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7月 16日 (水) 14時
場所 : 總務委員會
- 議事日程
- 1. 1997年度區政主要業務2/4分期推進實績및3/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繼續)
(14時 02分 開議)
○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구정주요업무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 보고가 끝날 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 보고가 끝날 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총무과장 황규준입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4분기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이 통·반장 이것 구정시찰 문제인데요. 이 신공항 건설 현장 및 용유 이런데 아마 견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선이 있는데 이런 견학이 선심성 행정이라고 비난을 받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것을 계속 하실 건지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인제 저희 동 13개 동에 대해서는 영종·용유을 빼고는 다 한 번 다 돌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林仁德 委員 특별한 계획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냐 하면 전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 견학만 한 게 아니고 또 나와서 또 무슨 배를 타고 무슨 놀이 비스름히 했다 해 가지고 말썽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네.
○林仁德 委員 그리고 전번에 말입니다. 이 저 과장님께서 보고한 건데요. 국기 판매할 때 내가 그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때 이것 4,500만원이라고 이것 했거든요.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랬는데 추경에 딱 보니까 1개소 1,000만원 해 가지고 2개소 2,000만원 세웠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그것이 먼저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태극기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자유공원하고 당초는 월미도 거리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업자를 불러서 저희들이 견적을 내보니까 1개소에 한 2,500만원 돈이 하나에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해 가지고요. 1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게양대 시설 높이가 아마 그 중앙청에 있는 게양대를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높이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하나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지금 추경에 봐서는 1,0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를 세웠어요.
○總務課長 黃圭駿 2개를 그러니까 규모 자체를 적은 걸로 설치하는 걸로
○林仁德 委員 축소한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네.
○林仁德 委員 축소해서 1,000만원씩, 1,000만원씩 2개를 세운다고 생각해도 되지요?
○總務課長 黃圭駿 네.
○林仁德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함원봉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총무과 소관에 해외협력계인가 아니 대외협력계가 속해 있지요?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하나도 없습니까? 아무 실적이 지금 우리가 벌써 중국을 우리 부구청장이 와서도 4번 정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매결연 관계 맺고 있는 경우나 그 현황에 대한 그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것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總務課長 黃圭駿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보고서 그래서 실무자한테 나무랐습니다. 사실은 왜 이게 빠졌느냐고, 누락을 시켰느냐 했더니 특별하게 부각된 게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咸元鳳 委員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매결연이다 뭐다 해 가지고 제대로 실적을 올린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그런 형식입니까? 지금 예산만, 경비만 나가는 상태지요, 지금? 소득이 이루어지는 걸 좀 간단하게
○總務課長 黃圭駿 소득 자체는 제가 인제 서면으로, 여기 회의 들어 오기 전에 협력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함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아마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해서 서면으로 인제 지금 워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어떤 법적상 자매결연식은 아직 가진데는 없고요. 하나의 협약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실적이라고 한다며는 지금 요번에 갖다 오신 중국에 대한 문화교류라든가 학생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상호 교류 문제서 부터 저희 문화, 사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공문을 띄웠어요. 그래서 구민의 날 같은 때는 저희 구청을, 구청에 와서 구민의 날 행사에 무의라든가 각종 예술행사를 같이 저희하고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문서화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뭐 어떤 실적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우리는 중국에 자매결연을 할라는데가 한 군데 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를 지금 협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를 저희가 선택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 단계에서는.
○咸元鳳 委員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걸 연구해 봤습니까? 자매결연 관계하고 또 방향을 결연 사업 방향을 경제협력 중심으로 하는 방법, 자매결연 방법.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우리가 보기에는 구에서 어떤 방향이 자매결연이 좋습니까? 경제협력 협약쪽으로 나가는 게 좋으냐 그것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그 사항은 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며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경제협력도 여기에 내포가 되는 거고, 또한 문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여러가지 입지 조건이라든가 지역 여건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후에 자매결연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咸元鳳 委員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해도 금방 안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대충 나옵니까? 왜냐 하면 초청해서 초청 예산, 그러니까 거기서 온 사람들까지 다 예산, 우리가 나갔을 때 예산, 또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든 예산해서 지금 현재 그 금액이 나옵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나오는데 지금 그걸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저희들이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업무 보고서에 그런 게 전부 사실은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이다 뭐다 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추진방향이 나와야지요? 실적도 나와야 되고?
