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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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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2月 13日 (土) 10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修正豫算案(繼續)

  1. 審査된 案件
  2. 1.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修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10時 04分 開議)

○委員長 林仁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修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10時 04分)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농림진흥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 단축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사항만 설명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므로 과장님께서는 질문 사항에만 설명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지역경제과장 장동선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저기 460페이지를 참고 하시고요.  우리 영종·용유 지역에 김을 뭐라고 그러지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해태
○咸元鳳 委員   그것이 생산된다고 그러나 김이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됩니다.
○咸元鳳 委員   지금 영종·용유에 김 나오는 것 있어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현재 요 며칠 전에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서도 먼저 김, 해태 양식장 시설을 했다가 태풍에 전부 쓰러져 가지고 피해 2,000만원이 나긴 났습니다마는, 현재 용유, 무의도에서 나는 김, 그것이 저 아래에서 나는 것보다 양질의 김이 생산이 됩니다, 거기는.
○咸元鳳 委員   그런데 과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해태가 다 철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래서 이게 작년에 어장 이용개발 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검토를 한 바 용유에 20헥타, 무의도에 120헥타가 김 양식 적지로써 판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업 면허를 
○咸元鳳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委員   464페이지 보면 민간 경상 보조금 해외시장 개척 전시회, 박람회, 2,500만원 예산이 총무과에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이것은 총무과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이 서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판진시 가서 국제 박람회, 저 무역 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서도 금년에는 금년 상반기부터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이것은.
○金在奎 委員   민간인 자본 보조라는 건 어떤 사람한테 보조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이것은 금년에도 제일제당하고, 경원물산하고, 인천국제공항하고 3군데가 갔었습니다만서도 우량 공산품 생산업체를 상대로 해서 해외 무역 개척을 하기 위한 박람회에 금년에도 참석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金在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무슨 제일제당이라든가, 국제공항이라든가, 돈 많은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어요?  우리가 알선해서 그사람들 데리고 가면 되는 거지.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런데 이게 금년에도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 가지고 이양반들이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을 들여 가면서 해외에 나가서 박람회 참석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려고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3개 업체를 금년에 물색을 해서 데리고 갔는데 많은 애로를 먹었습니다.  안 간다고들 해 가지고 결국은 3개를 선정을 해서 가 가지고 경원물산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설빙기를 3대를 팔고 또 200억원에 상당하는 수주 물량을 발주 받고 왔습니다, 200억원에 대한 것을.
○金在奎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 박기복 위원님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일반 수용비 터줏골 으뜸상품 알선창구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데 510만원이 필요한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박기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으뜸상품 알선창구 운영은 영종, 용유 지역에서 산출되는 각종 지역 특산품 및 농수산물, 축산물을 적기에 출하시켜서 농어민의 수익은 물론 도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무공해 식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시책 사업으로 홍보 팜플렛이 한 200만원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 팜플렛이 한 2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을 각 동에 안내판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중집합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또 으뜸상품에 대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명년도 1월달부터 처음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에게 홍보가 널리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준비자금으로 선 겁니다.  
○朴基福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지금 박기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밑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 임무가 뭐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 여기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공무원은 빼놓고 일반 대상자들입니다.  일반인들인데 이거는 요즈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제 금년 연말을 기해서 또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물가의 흐름에 막힘을 조정을 해서 지역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겠다 거기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런 물가 인상요인이라든가, 저하요인에 대한 협의체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내용은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물가 인상을 제제한다는 것은,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전기요금 같은 것을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지금 이것은 전기 관계는 한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 시에서 인상한다든가, 인하한다든가 이러한 관계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柳樂鎬 委員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며는 지금 목욕료 하나까지도 지금 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건 협회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거론할 그게 안 됩니다.
○柳樂鎬 委員   그런 건 관계가 안 돼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柳樂鎬 委員   공공요금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서?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공공요금이라면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시에서 인상하고, 인하하는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물론 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그 결과를 상신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柳樂鎬 委員   그 과장님 설명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얘기,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이게 쓰레기 봉투를 금년에는 인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구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요금은 여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분,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똑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상한 좀 이해가 안 되는 아까 유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해가 안 되는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도료, 전기요금을 일개 하나의 구에서 타치합니까?  그리고 목욕료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구에 모든 요식업이다, 대중 목욕료다 여기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아세요?  왜, 그러면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왜 확인하러 다닙니까?  물가가 대중식당에, 목욕료가 자율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런데 왜 와서 확인을 구에서 지시한대로 안 받는다고 지시를 해놓고 가십니까, 그러면?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아니지요.  그것은 협회에서 가격을 협회 회원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인하를 하든지, 인상을 하든지 거기서 결정, 자율결정이 되는 건데
○咸元鳳 委員   글쎄 자율결정인데 공무원이 나와서 감독하잖아요?  저기 지시 밤마다, 맨날 와서 사인해 가고 그건 뭐에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거는 우리가 협회 가격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 관계를 저희들이 
○咸元鳳 委員   아니 협회가격을 누가 정해 줍니까, 지금.  공무원이 정해주지, 협회에서 정해 줘요?  말씀을 똑똑히 하세요.  어떻게 협회가 그러면 5,000원 하면 여기 5,000원 인정해 주어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아니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격조정을 못 하고 자율, 시장 자율에 맡겨서 
○咸元鳳 委員   아니 잘못 했으면, 아니 저도 하나의 업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골치아파요.  아시겠어요?  이건 강제로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갔는데 대중물가는 올리지 말라고 해서 와서 감독 다 하고, 사인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위반하면, 몇회 위반하면 세무서에 고발한다고, 아니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요즈음 물가 현실을 아세요?  숫제 이것을 없애 버리십시오.  그러면 없애고 아주 없애는 게 나아요, 아세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어떤 걸 없앱니까?
