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재정경영과,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소관 업무와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재정경영과장 정진백입니다.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41페이지요.  경영수익 사업계획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재산 확보등 향후 추진이 어렵다고 보는 바 그래놓고 밑에 인제 레미콘, 골프 사업 그다음에 관광 목장 사업, 용유해수욕장 개발사업 이거를 지금 앞으로 98년도에 한다 이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5개 사업은 그동안 경영수익 사업 대상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우리 구 단위 형편에 맞게 조사를 해 본 결과 우선 사전 조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공익성에 대한 문제와 또 이윤에 대한 문제, 또 민간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대체로 중요한 3가지 사안을 전제로 해서 사업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료에 나온 것 처럼 레미콘 사업과 골프장 사업 또 영종도 관광목장 사업 또 용유 해수욕장 개발사업 또 해수탕 및 수산물 판매소 사업 이 5가지가 그래도 우리 지역 실정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걸러진 이 사업 5가지를 가지고 작년도 초에 인하대학교 이경은 교수를 비롯한 5명의 용역단에게 여기에 대한 검토를 전문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를 해서 선정을 이 5개 항목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5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며는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레미콘 사업에 대해서는 나온 결론은 우리 중구청의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이라든가 향후에 전망이 대단히 밝다하는 결론을 얻었으며 영종도 관광목장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에 어떤 결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용유 해수욕장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은 풍부하지마는 대규모 사업이고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볼만한 사업이기는 하다 그런 결론을 얻은 바 있고 마지막으로 해수탕 및 수산물 판매소 사업은 공공성이 결여가 돼 있다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세부적인 규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이거를 98년도 중기사업으로 남길 겁니까?  아니면 지금 97년도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97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어서 했는데 97년도 지금 다 지나갔는데 98년도로 넘긴다고 하면 몰라도.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 사항은 연동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96년도에서 2000년까지의 중기지방 연동계획이 작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97년도 해당분에 대한 97년도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그 예산 확보로, 예산 확보가 아니라 정정 하겠습니다.  투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명으로 2가지를 선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林仁德 委員   아니 그랬는데 지금 현재 레미콘 사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랬고 골프 사업은 앞으로 전망이 있어 밝다고 그랬고요.  그다음 이 관광목장 사업은 공공성이 결함되었다라고 그 다음에 용유 해수욕장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적절하지 못한 건 무엇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지 이거는 서면으로 해준다 이거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자료가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자료가 있으면 이거를 자료를 한번 나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委員長 金榮赫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7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이제 작년에 들어간 거지요, 이게 그렇지요?  그러며는 지금 영종·용유가 그 시라고 그러지요.  도시계획안은 여기서 접수해 가지고 이러한 작년 96년도에 97년 계획에 포함 시켰습니까?  도시계획안이 있지요, 영종·용유.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러한 검토를 하신 건지, 지금 어떻게 영종·용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안이 발표 되었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현재 입안 중이지요.

○咸元鳳 委員   입안 중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그 자료없이 어떻게 이런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우선 이 사항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편성하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건 분명히 도시계획 세부 결정 그 사항이 보다 정확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먼저 된 다음에 하면 더 정확한 자료가, 정확한 계획이 될 수 있겠지마는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계속 연동계획에 의해서 향후에 이런이런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해 년도에는 이 총 사업비 중에서 어느정도를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그 전망에 대한 계획입니다.

○咸元鳳 委員   글쎄 이게 그 계획이니까 아까 인하대 교수라 해서 용역을 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우리 중기 지방재정 계획안을 이게 하면서 용역을 주었어요, 그분들한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러니까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요.  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행정 내부적인 어떤 전문성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사업 선정상에 이것이 타당하겠느냐?  이것이 전망이 어둡지 않느냐?  그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 분야에 대한 교수들에 용역을 받는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분들이 무상으로 이런 연구를 안했겠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겁니다.  지금 이게 바뀔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안도 정확한 것 보지도 않고 1차 이렇게 무작정 안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비용 안 들고 그대로 검토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럼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은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계획은 좋은데 그 자체는 벌써 용역을 주었다는 것, 검토해 달라고 의뢰한 자체에서 잘못 되지 않았나 왜?  도시계획안도 받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그게 다 취소될 때는 그 안에 구에서 의뢰한 게 다 무효가 되잖아요?  쓸데 없는 낭비가 되지 않아 이거지.  지금 우리 구에 보십시다.  지금 여러가지 지금 도시계획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뭐 해달라고 올라온 게 많아요.  집행 못 하지요.  그 집행 왜 못 합니까 다 그 도시계획안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예산만 딱 세워놓고 지금 못하는 게 많아요, 영종·용유.  그래서 사정을 해서 해달라 해달라하면 딱 줘 버리니까 예산만 딱 잡아 놓고 시에서 허가가 떨어져야지.  나는 그런 계획은 하지 말자 이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명심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세무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총무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세정과, 세무과 소관 행정감사시 지적 처리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순주입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면 총 건수가 2건에 현재 진행 건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43페이지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금 현재 식수 5개소가 있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43페이지요?