○總務課長 黃圭駿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또 위원 안계십니까? 함원봉 위원
○咸元鳳 委員 이게 총무과에서 빠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며는 그게 우리 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대청소 하는 게 있지요?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咸元鳳 委員 아니 지금 우리 동마다 이렇게 청소,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하는 그게 아마 지금 타이틀은 국토 무슨 뭐 해 가지고
○總務課長 黃圭駿 대청결 운동이요.
○咸元鳳 委員 대청결 운동이지요?
○總務課長 黃圭駿 그 업무가 지금 환경보호과로 넘어 갔습니다.
○咸元鳳 委員 환경보호과로,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總務課長 黃圭駿 네.
○咸元鳳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아니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재정경영과장 정진백입니다. 우리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인덕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예, 임인덕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하자검사 및 보수관계인데요. 거기 보며는 시공회사 부도로 하자 보수 보증금 납부조치 이것 5,300만원입니다. 이게 공사금액입니까, 안그러며는 이게 하자 보증금 금액입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요거는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林仁德 委員 보증금 금액입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것을 우리가 보증 보험회사에 요구를 누차해서 우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林仁德 委員 그런데 이것 예치해 놨다가 받은 거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이것 총 공사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15억이 좀 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林仁德 委員 공사금액을 지금 모르고 그냥 대강 15억이라고 그래요? 이것 어느 회사입니까, 이게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풍인 종합건설 회사로서 부도가 난 회사입니다.
○林仁德 委員 풍인 종합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풍인종합건설이요.
○林仁德 委員 이것 어떤 종류의 공사입니까, 이 공사가? 무슨 공사냐고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지하보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林仁德 委員 지하보도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정석빌딩 앞에 지하보도.
○林仁德 委員 정석빌딩 앞에 지하된 것 거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 공사 내용은 바닥에 그 방수가 안되고 벽체 또한 누수가 되는 것을 이번에 발견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거는 겁니다.
○林仁德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보증금 납부 조치해 가지고 5,300만원이 우리가 받아낼 돈이라 이거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받아 냈습니다.
○林仁德 委員 받아 냈습니까? 그러면 5,3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하자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현재 검토한 거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林仁德 委員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현재 그 사항은 현재 입찰을 해놓은 상태고, 오는 29일날 입찰일입니다.
○林仁德 委員 그러니까 지금 5,300만원 현재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林仁德 委員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요. 옹진군 소유 잡종재산 인수해 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예산 확보방안 시비 80% 보조, 구비 20%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예산 확보방안이 나왔습니까, 이게 80%, 20%라고 하는 게 어디서 이게 나왔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본 겁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이게 아니 내부적으로 했다며는 지금 옹진군하고 어떠한 접촉해 가지고 얘기가 된 것도 아니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1차로 한 번 대화는 부구청장님이 대화를 그쪽 부구청장님하고 대화는 가졌습니다.
○林仁德 委員 언제요? 원래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지요.
○林仁德 委員 원래에 한 번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지난 분기 보고드릴 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이것 시비 관계 이거는 왜냐 하며는 시하고도 이거를 얘기가 돼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은 지금 시하고도 내부적으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아니 절충중에 있는데 80%라고 완전 박혀가 나왔으니까 시에서 80%를 해주겠다 하는 겁니까, 이게? 확정적이 되는 겁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林仁德 委員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믿을 수 없다하는 보고서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한 번 언제부터 이걸 추진한다 하는게 형식적으로 그냥대로 80%, 20%로 해놓고 이걸 하는 건지.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추진방안을 잡고 이런저런 방식을 바꿔가면서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내용을 중간보고를 해 드리는 겁니다.
○林仁德 委員 좋습니다. 또 그리고요.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항운노조 사무실 알고 계시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항운노조요?