○咸元鳳 委員   저기 어디 목욕탕이에요, 거기는 중구 관내지요?  거기 목욕료가 얼마입니까, 해수탕이니까 5,000원 받지요?  그건 어떻게 인정해 주었어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거기는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협회에서 
○咸元鳳 委員   협회라니, 그럼 다른 협회 다 5,000원씩 목욕탕비 5,000원씩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저희들이 옛날같으면 가격 통제를 해 가지고 관에서 가격을 지정을 해서
○咸元鳳 委員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사부에서 설렁탕 3,500원 받아라, 3,500원이 시장에서 막 파는 집이나 보일러 시설, 에어콘 시설 다 된 집이나 어떻게 똑같은 가격을 받냐고요, 그게.  동사무소 확인 안 보내요,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맨날 사인해 가는 것?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래서 함원봉 위원님이 뭘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통제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할 때는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시장 자율화에 의해서 그 요식업이면 요식업, 숙박업이면 숙박업
○咸元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앞으로 동에서 감독하라고 안 보내실 거지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왜 나가야지요.
○咸元鳳 委員   왜 나가요?  아니 자율화라면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아니 자율화를 하더라도 숙박, 목욕료가 올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라 목욕인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인상을 해서 그것 이상은 받지 말자 그렇게 결의가 되어서 가격이 결정된 거지.  저희 공무원이 
○咸元鳳 委員   그건 공무원의 얘기고, 지금 이것 하나도 몰라요.  우리 지금 대중들은요.  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감독관에서는 눈만 바로 떠 가지고 조사할려고 그러고 뭐 하나 건질려고 하고 우리는 물가는 올라가고 이것 저기 쉽게 말하면 저도 분명히 얘기드릴게요.  가격이, 이중가격표 갖고 있어요, 저도요.  알아요?  공무원이 나오면 자, 이것 니네 말한대로 3,500원이다.  아니 적발해도 좋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형식적인 일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서도, 
○咸元鳳 委員   아니 고발해도 좋아요.  아니 나 고발하세요, 그럼.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저희들은 협회 가격 그렇게 받자고 그 협회에서 조정된 금액 이상 
○咸元鳳 委員   알았어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런 거를 저희들이 타치하는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건 과장님 선에서 끝날 문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464페이지요.  그 아까 우리 김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외시장 개척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출품만 해도 반대한다는, 그 거부한다고 그랬지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咸元鳳 委員   그게 무슨 뜻인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오죽 공무원이 하는 일이 시원치 않으니까 일개 사업체가 반대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잘 하셨으면 사업체가 자기 돈 싸 가지고 참석을 해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죽 무엇을 잘못하니까 우리가 돈 주어 가면서 아이고 참석하십시오, 출품하십시오.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제 말 이해 안 돼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래서 금년에 
○咸元鳳 委員   아니 금년이고 시간 되니까 이것 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왜 공무원이 떳떳하면이야 당연히 이사람들이 참석해야지.  오죽 공무원이 하는 일이 해외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니까 이사람들이 안 가는 거지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렇게만 보시면
○咸元鳳 委員   아니 그렇지 아니 당연히 참석하라고 독려한다며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지금까지 해외개척단으로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가 본 경험들이 없고 또 가야 자기네 자체 경비가 드니까 기피를 하는 현상인데 금년에 결국은 3군데를 데리고 가서 경원물산이나 제일제당에서는 현지 판매도 많이 했고 그래서 금년 결과에 의해서 다른 기업체에서도 금년에는 가겠다, 내년에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가졌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이것 빼도 되지요.  아니 참석하겠다는데 뭐 하러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공무원이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 왜 집어넣어요.  이것 그러면 생각해 볼 문제이니까 아시겠어요?  이제 필요없지.  이제 솔선수범으로 가겠다고, 아마 간다고 돈을 낼 겁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잘 만 일만 하시고 개척해 주며는.  오죽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 게 없으니까 기업가들이 안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텄다니까 아마 돈이 다시 들어올 겁니다.  알았어요, 이상이에요.
○委員長 林仁德   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그 46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물론 시비가 2억 5,000이 들어왔습니다만, 광명항이 지금 어디 있는 걸 말하지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무의도에 있는 겁니다.  무의도.
○崔茂雄 委員   그런데 이 방파제 공사할 때 제대로 잘 감독을 해야 되는데 해놨다가 파도가 한번 치면 부실했다, 부실공사 해 가지고 방파제 파도 한번만 쳐 버리면 흔적도 없어요?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야, 이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이게 광명항 방파제가 아마 제조, 제방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보수만 할려고, 일부 보수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같이 나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는 이걸 그냥 조금 손대 가지고 되지 않고, 그래 전부 시에서 같이 현지 답사해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100M 정도, 아니 50M 정도는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예산을 시에서 2억 5,000, 저희 구에서 2억 5,000 해서 5억을 들여서 명년에 보수를 할 겁니다.
○崔茂雄 委員   그래서 보수할 때 말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방치 폐선 정비해 가지고 1,300만원이 시비가 나왔는데 물론 시비기 때문에 뭐 따질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원래 업자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자를 추적해 가지고 그사람보고 치우라고 그래야지.  구태여 그걸 시비를 들여 가면서 그걸 폐선까지 치워주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이게 예를 들어서 인제 방치 폐선이라 하게 되면 우리 배도 다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렇지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있는데, 그것이 일시 버려진 배 같으며는 주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자체로 이걸 자동차로 말하면 남바, 차 밤바를 떼어 버리고서 갖다 버리는 그런 배들은 주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배들을 포구에 있는 것들을 정비하고자 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崔茂雄 委員   그럼 공무원들이 감독 잘 하며는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것 까지 해 준다고 그러며는.  그 뭐 시내에 쓰레기 한 번 버리다 걸리면 과태료 물리면서 이런건 그냥 넘어 간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의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신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대민활동은 직원하고 부서 운영비도 과에서 쓰는게 있는데 이 지역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비 400만원은 어떻게 쓰는겁니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로서 경제 교육을 시키고, 또 가스 유료사용자 교육이라든가 토론회, 간담회, 기타 부대비로 해서 1년 내내 써야 할 업무 추진비로써
○申甲洙 委員   금년에는 얼마 섰죠?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금년에도 400만원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 아까 우리 박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줏골 공산품 창고운영 관계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아요.  전에 그 뭐예요 영종 용유 특히 그 고추니 뭐 많죠, 쌀 같은건 뭐 농협을 통해서 많이 좀 저기했고 그 기타 영종 용유에서 나는 농산물 특히 특산물 같은거는 각종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기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꼭 굳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팜플렛을 돌린다든지 이런 하나의 전시효과로서 이 막대한 돈을 소비해도 되겠냐 이거지.  그 단체나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체같은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걸 확인을 해서 더 좀 활성화를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싶은데 본위원 생각은.  굳이 500여만원씩 들여서 무슨 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린다고 크게 효과가 없을것 같애요 그런건.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각동에 안내판 설치가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申甲洙 委員   글쎄요.  안내판 설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겁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가 하니 저희가 인천대학병원 그 옆에 한천을 복개해 가지고 지금 주차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그걸 좀 우리가 한 30평 정도만 할애받아 가지고 그 직판장을 거기다가 시설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그걸 못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유지 자투리 땅을 찾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거 보세요 과장님.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예.
