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제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1997년도 구정 주요업무 3/4분기 추진실적과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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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용 봉투와 사업장 생활계용 봉투를 일반용 봉투와 사업장용 생활계 봉투로 개정하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별표 7의 사업장 생활계용 봉투 가격의 산정 안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이며, 소규모 건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장용 봉투는 현재 수수료 없이 판매되고 있는 사업장 봉투의 판매 수수료를 계상하고자 하는 조정안입니다.  사업장내 사업장용 생활계 봉투 가격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동 봉투 가격 조정안은 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무웅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수도권 생활 쓰레기가 몇 원, 그 전에 얼마였었죠?  톤 당에?  6,000 얼마에서 1만 4,900원으로 올랐죠?  언제 올랐죠?  네, 6,000얼마였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96년도에 1만 4,470원에서 97년도에 2만 196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톤당 가격입니다.

○최무웅 委員   95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95년에는 6,000 얼마였는데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94년과 5년에는 8,700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92년부터 93년 까지는 8,000원, 94,95년이 8,700원, 96년도가 1만 4,470원, 97년도가 2만 19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무웅 委員   그러면 이번 조정안은 98년도부터 인상한다고 그랬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최무웅 委員   이번 조정 개정되면.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최무웅 委員   현재 그러면 업자들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는데, 업자들 이거가지고 지금 현재 이익 보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사실은 손해를 좀 보고 있는 거죠.  손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처리하는 비용보다도 우리 구에서 그 수령해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매일 수거를 하지 않고, 1주일에 한 번 정도씩 수거하는 걸로다가 일단 제도적으로 조금씩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삼부토건(확인)하고 대훈실업에서 폐기물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무웅 委員   그러면 현재 이번 저기 96년에서 97년 1만 4,960원에서 2만 196원하면 몇 프로에요, 그게?  톤당 그게 몇 프로 올랐어요?  몇 프로 올랐고, 이번에 인상 가격이 몇 프로 올라가지고 대비가 어느정도 바란스를 맞춰주느냐?  이게 어째서 구청에서 손해나는게 아니고, 어차피 자기 이거 배출하는 사람이 부담이라며는 구태여 처리보는 업체가 손해봐 가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지.  과감하게 구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  어느 사람은 손해보고 어느 사람은 이익보게 할 수 없다 이거지.  조례 개정 제대로 해 줘야지.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좀 수정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쓰레기는 사업장 생활계용 쓰레기가 있고, 생활계용 쓰레기가 있고, 또 소규모 건설폐기물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있는데, 소규모 건설폐기물은 지금도 1만 4,470원입니다.  아까 수정하겠습니다.  

○최무웅 委員   그렇게 알고 있다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수정하겠습니다.  1만 4,470원입니다.

○최무웅 委員   그런데 내가 이 말에 깜짝 놀랐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1만 4,470원입니다.  그런데, 

○최무웅 委員   1만 4,470원인데 그걸.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리고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봉투 60ℓ 가격이 60ℓ 봉투 가격이 지금 2,000원이고, 우리가 제작비 720원을 제하고 업체에 1,280원씩 나가는데 이게 그 저희들이 그 ℓ당 가격으로 계산했었습니다.  ℓ당.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오는 소규모 건설 폐기물은 쓰레기처럼 가벼운게 아니고 쓰레기는 제일 가볍고 그 다음에 비중이 0.4입니다.  물은 비중이 1이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모래 자갈은 비중이 1.7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로 생각하고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비중을 1.7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원짜리 봉투가 2,880원으로 인상을 하고 이것을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판매소에다가 위탁 판매를 해서 수수료 250원 붙여서 판매가격을 3,070원으로 내년부터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업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최무웅 委員   이게 벌써 엄청난 일이에요.  업자들 손해보고 있었는데, 여지껏 끌어왔다는게 잘못된거라고.  정말 조례 개정안을 내년에 한다는 것이 잘못됐고,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무웅 委員   그러면 이렇게 하며는 얼추 맞는 거요?  어느 정도 맞는 거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래서 거기

○최무웅 委員   그래서 내가 이 조례안 모르고 지금 나왔는데 내가 공부 안 해서 뭐 질문 못 합니다마는 이거 다음에 계산 따져봐 가지고 잘못됐으면 또 할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책, 조레안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두번째 줄에 보면 봉투 가격 판매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리단가/㎏×봉투규격(ℓ)×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1.7이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는 ×1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1.7로 곱한 겁니다.