○林仁德 委員 거기 우리 구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거는 당초에는 시비와 항운노조원들의 자부담으로 건축이 되어서, 건축이 된 건물이
○林仁德 委員 아니 그렇다 하며는 구 재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아닙니다.
○林仁德 委員 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우리 구 재산입니다.
○林仁德 委員 구 재산이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건물만 우리 구 앞으로
○林仁德 委員 그러니까 땅은 항만청거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항운노조 거고
○林仁德 委員 그런데 그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사무실이 3개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3개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건물이 세 동입니다.
○林仁德 委員 세 동. 저기 연안동에 하나있는 것 거기까지 세 동입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것만 세 동입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러니까 이쪽에 중부경찰서 쪽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 들어가서 해양센타 뒤에 그쪽에 하나 있고, 연안파출소 옆에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러니까 해양센타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옛날 구터미널 있는데 거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여기 어디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연안파출소 있는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林仁德 委員 연안파출소가 있는게 해양센타 있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연안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제2연락소
○林仁德 委員 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제2연락소가 거기고요. 해양센타 뒤에 있는 거가 제1연락소.
○林仁德 委員 그게 파출소하고 바로 옆에, 옆에 이니까 파출소라고 해도 되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두 건물은 그 부근에 있고요. 나머지 한 동만 항운 의원 뒤에
○林仁德 委員 그런데 지금 하나는 사용 안하지요. 구 터미널 여객 터미널은 사용 안하지요, 지금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세 군데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세 군데 다 사용하고 있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이걸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이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현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왜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게 그 시 조례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대부가 됐었고, 금년도에는 매각 방침에 따라서 현재 계속 매각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며는 우리 감정을 한 가격에 가격이 1억 9,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항운노조 측에서는 절대 그 금액으로 살 능력이 없다. 그런 그
○林仁德 委員 그 사람들 돈 잘버는데 왜 살 돈이 없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래서 우리가 수차 대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거는 또 그렇게 하고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군데 감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산술평균 가격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두 군데 거칠 적에는
○林仁德 委員 1억 9,500만원은 뭐고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때는 인제 두 군데 감정원을 거쳐 본 거고요. 혹시 감정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너무 비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두 군데를 제가 온 이후에 더 거쳐 봤더니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산출평균은, 가격은 1억 7,700만원으로
○林仁德 委員 1억 7,700만원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런데도 그 가격으로 절대 협의를 할 수 없다, 전혀 돈이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林仁德 委員 그럼 뭐 완전 배짱적이네, 거기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林仁德 委員 그럼 거기 어떠한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는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시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합법적으로 지금 사용을 항운노조 측에서 하고 있고, 한다라고 할 적에 다른 제3자가 그것을 매수해서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와 협의를 지금 하는 중인데 공문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받고 있는 중인데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또 합법적으로 어떤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확실치 않습니다, 결론은.
○林仁德 委員 그렇다면 만일 그것이 개인 소유라고 하게 되며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하나의 단체, 항운노조라고 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받지도 못하고 거기서 지금 현재 어떤 방안이 없는데, 개인이 거기에서 그게 있었다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좋습니다. 과장님도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심각하게 아직 안다루어 봐서 잘모르는 걸로 간주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무단점유하고 말입니다. 55페이지. 아니 거기 40페이지, 40페이지 거기요. 지금 내가 잠깐 내가 요걸 하나 내가 물어 보는데 대부 재산이라고 하는 거요, 대부 재산. 이걸 지금 현재 저기 빌려 주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요게 인제 무단점유 이건 그냥 남의 땅에다가 그냥대로 집을 짓고 사는 거지요? 뭐 집을 짓고 하든지, 공장을 하든지 뭐 사용을 하고 있는 그건데 55필지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무단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있었습니까, 이게요?