○申甲洙 委員   그러시다고 하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투리 땅을 찾든 뭐 하든 이런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걸 말씀을 하시는거와 기껏 이거 예산을 먼저 해 놓고 인제 찾아서 해 볼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하는게 낫지 이게 막대한 예산을 그냥 괜히 이게 낭비성이 있는 예산이에요 이런건 예?  무슨 뭐 각 동사무소에 팻말을 해 놓고 팜플렛 만들어서 돌리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영종 용유에 이런 많은걸 팔았다로 해서 여기 그만큼 소득이 돼고 그만큼 우리가 세외 수입을 징수가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지금 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위원님들께서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고하니 저희가 앞으로는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의 계약 재배도 앞으로는 (청취불능) 같은 것이라든가 고추같은것
○申甲洙 委員   그건 전에도 했잖아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이런것도 앞으로 해 갈것이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취불능) 판매부수를 또 만들고, 또 을왕리
○申甲洙 委員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빚을 진 나라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적에 과장님부터라도 하나의 어떤 조그만 부서에서부터 긴축 정책을 써 줘야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이끌고 나가지 이런 소비성이 있는데만 자꾸 돈을 갖다 들이며는 다 전 국민이 그렇다라면 우리나라 못 일어나요 이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거는 정말 실효를 거둘수 있는거 몸으로 때울수 있으면 몸으로 때울수 있는 이런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지 이게 뭐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예.
○申甲洙 委員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뭐를 찾아서 이렇게들 안돼면 이게 안돼면 또 이렇게라도 해 본다는 식으로다가 책임없는 얘기를 하면 안된다 이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혁 위원 질의하십시요.
○金榮赫 委員   예, 김영혁 위원입니다.  아까 김 건조시설 그 보조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에 공항이 생기면서 전부 말뚝 숫자대로 김들 보상을 다 받은 자리에 지금 그 얼마가 양식 가능성이 있다고 허가가 났다고 그랬죠 지금?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그렇습니다.  140헥타입니다.
○金榮赫 委員   몇 헥타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140헥타요.  용유가 20헥타 무의도가 120헥타
○金榮赫 委員   그런데 그게 이번 신문에 난대로 그 작년에 새마을 뭐 뚝을 심은거가 다 부러졌다고 그렇게 나왔죠?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그건 10헥타가 그전부터 있던 겁니다 용유에.
○金榮赫 委員   그럼 그전것만 부러지고 지금은 어느정도 지금 여기다 말뚝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지금 금년 연말 안으로다 인제 면허가 나갑니다.  그럼 내년부터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金榮赫 委員   그런데 건조장을 지금부터 지어야 돼요 이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건조장은 명년부터
○金榮赫 委員   수확량 저것도, 이게 김이 언제 나는거야 11월달에 나는것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렇게 되죠.  예.
○金榮赫 委員   11월달에 나는건데 지금 아직 이렇게 해 놓고서 금년에 지금 이걸 시비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6,000만원 하고, 4,000만원 하고 6,000만원 해서 지금 이 건조장을 지금 이 건조장을 지금 해야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이건 그 관리
○金榮赫 委員   이게 말이죠.  전에 많이 나왔을때 그때 어디가서 이거 전부 말리고 했습니까?  이게 지금 뭐 전에는 남쪽에만 있던것이 지금 이리로 올라와 가지고 이쪽이 김 양식이 좋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과연 이게 실지 이게 몇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예, 14명인가?  150가구, 아 근데 이건 내년에 생산이 다 되거든요 내년부터.  생산이 되는데 일단 생산되며는 김을 말려야 될텐데.  
○金榮赫 委員   말리는데 먼저 했을때도 지금 이 건조 시설이 돼 있는데가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걸 옮겨가지고 거기서 인제 건조를 해 가지고 오려니까 부담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야 급하지 않잖아요 이거.  지금 이런거를 금년에 세워달라고 그러는거가 지금 내용들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급한게 아니라고.  우선 김이 얼마나 날 수 있느냐 하는거가 문제지 그거를 모아서 많이 나는거를 우리가 그걸 다른데가 말려오다 보니까 손해가 났다 그러니까 이게 시나 구에서 이거 보조를 해 줘야겠다는건 좋은데, 이건 뭐 애는 배지도 않은데 기저귀 부터, 뭐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합시다.
○委員長 林仁德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읍시다!  그 시 보조금은 삭감 됐잖아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이 김 건조시설로다 먼저번에 돼 있었는데요.  이게 민간 자본금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아,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저번에 김양식 하는거 그거 보조금 안 받았어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 당시에 김 말리던 것들은 공항 들어서면서 전부 보상을 받고 다 없앴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거 보상 나갔죠?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委員長 林仁德   그럼 보상 나갔는데 지금 다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만일에 공항이 들어서가지고 못한다 하면 또 보상을 또 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중 보상으로다가.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여기는 공항하고는 무관한 지역을 김양식장으로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서 무의하고 을왕동하고는 김 양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140헥타라는 시에서부터 승인이 떨어진겁니다 이게.  그래서 김이 내년부터 양산이 되는데 양산된 김을 가지고서 어디가서 말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거니까 위원님들이 이건 좀 참고로 해 주시면
○委員長 林仁德   과장님!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예.
