸信 지금 그 수도관 부분이 사실상은 중구 관내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관이 노후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수도 사업 본부로 어떠한 누수나 분출수, 또 하나는 그 관을 교체할 필요가 없이 일부 누수만 떼우려고 저희한테 어떠한 그 작은 규모의 허가를 받았는데도, 관을 또 파다 보며는 전체적으로 또 갑자기 관을 교체해야 되는 이런 여러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즉시 복구되도록
○柳樂鎬 委員 저는 뭐 공사하는 그것은 대환영하고 열심히 일 하시는데 대해서 환영하지마는 계획성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지탄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좀 공무원들이 계획성 있게 추진해서 불편 없고 지장 없이 해 주고, 욕 안 먹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李庸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른 위원님, 네,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在奎 委員 내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여쭈겠습니다. 95년 2월달 우리 임시회의때 업무보고시 때, 제가 아마 질문을 했을 거에요. 우리 자유공원에 가면 그 한미 100주년 탑 있죠?
○建設課長 李庸信 네.
○金在奎 委員 100주년 탑 오른쪽 측으로는 화도진 고개로 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 자유공원에 어린이놀이터를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했습니다. 그 관리를 지금 우리 중구청 건설과에서 합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金在奎 委員 어디서 합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金在奎 委員 환경관리과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金在奎 委員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0주년탑 저 뭐 한미 100주년탑 거기다 세워서 하등의 효과도 없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그 이전 관계를 언제인가 우리 서 의원한테도 건의를 했고, 그 당시에 누가 건설국장인가 건설국장 지금 그만둔 양반, 머리 뭐 해서 한 양반한테도 건의도 했는데, 우리 중구 자유공원에 그 한미 100주년탑이 왜 필요한지? 거기다 그거 세워가지고 공원이 아주 망쳐요. 망치고 그거 한 번 올라가 보신 일이 있으면 지금 가서 한 번 올라가 보세요. 뭐, 고물로 팔아먹으려고 떼었는지 뭔지 그 군데군데 다 떼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며는 내가 건설과장한테 건설과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개항 100주년 기념탑 관리 이전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겸해서 말한 겁니다. 어떻게 좀 시에다 건의를 해서 화도진 공원에 그 땅도 넓고 그 상당히 많은데 그리 옮겨서 우리 전 세계가 유명한 우리 자유공원을 좀 어떻게 밤낮 자유공원 확장계획, 뭐 저, 몇 억씩 들이고 어떨 때 보면 10 몇 억씩 든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걸 옮기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서 그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建設課長 李庸信 네, 알겠습니다.
○金在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무웅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겁니다. 영종 회주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것, 물론 건설과장님이 많은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신공항에서도 이러한 예산이 확정된 걸로 이렇게 압니다마는 아직까지도 5억 6,000만원이 전도가 안 됐어요?
○建設課長 李庸信 지금 제가 여기 보고자료,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이사장 결재만 남았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며는 5억 6,000만원 있고, 영종출장소와 협의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뭐, 계획이나 예산 같은 거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은 지금 영종 구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이 5억 6,000만원을 집행하려고 예산, 별도 예산확보된 게 없습니다.
○趙榮煥 委員 없죠?
○建設課長 李庸信 네.
○趙榮煥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그 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저, 최무웅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조금 그 좀, 제가 듣기는 구청 예산과 부합을 해서 추진계획을 한 걸로 이렇게 아마 그 판단, 그런 면에서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번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공항에 많은 요청을 해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다시 정식으로 공문을 질의서를 내서 공항공단측에서 구청과 합동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총 금액이 11억 6,000만원이 그 결과가 나왔는데, 공항공단측에서는 “100%를 다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50%만 우리는 부담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建設課長 李庸信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서 결국 5억 6,000만원인데 이거를 뭐 물론, 구에서 재정이 없으니까, 구에서는 물론 여기에 같이 그 보수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공항공단에다가 요청을 해서 5억 6,000만원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입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저, 예산을 전도해서 받아서 빨리 공사하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마는 계속 인제 앞으로 지금 장마입니다마는 지금 운서동 같은데 가면 지금 위험 직전이에요, 위험 직전.
