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2月 5日 (金) 14時
-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14時 03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12월 5일 오늘과 12월 6일 그리고 12월 8일까지 3일동안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질문을 신청한 10분 의원 중 의석순에 따라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12월 5일 오늘과 12월 6일 그리고 12월 8일까지 3일동안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질문을 신청한 10분 의원 중 의석순에 따라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議員 북성동 출신 김재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세영 구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민선 구청장의 출범과 2대 의회가 개원이 되던 당시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께서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나 숙원사업 해결에 대하여 구민들이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지 겸허하게 뒤돌아 보아야 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많은 기대와 우려속에서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출범한 민선 자치시대가 중앙정부의 많은 제약에서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방 정부도 지금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에 있어서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으며 중앙 정부나 광역 자치단체의 교부금이 우리 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우리 구가 계획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의원은 이럴때 일수록 더욱 더 분발하여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밀접한 관계속에 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의사가 교환되고 건설적인 의회 의견이 구청에 반영될 수 있는 수용태세가 필요하다고 믿으면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월미도 지역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 유발에 대하여 방안과 북성동 대성목재에서 월미도간 도로개설 및 월미도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세영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월미도 및 영종 구읍 지역에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경영인에게 누구에게든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어떠한 방안이나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다음으로 도선대기중인 차량의 행렬이 영종대교 개통시까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기차량과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2001년 영종대교에 교통증가 향후 월미도 군부대 이전 후에도 문화의 거리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하여 공영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째번 질문입니다. 월미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성목재에서 월미도 입구가 도로개설 문제와 우리 인천의 관광명소로 발돋움한 문화의 거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통행을, 주변을 깨끗히 단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조속히 대성목재에서 월미도 입구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바다를 접안한 친수면을 넓혀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으면서 위의 구간에 대하여 해안을 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를 개설함은 물론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월미도 입구에 해안가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는 도로 부지를 선광공사에서 점유하여 모래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부지를 올 안으로 환원하여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항 8부두 게이트로부터 많은 원목과 고철 등 토양물을 실은 트럭들이 쉴사이 없이 드나들면서 도로에 부산물을 떨어뜨려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주변의 인가에까지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무리지은 차량의 통행으로 월미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구청측에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월미도를 통하여 운반되고 있는 원목 및 고철 운반 차량과 월미도에서 해사 집하장으로부터 모래를 운반하는 트럭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이에 대하여 방안이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미도 입구에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벚꽃 나무 등 값비싼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만에서 나온 오염물질과 모래 운반 차량으로 부터 떨어지는 모래로 인하여 제대로 번식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월미도의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월미도 주변에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청이나 모래 운반업체도 책임이 있으니 만큼 어느정도 고통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구는 항만으로 부터 발생되는 오염이 주민뿐만 아니라 가로수, 건물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끼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들 나무나 시설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나 계획된 시책이 있다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월미도 영종 선착장에서 도선 대기 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유발 문제와 대성목재에서 월미도 입구에 도로개설 문제 및 월미도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본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하여 이세영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으로 좋은 답변을 준비하시리라고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세영 구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민선 구청장의 출범과 2대 의회가 개원이 되던 당시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께서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나 숙원사업 해결에 대하여 구민들이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지 겸허하게 뒤돌아 보아야 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많은 기대와 우려속에서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출범한 민선 자치시대가 중앙정부의 많은 제약에서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방 정부도 지금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에 있어서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으며 중앙 정부나 광역 자치단체의 교부금이 우리 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우리 구가 계획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의원은 이럴때 일수록 더욱 더 분발하여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밀접한 관계속에 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의사가 교환되고 건설적인 의회 의견이 구청에 반영될 수 있는 수용태세가 필요하다고 믿으면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월미도 지역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 유발에 대하여 방안과 북성동 대성목재에서 월미도간 도로개설 및 월미도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세영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월미도 및 영종 구읍 지역에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경영인에게 누구에게든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어떠한 방안이나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다음으로 도선대기중인 차량의 행렬이 영종대교 개통시까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기차량과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2001년 영종대교에 교통증가 향후 월미도 군부대 이전 후에도 문화의 거리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하여 공영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째번 질문입니다. 월미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성목재에서 월미도 입구가 도로개설 문제와 우리 인천의 관광명소로 발돋움한 문화의 거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통행을, 주변을 깨끗히 단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조속히 대성목재에서 월미도 입구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바다를 접안한 친수면을 넓혀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으면서 위의 구간에 대하여 해안을 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를 개설함은 물론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월미도 입구에 해안가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는 도로 부지를 선광공사에서 점유하여 모래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부지를 올 안으로 환원하여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항 8부두 게이트로부터 많은 원목과 고철 등 토양물을 실은 트럭들이 쉴사이 없이 드나들면서 도로에 부산물을 떨어뜨려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주변의 인가에까지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무리지은 차량의 통행으로 월미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구청측에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월미도를 통하여 운반되고 있는 원목 및 고철 운반 차량과 월미도에서 해사 집하장으로부터 모래를 운반하는 트럭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이에 대하여 방안이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미도 입구에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벚꽃 나무 등 값비싼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만에서 나온 오염물질과 모래 운반 차량으로 부터 떨어지는 모래로 인하여 제대로 번식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월미도의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월미도 주변에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청이나 모래 운반업체도 책임이 있으니 만큼 어느정도 고통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구는 항만으로 부터 발생되는 오염이 주민뿐만 아니라 가로수, 건물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끼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들 나무나 시설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나 계획된 시책이 있다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월미도 영종 선착장에서 도선 대기 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유발 문제와 대성목재에서 월미도 입구에 도로개설 문제 및 월미도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본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하여 이세영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으로 좋은 답변을 준비하시리라고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赫 議員 중앙동 김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세영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오늘 제6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은 물론 지방자치와 지방 정부의 모범상 확립에 이바지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나타난 재정자립도를 보면 96년 57.3%, 97년 52.3% 특히 98년도에는 50.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가보다 오히려 감소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함을 표시하는 것이고 국가나 시의 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도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 세출분야에만 관심을 두었지 세입분야에는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수 목표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구세가 전부 감소되는 것으로 표시했고 이에 따라 예산안도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0%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98년도 경제가 97년도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무과의 98년도 구정 업무보고는 세수전망이 둔화되는 요인으로 외항선박 재산세 감면의 증가가 예상되고 공시지가 하락으로 종합토지세 감소가 예상되는 등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우리 구에도 풍림 아파트를 비롯하여 몇몇 대형 건축물이 조성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소한 예산편성안을 보면서 느낀점은 과연 우리 구가 재정 자립 증대를 위하여 세원조사나 세수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요한 수단으로써 최근 관심이 집중된 수입분야입니다. 지난번 회기때 현장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한 대상은 국·공유지 조사였는데 조사가 끝난 후 본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낀점은 우리 구가, 우리 구에 있는 현 국·공유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 임대 수입이라든가, 서류용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한번쯤 조사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 자체의 경영수익을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98년도 예산편성에는 수입이 일보라도 개선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용역비 예산만 낭비되었지 반영된 수익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은 거의 영종과 용유 지역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우리 구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0일자 모 지방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국제공항이 완공되기 전까지 도시계획을 확정할 수가 없어 구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이 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 권역별 세부 실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세수를 전제로 하여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부과된 세수에 대하여 결함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7년도 10월 31일 현재 50만원도 아닌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68명 1,506건에 23억 8,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도 95년 보다 96년, 96년 보다 97년이 감소 보다는 오히려 체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부동산 압류 또는 압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세액이 누적된다면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 2,445건에 2,367만 6,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것이 2,355건에 2,129만 5,000원입니다. 90%가 넘습니다. 