○최무웅 委員   그럼 몇 프로나 인상이 되는 거에요?  전체 따지며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비율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령해 가시는 금액이 아니고 봉투 판매 가격으로 따졌을 적에는 53.5%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지로 저희들이 그 요금을 산정했을 적에 비중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잘못 적용한 사항입니다.

○최무웅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가만있어봐요.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저기 현황판이라든가 이런데 선전물 보며는 뭐 내년까지도 봉투값 안 올립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장  내  소  란  )
그거는 일반쓰레기인데 가만있어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내 질문이 끝나면.  그런데, 이게 일반쓰레기도 여기 판매 수수료는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동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여기 인제 내년부터는 판매 수수료를 부과해서 판매소로 넘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소형 봉투는 안 넘기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제가 말씀,

○委員長 羅鍾元   글쎄, 소형 봉투는 안 남기는 거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는 지금 여러가지 있습니다.  일반용 봉투가 있고, 사업장 봉투가 있고, 소규모 건설 폐기물 봉투가 있고, 사업장 생활계용 봉투,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용 봉투는 우리 가정에서 쓰는 봉투고 이것은 지금 판매소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구요.  사업장용 봉투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는 판매소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가 마진 9%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건설 폐기물은 소규모 건설폐기물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소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 9%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생활계용은 이거는 봉투를 현재까지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신규로 책정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판매소에서 위탁, 판매소에 위탁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 9%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업장 생활계용 쓰레기는 일반 기업체 쓰레기가 약 하루에 300㎏ 이상 나오는 기업체의 사무실 쓰레기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가정에 것은 저희들이 처리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 정도 든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들에게 받는 비용은 3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7만원 저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 생활계용 쓰레기는 기업체에서 10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게 법 취지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성 목재에 사무실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는 처리 비용을 100%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사업장용 생활계 쓰레기는 저희들이 그 봉투가 없었기 때문에 청소 업자가 그 사업장에 가 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수집을 하고 돈을 받고 정산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쓰레기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플래카드를 몇 개소에 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플래카드를 게시한대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판매, 나종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판매 수수료 9%를 그 판매소에서 판매하면서 판매하게 되며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9%가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현금을 취급하지 말라 이런 지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세금도 현금으로 받지 말라.  현금을 직접 만지지 말라.”  이런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을 안 만지고, 

○委員長 羅鍾元   아, 알았어요.  그것까지는.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최무웅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ℓ당 1로 했을 경우에 업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 매립지에서 매립료가 올랐기 때문에 1.7로 올린다는 그 조례 개정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거는요.

○신갑수 委員   아니, 글쎄, 사업장 저기를 그렇게 할 경우에 사업자들이 1.7로 올렸을 경우에 손해를 얼마나 만회할 수 있냐 이거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저, 우리

○신갑수 委員   얼마나 만회가 가능한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신갑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용 봉투가 있고, 

○신갑수 委員   지금 사업장용 얘기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소규모 건설 폐기물입니다. 

○신갑수 委員   아니,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제목을 이렇게

○신갑수 委員   여기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ℓ당 1로 했던 거를 1.7로다 올린다는 거 아냐, 그렇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소규모 건설 폐기물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신갑수 委員   아니, 글쎄 소규모 건설 폐기물도 사업투기자가 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아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매립지에다 매립을 하려다 보니까 매립지에 매립가가 올랐기 때문에 불가분 조례 개정을 해서 올리는 거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든 업자가 아까 최위원님 얘기한대로 그만큼 지금까지 적자보고 있는 거를 이렇게 1.7로 올리며는 어느 정도 만회가 되느냐 이거지.  난 그거 물어보는 거지.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지금 조금 설명을 다시 좀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 委員   아니, 설명 필요 없어요.  설명 필요 없고, 얼마만큼 업자가 득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답변만 해 주면 돼요.  득이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내년부터는 적정 마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적정마진만 생기게 되고 올해에는 사실 

○신갑수 委員   아니, 금년 거 말고 내년, 이게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적정 마진만 생기는 겁니다.