○建設課長 李庸信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지금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붕괴직전입니다. 만에 하나 차량이 통행하다가 붕괴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물론 차량의 사고만 인해서 인명피해가 없다라며는 문제가 덜 하지만, 만에 하나 버스나 어떤 그 차량이 통행하는데 인명피해가 거기 피해 원인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아마 구청에서서 상당히 아마 그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조속히 다시 한 번 공항공단에다가 자금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하시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李庸信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딴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시방 건설투자사업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시방 건설투자사업 있잖아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委員長 羅鍾元 이게 왜 이렇게 늦어져요? 아니, 이거 보며는 이월 사업은 100% 완료된 거가 불과 2건에 불과하고, 그냥 뭐 설계 중, 공사 중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도 100% 한 건이고, 80% 한 서너 건, 그러며는 이게 불과 2-30%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에요. 물론 설계에서부터 시공에서부터 시작하며는 60%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지는 그렇다. 언제 다 해요? 7월 다 갔는데. 또 장마 때지. 이 너무 뭐야, 나태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월 사업이 말이죠. 28건이나 되고, 다인지 모르겠어요. 또 있을 거에요, 아마. 좀 빼고 했는지? 내가 셀 때는 더 많던데, 여기 기재 사항은 좀 적어. 그리고, 신규 사업이 28건인데, 이게 완공된 거는 1건씩 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해서 언제까지 완료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관내 경계석 정비, 이런 거 있죠? 경계석을 정비하는 것 있더라구. 그리고, 그걸 정비하는 바람에 인도에 블럭있죠, 블럭? 고압블럭. 그걸 전부 뜯어가지고 모래 뭐 흙, 해가지고 형편없어요. 그 다음에 그 굴착 복구비, 도로 굴착 복구비가 기본 예산에 5억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5억이. 그런데 왜 그거를 초전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아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얘기인데 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 왜 한데 묶어 가지고 아니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걸 뭐 지난 번에 얼마에 입찰했습니까, 얼마치 예산?
○建設課長 李庸信 1억 3,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한 번 묶어 놔서, 그놈들 뭐 공증기간을 몇 일을 주었어요?
○建設課長 李庸信 9월 30일까지 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석 달 남았어, 두 달반 남았잖아. 그사람 두 달반에만 끝나면 돼. 그러면 두 달여 동안 아니 이게 뭐야 그래, 한 번 나가봐요. 이 경계석하고 말이야 이 굴착때문에 공무원들하고 그 지역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욕 얼마나 먹는지 알아요? “이 개새끼들, 새새끼들”이니 옆에서 지랄하면 옆에서 더 듣기 좋으라고 악쓰고 나한테 전화하고 내가 뭐 사회도시위원장인지 어떻게 아는지 계속 전화하고 말이에요. 그 꼴이 뭡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보상도 아니고 말이야 예산도 이미 5억씩이나 기본 예산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 예산은 수입 예산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뭘 그래요, 왜? 이게 제일 문제에요, 지금. 과장님 얼마나 도시국장하고 얼마나 욕먹는지 알아요, 청장하고, 우리 위원들 얼마나 욕먹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거를 왜 한데 몰아서 하느냐고 몰아서 하면 그놈들 공증기간안에 가만 있다가 이게 안몰아서 하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건데. 이것 대기업자가 딱 맡아하면 돈이나 벌라고 고개나 갸웃거리지. 여기 관내 업자 많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유의해서 좀 해줘요. 실무 과장님이 아마 제일 애써야 될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몇 가지 질문을,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이 미진한 것. 이 저 건설 투자사업에 대한 것 이월사업이 벌써 95년도, 94년도 아마 계속해서 반납해야 돼. 제때 못하면 반납해야 될 이런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建設課長 李庸信 지금 그 신규사업이나 이월사업 부분과 관련되어서 인제 그 지금 설계 중이라든지, 공사 중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서에 비고란에 개략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건별로 유형은 사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3/4분기나 4/4분기에는 조금 적극 이 보고 보다는 더 많은 업무가 추진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알았습니다. 