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0月 16日 (木) 14時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4時 02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金泳旭 사무국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9일, 죄송합니다. 1997년 10월 9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영혁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영혁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委員會委員長 金榮赫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써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8일 총무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1997넌 9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부여하게 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에 많은 기여가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조금 계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혁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혁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나종원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나종원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都市委員會委員長 羅鍾元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종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를 일반용 봉투와 사업장 생활계 봉투로 구분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 비용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되므로 1997년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인상분을 사업장 생활계 처리 규정 봉투에 반영시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기하기 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나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社會都市委員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나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社會都市委員會)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현장 확인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업무보고와 현장 확인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이세영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개진된 고견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구정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현장 확인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업무보고와 현장 확인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이세영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개진된 고견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구정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0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