○財政經營課 鄭鎭白 이거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만, 이번 조사에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측량을 거쳐야만 그 위치가 그게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유지 위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변상금 부과를 하든지 대부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 퇴거를 시키든지 그런 대안을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과장님 이것 현장 언제 한 번 나가시겠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林仁德 委員 나가서 이것 55필지에 대한 걸 한 번 위원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 시간내 주시겠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林仁德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째 할 것 있어요? 구청장 관사 매각 처분 이것 처음에 저기 매입할 때 얼마에 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거를 94년 7월달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1억 8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林仁德 委員 1억 800만원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林仁德 委員 확실한 금액입니까, 1억 800만원이?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1억 896만 7,000원입니다.
○林仁德 委員 1억 897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6만 7,000원입니다.
○林仁德 委員 6만 7,000원. 그러면 이것 손해를 많이 봤네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林仁德 委員 이게 몇 년이야, 94년도면 5년, 6년, 7년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입찰공고를 냈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林仁德 委員 유찰되는 바람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유찰을 하게 되면 그 프로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걸로, 하니까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러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거는 감정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유찰이 됐기 때문에 법정요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林仁德 委員 아니 그러면 2회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하는 겁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林仁德 委員 네, 좋습니다. 그 다음째 신선동 청사 신축 예정부지 이것 뭐 과장님도 열심히 뛰어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매수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딴데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본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인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소유자가 지금 안팔라고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안팔라고 하는 것 억지로 팔아라, 팔아라해 가지고 팔리도 없고 한다며는 자꾸 시간만 넘길 게 아니라 다른데라도 어디 물색해서 이걸 빨리 짓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 전번에도 이것 한 번 이월 금액으로 해 가지고 그것 불용액으로 넘어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되면 그냥 또 올해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든지 해야지.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 재산에 대한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당 블럭 미필지에 대해서는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수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노출이 됐는데 우리가 판단을 해 볼적에 거기에 최소한 지금 현재 나머지 블럭, 나머지 위치 면적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는 다른 문제점은 동 청사로서 활용에,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 청사로서의 활용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지마는,
○林仁德 委員 그거를 빼고, 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용도로서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지마는, 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다 보며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최하 22억 내지 25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구 예산이 총 559억으로 있습니다마는, 약 4내지 5% 정도에 막대한 경비입니다. 때문에 어떤 저촉사항, 어떤 문제점이 최소한도로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신축이 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정도의 역사성이라든가 향후에라도 나중에라도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그 지역에 대한 여건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보셨으리라고, 위치상에 현지를 보셨으리라고 보지마는, 우선은 3/4분기 까지는 나름대로 더 협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애당초 제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의회 동의까지 받은 그런 필지이기 때문에, 블럭이기 때문에 3/4분기 까지는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더 협의를 나머지 두 분과 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볼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며는 다른 대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동 청사에 어떤 증개축 문제라든가 아니며는 그 인접 필지를 혹시 협의가 가능하다며는 인접 필지 같이 붙어 있는 현재 동 청사 부근을 매입을 추가로 해서 신축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며는 다른 제3의 위치를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이고 그것도 불가능하다며는 지역 여건이 어떠한 변화가 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안국 아파트에 어떤 재건축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신선동에 전반적인 지역의 어떤 변화가 올 때까지 냉정히 좀 보류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네 가지 단계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알았습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지금 계속하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요. 구 청사 녹지대 정비계획해 가지고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돈을 쓰고 나머지가 8,848만 2,000원이 남았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林仁德 委員 요 금액이 남은 금액이지요. 이 나머지 금액은 지금 어디에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구두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가 잘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문있는 그쪽에 현재 숙직실이 있습니다. 