물론 96, 97년도에도 결손처분액이 없다고는 했지만 시효소멸의 사유는 결국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인한 통지 불능인데 이는 이해하기가 힘든 처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징수시효가 넘었다고 쉽게 소멸시키거나 결손처분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익은 누가 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조세의 형평성의 문제로까지 비약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제 수익이 중요한것이지 압류정도로 요식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든지 좀 더 강력한 징수 조례가 요망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7, 8월부터 이미 타구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분기 업무 보고에 의하면 목표 대 부과가 시세는 68.1%인데 구세는 34.5%이고 부과 대 징수율은 시세는 95.2%인데 구세는 94.7% 입니다. 이는 우리 구의 예산 편성과도 관련이 많은 사항입니다. 시세보다 구세에 과징현상이 부진한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부구청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무과에는 세정계 부과계 세무조사계 징수계 세외수입계 체납정리계 등 6개로 나눠져 있고, 그 구성 인원수도 우리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업무가 거의 전산화 되었음에도 수기로 할 때보다 더 많은 인원입니다. 업무 내용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부과가 다르고 징수가 다르고 체납정리가 다르다 보니 책임감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부청장께서는 업무 분석을 평가하여 세무과 담당계를 통합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지방세수 확충 방안에 대하여 별도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와 관련되는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모두가 피부적으로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번 우리나라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IMF 자금지원 합의 과정에서 정부는 내년 세출부문에서 7조 5,000억원을 축소할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예산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절감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경제의 위기는 곧 우리구의 경제에도 위기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자 모 일간지에 각 지방마다 내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경쟁적으로 벌이거나 추진중인 대규모 국제행사가 현 경제상황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청와대의 의견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건설적이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전시적이고 선심성인 행사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소비성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행사나 그 규모를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는 결과적으로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외 수입 이야말로 우리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이며 아직까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발견될 수 있는 세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현 우리에게 있어서 절약이란 용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구호입니다. 우리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무심히 흘려버리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야말로 물자를 절약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거시적인 운동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이면지를 이용하고, 외식을 자재하고, 아껴쓰고, 나눠 쓰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1일 절약 수칙을 우리구 나름대로라도 정해 봅시다! 무엇이 우리에게 발전을 가져오고 구민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 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정의 자립도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탁상에서 행정만으로 행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미진하나마 우리 모두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몇 가지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집행부 전체가 하나가 되어 매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만 구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세영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오늘 제6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은 물론 지방자치와 지방 정부의 모범상 확립에 이바지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나타난 재정자립도를 보면 96년 57.3%, 97년 52.3% 특히 98년도에는 50.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가보다 오히려 감소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함을 표시하는 것이고 국가나 시의 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도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 세출분야에만 관심을 두었지 세입분야에는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수 목표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구세가 전부 감소되는 것으로 표시했고 이에 따라 예산안도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0%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98년도 경제가 97년도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무과의 98년도 구정 업무보고는 세수전망이 둔화되는 요인으로 외항선박 재산세 감면의 증가가 예상되고 공시지가 하락으로 종합토지세 감소가 예상되는 등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우리 구에도 풍림 아파트를 비롯하여 몇몇 대형 건축물이 조성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소한 예산편성안을 보면서 느낀점은 과연 우리 구가 재정 자립 증대를 위하여 세원조사나 세수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요한 수단으로써 최근 관심이 집중된 수입분야입니다. 지난번 회기때 현장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한 대상은 국·공유지 조사였는데 조사가 끝난 후 본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낀점은 우리 구가, 우리 구에 있는 현 국·공유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 임대 수입이라든가, 서류용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한번쯤 조사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 자체의 경영수익을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98년도 예산편성에는 수입이 일보라도 개선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용역비 예산만 낭비되었지 반영된 수익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은 거의 영종과 용유 지역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우리 구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0일자 모 지방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국제공항이 완공되기 전까지 도시계획을 확정할 수가 없어 구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이 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 권역별 세부 실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세수를 전제로 하여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부과된 세수에 대하여 결함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7년도 10월 31일 현재 50만원도 아닌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68명 1,506건에 23억 8,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도 95년 보다 96년, 96년 보다 97년이 감소 보다는 오히려 체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부동산 압류 또는 압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세액이 누적된다면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 2,445건에 2,367만 6,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것이 2,355건에 2,129만 5,000원입니다. 90%가 넘습니다. 물론 96, 97년도에도 결손처분액이 없다고는 했지만 시효소멸의 사유는 결국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인한 통지 불능인데 이는 이해하기가 힘든 처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징수시효가 넘었다고 쉽게 소멸시키거나 결손처분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익은 누가 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조세의 형평성의 문제로까지 비약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제 수익이 중요한것이지 압류정도로 요식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든지 좀 더 강력한 징수 조례가 요망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7, 8월부터 이미 타구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분기 업무 보고에 의하면 목표 대 부과가 시세는 68.1%인데 구세는 34.5%이고 부과 대 징수율은 시세는 95.2%인데 구세는 94.7% 입니다. 이는 우리 구의 예산 편성과도 관련이 많은 사항입니다. 시세보다 구세에 과징현상이 부진한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부구청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무과에는 세정계 부과계 세무조사계 징수계 세외수입계 체납정리계 등 6개로 나눠져 있고, 그 구성 인원수도 우리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업무가 거의 전산화 되었음에도 수기로 할 때보다 더 많은 인원입니다. 업무 내용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부과가 다르고 징수가 다르고 체납정리가 다르다 보니 책임감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부청장께서는 업무 분석을 평가하여 세무과 담당계를 통합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지방세수 확충 방안에 대하여 별도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와 관련되는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모두가 피부적으로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번 우리나라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IMF 자금지원 합의 과정에서 정부는 내년 세출부문에서 7조 5,000억원을 축소할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예산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절감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경제의 위기는 곧 우리구의 경제에도 위기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자 모 일간지에 각 지방마다 내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경쟁적으로 벌이거나 추진중인 대규모 국제행사가 현 경제상황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청와대의 의견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건설적이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전시적이고 선심성인 행사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소비성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행사나 그 규모를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는 결과적으로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외 수입 이야말로 우리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이며 아직까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발견될 수 있는 세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현 우리에게 있어서 절약이란 용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구호입니다. 우리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무심히 흘려버리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야말로 물자를 절약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거시적인 운동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이면지를 이용하고, 외식을 자재하고, 아껴쓰고, 나눠 쓰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1일 절약 수칙을 우리구 나름대로라도 정해 봅시다! 무엇이 우리에게 발전을 가져오고 구민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 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정의 자립도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탁상에서 행정만으로 행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미진하나마 우리 모두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몇 가지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집행부 전체가 하나가 되어 매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만 구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長 田泳泰 예, 김영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議員 안녕하십니까? 연안동 출신 임인덕 의원입니다.