○委員長 林仁德   이게 김 양식 건조기계가 나온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됩니다.  옛날에는 다 김 갖다가 가정집에서나 뭐나 말렸는데 지금 김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자체가 지금 현재 얼마나 나올른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시설이 돼 가지고 김 양식하고 있는 실정도 아닌데, 지금 김 건조장부터 차려준다 하는거는 이건 약간의 잘못된거 아니냐 이건 위원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참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하여 농림진흥과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사항에만 설명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심으로 농림과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그에 대하여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在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仁德   예,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金在奎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시설비 있죠.  그거 좀 봐 주시고, 그 처음에 이거 토지매입비 용유도 첨단 영농단지 조성 부지 매입비 이거 2억인데 이거 거시기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1억이 됐는데 이게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돈이 있어야 됩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유 첨단영농단지 조성비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에 3억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공시지가로다가 우리가 한 8억이 필요합니다.  8억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그렇게 3억을 추경을 세워 주셔서 내년도에 5억을 세워가지고 8억을 전부 다 예산을 세우려고 했더랬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2억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래서 인제 수정예산 1차 예산에 1억을 더해서 3억 그래서 6억 밖에 안 됩니다.  아직 그래서 구입비는 지금 공시지가 상으로는 한 2억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울 국유림사무소와 또 재경원의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여러번 지금 출장을 다니면서 매입을 하고자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달 까지는 토지를 살 수 있는 가부가 결정이 되는걸로 돼 있어가지고 예상이돼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은 그대로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在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에서 3억하고 이번에 본예산에서 1억을 포함 3억을 더 세우는 폭이 된다 그거죠?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본예산에 2억했다 수정예산 1억해서 3억이 돼 가지고 이제 총 금년도 추경 예산에 3억 세웠던거 하고 내년도에 3억하고 총 6억이 되는겁니다.
○金在奎 委員   그래도 2억이 모자란다고 했죠?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예.
○金在奎 委員   그러면 이런 막대한 돈 그럼 2억까지 합하면 8억 아닙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예, 전체가 8억인데 8억 중에서 지금 6억이 예산이 세워지는거가 되겠습니다.  
○金在奎 委員   이게 꼭 필요한 거냐 그거죠.  그래서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달라고,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지금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리며는 서울 국유림사무소에서 산림청 소관 땅을 지금 1만 3,950평이 됩니다 약, 그래서 그걸 지금 매입을 하고자 추진을 했는데, 산림청 소관 땅은 국유림 사무소에서는 매각을 하겠다는겁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각 권한이 없고 재경원에서 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재경원에다가 산림청에서 공문을 띄웠는데 재경원에서 지금 매각처분 하는걸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출장을 가 가지고 2회에 걸쳐서 담당계장하고 재경원을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더니 자꾸 가서 설득을 시키니까는 인제는 조금 우리편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는 사항이 돌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산림청에서 재경원으로 또 공문을 우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매각을 처분을 해 달라고 띄운겁니다.  그러며는 재경원에서 심사를 내년 2월까지 심사를 해서 판매 매각 처분을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재경원에 국장님도 같이 올라가시고 이렇게 출장을 가서 매각추진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在奎 委員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청에서도 이걸 매각하면 안 된다 그런 안이 떨어졌고, 또 재경원에서는 이거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몇번 올라가서 어느정도 좀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처음에는 산림청에서 이거 매각하면 안 된다는거에요.  지금 산림청 땅은 절대 어디를 막론하고 매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요 산림청에서는 매각을 하겠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단지 재경원에서 그걸 약간 지금 결정을 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재경원하고 계속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청에 재경원에서 그 국제협력과에 그 파견나와서 근무하는 그 이사관이 있습니다.  그 양반한테도 저번에 출장을 가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다행히 재경원에서 국유 산림청소관 그런 국유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이해가 빨르고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9월까지 그 양반이 여기 인천에 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와서 계속 협의를 좀 협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金在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락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472페이지에 중간부문에 자유공원 훼손 방지 계도인부 그래가지고 5만 5,000원이 있습니다.  자유공원 훼손방지 계도인부가 이게 한달동안 쓰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자유공원 훼손방지 계도인부는요.  이거를 지금 유락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우리 그러니까 공원에 관련된 예산이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예산파트에다 물어 봤는데 총무과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우리 공원계도 저거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걸 조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에다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삭감해도 되는거죠?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柳樂鎬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밑에서 두번째에 보며는 재료비에 병충해 공동방제가 이게 국, 시, 구비로서 900만원이 채정돼 있는데 그 다음 장을 넘겨 맨 밑에 보면 재료비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구입대가 있습니다.  이게 국, 시비로 공동 방제를 하며는 이건 농약이랑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농약구입은 또 별도로 되는 겁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논이 1,163헥타입니다.  전체 면적이요 영종 용유.  그런데 지금 그 앞 페이지에 나오는 그 병충해 공동 방제는 300헥타 분 밖에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 뒤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 6,280만원은 구입비로다가 그러니까 1,163헥타에 대해서 벼물바구미하고 2차 공동방제 2회에 한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한 분은 그 뒤 페이지에 6,200만원 예산 구비로 세워서 농약을 공급해 드리는 거고 앞에거는 300헥타 분에 대한거만 국, 시비, 구비 보조가 되기때문에 나머지 뒤에 거는 나머지 농약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아니 그럼 병충해 공동방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전체를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아니 인제 국가에서 전체를 인제 1,163헥타에 대한 예산을 2회에 공동방제를 실시를 하거든요, 연간.  인제 그거를 전체를 보조를 해 주면 되겠는데 국비 보조 내시 사항이 300헥타분 밖에 보조를 안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나머지 논에 대한 거는 구비로다가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그리고 487페이지에 산림 병충해 방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전체 다 되는 겁니까, 이것도 부분입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이것은 그러니까 산림 병충해 방제는 항공 방제 있잖아요?