과장님 노력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굴착 사업은요 우선해서 좀 해주세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건축과장 하명국입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在奎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신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밤낮 회의때마다 선린동 동진 아파트 관계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동진 아파트에서 대흥 주택으로 넘어 갔는데 지금 그 아래 상가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나도 피해 대상의 한 사람인데 나도 내 개인적으로 88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포기하고라도 우리 옆에 황인청씨 외 두 사람 그 옆에 건물인데 지금 두 사람은 합의를 내가 같이 서서 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 그 이모씨는 거기에서 아마 계획이 670만원인가, 80만원 남았는데 그럴 바에야 1,000만원 다오. 그 대표자도 OK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김 누군가 그 사람도 처음에 300, 아니 3,000 몇 100만원 신청했다가 2,000만원 선으로 내려 갔습니다. 하나 문제는 황인청씨 문제는 처음에 8,500만원 달라고 하다가 그거는 말도 안되지 않느냐 8,500만원이면 새로 집을 지어준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6,000만원까지 내려 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의가 없어요, 그 양반들이. 나도 두 번인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저 우리 그 건축과에 주택 계장님도 아마 그양반 모름지기 한 10번 이상은 만나러 다녔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착공계를 냈는데 아직 안해줬다고 하는데 착공계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다른 문제는 우리가 논의 안해요. 그 3가구 중에서 2가구는 아마 합의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1가구만 6,000만원 달라고 해서 오늘 내가 여기 오면서도 황인청이 만나서 6,000만원이면 내가 보는 견해로도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 합의를 해서 동네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대흥 주택 조원흥이라는 사람이 아주 건축업자 중에서는 최고로 오래된 사람이고 좀 나쁘게 말해서 아주 묘수을 단단히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도심지에서 건축을 할라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도 있고 이 남는 것도 있지 이것 한 집 때문에 건축을 못하게 해서야 그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나와서 나하고 황인청이 하고 셋이 합의해서 6,000만원 달라는 걸 4,000만원으로 깎는다든가 무슨 방법을 해서 선린동에서도 우리 북성동 산하에서도 그 아파트가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또 주민들도 다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손해가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조원흥이란 대표가 와서 해야지. 자기는 안나오고 그 쫄자들 거기서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백날 말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조 뭣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내가 얼마 줄테니까 합의를 합시다 이래야 합의가 되는 거지 말로만 수차례 만나서 그 아마 그 사람도 딴 사람한테 팔아먹을 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성의가 북성동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동장도 입회를 하고, 나도 입회를 하고 다해서 좋게 옛날에 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 차 한잔 안사요, 네 차한잔 겨우 몇 천원짜리. 내가 데리고 가서 내가 차도 대접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북성동 주민이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의가 없습니다. 그 세 집에서 두 집은 다 합의를 봤어요, 다 어떻게든. 그러면 합의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든가, 합의서를 쓰든가 해야지. 그냥 말만 벌써 그게 아마 2, 3개월 됐을 거에요. 여기 주택 계장님 아마 수십번 만나러 다녔을 거에요. 심지어 뭐 여의도하고 영등포도 가고 그랬을 거에요 그 양반이. 그런데 그런 문제는 죄송하지만 좀 빨리 하는 시일내에 주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1,500만원, 2,000만원 부른 사람도 내가 입회를 하고 보니까 1,000만원만 주쇼 그렇게 OK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자가 와서 뭐 상무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OK했어요. 그러면 협의를 해야지, 협의도 안하고 그냥 질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 대표자를 불러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상무나 전무쯤 와도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한달에 월급 얼마 받는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원흥이라는 사람 불러서 빨리 이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建設課長 李庸信 네.