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 2대 의원들이 임기가 시작된지 벌써 2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본격적인 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양 기관은 동반자 입장에서 양 수레바퀴 삼두마차 역할로서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무한봉사, 무한책임, 경영행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 봉사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또한 21세기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세계속에 중구의 건설을 하기위해 항상 걱정하며 노력하시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 구현을 위해 발전의 속도를 높여 자치시대로 향한 명실상부한 중구 발전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세영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임기도 앞으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2대 의원으로서 구정질문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이제 임기 마무리 문턱에서 오늘 이시간은 지난 임기동안 미숙했던 나의 주위를 뒤돌아 보고 지나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 하였는지, 또한 지역 주민 대표로서 지역 주민들의 대변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한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내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하는 등등, 여러가지 마지막 구정 질문이라는 생각과 연계해서 많은 생각들이 머리속을 흔들어 잠을 설치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정도를 걸으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눈치보는 일 없이 의식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최대한을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소신껏 소임을 다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2대 의원에 임했던 출발당시 나의 의지,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의원의 임기를 마치게 됨에 기하여 부끄러움과 저의 무능을 자인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지난 임기를 잠깐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임기를 다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민 여러분에게 약속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이원화된 교통 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게끔 일원화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교통량 증가 추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교통 관련 업무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이런 민원들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간추려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이나 차량주차 시설을 위해 주정차 구역등 견인지역 지정이나, 또는 일방통행 지정을 주민들이 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지 답사를 파악해서 경찰청에 의뢰하면 경찰청에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고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 조사 및 시행청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신속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 운행에 따른 모든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면서 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에 직접 부닥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민원인을 효율적인 교통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점의 하나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경찰청과 이원화된 교통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 운동 차원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구상을 하고 계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기 까지의 우리 사회를 회고해 보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세계의 경제학자들도 우리 나라를 가장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 국민들의 우월성을 인정하여 아시아의 용으로 비유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의 대상국으로 경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까지 세계적인 단축경제 발전의 신화를 창조하기 까지는 우리 온 국민이 잘 살아 보자는 실천의 일념으로 굳게 뭉쳐 허리띠를 졸라 매고 오직 발전의지를 지향하여 얻어진 값지고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7년부터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이끌면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 수준의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섰다고 축하의 샴페인을 터트리며 흥청대던 세월도 10년도 유지 못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전보다 생활이 나아졌다고 그리고 전보다 조금 여유가 있다고 국민들의 무분별한 과소비가 분수를 모르고 국민들의 절제없는 소비문화 탓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려되는 것은 국제수지가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외채의 누적으로 인한 우리나라 부채가 무려 1,000억 달러인 82조원에 육박하면서 그 이자만 해도 연 5조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과, 이 부채는 우리나라 1년 예산 총 규모인 72조 4,000억원을 앞지르는 외채로 잠도 자지 않고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가 하면 우리 인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반기 집계된 인천시 부채로 알려진 것은 무려 5,300억원에 넘고 있으며 우리 중구청도 공공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적으로, 인천시는 인천시대로, 그리고 구청은 구청대로 모두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청 98년도 예산 편성한 안을 살펴 보았을때 실질적인 국가 경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찾아 보지 못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체육행사, 축제행사, 기념행사 등등 소비성 경비 지출 예산이 예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는 곧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높이기 운동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먹고 놀고 하는데 돈을 물쓰듯 다 써 버리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IMF에 뺏겨서 실종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경제 난국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먹고 노는데 돈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체육행사나 기념행사, 그리고 축제행사 이러한 행사 다 없애 버렸다가 IMF에서 빌려오는 600억 달러의 이 빚 다 갚은 후 우리 경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생된 후 고려할 것을 청장님께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난국을 극복하고 그리고 추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우리 중구청이 앞장서서 솔선수범 하는 각오로 소비성 경비 지출 예산은 과감하게 색출해서 중구 발전을 위한 산업 예산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 2대 의원들이 임기가 시작된지 벌써 2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본격적인 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양 기관은 동반자 입장에서 양 수레바퀴 삼두마차 역할로서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무한봉사, 무한책임, 경영행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 봉사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또한 21세기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세계속에 중구의 건설을 하기위해 항상 걱정하며 노력하시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 구현을 위해 발전의 속도를 높여 자치시대로 향한 명실상부한 중구 발전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세영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임기도 앞으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2대 의원으로서 구정질문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이제 임기 마무리 문턱에서 오늘 이시간은 지난 임기동안 미숙했던 나의 주위를 뒤돌아 보고 지나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 하였는지, 또한 지역 주민 대표로서 지역 주민들의 대변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한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내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하는 등등, 여러가지 마지막 구정 질문이라는 생각과 연계해서 많은 생각들이 머리속을 흔들어 잠을 설치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정도를 걸으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눈치보는 일 없이 의식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최대한을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소신껏 소임을 다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2대 의원에 임했던 출발당시 나의 의지,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의원의 임기를 마치게 됨에 기하여 부끄러움과 저의 무능을 자인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지난 임기를 잠깐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임기를 다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민 여러분에게 약속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이원화된 교통 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게끔 일원화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교통량 증가 추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교통 관련 업무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이런 민원들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간추려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이나 차량주차 시설을 위해 주정차 구역등 견인지역 지정이나, 또는 일방통행 지정을 주민들이 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지 답사를 파악해서 경찰청에 의뢰하면 경찰청에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고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 조사 및 시행청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신속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 운행에 따른 모든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면서 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에 직접 부닥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민원인을 효율적인 교통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점의 하나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경찰청과 이원화된 교통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 운동 차원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구상을 하고 계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기 까지의 우리 사회를 회고해 보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세계의 경제학자들도 우리 나라를 가장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 국민들의 우월성을 인정하여 아시아의 용으로 비유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의 대상국으로 경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까지 세계적인 단축경제 발전의 신화를 창조하기 까지는 우리 온 국민이 잘 살아 보자는 실천의 일념으로 굳게 뭉쳐 허리띠를 졸라 매고 오직 발전의지를 지향하여 얻어진 값지고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7년부터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이끌면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 수준의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섰다고 축하의 샴페인을 터트리며 흥청대던 세월도 10년도 유지 못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전보다 생활이 나아졌다고 그리고 전보다 조금 여유가 있다고 국민들의 무분별한 과소비가 분수를 모르고 국민들의 절제없는 소비문화 탓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려되는 것은 국제수지가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외채의 누적으로 인한 우리나라 부채가 무려 1,000억 달러인 82조원에 육박하면서 그 이자만 해도 연 5조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과, 이 부채는 우리나라 1년 예산 총 규모인 72조 4,000억원을 앞지르는 외채로 잠도 자지 않고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가 하면 우리 인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반기 집계된 인천시 부채로 알려진 것은 무려 5,300억원에 넘고 있으며 우리 중구청도 공공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적으로, 인천시는 인천시대로, 그리고 구청은 구청대로 모두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청 98년도 예산 편성한 안을 살펴 보았을때 실질적인 국가 경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찾아 보지 못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체육행사, 축제행사, 기념행사 등등 소비성 경비 지출 예산이 예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는 곧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높이기 운동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먹고 놀고 하는데 돈을 물쓰듯 다 써 버리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IMF에 뺏겨서 실종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경제 난국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먹고 노는데 돈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체육행사나 기념행사, 그리고 축제행사 이러한 행사 다 없애 버렸다가 IMF에서 빌려오는 600억 달러의 이 빚 다 갚은 후 우리 경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생된 후 고려할 것을 청장님께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난국을 극복하고 그리고 추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우리 중구청이 앞장서서 솔선수범 하는 각오로 소비성 경비 지출 예산은 과감하게 색출해서 중구 발전을 위한 산업 예산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임인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포동 출신 신갑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세영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제2대 