그 숙직실이 대단히 그 모양새로 그렇게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안좋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은 철거를 하고 또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은 대지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15% 이상을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촉 문제도 검토를 해서 우선 나무를 기존에 있는 나무를 최대한도로 손을 대지 않는 선까지를 모색을 하면서 민원 안내소, 당직실 철거하는 대신에 민원 안내소를 조그만하게, 보기좋게 현재 그 당직실 옆쪽으로 더 나가서 설치를 한 5평 정도로 할 예상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정문은 양쪽으로 넓혀 가지고요, 그 현재 좁은 공간을 넓게 잡고 양측에 화단을 모양새를 현재 모양에서 좀 바꿔 가지고 설계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전을 다른 모양을 갖추고 또 게시판도 현재 너무 범위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반대쪽으로 바꿔서 꼭 필요한 게시물만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고 또 인근에 보안등도 너무 구형이고 오래된 시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한 인상을 좀 개선하자, 인상을 개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청사 주변에 인근 지역,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인근에 노후 보안등도 같이 겸해서 신설 및 보수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참 좋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주차장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지금 그 문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들어오시면서 오른쪽 부분, 오른쪽 부분이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쪽에 여러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폭을 줄이든가 아니며는 그쪽을 좀 최소한도로 축소를 해서 오른쪽 부분 그쪽에 주차공간을 넓히는 것을 계획을 하고 왼쪽으로 녹지공간을 모는 방향 그쪽을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林仁德 委員 하여튼 뭐 좋은 계획에서 하시는 걸로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임인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항운노조 대지는 어디겁니까? 항만청이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그 건물은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그 건물을 지었습니까? 그 항운노조는. 그러니까 먼저 이거부터 질의 하께요. 항운노조는 뭡니까? 관공서로 저거 됩니까? 어떻게 어느 부류에 들어 갑니까? 그 항운노조 자체가.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것은 이익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익단체, 그럼 세법에 이익 단체도 그럼 거기 지방세 고지 안 합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 건물 자체가
○咸元鳳 委員 그러면 거기는 우리 지방세 발부 못해요? 지방세 받습니까? 거기 건물 저 토지가 있으니까 재산세라도 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익단체도 그거 면제하게 돼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에 따른 미과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는 항만청 소유가 되겠고, 일부는 항운노조 연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해운 항만청은 우선 국가 기관이니까 비과세가 될 것이고, 항운 노조는 아마 부과 될 겁니다. 이것이 다 건물별로 깔고 앉는 땅의 소유가 다 다릅니다.
○咸元鳳 委員 글쎄, 그러니까 항만청거는 인제 비과세 되는거고, 항운노조가 있단 말에요. 그러면 거기 건물 임대료 당연히 받아야지. 아까 시에 무슨 지침에 의해서 저 사용료를 안 받았다 하는데 그 지침이 뭡니까? 시에서 내려온 그 공문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이익단체 분명히 우리 사용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용료도 받는 것도 받는 거고, 무슨 의도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 줬는지 중구에서.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것은 중구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요.
○咸元鳳 委員 아까 중구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건물이, 건물만. 당초에 지을적에는 이것이 시비하고 항운노조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자부담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성, 재산 형성 과정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못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좀 더 고려해 봐야지. 왜냐하면 이익단체라고 그랬는데 사용료를 안 받는다. 그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 사항은 현재 시 조례상에, 시 조례상에 복지 시설, 복지 시설로 명시가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 조례상에 무상대부 규정에 의해서 현재 1년 단위로 계속 무상 대부가 이어져 오고 있고,
○咸元鳳 委員 복지시설이다, 아니 항운노조 같은데는 아까 임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모든 재산이 많을텐데 거기 무슨 복지 시설을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시에서 했겠지마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우리 여기서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 관계를요 좀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이거는 본위원이 참고로 물어 볼려고 그럽니다. 이 96년 세입 세출 결산 있죠? 아까 96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금년도거 말씀하시는거죠?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96년 이거 결산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거가 우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일반회계,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일반회계는 작년도에 96억 정도가 돼서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62억 정도가 됩니다.
○咸元鳳 委員 예?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62억.
○咸元鳳 委員 62억?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62억 정도가 돼서
○咸元鳳 委員 아니 금년도라는거 뭐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러니까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咸元鳳 委員 예, 결산에 96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96억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62억이요.
○咸元鳳 委員 아, 62억, 95년도는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95년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6억,
○咸元鳳 委員 아, 96억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咸元鳳 委員 예. 예, 알았습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래서 약 30% 전체적으로 볼적에 작년 지적을 크게 받았는데, 한 30% 정도가 줄어 든 사항입니다.