○林仁德 委員   53페이지.  5군데가 있다고 그랬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5군데

○林仁德 委員   그것 한달에 물 몇번이나 퍼냅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한 일주일에 한번씩 각 동에서 퍼내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 물 다 퍼내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林仁德 委員   놔두게 되면 물이 상하니까, 흐르는 물이 아니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물이 잠재해 있으면요 썩기 때문에 수시로 순환을 하기 위해서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의 수질이 좋아집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과장님 매해 비슷한 검사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몇 PP정도 나옵니까?  수질오염 몇 도 잰 것이.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5개소가?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러니까 개소마다 다 다르지요.  

○林仁德 委員   글쎄 그러니까 PP 나오는 게 몇 PP 정도 나오는가?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한 내용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좋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정수기보다도 이것 저수조, 저수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저수조 시설이라는 건 벽돌로 이렇게 쌓아 가지고요.  방수해 갖고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林仁德 委員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1억원 예산을 책정하는 거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니지요.  정수기요, 정수기.

○林仁德 委員   정수기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정수기가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에는 13톤 물을 정수하는데 그렇게 들었고 또 업자에게 물어 보니까 20톤을 정수하는데는 2,900만원이 들고 50톤을 정수하는데는 6,100만원, 100톤 짜리하며는 1억 1,600만원, 200톤을 하게 되면 2억 9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톤수에 따라서 정본량이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바로 즉석에서 정수가 되어서 그 물을 먹으면 음용수로 가능하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정수기 설치와 저수조 시설에 문제점 등을 검토 중이며 정수기 설치상에 문제점으로는 지하로부터 양수되는 지하수를 직접 정수하여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더 확인을 해갖고 저기를 한 겁니다.  보고 하기를.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역삼투압 정수 방식이라고 해 갖고 그게 새로 생긴 건데요.  정수기라 하며는 정수기 물이 들어갈 때는 오물질이 들어갖고 오물질을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역삼투압 정수 방식은 오물질이 자동적으로 분해돼 갖고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최신형으로 연구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林仁德 委員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지식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것이 이렇게 정수하여 사용할 수 없음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억원 예산을 이것 책정해 가지고 하게 되며는 정수기로 해서 5개소에다가 다 설치한다 이 말씀이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5개소에다가 다 설치는 할 수가 없고요.  그 지금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톤수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 한개 개소를 우선 선정을 해갖고 시험을 해봐갖고 그것이 그분들이 얘기한 거와 실지와 같다며는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또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교체를 해야지요.

○林仁德 委員   아니 그런데 한개소 하는데 1억원이 듭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글쎄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톤 하는데는 2,900만원, 50톤 짜리는 우리는 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물포 고교는 50톤이 나오고요.  인천여고는 2005톤 짜리가 나오고, 율목동은 2010톤, 그리고 정보통신학교는 120톤 이렇게 생산량이 각각 다릅니다.  그 양을 정수를 하려면 거기에 적합한 정수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부평인가 그 어디 이것 지금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부천시요.

○林仁德 委員   해놨는데 여기서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13톤을, 13톤 짜리를 했는데 가능하답니다, 음용수로.

○林仁德 委員   가능한 건지 확실하게 해야 이 예산을 세우지요.  그거 했다가 이렇게 예산을 들였다가 또 안 돼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 폐지시키고 또 한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거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러니까

○林仁德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것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데서 이미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는 한번 가서 완전히 그거를 갖다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것 했다 할 때는 이걸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해달라고 그래야지.  지금 이것 그냥대로 말로만 듣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도 지금 현재 중간 입장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그것을 시찰을 해 보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이걸 확실하게 아시고 이걸 해보니까 좋더라하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 이거는 해야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지금 보고 드린 거는 거기다 물어 보고 다른데다가 다 알아 봐갖고 한 거고 실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가 봐서 그것을 사항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렇지요.  확실하게 알고 하자 이거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林仁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함원봉 위원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5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우리 비상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5개소가 제물포 고교에 하나 있고요.  인천여고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고교에 있고 율목동 동사무소 내에 있고, 용유동 복지회관에 이렇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저기 용동 큰우물은 그건 안들어가 있어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거는 비상급수가 아닙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우리 비상급수가 아니고 문화재라고 해서 안들어간 거에요?  그건 어떻게 된 거에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문화재가 아니고 그건 큰우물로 해 가지고 우물의 성격이지, 그 비상급수