의회도 벌써 마무리 하는 정기회 회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회고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구를 인천의 얼굴이라고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 중구 구민은 인천의 중심지로 아직도 중구를 생각할까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천의 중심지로 생각했던 시대는 3, 40년 전의 명성으로 되돌아가는 뇌리일 뿐 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 반대의 현상에서 신시가지 도시의 발전에 밀려 허우적 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 중구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구가 신시가지에 밀려 구 도심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퇴보의 사슬에 묶여 허덕이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민선 이세영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 올해 한해동안 특히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 결과 우리 중구를 널리 알리고, 효과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그물 고기잡이 대회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용유해변이 언론을 통하여 전국 곳곳에 홍보 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인천 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전국적인 해양 대축제 행사로 공항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해양관광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결과도 발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포동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신포축제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사고 방식으로 그때의 문제를 모 언론에서는 “돈에 눈먼 공무원”으로 게재 하였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구민이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성된 율목 어린이 공원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한해동안 엄청난 노력으로 이룩한 공적들이 각 기관으로 부터 높이 평가 받고, 각계에서 선진 모범 자치구로 주목 받았던 공적들이,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에 의하여 퇴색되어 버리는 현상입니다. 이 또한 공무원들이 인천 중심의 자치구에서 주인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의 주체성이 정립되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구에 영종과 용유가 편입되어 외형적으로 “서해안시대 세계 거점의 도시”로 기능을 갖춘 중심 자치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변모하는 기능적이고 중심도시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인천 중심지역의 자치단체의 주인으로서 주체성을 정립하는 것 또한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새로운 주체성 확립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청 주요사업 중 절반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 되는 등, 사업지연의 폐단과 재원의 사장화로 인해 예산운영이 비 효율적으로 초래하고 있고, 또한 시급한 여타 주요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는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예산운영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구정운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도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구 자치단체에 취임 하신지 한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행정써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나은 행정써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악하여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도시국장에게 드리겠습니다. 답동 누리아파트 건설 및 대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 건물에 대한 피해 보상의 적절한 대책과 미준공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민을 위한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세영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제2대 의회도 벌써 마무리 하는 정기회 회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회고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구를 인천의 얼굴이라고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 중구 구민은 인천의 중심지로 아직도 중구를 생각할까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천의 중심지로 생각했던 시대는 3, 40년 전의 명성으로 되돌아가는 뇌리일 뿐 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 반대의 현상에서 신시가지 도시의 발전에 밀려 허우적 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 중구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구가 신시가지에 밀려 구 도심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퇴보의 사슬에 묶여 허덕이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민선 이세영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 올해 한해동안 특히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 결과 우리 중구를 널리 알리고, 효과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그물 고기잡이 대회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용유해변이 언론을 통하여 전국 곳곳에 홍보 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인천 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전국적인 해양 대축제 행사로 공항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해양관광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결과도 발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포동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신포축제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사고 방식으로 그때의 문제를 모 언론에서는 “돈에 눈먼 공무원”으로 게재 하였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구민이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성된 율목 어린이 공원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한해동안 엄청난 노력으로 이룩한 공적들이 각 기관으로 부터 높이 평가 받고, 각계에서 선진 모범 자치구로 주목 받았던 공적들이,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에 의하여 퇴색되어 버리는 현상입니다. 이 또한 공무원들이 인천 중심의 자치구에서 주인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의 주체성이 정립되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구에 영종과 용유가 편입되어 외형적으로 “서해안시대 세계 거점의 도시”로 기능을 갖춘 중심 자치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변모하는 기능적이고 중심도시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인천 중심지역의 자치단체의 주인으로서 주체성을 정립하는 것 또한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새로운 주체성 확립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청 주요사업 중 절반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 되는 등, 사업지연의 폐단과 재원의 사장화로 인해 예산운영이 비 효율적으로 초래하고 있고, 또한 시급한 여타 주요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는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예산운영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구정운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도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구 자치단체에 취임 하신지 한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행정써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나은 행정써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악하여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도시국장에게 드리겠습니다. 답동 누리아파트 건설 및 대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 건물에 대한 피해 보상의 적절한 대책과 미준공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민을 위한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예, 신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然玉 議員 정연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오직 우리 중구를 전국 제1의 으뜸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의욕과 포부를 가지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구민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세영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생활 현장에서 오직 구민의 권익과 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민선 자치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물결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대 의원으로서 제60회 정기회에서 구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숙된 지방자치시대의 장을 열고 집행부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구민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 구 행정에 계획과 집행 과정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그리고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문제는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실무적인 문제는 실·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영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인천 의료원 이전에 대하여 신흥동에서 송림동으로 이전하고 현재는 건물 일부를 인천 지방법원 동인천 등기소가 사용하고 있고 본관 및 입원실 부대시설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병원에 관리를 관리원 3명이 3교대로 관리하고 있는 여건에도 청소년의 범죄의 온상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인천병원 그 장소에는 쓰레기 집하장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건물의 용도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두번째는 본의원이 1대 의원 당시 94년 9월에 중구청 계획에 의하면 인천여고 대지 1,819평, 소요액 70억을 가지고 시비 60억, 구비 10억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그 장소에 구민회관 대지 1,047평, 건물 2,760평,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지하 2, 3층은 주차장으로 지하 2층은 기계실 및 식당으로 지상 2층은 사무실로 지상 2, 3층은 강당 및 부속실로 건립할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중구 보건소 대지 772평, 건물 786평 4층으로 건립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이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지금 우리 인천에 중심지인 신흥동 창고지역 재개발 추진 내역에 대해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삼익아파트내 방음벽 조성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내역과 또 앞으로의 대책에 질문을 하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및 미진사항에 대한 내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질문합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 송도 중학교 도로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긴담 모퉁이 소방도로 개설공사, 기독병원 송도 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지적공사 옆 소방도로 건설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추진사항을 질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세영 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였으니 세밀하게 또 우리 주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오직 우리 중구를 전국 제1의 으뜸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의욕과 포부를 가지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구민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세영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생활 현장에서 오직 구민의 권익과 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민선 자치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물결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대 의원으로서 제60회 정기회에서 구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숙된 지방자치시대의 장을 열고 집행부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구민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 구 행정에 계획과 집행 과정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그리고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문제는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실무적인 문제는 실·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영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인천 의료원 이전에 대하여 신흥동에서 송림동으로 이전하고 현재는 건물 일부를 인천 지방법원 동인천 등기소가 사용하고 있고 본관 및 입원실 부대시설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병원에 관리를 관리원 3명이 3교대로 관리하고 있는 여건에도 청소년의 범죄의 온상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인천병원 그 장소에는 쓰레기 집하장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건물의 용도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두번째는 본의원이 1대 의원 당시 94년 9월에 중구청 계획에 의하면 인천여고 대지 1,819평, 소요액 70억을 가지고 시비 60억, 구비 10억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그 장소에 구민회관 대지 1,047평, 건물 2,760평,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지하 2, 3층은 주차장으로 지하 2층은 기계실 및 식당으로 지상 2층은 사무실로 지상 2, 3층은 강당 및 부속실로 건립할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중구 보건소 대지 772평, 건물 786평 4층으로 건립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이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지금 우리 인천에 중심지인 신흥동 창고지역 재개발 추진 내역에 대해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삼익아파트내 방음벽 조성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내역과 또 앞으로의 대책에 질문을 하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및 미진사항에 대한 내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질문합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 송도 중학교 도로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긴담 모퉁이 소방도로 개설공사, 기독병원 송도 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지적공사 옆 소방도로 건설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추진사항을 질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세영 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였으니 세밀하게 또 우리 주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정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委員 도원동 출신 최무웅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정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평소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사항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 전문 업체에게 용역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이세영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내정세는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 기간이 겹쳐 정치권은 국민경제가 어떻게 되든 당리당략에 얽매어 있는 모습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은 믿음직스럽습니다.