○신갑수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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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羅鍾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구정 주요업무 3/4분기 추진실적과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하시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고 순서를 다소 조정하여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래까지 계속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별로 보고가 끝날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재규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211페이지를 보며는 유행성 독감, 감기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그 유아원, 애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보건소하고 동구 보건소하고 좀 틀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섯살, 다섯살 먹은 유행성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를 좀 맞추려고 하니까 동구보건소에서는 그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대면서 “나, 중구의회 김재규 의원입니다.”하고 내 우리 보건소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데 “10월달 안에는 그 주사약이 안 옵니다, 중구 보건소는.”  “왜 안 옵니까?”  그랬더니, “그걸 위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10월달에는 유행성 독감에 대해서 어린애들에 대해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단, 어른들한테는 맞출 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구.  그래서 의아해서 다시 동구 보건소로 전화를 했더니, 거기는 “어린애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아마 중구 관내에 아마 북성동, 송월동 이 쪽에 있는 유아원들이 가서 동구 보건소에 가서 주사를 맞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돼서 그런 조치가 나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저희들은 유행성 독감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소관으로 올해부터 실시하도록 이 지침이 주어졌기 때문에 실시하였고, 동구 보건소는 그전서부터 시행을 하여 왔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유행성 독감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효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마저도 이 복지부 소관이 뚜렷이 나와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들어서 유행성 독감에 대해서는 예방주사를 실시해도 좋다는 보사부 지침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복지부로부터 하달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김재규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는거는 10월달 이후에 하달이 되었는지, 10월달 이전에 하달이 되었는지?  내가 물어보는 기억은 9월 26일날인가 그거를 분명히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을 찾으니까 보건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예방계장인가 의학계장인가, 민원실에 물어봤어요.  민원실에 이 내막을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약이나 기타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10월달 이후로 나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구.  그게 사실입니다.  내 직접 물어봤으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10월 1일부터 휴가를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가 계약이 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결재를 못 했기 때문에 시행을 못 했다고 합니다.

○김재규 委員   이제는 그런 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네,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委員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아니, 중구보건소하고 동구보건소도 이런 차이점이 있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음 위원님, 유락호 위원님.

○유락호 委員   네, 유락호 위원입니다.  이건 보고 사항에 있지 않은 건데 참고적으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를 이전하고 지금 얼마 3개월 됐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네.

○유락호 委員   숭의동 있을 때와 현재 위치에 있을 때 주민들의 이용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데이타 나온게 있나요?  별 차이가 없습니까?  숭의동이나 마찬가지입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지금 그 수수료 현황, 진료현황은 나온 것이 7월달 390명, 8월달 688명, 9월달 59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1월달에는 671명, 800명 했는데, 거의 별 차 없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구 사람이 좀 덜 오고 중구 사람이 좀 더 많이 오고,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이용하고,

○유락호 委員   그걸 제가 왜 묻냐 하며는 208페이지에 보며는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서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한데, 추진실적의 데이타와 지금 계획의 데이타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아서 혹시 이전하면서 어떤 좀 진료가 부진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이걸 한 번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그건 해마다 이 3/4분기하고 이 분기마다 누적된 실적이 누락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상황으로 100%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유락호 委員   아니,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며는 우선 계부터, 이거 뭐 폴리오, D.P.T, 엠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든가 이 숫자를 보며는 계가 1,037건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2,405건이나 되기 때문에, 엄청난 배 이상의 한 60%, 7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근거가 나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계절적으로 특이하게 더 많이 하는게 있는건지.

○保健所長 金大均   이게 전체 연중 목표를 이 3/4분기에 다 못 한 것까지 더해 줘서 그렇게 

○유락호 委員   그러니까 1년 예산을 여기다 전부다 한다는 걸로 숫자가 나온,

○保健所長 金大均   네.  그런데 거기에 인제 D.P.T가 국민학교 학생 대상으로 단체접종으로 하기 때문에 겹쳐져,

○유락호 委員   아, 그게 4/4분기에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까?  그러면, 폴리오 같은 것도 이거 배 이상이고, 다 같은 거에요?  선천성 이거 뭐 대사이상 검사 이런 것도 다 같은 거에요?