○柳樂鎬 委員   네.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그거에 들어가는 사항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공방제 봄에 아카시아꽃 필 무렵 그 무렵에 항공방제를 년간 1회 꼭 실시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이것 뭐 이게 병충해 공동방제 이게 국시비 지원 받았다는 말 뿐이지.  구비가 6,200여만원씩 들어가고 보조비는 이게 얼마 실질적으로는 한 580만원 밖에 보조를 못 받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산불진화 특수차량 3,5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2회를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전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이것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팜플렛을 갖다 주신다든지 뭐 이것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과장께서 이것 뭐 그렇습니다.  저희 상식으로 봐서는 본위원이 산불을 헬리콥터 같은 것도 갖고 상당히 진화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육지 이 차량 가지고 얼마만한 효과가 있겠냐 이거지.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이 차량을 저도 실지 차량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 차가 그러니까 노폭이 도로폭이 한 2미터 정도 되는 좁은데 까지도 그러니까 산불이 난 최근접지까지 가 가지고 호스가 한 500미터 정도 늘어뜨려서 산불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로 최신장비랍니다.  그래서 이게 서구같은데서는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申甲洙 委員   산불이라는 거는 도로가 꼭 여기 2미터 미만의 도로 지역에서 불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길이 없는데는 어떻게 해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그래서 지금 산불방지하는 우리 실태를 보며는 등진펌프라고 그래 가지고 등에다가 물을 조금 저기해서 농약 살포하는 식으로다가 불을 끄거든요.  그런 재래식 방법으로 산불을 끄기 때문에 이 차량이 특별하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고 또 하나 그 위에 가로 녹지 수목 및 시설장비 1억을 구비 예산에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 1억을 세우셨는지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녹지계에 각종 시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쉼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공사비가 별도로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금년에는 많이 여러군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으로다 구비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여러번 생깁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를 세워놔 가지고 연간
○申甲洙 委員   이런 시설장비 같은 건 해마다 세워야 됩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그렇습니다.  매년 필요한 사항입니다.
○申甲洙 委員   매년 사야 돼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申甲洙 委員   또 이 속에는 수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여기 첨부된 겁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로다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 과장께서 수목을 선정을 할 적에 우리 지역에 특히 연안동 지역같은데 나갈 때 보며는 고사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업자들 얘기만 듣고 하는 건지, 어느정도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 그쪽 지역에는 해풍이 많이 불고 해풍이 강한 그런 묘목을 갖다가 식재를 해서 견딜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 신경을 못 써서 그런지 사실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그럴 적에 봤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같은데서는 좀 거기에 손이 못 미쳤던 건 사실인데 사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고사목이 상당히 많다는 거에요.  그러면 해마다 그냥 교체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 예산은 뭘로 다 당해요?  그 집행 부서에서 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셔야지.  이것 해마다 예산만 올리면 살려줬으니까 바꾸면 되고 업자선정해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다, 아니한 생각으로다 하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여기 수정 예산안에 보니까 한개도 없던데 이런 그 저기한 거를 수정을 해서 금년에는 이러한 저기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런 거 1억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꼭 해 주셔야겠다는 뭘 좀 가지시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물어 보면 그렇게 책임있는 답변을 안 하셔, 과장님들께서.  당신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저기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委員長 林仁德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2명인데 공원관리요원 전체 적인 인원을 다 하는 거에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전체 TO는 11명이거든요.  11명에 대한
○朴基福 委員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12명으로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12명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TO가 지금 인원이 공원에 율목공원하고 자유공원하고 TO가 12명인데 지금 6명이 있어 가지고 3명이 율목공원으로 가 있고 3명이 여기 자유공원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TO가 꽉 찰 경우로다가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朴基福 委員   그럼 이사람들한테 중식비, 교통비 줘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줍니다.
○朴基福 委員   줍니까, 확실히?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피복도 주고 다 줍니다.
○朴基福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공원 새우리 쉼터조성 5,000만원, 송월동 화장실 보수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보수를 어떻게 하길래 2,000만원 뭐 놀이 쉼터, 새놀이 쉼터는 뭘 어떻게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에요?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걸 어떻게 다시 조성하자는 거에요?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새우리 쉼터조성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쓰던 새우리를 지금 옮겨서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자리에다가 공터가 되니까 거기다가 의자라든가 이런 저기를 설치를 해서 공원에 오는 분들이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얘기고, 송월동 그 화장실은 지금 물탱크가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쓸 경우에는 화장실이 상당히 물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보수하는 공사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朴基福 委員   물탱크 보수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는 거에요, 하나 만드는데?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그게 저 산출평가로다가 뽑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朴基福 委員   그건 몇 리터 짜리에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지금 있는 용량이 이게 확실히 잘은 모르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물을 많이 쓸 적에는 부족해 가지고요.  그래서 탱크를 좀 큰 걸로다가 교체를 해야 될 그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朴基福 委員   물탱크 보수, 물탱크 교체라든가 이렇게 명시해서 쓰는 게 낫지.  보수라니까 이해 하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물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시설비 487페이지 조림지 육림사업, 그 다음에 용유 해변가 일제정리 이 1,000만원씩인데요.  해변가를 모래를 다 어떻게 뒤집어 엎는 거에요?  뭐 다른 걸 갖다가 덮는 거에요, 1,000만원씩 들여 뭘 어떻게 하는 거에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이것이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양쪽으로다가 잡풀을 어느 좀 몇미터 간격으로 해서 잡풀을 쭉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치작업을 하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관광객들이 텐트를 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터를 제공해 주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림지 육림사업 산불 피해 지역에도 역시 잡풀을 제공을 하고 또 피해 예상지역에 그러니까 백운산이라든가, 왕산이라든가 각 산에 등산객이 많이 무의도선이라든가 등산객이 많이 올라가서 산불이 날 위험성이 있는데는 잡풀을 제공해서 원래는 방화선을 반공호식으로다 이렇게 군대 반공호 식으로다가 이렇게 쭉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풀을 예치를 해 가지고 산불을 조금이라도 좀 나누는 방지하기 위한 그런 예치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럼 이게 인건비에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朴基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저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송월동 물탱크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본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탱크가 용량이 몇리터 짜리인지 모르지마는 그 슬라브, 옥상에다가, 지붕에다가 설치해야 되지요, 그것?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지붕위에다 설치할려고