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구민의 마음을 한데로 묶어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먼저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그동안 몇 차례 참여하면서 느낀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본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터줏골 구민의 날은 구민의 단합과 우리의 위상을 함께 드높이는 축제로 이세영 구청장님 취임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구민 뿐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하는 장을 형성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의 날은 9월 1일로 늦여름이 가시기 전이거나, 늦장마를 만나서 날씨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 만큼 그러한 성과를 올리지 못 하고 있으며 또한 2, 3일간 계속되는 구청장배 쟁탈 각종 체육대회로 노인이나 일부 구민만 참여하고 있으며 매일 같은 주민이 행사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민의 날을 9월말 또는 10월의 시민의 날을 피하여 10월 중에 개최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측의 의향은 어떠한지 궁금하며, 구민의 날 부대행사인 체육대회는 같은 날 종합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대회 기간을 하루로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인, 학생, 사업을 하는 구민 등 각계각층의 모든 구민이 참여하여 다 함께 구민의 날을 축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행사를 제외하고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 및 주요 이벤트 행사를 저녁시간에 개최한다면 모든 구민이 부담없이 참여할 것이며, 또한 뜻있는 많은 시민들도 참여하여 우리 터줏골의 이미지를 더욱 더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날 발전 방향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업인 도로 환경 관리, 공원관리, 청사 경비 및 청사관리, 노점상 단속, 쓰레기 재활용센타 관리 등 구청에서 민간업체에게 용역할 의향이나 또는 이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 정부에서는 민간 업체, 중앙 정부에서나 민간업체에서는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민간업체로, 민간 기업체에서는 전문 용역회사로 용역을 주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꾸려 갈려고 온갖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추세가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에 계신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 입니다. 특히 이세영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조직의 효율성으로 대외경쟁을 보다 넓혀 나가고자 2회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합리화는 단체장이 얼마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으며, 조직과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바로 주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주민 복지용 투자비를 잠식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1명의 평균 인건비를 년간 1,500만원으로 산정할 때 6명만 늘린다면 1억원 가까이 예산이 순식간에 지출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용인부의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다고 관계부서로부터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에서도 집중관리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있어서 방대한 일용인부의 고용으로 인건비 과다지출과 효율적인 사업의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더욱 더 민간 용역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달라진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선례답습을 업무의 기준으로 삼고 새로운 업무의 변화를 무서워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다느니, 기득권의 압력이 어떻다느니 또한 감사에 시달린다느니 등 많은 피해가 있으며 또한 잦은 발령에 따른 부서 변경으로 업무의 연관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이세영 구청장께서 취임 초기에는 민간 용역이나 관리 담당식 운영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재정 운영 방안이나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단순사업에 대하여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민간 전문업체에 용역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로환경 관리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도로를 구획별로 세분화하여 입찰 경쟁을 통한 민간 용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 관리에 대한 경비 및 청소도 시청과 같이 민간 경비업체 및 청소전문 업체에 용역한다면 인건비를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월미도, 신포시장 부근도 노점상 관리 단속 요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여러해 같은 지역을 단속하다보니 단속요원과 노점상들 간에 안면이 생겨서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노점상 단속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과감하게 민간업체에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많은 나라가 연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전체 예산의 약 1할 가까이 비용을 쓰레기 관리로 충당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쓰레기 수거에서 부터 재활용 분리수거 등에 대하여 총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비용 절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운영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 하면서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의 보다 발전된 방향의 개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민간 위탁 운영이나 용역을 줄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이러한 민간 위탁이나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부서에서의 개별적 연구보다는 총체적인 연구를 위한 기획단 같은 특별부서로 활용되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민간업체와 충분한 연혁을 가지고 용역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이세영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민의날 행사 개선방안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민간업체 용역 위탁에 대하여 이세영 청장님께서 사안별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으면서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우리 정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평소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사항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 전문 업체에게 용역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이세영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내정세는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 기간이 겹쳐 정치권은 국민경제가 어떻게 되든 당리당략에 얽매어 있는 모습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은 믿음직스럽습니다.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구민의 마음을 한데로 묶어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먼저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그동안 몇 차례 참여하면서 느낀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본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터줏골 구민의 날은 구민의 단합과 우리의 위상을 함께 드높이는 축제로 이세영 구청장님 취임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구민 뿐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하는 장을 형성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의 날은 9월 1일로 늦여름이 가시기 전이거나, 늦장마를 만나서 날씨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 만큼 그러한 성과를 올리지 못 하고 있으며 또한 2, 3일간 계속되는 구청장배 쟁탈 각종 체육대회로 노인이나 일부 구민만 참여하고 있으며 매일 같은 주민이 행사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민의 날을 9월말 또는 10월의 시민의 날을 피하여 10월 중에 개최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측의 의향은 어떠한지 궁금하며, 구민의 날 부대행사인 체육대회는 같은 날 종합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대회 기간을 하루로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인, 학생, 사업을 하는 구민 등 각계각층의 모든 구민이 참여하여 다 함께 구민의 날을 축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행사를 제외하고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 및 주요 이벤트 행사를 저녁시간에 개최한다면 모든 구민이 부담없이 참여할 것이며, 또한 뜻있는 많은 시민들도 참여하여 우리 터줏골의 이미지를 더욱 더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날 발전 방향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업인 도로 환경 관리, 공원관리, 청사 경비 및 청사관리, 노점상 단속, 쓰레기 재활용센타 관리 등 구청에서 민간업체에게 용역할 의향이나 또는 이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 정부에서는 민간 업체, 중앙 정부에서나 민간업체에서는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민간업체로, 민간 기업체에서는 전문 용역회사로 용역을 주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꾸려 갈려고 온갖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추세가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에 계신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 입니다. 특히 이세영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조직의 효율성으로 대외경쟁을 보다 넓혀 나가고자 2회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합리화는 단체장이 얼마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으며, 조직과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바로 주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주민 복지용 투자비를 잠식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1명의 평균 인건비를 년간 1,500만원으로 산정할 때 6명만 늘린다면 1억원 가까이 예산이 순식간에 지출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용인부의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다고 관계부서로부터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에서도 집중관리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있어서 방대한 일용인부의 고용으로 인건비 과다지출과 효율적인 사업의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더욱 더 민간 용역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달라진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선례답습을 업무의 기준으로 삼고 새로운 업무의 변화를 무서워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다느니, 기득권의 압력이 어떻다느니 또한 감사에 시달린다느니 등 많은 피해가 있으며 또한 잦은 발령에 따른 부서 변경으로 업무의 연관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이세영 구청장께서 취임 초기에는 민간 용역이나 관리 담당식 운영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재정 운영 방안이나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단순사업에 대하여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민간 전문업체에 용역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로환경 관리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도로를 구획별로 세분화하여 입찰 경쟁을 통한 민간 용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 관리에 대한 경비 및 청소도 시청과 같이 민간 경비업체 및 청소전문 업체에 용역한다면 인건비를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월미도, 신포시장 부근도 노점상 관리 단속 요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여러해 같은 지역을 단속하다보니 단속요원과 노점상들 간에 안면이 생겨서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노점상 단속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과감하게 민간업체에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많은 나라가 연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전체 예산의 약 1할 가까이 비용을 쓰레기 관리로 