○咸元鳳 委員 줄어 들었다는 얘기네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세무과 소관 97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원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고지서를 제작하는데 연간 소요되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고지서 제작하는데,
○稅務課長 孔振興 고지서요? OCR 고지서요? 고지서 제작하는거요?
○咸元鳳 委員 그렇죠. 우리 독촉장이고 뭐 나가는거 있죠? 인쇄해서 나가는거.
○稅務課長 孔振興 인쇄해서 나가는게 아니라 OCR 저거하는거
○咸元鳳 委員 OCR 말고 그냥 써서 주는 거 있잖아요.
○稅務課長 孔振興 써서 주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다 전산처리
○咸元鳳 委員 아니지, 그러니까 독촉장도 그러면
○稅務課長 孔振興 독촉장도 OCR로 나갑니다.
○咸元鳳 委員 OCR로 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시분 같은거 있잖아.
○稅務課長 孔振興 수시분도 다 OCR로 나가요.
○咸元鳳 委員 이제는 일제 없어진 거에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도로점용료 같은거, 수시분 같은것도
○稅務課長 孔振興 그거는 세외수입은 수기로 나갑니다. 각 부서에서. 그렇지만 지방세만은 OCR로 전부
○咸元鳳 委員 글쎄 우리 지방세 그런걸 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드냐 이거죠.
○稅務課長 孔振興 예산액이요?
○咸元鳳 委員 예.
○稅務課長 孔振興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
○咸元鳳 委員 아니 그래서 왜 본위원이 그걸 참고로 질의를 하느냐면요. 다른 부서같은데서 보면 고지서에 그 여백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경영수입 사업으로 그 광고주를 모집 해 가지고 그 여백을 광고로 활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며는 광고주한테 500 받으면 500이란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제작 비용하고 그런걸 검토해 볼 수가 없나 해서 본위원이 한 번 묻고 있는 겁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리고 아까 전화를 압류했다는데 압류만 지금 한 겁니까? 전화를?
○稅務課長 孔振興 네. 가입권이요.
○咸元鳳 委員 가입권, 근데 더 강하게
○稅務課長 孔振興 예, 강하게, 먼저 함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우선 가입권 압류을 해 놓고 그거를 해도 안 됐을 때는 그 전화국하고 상의를 해서 통화정지까지도 지금 저희는 상의하고 있는겁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가입권을 압류하는 동시에 통화정지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그게 다른 구에서는 같이 압류시킬때 통화정지까지 시켜 버려요. 압류만 하면 소용 없거든. 그러니까 통화 정지를 시켜 놓으면 당장에 뭐 내일이라도 돈 내러 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건 좀 우리 구에서도 뭐 모르겠습니다 주민한테 편의를 봐 주기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알기는 우리는 돈을 거둬 들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통화정지까지 같은 조치로 들어 가 주세요.
○稅務課長 孔振興 예, 알았습니다.
○咸元鳳 委員 예, 그건 강하게 좀 세금에 대해선 강하게 나가야지, 그렇게 시시하게 나가면 거둬 들이지 못해요. 다른 구도 봐서도 다 지금 통화정지 시켰습니다.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예, 임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예, 임인덕 위원입니다. 저 52페이지 세무조사 실시, 거기 보게되면 사치성 재산 일제 조사 해 가지고요, 취득세 추진 1건 700만원 했는데, 이게 사치성 재산 일제조치는 어떤걸 말씀하는 겁니까 이게?
○稅務課長 孔振興 이거 오락장이라든지요, 유흥 뭐 싸롱, 유흥업소 싸롱같은거, 그래서 그거 700만원 추진한게 지금 북성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 가등 요정집이 있습니다. 이게 누락이 대서 700만원을 추징한 사항입니다. 오락장이라든지 뭐 싸우나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林仁德 委員 아, 그래요? 우리 중구에 한 건 밖에 없습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예, 다 조사했는데 그 누락된 거는 그 가등 저거밖에
○林仁德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예, 함원봉 위원님.