○咸元鳳 委員   그런데요.  이 물탱크가요.  열 드럼짜리만 올라가도 잘못 하면 이 슬라브가 무너집니다.  그 잘 아시고 시설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물이 하중이라는 건 무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지붕에다가 하신다고 그러는데 바닥에다가 모터 달아가지고 한다면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무조건 옥상에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탱크는.  그 하중이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또 나중에 어느 사용하는 분이 물벼락맞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아까 박위원도 질의하셨지마는, 또 물어 봅시다.  어느 공익근무요원은 교통비가 2만원이고 어느 소수급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그럴까 1명이 있는데 소수급 관리 전산요원 이것도 공익근무요원이에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咸元鳳 委員   484페이지요.  484페이지 하고 472페이지 이거는 교통비가 7만 5,000원이고 이거는 2만원 이거는 도대체 지금 아니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도대체 전번도 본위원이 질의했지마는 그 설명 좀 해 보세요.  하나는 7만 5,000원, 하나는 2만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이게 저 2만원은 공무원, 공원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영종, 용유로 들어가지 않고 육지 자유공원, 율목공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7만 5,000원은 영종, 용유로 들어가서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소수급 관리전산요원이 뭡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그건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농정계에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을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영종, 용유를 출장을 보내야 됩니다.  그 업무 보조요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만원은 양쪽에 자유공원하고, 율목공원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고 이 7만 5,000원은 영종, 용유를 드나드는 저기니까 교통비가 차이가 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484페이지요.  공수의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어느 분이 공수의 수당을 줍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경동 동물병원 원장이요.  그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신신 예식장 부근에 있습니다.  그 양반이 지금 우리 공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영종, 용유에 가축예방주사를 다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49만원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지금 영종, 용유에 우리 가축인가 소도 되겠고 여러가지 있는데 몇두 정도가 영종, 용유에서 농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가축이 총 한우가 1,103두가 있고요.  젖소는 한 40두, 돼지는 2,438두, 닭은 한 7,000마리가 있고 개는 3,000여마리 있고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것도 분기별로 나갑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매월 나갑니다.  매월 나가서 병들은 그러니까 가축을 치료를 해 주고 있고 그 도서지방에 가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일지나 뭐 그러니까 있지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咸元鳳 委員   수시로 나간다 이거지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거기 볼 일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가축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또 병들은 소를 치료를 해 준다 든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저기 하나 더 질의 좀 합시다.  우리 농림진흥과에서 무공해 쌀 장려하고 그랬지요?  그리고 버섯도 하고 그것 어떻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쌀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청취불능) 이 양반이 가정에 무슨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논 경작에 대해서 좀 상당히 제대로 신경을 써서 재배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톤, 생산량이 8톤가량 저기해서 엊그제 평택에 가서 포장을 할 수 있는 포장지를 사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장을 해 가지고 시중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20키로 하나에 4만 5,000원 그렇게 팔다 보니까 상당히 비싸서 잘 팔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반 그러니까 소매식으로 사는 사람은 3만 5,000원에 팔고 그래도 여러 가마를 한꺼번에 사는 사람은 3만원씩에 팔겠다고 이렇게 지금 농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는 보편적으로 상당히 잘 재배해 가지고 상당히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버섯이 그 2가지인가 몇 가지 했었지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팽이버섯 있고요.  영지버섯이 있고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팽이버섯은 팽이 생산 됐어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팽이버섯이 지금 재배를 잘 해 가지고 상당히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리고 473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뭐 분리시킨 건지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기계톱 있지요?  기계톱 자동 전정기 이렇게 있는데 먼저 페이지 보면 또 있어요, 이게요.  그럼 같은 과인데 왜 그렇게 분리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기계톱에요.  이게 분리가 된 게 왜 그러냐 하면 공원계하고 녹지계하고 계 별로 또 사용하는 저기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공원계하고 녹지계 분리되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복 위원님하고 함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그 물탱크 2,000만원을 교체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보충한 사항입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새로 신설을 물탱크를 하는 걸로 이렇게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있는 탱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있는 탱크도 아마 이용량이 큰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2,000만원 이면 그것도 한 아무리 못해도 1,000만원 내지 1,500 짜린데 그걸 어떻게 폐기처분 합니까,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딴데 팝니까 어떻게 합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아까 함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뭐 그러니까 옥상에다만 설치를 하지말고 밑에서 펌프노릇하는 그런 탱크를 설치를 하는거를 좀 생각을 해 보시라는데, 그런거를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물탱크를 사용울 하고 그러면 어느정도 용량이 부족한 거를 지하에다 설치를 해서 이렇게 펌핑해서 올려가지고 하는 방법을 하든가 하여간 예산 절약차원을 최대한도로 생각을 해서 그 물탱크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2,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그럼 전번에 있는 용량은 몰라도 신설하는 용량은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얼마짜리 용량입니까?  예산을 보면 2,000만원 이라하는 예산이 나왔을거 같으며는 지금 신설하는 그 탱크용량이 얼마짜리라고 하는건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그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그 용량 관계를 
○委員長 林仁德   계장들 모르십니까?  자료 빨리 주세요.  2,000만원 예산 세웠으면 이거 돈 2,000만원 예산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지금 새로 들여 올려고하는 그러는 양을 말씀드리면 2톤 가량이 되겠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물탱크가 지금 사용을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수를 하면서 2톤을 더 물량을 늘리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지금 있는것은 고장났다,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그 고장난거를 보수를 하고 2톤 가량의 물량을 더 늘리고 그렇게 하는
○委員長 林仁德   그러니까 추가하는게 2톤이라 이겁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예.
○委員長 林仁德   그럼 추가하는게 2톤이면 지금 현재 있는것도 거의 톤반이상 있는 모양인데 그걸 갖다가 2톤을 갖다 지붕에 올리면 지붕이 무너지지 견뎌납니까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지금 있는것이 톤반이며는 한톤짜리만 더하면 2톤반이 되니까 지금 현재 2,000만원 세워 1,000만원 갖다가 삭감할 수 있지 않나싶어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십시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鄭然玉 委員   정연옥 위원입니다.  이 470페이지에 답동소공원 트리 전기요금이 14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내년에 트리전기 이거 시설하는거 안 하는게 좋지 않아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그거는 지금 기존에 소공원에 별도로 공원안에만 설치돼 있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실지 그거는 우리가 계속 사용을 했는데 지금 고장이 났는지 작동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예산은 섰는데,
○鄭然玉 委員   얼마 되진 않는데 지금 우리가 본보기를 뵈야되지 않느냐.  내가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며는 지금 내가 이 구청 현관을 들여다 보니까 레온사인이 그냥 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절약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대낮에 그냥 그거 뭐 어두워서 거기다가 그거 켜 놨느냐 그런 얘기야.  그옆에 그 사진 같은거는 그거 보기위해서 불 켜논거는 이해가 가는데 구청장 앞에 그 앞에 그냥 레온사인 그냥 켜 있어.  그 이런거는 집행부에서 뭔가는 좀 달리 생각하고 해야되는데 안 해.  그래서 내가 이거 말씀드리는거고요.  여기 476페이지에 가로녹지 수목 및 시설물 정비에서 1억을 섰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며는 지금 왜 이렇게 묶어서 이 예산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인제 내일 모레 건설과 그거 나오겠지만 시설비해서 묶어노니까 그거가지고 우리는 뭘 쓰는지 몰라 하다 보니까 요새 주민의 시선이 따가운 보도블럭 공사, 인도블럭 교체공사, 그냥 막 그냥 그걸 해.  그런데 그것도 정말 여름에라도 이렇게 하며는 좋은데 꼭 그냥 월동기에 해.  그래 어저께도 서울에서 그 TV에 철저히 방영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가로녹지 수목 및 시설물 정비도 1억 이렇게 하는데 1억이 다 필요하냐.  이것도 좀 아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고.  지금 인제 연안부두에 그 금년에 벚꽃나무 심은게 내가 보기에 3분의 1은 죽은거 같애.  그런데 그것도 하자보수 빨리 시켜야지 하자보수 그냥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하자보수 다 끝났습니다.