충당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쓰레기 수거에서 부터 재활용 분리수거 등에 대하여 총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비용 절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운영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 하면서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의 보다 발전된 방향의 개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민간 위탁 운영이나 용역을 줄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이러한 민간 위탁이나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부서에서의 개별적 연구보다는 총체적인 연구를 위한 기획단 같은 특별부서로 활용되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민간업체와 충분한 연혁을 가지고 용역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이세영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민의날 행사 개선방안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민간업체 용역 위탁에 대하여 이세영 청장님께서 사안별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으면서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최무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율목동 출신 박기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세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운영에 실태에 관하여 이세영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1995년 11월 15일 제42회 임시회 당시 이세영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으로, 현재 각동에서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각동에서는 현재 통반장 회의에도 통장들만 소집하고, 그나마도 통장이 전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997년 10월 24일 반상회 우수사례 발표에 관련하여 최우수상은 신선동, 우수상 도원동, 우수상 인현동, 장려상 신흥동 외 3개동 이상 6명을 선정하여 최우수상에는 30만원, 우수상에는 20만원 장려상에는 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구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아껴쓰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또한 반상회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라는 통반장들의 마음 의식을 부정케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반상회 운영실태와 앞으로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목동 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내용도 제46회 임시회의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율목동 지역은 1992년 11월 12일 건설부 고시 제599호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고시되어 옛 밤나무골이 빌라 밀집지역으로 바뀌었으며, 또한 빌라 골목의 노폭이 6m로 협소한 소방도로이지만 그전보다는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 거주 주민들은 거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밤 11시경 골목을 다녀보면 주차차량 때문에 각종 사고 발생시 소방 차량등 차량 소통이 불가능하여 또다른 대형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장 해결책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공원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 회관을 이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시에서 예산 8,000만원이 책정되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원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이 주차장 설치관계로 인정되어, 청소년회관 건립기금 총사업비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청소년회관 건립을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 회관을 철거하여 주차장 시설로 만들든가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으로 활용하든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지역은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 인천 기독병원 주차장은 4층으로 10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능력을 갖고 있으나, 당초에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하여 병원을 찾는 내방객이나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1997년 11월 10일부터 유료화 시킴으로써 주차장 이용객들이 인근 도로에 주차하여 차량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세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운영에 실태에 관하여 이세영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1995년 11월 15일 제42회 임시회 당시 이세영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으로, 현재 각동에서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각동에서는 현재 통반장 회의에도 통장들만 소집하고, 그나마도 통장이 전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997년 10월 24일 반상회 우수사례 발표에 관련하여 최우수상은 신선동, 우수상 도원동, 우수상 인현동, 장려상 신흥동 외 3개동 이상 6명을 선정하여 최우수상에는 30만원, 우수상에는 20만원 장려상에는 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구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아껴쓰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또한 반상회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라는 통반장들의 마음 의식을 부정케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반상회 운영실태와 앞으로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목동 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내용도 제46회 임시회의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율목동 지역은 1992년 11월 12일 건설부 고시 제599호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고시되어 옛 밤나무골이 빌라 밀집지역으로 바뀌었으며, 또한 빌라 골목의 노폭이 6m로 협소한 소방도로이지만 그전보다는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 거주 주민들은 거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밤 11시경 골목을 다녀보면 주차차량 때문에 각종 사고 발생시 소방 차량등 차량 소통이 불가능하여 또다른 대형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장 해결책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공원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 회관을 이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시에서 예산 8,000만원이 책정되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원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이 주차장 설치관계로 인정되어, 청소년회관 건립기금 총사업비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청소년회관 건립을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 회관을 철거하여 주차장 시설로 만들든가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으로 활용하든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지역은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 인천 기독병원 주차장은 4층으로 10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능력을 갖고 있으나, 당초에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하여 병원을 찾는 내방객이나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1997년 11월 10일부터 유료화 시킴으로써 주차장 이용객들이 인근 도로에 주차하여 차량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박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樂鎬 議員 송월동 출신 유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세영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직원 여러분!
오늘 97년도 한해를 마감하면서 제60회 정기회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이세영 청장님께서는 2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중구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신 결과 살기좋은 고장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고 환경대상 역시 2년 연속으로 수상하였으며 경인지역 최우수 단체장 상, 환경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모범 자치구로 평가받게 된 것을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중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구청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보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 바로 이자리에서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 중에서 97년은 자주재원 확보와 기업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재정은 지역 주민이 부담해서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청장께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구정에 경영마인드 기법을 도입하고 구의 재정수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의 추진을 위해 용역비 예산까지 편성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한 각종 수익사업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없어 알 길이 없습니다. 계획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의욕만 앞세운 경영수익은 없었는지 지금까지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추진 현황과 그에 따른 투자 현황, 그리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전망은 어떠한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청장께서는 인천의 터줏골인 우리 중구가 80년 이후 상권이 침체되어 있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내 소재한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모임이 우리 지역 업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 경제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기업은 특성상 대부분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활성화 하려면 먼저 그 기업에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다 보니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자금, 기술, 시장, 정보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기업에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우리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기업의 편에 서서 컨설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금융, 기술, 회계, 정보 등 민·관 공동의 전문가를 구성하는 창업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마지막으로 국제 교류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업무 보고에 의하면 중국, 일본, 미국 등 우호 교류 도시에 실무자 파견 및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분야 등 모든 교류를 통한 자매결연을 조인하기 위하여 교류 추진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수회에 걸쳐 국외를 다녀온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언제까지 우리 구는 우호를 목적으로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국제 교류 추진이 우호 또는 자매결연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 육성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국제교류의 일반적인 추세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구의 국제화 수준은 초보적이며 답사에 불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에 국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없이 의전상의 교류나 친선 방문 등 우호적이고 전시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구에 국제시장에 내놓을만한 기업, 생산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교촌 개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구가 국제화로 가는 하나의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 화교촌의 구성 비율이 60대 40으로 화교보다는 한국인이 더 많고 더구나 화교는 중국보다도 대만을 근거로 하고, 부모형제가 대만과 생활 근거를 같이 하고 있으며, 북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 화교학교에는 대만기가 아침마다 게양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도외시하고 화교촌을 개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정책적인 면을 따라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도나 판진, 심양이 아니라 대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계화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구 나름대로 경쟁력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담부서에는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지역과 관련을 맺고 또한 맺을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판진시의 경우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판진시는 초창기부터 왕래할 때에 대사관 판공실에 과장급으로 있는 한국계 여성이 전문적으로 담당해서 판진시를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우 통역이나 하고 단순 의사전달의 정도로는 국제화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는 구민이 구정에 중심이 되고 구민의 편익이 구정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어느 면으로는 구의 몫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매분기별로라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고 다음 사업을 추진 시행함이 옳은 절차라고 보며, 앞으로의 국제교류는 시장정보 및 자료 수집 제공을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전환되어야 하고, 우리 지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부분이 절실한 당면 과제인가를 먼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 우리구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21세기를 앞서가는 지방화시대의 선도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세영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직원 여러분!