○계장    (방청석에서 발언) 이건 신생아때 무료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잘 돼 있어서 늦어도 

○유락호 委員   늦어서 4/4분기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아니, 누락된 것이 자꾸 더해져서

○유락호 委員   네,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1페이지 마지막에 연막소독이라고 87회가 나와있는데요.  제가 이거 평소에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유공원 주변에 살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푸른 지대 밑에 살아서 좋은 점도 있지마는 이 여름철에 벌레가 극심해가지고 아주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인데, 연막소독, 차량으로 다니는 것 보며는 대개 큰 도로 중심으로 그냥 휙 지나가버리고 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피해가 많은데 이 중심 시내권에는 소독이 그렇게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주변이라든가 숲이 우거진 지역 같은데는 세밀하게 좀 연막소독에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무웅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지금 유락호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남구에서 중구로 이전한 후에 달라진 것을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하여 보건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보건소를 운영할 것인지 한 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전하고 나서 남구 사람이 이용하던 숫자만큼 중구 사람들이 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인복지회관에 왔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고, 노인들 물리치료 시설을 65세 이상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방접종 오는 그 모자보건 이용 시설도 그 쪽, 중구보다는, 남구보다는 중구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받으러 오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차 앞으로 저희 보건소는 중구 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지금 현재는 순회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건강진단 위주로 건강체크를 하는 쪽으로 해서 미리 보건 예방을 하는 성인병 먼저 조기발견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점차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무웅 委員   네, 고맙습니다.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에서 그 1차 진료 기관이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치료를 못 하고 2차 3차 기관으로 의뢰하는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보건소에 와 가지고 치료를 못 하고 2차 3차 가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못 하는 환자가?

○保健所長 金大均   하루에 한 명 꼴, 그런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분 중에 심장병 있는 분들이 체크를 해 보면 꽤 많습니다.  

○최무웅 委員   하루 한 명 정도는 있을 거에요.

○保健所長 金大均    네,

○최무웅 委員   그 물리치료기를 구입한 이후에 이용 실적은 어떻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이용 실적은 그 3/4분기 분기 실적으로 341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최무웅 委員   그래서 그 앞으로 주민들 그 물리치료기 있는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보건소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홍보 활동을 더욱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순회진료 및 노인회관을 통해서 이 노인 물리치료 시설도 65세 이상 무료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무웅 委員   네, 고맙습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요즘  T.V에서 많이 떠드는 말입니다.  쇠고기에서 나오는 균, O-157인가 이거 보건소에서는 뭐 어떤 대책이 없어요?

○保健所長 金大均   네, 없습니다.

○최무웅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조영환 위원님.

○조영환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종에도 뭐 차량이 보건소에서 가서 방역 소독한 일이 있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네...

○조영환 委員   네?

○保健所長 金大均   월 4회 이상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환 委員   보건소에서요?

○保健所長 金大均   네.

○조영환 委員   매월이요?

○保健所長 金大均   월 1주 1회 간격으로는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영환 委員   대략 어디다 많이 소독을 해요?  어디 지점을 중심으로, 뭐 도로변인가, 아니면 상가 지역이나 이런데.

○保健所長 金大均   농사짓는 거나 축사 부지는 빼 놓고, 이 농사 피해 보지 않는 지역, 주로 을왕리 해수욕장은 전부 포함되구요.  그러지 않고는 농사 피해 보지 않고 가축 피해 보지 않는 부위를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가 있는 쪽만 하고 될수록 농사 피해는 줄이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환 委員   그렇게 뭐 제가 

○保健所長 金大均   저희들이 한 번 모내기 할 때 조기에 해가지고 모가 약간 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걱정을 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농사 피해는 주지 않도록 될수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환 委員   요식업이나 이런 그 밀집 지역에는 그 뭐, 특히나 부두 선착장 부근이나 뭐 출장소 부근, 이런 어떤 요식업 있는 부근은 뭐 그 수시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保健所長 金大均   네,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조영환 委員   그리고, 저 지소에서는 안 해요?

○保健所長 金大均   지소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공중 보건의가 배치돼 갖고 있고, 공중보건의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그것이 아닙니다.

○조영환 委員   그전에는 그 뭐, 동사무소에서도 뭐 자체에서 했던 

○保健所長 金大均    동사무소에 자체적으로 자율 방역단이 돼 있습니다.  

○조영환 委員   하게 되며는 보건소에다가 보고합니까?  언제 몇 월 몇일날 했다는 거를?

○保健所長 金大均   그것은 제가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자율 방역단 구성되어 있고, 여기 약품하고 유류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분무 소독기 나가 있구요.

○조영환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며는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뭐, 여름철에 전염병 예방 방역 소독이나 이런 것도 그냥 뭐 어디 한 번 휙 하고서 만다는 거에요, 그냥.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에 만약에 선착장이나 부두며는 그 안에 마을 안에 큰 도로변보다도 그 주변 안에까지도 이렇게 방역을 해야 하는데 그냥 도로변을 쭉 하고 만다는 거에요.  

