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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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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2月 29日 (月) 11時


  1. 議事日程 (第9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4. `97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6. 5. 仁川廣域市中區不正不良食品및頹.變態申告補償金支給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7. 1998年度基金運用計劃의件
  9. 8. 國家經濟살리기實踐決議案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97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不正不良食品및頹.變態申告補償金支給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8. 7. 1998年度基金運用計劃의件(區廳提出)
  9. 8. 國家經濟살리기實踐決議案(申甲洙議員外12人發議)

(11時 00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金泳旭   사무국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27일 신갑수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국가경제 살리기 실천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97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區廳提出) 

(11時 02分)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영혁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委員會委員長 金榮赫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혁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이번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은 지난 12월 16일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2일에서 24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한 조례안은 2건의 제정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2건중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소식지 발간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심의 유보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당면한 국가 경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부결처리 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으며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이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으로 예산이 삭감된 안건으로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어요 조금 거기 계십시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97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以上 4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不正不良食品및頹.變態申告補償金支給條例案(區廳提出) 
6.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1998年度基金運用計劃의件(區廳提出) 

(11時 10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나종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都市委員會委員長 羅鍾元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종원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99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이번 조례안 2건과 199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난 12월 15일,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부터 우리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부정불량 식품 및 퇴.변태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은 부정 불량식품 제조, 유통, 판매업소의 위법사항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므로써 구민의 감시체제를 활성화하여 불법영업 행위등을 근절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변경하고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업무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199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은 예산안 심사시 다루었던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예, 나종원 위원장님 조금 계십시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정 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나종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죠.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不正不良食品및頹.變態申告補償金支給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
 1998年度基金運用計劃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

(以上 3件 付祿에 실음)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國家經濟살리기實踐決議案(申甲洙議員外12人發議)
(11時 16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가경제 살리기 실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신갑수 위원장께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會委員長 申甲洙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국가경제 살리기 실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 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우리 중구의회 의원이 에너지 절약 및 외화 절약을 위한 생활습관과 소비문화 개선에 솔선수범 하므로써 사회 전반에 파급효과를 도모하고 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경제 살리기 실천 결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회생할때까지 어떠한 고통도 감내하면서 솔선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외화절약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외화를 한화로 바꾸고 본인 및 가족의 해외연수와 관광여행을 자제하며 불요불급한 해외 출장을 자제하고 국산품 애용을 생활화 한다.
  둘.  우리는 일상 생활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근검 절약을 솔선 실천하기 위하여 외식 및 물품구입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송년회 신년회등 연말연시 행사를 최대한 억제하며, 실내온도 2℃ 낮추기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등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
  셋.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막중함을 명심하며 애국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국가경제 살리기 설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신갑수 의원님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죠.  그러면 신갑수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가경제 살리기 실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현재 우리 국가는 여지껏 우리가 겪지 못했던 외환고갈로 인한 국가부도 위기에서 IMF등의 조기자금 지원으로 한 고비를 넘겼으나 앞으로 IMF와의 협약이행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어려운 시대에 흐트러진 국정을 희복하고 국가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우리국민 모두의 애국심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된 결의안을 솔선 실천하여 국가경제 회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로써 35일간의 정기회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등을 통하여 97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다 구체화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과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들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매우 어려운 시기임엔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짜임새 있는 구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때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될 것이며 국가경제의 재도약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중구의 무한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세영 구청장님, 그리고 문도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時 2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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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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