○鄭然玉 委員   다 끝났어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예.
○鄭然玉 委員   그러면 내년 봄에는 그냥 다 인제 살아나야 되는거지.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내년 5월달까지 하자기간인데요.  금년에 지금 전부다 고사된거는 11월 8일까지 전부 다 하자보수 완료를 시킨겁니다.
○鄭然玉 委員   아니 글쎄 하자보수가 됐는데 봄돼서 다시 싹이 나와야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안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아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말 내거라고 생각하고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가로녹지 수목 및 시설비 정비는 1억이 좀 많으니까 1억을 쓴다면 1억갖고 뭐를 할거다 어디어디 뭐 할거다 그런 명색이 안 나오며는 거기서 좀 줄이자 이런 얘기지.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지금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지금 인항로하고 구 시립병원 앞에하고 가로수 은행나무 전지를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건설과에 소규모 사업비라는게 있습니다.  그래 거기다 상당히 어려운 협의를 보면서 그거를 우리가 예산에 없는걸 가로수 전지를 했는데요.  그런거를 내년도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지 이게 과간 협조를 하면서 예산을 갖다가 쓸려니까 힘들어서 아주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 쓰는것을 우리가 스스로 예산을 세워놓고 하기위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鄭然玉 委員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무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그 자산취득의 공중화장실 석유난로 구입 7개 하는데 공중변소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현재 공중변소는 무엇을 쓰고 있어요?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난로 구입비 말씀하시는거죠?
○崔茂雄 委員   예.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예,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거에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예.
○崔茂雄 委員   그거 구입한지 언제 구입한거죠?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난로 구입한 년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거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예산심의 할때 참고할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474페이지에 보며는 율목공원 자재보관 콘테이너 박스 하나 500만원 했는데 이거는 제가 삭감하고 콘테이너 드릴께요.  우리 도원동에 콘테이너가 있어요 그걸 갖다 대체하면 되니까 이걸로 교체해 주세요.  예?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구청에서 각동에 방법초소 경찰초서 해주길 스물 몇개를 다 해 줬어요.  그런데 다 필요 없어가지고 다 반납해 가지고 각동에 가면 다 썩어 나가고 어느 과에도 지금 콘테이너 박스 1,000만원 예산인데 그건 각동에 노는 콘테이너 박스 쓰면 되니까 이거를 참고하십시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예, 잘 알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필요하시면 도원동에 70계단 있는데 가면 하나 있어요.  그거 갖다 놓으면 되니까 이건 그렇게 해 주십시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예, 알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 다음에 그 475페이지 보며는 초화지 적정양묘 및 화분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5,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3,000만원으로 그거 수정했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다 그 구입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꽃피는 거를 가로변에 화목분으로 심어서 관리를 해 왔더랬는데 그 5,000만원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은 너무 많지 않냐 그래가지고 2,000만원이 인제 깎여 가지고 3,000만원이 됐습니다.
○崔茂雄 委員   과장님 물론 좋은 생각이십니다.  물론 뭐 중구에 찾아오신 손님들 중구에 뭐 길거리에 꽃도 내놓고 참 길거리가 깨끗하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여 주시고, 그렇게 안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구나 옛날에 꽃도 심어놓고 어쩌고 하더니 요즘 안하는구나 뭔가 생각이 달라져서 이런 의식을 위해서 이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여기 생명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묘목구입 이건 또 뭡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예, 그것은 우리가 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식목일 나무 구입비가 지금 계상이 안되고 이거만 계상이 됐는데요.  이 예산으로다가 4월 5일 식목의 날 식목일때 나무 구입을 해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이 인제 그렇게 식목일의날 묘목구입비는 삭감이 되고 이건 살아 있는데 이거를 식목의 날 묘목구입비로다가 대체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보며는 시설비에서 녹지대 병충해 방제 해 가지고 6,500으로 서 있는데 이거 인부 노임이 들어간 겁니까?  인건비도 들어 갔어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인건비로다가 지출할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인항로라든가 무슨 가로변에 잡초제거라든가 또 물주기 작업이라든가, 병충해 방제라든가 여러가지로 쓰는데 우리가 참 10명에서 15명 정도가 300일 기준해 가지고 세운 예산 그러니까 2만 5,870원씩 그 한사람당 주는 인부가 한 그거하고 특별인부하고 해서 인부임이 한 1억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왜 6,500만원뿐이 안 세웠잖아요.  1억이 드는데 왜 6,500만원뿐이 안 세웠어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이거가 그래도 금년보다는 한 9,000여만원이 예산이 금년 97년도 예산보다 한 9,000여만원이 줄어 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줄이면서 예산을 금년에보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니까 녹지대 병충해 방제 3만본인데 그 인항로 주변에 있는 가운데 나무를 그거 할려고 그러는데 여기 인건비 뭐 병충해 약제비 이게 다 포함 돼 있는 겁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예,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또 이쪽은 473페이지 병충해 방제 공원관리 인부 이거 2,100만원도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공원관리하는 인부가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거기 안들어 갔을거 아닙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그거는 공원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이거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이거는 녹지계 소관이고요.