○咸元鳳 委員   거기는 검사대상에 안들어 가겠네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렇지요.  그건 수질이 질산성 질소 과다로 해 가지고 그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하수 땅 속에 한 깊숙이 해서 물을 퍼올려 가지고 해야지 그 얕은데서 나오는 수질 갖고는요.  그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咸元鳳 委員   시설물 점검이 월1회라고 그리고 동에서는 주1회씩 실시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咸元鳳 委員   일지 갖고 있는 것 있어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동에서 갖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월1회가 동, 이건 동에서는 주1회고 월1회는 구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월1회 어디, 어디에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구에서 하지요.

○咸元鳳 委員   그러면 구에 점검일지 좀 보여 주세요.  지금 그건 나중에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문화홍보실장 박성찬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업무보고에 일정을 변경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홍보실 소관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23페이지요.  중구 예술인 협회 창립 전시회 보조금 이게 300만원이지요, 300만원.  270만원 지급했네요.  30만원이 행방이 없고 그다음째 구민 건강대회에 체육대회에서 2,034만 4,000원 중에서 1,031만원 했는데 이게 1,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비어 있고 그다음에 즐거운 주말 이것 생활체육대회에서 530만원에 310만원, 220만원이 이게 행방이 묘연한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것은 위에 신청액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보조액은 우리가 그 금액을 다 준 게 아니고 사업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저희가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서 전액 다 지원을 한 게 아니라 27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인제 보조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대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불만이 있다고 이렇게 하며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죄송합니다.

○林仁德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요.  중구 축구대회에서 말입니다.  우승팀이 요번에 어디입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번에 우승팀하고 준결승하고 결승전은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기간 동안에 치르지 못 했습니다.  

○林仁德 委員   실장님 이것 축구대회 할 때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실장님 쭉 계셔봤지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2대 의원 들어와 가지고 한번 이게 제대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다투지 않고 좋게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운영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점이 인제 각 그 팀간에 과열 승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도 지금 이 문제를 가급적이며는 승부에 관계없이 가급적이며는 인제 친선이라든가 화합 차원에서 이런 대회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인제 운영면에서 앞으로도 많은 검토를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 그러는데 참 이 터줏골 이거를 보고 구민 화합을 하자고 한 것이 동네간에 불신만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축구대회를 지금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아마 이게 세번째일 겁니다.  세번째인데 결과는 할 때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또 재작년에는 빠져 가지고 싸우고 꼭 이렇게 나오고 처음에는 또 뭐 팀 자체가 다른 동에서 들어와 가지고 뛴다고 해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축구대회를 안할 수 없습니까?  이것 해 가지고 불신만 생기고 하나 이득을 보는 게 없지 않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 문제는 앞으로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없애겠다 뭐 이런 직접적인 답변은 드리기 곤란하고요.

○林仁德 委員   그런데 이것도 실장님도 물론 괴로울 거에요.  위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건의를 하십시오, 청장님한테.  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싸움질하고 뒤치닥거리 하기도 힘드니까 이런 거는 좀 빼자, 예산도 낭비되고 실질적으로 예산,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한번 좋은 성과, 아주 축구해서 좋은 거기 있다 하는데도 지금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 중구 축구대회도 하고 뭐 중심구 축구대회를 한다 이것도 싸움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이것 뭐 다른 29페이지요.   펜싱부 이것 내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인제 우리 지금 현재 인천에 인제 펜싱부가 입상해 가지고 국가대표팀이 하나 나가고 상비군팀이 나가지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林仁德 委員   이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팀이나 상비군은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그거는 그 대회에 참가할 때라든가 이런 때는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아니지요.  이거는 전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 한번 알아 보십시오.  뭐 실장님 모른다며는 이 국가대표팀은 이 전액이 전부다 보조를 다 해주게 돼 있고요.  상비군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상비군은 1년, 1년간 이거는 거기서 다 해주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해 주기는 해 주돼 약간 보조는 해 주돼 좀 약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함원봉 위원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이것 한번 좀 물어 봐요.  23페이지 97년 제6회 구민의 날 기념 축구 시범경기하고 말입니다.  그다음째에 또 축구는 97년 축구대회 이게 친선하고 그 외에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민이 우리가 저기 중구청장기가 따로 있고 구민의 날 또 축구대회 따로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것은 아니고요.  23페이지 우리 구민의 날 때 기념 축구 시범경기는 그때 서울 중구청팀이 와 가지고 우리 인천 중구청, 터줏골 중구팀하고 그때 한번 구민의 날을 기념해 주기 위해서 한번 실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부분은 6대 도시는 이제 이번에 10월 말일날 그 광역시들 다 모여 가지고 우리 인천에서 1회하는 대회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런데 이게 23페이지요 각종 단체 보조금인데요.  지금 이것 보십시다.  중구 예술인 협회 창립 전시회 보조 이 아래를 보니까 말입니다.  아래 보게 되면 중구 문화예술인 협회 창립 전시시 작품제작비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이것 지금 이 중구 예술인 협회가 이건 안 할라고 아니 계획은 없었던 걸 중구청장이 예술인 협회에다가 얘기해서 니네 이걸 해라 내가 제작비를 줄테니까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이 예술인 협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술인 협회에서 올해 그 협회 창립을 하면서 저희한테 일부 행사를 하는데 좀 보조를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이 전시회 어디서 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신포동 사무실 2층에서 했습니다.