○保健所長 金大均   저희 차량이

○조영환 委員   안에도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다구요.  

○保健所長 金大均   그런데 차량이 위험합니다.  뒤에 애들이 붇거나 하며는 이게 뜨거운 데다가요.  연기가 퍽 나 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환 委員   방역 소독하는데 애들이 그 뭐, 눈감고 다녀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  장  내  소  란  )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委員長 羅鍾元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갑수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 당초에 금년도 보건소 계획에 보며는 한방 진료 관계가 의료 취약지구인 영종이나 용유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 진료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매월 셋째 일요일인가 한 번씩 나가서 한의원 협조를 받아서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내동을 계획을 세워서 여유가 있으며는 하려고 하는데 뭐, 3/4, 2/4 분기까지는 계획이,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간에 한방 치료를 해 본 결과 득이 있다라고 하며는 어느게 득이 있고, 이거를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값어치 있는 사업인지 그걸 좀 한 번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번에 그 2/4분기 때 보며는 송월동, 도원동, 중앙동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은 그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방에 대해서면 아마 치료받으실 분이 많을 거에요.  노인네들이 특히 그.

○保健所長 金大均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뒤에 계속 도심 지역도 하려고 해서 북성동 지역에 한 번 딱 나간 게 있고, 그 다음 이 한의사가 한 명씩 지원받기 때문에 3/4분기에는 한 번도 못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갑수 委員   그러면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保健所長 金大均   저희 중구에는 6명뿐이 없기 때문에 중구에서는 안 되고, 타구에서 좀 저쪽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좀 저쪽에서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신갑수 委員   연초 계획에 보고하실 적에 보며는 남구, 동구, 중구 이렇게 협조를 받아갖고 하신다고 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데, 

○保健所長 金大均   그래서 그게 인제 지금 협조가 잘 안 돼 갖고 그걸 이 3/4분기에는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갑수 委員   그 전에 한 효과가 어땠어요?

○保健所長 金大均   좀 그 전에는 주로 영종 용유 지역을 했습니다마는 농어촌 지역이 되기 때문에 주로 낮에는 농사일을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신갑수 委員   글쎄요.  그거를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구요.  뭐, 유락호 위원님이나 최무웅 위원님, 조영환 위원님이 다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염병 예방에 방역 소독 관계인데, 뭐 저도 동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게 좀 외람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방역을 덜 했어요.  전에는 상당히 그 아주 정말, 아침 새벽 같은 때 보며는 지금 저희 중구에 방역 차량이 몇 대가 돼요?

○保健所長 金大均   두 대입니다.

○신갑수 委員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저기가 안 돼요?  그리고, 각 동별로 방역 사업을 하게 되며는 보건소에서 좀 확인을 하십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하고는 있습니다.  유류라든지 의약품, 약품 나간 거에 대해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갑수 委員   그거 체크보다도 실지적으로 이 지난 번에 강화같은데서 두 번씩이나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전 방역진이 비상이었을 때,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 대처했다는 것까지 소장님이 얘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에요.  지난 번에 그 특히 그 지금 이번 이 보고 3/4 분기가 7,8,9 제일 그 하절기 더울 적에 특히 우리 관내에는 을왕리 해수욕장 같은 큰 뭐, 영종 같은데 이런 데 있는데, 강화같은 경우에 그런 병균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역을 했다.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했다는 그 자신감을 갖고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게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횟수로만 무슨 뭐 87회 돌았다.  이런 숫자 나열로 숫자놀음만 하자면 얼마든지 하죠, 뭐.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는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내 부탁을 드립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강화에 2명 발생하였을 당시 저희들 어선에

○신갑수 委員   특히 우리 관할에는 어선들이 좀 많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그래가지고 어선 5개소에 설사환자 신고센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어부들 전부다 이 보균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배 타고 행정선 타고 나가서 

○신갑수 委員   소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게

○保健所長 金大均   강화도 앞바다에 이 왕산 앞바다에 있는 어부들 전부 약을 투약하고 

○신갑수 委員   네, 알겠습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그걸로 해 갖고 예방을 시켰습니다.

○신갑수 委員   소장님 고생하신 거를 모르는게 아닌데 그 일 한 거를 표현을 못 해 주시니까 그게 좀 아쉬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유락호 委員   저희들은 예방접종 몇 명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신갑수 委員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네, 조영환 위원님

○조영환 委員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지금 물리치료실이 있죠?