오늘 97년도 한해를 마감하면서 제60회 정기회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이세영 청장님께서는 2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중구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신 결과 살기좋은 고장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고 환경대상 역시 2년 연속으로 수상하였으며 경인지역 최우수 단체장 상, 환경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모범 자치구로 평가받게 된 것을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중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구청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보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 바로 이자리에서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 중에서 97년은 자주재원 확보와 기업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재정은 지역 주민이 부담해서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청장께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구정에 경영마인드 기법을 도입하고 구의 재정수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의 추진을 위해 용역비 예산까지 편성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한 각종 수익사업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없어 알 길이 없습니다. 계획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의욕만 앞세운 경영수익은 없었는지 지금까지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추진 현황과 그에 따른 투자 현황, 그리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전망은 어떠한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청장께서는 인천의 터줏골인 우리 중구가 80년 이후 상권이 침체되어 있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내 소재한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모임이 우리 지역 업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 경제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기업은 특성상 대부분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활성화 하려면 먼저 그 기업에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다 보니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자금, 기술, 시장, 정보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기업에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우리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기업의 편에 서서 컨설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금융, 기술, 회계, 정보 등 민·관 공동의 전문가를 구성하는 창업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마지막으로 국제 교류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업무 보고에 의하면 중국, 일본, 미국 등 우호 교류 도시에 실무자 파견 및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분야 등 모든 교류를 통한 자매결연을 조인하기 위하여 교류 추진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수회에 걸쳐 국외를 다녀온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언제까지 우리 구는 우호를 목적으로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국제 교류 추진이 우호 또는 자매결연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 육성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국제교류의 일반적인 추세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구의 국제화 수준은 초보적이며 답사에 불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에 국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없이 의전상의 교류나 친선 방문 등 우호적이고 전시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구에 국제시장에 내놓을만한 기업, 생산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교촌 개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구가 국제화로 가는 하나의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 화교촌의 구성 비율이 60대 40으로 화교보다는 한국인이 더 많고 더구나 화교는 중국보다도 대만을 근거로 하고, 부모형제가 대만과 생활 근거를 같이 하고 있으며, 북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 화교학교에는 대만기가 아침마다 게양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도외시하고 화교촌을 개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정책적인 면을 따라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도나 판진, 심양이 아니라 대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계화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구 나름대로 경쟁력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담부서에는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지역과 관련을 맺고 또한 맺을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판진시의 경우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판진시는 초창기부터 왕래할 때에 대사관 판공실에 과장급으로 있는 한국계 여성이 전문적으로 담당해서 판진시를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우 통역이나 하고 단순 의사전달의 정도로는 국제화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는 구민이 구정에 중심이 되고 구민의 편익이 구정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어느 면으로는 구의 몫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매분기별로라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고 다음 사업을 추진 시행함이 옳은 절차라고 보며, 앞으로의 국제교류는 시장정보 및 자료 수집 제공을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전환되어야 하고, 우리 지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부분이 절실한 당면 과제인가를 먼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 우리구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21세기를 앞서가는 지방화시대의 선도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유락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이 좀 아파 가지고 여러분들 경청하시는데 다소 불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이번 시정 연설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우리 터줏골을 대도시 내의 가장 푸른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구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환경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에 남구지역 및 시화지구에 악취가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은 것으로 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악취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구에서도 비산먼지 관계로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97년 환경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보면 관내 공해 배출 요인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을 통해 기업의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적정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예외없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시설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 방법으로 공해배출업소 지도,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소를 중점 단속하고 이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공해 배출 업소에는 기본 부과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4분기 업무보고 부터는 아예 그 추진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도 단속 대상이 없어서인지 또는 단속할 필요성이 없어서인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공해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건수 행정조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현 환경상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조성과 관련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한지나 골목에는 으례히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업무 보고시 불법 무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다발지역에 CC카메라 설치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97년도 3/4분기 업무 보고를 대비해 보면 96년도 3/4분기보다 쓰레기 발생량이나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쓰레기 양이 감소 되어서인지 무단 쓰레기 투기자로 인해 봉투판매량이 감소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투기 유형을 살펴보면 비규격봉투 사용건수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분리수거 미실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보는 되었지만 수도권 지역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거부했다는 쓰레기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공해의 주범은 오·폐수 방류, 불법소각, 공해배출 행위라고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가 당면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생활쓰레기 중 31.6%가 음식물쓰레기라고 합니다. 인천 녹색 연합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4인 가족 월평균 음식쓰레기 배출량은 20L 봉투 4-5개로 집계 되었습니다. 식당의 경우 손님 1인당 하루 1-2리터의 음식 쓰레기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식당 및 일반 가정에서 음식쓰레기를 분리 배출해도 청소대행 업체가 수거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분리에 대한 교육도 67.5%가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구 조례를 개정 음식쓰레기 전용 봉투를 제작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하는 청소 업체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없는지, 또한 음식물 쓰레기만처리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사회산업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방안으로 음식물 처리 차량을 개발하고, 춘천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어떤 연구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나 농지면에서 비닐을 이용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 후 폐비닐 처리가 어려워 현장 부근에 방치하거나 땅속 깊이 묻어 버리는 실정이며 농약을 사용하고는 빈 병을 여기 저기 마구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흙은 병들어 가고 농경지에는 퇴적물만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시설 확보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개 도서인 영종 북도 용유의 교통수단은 영종 구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종 구읍을 통하여 월미도로 가고 월미도에서는 배편으로 구읍을 향해 들어 와 도서 각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국제공항 건설이 시작되면서 영종에는 97년 11월 26일 현재 4,700여명의 외지 인구가 유입되어 평일에도 구읍에는 출퇴근 시간이면 마치 전쟁시의 피난길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용유동 3개 도서 주민이 보유한 차량만도 약 2,5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지인 차량이 가중되어 기존 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주정차 위반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국제공항 건설에 관련된 외지인 차량은 공항공단 측 자체로 영종 구읍일대를 임대하거나 매립하여 주차 시설을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와 별도로 구에서도 구읍 뱃터 일원을 매립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종·용유지역 전기 시설 융자금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종·용유 도서지역 전력 공급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주민부담 2억 6,000만원, 한전 부담 2억 1,000만원과 산업은행에서 정부 융자금 26억 3,000만원으로 5년 거치 주민균등 분할이자 7.5%의 상환 조건으로 1979년 12월부터 1980년 9월까지 전력 공급 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동년 12월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들은 가구당 융자금을 2010년까지 매월 전기사용료와 함께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국제공항 공단은 영종·용유지역 전력 전체의 50%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공단측은 융자금 부담없이 전기 사용료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기 사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까지 제기되는 바, 사용하는 것 만큼 공항건설 공단측에서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융자금을 일부 부담할 수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있습니다. 오늘 제시한 의견들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아니나 조그만 일부터 풀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민의 삶의 향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이번 시정 연설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우리 터줏골을 대도시 내의 가장 푸른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구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환경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에 남구지역 및 시화지구에 악취가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은 것으로 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악취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구에서도 비산먼지 관계로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97년 환경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보면 관내 공해 배출 요인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을 통해 기업의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적정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예외없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시설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 방법으로 공해배출업소 지도,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소를 중점 단속하고 이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공해 배출 업소에는 기본 부과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4분기 업무보고 부터는 아예 그 추진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도 단속 대상이 없어서인지 또는 단속할 필요성이 없어서인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공해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건수 행정조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현 환경상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조성과 관련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한지나 골목에는 으례히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업무 보고시 불법 무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다발지역에 CC카메라 설치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97년도 3/4분기 업무 보고를 대비해 보면 96년도 3/4분기보다 쓰레기 발생량이나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쓰레기 양이 감소 되어서인지 무단 쓰레기 투기자로 인해 봉투판매량이 감소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투기 유형을 살펴보면 비규격봉투 사용건수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분리수거 미실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보는 되었지만 수도권 지역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거부했다는 쓰레기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공해의 주범은 오·폐수 방류, 불법소각, 공해배출 행위라고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가 당면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생활쓰레기 중 31.6%가 음식물쓰레기라고 합니다. 