○咸元鳳 委員 우리 구에서 유흥업소 말입니다. 이 유흥업소나 싸롱, 이 국세청에서 그게 국세에 들어 가는지 모르지만 특별소비세 있죠? 우리 구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특별소비세는 우리 아닙니다. 국세입니다.
○咸元鳳 委員 국세에 들어 갑니까? 난 그 전에 유흥세 같은 것이
○稅務課長 孔振興 그 전에 유흥업소세라고 있었는데 지방세로, 그게 넘어 가면서 국세로 넘어가서 부가가치세가 된 겁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근데 또 지금 새로 생긴 법이 특별소비세라고 나왔든데,
○稅務課長 孔振興 저희 지방세는 없고요, 그건 국세 입니다.
○咸元鳳 委員 싸롱이나 그런 유흥업소에 그 특별소비세 15%인가 붙이게 돼 있던데. 국세가 되나 그게?
○稅務課長 孔振興 예.
○咸元鳳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있죠?
○稅務課長 孔振興 네.
○委員長 金榮赫 균등할 하고. 이거는 인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난 고지서를 가져와서 세무과에 와서 교부 받죠? 그게 아마 5월 30일까지 내고 6월 30일까지 교부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稅務課長 孔振興 네.
○委員長 金榮赫 근데 그게 실적이 어느정도 라고 보겠어요 그거?
○稅務課長 孔振興 실적 그래서 아까 그 51페이지에서도 제가 했지만 세무서에 나가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집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다 넘어 와야 되거든요.
○委員長 金榮赫 근데 그게 전에는 그렇게 안하고 인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 했다가 그것이 중구청으로 넘어오면 각 구청으로 넘어 온 다음에 세무과에서 고지 발부를 했는데 지금은 인제 그 직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많이 하냐하면, 당일에 가서 본인들이 신고를 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전부 작성을 해서 사전에 보내요. 그래서 이의가 있을때 들어가 보기 때문에 내가 봤을때 교부 실적이 과히 좋지 않을것 같애요. 저도 두 건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도 본위원이 여기 와서 내가 교부를 받아 가지고 가서 돈을 냈거든. 그래서 그 과연 교부 실적이 좋지 않을 걸로 보는데요, 그거.
○稅務課長 孔振興 아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아니 그 세무서에 임박해서 들어 가며는 세무서 담당이 써서 주고 저 밑에 내려가서 신고를 하쇼, 다시 고지서를 하나 받아 가지고 가쇼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인제는 세무서에 사람이 오기 저거하니까 다 고지 발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 일이 없으며는,
○稅務課長 孔振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에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며는요 이건 소득할 주민세는 자진납부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6월 한달, 6월 말까지 소득 신고하는 달 확정 신고하고 나서 한달 이내에 자진해서 납부 안 했을 때는 20%의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그거를 납세의무자들이 모를까봐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납세 고지서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확정되면 나중에 오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좀 불 저거하기 때문에 나가서 홍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글쎄 그런 성실 납세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면 그러면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면 그러면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2分)
○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 보고 순서이나 담당과장께서 현재 출산휴가 중이므로 소관 국장으로 부터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 보고 순서이나 담당과장께서 현재 출산휴가 중이므로 소관 국장으로 부터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총무국장 김예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영혁 총무위원장님 외 위원 여러분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민봉사과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 국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59페이지 친근한 관청만들기 운동추진, 밑에 보면 조사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 만족도, 공무원 친절도, 기타 개선 의견 이렇게 해 가지고 300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잘한 것만 나와있지 불친절한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불친절한게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지
○總務局長 金禮植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감사기능이 감사계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뭐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또 될 수 있는 거를 안 된다고 질질 끈다든지 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 신고 창구 함을 일곱 군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민봉사과에서 하는 설문을 해서 300매를 보내가지고 표창을 한 것은 이거는 다른 측면이고, 잘못해서 좀 시정해야 될게 있다, 비리가 있다, 민원서류를 지연해서 처리한다 하는 문제는 감사 차원에서 별도의 창고가 개설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 하며는 그거는 누구 누구라는 것이 나오고 어느 부서에 누구가 어떻게 했다 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예, 함원봉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예, 함원봉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위원 질의에 보충입니다. 그 친절봉사 공무원 표창이라고 그랬는데, 표창장만 주는건지 뭐 상품도 주고 있습니까?