○咸元鳳 委員   신포동 사무실 2층이요.  그럼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제 보고 나오려다가 안봤는데 우리 조례가 이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에 따라 보조 대상 및 보조금의 교부 결정 향후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조례가 돼 있지요?  돼 있는 겁니까, 앞으로 조례를 보조금 주는 그 단체 조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조례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겠다는 건지?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조례는 지금 돼 있지요.

○咸元鳳 委員   그럼 예술인 협회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되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咸元鳳 委員   되기 때문에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거는 처음에 예술인 협회가 얼마다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문화쪽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인제 연초에 인제 얼마를 저희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육쪽에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얼마 예산을 연초 예산을 세우게 되며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예술인들이 지원요청이 왔을 때 거기에 나름대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즐거운 주말리그 생활체육대회 무슨 생활체육대회 입니까, 이거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거는 생체협 주관으로 주말마다 한달에 두번씩 주말리그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咸元鳳 委員   주말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축구요.  축구 동호인들끼리 평소에 주말에 주말리그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연간 우리가 인제 각종 경기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林仁德 委員   생활체육대회에서 하는 겁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주관은 생체협 주관으로 합니다.

○林仁德 委員   이건 별도로 있어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건 평상시에 생체협 주관으로 각 직장팀이라든가 각 동팀 그 동호인들 있지 않습니까?  축구 동호인들 그사람들을 데리고 연중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생활체육회하고 별도라 이거지요?  그 생활체육회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회 지원금이라는 것 있지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게 지금 여기에 310만원 생체협으로 나간 겁니다.

○咸元鳳 委員   저기 1년 동안 생활체육회 이것 저 이것 밖에 안나갔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생활체육회에 1년에 얼마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고정으로 나가는 건 없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이런 사업 분야에 따라 가지고 사업별로 이제 신청이 들어 오며는 저희가 인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요.

○咸元鳳 委員   생활체육회에 1년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없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분야하고 그때그때 이번에 구민의 날 체육대회 이것 생체협에서 추진하는 이런 그때그때 사업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나가는 건 없다.  저기 26페이지요.  그 자연발생 유원지 관계된 건데 말입니다.  지금 이 처리사항 보니까 입장료 징수를 했다고 그랬어요, 한 거지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했습니다.

○咸元鳳 委員   어디는 500원, 어디는 350원 전번에 우리 행사한데도 거기도 입장료 내는데였어요?  이번 그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을왕리 해수욕장이요.  거기는 국민관광지로 돼 있고 국민관광지는 우리는 을왕리 해수욕장만 현재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입장료 받는데는 어디 어디 해수욕장이에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 위에 하나께, 실미, 마시란, 왕산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인제

○咸元鳳 委員   그럼 여기는 이번에 여기에 입장료 받아 가지고 금액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입장료 수입?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입장료 수입이 올해 총 694만원이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咸元鳳 委員   얼마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694만원

○咸元鳳 委員    694만원.  그럼 세외수입에 들어가겠네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朴基福 委員   많이 받았네.

○咸元鳳 委員   결산에 보게 되면 세외수입에 있겠네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세외수입으로 이게 들어 오는 겁니다.

○咸元鳳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도 모두 끝났습니다.  따라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현장확인은 10월 14일과 15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원활한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6차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