인천 녹색 연합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4인 가족 월평균 음식쓰레기 배출량은 20L 봉투 4-5개로 집계 되었습니다. 식당의 경우 손님 1인당 하루 1-2리터의 음식 쓰레기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식당 및 일반 가정에서 음식쓰레기를 분리 배출해도 청소대행 업체가 수거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분리에 대한 교육도 67.5%가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구 조례를 개정 음식쓰레기 전용 봉투를 제작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하는 청소 업체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없는지, 또한 음식물 쓰레기만처리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사회산업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방안으로 음식물 처리 차량을 개발하고, 춘천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어떤 연구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나 농지면에서 비닐을 이용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 후 폐비닐 처리가 어려워 현장 부근에 방치하거나 땅속 깊이 묻어 버리는 실정이며 농약을 사용하고는 빈 병을 여기 저기 마구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흙은 병들어 가고 농경지에는 퇴적물만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시설 확보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개 도서인 영종 북도 용유의 교통수단은 영종 구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종 구읍을 통하여 월미도로 가고 월미도에서는 배편으로 구읍을 향해 들어 와 도서 각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국제공항 건설이 시작되면서 영종에는 97년 11월 26일 현재 4,700여명의 외지 인구가 유입되어 평일에도 구읍에는 출퇴근 시간이면 마치 전쟁시의 피난길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용유동 3개 도서 주민이 보유한 차량만도 약 2,5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지인 차량이 가중되어 기존 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주정차 위반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국제공항 건설에 관련된 외지인 차량은 공항공단 측 자체로 영종 구읍일대를 임대하거나 매립하여 주차 시설을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와 별도로 구에서도 구읍 뱃터 일원을 매립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종·용유지역 전기 시설 융자금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종·용유 도서지역 전력 공급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주민부담 2억 6,000만원, 한전 부담 2억 1,000만원과 산업은행에서 정부 융자금 26억 3,000만원으로 5년 거치 주민균등 분할이자 7.5%의 상환 조건으로 1979년 12월부터 1980년 9월까지 전력 공급 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동년 12월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들은 가구당 융자금을 2010년까지 매월 전기사용료와 함께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국제공항 공단은 영종·용유지역 전력 전체의 50%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공단측은 융자금 부담없이 전기 사용료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기 사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까지 제기되는 바, 사용하는 것 만큼 공항건설 공단측에서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융자금을 일부 부담할 수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있습니다. 오늘 제시한 의견들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아니나 조그만 일부터 풀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민의 삶의 향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조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議員 용유동 출신 나종원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원고를 놓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한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나라가 어려운 이때 우리 공직자 모두는 자중하는 마음으로 가일층 분발을 촉구하면서 먼저 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 임기 만료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과 좋은 일을 저희 구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청 발전을 위해서 여지껏 청장님이 활동하고 노력하신 중에 지금까지 잘 되고 못 된 이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 추진한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만족도의 생각이, 청장님의 생각이 이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을 확인해서 노력하신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 미흡한 부분을 이 만기에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 구청 발전과 주민을 위해 끝을 잘 맺으실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부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않아 업무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허가에서 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돼 있는 가설건축 신고와 공장설치, 그리고 50㎡ 이하인 증개축 신고가 동으로 권리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동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미배치와 잦은 인사등으로 업무미숙 등이 있고 업무효율성과 주민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간혹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특히 우리 동에는 농촌동과 시내동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나마 시내동에는 구청이 가깝고 기본된 시 행정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영종·용유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한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불법행위라든가 모순이 야기되고 있고, 공항공단의 건립으로 인한 복잡 다다한 사항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개 동에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이 출장소에는 5개계와 기술을 갖춘 공무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고 동에 비해서 인원이 약 4배가 넘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직원은 불과 7, 8명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도 여직원이 40% 내지 50% 차지하고 있고 남직원은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은 2, 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가 동으로 권한이양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문제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부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용유 영종은 이 업무를 출장소로 이관하는 변경이관 할 수는 있으신지? 이 점에 답변해 주시고, 기타 동에도 기술직이나 구청에 행정적인 지도로 사고가 나지 않고 원활한 조치가 되도록 조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미도에 있는 놀이 동산 월미랜드, 인디아랜드, 바다랜드 등의 유기장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이에 따라 놀이 이용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많을 뿐 만 아니라 늦은 자정까지 이 기구를 운영하므로 공해, 소음공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잠을 못자는 이런 사례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책으로 관리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기술직을 각 사업별로 해당 없는 기술직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걸 정리를 해서 한 사람으로 실지 전문가를 배치하고 이로 인하여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두번째로 이 놀이 인원으로 인하여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아니며는 번영회에서 주민들이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를 위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여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수거비를 정리하시던지 아니며는 그 업자들이 책임을 지고 처리할 수 있는지 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사회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투자가 발주 지연으로 인하여 동절기에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나라가 어려운 이때 우리 공직자 모두는 자중하는 마음으로 가일층 분발을 촉구하면서 먼저 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 임기 만료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과 좋은 일을 저희 구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청 발전을 위해서 여지껏 청장님이 활동하고 노력하신 중에 지금까지 잘 되고 못 된 이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 추진한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만족도의 생각이, 청장님의 생각이 이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을 확인해서 노력하신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 미흡한 부분을 이 만기에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 구청 발전과 주민을 위해 끝을 잘 맺으실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부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않아 업무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허가에서 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돼 있는 가설건축 신고와 공장설치, 그리고 50㎡ 이하인 증개축 신고가 동으로 권리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동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미배치와 잦은 인사등으로 업무미숙 등이 있고 업무효율성과 주민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간혹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특히 우리 동에는 농촌동과 시내동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나마 시내동에는 구청이 가깝고 기본된 시 행정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영종·용유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한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불법행위라든가 모순이 야기되고 있고, 공항공단의 건립으로 인한 복잡 다다한 사항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개 동에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이 출장소에는 5개계와 기술을 갖춘 공무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고 동에 비해서 인원이 약 4배가 넘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직원은 불과 7, 8명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도 여직원이 40% 내지 50% 차지하고 있고 남직원은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은 2, 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가 동으로 권한이양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문제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부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용유 영종은 이 업무를 출장소로 이관하는 변경이관 할 수는 있으신지? 이 점에 답변해 주시고, 기타 동에도 기술직이나 구청에 행정적인 지도로 사고가 나지 않고 원활한 조치가 되도록 조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미도에 있는 놀이 동산 월미랜드, 인디아랜드, 바다랜드 등의 유기장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이에 따라 놀이 이용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많을 뿐 만 아니라 늦은 자정까지 이 기구를 운영하므로 공해, 소음공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잠을 못자는 이런 사례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책으로 관리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기술직을 각 사업별로 해당 없는 기술직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걸 정리를 해서 한 사람으로 실지 전문가를 배치하고 이로 인하여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두번째로 이 놀이 인원으로 인하여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아니며는 번영회에서 주민들이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를 위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여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수거비를 정리하시던지 아니며는 그 업자들이 책임을 지고 처리할 수 있는지 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사회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투자가 발주 지연으로 인하여 동절기에
○議長 田泳泰 저 나위원원장님! 질문하시는 거는 도시국장한테 하시는 거죠? 사회산업 국장이 아니고
○羅鍾元 議員 예, 아까 사회산업국장.
○議長 田泳泰 그러니까
○羅鍾元 議員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투자사업의 발주 지연으로 인하여 이게 동절기에 시행이 되고 부실공사가 많고 그 다음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현재 있습니다. 현황을 보며는 총 96년도와 97년에 발주 건수가 약 77건으로 보고 시행 건수가 48건, 이것도 동절기에 40%가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발주가 29건이나 됩니다. 또한 이 명시이월이 37건이고 사고 이월이 20건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지, 또한 이 예산이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일찍 그것도 책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40% 정도에 사업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그 예산 반환이나 문제가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공사로 인한 사고에 방지와 부실에 예산의 절감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고 헌신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100가지 일중에 한가지가 잘못돼도 이거는 인정을 못받는 그런 사례입니다. 시대에 비추어 우리 공무원들의 사항과 사명과 책임이 크다고 사료되기에 본의원은 이 네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고 헌신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100가지 일중에 한가지가 잘못돼도 이거는 인정을 못받는 그런 사례입니다. 시대에 비추어 우리 공무원들의 사항과 사명과 책임이 크다고 사료되기에 본의원은 이 네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예, 나종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2월 6일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