○保健所長 金大均   네, 있습니다.  

○조영환 委員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네.

○조영환 委員   영종지소에도 물리치료 기구가 있죠?

○保健所長 金大均   네, 있습니다.  

○조영환 委員   그런데 지금 사용 못 하고 있죠?

○保健所長 金大均   그걸 철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환 委員   왜 철수를 해요?

○保健所長 金大均   물리치료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영환 委員   네?

○保健所長 金大均   물리치료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환 委員   소장님 그러면 안 되시죠.  구할 수 있게 어떻게 마련을 하셔야지 시설 해 놓고서 지금 이용을 못 한다고 해서 
(장내소란)
물론 뭐 소장님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치료실을 설치를 해 놓고

○保健所長 金大均   지금 영종에 세 명 나가 있는데, 저희들 간호사 T.O도 없는데 거기 간호사 한 명 보내놓고 저희들 그 독감 예방접종하러 오는데 한명이서 하루에 200명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조영환 委員   아니 저, 소장님 말씀이에요.  물론 그 인력으로 인해서 

○保健所長 金大均   인력난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조영환 委員   아 글쎄, 인력난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는 거기 간호사들이 거기에 손을 안 대려 그래요.  왜?  그거는 바로 전류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며는 어떤 그 합선이라든가 누전되면 그런 어떤 사고의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일반 가정에서도 무슨 치료기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그 시중에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허리가 아프면 허리 찜질도 하고, 그런 그 일반 가정에서도 하는데, 그런 거는 간호사나 어떤 그 거기에 관련된 분을 어떤 그 교육을 받아서라도 해서 어떤 그 자격을 취득하기 보다도 전문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좀 해서 다소나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를 좀 물리치료할 수 있게끔 자체내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저, 소장님 그거를 지금 뭐, 철수하겠다 그럼 그 말씀 잘못되는 거죠.  지금 그럼 뭐 보건소에도 앞으로 중구보건소도 철수해야죠, 뭐.  필요없죠.  시내에는 뭐 병원이 없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양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거기 공중보건의사가 나가 있습니다.  

○조영환 委員   이거 좀 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소장님 말이에요.  아까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뭐, 일종의 구민건강 증진사업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어떻게 그 전기에는 계획에 다 있고, 실적에 있다가 이게 중기, 3/4분기에는 다 이게 빠졌어요.  이게 내용이 충실치가 않아.  그래서 이게 그전 거 대조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야.  물론 보건소 이전하느라고 애쓰시고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방 진료 같은 거는 용유 영종에 치중하셨다 그러는데 도리어 전기에 내가 뭐라고 질의를 했냐 하며는요.  “여기 저 시내권 3군데를 할 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용유 영종도 꼭 필요합니다, 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계획에 넣어서.  지금 뭐 답변에 용유 영종에 치중한 걸로 말씀하시고, 그 자체가 없어.  계획 자체가.

○保健所長 金大均   지금 한의사회에서

○委員長 羅鍾元   아니 글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일을 하고도 빼 먹었는지?  안 해서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일을 안 했다는 이런 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리 보건소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긴 다음에 뭐 여러 위원님이 물어봤습니다마는 어때요?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고 또 이 건물이나 기계관리나 의료활동에 직원들에 지장이, 물론 우리 관내에 와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이거는 소장님이 말씀한대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직원들의 이주 근무사항, 어때요?  괜찮아요?  

○保健所長 金大均   아무래도,

○委員長 羅鍾元   환경도 좋고 괜찮아요?

○保健所長 金大均   아무래도 협소한 

○委員長 羅鍾元   협소는 하죠.

○保健所長 金大均   관계로 직원들이 애로 사항은 느끼고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협소는 할 거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아까 그 김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행성 독감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는거 아니에요?  

○保健所長 金大均   네, 맞습니다.  10월달부터 시작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많이 햐여죠?

○保健所長 金大均   네.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뭐 우리는 뭐 이제부터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다 하는 얘기인데,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 거에요, 이거?  보건소에서?

○保健所長 金大均   유료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무료분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委員長 羅鍾元   아, 그러니까 의료보험 해당자, 영세민

○保健所長 金大均   네, 영세민은 무료.

○委員長 羅鍾元   일반인은 유료.

○保健所長 金大均   네, 유료...

○委員長 羅鍾元   왜냐하며는 보건소 이전한 것도 중구 구민들은 몰라요.  홍보 이런 문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