○委員長 羅鍾元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에 대한 걸 잠깐 그 저기를 몰라서 물어 보겠는데요. 공공건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거는 저희가 개보수를 해주는 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여기 저 168페이지에 보며는 이게 각종 아파트 연안, 라이프, 송월, 항운, 삼익, 뉴월드 이런데는 관리 사무실을 두고 개인 사업 저기를 해서 사업승인을 맡아 가지고 지은데인데 이 안에 있는 놀이터를 우리가 개보수를 해줘요?
○建設課長 李庸信 아니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본위원이 알기에는 송월동에 아파트 내에 그 시설을, 공사하는 거가 언젠가는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建設課長 李庸信 저도 그런 말을 얼핏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거는
○申甲洙 委員 우리가 관에서 더군다나 그 뭐 개인 사업자 승인을 맡아 가지고 돼 있는 공동, 아파트내에 어린이 놀이터를 우리가 개보수해 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애? 그거는 건설과 소관이에요?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건 어디 소관이에요?
○建設課長 李庸信 글쎄 그거는 뭐
○申甲洙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전에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신흥동에 삼화 정미소 자리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냈었는데, 아니 사업승인이 안 내고 그 뭐야 설계 변경신고를 다시 하라고 해서 내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그걸 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빠뜨렸는데 그 삼화 정미소 자리에 다시 그 아파트 사전결정 신청이 있어 가지고요. 요번 6월 건축심의때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申甲洙 委員 사업승인 나왔습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사업승인 곧 사업승인 절차를 다시 인제 밟아 가지고
○申甲洙 委員 조건부 사업승인을 했는데
○建設課長 李庸信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승인 처리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안국 아파트 재건축 현안에 대한 걸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있는데
○建設課長 李庸信 그 안국 아파트
○柳樂鎬 委員 유인물 안보셔도 좋고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建設課長 李庸信 안국 아파트가 굉장히 인제 오래 진행이 돼 오고 있는데요. 조합측하고 비조합측하고 동의를 안하는 세대가 일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제 법적 투쟁까지 불사를 해가지고 인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인제 조합인가 때 적법성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1심에서는 동의를 안한 사람들 편이 이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합측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고법에 지금 항소심 계류 중에,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날지 인제 귀추가 주목되고요. 걱정되는 거는 그게 차라리 승소판결이 나야 큰 문제가 없을 텐데,
○柳樂鎬 委員 그렇지요. 패소 당하면 철거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建設課長 李庸信 패소 당하면 여러가지 인제 제반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건물 두 동이 지금 철거되어 있고
○申甲洙 委員 패소 당하면 큰 문제 생기는 거지요.
○建設課長 李庸信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분들도 내심으로는 패소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柳樂鎬 委員 요구조건이 있구만
○建設課長 李庸信 그분들의 어떤 요구를 많이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건데, 하여튼 현재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인제 그것 문제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또 인제 조합인가하고 사업승인이 또 행정소송, 민사에서 자기네들이 이겼지 않느냐 이겼으니까 이것도 잘못됐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도 들어 왔습니다, 취소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반대파는 또 압박을 하는 거지요, 조합측을. 그래 가지고 인제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제 재판을 계속 두고 봐야 되고,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지금 그 나머지 사람들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협상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쪽과는 조금 플러스 알파를 줘 가지고 원만하게 시간이 가면 서로 손해니깐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柳樂鎬 委員 그러니까 어느정도 요구만 충족되며는 공사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柳樂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말이에요. 질의 있습니까? 최위원님 질의하세요.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10시쯤 되어서 동별 현황을 좀 뽑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나왔어요? 그런데 그 우리 중구 13개 동이 전부 부과가 골고루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형평에 맞게 부과하고 있어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이것 부과는 그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부과지침에 의해서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말로는 뭐 도심쪽은 다하고 영종, 용유는 안해 가지고 이번에 감사에 걸렸다고 하는 얘기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하는 사항인데요. 전번에 시 감사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실무 계장님 먼저 하시던 김인묵 계장님께서 징계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전임자들 쭉 해와서 이게 인제 아무래도 민원이, 민원과 관련되고 주민들한테 그런 그 어떤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다 보니까 안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부과를 안했느냐 계속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인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인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럼 이렇게 지금 저기 2/4분기 부과를 보며는 실질적으로 부과는 많이 했지마는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하네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이거는 부과는 했는데요. 징수가 바로 안되고, 이게 인제 징수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인제 많이 계속 징수해서 저희가 받고요. 안되며는 2차적인 거는 인제 저희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게 인제 들어 갑니다.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말이에요. 이 건축허가 말이에요. 지금 용유나 영종에 허가가 나가더라고요. 도로변은?