○崔茂雄 委員   이 5,000주에 인건비 약제비 합해서 2,100만원이고, 이쪽에는 녹지대 병충해 3만본에 인건비하고 약제 합해서 6,500만원 이란 말씀이죠?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崔茂雄 委員   그리고 481페이지 말입니다.  재해위험 방조제 개보수 하는데, 이거는 제가 영종·용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운북동은 저쪽에 이해가 되고, 중산동은 이게 공항공단 부근이 아닙니까?  중산동 쑥개방조제, 산넘어방조제, 또 운서동에 세표방조제 이런거는 그 영종 공항공단 그 부근이 아닙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저도 위치는 방조제가 우리 관리하는 것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41개소가 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 지난번에 위치는 여러군데가 돼서 잘은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해일로 해서 피해를 봤던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높이는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보수를 하는 예산을 저거해서 시비 50%하고 구비 50%로 해서 9개소의 방조제를 내년도에 보강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崔茂雄 委員   과장님 저기 논골1방조제 논골2방조제는 빼고 여기 쑥개방조제 을왕리는 빼고 여기에 쑥개방조제, 산넘어방조제, 세표방조제, 신설동방조제, 또 개안방조제 여기에 대한거 말입니다.  도면을 하나 좀 떠 주세요.  그런데 이거만 한 뜨며는 우리가 위치를 몰라요 전체 도면을 해 가지고 표시를 좀 해주세요.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며는 영종 공항공단은 이미 해변 도로가 다 났더라고.  도로 다 난거 물이 들어갈데가 어디 있어요.  물론 조위원 얘기 들어보면 물이 그 밑으로 빠진다고 그러는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한 번 볼려고 그러니까요 그거 자료를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여기 운북동 뭐 을왕리 거는 빼도 됩니다.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위치 표시된 도면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거는 방조제 자체는 지금 전부다 공항건설로 인해서 도로도 났고해서 여기가 방조제 밖에서 도로가 나고 그래서 방조제 안으로 물이 안들어오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조제까지 물이 다 들어오게끔 다 들어오더라고요 지금도요.  그래서 지금 다 개보수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은 제출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예.  그거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아까 485페이지 시설비 공항주변의 유휴간척지 초지 시험포 조성 이거 10,000평 뭔 얘깁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이거는 지금 영종·용유가 염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적은,하는 초지를 씨앗을 선정해서 뿌려가지고 거기서 잘 자랄수 있는 목초를 선정을 해서 이것을 가축의 사료로다가 할 수 있는 시험을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게 1,000만원이나 가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예.  목초 씨를 사가지고 뿌려, 예, 1,000만원이 됩니다.
○崔茂雄 委員   이거 처음 하는거에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예. 처음하는 겁니다.
○崔茂雄 委員   본위원이 볼때는 이 어려운 때에 자꾸 이런 사업을 벌리느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거고요.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487페이지 시설비 보면 말입니다.  조림 육림사업 뭐 산불피해지 100ha 그 얘기하고 용유해변가 일제정비 1,000만원 그거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崔茂雄 委員   487페이지 전부 시설비에요.  조림비, 육림사업 산불폐지 했는데 영종지역에 나무 심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용유해변가 일제정비 1,000만원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말씀드린대로 해변가 부근에 양쪽으로 잡풀을 일정한 간격으로 쭉 제거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의 텐트를 치고 여름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풀제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조림지 육림사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불이 날 수 있는 취약지에 백운산이라든가 왕산이라든가 오성산, 또 무의산 같은데 풀을 좀 깎아 내 가지고 산불이 나더라도 많이 번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뒤에 보면 그거 있던데 저기 인도건설도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거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인도건설도 역시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인도건설 관계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돼서 나온 사항이고 지금 먼저 보고드린 사항은 구비 순전하 구비로다가 예산이 서서 우리는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사항만 몇 가지만 쭉 설명해 주십시오.     
○議會事務局長 金永旭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의전관련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2대 2기 의회 의정백서로 500만원, 3대 의회 안내 책자로 500만원, 또 회의록 인쇄로 임시회가 1,500만원, 정기회 500만원, 3대 의회 소식지 발간비로 200만원, 구정질문 답변집 발간으로 300만원을 했고요.  수정 예산 3페이지에 증액을 해 가지고 3대 의회 개원 행사에 따른 현수탑 100만원, 프랑카드 각 동, 구 해 가지고 15개를 해서 150만원, 초청장 및 판플렛으로 해 가지고 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회의장 방송장비 유지비로서 400만원, 에어 컨디셔너 유지비로 120만원, 정수기 유지비로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여비로서 국내여비로는 비교시찰 수용여비로 20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3명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업무, 일반 업무 추진비로서 의회 업무 추진으로 200만원, 의회 기념행사로 300만원
○崔茂雄 委員   위원장!  이것 아까처럼 설명 생략하고 우리가 물어만 보지요?
○委員長 林仁德   지금 최위원께서 소관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걸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在奎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전자 복사기 대체 그랬는데 현재 전자 복사기기 못 쓰게 됐어요?
○議會事務局長 金永旭   전자 복사기가 저희 사무국에 2대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1대는 이미 구형으로서 5년이 지났습니다.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고 1대를 지금 우리 사무부서에 지금 비치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사기 교체는 그 2대 중 1대 고장난 복사기 대체용으로 고속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在奎 委員   그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업무용 소형차 대체를 현재 1,200만원이 되는데 이건 업무용 차 아직까지 쓸 수 있지 않아요?
○議會事務局長 金永旭   네,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게 이미 작년에 5년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작년에 구입할려고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더 쓰자 해 가지고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 가지고 1년을 연장을 했는데 이번에 또 연장을 하게 되면 또 1년을 쓰게 되면 7년을 쓰게 되는데 사실 이 업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희 사무실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저기 가끔 그게 위원님들이 사용하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자동차라는 건 쓰기 달린 거지요.  제 생각에는 개인용같으면 뭐 7년도 쓰고 8년도 쓰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의 공공성을 가진 업무용으로서 그동안에 수리비로 또 들어가고 또 안전성에도 또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왕에 대체할 바에는 금년에, 내년에 대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주요 구, 군에 알아 봤는데 각 구, 군에도 작년에 다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金在奎 委員   이상이에요.
○委員長 林仁德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의회 운영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계수조정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것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모레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9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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