○總務局長 金禮植 저기 함위원님, 표창장에다가 뭘 부상으로 주냐면 손목시계를 해서 줍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이게 본 예산에 250이 섰었죠?
○總務局長 金禮植 제가 연간 50명으로 해서,
○咸元鳳 委員 2/4분기 해서 나와 있는데
○總務局長 金禮植 연간 인원 50명으로
○咸元鳳 委員 이게 본 예산에 보며는 친절봉사 유공 공무원 표창, 이게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됐는데 어느 예산에서 이거 상품을 제작합니까?
○總務局長 金禮植 이 사람들 표창주면서 부상주는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咸元鳳 委員 예. 이 본 예산에 시민과 250 친절봉사 유공 공무원 표창,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있는 본 예산에 삭감이 된건데,
○總務局長 金禮植 죄송합니다. 저기 함위원님 제가 예산 관계는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나와서 업무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추경예산 다룰때 상세하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글쎄, 2기분도 나와 있길래, 우리는 본 예산에 나와 있는데 이 삭감 내역이, 그런데 어떻게 이 상품을 조달했는지,
○總務局長 金禮植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연간 50명 네, 그렇게 돼 있는거로 인원만 알고 있는데, 미처 내가 거기까지 깊이 파악을 못하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咸元鳳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중요한 대목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네, 임인덕 위원입니다. 65페이지요,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 해 가지고 밑에 중간에 보며는 교육미필자 17명 과태료 부과실시 했는데, 이 과태료를 지금 현재 1인당 금액이 얼마를 부과하는 겁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1인당 10만원서부터 최고 30만원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서 그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건 기준이 있기때문에,
○林仁德 委員 그런데 이 금액을 내지 않을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구속 시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은 아니고요. 그 세법에 의해서 재산 관계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林仁德 委員 압류 조치를 합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林仁德 委員 또 묻는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난 위험시설 안전 점검 했는데요. 아까 재정경영과에서 물은건데 항운노조 사무실 말입니다. 전번에 과장님, 이 시설물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그 위험물 시설물이라고 내가 한 번 들은 예가 있은것 같은데, 거기 한 번 점검 한 번 해보신게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노조에 대해서요?
○林仁德 委員 예, 노조사무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거는 저거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하고 노조에 관한건 대화를 안 했는데요.
○林仁德 委員 안 했어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林仁德 委員 여기 한 번 시설물 점검 한 번 해 봤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시설물 점검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고요. 우리가 177개가 중점 시설물이 있습니다. 조사할 때, 조사할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하고 그 외에는 위험성이 발생한다 할 적에 그때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여기는 한 번도 안 해 봤죠?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예, 거기는.
○林仁德 委員 나는 항운노조만 물은 겁니다. 그 다음 7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 거기에 보며는 정신 및 집합교육 실시 해 가지고 3회 75명 했는데, 이건 6월달까지 한 겁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렇죠 6월 30일까지.
○林仁德 委員 6월 30일까지요. 그런데 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추진계획으로 정신 및 집합교육 해 가지고 월 1, 2회를 예정 했는데, 지금 6월달까지 3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7월달부터는 1회 내지 2회를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8월달부터 할 예정입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7월서부터 월 1회내지 2회, 사정에 따라서 그 기강이 좀 해이해 지고 그럴때는 2회정도 하고 어느정도 봐서 괜찮다 할때는 1회로 해 갖고
○林仁德 委員 지금까지는 3회밖에 안 했다 이거죠?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예, 한달에 한번씩이니까요.
○林仁德 委員 한달에 한 번, 6개월에 세번 했으면 두달에 한 번 한거지,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니 2/4분기 실적이니까요.
○林仁德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1997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비점과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한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을 위한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비점과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한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을 위한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