○建設課長 李庸信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시방 그 아까도 공항에서 50%, 구에서 50%해 가지고 112억 아니 11억 2,000만원이 확장 도로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도로는 계속 유지 관리가 되고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방에 있는 허가낸 게 맞붙어, 바로 도로에 맞붙어서 도로에 집을 짓는 게 그건 어떻게 허가가 난 거에요? 그 확장된다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 아니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영종, 용유에는 허가났는데 말이지요. 도로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았어요, 알아요. 그런데 도로를 개설해서 허가나는 곳도 있다 이런 얘기야, 개인이. 그것도 가능한데 어떤 사람은 도로 개설해서 허가내고, 어떤 사람은 할라고 해도 못내고 이래 가지고 물론 차이야 있겠지요, 법적인. 그러나 이게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 저희 영종, 용유도 많이 나왔는데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과태료는 한 번으로 끝납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과태료는 92년도 5월 30일 이전에 발생된 거를 인제 하는데요. 한 번으로 끝나는데 인제 하다가 항측이 내려오는, 시에서 항공측량을 하는데요. 그 내려오는 것 보면 개중에 5건이면 5건, 6건이면, 뭐 몇 100건 내려오는 중에서 5건이면 5건, 6건이면 6건 과태료 대상이 있습니다. 인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과태료 대상이고요.
○委員長 羅鍾元 아니 글쎄 한 번 물면
○建設課長 李庸信 한 번 물면 끝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이게 요것 아까 건축 도로와 바짝 인접돼 있는 것, 도로를 개인이 내도 허가가 되고 어떤 건 안되는 것 그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庸信 네, 건축 자연녹지 지역내에 지금 아마 영종, 용유 지역은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요. 자연녹지 지역내에서는 대지경계선에서는 건축물 각 부분하고 1m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서는 도로선만 침범을 안하며는 건축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나중에 헐어 내야 될 문제가 나오잖아, 확장이 되면.
○建設課長 李庸信 나중에 인제 도시계획선이 늘어나서 다시, 도시계획선이 확장이 된다며는 헐어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그렇다고 지금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거고요. 주민들이 인제 신청을 하면 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가 있는 것 개설해야 되는 건 도로가 없는 대지일 때는 기존 도로에서 자기 대지까지 도로개설을 조건으로다가 그 토지형질 변경허가, 복합민원으로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지금 현재 내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내주고 있다. 그럼 될 수 있는 조건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庸信 감사합니다.
○金在奎 委員 피곤한데 한 10분만 쉬자고요.
○委員長 羅鍾元 네, 할라고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20분까지요. 그럼 40분까지 쉬어야 되겠네.
○金在奎 委員 나중에는 뭐 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委員長 羅鍾元 네, 3시 40분까지 휴회를 하겠습니다.
(15時 24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4分)
○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도시개발과장 권용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在奎 委員 사실은 뭐 주거환경 개선지구든가 여러가지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그것은 밤낮하는 질문이니까 생략을 하고 대한제분에서 만석동으로 가는 도로 폭 10m, 길이 267m 그거 저 지금 그 실행 단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그것은 제 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그걸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金在奎 委員 그럼 이번 예산에도 안 올리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金在奎 委員 예산은 있는 겁니까? 그럼,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도로 예산은, 사실 저희들은 도시계획 결정만 하고, 도로 예산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金在奎 委員 아니, 그거 3년전부터 말한건데, 내가 남의 동네를 말해서는 이상하지만, 심지어 조그만 골목길까지 전부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폭이 그게 10m이고 길이가 200 근 70m 되는데 그거를 그 보고 다니면서 그 옆에 대한제분도 있고, 여러 눈들이 많이 있고, 큰 공장들도 있는데, 그거를 그 옆에 무허가 건물도 있고 여러가지들 많은데, 그걸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난 알다가도 모르는 소리에요. 이거 나 화교촌이고 뭐고 할 말이 많은데, 그런 거는 뭐 다 지난번에 그 말한 거니까 내 말을 않겠지마는 그런 문제는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 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알겠습니다.
○金在奎 委員 도로 한복판에다 그냥 진흙 구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말은 내가 안 할려 그랬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무슨 뭐, 1지구, 2지구 했다는데 대해서는 하나도 안 물어봐요. 난 지금 뭐, 그 우리 동네, 매일 보고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안 한 걸로 봐서 요즘 뭐 그 저, 무슨 뭐, 협상 관계만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한복판에 있는 도로 사업 같은 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네, 최무웅 위원님.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패션거리 조성을 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패션거리 조성에 말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까, 여기?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아직 저희 계획에는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도로굴착비 보조비 1억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 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주민이 뭐, 부담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없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럼 전부 시비가지고 하는 거에요? 아니, 우리 구비가지고?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렇게 거리 조성해가지고 그 효과가 뭡니까? 효과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패션거리를 만들었을 때 그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효과는 이제?
○崔茂雄 委員 주민들 부담 하나도 안 하고,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효과는 이제 그 새로운 풍물의 거리를 만들어서 상권을 되찾는데 주목적은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뭐,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니까, 186페이지요. 지금 월미도 관광용 친수계단을 시설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왕 이렇게 하려 그러면 친수 계단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의 거리를 좀 넓히고 말입니다. 그 관광객들 영종에 다니는 그 배도 좀 마음대로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한번 밝혀 주세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사실 월미도 확장공사 계획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선착장을 만들려고 해 봤더니요. 지금 현재 제 1선착장하고,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제 2선착장 사이가 85m 정도 필요한데 그 가운데에다가 선착장을 또 만들게 되며는 굉장히 위험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청에서는 굉장히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사장될 바에는 친수계단을 만들자. 왜냐하면 이 비용은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반납하기 이전에 친수계단이라도 만들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崔茂雄 委員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용주해운에서 선착장을 항만청으로부터 임대했는데, 우리 구청에 임대한 그게 우리 구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이 그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 사용 못 합니까, 우리 구에서? 용주해운에서 선착장을 항만청으로 인계한 게 있죠?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 관계도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崔茂雄 委員 그거 어디서 하는 거죠?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건설과 소관입니다.
○崔茂雄 委員 건설과나 마나 여기 이게 나온다 하니까 그렇게 내가 물어보는 거지.
○金在奎 委員 그건 건설과 소관도 아니고, 여기 전문위원한테 그 용주해운 관계에 그 돈을 쓰는 방법, 왜, 거기가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중구청에서? 그래서 전부 조사를 좀 시켰는데, 아마 나종원 위원님도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에요. 중구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 조례를 만들 수도 없다. 그 결론이 그겁니다. 만들려면 시에서 만들어서 중구로 내려보내야 우리가 돈을 징수하든가, 그 교통안전 그 뭐를 받든가 하지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하지 못하고 있어요. 건설과 소관도 아니고 여기 소관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형편 없이 됐어요. 한 사람만 부자 만들기 위해서 그거 만든 거에요.
○崔茂雄 委員 용주해운에서 선착장을 빌려 (청취불능) 그 배로 인해가지고 자동차, 영종․용유 들어가는 자동차 때문에 이 월미도 거리가 전부 교통마비되고, 주민 불편을 엄청나게 주는데,
○金在奎 委員 그거를 할려 그러니까 안 돼요.
○崔茂雄 委員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면 제가 질문 잘못한 것 같으네요. 이상이고, 그 패션 거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거 좀 잘 좀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알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그럼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송월 1지구가 96년 12월 말로 지구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어느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송월 1지구는 도로 개설이 5개소인데 4개소가 완료됐구요. 1개소는 거기 세입자, 원래 그 저 세입자를 돈을 줘서 내 보내야 되는데, 보상 관계에서. 이 사람이 돈을 안 주고 나가 버렸어요. 주인이, 집 주인이. 그 관계로 그게 보상관계가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는 한 90% 이상 공정은 되어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제 2지구로 지구지정된 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월 제2지구. 혹시 계장님 누가 아시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전혀 손 못 대고 있습니까?
○都市開發係長 柳箕英 (방청석에서 발언) 예산만 확보돼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예산만 확보 돼 있어요?
○都市開發係長 柳箕英 보상은 (청취불능)
○柳樂鎬 委員 돈이 없어 보상을 못 하면 몰라도 돈이 없어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 돼 있어요? 네, 좋습니다. 과장님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자세한 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2지구가 지구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에 있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도 아직 착수를 못 했다고 하며는 우리 공무원들 한 번 좀 각성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챙겨서 속히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閔庚天 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교통행정과장 유산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과장님 하나만, 바로 여기 이쪽에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 블럭있지요? 그 커브에 차를 대놓으니까 들어 오는 차하고 나오는 차하고 아주 시야가 좁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그 커브에 차 좀 계도 좀 해주세요.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네, 단속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주차공간 확보계획인데 이게 우리 구도 있나 해서 한 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MBC카메라 출동인가 거기 보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 금을 그어 놓고 돈을, 주차료같은 걸 받는데 소화전을 완전히 그냥 점령을 하고 주차료를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화전을 비켜놔야지 급할 적에 소방서가 와서 쓰는데 소화전을 놓고 주차단속 하니까 우리 관내도 내가 오늘 새벽에 그래서 한바퀴 돌아 보니까 저쪽 가까운데 요 밑에 저기 뭐야 목화식당같은데 그 옆에 보며는 딱 있는데 금을 딱 그어 놨더라고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좀 있을 거에요. 그런 것 좀 정리했으면 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신갑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타구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아마 시에 주차관리공단하고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과태료 부과사항이 일반 차량하고 트럭하고 해서 한 2억 2,000만원이 넘는 건데 말입니다. 이 실적이 없어요, 실적, 부과만 했나?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실적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몇 %나 실적이에요?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실적으로는 50% 실적을, 50%이상 실적이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부과만 하면 뭐해, 받아 들여야지. 이것 성의가 없어, 실적을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언젠가는 이것 다 받게 돼 있는 겁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래도, 실적을 좀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여기 풍림 아파트 있잖아요, 그리고 안국 아파트가 거기 지금 지으려고 터를 닦더라고. 부지 조성하는데 거기 연말을 기해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말이에요. 신호등 하나 만들어야 돼, 사람 다치기 딱 좋아. 거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여기 신흥동까지 뻗혀 있잖아, 사거리라고 여기가. 그렇지요?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네.
○委員長 羅鍾元 그래서 가장 필요합니다. 한 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한국 아파트가 어느정도가 되며는 그 계획이 나와요.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 하며는
○金在奎 委員 율목동에서 그거를 할라고 하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앞으로 창고지역도 말이에요. 창고지역도 아파트 무슨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차량도 거기서 나오는 차도 많아요.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알았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 길이 저기 항만 부두까지 통하게 돼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신호가 필요한 지역인데 뭐 안국 아파트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다 죽고 사고 난 다음에 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 또 기회도 좋아요. 선거를 기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다 그러면 구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네, 건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감사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따라서 1997년도 구정주요업무 2/4분기 실적 및 3/4계획 추진계획 보고를 종결토록 선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모레부터 있을 예산심사와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많은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 실, 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심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모레부터 있을 예산심사와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많은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 실, 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심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